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202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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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예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원예산업과장 김영규 유통계장 황기찬 특용작물계장 이영찬 농산물마케팅계장 정재섭 과수계장 민경열 로컬푸드계장 이후락 6차산업계장 박재영

훈식

최훈식위원장

원예산업과장님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잘 사는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원예산업과 업무 담당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난해 추진되었던 원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지요?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은 올해는 사업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산지폐기라든지 과잉된 농산물에 대해서 수급 조절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사실 그런 사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마늘에 대해서 40.3㏊의 산지폐기로 한 13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수매에 따라 품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을 거의 안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무진위원

잔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게 수치가 잡혀 있어 가지고…….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시행을 못 했네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예.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늘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소리 나는 게 아마 그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의성하면 하여튼 마늘이 먼저 떠오릅니다, 전국에서요. 그래서 마늘생산농가들이 사실 지금은 이미 결론을 농사짓고 나서 우리가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되어서 가격이 좋지 않으니까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이 좀 안정적인 가격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먼저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좋은 방법이 사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늘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제 가격을 못 받는 부분이…….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딱히 이것이라고 드릴 말씀은 사실 없고요.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로 보면 의성한지마늘의 생산이 한 1만 300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보는데 농협에서 계약되는 물량이 올해 668톤입니다. 물론 타 저급품까지 합하면 작년도와 비슷한 800톤 정도 되겠지만 올해도 수매계획을 다 받아 보니까 표준거래라든지 그냥 수확한 것, 산 것까지 다 하니까 한 980톤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 생산량에 10%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성마늘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1300㏊ 정도를 재배하다 보니까 4개 농협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사실 아닙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1만 3000톤이 수확이 되면 최소한 8000, 9000톤은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물량을 농협에서 감당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주로 표준거래 중심으로 영농을 하고 표준거래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자꾸 이어지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농협하고 최대한 가격을 맞추고 일단은 저희들이 첫 번째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 같으면 농협에서 가격안정제에 사실은 가입을 못했습니다. 중부농협이 76톤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8, 9월에 약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입해서 생산단계에서 부터 물량은 안 많더라도 일단은 안정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현재 농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칭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매시기에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니까 그게 자꾸 적자가 누적되어서 수매물량을 줄이고 가격은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수탁 쪽으로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금 최근에는 포장거래가 5월하고 비교하면 표준거래가격이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5월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지무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비슷합니까?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비슷한데 늦게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5월말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그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장상인들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1년에 자기들이 취급하는 물량이 있으니까 표준거래를 과연 몇 퍼센티지 정도 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 번 예측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지형 의성마늘이라든지 일단 제가 한지형 의성마늘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생산량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지형 마늘 생산지역이 서산이라든지 태안, 단양, 여러 지역이 있는데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도 한지형 마늘 면적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강 같은 경우는 생산농가도 많이 적지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많이 적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제 생강 생산 농가도 좀 늘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산면적 조절을 조금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양질의 한지형 마늘을 생산하는데 제 가격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사전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영세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마늘도 마찬가지이고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가지고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양에 로컬푸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예.

이충원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주변 주민들 민원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특별한 민원보다도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것은 매입을 했고 한 사람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하고는 조금 지금…….

이충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진행이 돼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단정 짓기는 참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방법을 찾아보든지 현재는 그 상태에서 두 사람 토지는 매입했습니다만 한 사람 것이 지금…….

이충원위원

아니, 그 남은 한 곳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매입이 왜 자꾸 늦어져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특별한 문제보다 어차피 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감정하고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고 감정단가까지도 다 되었는데 보상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지금 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충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 쪽에서 문제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그쪽에 대한 지주분에 대한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감정해서 보상비 산정할 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보상단계에서 무엇인가 지주 쪽에서 좀 시간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구나.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예.

이충원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상인들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그것을 좀 잘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마늘인데 지 위원님도 마늘 이야기 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마늘 좀? 군에서 좀 특이하게 어떻게 한다하는 것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지금 농가에서는 생산비 보전 이런 요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저희들은 일단 시스템을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생산농가들에서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산, 쉽게 이야기해서 주아 1세대가 아니고 2, 3세대 것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될 것이고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는 스스로 좀 면적을 줄여나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유통체계도 새롭게 하고 특히나 앞으로는 가공분야가 아마 활성화 안 되겠느냐? 어차피 편한 것을 찾으니까 깐마늘이라든지 다진 마늘 이런 쪽에서 소비가 계속, 사실 분석해보면 늘어나니까 이제 시설이 필요하다면 더 확충을 해서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지금 한지마늘이 사실 봄부터 의성 업체하고 미국 수출도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하니까요. 한지마늘은 유통기한이 난지마늘보다 짧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는데 잘못해서 싹이 나버리면 거기에서 폐기시켜야 되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한지마늘 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난지마늘은 저희 관내에서도 미국으로 한 10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마늘은 지금 계속 업체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시설 보완도 필요하고 포장할 때도 5℃ 이하에서 저온포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크게 이제 농협을 통하든지 유통체계를 다시 하고 계약재배도 물론 확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칭판매에서 수탁판매 쪽으로 하면 농협부담이 조금 적으니까 그래서 계약물량을 좀 늘리고 가공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시켜서 대량 수요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뚫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현재 수출은 미국밖에 나가는 게 없어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나라의 마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어차피 그것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틈새시장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서 가공품도, 흑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출하겠지만 일단은 생마늘에 대해서 수출하는 쪽으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마늘농사도 주위 영세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도 문제인 게 창고도 없지, 인력도 안 되지 이래서 이걸 갖다가 상인한테 주면 싼 가격으로 매입 해버리니까 이것 지원을 어떤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구만.’ 하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지원되어야 된다.’ 하고 영세 농가들이 농사를 한껏 지어놓고 창고도 없이 지어놓고 또 캐서 넣으려고 하니 묵혀 놓은 것 같지. 이러니 싸게 줘버리는 거야. 그게 가격이 되어버린다 하니까 최대한 과장님이 마늘쪽도 신경 써서 좀 발전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추진실적 10페이지에 보면 광고 내는데 죽전네거리는 마늘이면 마늘 홍보 또 사과면 사과 이걸 앞으로는 넣어서 좀 해 주지? 그것 힘든 게 아니잖아요? 몇 개고? 한 개 신문사하고 이것 쭉, 마늘홍보는 마늘한다, 사과는 사과한다.

영규

김영규원예산업과장

그 내용은 주로 농․특산물에 따라 홍보하고 의성장날이라든지 의성진 브랜드 전체적인 브랜드 이런 식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마늘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성마늘…….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지, 그래 여기에 하는데 여기에 괄호 닫고 넣어 달라 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