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예산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5월 20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5월 22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월 1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6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7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0분 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지원국과 주민복지국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미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타 부서장 퇴장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174페이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이게 반환금이 이월잔액 반납을 하셨던데, 이 내용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산복도로,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사업 시비 5억짜리를 했습니다. 시비 5억짜리를 하고 나면 이게 통상 보험금 잔액이 남아요, 그 보험금 잔액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험금 잔액,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한 2억 이상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보험금 잔액이 남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2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부속서류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부속서류. 233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청사 유지관리,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게 저희가 5억 3,000,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것 이제 우리 구비로 목민관 설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3,685만 원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직실에 대해서 건축, 소방, 전기공사를 다 하고 또 기자재를 다 하고 나서 3,686만 원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당직실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니 이게 총 소요기간이 4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출결의만 하고, 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연 초에 전광판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설치가 언제 됐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연초 1월에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월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목민관이 7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전광판은 두 달 정도, 좀 길게 봐서 한 세 달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데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기타 부대비로 이걸 잡았었는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했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지장물 이식 그리고 청사 안내판 등 숙직실에 내부 기자재,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공기청정기, 침대 이런 것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외부 전광판을 설치한 거고 당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지금 5억 3,000을 저희가 애초에 계획서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시설비로,
은주
배은주위원
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 5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고, 아니고, 5억 3,000안에,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설치가 되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 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5억 3,000할 때, 지금 이 5억 3,000이었다면 이때 이 전광판이 계획이 없었다면 애초에 5억 3,000에서 뭔가 이렇게 절감을, 또 좀 싸게 샀다든지 해서 절감을 해서 분명히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남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애초 계획하고 다르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원래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 입찰에 따라서 계약률이 한 85%정도 되니까 15%정도는 절감이 되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스퀘어, 목민관 위에 스퀘어 사각짜리, 거기에 당초에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 비용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사 안에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 있어요. 청사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광판에 대한 설치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 승인을 할 때 애초에 이런 부분이 계획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목민관이 애초에 설치할 때 사업의 목적이 직원의 복리증진입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럼요.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의 복리증진하고 전광판이 과연 이게 사업적으로 내용을 볼 때 전체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목민관을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또 목민관 사업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광판이 여기에 만약에 3,600만 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거나 하면 3차 추경도 11월에 있었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결산 추경으로 잡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전광판은 꼭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당직실 공사를 할 때 이 당직실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의 복리증진도 있지만 이 당직실이라는 게 우리 구청 청사의 관문이니까 우리 구청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고자 하는,
은주
배은주위원
자, 과장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 전광판이 설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사고이월은 저희한테 승인받는 내용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애초에 생각하는 건 사업목적, 만약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목민관을 설치를 할 때 뭔가 우리가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필요한 게 있었다, 라면 약간 변경을 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3,600만 원입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없었다면 그리고 공기가, 목민관 개원이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연내 집행 가능합니다,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다면. 그런데 이거를 사고이월을 시켜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이제 목민관을 하다 보니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셨겠지만 그러면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애초에 계획은 없었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계획이 잡히면 충분히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넘길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을 잡거나 할 때 계획을 좀 면밀히 잡아서 연내 집행 가능한 거 되도록이면 명시나 사고이월 넘기지 말자라는 게,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광판이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논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직실 공사할 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큰 테두리에 대해서 건축, 소방, 전기공사 등 해서 5억 3,000을 해서 예산을 승인받은 것은 맞고, 저희가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밑에 지하를 창고로 개정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 시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고민 중에 변경이 직원의 복리증진이 아니고 전광판이었다는 게 다소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360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3,6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잡을 땐 어차피 예산을 잡고 공사를 하면 충분히 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돌발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는 거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그 계획대로, 물론 촘촘하게 다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큰 테두리는 3,600이면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계획대로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되는 것들이 지금 부서마다 조금씩 발견이 됩니다. 이러면 저희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목민관 공사 큰 테두리 안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또 좀 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시 짚으면 큰 테두리 안에 들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애초 계획에 없었다는 게 문제였고 그리고 사고이월을 할 때 조금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내 집행이 당연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있었다면 7월 1일이 개관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촘촘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예비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120만 원을 지출했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전국 민주노총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자체 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장 근로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에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서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였는데 저희 생각에는 공공부분은 일반적인 부분과는 별개다 생각해서 이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에서 고발을 하다 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한테 실사를 나왔어요. 2019년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태료 처분대상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 좋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으니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도, 4월에 추경을 편성하면 5월이나 6월에 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이 과태료가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월에 시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3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경감을 해 준답니다. 그 경감이 2,600만 원이면 520만 원정도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예비비 사용을 하고자 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기 드렸던 상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관리해서 개선은 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 해,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선임을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지금 연간 한 1,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인욱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의견서 16페이지 보면 일단 저희가 결손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결손 자체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 관리하는 것은 최소한 5년 동안 전국 재산을 갖다가 조회해 갖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결산의견서를 매년 받아보면 항상 미수납액이라든지 또 결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사실 되지 않으니 연도가 진행될 때마다 퍼센티지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맞을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이런 미수납액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구만, 아니면 전년도하고 좀 다르게 우리 구에서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무업무 자체가 법적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만 추진할 뿐이지 다른 어떤 시설이나 시책사업처럼 우리가 창의제안을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적인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발생하건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사유별로 이렇게 정리만 하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관리만 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관리만 하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로 들립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노력이 아니고요, 일단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부서별로 담당별로 체납정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자료를 보고요,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확보를 해서요.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만약에 결손처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곳에도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기적으로 딱 정해놓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해결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세무업무 자체는 자금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터넷상 전산처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아요. 그걸 보면서 개별적인 어떤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1년 내내 업무담당자끼리 전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성과는 조금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결산서만 봤을 땐 성과가 사실 좀 보이지 않아서,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성과 자체가 100%까지 내기는 힘들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100%는 당연히 안 되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왜냐하면 일단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지 내고 싶으면 1년 뒤에도 내고, 2년 뒤에도 내고 다 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내니까 저희들이 노력한다 해 봐야 상당히 힘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매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정말로 저희가 우리 주민들처럼 좀 어려운 주민들은 당연히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는 것은 아닌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들도 왕왕 이렇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서 이런 결손처리부분이나 또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자 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매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고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는 조금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시면 세무과에서 그만큼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최대한 세무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채권 확보를 해 갖고 압류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추가적인 절차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고 있다 해 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다 채권을 확보했다는 자금을 확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조금 과정상 어려운 점이 많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건 이해하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형편을 이유로 해서 거부하고 아예 피하고 대응을 아예 안 하는 이도 많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퍼센티지가 자꾸 높아지는데 퍼센티지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세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생을 좀 해 주세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건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페이지를 보시면 환급 현황에 대해서 행정기관착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00, 작년에 230만 원에서 올해 약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300만 원이 행정기관착오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이것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죠. 예, 제가 방금 보면서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후에 제가 세무과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120페이지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총 목표를 300건 하겠다 했는데 42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계속 이거 추경에서 자료 유지하고 하는 이런 것 설비도 더 확충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내선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실적이 올라간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경 때에도 목표와 실적을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나도 올라온 것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달성률은 당연히 100%, 14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목표가 없는데 달성률이, 실적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계속해서 다 반복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지만 국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보면 추경 때의 목표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성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행정지원국장님,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성미
유성미위원
예,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새일센터 지정운영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관해서 당초에는 정규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상으로는 계획되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건?
시도는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같은 방법으로?
그럼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겁니까?
원래 인건비 예산에서 바로 정규직으로 책정됐던 예산이 계약직으로 바로 그 목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통해서 다시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에 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결산의견서 2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암남항 시설 관리에,
공중화장실, 이 운영비가 2018년은 하반기에 설치가 되어서 오히려 좀 적게 소요가 되고 2019년은 한 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2018년도보다 집행이 좀 적게 된 부분에 대한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이번 예산에는 바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과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