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석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진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김진석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협의한 대로 윤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2조 9959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3조 85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2조 5792억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6.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095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840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3조 859억 원이며 그 중 불납결손액은 149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595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로 전년도 102.7%보다 0.3% 포인트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6%로 전년도 94.7%보다 0.1%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2조 5792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2095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194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근무자 여비와 야생멧돼지 포획 및 매몰처리 비용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43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635억 원을 조성하고 526억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된 285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80억 원 증액된 691억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 검사 위원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정확한 세입추계와 철저한 징수대책으로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에 예산전용 결산서에 나온 것은 뭐지요? 상임위에서 다 다루셨겠지만 또 예결위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포상금인데 직원들 노고에 대해 해외연수나 아니면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적대로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목적이 약간 변경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변경 됐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정 됐고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 조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해외연수가 그때 너무 시기가 안 좋아서 국내 연수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고 돼지열병으로 약간 전용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세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 감소 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116억 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16억 원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분야별 세수 감소액 있지요?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먼저 세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9047억 원인데 2019년 징수액 1조 446억 원 대비 1399억 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징수액이 4724억 원인데 2019년 징수액 5327억 원 대비해서 60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징수액이 3688억 원으로 2019년 징수액 대비 총 895억 원이 감소 됐고요. 원인은 2019년 반도체불황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액이 1036억 원인데 2019년 징수액 대비 29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린공원 특례사업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관련 세수감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소 예상액이 116억 원인데 지방세가 102억 원, 세외수입이 1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의회의결을 거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에 의한 6억 원과 기업의 종업원 임금삭감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96억 원이 되겠고요. 세외수입은 각종 시설의 휴관 및 휴장에 따른 임대료와 사용료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한 부씩 주시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 사업 10%씩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모든 예산 자체가 지금? 그런데 예산 감액하는 것하고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게 들어오는 것하고 하면 어느 정도 맞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일반사무 관리비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감해서, 280억 정도를 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 되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은 코로나하고는 그렇게 많은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다음에 주민세 이런 것들은 평균 신장률 3.5%에서 5% 사이가 계속 신장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신장을 할 것이고 다만 지방소득세가 경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인데 기업들이나 근로자들 소득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양도 소득 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실제로 내년에도 올해에 비해서 지방소득세는 1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도 있게 세정과에서 좀 신경 써야 되겠고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지방세수 징수목표 달성률이 121%거든요. 목표치보다 이렇게 많이 달성하셨는데 달성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진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되거든요. 그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목표치 달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해외 출장 부분에서 해외 출장을 자주 가게 되면 항공 마일리지도 쌓이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공무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마일리지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게 통합관리 식으로 해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연자
하연자위원
포함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징수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거든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든 부서고 그런데 여기 징수과 부서 성과를 보니까 목표 세운 것보다 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징수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 칭찬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목표를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액 정리율 해서 55% 세웠는데 실적을 보니까 62.4%인데 달성률은 113%를 했거든요. 이거 하셨을 때 그럼 애로사항이 없었을까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애로사항이야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힘이 더 나고요. 여기 자치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 또 관심과 배려 속에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저희가 작년도 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위원님들 지적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서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채권압류 건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분들이 나가서 하나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전 직원이 다 하는데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동산 압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을 것이고 예금 그리고 동산, 부동산 해당 되는 것은 모든 것 다 압류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물권이 있어서 압류될 수 있는 건들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하고요. 최대한 빨리하고 안 되는 건들은 아시지만 국세하고 연결돼서 한 부분, 선순위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건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채권압류 아직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택수색률도 있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가택수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이나 고액체납자인데 ‘저 분은 좀 재산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주소지 말고도 여러 가지를 다 확인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좀 실익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88명 정도 가택수색 해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전체 공매 처분을 하거든요. 공매 물권만 나온 것만 가지고 1억 원 정도 팔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지금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또 상임위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또 챙겨봐서 소통 좀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5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올해로 넘어와서 징수과에 질의를 해보라고 해서 질의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시에서 자립 재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세 미수납액을 파악해 보니까 매년마다 한 500억 이상이 미수납되고 있어요. 좀 전에 답변을 했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또 말씀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다 저희가 세세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있으면 그분을 그냥 한번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 예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이 새벽 일찍 나와서 체납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새는 못나가니까 전화를 하는데 수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되돌아오는 건 욕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이 착실하게 그 부분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동반이라고 운영 안 합니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기동반이 관외, 관내 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반영해 주셔가지고 관외까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기동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택수색까지도 다 하고 요새는 더 추가된 것이 저희가 파악해서 사업장까지 찾아나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징수하는 데 대해서 좀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하고요.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체납자 관리 운영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그거는 위원님 보통 금년도에 운영 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남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 다 쓰면 좋은데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남은 부분들 반납하는 것이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체납관리단이 몇 명이에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8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0명.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재원이에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자체 재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라고 해서 그러면 시비 50%이고 도비 50%라고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산이요,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80명을 운영하는데 이게 다 운영되지 않아서.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분이 중간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관두는 사람 때문에 거기 차액분이 생기잖아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80명 중에 중간에 그만두셔서 차액분이 지금 618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또 활동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구까지 2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 활동비 그런 부분 여비 개념이지요.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합쳐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게 1억 9400에서 여기서 50%가 도비이고 50%가 시비인데 그중에 도비 반납금이 618만 원이 나왔다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설명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회계과가 지금 제일 중요한 성과 지표를 갖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파악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서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 자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그걸 토대로 용인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매년마다 거기에 맞게 건전재정을 편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결산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용인시에서 공유재산 미비된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자치위원회 할 때 추가자료 요청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작년부터 노력을 했으니까 2019년도에 파악한 것, 미등재 토지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2019년도 결산서에 공유재산 반영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쭤봤어요. 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아서 미등재 토지가 758건 중에서 이번에 356건을 반영하셨고 이게 금액으로 390억 정도 되더라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직도 면적상 면적이 다르거나 그런 토지가 36건 중에 22건 반영 했고 또 지목이 불일치되는 토지가 2019년 결산서에 15건 중에 11건이 반영 됐습니다. 나머지는 반영을 기간 때, 공유재산 시스템 결산마감이 2020년 2월 11일이어서 2020년 결산서에 또 반영할 예정이라고 파악된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용인시가 20년 동안 20만 도시에서 108만 용인도시로 발전하면서 급속팽창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실태, 부채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촘촘히 꼼꼼히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이 매 행감 때나 결산 때 이런 것 저런 것을 좀 지적해 줬는데 계속 안 되다가 작년부터는 그래도 용인시에서 큰마음 먹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당부드리는 것은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감사관에서도 물론 점검 하겠지만 회계과도 합동으로 하셔서 이행실태 하시고 또 여기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좀 넉넉히 희망일자리를, 시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하는 것 고심하시잖아요 코로나19때문에. 넉넉히 하셔서 각 부서가 공직자분이 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는 1년 해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3개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집중적으로 공유재산 실태 감사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어제 다른 부서에 자료 요청해보니까 재산관리인 따로, 사업부서 따로 또 나중에 시스템에 하시는 분 따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중간에 한 곳만 끊겨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시스템 상에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보완해서 조금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99%까지는 용인시의 자산이 어느 것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당부 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앞으로 관련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들 또 다음 주에 교육 일정도 있고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 올해 2019년 공유재산결산 반영한 자료, 내년에 또 반영해서 팔로우업(follow-up) 하려는 자료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한테도 다 나눠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에 시민중심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 중에 사무공간 증축 명시이월 된 부분 있는데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해서 옥외 2층 주차장에 사무실 증축하는 내용인데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올 8월에 설계준공 예정이고 공사착공은 10월이나 11월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10월, 11월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회계과도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242쪽에 보면 치매 관리체계 구축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보조금 반납금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각 구 보건소에 치매 관리사업 전문 인력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래서 처인구에 12명, 기흥구에 24명, 수지구에 19명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 보건소에 지금 1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2명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현재 거기 정규직이 다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치매 관리사업으로 해서 전문적인 시간선택제 채용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2명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치매 관리하는 것이 전문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서 관리하는 그런 인원인가요? 아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항상 나가서 근무하는 것인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해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보건소 옆에 치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운영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인건비만 저희 회계과에서 급여로.
원동
박원동위원
12명, 24명, 19명에 대한 인원이 각 보건소에서 치매 관리하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렇지요. 인원측정은 보건소에서 인력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배정받은 인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12명의 인원 가지고 처인구가 12명이에요. 가장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가 처인구에 더 많지 않은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운영관계는, 저희는 인건비만 세우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거는 나중에 처인구 보건소에 질문하시면 운영관계는 그렇게……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돌아가는 운영상황은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이라.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무조건 보건소에서 달라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산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국비나 도비가.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가 몇 % 매칭이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여기에 총예산이 17억인데 기금이 13억이고 도비가 5100이고 시비가 2억 8000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가 얼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5100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13억 6300, 시비가 2억 8900.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다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회계과에서 예산 보낼 때 어떠한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회계과에서도 보건소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 보면 청사이용 실태에 관한 직원 만족도로해서 직원만족도 점수 60점, 이거는 10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이용실태에 대한 직원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관련 항목에 대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장신고 때 조치 결과라든가 청사 화장실 청소 상태라든가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청사 온도,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청사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종합 했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점수 목표를 60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90점이라든지 이렇게 안 세우고 100점을 세우기는 뭐하니까 60점이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게 세우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전년도 실적 비교해서 전년도보다는 약간 상향돼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50% 정도 설정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몇 점정도 세우실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내년도에 정확히 지금 올해 것은 아닌데 65%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60점이니까 65점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정도 상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혹시 여자 직원들 쉬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층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있지요? 거기는 여직원들이 특히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런 것 휴게실처럼 했는데 혹시 남자직원들 쉬는 데는 있을까요? 없지요? 제가 그거 전에도 좀 제안을 했는데 이 남자직원들은 아프지 않나요? 또 좀 힘들어서 잠시 쉬어야 되는 쉼터가 없나요? 전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남자직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몸이 잠시 아프면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배려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 그 얘기에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쉼터 만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쉴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무공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공간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은 남자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해 본적도 없으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좀 하시고 내년도에는 청사이용실태에 대한 직원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목표를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든지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용도는 어느 정도 돼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용도는……
남숙
박남숙위원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청사이용실태에 관련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직원들이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회계과에서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거기는 저희가 행정과의 직원복지팀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또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는데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만들어놓고 그냥 몇 명만 쓰는 것으로 하면 그것도 좀 불편사항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 남직원들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더라 그 얘기에요.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할 때 검토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99.9%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60점은 너무 적은 점수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높이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할 건데 지금 청사 정비율을 보면 100%에요. ’18년이나 ’19년도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00% 완료시키는 것에만 했지 진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했는지 고민한 노력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청사 정비 완료 건수는 저희가 행정타운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집행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유지관리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 또 그때그때 사고 발생됐을 때 긴급으로 투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직원만족도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매우 만족 있고 만족 있고 보통 있고 그런데 아주 불만족하다고 그러는 것은 불만 있고 매우 불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여기 사업 목표를 보시면 전체 사업목표 혹시 알고 계세요? 상충되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지금 방문객이나 시민중심 조성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만족도가 이렇게 낮고 완료 건수는 100%이고 이러면 이것은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청사 정비는 수선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고 직원 만족이라는 것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장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다든가 청사 청소, 화장실 상태라든가,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불편한 점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에 냉난방을 우리가 정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일정 온도 유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덥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100% 만족은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근무 환경이 좋다는 것은 방문객들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좀 상충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쓰는데도 지금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전년도 대비 목표를 잡았다는 것도 노력의 모습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좀 다른 목표를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성과목표는 저희가 또 단순수치인데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데 보면 달성 성과가 120%, 100 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전년도 대비 똑같이 100%. 그다음에 만족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일제적으로 올해 점검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 보면 민관협치 기반 조성 추진사업 있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민관협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 교육도 했었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했고 의제 선정을 위해서 민관협치 아이돌봄 워크숍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사업 중 하나가 구 경찰대 부지 시민 100인 공론장 개최도 했었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했었습니다. ○윤환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회의를 진행하다가 청덕동 일부 주민들께서 이 내용하고 서로 안 맞아서 파행으로 끝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다 집행됐던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다 집행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하고 파행돼서 행사는 못 하고 그런 사업이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토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사전에 그런 모색은 없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경찰대부지가 이슈가 되어 있고 경찰대부지는 인근에 동백이나 구성이나 주민들의 생각들을 도시정책과하고 저희가 100인 토론을 열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청덕동 주민들은 그분들 이슈는 LH가 하는 임대비율이 너무 높다, 기존에도 임대아파트 위주인데 이 부분 내용 쟁점이 돼서 무산 됐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때 무산된 이후에 청덕동 주민들과 대화는 또 해 보시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뿐 아니라 협치 위원들이 대화를 몇 번 가졌고 시장님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덕동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해 설득이 다 됐던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토론회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저도 민원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랑 소통하는, 사전소통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나 하시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갈등관리 전문하는 강사들이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한 것이 단국대 대학원에 있습니다. 거기 교수들이랑 강사들로 해서 강의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일단 갈등이라는 것이 민원을 상대하는 전 부서에서 있을 수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직원 간이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전 부서에서. 사실 직원들이 갈등에 대한 기법을 배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갈등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해서 50명.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저희가 신청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인원 제한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50명 선에서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 전체 공직자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일반적으로 300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3000명인데 50명 정도 해서 1년에 두 번 한다. 그러면 10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직자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1년에 1번, 1회 50명, 2회 50명 이렇게 100명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신입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현장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갈등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혹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우리 시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교육은 업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47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 부분 상당히 용인시 전체 시민들이 얼마나 공직자들이나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공직자들도 많은데 경험이 적다 보니까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민원이 현장에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해소시켜야 해요. 어느 정도 100% 해소는 할 수 없지만 결산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47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그 효과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닥 효과 면은 뛰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정말 용인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이거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신입 공직자들 교육을 물론 시켜요. 시키는 것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끼리의 갈등도 공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담당 부서에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가게 해 달라고. 그리고 또 휴직해 버려요 그런 갈등이 서로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결산하는 마당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공직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대로 다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꼭 시에서만 하지 마시고 구청별로 한다든지 하면 인원을 본청에서만 하면 신청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별로 해서 약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면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교육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제안하는 거니까 부탁 좀 드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어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시민소통관이라는 부서를 통해서 민관협치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감사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민과의 협치 부분이 더 전문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대응 분석률 보면 목표가 70%이고 실적 68.8%로 해서 98% 달성률을 기재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수치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 지역구 청덕동 어반힐스, 꽃내음공원 공사 관련해서 다수인 민원이 3000명 이상이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분들이 시에 들어와서 시민소통관이 그분들의 민원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민원을 처음으로 받고 지금껏 같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안타까운 부분이 주민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다수인 민원을 기흥구청에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민원 사항을 해결 못 하고 계세요. 최근까지 저도 좀 소통을 원했었는데 그 사안이 진행 사항도 비밀로 진행됐었고 각 부서별로 직원들도 너무 자주 바뀌고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직원들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런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는 또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거버넌스 시대이고 주민들과 협치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외면당하고 시민들은 산 중턱에 노유자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반대였었고 허가가 난 부분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주민들과 소통 없이. 그런 면은 주민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업,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지금 법적 절차에 맞춰서 각 부서는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적인 면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제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야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 그냥 선 긋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다수인 민원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뭔지 들어주시고 그 빠진 분야를 시민소통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 있는 이유가 개별 과에서만 갔을 때 자기 업무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역구 의원조차도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전달이 안 돼요.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심의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주민들도 몰랐고 주민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기흥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진행됐었던 거예요. 만약 그게 심의가 통과 됐으면 그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설계변경 건도 승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진행이 됐다고 하면 주민들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소통의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에서 사고이월 2억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작년에 시청에 전광판이 ’15년에 고장 나서 작년에 예산 세워주셨습니다. 5억 5000을 세웠었는데 시청 경전철 앞에 용인시청 표지석 그 사이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양면으로 설치하려다가 공공디자인 심의 시에 위치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 옥상에 기존에 있던 대형 전광판으로 다시 설치했고요.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연말이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준공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판 정상 운영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고이월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상욱
한상욱공보관
작년에 3억 1000은 선급금으로 먼저 집행 했고 2억 262만 47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올해 5월에 준공해서 완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한 것 목표치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왜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기 그……
이은경위원
결산서2에 보면 성과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18년도, ’19년도 보면 목표치가 67%, 60%, 68% 이렇게 낮거든요. 물론 달성률은 100% 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목표치는 마을공동체에 등록된 단체 숫자에요. 그러니까 68개 단체가 있고 그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직원이 68개 단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마을활동가 5명을 두고 단체별로 나가서 서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컨설팅 해 주고 있고 그게 부족해서 금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전담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센터를 어디쯤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센터는 거의 완료가 됐고 시청 뒤에 있는 사회적기업 거기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숫자를 늘리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인 이상이면 단체를 다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한 단체 당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씨앗기하고 그다음에 성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처음부터 단계가 2단계로 나눠져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3단계는 추진계획은 없으신 것이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씨앗기하고 성장기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두 단계만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씨앗기에서 성장기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그 부분 더 보완해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님을 따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경기도에 전문가를 모셔올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마을협동조합 거기가 선정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마을활동가하고 단체하고 그분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대도시 특례추진 229페이지 거기 보면 전액 미집행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 4개시가 공동대응으로 운영 했었습니다. 용인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4개시에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의 100만 넘는 시에서 연합해서 운영 했었는데 지금 9000만 원이 불용 됐습니다. 거기 5000만 원은 홍보비였고 언론홍보비. 4000만 원은 교육, 홍보 그 사업이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홍보 시점이 어느 정도 특례시 갈 수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파행으로 가면서 지금 4개시 시장님들이 국회를 여러 번 방문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했었습니다. 50만 이상시, 전주나 이런 시에서 의원들이 합의된 의견이 없어서 불통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언론홍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은 저도 좀 대충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 사이버과학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지금 2019년도 예산하고 2018년 예산을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결산은 지금 2019년 예산은 1억 5500만 원 계상 했는데 3800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가 대폭 축소 됐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과학체험 한마당만 학교 자율로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부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 축소해서 행사를 하신 거네요. 여기 보면 추진성과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초·중·고.
이은경위원
과학인재 육성의 장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인재들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추후 어떤 계획을 잡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사이버과학축제하면 용인시의 IT에 대한 유일하고 대표적인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4차산업, AI기술, 증강현실 그다음에 빅데이터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 드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사물인터넷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성화 하고 있잖아요 용인시는. 그런데 지금 매년 대학교에서 같이 협력해서 활동 하셨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대학교는 전혀 참여 안 하신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선금이 지급 돼서 거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만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에 제 기억에는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은 이런 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대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자기의 목표가 생기거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시나 체험 쪽에 요새 IT트렌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서 앞으로 대학 진학하는데 있어서 동기유발을 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제가 이 축제를 몇 번 가봤는데 행사로써만 끝을 냈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행사는 끝났지만 이 참여한 친구들이 전체적인 행사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참여한 대학교에 이 초등학생들을 초대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으로 보는 것들도 좀 연속적으로 할 필요성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면 매년 행사는 행사로써만 끝내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연속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축제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대학교까지 가서 학과에 대해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에 괜찮은 학교들이 있고 또 참여하는 대학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방범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소통하고 자료도 보고 했었는데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일단 방범 CCTV설치 할 때는 계획 세울 때에는 민원접수 하는 현황하고 또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범죄 취약지역하고 이런 곳을 취합해서 같이 경찰서랑 합동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소 선택해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런 계층의 제보를 받은 것이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 오셔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소통하고 했었거든요. 안전귀가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방안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요새는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CCTV가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경기도 안전귀가 서비스라고 앱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급한. 그래서 거기 가입하면 귀가할 적에 이탈되면 자동적으로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서비스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늦은 시간 귀가하게 되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그런 교통 문제점을 시와 각 지자체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하게 되면 좀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 정보통신과는 그러한 안전서비스 아니면 전산개발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서이고 아까 말씀대로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또 그런 부서에서 서포트 해 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랑 협력하셔서 대중교통과나 버스나 택시 그런 해당되는 부서랑 협의점을 찾아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각 조금 관련부서 별로 협의도 하고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편의가 되게 힘들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뭘 약속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용인시의 택시랑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따복 그런 운송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안전귀가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편이라는 것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이요. 거기 지금 스마트시티 구현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5억 9000정도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5억 9000이 아니고 59만 4000원입니다. 이거 원 단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원 단위에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9만 4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 단위구나. 단위를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3회를 추진하셨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도에서 연간 계획이 내려옵니다. 당초에서 4회로 내려왔었는데 1분기에는 전체 조사 했고 2분기, 3분기에 중점조사라고 해서 86개월 미만 아동 중에 미취학 아동인데 보육시설 미이용자 그다음에 3/4분기에는 100세 이상 고령노인 그다음에 사망 의심자, 그리고 오피스텔 거주자해서 중점조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서 도에서 4/4분기에는 사실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3회로 축소된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최근에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미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창녕 아동학대 사건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보고 찾아가서 그 상황을……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실제 용인시에서 문제가 됐거나 개선했거나 또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조사는, 이런 중점조사는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조사의 원래 취지는 주민등록주소를 두신 곳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이은경위원
위장을 했는지 보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주된 사실조사는 이해관계 사실이라고 해서 채무나, 채권 이런 관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실 운영한 것에 보면 2018년도에 2200 예산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페이지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이은경위원
이게 결산서2권인데 여기 여권민원실 운영 자체 이렇게 써 있기만 해서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나 싶어서요. 지금 야간 무인민원발급기가 보니까 46대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한 거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읍·면·동하고 구청, 시청 그다음에 농협, 축협에 세 군데 그리고 금어리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남사 스포츠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4시간 가능한 거예요? 관공서 문이 열려있는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은경위원
야간은 지금 47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1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여권민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예.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연 47회, 주 1회 운영했고 2월 초부터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올해는 야간 여권민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축소되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뭐.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40% 미만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뒤에 찾으셨나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22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예.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성과……
이은경위원
2019년도에는 제로여서 왜 제로로 이렇게 하셨는지. 결산 책을 안 가져오셨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갖고 왔어요.
이은경위원
189쪽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전년도에는 시설보완이나 환경개선 때문에 편성했던 것이고 ’19년도에는 그 부분을 편성 안 한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을 매년 하진 않거든요.
이은경위원
1회성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없는 것으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 돼서 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해서 41건 포함해서 214억 정도 사고이월 됐어요. 기흥중학교 것 말고 다른 큰 사업이 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명시이월 됐고요. 기흥중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 못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은 그렇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일단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지연된 내용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지금 중학교 것만 더 이상 우리가 투입될 예산이 없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흥덕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했고요. 위원님 계속,
운봉
김운봉위원
흥덕 것 말고 기흥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흥중학교 것은 일단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로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교육청하고 매칭사업 할 때 출연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인원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목표는 거의 129만 4643명을 잡았어요. 목표인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인원에 대해서 연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부진목표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련관에서 수영장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공사기간 중에 못해서 그런 부분이 인원감소로 실적을 좀 부득이하게 잡지 못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영장 그,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원동
박원동위원
공사하느라고. 그래서 한동안 시민들이 수영장 못 간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련원 객실공사도 위원님들이 예산 허락해주셔서 세워서 저희가 좀 더 쾌적하게 공사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 객실 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런 부분도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수영장 공사 할 것을 예측 못하셨던 거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중간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예측을 못하셨던 거야.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성과목표를 잡으면서.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 보조금이 지금 반납금액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상 보조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반납은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지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정산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연도 내에 들어온 반납액에 대해서는 기재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보면 교복구입비 지원도 있잖아요. 교복 구입비가 연도 말에 다 사용 못해서 반납하게 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런데 예를 들면 고교 진학포기를 한다든가 해외유학, 홈스쿨링 같은 경우 지원하지 못한 부분으로 차액을 일단 감하고요. 나머지는 전학 오는 학생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남겨 놓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수요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약간 갭이 좀 생겨서 부득이 잔액이 높게 남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라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20년도도 교복사업 하잖아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세밀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2019회계연도 결산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가세입 잡혀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세출결산이랑 결산상 나중에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랑 실제 반납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 교육청소년과.
진선
유진선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 성과지표를 봤더니 방과후교실 지원만족도가 당초 85%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5%에서 110%로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면 그냥 정해져 있는 인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요.
운봉
김운봉위원
당초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설문조사에서 지표를 두고 몇 % 정도 선으로 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지표를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적게 잡고 더 하고서 이거 많이 했다고 하시면 되느냐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더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에서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나왔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방과후 교실과 관련해서만 얘기한 것이라.
운봉
김운봉위원
교육경비 이만큼 안 쓴 부분. 명시이월 됐다고 이만큼 또 안 썼잖아요. 이에 대해서 자료 하나 줘보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요. 246페이지에 청소년쉼터운영지원 부분에서 청소년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랑 청소년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청소년쉼터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비랑 특수근무수당 별도로 표시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가 2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 관련해서 내용이 수당으로 주다 보니까 구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는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같은 데가 아니고 2군데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같은 데인데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대우나 이런 차원으로 해서 수당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세워진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급하시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처우개선비하면 그래도 금액을 월급정도는 생각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매월 5만 원 정도씩 하고 봉급이 낮다보니까.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좀 어려운 면은 없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지금 복지 쪽은 시간 할애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소연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쉼터 그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회가 잘 됐으면 약자들한테 도움주기 위한 선한 마음이 있으신데 그런 것에 비하면 대우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다음에 개선점이 있으시면 불만사항도 들으시고 개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잘 지내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기흥구 평생학습관 조성 이게 아직도 명시이월 돼서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업이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체육진흥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리모델링하는 중에 저희 설계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설계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 착공하게 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9월 20일 정도 준공으로 알고 있고요. 7월말까지 설계 끝내고 공사업자 선정을 그 이전에 해놓으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이 꽤 오래 됐잖아요. 말로만 조성한다고 그러고.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니까 여성회관 쪽에서 많이 예산이 절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사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약 한 1억 4000정도가 부목으로 떨어져서 작게 7000,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다 모으면 약 1억 4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사유지관리를 더 잡았으면 그만큼 써줬어야 하는데 안 쓰고 불용돼서 여기 왔다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 불용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이 연말에 공공요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줄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2500 정도가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평생학습관 교육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90%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92% 해서 100%를 하셨다. 성과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이거 조사한 것이 평생교육관이라고 하면 여성회관 그쪽에 오는 분들이 주를 이룰 것 아니에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수강생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데 이 금액을 그만큼 투입 안 하고 만족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만족도 성과를 목표 잡은 것은 주로 수강생, 저희 평생학습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시설 개선에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하면 처음 오신 분들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여성회관이 수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수지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하니까 와서 일 하시는 분들이나 수강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체제가 평생학습관 체제로 전환했잖아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11월 12일에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구도 평생학습관 설계도 하고 오픈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오픈하실 건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김운봉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팀이 공사 중에 들어가야지 내실 있는 설계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7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설계 준공이 되면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설계를 보는 시간을 갖고 8월 중에는 업자를 선정해 놓고 교육청에서 9월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이 나야지만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어서 준공 나는 대로 바로 리모델링에 착수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질적으로 기흥구민들이 기흥중학교 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올해는 가능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올해 12월 중에 한번 시범으로 테마특강 같은 것을 구상해 보고요. 정식오픈은 내년 1월에 가야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도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식오픈은 내년 1월에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12월에 테마특강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시범오픈 하시고 정식은 내년 1월에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구에서 만나는 주민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여쭤 봐요. 언제 오픈하시냐고 이용할 수 있느냐고 여쭤봐서. 이거 하는데 과장님이랑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과 협의 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마무리 잘 되고 설계 준공도 곧 끝나고 12월에 시범특강 한다고 하니까 환영할 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잘 해서 기흥 구민들이 그동안 평생교육관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쪽에 많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기흥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마련하셔서 나중에도 기흥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이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운영 있는데 예산액이 1440만 원이고 집행 지출금액이 1075만 2000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 되는 것인지. 민주 시민교육이 어떤 분야인지 말씀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별로 많이 전문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이 작년 1회 추경에 추경 예산으로 확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 주 발의하셔서 제명도 바꾸고 조례를 전부 손 봐서 작년 1회 추경에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부 200만 원 정도 남고요. 나머지는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을 못해서 예산 잔액이 남았고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최대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용인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정착 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도 역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용인이 역사가 깊은 고장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용인의 역사를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역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권 관련해서 민주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민주시민의식 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잔액 남은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원님들 당연직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안 주고 위원회를 한 해 계획보다 한 회를 덜 했습니다. 거기서 수당예산 200만 원 정도 남고요. 운영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박준영 강사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164만 7000원 그렇게 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역사성을 반영한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위원회 안건에 올려서 그 분야도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왜냐하면 용인의 역사적인 인물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 부분이 빠지면 민주시민교육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를 기점으로 근거를 중심을 잡고 교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올해 1회 민주시민위원회를 할 때 안건으로 넣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보조금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과 차액이 나는 것이 금액은 적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발생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인데 연초에 그 사업비 총액 6336만 원이 내시되면서 교부 완료가 됐습니다. 중간에 사업대상 박물관에서 인력채용 부분에서 한 달치 부분이 채용이 늦게 되는 바람에 감액하고자 하는 도에 변경요청 하고 5월에 승인이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매칭이 100만 원이 줄었는데 도비30%, 매칭 3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에 대한 반납 부분 지시가 안 되고요. 감액된 것만 승인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30만 원으로 예산으로 계상해서 차액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3건으로 문화예술과 1건, 아동보육과 2건 있거든요.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보조금 반납액이나 결산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원인들이 문화예술과나 아동보육과나 약간 미세하게 다른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결산 검사서에서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지적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2016년도 26개 사업이었고 2017년 회계연도에는 11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3개로 대폭 줄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현액 불일치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서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용인시민체육공원 내에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 운영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도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시설비가 총 얼마가 들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결산서에 나온 부분은 2018년도에 특조금으로 15억을 받아서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상상의 숲으로 바뀐 것은 기존 도서관의 명칭을 쓸 수 있는가 문제가 돼서 규격이라든지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국은 작년 3월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이에 대한 시설조정 비용을 특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도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15억 도비 받아 와서 설치했는데 그 후에도 시비가 계속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도 논쟁이 됐었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들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질문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임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체육공원이 보조경기장까지 건축이 완료돼야 준공검사가 나는 공공건축물입니다. 현재는 주 메인 스타디움만 되어 있어서 그 시설 안에 일부 상상의 숲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써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보조경기장 준공 이후에 건축물대상이나 부족한 부분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건물들은 2년 정도 이내로 규정하잖아요. 지금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은 어떤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해서 면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등록 전환은 언제쯤 할 예정이신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동일하게 준공 전체 보조경기장 포함한 준공되어야지만 등록전환까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종합해보면 보조경기장이 완료되면 준공해서 건축물대장이 그때 생성되고 관련된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때 완료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BF인증은 받으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상의 숲 할 때 특조금으로 그 부분은 인증하면서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BF인증 받은 그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보조경기장까지 하려고 하면 물론 체육진흥과 질문하겠지만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아야 하고 처음 것보다는 많이 변경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 질의할 때 한번 여쭤보고요.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시민체육공원이 워낙 3000억 대가 넘는 큰 예산을 들여서 간신히 준공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시설을 하면서 수익시설을 전부 비수익 시설로 전환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을 때 층고가 가장 괜찮은 층이 지상1층인가 그랬었거든요. 거기까지도 저희 위원들은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전체 운영이. 사실은 수익시설은 일정부분 수익시설로 남겨놓고 비수익시설 중에서 나중에 수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나 가족이 왔을 때 어린이 상상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의는 없는데요. 당시에 전부 다 수익시설을 비수익시설로 전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듣기로는 체육진흥과 쪽에서 하셔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은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문화재단에 계속 위탁하실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지 않고 수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수익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상상의 숲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1년 수익을 보니까 프로그램 유료가 주로 있고 나머지는 무상 지원 받은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어린이 상상의 숲이 용인시민체육공원이 애물단지지만 그래도 자구책은 마련해야 하는 거잖아요. 용인시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전체적으로도 지어놓은 것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 관련 부서끼리 협의 잘 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평소에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 하나 하고요.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하면서 하는 사항 하나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용인시가 문화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문화재로 가야될 부분들. 경기도문화재 이런 관리를 국도비를 받아서 정비를 통해서 저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자원들을 충분히 다른 도시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착 시키는 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똑같은 질의에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 와도 그렇게 특별나게 용인시에 문화예술 적으로 내로라하는 것이 있느냐 하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 못하시겠지요? 국장님은?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임팩트 있는 문화 인프라나 그런 부분은 용인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그런 부분은 100만 넘는 유사 시하고 비교하면 그런 부분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이제는 용인시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어떠한 ‘용인시’ 그러면 문화예술 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두각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가 다 매번 같은 것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예산도 보면 거의 394억, 395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인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것이 거의 10% 이상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 사업을 해오면서 과연 예산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을 해왔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 예산과 문화예술의 지원 부분이.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좀 100만 대도시답게 그야말로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발굴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253쪽에 반딧불이문화학교 정기예술제 지원 900만 원이 책정 돼서 예산 지출되어 있지요. 그런데 반딧불이문화학교 하면 여기는 장애인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문화학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있을 거예요. 아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물론 장애인단체나 여러 가지 협회도 있고 다 있지만 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협회에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시설임대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임시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어차피 철거되는 시설에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로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검토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업무가 정지됐지만 이 업무들이 장소를 옮겨서라도 진행되는 부분은 체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정말 큰 근심거리거든요. 다 성장한 성년인데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용인시에서. 그러면 시 자체에서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런 곳에서 교육시킬 수가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하연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1억 6880만 원을 알뜰하게 지출하셨어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이문화학교 포함해서 장애인교육에 참여하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단체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교육들이 대략 13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 13개가 어떤 것이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예술가와 친구 되는 자유학기제나 난타 또는 장애인문화예술 경연대회도 있었고요. 반딧불이 쪽에서는 용인로고쏭이라든지 장애우들이 만든 사진 창작 작품전시. 쿰 같은 경우 노래연주라든지 이런 부분 공연을 포함하고 장애인 밴드 앙상블, 기흥 쪽에서는 찾아가는 순회공연 밝은누리밴드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총 13개 정도 사업이, 금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2018년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을 체크하고 현장은 대부분 제가 시간되는 대로 다 나가봤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지원 받아서 잘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장애인 단체 분들이 주관하는 장애인영화제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화제 행사를 개최한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에서 영화제를 통해서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용인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은 10배 그 이상이거든요. 그 영화제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더 많은 용인시민들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영화제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장소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영화를 정말 예산을 많이 안 들여서 각자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장애인식 개선사업 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던데 정말 장애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에서 노력해서 만든 영화제를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분야는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장애인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예술 파트 관련된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재단 통해서 동천동에 머내영화제라든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인지는 했지만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해결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올해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장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소통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살아 있는 교육이자 장애인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민의 날 축제를 했어요. 맞지요? 시민의 날 축제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은 취소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고 말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기념식 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9600만 원을. 맞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2억 5000을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억 5000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생각하면 간소한, 팩트 있는 행사만 하시라는 거예요. 2억 5000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는 광범위하게 연예인 불러서 하려는 계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가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짧게 하고 돈 들이는 행사를 하면 안 된다.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루에 2억씩 쓰는 돈을 하루에 행사비용으로 쓰는 돈은 너무 과도하다. 9000만 원 정도 쓰는 것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올해 예산 잡을 때 이거를 참고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해서 한 10억 들여서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런 보여주는 행사 필요 없고 용인시민을 위한 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 한다고 해서 상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옛날 같이 전국노래자랑 뒤에 하든지 사람 모였을 때는 그렇게 하시든지 하는데 예산 2억 5000씩 잡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세워주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숙제를 넘겨주니까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지원금을 1억 8000을 줬어요. 그런데 1억 2000을 안 쓰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253쪽 중간 쪽에 보시면 문화재단에 지원금을 줬다니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 18억을 줬는데 1억 2000을 안 쓰고 다시 왔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출연금 184억.
운봉
김운봉위원
예? 출연금? 이게 출연금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출연금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원금에서 전체적으로 안 쓰고 온 금액이 차액이 이만큼이라니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전체 출연금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12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운봉
김운봉위원
1억 2000이 아니고?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12억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추진하려고 인건비 부분하고 악기부분 세웠던 부분을 재단에 이 부분 교부를 안 하고 최종까지 진행이 어려워서 결국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12억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 당초에 12억만 딱 준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애인오케스트라한테 12억을 잡았던 거예요 예산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회추경에 결성되면 인건비하고 운영 필요한 부분 12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렵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불용처리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을 추진부터 한 것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만들든 어떤 단체를 만들 때는 조례를 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봐줬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의지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돈을 못하고 남긴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예술을 지원해주려는 부분에서 다른 데 가야될 돈이 이만큼 못썼으니까 용인시는 그만큼 낙후된 것이다.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 가야될 돈인데 지목을 그리 잡아놨으니까 목적변경도 못하고 서 있다가 다시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용인시민은 손해 본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이거는 생각을 더 하고 하셨어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진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는 108만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것이 다시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문화재보존 부분해서 박물관운영, 청사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1억 4000정도가 불용됐어요 전체 큰 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잡아놓고 그냥 안 쓴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조그맣게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럴지 몰라도 다 뭉치니까 이만큼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필터링해서 올릴 금액만 올려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이걸 좀 신경 써서 내년에 이만큼 불용 안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정비를 하는데 매번 전년도에서 이월이 돼서 쭉 와요. 그러면 정비사업이 있고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도 좋고 다 하는 것도 좋은데 마무리가 되는 것이 있어야 이런 것이 안 쓰이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서 일단 하나 마무리 되어 지어져야 다음 사업이 들어오든가 남아있는 것만 가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당연히 가는 것으로 써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정에서 여기 보면 보수정비 있어요. 등록문화재보수정비까지, 김중만 거기까지 해서 낸 것 있어요. 왜 이렇게 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용인시민만 보고 문화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7쪽에 어비리3층석탑 보존처리 및 변위계측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최초에 어비리3층석탑 해체보수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추가 보조금이 추가 교부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해체해서 이전할 계획이었다가 문화재청에서 변형된 그 부분만 계측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와서요. 3D스캔을 연4회 해서 변위계측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감소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월사업비로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1660만 원을 이월해서 1600을 지출했고 140만 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 당시에 추가교부 된 보조금은 어떻게 됐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교부금은,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 당시에 추가로 2400만 원인가 추가 교부된 것이 있었는데?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반납은 안 되고 왕산리 지석묘 인근에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로 변형해서 문화재청 승인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때 추가교부된 사항이요? 그 관련 자료를 나중에 한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처인성 역사공원조성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처인성 둘레를 조성하는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역사공원은 그렇게 조성하고 옆에는 전시관을 같이 조성하는 같이 병행사업으로 69억 정도 병행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다 매입 안 되면 명시이월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마무리될 부분들이 동절기가 닥쳐서 잔디 마지막에 주변 경관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초에 잔디 양생이 가능한 봄절기까지 해서 금년 6월까지 준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준공은 언제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역사교육관은 가보시면 다 되어 있고요. 서류는 지금 들어와서 제가 마무리하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적인 부분은 외관상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로 균특을 해서 받았고 역사교육관은 명지대학교하고 협약 맺어서 국토부에 있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명지대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역사교육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한옥을 특화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장점을 부각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토부에서도 한 취지가 신 한옥의 형태라서 경관의 구조물 내력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충분히 인정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형태라든지 그렇게 비치는 부분은 최대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인시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중점으로 공부 했는데요. 아까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용인시가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실태 그리고 미등재된 토지 같은 것 찾아내서 다시 하고 또 지목변경 안 된 것도 변경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미등재 토지만 총 758건이더라고요. 작년에 한 것만 356건이에요. 가격만 390억 원이에요. 물론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했는지 보니까 건설도로가 톱이네요. 240건에 390억 중에서 286억이에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약간약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저도 초선 때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그때는 체육진흥과가 자치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구도 했었어요.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런데 그동안 계속 행감 때 지적받은 내용을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때라도 제대로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별로 그렇게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난 한 20년 동안 묵혀뒀던 것을 하나하나씩 양성화하다 보니까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민체육공원 제가 문화예술과에 여쭤봤잖아요.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하시기는 향후에 과거에는 수익시설을 너무 다 비수익시설로 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일부는 수익시설로 용도도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시민체육공원을 활성화하고 또한 준공이라든지 지목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마무리도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번 추경에도 설계비 올리셨나 봐요?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쪽에 수익시설이 4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체육시설인데요. 그게 문화집회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입주하실 분들이 입맛에 안 맞는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을 수익시설, 수익시설을 1종근생으로 오픈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다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하셔 가지고 시민체육공원 전반적으로 운영비와 그다음에 이걸 원래 목적에 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조정경기장에서 학생이 수영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 이후로 조정경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조정경기장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에 대해서도 양성할 것은 양성화하게끔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총 조정경기장 310억이 건립비 중에서 시비가 238억 정도 넘게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것도 단계를 잘 세우셔서 공유재산을 잘 정리해서 지목변경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진행사항이 오늘 도시계획실시인가 변경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준공서류만 접수하면 준공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농업정책과나 도시정책과 협의사항이 그때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었거든요. 2단계 사업은 2015년도에 포기했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12억 중에서 6억 정도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바로 고지서를 보낼 거고 오늘 변경고시 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준공 바로 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6억을 농어촌공사에서 고시됐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여기가 저희가 시비가 훨씬 많이 투입 됐는데 보면 경기도와의 왜 이런, 그동안 공유재산정리를 담당하셨던 그 전에 체육진흥과의 과장님들이 이걸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깔끔하게 안 돼서 현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조정경기장이 경기도와의 여러 가지 관계 정립도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도 보도된 처인구 마평동에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도 세 군데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양성화를 좀 안 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미허가 난 것 가지고 용인시민들이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결산 끝나고 이번 추경에 여기 관련된 것도 양성화해서 준공검사해서 시민들이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가 ’85년도에 종합운동장이 계속된 사업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동안 행정적으로 부주의해서 처리를 못해서 요새 최근에 발견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양성화를 한번 해보려고 검토해본 결과 그쪽 우리 실내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하고 씨름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양성화 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축 양성화비용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그 옆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이 왔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왔기 때문에 공문 정식으로 오면 그때 다시 정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는데 공문으로 왔다갔다해야 정식 내용이 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거의 연도로 따져보니까 30년 넘었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건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바로 잡아 달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 그동안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 담당 맡으셨을 때 단계별로 양성화 계획 세워서 예산도 올린다고 하니까 지난 30년간 못했던 것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것이 구거로 있던 것, 전으로 있던 것 이런 것이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지목 변경 이런 것이 안 돼서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잔잔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마무리를 잘 하셔서 과장님 계실 동안에 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하는 김에 해주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특히 지목변경이 되잖아요. 구거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돼서, 체육시설로 행정절차를 바꾸고 이런 과정이 사업부서가 있고요. 재산 관리부서가 있고 또 지적팀에 관계서류 넣어서 다 여러 가지 맞는지 불일치하느냐 부합하느냐 다 따져서 나중에 토지대장, 지적도 다 정리하고 나서 관련부서에 주고 또 용인등기소까지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주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각 부서마다 있어요. 어떤 것은 관광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들은 작년부터 용인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늦은 감이 20년 동안 못한 것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건수가. 그렇지요?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마무리 하셔서 작년, 올해, 내년 3개년까지는 99%까지 마무리 잘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내 재산인데 제대로 등록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내 재산을 물려줬는데 등록을 다 안 한 거예요. 소유권 등록도 안 하고 지목에 따라서 나중에 가격이 상승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에 자산에 있어서 증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것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국장님 계실 동안 관련 부서 다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도 총괄부서니까 당부 드렸거든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기흥국민체육센터건립 예산 8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157억 사업인데 국비 6억 내려오고 시비 2억 내려와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단계적으로 국비 내려오면 시비 태우고 이런 사업입니다. 7월에 설계 진행하고 완료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흥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기흥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치가 영덕동사무소 그 앞에 부지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구성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체육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지도 좀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구성초등학교에 그나마 테니스 시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노후 됐고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경찰대부지 내에 배드민턴 시설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구성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동 거리가 좀 멀어도 용인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겠지만 열악한 지역 부분 감안하셔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백동 앞에도 종합체육센터 신축하고 있고 기흥중학교 폐교부지도 하고 있으니까 기흥 쪽에 지금 많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자
하연자위원
구성동 주민들이 가장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시고 동백동에는 많아요. 구성동에는 많이 없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시비는 재원이 별로 없고요. 국도비 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보통 10월에서 12월에 내려와서 이월시켜서 지금 5월에 준공 다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렇게 이월 안 된 것들은 전부 시비가 다 투입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 시비 된 것은 작년에는 추경에 기흥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하고 올해는 남사테니스장 3면 지은 것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지역에서 3개구에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전국 체전을 한번 유치해야 하는데 시민체육공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 체육공원 보조구장을 설치하는 31억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지금이라도 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부지를 폭넓게 활용하려고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운동장 몇 개를 짓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조경기장은 하나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를 지으면 체육시설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나? 대학이 많기는 한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할 때 도로도 같이 생각 좀 해주시고 한 번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평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진흥과에서 조정경기장 합숙소 기간제에 따른 예산전용 6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금액도 크지 않은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아줌마를 고용하다가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고용하려고 하니까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려고 예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속성을 기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연속성을 기해도 예산전용이라는 글자는 안 되니까 추후에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제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심도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체육진흥과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유독 체육시설확충에서 거의 114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거의 3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260페이지 체육시설확충에서. 이거는 이렇게 꼭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셔야 하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바로 상반기에 추진 됐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알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도비나 국비가 연말에 내시돼서 이거를 시에서 제대로 활용 못해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로 넘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도 사고이월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고이월은 1건이 있었는데요. 수지레스피아 게이트볼장 확충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때 면적이 당초에 한 600헤베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가 5억 정도 들고 도비 6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600헤베를 원하셨는데 600헤베를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갈 정도. 5억 정도 더 들어갈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게이트볼 협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소방시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사업이거든요. 500헤베 미만은 소방시설을 정비를 좀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면적을 600에서 450으로 줄였습니다. 협의해서.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가 5월에 다 끝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월에 끝났어요? 완료된 사업이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잔액은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인시축구센터. 여기 운영 지원이 거의 33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축구센터가 다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체육조례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뜨거운 이슈인데 방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전이나 폐쇄나 축소나 프로로 가든지 K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어차피 센터 신입생도 뽑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어차피 얼른 조치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견도 들어보고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야 말마따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뜨거운 감자거든요. 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서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 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31개동 다 주고 있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5개동 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조목조목해서 따로따로 컨트롤해서 주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다 다르게 있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읍면동 별로 300, 400 그런 수준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읍면동으로 가는 예산을 더 잡으셔야 그쪽에서 활성화가 더 빨리될 것 같고 취약계층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을 본예산 잡을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이분들이 어쨌든 소외되어 있는 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 찾아다니잖아요. 인건비를 얼마 정도나 책정해서 주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사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씩이나 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호봉수 별로 차이가 있는데 오래 근무하신 분은 220～30만 원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전반적으로 저기하는데 잘 해서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폐지줍는 어르신들 지원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폐지요? 그건 노인 것.
운봉
김운봉위원
노인복지과거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특별회계가 총 가지고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8억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38억 정도 돼요? 자료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발생했고 반납결손액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료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받기 위해서 6건이 결손처분 된 건은 계속적으로 무재산 사망자라든지 납부불능대상자가 6건 되고 19건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개인이 16명, 의료기관이 3개 기관. 주로 저소득층이라 납부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 복지정책과가 자활기금 있잖아요. 예전에 기초생활보장금을 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자활기금에 대한 민간대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금 채권액이 있고 자활기금대여금 중에서 미수납액도 발생했고요. 융자금 채권액이 있고 융자금 회수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주택융자나 중소기업육성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거를 했었는데 학자금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타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부분은 어떤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더 오래 전에 재활기금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기초생활보장, 자활기금이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금 마련해서 대여도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시중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여기서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나눠서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자도 받고.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거의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랑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후에 고민해 보셔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금 마련해서. 그런데 시중금리보다는 많이 더 적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문화복지 위원님들이랑 소통하셔서 개정할 부분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훈기금에 대해서 지금 당해연도 증감액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액은 약간 썼더라고요. 7200만 원 정도? 이 기금을 7200만 원 정도 썼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기금 한 20억 되는데 거기서 남은 이자수입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기금에서 세출편성 해서 그에 따라서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행사에 용도로 쓰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72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조금 쓴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보통 근데 저희가 일반회계 보훈 관련된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이라든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을 어떤 데 쓰려고 아껴 놓으신 것인지? 사용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보통 보훈단체행사운영비에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61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는 경상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위문비라든지 3·1절, 광복절 참석보상비라든지 그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금은 해마다 얼마정도 적립시키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적립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계속 늘리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늘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자가 떨어지면 적어지고? 그 이자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런데 그 이자라는 것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기금을 운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 이 기금 계속 그 금액만 놔두고 이자 조금가지고 쓰고 그런다는 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하고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지. 기금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기금은 그냥 놔두고 이자만 조금 빼다 쓰고 그러면 결국은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자 조금만 가져다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지. 해마다 기금은 원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기금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늘려야 되는 방법.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을 검토를 이제는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도 부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일부 과정을 밟으면서 그런 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필요할 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복잡한데 이럴 때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기금을 빼다가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메꾸면 되잖아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기금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기금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변경한 것 있잖아요. 2019회계연도에서 변경한 것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기금 변경 2차분에서 노인회 수지구지회 사무실 설계변경의 사유로 증축 지연되어 물품구입비 진행 반납분에 대해서 재편성했다고 그러거든요. 307-03코드로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노인회 수지구지회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사용했어요.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수지구 노인지회 증축하면서 사무용품 기기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용품이라면 주로 뭐를?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집기류요.
진선
유진선위원
집기류요? 책상, 컴퓨터 이런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기금에서도 사고 일반예산에서 부족분을 기금으로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2019년 5월 3일에 변경일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그냥 일반예산에서 다 세워서 하시면 되는데 기금을 굳이 썼어야 됐나 생각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흔하지는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용도는 뭐로 쓰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으로 주로 3개지회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각종 대회라든가 경로당 지도관리 사업 그다음에 노인대학운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지회인건비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어르신 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는 일반회계고요? 그 기준은 뭐예요? 기금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기준은 뭐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한 6억 좀 넘기 때문에 3개로 나누면 2억 3000,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노인복지과 예산 많지 않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다 매칭이어서.
진선
유진선위원
이건 매칭으로 할 수가 없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련 돼서 이 기금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기금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동읍 것이랑 묘봉1리, 3리, 4리는 90% 이상 거의 다 나갔고요. 묘봉2리 것이 한 20%정도 나갔습니다. 묘봉2리 것이 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민원사항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직 뭐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묘봉2리가 아직 협의 중,
남숙
박남숙위원
매끄럽게 잘, 시끄럽지 않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묘봉2리 주민 의견에 준해서 따라서 크게 별다른 하자만 없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폐지줍는 어르신지원이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뭘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물품을 사주는.
운봉
김운봉위원
리어카 같은 이런 것?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리어카, 조끼 그런 것.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얼마 정도 잡으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1300?
운봉
김운봉위원
1100. 이게 골고루 3개구에 다 돌아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폐지줍는 노인이 몇 페이지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270페이지에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폐지줍는 노인이 파악된 것이 115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등록되어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파악된 인원이.
운봉
김운봉위원
파악된 인원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지를 주워도 생계에 많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어려우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유모차 오래된 것, 바퀴도 잘 안 맞는 것 이런 것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구가 끌고 다니는데 차선 반대쪽으로 보이지 않게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좀 잘 구를 수 있는 것으로, 이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에 리어카는 한번 사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그걸 좀 파악해서 내년에는 돌아가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서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식당에 취사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지요 누가 와서 돈을 받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850개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신청을 받습니다. 450개 정도 경로당에 밥 해먹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450개 정도 되는 데에서 인건비를 1명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명이요? 그러면 그게 20만 원인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22만 원 정도. 한 달에 열흘.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각 경로당에 보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요. 이게 회장님 권한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돈 20만 원밖에 안 주면서 마치 그게 권력인 것 마냥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안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회원들이 있어도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와서 편하게 밥 먹으러 왔는데 와서 기분 나빠서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몇 군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마 이거를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해요. 왜, 그분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는데 틀림없이 걸러서 회장님이 추천 하거나 그 쪽에 연관되어 있는. 감사가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회원이 진짜 어려운 분이 받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도 감사나 부회장이 이거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밥이나 제대로 먹겠느냐고요. 이런 것을 꼭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용인 평온의 숲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추후에 주차장 활용계획은 뭐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어디 있느냐 하면 저수지 밑에,
운봉
김운봉위원
해 놓은 것은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덤프트럭이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는 평상시에 비어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돈을 투입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왜 이걸 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추석이나 구정 때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적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차를 대놓으면 앞으로 3일이고 4일이고 연휴 때 교통과에 협조 받아서 셔틀을 운행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만들어놓고 덤프트럭 여기다 세워놓으려고 만들어 놓는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날도 추석이나 구정 때 쭉 밀리니까 승용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대고 차를 그냥 무료로 계속 셔틀을 운행을 해라. 그런데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하는 것이 차가 안 밀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차가 밀리니까 이쪽 평택으로 가는 도로가 다 밀리고 송전으로 가는 도로가 다 밀려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돈을 투입해서. 그러면 앞으로 활용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지요. 그걸 좀 검토해서 당장 올 추석 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부분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4억 500만 원.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노인인권지킴이 운영간담회 60만 원이 지출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노인인권지킴이 운영간담회는 작년에 실시를 안 해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안한 이유는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계획은 잡혔는데 특별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노인학대신고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9년도에는 임기가 종료돼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추후에 또 실시를 작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노인인권지킴이라는 역할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거는 특별히 지금 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노인인권지킴이 해서 행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적이 없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할 수 없는 과목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실효성이 조금 없다는,
연자
하연자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정하시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꼼꼼히 잘 세워서 꼭 필요한데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명시이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관내에 요양원이 많이 있잖아요. 요양원 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00%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요양시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합니다. 작년에 몇 개 요양시설에서 신청해서 선정 됐는데 대한노인회 대한간호협회에서 치매노인센터를 한다고 4억 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치매노인센터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부분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써야 되는데 사업포기가 된 사항이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도 내년에 또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필요 없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을 잘 하셔서 예산 잘,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시설에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라마라 하는 사항은 조금 권한 밖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노인요양시설이 용인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총 요양원은 120개 정도 되고 재가노인, 방문노인까지 합치면 1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숫자도 많은 것 같은데 사설로도 요양원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다 사설이지요, 법인.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요양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수요가 잘 운영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개인의 사업성이기 때문에.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부서성과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일자리사업 참여자수가 147명으로 되어 있네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작년에,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아셔요? 275쪽 맨 위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사업 참여자수가 147명 목표 세웠는데 실적은 159명으로 되어 있고 달성률은 108%. 주로 이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어디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주로 복지관 그리고 읍면동에 도우미.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 하루일당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페이를 어떻게 드리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정해져 있어요. 복지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일자리가 있고 전일근무제가 있고 3개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체적인 그것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주시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200명 넘게 하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200명 넘게?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또,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늘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나신 거네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기가 참 어려워요.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이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 일자리를 챙겨주고 그분들도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분, 장애인들이 행복하면 저희들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1년에 2번밖에 안 하네요? 2회로 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횟수가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더 또 코로나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모이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 저기하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단순히 강의해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도 힐링 교육이 있었습니다. 조금 참여율이 저조해서 올해는 무박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힘드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행복하고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장애인 봉사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구청 별로, 구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좀. 이제는 우리가 인구가 108만이나 되는 거대한 시인데 그런 프로그램도 옛날 과거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개발하고 거꾸로 용인시를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민하면 훨씬 행복한 도시로 갈 것 같아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저희도 그래서 인터넷교육이라도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을 즐겁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지요. 지금은 그런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옛날 과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에 장애인단체지원에서 명시이월이 2억 2000만 원이 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2억 2000은 지난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이 모자라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난해 10월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할 시간이 10월초에 받았기 때문에 좀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 끝나고 아마 7월 중에 계약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완공은 언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말 안에는 해야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가 있는데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로 다 쓰셨는데 편의시설 현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연자
하연자위원
인건비 말고 현장조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하는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나가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진입로 그다음에 점자 그런 부분 나가서 조사하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내 다 다니시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그리고 어떤 건물이 들어서거나 기관이 들어서면 나가서 편의시설을 사전 조사할 수도 있고 건물 들어 왔을 때 하고 준공나기 전에 사전점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곳곳 손이 안 닿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받았는데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 민원이 2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 안에 이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었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경희대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었는데 의무적으로 해라 이거는 법이 생긴 이후에 생긴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인데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권고하고 이왕이면 편의를 갖출 수 있도록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걸 갖출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민원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보면 지금 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홈페이지에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것도 전달이 안 됐고 전달했음에도 답장이 없었고 전화를 수 없이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소통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답장이 없어서 답답했고 세 번째 통화를 했지만 그다음에 답을 듣지 못하고 2년이 지났대요. 이번에도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됐으니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아보고,
연자
하연자위원
경희대학교 저도 가보면 여기 도로변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하시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과에 협조공문 보내서,
연자
하연자위원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세우셔서 빠진 곳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9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 세워서 지출하고 조금 남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용역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677페이지요. 결산서1에 677페이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용역 준 집행잔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준공이 다 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역 자료 나온 것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