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241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78%인 5억 48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92쪽 세입의 주요 변동사항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증액분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 그리고 도서관의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은 5억 3141만 9000원이 증가한 27억 7544만 3000원으로 증액분 중 61%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금이고 군·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은 시 보조금의 증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풍물대축제 추진에 따른 2억원의 사업비 등 3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과 3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0.99%인 1억 8973만 원이 증가한 194억 2887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시비 5억 3141만 9000원의 증가 주요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과 풍물축제에 대한 사항이며 구비는 대부분 정리 차원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평아트센터 운영비를 3억 3449만 9000원 감액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감소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일부 공연, 전시 등의 취소와 용역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은 이자율의 재산정 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되어 1억 2731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15쪽과 316쪽 상단에 부평문화원과 역사박물관도 행사와 교육 관련사업 조정으로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은 지난 4월에 1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한 사항으로 종교시설 557개소, 피시방 123개소, 노래방 404개소 총 1084개소의 지원을 위한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17쪽 중간 부분에 부평풍물대축제 시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348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은 독서동아리에게 토론 도서 지원과 사서컨설팅, 독서멘토 지원 등을 위해 3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그림에세이 창작과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6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차별없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삼산도서관에 장애인 정보놀이터를 조성하여 장애를 고려한 탁상용 독서확대기와 음성인식 의사소통 보조기기 그리고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 시각장애인용 노트북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 높낮이 조절 테이블 등 독서보조기기를 구축하고자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드린 사업별 설명서 344쪽의 독서보조기기의 변경 사항은 사업 주관처인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지난 5월 27일 현장 컨설팅 후 이용률이 높은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6월 11일 재단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319쪽입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은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립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서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그 사항에 연계해서 책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립 도서관 6개 등 문화재단에서 자체예산 변경으로 구입하였고 구립 작은도서관 7개소 중 2개소는 에스오시(SOC) 리모델링 사업비로 구입할 예정이어서 이번 추경에는 5개소에 설치할 책소독기 구입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 사업은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부평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순회사서 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941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358만 5000원을 편성하여 2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자료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운영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320쪽 부서운영경비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의 추경 편성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하여 연내에 계상된 예산액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9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 82억 1371만 4000원에서 약 26.99%인 22억 1709만 4000원 증가한 총 104억 3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부지 대부수입 6146만 9740원과 부평구체육회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사무실을 임대하여 1567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부평국민체육센터 외벽 파손에 따른 시설물 복구 공제보험 보험금 수입 2514만 7000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 구비 부족분 20억 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기금 7481만 6000원 증가된 총 34억 6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원적산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노후된 조명 교체공사를 위한 3000만 원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성립전경비 6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8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23쪽입니다. 기정 143억 6944만 8000원에서 약 15.21%인 21억 8552만 3000원 증가한 총 165억 5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6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 부평구체육회장 선거비 집행잔액 등 9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중간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휴관이 연장되면서 셔틀버스 임차용역비 감소 등으로 총 32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은 각종 행사 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무대 위 냉방시설 보완을 위하여 1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체육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전액 시비인 성립전경비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비 부족분 2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설치비용은 구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하여 시비 70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하단 원적산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노후된 조명 교체를 위하여 시비 3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8억 745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22억 6689만 5000원으로 7.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9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1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으로 5309만 4000원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실시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에스오에스(SOS) 복지안전벨트 변경내시분 3억 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시비 매칭금액 5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신설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4320만 원과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으로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8320만 원이 변경 내시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7307만 1000원 증가한 1555억 7823만 5000원으로 5.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유지하고자 관내 복지시설 647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성립전경비로 1억 61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중단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기부식품사업장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성립전경비로 378만 원, 구비 매칭으로 162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하단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한 부평형 통합돌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성립전경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단 보훈단체 등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훈회관 운영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384만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기준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2억 5440만 원 감액한 54억 4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비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시·구비 매칭으로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 에스오에스(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은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3억 원을 계상한 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5.5% 증가한 970억 29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자활장려금, 청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감액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사업인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성립전경비는 138억 94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관련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보조금도 1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4.75% 증가한 1002억 17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이나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5쪽 하단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입니다. 당초 15억 579만 원에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 포함 4억 4759만 원을 삭감하여 10억 5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성립전경비로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의 생활을 한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138억 9476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경비는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구비도 증액하여 1억 20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지원되는 자활장려금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구비도 감액하여 5억 7276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국비 변동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광고물정비보관소 일반운영비는 자활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사용잔액을 대부분 삭감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활기업 임대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업이 임차한 시설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납부하는 월 임대료 약 50%를 5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135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에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세입은 기금 결산 잉여금이 9346만 1000원이 증가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34만 3000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8111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912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38쪽 세출사항입니다. 2019년 결산 잉여금을 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반환하는 기타반환금 등이 9346만 1000원 증가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2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53억 5964만 3000원에서 약 21% 94억 1467만 원이 증액된 547억 7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3억 2013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9931만 6000원, 시비보조금 9453만 5000원이 증액된 137억 679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512억 4155만 2000원에서 약 18%인 94억 1808만 4000원이 증액된 606억 60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7쪽입니다.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사업은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에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이 추가 선정되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비 80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358쪽 중단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운영사업에서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가 교육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어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359쪽 하단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사업은 자조모임 등의 운영 기수가 축소됨에 따라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0쪽 하단, 361쪽 상단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세대당 10만 원을 월동대책비로 지급하기 위해 36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단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위해 276만 원을 한부모가족시설 ‘세움누리’에 교부하여 도배와 천장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272만 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증액분과 아이돌보미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증액분 총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2쪽 하단부터 363쪽입니다. 본예산의 수립 시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다함께돌봄사업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것이며, 설치비는 리모델링비·기자재비로 1억 4000만 원을, 인건비·운영비는 신규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급여 및 운영비를 반영하여 각각 6570만 원,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64쪽 상단을 보시면 부평구 셰어주택 내 설치하게 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을 위하여 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페이지 중단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은 대상아동이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여 4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 사업에서는 종사자 추가채용과 입·퇴사자 발생에 따른 호봉 변경 등을 반영하여 62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중단은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875만 원을,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2만 3000여 명에게 아동 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92억 256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까지의 내용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요보호 아동의 상담, 관리 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00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터 368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변경내시를 통하여 하반기 실시 프로그램 운영비 37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4억 7700만 3000원을 감액한 1080억 32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육예탁금 이자발생분과 과년도 보육예탁금 집행잔액 등 2억 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2227만 7000원을 감액한 602억 42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억 5483만 7000원을 감액한 472억 69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4쪽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8억 3261만 5000원을 감액한 1243억 45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형어린이집 아동 현원 및 반 개수 감소로 운영비 1억 49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정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단가 인상차액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2억 4881만 8000원, 부모 부담 보육료 2억 52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인건비 지원으로 2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아이사랑꿈터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설치장소 모집 등 하반기에 본격 추진함에 따라 상반기 운영예산 등 1억 5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사업으로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1329대의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억 6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8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소독용품과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439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2128억 6207만 1000원에서 2.25% 증액된 2176억 4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0쪽 상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지원 15억 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20억 182만 8000원이 증액된 1604억 3679만 2000원, 시비보조금 12억 8098만 원이 증액된 555억 3808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2525억 7696만 7000원에서 41억 3967만 8000원이 증액된 2567억 1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 증감폭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 하단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399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4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급식단가 1인 1식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추가 지원분 1억 74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상단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22개 동의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환경지킴이 546명에게 당초 27만 원의 현급 급여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지원으로 급여 중 일부인 8만 1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희망한 참여자 351명에게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현금 18만 9000원, 상품권 14만 원 총 32만 9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28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개 수행기관 53개 사업단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171명 증원과 4900명 중 36개 공익형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4140명의 민생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급분 19억 1115만 5000원이 증액된 182억 8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중단 경로당 확충입니다. 지난 3월 기존 운영 중이었던 경로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로당 임차비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청천1동 임시경로당 전세보증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2억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중단 부평동 노인문화센터 건립예산 조정입니다. 당초 시비보조금 23억 3000만 원, 구비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구비 10억 3000만 원, 교부금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어르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 보급 사업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시 4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민간 태권도학원 2개소에서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어르신 30여 명이 태권도를 배우는 지역사회 연계 여가문화사업으로 올해는 태권도, 시니어로빅스, 탁구, 당구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참여율이 높은 종목을 추가하여 시행하기 위한 민간시설 공모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에서 우울감, 고독감, 자살충동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공모하여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88쪽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 제한을 받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57개소에 시설당 30만 원씩 시비 171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지출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89쪽 하단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 860명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청능, 놀이, 음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이용률 감소 및 교육청 치료 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의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유사 지원 사업의 이용으로 이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억 6452만 1000원을 감액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90쪽 중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지역사회기반 활동에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을 당초 22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면서 1억 92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53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91쪽 하단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중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면서 3억 1283만 원이 증액된 6억 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시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 시 장애인복지카드, 이용대금을 동시에 제시함에 따라 안전운전 저해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약 576명에게 3만 1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전액 시비인 1785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93쪽 중증장애인 시민 옹호 지원 사업 운영비입니다. 가정 내 고립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시민 옹호인을 양성하고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 등의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에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인 성립전경비 305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394쪽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주간에 재가장애인을 돌보는 성동주간보호센터, 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승합차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스크 전문제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건용마스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곡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설치비 4억 50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7월 말 작업장 개보수 공사 및 시설 설치신고, 8월 장비구입 및 이용 장애인 모집,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 허가신청, 9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절차를 거쳐 10월에 마스크를 생산하여 장애인 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 수입계획입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13억 5667만 3000원에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잔액 반영과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보조금 추가 집행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이 감소하여 979만 3000원을 감액한 13억 4688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무료급식소 4개소의 집단식사 방식에서 도시락 배부 방식으로 대체 운영하기 위한 도시락용기 비용 700만 원과 기금적립금 예치금 1679만 3000원을 감액한 13억 3802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원 대상자 증가, 신규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도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문화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광식 국장님, 김순영 과장님, 오원섭 과장님, 길옥이 과장님, 모봉구 과장님, 장은주 과장님, 이기춘 과장님, 홍경숙 과장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영훈 대표이사님, 박한섭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 칭찬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에요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이전에 운영했던 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구립 작은도서관이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23개소가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주체 기관에 종교시설도 있고 아파트에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에서 하는 주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그 주관처에서 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구립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회원 관리나 자료 관리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적으로 에스오시(SOC) 사업으로 해서 부평1동에 글마루나 산곡4동에 꿈나무 작은도서관을 올해에 리모델링사업을 할 예정으로 계획돼 있고요. 그러나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될 수 있는 항이 평가에 따른 장서 지원이라든가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시·군·구 상생협력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자료 관리나 도움을 드리고자 2명의 순회사서를 채용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서, 평가도 할 수 있고 평가를 잘 받는 도서관이 돼 있더라고요, 특화돼 있는 도서관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 더 많아서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같이 협력해갈지 그건 계속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다 둘 생각이세요?

아, 사서는 그러니까 순회사서로 해서 하는 거고요. 작은도서관에 1명씩 사서를 지원하는 게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순회사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1동 글마루도서관이 그래도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봉사자가 있잖아요. 봉사자가 근무를 하는데 들어봤더니 하루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식비로 1만 원만 지급된다고 해서 너무 열악하고 이런 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작으나마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순회사서를 지원하면서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자고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좀 배타성을 많이 느껴서 오히려 순회사서가 지금 조금 애먹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해갈지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와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식비 하고 나면 그냥 무료봉사인데 어떻게 개선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또 활성화도 시키고 동네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나마 부평1동에 글마루도서관이 가장 활성화 돼 있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걸 볼 때 다른 작은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아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리드도 잘 해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광식 국장님도 오랜 공직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에 보완을 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번에 사서를 뽑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요. 예산서 347쪽을 보시면 이번에 사서를 뽑으신다고 해갖고 2명이 충원이 되는 거죠?

네.

이분들이 23개 관을 방문하다보면 한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 몇 번을 방문할 수가 있죠?

지금 일주일에 1회 방문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걸로 지원내용을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3개 관에서.

네, 주 1회 방문해서 프로그램이나 자료 관리나 이런 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서가 가게 되면 종일 근무가 되나요?

일주일에 1회 방문이면 하루 종일 방문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타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순회사서도 거의 정기직원이 아니고 방문하다보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오랫동안 여기 운영해왔어. 그런데 네가 뭐라고 그래’라고 저희가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 그냥 우리가 운영 알아서 하니까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라고 표현도 되고요. 또 다가가기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힘든 사항이고, 그러니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순회사서만 갖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도서관에 자주 들르는 편인데 어떤 때 보면 책의 선정이나 분류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자원봉사자 분들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에 좀 미숙함과, 또 책 선정에 있어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도서 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전문사서가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23개 도서관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 도서관에 맞게끔 특성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두 분의 전문인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 예산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자원봉사자들하고 동화될 수 있게끔 여기 도서관측에서도 조금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 사전에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당신네들이 부족했던 이러이러한 면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서로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봐야 1년에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2명이 23개 관을 일주일에 5번 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11번, 12번밖에 방문을 못 하니까 이분들이 찾아갔을 때 최대한, 그러니까 미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분들이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족한 면들을 꼭 이분들이 왔을 때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서로 공문이 오고가서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점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도 이렇게 전문사서가 와서 해줬으면 하는 속내도 표현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껏 당신이 책 같은 것 분류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사서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어쨌든 23개 관을 돌다보면 한 달에 한 번 꼴 가게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최대한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가면서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36쪽을 보시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550만 원 지원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사실은 2013년부터 이게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문 나실 사항인데요. 항상 이게 전년도 본예산을 다 끝내고 그리고 매년 지원을 요청하는 게, 본예산 작업 끝난 다음에 확정 통보 오는 게 12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야 항상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12월에 통보가 오다보니 본예산에는 담지 못하고 추경에 작업하는 사항이 되고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추경에 담지 않고 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시기상 놓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바 저도 공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 좀 하고, 어떻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청천도서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도 제가 한 두 달, 석 달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추경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성립전경비로 쓰시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 이러다보니까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진행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문화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조금은 등한시되는 것 같고 참여율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이걸 조금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예,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지금.

이건 당연히 지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 본예산에 담지 못한 거는 시스템상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가내시가 없더라도 이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과장님께서 하실 일 같은데 어쨌든 그것 좀 본예산에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637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요?

네, 설명서!

637쪽요?

네. 여기에 마스크 전문제작 장애인 재활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산곡동에 협성원이라고 현재는 요양원과 양로원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요. 그 안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 협성원 안에요?

예. 그래서 빈 건물 3층짜리 건물이 있어서요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번에 설치도 하고 마스크 제작하는 기계도 설치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기계는 하루에 생산량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하루 생산물량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설치신고 다 끝나고요 본격적으로 10월 초에는, 그 전에 시험가동을 하기는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10월 초에 마스크 생산은 가능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스크를 생산하게 되면 배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마스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요.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거기 일한 장애인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계가 다 자동화 돼 있어서 제조는 오토,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판로를 계획하는 거는 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로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회보장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이 한 51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마스크 판로를 찾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시랑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건 신규사업인데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저희의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당초에는 설치비 4억 5000에서 50%를 구비 부담을 계속 제안했던 건데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4억 5000을 시비 전액으로 그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10월부터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이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또 전액 시비로 해서 하신 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분들이 출퇴근용으로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 납품하고 배달하고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장애인이 탑승하기 좋은 편한 차인가요? 승합차예요? 아니면 1톤 차예요?

예, 승합차가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장애유형 중에 지체장애보다는 일이 가능하신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유형이 그런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차량 이용에는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장차가 아니어도.

그러면 협성원 2층인가요? 1층인가요?

협성원 단지 안에 별도로 빈 건물이 1, 2, 3층짜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 전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보수 비용이 2억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코로나19로 제일 바쁘셨던 부서가 체육진흥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문화관광과는 나중에 질문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두 군데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367쪽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이 시에서 내려왔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상 신청받은 게 214개소였는데 지급이 204개소였어요. 미지급도 10개소가 있었는데 그건 중복 지급에, 이것 조금 설명해주세요, 10개소. 체육도장 6개소, 체력단련장 2개소, 무도학원 2개소 중복지급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체육도장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선정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을 정해줬어요. 예를 들자면 당구장 이런 데는 제외시키고 네 군데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해서 당초에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을 이렇게 계속 관리해왔기 때문에 거기가 204개소였는데 1차적으로 203개소에 대해서 4월에 지급을 했고요. 한 군데는 대표자가 나중에 변경이 돼서 6월 5일 얼마 전에, 거기까지 204개소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급돼서 제외된 거는 어떤 거죠?

중복지급은요 예를 들자면 2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체육도장인데 뭐.

예, 한 시설에다 체육도장하고 체력단련장 같이 한다든지.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장소에서 2개를 하는 경우는 부득이 한 사장한테 60만 원씩 줄 필요는 없고요. 3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중복된 데는 다 배제시키고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14개소가 접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10개소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미지급된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구에 이 자격이 된 데 214개 중에 204개가 모두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30만 원씩요?

예, 전액 지급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한 거가 뭐가 있나요?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긴급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에 대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액 교부가 됐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214개소에 소독은 다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우리 과 내부적으로도 점검 나가고 직원들도 문화관광과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고로 엊그저께 다시 공공체육시설 실내든 실외든 무기한 연장하라고 해갖고요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네,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출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372쪽 보시면 원적산 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하신 것 엘이디등, 여기가 원적산에 테니스장 말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테니스장 3면 해서 12개만 교체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교체를 할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활 에스오시(SOC) 사업 국비로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것들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작년도 4월부터 사업계획을 내서 8월 말 즈음에 국비를 내려주겠다고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원적산 족구장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바닥재 이런 선정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원적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금년도에 시에서 특별히 시비를 3000만 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3000만 원 갖고는 조명 저희도 해봤지만 금액이 적어요. 추정도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라는 부분만 1000만 원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면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여기 신트리공원 축구장도 조명공사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끝났고 삼산 건강공원에 조명도 다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데는 어디예요?

저희가 6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이 신규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거고 지금 족구장 2군데 희망체육공원하고 원적산체육공원에 족구장, 일신게이트볼장 거기는 화재영향평가를 받아라, 족구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배수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지만 그 위에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했는데 거기가 하중이 실리잖아요, 나중에 콘크리트 더 친다든지.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나중에 안전성 때문에 구조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설명서 335쪽요. 우리 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저는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과장님이 준비 아마 해오셨을 거예요. 이것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크게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거라서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1월, 2월에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돼지 열병으로 취소되고 나서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기획단 구성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기획단 구성을 하고 항상 하던 식으로 대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 되고 지난주 6월 10일 정도에 있는 소래포구 축제가 취소되는 상황과 더불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로 축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다 같이 공감하고 그 대신 지금 상황에서 축제를 정말 취소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온라인 축제라도 해서 축제에 점을 찍고 가야 되는 건가, 지금 깊은 고민이 있고요. 그렇다면 남들이 하는 온라인 축제,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울산 축제도 온라인 축제로 해서 무관중으로 하자고 했는데 유튜브에 방송을 해봤자 627명이 관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인들에 대한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배를 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취소를 하게 되면 그냥 예산 반납하고 지금까지 한 것 제 마음은 솔직히 현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20여년 동안 해왔던 거를 어떤 아카이브(archive) 자료라도 필요한 건가, 그런 지금 저희가 깊은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공연은 이미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축제에 대한 고민과 취소에 대한 고민을 축제위원장님도 보도자료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달 말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단도 매일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겠지만 축제 시비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시에서 저희한테 시비가 가내시된 게 올해 3월에 통보가 왔고요. 이건 예산의 출처나 흐름을 명기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상 표현이지 이걸 기재했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의회 전반기 마지막을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뵙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수에 가만히 떠 있는 오리를 보면 몸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있지만 발은 수 없이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부평구청에서 문화복지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부평구가 든든히 들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에서 국으로 가면 대개 역할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역할도 커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에서 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국에서 국장님이 법을 어기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 과장님이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318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민간위탁금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해서 “성립전경비 포함”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리고 미리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기획조정실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성향상 각 과에 통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례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립전예산, 이것 성립전경비가 또 아니고 정확한 용어는 성립전사용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단어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재난, 두 번째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만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사용하라고 명확히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 구비가 50%가 보조가 됐는데, 그렇죠?

네.

이것 성립전경비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립전경비라고 명확히 표시를 하셨잖아요?

예, 성립전경비로 해서 구에 저희가 구비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집행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편성해서 저희가 할.

그러면 집행이 안 됐으면 성립전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가, 예, 그렇게 표현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안 했다뿐이지 사실은 성립전경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면 주변 상황, 예시 사항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해주세요, 포인트만. 지금 성립전경비로 표현을 한 거는 이게 사용을 안 한,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성립전경비가 아니라 그냥 추경예산으로 들어와야죠?

예, 추경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이미 국비가 내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아, 성립전경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 다음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본예산 말고 추가경정예산에 심의받기 전에 사용하는 게 성립전경비예요, 성립전예산이고. 사용 안 했으면 성립전경비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립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성립전경비는 일단 했습니다, 예산상에.

아니, 아니요. 그것도 틀렸어요.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중앙 단체나 아니, 국가나 시청에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지방재정법 45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저도 예산팀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요, 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전액 다 성립 전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성립전 경비로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건 긴급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긴급한 사항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예산팀! 예산팀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예산팀도 지금 사용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법에는 명확하게 성립전예산은 어떤, 어떤 경우에 사용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당연히 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 법은 사실은 좀 더 확장적인 범위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침이라는 거는 조금 더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게.

아니, 지침과 법이 틀리면 어떤 걸 따라야 돼요?

다르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시행령이고요. 지침은, 그러니까 이 지침을 내린 건 중앙부처에서 내렸는데 이건 중앙집권적 시대에 따른 거예요. 이 지침을 따르면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에서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개선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건 개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건데!

아니면 저희가 지침을 행안부에 요청을 하든가 그래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과장님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국장님으로 가시면 좀 더 이걸 명확히 파악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법은 이렇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중앙 행정부에 질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과만 하고 식사합시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96쪽에 보면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수입이 15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임대준 거죠?

부평구체육회에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 세출에 잡았나요?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회계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제가 7월에 발령이 나서.

아니, 아니! 핵심만 말씀해주세요.

핵심만요! 그게 작년 말까지.

법으로 받게 돼 있는 건가요, 임대료를?

예?

법으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법으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어서 임대료를 받는 거고 또 예산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주는 거고?

네.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보조하게 돼 있나요?

부평구체육회 지원 근거가 뭐냐 하면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 지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임대료는 어떻게 돼 있죠, 그럼?

예?

공공재산관리법에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돼 있죠?

임대료는 행정재산으로 5% 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네.

그것도 둘 다 받을 수 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받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이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하면요 저희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강행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또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이게 보기에 안 좋다!

예,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공유재산법에는 일단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요.

공유재산법에 그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데 우리 부평구의 예산규모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 규모가 커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차라리 우리가 해줘야 된다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리한 방법을 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 우리 부평구가 실제로 아무 그 안에 실익이 없는데도 예산 규모가 지금 한 3000만 원 어치 커진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커져버리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예, 재무과하고 협의해갖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사업설명서, 다문화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다문화에서 보니까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지역특화용 다문화가족지원이나, 한국어교육 운영은 조금 증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시간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네, 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거요?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입적한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또 그 자녀들이 대상이거든요. 그 자녀들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 입적한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비용인데요. 그 대상 수 증가에 따라서.

아,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300시간에서 372시간으로 늘어난 거죠?

네.

주말반이 6시간이 더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이것 증감이 된 거군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지원이나 다문화 캠프나 또 행복프로그램, 일자리 이민사업 죽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가내시됐다가 확정 내시되면서 시 예산이랑 우리 구 예산 하면서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471쪽 여기 보면 본예산보다는 2561만 4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 때는 시설장 인건비로 7190만 원에서 7391만 5000원 이건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472쪽!

예, 인건비가 시설장 해서 늘어난 사항이고요. 인건비에서……, 잠시요. 예,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에요?

네.

그러면 생활복지사는 조금 감액이 됐네?

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십정동에 있는 시설장 1명하고 생활복지사 2명이 있는 미혼모시설입니다. 그래서 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호봉이나 인건비 추계에 따라 늘어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기능 이렇게 갖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배하고 화장실 천장 교체인데 ‘세움누리의집’이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 세움누리의집이 동방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받아서 한 시설이고요. 시설 연도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잠시, 확인.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그때그때 도배 조금 하고 화장실 천장 교체하고 이러느니 이왕 제대로 된 시설로 교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도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벽지가 썩고 천장 마감이 들떠 미관상 좋지 않아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작년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이것도 같이 했었으면 조금 더, 한부모가족들이 주거할 환경인데 쾌적하게, 가뜩이나 마음도 저기한데 이럴 때 같이 보강공사를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은 본예산은 10월에 다 되고 나서 그 후에 발생된 상황으로 이번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고마운 거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476쪽을 보면, 여기에 보면 심리검사를 본예산 때는 8명을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삭감을 해갖고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축소가 되면서 그렇게 예산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왜 인원이 축소가 됐죠?

입소자 상담 치료가 시설에서 치료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보내기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대상자가 확인할 때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 심리검사를 요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집단상담도 보니까 2조에서 1조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런 건 많이 상담도 해주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미술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데 도구 구입도 1식으로 해서 줄어들었고, 10만 원 정도. 해서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것보다는 입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입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은데 이것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우리가 감액을 145만 원을 했는데 이걸 좀 더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어차피 우리가 기금에서 50%, 시비 50%인데 이걸 조금 더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심리검사……, 입소자 자체가 여기가 적습니다. 6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은 많지가 않은 거고요. 이 예산 자체가 기금이라고 했지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요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설명서 554쪽이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필터 교체를 8만 원씩 해서 1329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필터 교체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공기청정기만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민간이라든가 가정에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건 1대당 8만 원으로 시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필터 교체하는 데 사용하게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만 원짜리라면 필터도 2달짜리, 또 12개월짜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필터 주기 개월 수를 어떤 거로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이건 돈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서 알아서, 기존에 렌털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원에서 구입을 해서 하든가 알아서.

그러니까 8만 원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관내 어린이집에는 다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예.

그러면 이것 올해만 하는 건가요?

예, 현재는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와가지고요. 그동안에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청정기는 배부가 됐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그동안에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설명서 336쪽, 337쪽에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국비 390만 원, 구비 165만 원 매칭해서 이주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자격증과정 개설 등의 사업이고 또 설명서 340쪽, 342쪽에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건 947만 원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독서동아리 육성,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교육, 예술교육 등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김환연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아마 국비, 시비 지원시기가 좀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업은 아까 답변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금액이 크지 않고, 사업이 또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고 또 이게 부평구문화재단의 민간위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이 좀 안정감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시비 지원 여부 관계없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내시되거나 시에서 공문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시된 거를 근거로 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하고 나서,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통보가 오다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지속성이 유지되는 사업이라면 예산팀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 방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예산에 구비로 담고 추경에는 또 공모사업이 되면 재원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나, 저희가 하는 그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일단 간단한 건데요 설명서 365쪽에 롤러마사지기 2대를 구입한다는 예산 편성이 있어요, 71만 5000원짜리. 롤러마사지기가 어떤 기구인지 전혀 짐작을 못 하겠어가지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여기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롤러마사지기예요. 이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1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1대 갖고 모자란 거예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2대를 더 추가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거기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오. 수영장 안에 있는 겁니다.

수영장 내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1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계속 밀리고 이용하는 사람들 많고, 1대 갖고 하니까 막 하고 싶은데 계속 인원이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대를 추가 구입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2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롤러마사지기 용어가 애매해서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따 자료 드릴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저희가 공단에다 얘기해서 예산 올리라고 해서 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6쪽이고요, 또 우리 세입예산은 96쪽에 설명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출은 설명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설명서를 봤는데 370쪽, 37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보조금이 7억이 감액이 되고 구비로 다시 7억을 세우신 건가요?

7000만 원입니다.

아, 7000만 원인가요! 제가 ‘0’ 하나를 더 봤군요. 네, 7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그럼 구비로 지금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총금액은 변경이 없이 재원만 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십시오.

원래 남부체육센터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생활 주거밀집지역 생활 에스오시(SOC)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주차장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아, 에스오시(SOC)사업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올려봐라 해서 한 80면 규모로 해서 남부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예산도 보탬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남부체육센터 준공에 맞춰서 주거지 주차장사업비도 이게 10억 6400이에요. 그래서 5억 3200씩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하니까 지방비 50%니까 저희도 지방비니까 매칭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합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작년 11월에 예산 편성 벌써 의회에 다, 우리 내부적으로 구비니 재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작년 11월에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에스오시(SOC)사업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비용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는 지원 일체 않겠다. 이런 회신이 와서요. 그때 이미 본예산을 어느 정도 구비도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일단 그러면 그대로 밀고 있다가 나중에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추경에 그냥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국비 50%, 시비 50%로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는 3억 5400 중에 1억 7700 50%가 국비, 나머지 구비가 1억 7700, 2021년도도 똑같은 금액이고요. 2022년도는 3억 5600에 국비가 1억 7800, 구비도 1억 7800 해서 총 3개년 사업으로 10억 6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개요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원래는 7억이 아니라 7000만 원이라니까 좀 더 다행이긴 한데 시비보조금을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구비로 하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진행상황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체육시설도 국비, 지방비 하면 국·시·구비까지 매칭이 돼요. 지방비라고 해도 기초이기 때문에 광역단체 보조금을 저희도 매칭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계속 해와서 체육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인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면 그건 시비를 지원 않겠다. 시에서 이런 방침이 작년 11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시의 방침이 바뀌게 된 건가요, 기존과?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지 저희도 늦게 파악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몰랐던 건지? 아니면 시의 방침이 바뀐 건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공문으로 바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에스오시(SOC)사업, 복합화사업 신청 있는 데는 내라. 몇 개 부서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새올 편지로 해서 기획조정실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시·구비 기존 방식대로 그렇게 하겠거니 해서 계속 자료를 냈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10월 정도 넘어서 주차장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건 시비 지원 없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되니까 저희는 구비가 확보가 매칭 들어가니까 그만치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거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대로 놔뒀다가 11월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우리 기획조정실로 공문이 온 내용에 근거해서 1회 추경 때,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체육관 건립비용이 아니고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맞춰서 인근 주거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구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재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아, 그거는 특별회계…….

지금 이게 체육관 건립비용이 아니고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맞춰서 인근 주거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맞죠?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알아보시고 추가로 좀.

주차지도과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예산안 100쪽인데요. 세입이 변경된 것 중에 그 외 수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115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 사업 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익년도 2월에, 회계연도 종료하고 2개월 지나서 그다음 연도 2월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7월 정도에 인천시에서 반납하라고 내려오면 그때 반납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럼 해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에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정리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어떤 건가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비용 지급하는 것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비용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걸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정산을 다음 연도에 2월, 회계연도 끝나고 2개월 안에 저희한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기준인데……, 여하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변경은 예산안 100쪽에 있고 세출은 설명서를 봤는데 388쪽에서 389쪽에 있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있죠. 이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780만 원, 구비 1620만 원 매칭을 해서 하는 신규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종사하시는 분 인력이 1명 있습니다, 점장님이. 각 1분이 계시는데 보조인력이라고 해봐야 자활근로 도우미라든가 사회복무요원이 등이 있어서 사실 운영을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보조인력을 더 투입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최근 몇 년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시에다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뱅크하고 마켓 있는 곳에 1, 2호점에 각각 1명씩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진행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시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아, 시의 일자리기획과에?

네, 네! 일자리경제과가 시에 있습니다. 거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마켓하고 뱅크에 1명씩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지급을 한 건데 이게 올 1월부터 인건비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을 사용할만한 사업인지? 인건비잖아요, 결국은?

네.

기존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꼭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시급한 사업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시에 본예산 편성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인력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 부분, 필요 수요가 있어서 열심히 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인건비 지급이 1월부터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전년도에 이걸 어느 정도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그리고 인원을 또 선발하고.

시비 요청을 한 거였죠. 시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협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인건비 확보를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시에서 인건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하셨을 거예요?

아, 그랬으면 인력 지원은 사실 못 했겠죠.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력 지원은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지원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98쪽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전액 시비로 신설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기존에 독립유공자분들이 없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보훈수당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6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인천시 조례가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어서 보훈예우수당이 기존 시비로 해서 3만 원이 나가던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으로 해서 5만 원으로 해서 2만 원이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3만 원, 구비 3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이 지급이 됐던 것이.

5만 원으로 이제.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독립유공자만 있으신 건 아니죠.

아, 그런데 여기에서 시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5만 원으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을 기존에 받으셨던 분 중에서 독립유공자 분들만 시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그대로 3만 원?

구비가 그대로이고요.

그대로 3만 원이고 해서 8만 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다른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셨던 분들은 기존처럼 6만 원을 받으시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전에 우리 논의했던 것처럼 3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시비로 일단은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시비가 우리 구에 지급이 먼저 돼서 구에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는 구비로 나가는 것만 적혀 있는 건데 그게 적절한 건가요?

“…….”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5만 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에서는 3만 원을 드리는 거죠, 독립유공자 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도 우리 부평구에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합쳐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현재 조례는 3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건 구비! 구비로 해서 수당 나가는 거는 3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보지는 못 했는데 거기에 구비라고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조례가 저희 구비.

조례에 ‘구비는 3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 저도 좀 자세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통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다른 보훈예우수당들도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을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원내역들하고 지급방법, 그다음에 지급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나 또 제일 자주 말하시는 지침, 규칙 등이 있다면 자료로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오전에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활장려금이죠. 설명서 419쪽에서 420쪽이고요. 이게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90 대 7 대 3 이렇게 매칭비가 있어요. 이게 법정 정해져 있는 경비 부담률인가요?

네.

그러면 국비가 줄면 자동으로 시비, 구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네,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관련된 예산 변동이 좀 컸어요.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에 대해서 사업에는, 자활장려금 외에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특히 말씀하신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답변 중에 시비가 많이 감액돼서 5377만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다. 시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비가 많이 감액됐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대 7 대 3 매칭비잖아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요 국·시비가 다 감액된 거죠.

국비와 시비가 공통으로 다 감액이 됐죠. 그러면 매칭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부족한 걸 알면서도 우리 구비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러면 현재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부족하고요. 또 이걸 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신청하고, 자기네 시비도 다음에 내시해서 세우겠다.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이것 아까 답변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가 법정 정해져 있는 경비 부담률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출해주시고요. 법령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활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늘고 줄고 변경이 커요. 그런데 자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활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목표가 담겨져 있는 사업계획서, 사업진행현황, 사업결과보고서, 특히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나타나 있는 회계상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설명서 514쪽인데요.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19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했다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92억 256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상품권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쿠폰 형식으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방식 결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각도로 저희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기존에 받고 있는 쿠폰에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지급한 방법입니다.

본 위원도 그 사업현황 확인해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99.7%로 굉장히 높은 지급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미지급된 인원이 60명 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확인을 저희도 함께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중간에 변경을 했다거나 형제인 경우는 카드 계좌번호가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동일인으로 확인이 돼서 하나가 미지급됐다던가 이런 예가 있어어서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예산서 120쪽, 121쪽에.

세입예산서요?

예산안, 예산서?

세입요?

네, 세입이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입이 국고보조금 15억 7242만 원, 시비보조금이 2억 3476만 원에서 약 18억 정도 증액 편성돼 있더라고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추가된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당초 계획 대비 170명 정도가 기본적으로는 추가로 편성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공익형사업이 저희가 35개 사업이 있는데 27만 원을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기초연금하고 급여하고 두 가지 갖고 생활을 하시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민생지원 차원에서 쿠폰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만 9000원을 더 지급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것도 답변 주신 내용이 27만 원씩 원래 지급을 받는.

현금으로 받으시면 27만 원인데 상품권을, 27만 원 중에서 현금을 18만 9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5만 9000원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27만 원 온전하게 안 갖고 상품권을 일부를 갖는 사람들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5만 9000원을 더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상품권을 드리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그것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가 추측컨대 27만 원을 수급을 하셨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쓰실 가능성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것도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슬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지출할 수 있는 권역’이래요.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세권에서 지출한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이,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사용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거기다가 어르신들은 특히나 더 그럴 건데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받는 분들은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왜냐하면 현금으로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더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더 받는 것보다는.

상품권을 꼭 소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품권을 소진한다는 것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현금으로 급여를 더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도 못하시고 급여도 못가져가시고 이런데 생계는 곤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볼 때 세부 숫자를 보기 전에는 27만 원 현금 지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총액 대비 차액만큼을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품권 지급을 받으시는 분은 현금을 좀 줄여서 18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드려서 합치면 조금 더.

32만 9000원이 됩니다, 상품권을 선택하시면.

그렇죠. 조금 더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선택을 하시도록 했고요. 그냥 기존처럼 27만 원 현금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부 상품권을 받으실 건지 선택을 하시도록 했고요. 신청을 받았고 지금 보면 72% 정도가 상품권을 일부 받으면서 32만 9000원을 선택을 하셔서 그분들한테만 상품권이 포함된 게 나갔고요. 그걸 희망하지 않으시는 나머지 분들은 기존처럼 그냥 27만 원만 현금으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도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6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수혜 대상이 기존에 399명에서 499명으로 변경돼서 100명이 증가되고 1식이 기존에 2700원에서 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수혜 대상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결식 우려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100명을 추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 설명서 569쪽에서 570쪽을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수혜 대상이 기존에 290명에서 191명으로 변경돼서 99명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결식 우려 노인이 100명이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받던 인원이 대체 이동된 건지? 대체된 건가 하면, 숫자상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먼저 저희가 노인 무료급식은 급식소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는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567쪽에 있는 무료급식 사업은 급식소에 오시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2700원 단가로는 도시락을 나갈 수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7월 26일까지 4000원으로 1300원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 기간 동안에 한해서만 100명을 추가로,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로당 휴관하면서 식사를 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일부 여기서 지원해드리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100명에 대해서도 추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569쪽에 식사 배달은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부광교회 부설로 사단법인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69쪽에 보시면 1개소가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들에서 도시락 배달하던 인원이 줄은 거고 거기에서 도시락 배달이 중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가구 조사를 했고요. 가구 조사를 해서 일부는 동에서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했고요, 일부는 중부복지관에 노인일자리로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인원수가 100명이 순증한 건 맞는 거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이지만 순증을 한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유로.

도시락 배달하는 1개소가 문을 닫으면서.

폐쇄되었지만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을 다 실태 조사를 해서 계속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일부 기존 도시락 배달하던 데서 흡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부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로 도시락 배달을 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로 나누고, 또 동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대안을,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하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도시락을 배달 받으신 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이 늘었다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도시락 받는 사람요?

그렇죠. 식사를 제공받은 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합쳐서?

아, 무료급식에서 100명 늘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락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원래는 나오셔서 집단급식을 하셨던 건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도시락은 어떻게 만들고 있으세요?

도시락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락을 배달하던 삼산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 매일매일 도시락을 배달했기 때문이 인력이라든가 다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으로 하던 데는 갑자기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되다 보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체식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드실 수 있는 햇반이라든가 그런 대체식품들 있잖아요. 햇반이라든가 사골곰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일주일 드실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다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산복지관이나 갈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2, 3일 먹을 수 있는 걸 해서 또 배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르신들에게 인스턴트 레토르트식품 이런 것들로 대체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4000원인데 사실 4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700만 원을 사용하게 된 게 이렇게 갑자기 2700원 단가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일회용 도시락용기 값을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700만 원을 쓰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배달도, 오셔서 드신 건데 배달하게 되다 보니까 복지관 전 직원이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셔서 드시는 것만큼의 내용으로 배달을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여하튼 이건 한시적인 거니까, 물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한시적인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평구에 어려운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이네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문화재단 대표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게 지금 명확히 법적인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도 없고, 예산 추경도 없고 질문도 없는데 꼭 여기 앉아 계셔야 되나. 제가 예산서를 보고 2년의 경험상 보니까 두 분이 앉아서 업무 보고나 그런 걸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예산서도, 특히 예산안은. 그런데 담당과나 그쪽에서 다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인데 부속적인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앉혀야 될까. 2년 동안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내부적인 문제점도, 약간 이런 걸 다 고쳐야할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문할, 우리가 확실히 감사할 곳만 집중적으로 감사해야지 다 여러분들 불러놓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나 후반기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일단은 먼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급자 신청과정이 보통 몇 개월 걸리죠?

조사기간이 한 달 이내에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1회 연장해서 60일 이내에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60일이라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약 두 달 반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신청자가 오면 두 달 반에서 3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희가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 복지정책과 통조팀(통합조사팀)으로 보내주면.

아니,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재산 목록 평가자료 모으기가 오래 걸리나요?

공적자료 요청하고요 금융자산 조회 요청을 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행복이음(행복e음)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25개 기관에 약 80종의 공적자료가 전산상을 통해서 조사가 되고 저희한테 회시가 오게 됩니다.

그게 며칠 걸려요?

그게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을 한 분이 20명이다 그러면 그 2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서 계속.

다 모아서 나중에 하니까.

그렇죠. 계속 누계가 쌓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조회해서 보내주는데도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세, 제가 그쪽의 업무하다보니 상속세 신고할 때 그분의 재산목록을 알아오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재산목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을 제출하면 재산목록을 쫙 빼줘요, 부동산, 금융재산. 그게 3일 걸려요. 그러면 모든 그분에 속해있는 재산을 다 파악하는 데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 훌륭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에서 사실 부평구청에서 안 좋은 불행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한테 두 달 반 동안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다보니 그동안은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물어보니 재산 평가하는데, 목록을 조사하는 데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무과나 하나로민원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금융재산하고 부동산재산을, 그분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아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별로 해서 25개 기관에 80여 가지 종류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상속세 평가나 재산세 평가할 때 동사무소나 구청에다 평가하면 3, 4일밖에 안 걸려요. 그분의 국내에 있는,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평가된다니까요, 딱 온다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도 위에 전산 관련 복지부에 제도개선식으로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3, 4일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는 20일에서 한 달 걸린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보면 그분의 부동산, 금융재산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리 재산목록 평가하는 데 일주일, 다른 것 조사하는 데 일주일 이렇게 해서 하면 2, 3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런 것 빼놓고, 그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60일에서 90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을 하다가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법에 따라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항은 얼마 걸리고, 쉽게 말해서 내가 수급자 재평가할 때도 이분들의 수급 나가는 비용을 아니, 수급 뭐라고 그러죠? 비용 수급?

급여요?

예, 수급 급여를 보류했다가 두 달 반 후에 다시 저장이 되면 소급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터졌으면 그 사고 터진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치고 다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최소한 그 종사하는 분들이 미연에 방지하려는 대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 부평갑지구당에 민원이 들어온 거나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이분이 수급자고 간질이, 30년 동안 수급자고 30년 동안 간질이 걸려서 수급자이었는데 어머니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었다가 수급자로 신청을 하니 본인 것도 수급자 신청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두 달 반 동안 돈이 못 나갑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대주택에 살기 때문에 월세도 내야 되고, 50만 원이 전 수입인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지구당 사무실과 아는 의원님 해서 울면서 ‘나 어떻게 하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전화를 사방에 돌렸는데 과연 이걸 맞이하는 담당자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지?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 케이스를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답하기는 그런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미리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상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찾아보면 묘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묘안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민원인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법적인 관계만 말씀을 하니까 민원인들이나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구청까지는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담당과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여기 저기 전화해서 울고불고하고 자살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뜨끔뜨끔하잖아요?

그 급여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하고도 같이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받고 있는 수급 급여가, 이분이 이걸로 생활하고 있다면 당장 이걸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분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한 설명을 하셔야지 ‘앞으로 두 달 반 동안 수급 급여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월세도 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일 처리가 큰 사고가 터졌으면 이제 그렇게 안 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사후대책이나 시스템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잠깐 하는데 있어서 수급자 신청 조사와 그다음에 수급자 유지 실태 조사가 각각 과가 달라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통합조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자격 유지관리 부분은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거나 효율적인가요?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리가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90일 동안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 신청할 때. 그러면 90일 동안 조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실태를 잘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상황이나. 그렇죠? 그런데 옆에 부서에 넘겨.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의 실태를 아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편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관리하는 게 편해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행복이음 전산상 다 열어볼 수 있고 공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 분야가 계속 이렇게 복지급여가 확대되다보니까 복지인력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물리적인 사무공간이 사실 그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지정책과가 한 번은 50여 명까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층을 나눠서까지 근무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기능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해도 무방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보장과가 일이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정책상. 그러면 청장님께 인원 보충도 요구하시고 전문가도 보충해서 사실적으로 실무에 근무하시는 분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투 하나하나가 상담하는 분에게 상처를 주냐 아니냐인데 근무가 과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내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십분 이해하고 하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집행부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국장님한테, 앞으로 국장님 되실 분한테 건의도 좀 하셔서 충분하게, 그게 사실 사건이 터지면 차후에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변경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예산서 345쪽 한번 봐주세요. 345쪽 보면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밑에서 셋째 줄 4억 4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코로나 마스크로 대처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구비도 50 대 50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미세먼지 마스크도, 이게 코로나 마스크랑 틀린가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케이에프80이나 94 똑같습니다, 코로나 마스크하고.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정부에서 예산 세울 때 일단 가내시했다가 다시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46쪽 한번 봐주세요. 자활장려금인데요 이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됩니다. 자활장려금 해서 5억 7000이 감액이 돼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은 2019년부터 신규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국비하고 시비 책정할 때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10억을 책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5억 넘게. 그리고 또 올해 예산도 작년 4월에 국비를 신청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중앙에서 처음 내려보내준 10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을 다 반영 안 해주고 7억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을 세웠다가 현실화시켜서 이번에 5억여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7억 3400에 대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희는 요구는 작년 4월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추경으로 1억 6200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사업을 못 할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이 내려와서, 쉽게 말하면 내 몸을 바지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좀 적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7억짜리가 1억짜리로 변하면서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 사회보장과는 7억짜리 사업을 1억짜리 사업으로 바꿔도 문제가 안 되는지?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억 2000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또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게?

네.

다행입니다. 저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362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런 걸 죽 질문드리는 이유는 몇 분의 위원님도 질문드렸지만 사회복지나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가 다 국비나 시비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예산액이 너무 균등하게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다보니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362쪽 보시면 맨 밑에, 저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이 여기는 1억 4000이 증가됐죠, 설치비가?

네.

그런데 363쪽 보면 설치비 예산 삭감을 또 해요, 2억 7600을. 그다음에 인건비도 다 삭감되고 새롭게 증액되고, 이게 직영을 하려다가 민간자본이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게 국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사업으로 해서 아동들 돌봄사업을 각 처에 시설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이하의 돌봄사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사업 설명은 하지 마시고 예산 설명만 하세요.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돌봄사업 설치비 예산 삭감을 항목을 잡아놔서 2억 7600을 삭감을 하고 새로운 항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비를 다시 1억 4000을 늘렸어요. 증가시킨,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4개소를 설치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지금 2개소로 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이렇게 돼서요. 저희가 2개소로 설치비용이 산정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 363쪽에 있는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설치비 예산에 여기다가 1억 4000을 넣으면, 1억 4000을 잡아야 되니까 1억 3600을 감액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있는 항목을 다 없애고 새로운 항을 만드는 이유가, 다른 뜻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도 전체적으로 지금 3개를 함께 처음에는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예산이, 본예산으로 된 사업이 2018년도이기 때문에 하면서 조정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나눠서 내려온 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격은, 이 사업 자금 예산에 들어온 건 성격은 변화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자리 사회복지사업보조 다함께 인건비 여기다 그냥 적어도 되는데, 증감을 표시해도 되는데 굳이 항을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목 자체도 민간자본사회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재원 자체도. 그래서 그걸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똑같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예산서를 만듭니까? 그냥 이쪽에다 삭감만 표시하면 되지! 이게 예산서를 만들 때 적어도 우리 과장님들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걸 예산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그쪽이 똑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365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당연히 시비가 줄어들어서 감액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15명으로 계상을 했다가 11명으로 축소된 사항이고요. 그 줄어든 이유는 시설에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줄인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육지원에 대해서 실무담당자이었잖아요. 이제는 국장님이 되시면 실질적인 것보다 정책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육정책에 대해서.

예.

그러면 아침이지만 비록 우리 예산을 설명하다가 많이 감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누이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 어린이집 아이가 주는데 앞으로 이 정책을 총괄할 국장님으로서 아이들이 주는 우리 부평에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아이가 안 줄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많이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국장님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그것에 관련해서 정책을 연구하시고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좀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출산율이 지금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천도 그렇고 저희 부평도 다 동일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특별하게,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꿀리지 않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같은 거는 국장님이 되셔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질문주셨지만.

아니, ‘아’ 하면 ‘어’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주 국장님이.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장님이 되셔도 청장님의 명령에 100% 따르겠다?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되시면 책임을 지시고 직언도 하시고 막 그러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분야를 맡을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걸 생각하시기를 바랐는데 그걸 여러 가지 상황상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되시면 많이 최고 높은 자리잖아요. 소신 있게 정책을 펴셔서 우리 차 청장님을 잘 보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는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주면, 우리는 그 효과가 없어서 안 준다, 뭐 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조금 안 좋아져요, 이미지가.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조사해서, 다른 것은 다 다른 자치구나 그런 걸 다 비교평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독 그것만은 비교평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사실. 잘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라고 압력이 막! 383쪽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383쪽 거동불편, 맨 밑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다 시비가 감액돼서 감액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건 조금 아까 신진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시락 배달, 작년까지 도시락 배달했던.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실제로 이것밖에 필요 없어서 감액한 거예요? 아니면?

수행기관이 없었습니다. 수행기관이 1개소가 문을 닫았고요. 새로운 수행기관을 찾았는데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 이용했던 어르신들을 다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아, 그걸 인천시가 먼저 안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먼저!

아,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그리고 10월 말에 이게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 이걸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예산을 구를 감액하고 그다음에 시에다 요청해서 시비가 감액된 건가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폐지가 아니었던 거고요. 본예산 작업이 끝난 이후에 12월에 폐지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비용이 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시에 요청한 게 맞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391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 있잖아요. 392쪽 보면 1인당 3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잖아요?

네, 전화나 방문해서.

그런데 여기 실제로 이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게 뭐가 있냐면 장애인이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된데요.

예, 그래서 단말기는 택배로 받고요 그 다음에 동에 가셔서 지문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제가 아는 어떤 장애인 어머니는 애가 손가락이 안 펴진데요, 잘. 손가락 찍는데 1시간이, 그리고 또 장애인 특성상 지문이 약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찍어야 되는데 1시간이 걸리고 애도 울고, 나이가 대학교 3학년생 나이인데 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3만 1000원짜리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과연 이게 장애인정책을 지원하는 분들이 실무를 알고 하는 건지? 이런 것 건의할 수 있지 않나요, 시에다?

그 과정상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도 내려오죠?

네.

그러면 그걸 우리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건의해가지고 절차나 단계를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못 바꾸나요?

기본적으로는 협약을 한 거긴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애유형마다 다를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다면 바꿔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 내려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장애인 어머니들은, 그래서 사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다보니 이것도 다 신청을 하시는데, 이것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신청을 하는데 가서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애한테 고통을 주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풍물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네.

예산서 317쪽에 보면 부평풍물대축제 예산이 추진 예산 조정해서 6억이 편성됐어요, 2억이 증액된.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유가 이 증액된 2억 부분이 시비잖아요. 그래서 3월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증액 편성이 됐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예산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거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사항이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시비 2억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비에서라도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구에 전체 금액이 얼마가 필요했는지 아세요?

“…….”

1379억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필요했던 금액은 아세요, 그럼?

저희가 지금…….

90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72억을 마련했고 또 재난 예비비라는 거에서도 18억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안에 보면 부서별로 그런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많이 감액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신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분명히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풍물대축제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더라도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사실은 일부를 반납하고 일부를 감액하는 것보다는, 전체적 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축제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는 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게 되면 풍물대축제가 24회?

네, 24회가 됩니다.

24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수축제로 6년 연속 지정이 돼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도 공교롭게 돼지열병이라는 걸로 인해서 축제를 못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7억 9000이었어요. 그게 국비 1억 9000, 시비 2억, 구비 4억 해서 7억 9000. 우리가 작년, 여태 역대 풍물축제했던 예산의 제일 큰 규모였어요. 그런데 돼지열병으로 못 하게 된 아쉬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때 상황이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집행액도 4억 83 62만 8667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액의 반 이상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이틀 전에 취소가 됐었으니까. 사전에 계약하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예산 낭비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축제를 온전히 치렀으면 그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축제를, 공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난 연도에 이런 경우로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까지 더 큰 재난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일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이걸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이 재난 사태가 금새 수그러들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90억이라는 큰 금액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나 어디든지 지금 하는 걸 다 축소하고 다 같이 감축해서 노력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풍물대축제를 지금 상황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은 축제에 대한 생각은 개최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좀 늦어져서 추경에 반영을 못 했다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다는 거죠. 논의를, 이렇게 큰 사안이 왜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5월 우리가 지나면서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온라인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 추경에 반영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정회시간에도 과장님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풍물축제를 하는 큰 이유가 뭐예요? 큰 이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역에서 공동체나 두레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시작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관광도 생각할 수 있고 공동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여기 설명서에 기재된 것 보면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또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활동영역 부분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조금 빠른 이런 논의를,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서, 논의들을 하셔서 숫제 이걸 예산을 좀 줄여서 실질적인 예술인들 지원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는 이걸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그런 걸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것도 지금 정해진 것 없고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울산에서인가 사례에서도 해봤는데 이게 원 취지하고 그렇게 맞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럴 때는 청장님이 큰 결단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빨리 결정을 하셔서 이게 그러면 예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역 경제활동, 상권 활성화 이런 게 고민되면 그분들한테 이걸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소래도 저번 주에 취소를 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반영은 못 했지만 일단 취소했다는 그 사항만으로도 크게 취소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건,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결정적인 걸 못 드려서 시기상으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 여러 가지 방안을, 유튜브로 했지만 유튜브가 아닌 방송으로도 해서 지역인들에 대한 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은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6월 말 정도에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리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어서 아무래도 청장님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축제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6월 말 정도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조금 더 추경 다루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여러 가지 그분들, 예술인들이나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다 당부드리지만 결단력 있게, 뭘 결정할 때는 또 결단력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고민들을 많이, 신중히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큰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하는 게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늘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매칭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또 보조금이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됐으면 우리 구에서도 그게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한테 해가 되는 거면 직접적인 의견들도 중앙에 주실 줄도 알고 고민을 해보시는 모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 2년 마지막 임시회이면서 또 상임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그간 제가 상임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6일과 금일 이틀 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