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강은하 재개발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명월마을, 웃음샘마을 이게 새로 선정이 시에서 된 건가요?

그런데 이 명월마을은 뭘 하려고 희망지 신청을 한 거예요?

마을특화사업이 어떤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 뭘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우리가 공모하는데 시에 서류를 뭘 하겠다고 신청했으니까 선정되지 않았냐 이거지.

우리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해볼 테니까 선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선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그 요식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을의 특색은 이렇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비전이나 발전계획을 갖고 주민과 함께 뭐 의논해서 마을을 만들어보겠다, 더불어마을 이 취지에 맞게 만들어보겠다 이랬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갈산시장 활성화.

웃음샘마을은 어떤 거예요?

단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게 이 과정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내용이 설명서에 보면 위 명월마을, 밑에 웃음샘마을이 다 똑같아, 설명 나와 있는 취지는.

활동가 운영, 현장거점공간 운영하는데 얼마,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하는데 얼마,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얼마, 마을 의제발굴 사업을 하는데 얼마 해서 다 똑같이 얼마 얼마해서 나온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의 규모나 여러 가지 내가 그건 현장감이 없어서 제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마을도 그렇고 우리가 국토부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공모를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데 그 마을의 특성이나 구역을 정하는 구획을 정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주민들이 주물덕 주물덕 해서 공모신청해서 돼서 진행할 게 아니거든, 이런 사업은. 그렇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공모전에 그분들하고의 트레이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의제와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도시개발의 총괄기획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마을은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그 마을마다의 특색을 그분들하고 함께 논의해 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맡겨놔. 그래서 시작단계니까 예산이 이렇게 해서 내려온 비용이 시작단계는 한 1-2억, 2-3억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거점공간 운영한다고 그래서 커피숍 만들어놓고 다 똑같아. 그리고 거기에 집고치기 해준다고 연장 갖다가 해놓고 공구 잔뜩 준비해놓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사업이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주는 거냐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주었으니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돼. 그것을 누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냐? 애초에 거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단체, 그 단체가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어떤 때는.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모사업이기는 해도 우리가 부평구 전체 이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지, 우리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 건지, 또 저쪽 남부권역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이 공동이용시설을 지어주는 것만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이고 우리 국토부의 사업이고,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얘기가 돼줘야지. 최소한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분들하고 사업 전에 수차례 이러이러 한 건 이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 특색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논의될 수 있어야 이 사업이 빛나는 거고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지에 도달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공모해서 또 시에서도 그냥 하래, 공모를 빨리. 그러니까 공모해요. 그래서 각 구에 한두 개씩 나눠줘. 내가 강은하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시관리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부평구의 현 실정이야. 지금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새뜰마을 사업도 그렇고 동암마을 사업도 그렇고 명성마을도 그리고 해바라기 다 그런 거잖아요. 시작의 사업명만 틀리지 결국은 다 귀결점이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그 정비라는 건 우리 도로과나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공동이용시설을 지어서 나중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시설에 우리 구의 무슨 과에서 못 돌아가서 막 난리야, 과에서. 그게 무슨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반복이 되니 이런 사업의 시작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본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들이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지역이 많아요. 그 주변에 있든지 실패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재개발이나 이걸 규모가, 단위가 좀 크게 묶여야 되는데 이 지역 때문에 못 묶어. 여기는 국비가 들어간 데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로 말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때문에 미쓰비시줄사택이 빠졌어. 부평2구역에 미쓰비시줄사택이 빠지니까 남부고가교를 올라가서 교회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돼. 쭉 길이 나가야 되는데, 동수역까지. 15m 길이 나야 되는데 교회 앞에서 우회전으로 미쓰비시줄사택을 피해서 ㄷ자로 15m 길이 나요, 정작 가운데 중앙로는 8m 도로인데. 이런 웃지못할 도시개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번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못 바꾸더라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의 접근이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계획을 잘 잡아서 시작하고 조심스럽게 시작이 돼야지, 예산은 나오는 거니까, 이게 45억짜리 아닙니까. 이게 양쪽 하면 90억짜리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올 연말 되면 줘요. 준다니까, 45억씩. 그러면 그 지역에 정말 필요시설이나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만한 것들이 먼저 부여되고 그리고 공사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막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집행하기가 바빠지거든. 그리고 여기에 알게 모르게 어느새 기득권자가 생겨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을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거기서 무슨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곳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업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다 똑같아. 활동가 운영하는데 얼마 주고, 뭐 주고 다. 이건 그 해당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금방 얘기했듯이 갈산명월은 시장을 포함한 지역이고 웃음샘마을은 다른 특색이 있는 지역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틀리거든.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그래요. 마분리공동체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 주택가가 반이야. 그래도 범위가 그렇게 묶여져 있어,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반, 주택지가 반을 어떻게 같은 사업지로 묶어놓나? 그것도 일신동이 반, 부개1동이 반 이래요. 행정도 집중이 안 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서로 협력이 선행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상인들의 입장과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입장, 생활권이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사업보고 같이 이렇게 사실은 진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좀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이 어떤 분이 하시든지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얘기는 지금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지 선정 이것 그냥 무조건 공모 한번 신청해봐. 하다가 소 뒷걸음 치다가 그냥 선정되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거기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부평구가 되겠다. 워낙 원도심인데다 자칫 시작을 해놓고 이 시작사업 때문에 주변지역이 더 개발이 안 되는, 더 아주 그냥 주거환경이 어려워지는 웃지못할 기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 말씀도 그만 드려야지, 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그래서 그런 마스터 플랜을 하나 부평구에서 가지고 이쪽 권역은 이런 방향에서 개발돼야 될 거고 저쪽 권역은 또 다른 방향에서 개발돼야 될 거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 마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산출근거나 앞으로의 사업보고나 과정을 설명하실 때도 명월마을은 명월마을대로 또 웃음샘마을은 웃음샘마을대로의 어떤 특색 또 개발계획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발전적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