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9개 본촌산단 업체를 전수조사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가 안 좋다.’,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북구 관내나 광주에서 첨단이나 본촌산단에 있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구매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 업체당이 아니라 중소기업 우수제품으로 선별해서 공모해서 선정 받을 예정이고요.

예,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시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 우리 관내나 광주시가 첨단산단에 있는 우수제품을 구매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많이 홍보하고 구매를 해 준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중소기업의 판로에 도움이 되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컨설팅 사업은 산업단지공단과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1월부터 기업성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2월에 기업성장지원단, 1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2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를 홍보해서 많은 기업에 사업의 효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첨단2단지에 사무실이 있어서 기업체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관공서에서 기업체에 대해 컨설팅이라든가 기업홍보,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다가 이런 시책을 만들어 본 겁니다.

기업성장지원단은 컨설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고해서 모집한 기업체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컨설팅을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실적이 뭔지, 그걸 갖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컨설팅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다른 컨설팅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데 1년 단위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기업성장지원단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1면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들이 대형화 되면서 이른바 문콕현상도 있고 한데, 주차장법에 주차장 1면의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센터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게 법률로 통과된 내용이라면 기존의 면을 그대로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늘려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실시변경계획이라고 산단법에 의해서 실시변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조성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자 시행 지정을 받고 익산 국토관리청에 실시교육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전에 관련된 교통지도과나 시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서가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조건이라서 새로운 주차장법에 적용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m, 5.5m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문이 아니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이 면적으로 1면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것이라는 건가요?

관련 교통전문기관과 관련 교통지도과나 시청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진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다 포함돼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면에 가로, 세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에 세워지는 주차장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5.5m, 2.5m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054억 9,763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1억 5,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466억 7,9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억 4,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896만원을 증액한 251억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896만원을 증액한 265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3,375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700만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억원, 희망징검다리클래스사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41억 2,336만원을 증액한 474억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1억 2,336만원을 증액한 483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광역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339억 100만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37억 7,325만원을 증액한 76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억 7,325만원을 증액한 784억 6,370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58만원을 증액한 2,085억 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9,158만원을 증액한 2,272억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4억 1,36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억 2,690만원, 경로당 이용 지원 2억 900만원,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3,893만원을 증액한 1,468억 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3,893만원을 증액한 1,625억 2,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2,400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5,481만원,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대책 5,803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89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11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35억 4,546만원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5,054억 9,7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0%인 601억 5,51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466억 7,9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8%인 602억 4,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지원 및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 등의 예산 등 성립전 사용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 비상 방역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지원 등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예산들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일회성 예산의 편성 등을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참여자를 선발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배치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주요임무는 일상생활 지원 및안전귀가 지도를 하고 가능하면 아동지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학습 지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를 할 경우에 아동센터장이라든지 종사자가 취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규정은 일자리정책과에 넘기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일자리 지원사업처럼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아이디어 공모 결과 이 사업이 괜찮겠다는 저희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