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문화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과 성립전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52억 6,148만원보다 1억 4,100만원 증액된 154억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5억 697만원보다 7억 278만원 증액된 272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0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1억 1,500만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6억 9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억 6,9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구직 희망수당 지원에 1억원, 실업자 연장급여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7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 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구 합창단 운영에 600만원과 전통세시 민속놀이 지원에 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4,5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9,6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생활체육 방역물품 구입에 534만원, 두암체육공원 입구 보수공사에 1억원, 코로나블루 치유 힐링투어 운영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0억 9,805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행사 취소로 기정액 대비 1,9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 제3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41억 1,0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9%인 613억 11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3% 증가한 5,223억 3,9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교부세, 교부금 등의 목적재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액은 5,775억 8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3%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12.06% 증액한 5,757억 3,7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성립전예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액은 경제문화국 5건, 경제복지종합센터 4건, 복지교육국 35건으로 총 44건에 512억 4,14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성립전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70쪽부터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4쪽,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54억 2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91%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72억 9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 청년 구직 지원사업, 실업자 연장급여 지원 및 문화예술인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연사업 추진과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물품구입 등 사회 다방면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코로나 관련 방역사업을 위해 성립전을 편성, 긴급히 지원한 것이 많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구비를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에게 실비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라 판단되며, 코로나 블루 치유 힐링투어는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친 구민들에게 관광을 통해 힐링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자치구 조정교부금 10억원과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늘어나 14억 3,900만원으로 231.57%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4,8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첨단산단(2단계) 완충녹지 일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문화예술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은 감액하고 어떤 부분은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확대시키는데, 반대로 전통문화 부분도 문화예술이라고 보는데 전통문화와 합창단 운영비용을 많이 삭감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먼저 합창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합창단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식비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삭감했고 전통세시 민속놀이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정월대보름에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민생경제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소상공인 모두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근로자 환경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고하지 않고 함께 가는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를 안 하고…….

경영환경 개선은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쪽에 그런 것들을 의뢰하셔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하면 소기업 중에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건설·제조·운수·광업 부분에서는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00인 이하, 300인 이하,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매출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매출이 120억 이하일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매출 120억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기준을 둔다?

예.

그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기업체 수는 파악이 됩니까?

소상공인은 2만 8,000여개 정도 되고 중소기업은 1,6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 지금 마늘·양파·감자를 수확해야 될 시기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와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SNS가 활발하게 발달돼 있잖아요. 무안군이나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지역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만 19∼34세 청년에게 구직희망수당을 주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그냥 앉아서 놀지만 말고 이럴 때 나가서 일도 좀 해 주고 시골에 가서 돈도 벌어오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청년 구직희망수당 50만원 줄 게 아니라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제조건으로 농촌에 가서 일하면서 일당을 받고 청년수당 받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년 구직희망수당을 설계한 기본방향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구인공고가 전혀 나지 않고 이제야 정부 일자리사업부터 구인공고가 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존에 했던 알바도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잘리고 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부 일자리사업에 그런 부분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에 건의는 했는데 사업 채택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체육관광과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경기부인 검도부는 코로나 관련해서 검도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2월부터 4월까지 실내에서 훈련을 하지 못해서 동강대 등 야외에서 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시 체육회에서 실내경기장을 허가해 줌에 따라서 현재는 실내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와 다름없이 장소만 달리해서 지속적인 시간에 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경제종합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가 낼 모레 지역주민들과 청장님이 회의를 해서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5월부터 7월 9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종료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착공은 7월 말이나 8월에 해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막 들어오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지역 우수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판로지원으로 지역 생산제품 구매 의견 다수”가 있는데 판로지원 차원에서 봤을 때 홍보책자 발간이나 배부 같은데, 어떤 큰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9개 본촌산단 업체를 전수조사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가 안 좋다.’,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북구 관내나 광주에서 첨단이나 본촌산단에 있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구매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049개 사업이 2,500만원이면 한 업체당 20만원 정도 되나요?

한 업체당이 아니라 중소기업 우수제품으로 선별해서 공모해서 선정 받을 예정이고요.

전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랄지 마케팅 분야를 무조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걸 보니까 홍보책자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인지, 임시방편으로 잠깐 뭔가는 해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부 홍보책자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항상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시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 우리 관내나 광주시가 첨단산단에 있는 우수제품을 구매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많이 홍보하고 구매를 해 준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중소기업의 판로에 도움이 되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책자를 원하지 않으면 경영컨설팅, 이런 걸로도 도움을 줍니까, 무조건 홍보책자로만 하시는 건가요?

경영컨설팅 사업은 산업단지공단과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1월부터 기업성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원해 줬을 때 후속 조사 같은 게 있나요? 이 기업이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경영환경이 개선돼서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사람이라도 한 명 더 고용했다든지, 이런 조사는 사후에 하십니까?

예, 12월에 기업성장지원단, 1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2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를 홍보해서 많은 기업에 사업의 효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셔서 성과를 지표로 나타낸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첨단2단지에 사무실이 있어서 기업체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관공서에서 기업체에 대해 컨설팅이라든가 기업홍보,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다가 이런 시책을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다른 부서도 비슷한 식으로 혈세가 들어가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전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군데라도 개선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컨설팅이나 홍보를 해 준 기업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성장지원단은 컨설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고해서 모집한 기업체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컨설팅을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실적이 뭔지, 그걸 갖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컨설팅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다른 컨설팅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데 1년 단위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기업성장지원단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1면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들이 대형화 되면서 이른바 문콕현상도 있고 한데, 주차장법에 주차장 1면의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센터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게 법률로 통과된 내용이라면 기존의 면을 그대로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늘려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실시변경계획이라고 산단법에 의해서 실시변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조성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자 시행 지정을 받고 익산 국토관리청에 실시교육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전에 관련된 교통지도과나 시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서가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조건이라서 새로운 주차장법에 적용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m, 5.5m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문이 아니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이 면적으로 1면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것이라는 건가요?

관련 교통전문기관과 관련 교통지도과나 시청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진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다 포함돼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면에 가로, 세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에 세워지는 주차장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5.5m, 2.5m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054억 9,763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1억 5,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466억 7,9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억 4,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896만원을 증액한 251억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896만원을 증액한 265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3,375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700만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억원, 희망징검다리클래스사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41억 2,336만원을 증액한 474억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1억 2,336만원을 증액한 483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광역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339억 100만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37억 7,325만원을 증액한 76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억 7,325만원을 증액한 784억 6,370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58만원을 증액한 2,085억 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9,158만원을 증액한 2,272억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4억 1,36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억 2,690만원, 경로당 이용 지원 2억 900만원,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3,893만원을 증액한 1,468억 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3,893만원을 증액한 1,625억 2,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2,400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5,481만원,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대책 5,803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89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11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35억 4,546만원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5,054억 9,7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0%인 601억 5,51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466억 7,9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8%인 602억 4,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지원 및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 등의 예산 등 성립전 사용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 비상 방역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지원 등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예산들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일회성 예산의 편성 등을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9쪽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현물카드로 해서 광주상생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병합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요즘 담당직원분들을 많이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19로 실직자도 많고 아프신 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귀찮게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상자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이지 않습니까. 복지를 하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1 대 1 맞춤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주변에서 이 대상에 끼지 못했지만 말은 못하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일꾼들의 손길을 빌려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는데, 주민센터에 이왕이면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웃이 누가 힘든지는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을 좀 더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이분들은 특히 들어보면 현금보다는 현물이에요. 현금보다는 현물로 하셔서 도움을 두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발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급했거든요.

목은 정해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관리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의 가계긴급생계비를 적합세대에서 받습니다. 1〜2인은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은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사람이 복지관리과에 해당되어서 광주상생카드나 온누리상품권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광주형생계비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이라 해서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해서 나가는 거예요. 광주형생계비는 우리가 상생카드로 줬죠. 상품권과 한시적인 생활지원은 별도로 또 넣어줬어요.

중복수령이 안 된다?

중복은 안 됩니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전 세대에서 저소득층을 빼고 나머지를 구분해서 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수급이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이요. 급여가 책정되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따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시에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 해서 사기진작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반영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5개 구에 일괄적으로 다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관리자는 금액이 28만원인데 터무니없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는 5만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이게 특별수당이면 인건비로 나가기는 하나 퇴직적립금이나 의료보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생활지원사 사업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2020년 1월에 시행했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특별수당이라고 어떤 사람은 28만원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받아가고, 너무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가 같은 임금, 같은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전의 생활관리사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다 보니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두시고도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행복감을 만끽하기는커녕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토로돼서 우리 구를 찾아오거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계산해서 국가가 2020년 1월에 시행을 하면서 2020년에 임금 대비 계산해서 준 건데, 중간관리자에게 매월 28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5만원 주는 거고, 이런 제도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고 원칙 없고, 또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나면 나중에 이것이 퇴직적립금이 됐냐, 안 됐냐를 명백하게 따져서 임금소송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중간에 급여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주거나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수당이라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관리자라는 것이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중간관리자가 되는 건데, 중간관리자는 28만원 주고 사회복지사는 5만원 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돈은 안 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돈이 내려옴으로써 불협화음, “너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중간관리자한테 28만원 주고 사회복지사한테 5만원 주겠다고 하는 발상도 저는 대단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책이 중간에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가 다 정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애당초 2020년 1월에 임금으로 책정돼서 합쳐져야 맞는 거죠. 어찌됐든 이것은 시에 강력하게 좀, 저도 시의원에게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을 보시면 경로당 청소 및 방역 등이란 사업이 있어요. 방역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죠?

원래는 방역을 연 2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북구 전체 372개소…….

예, 372개소 전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방역을 합니다. 오늘 아파트 자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그다음 날 오셔서 해야 된다고 하셨대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다 도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주민이 어제 했다고 다음에 해 주라고 해도 한다고 했다는데…….

중첩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독을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오늘 했는데 그다음 날 북구청에서 와서 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님이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도 또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방역업체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33쪽에 보시면 경로당 살균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성립전으로 2,000만원 쓰셨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있다고 하던데, 계속 안 하고 이게 끝입니까?

이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교부금인데, 이걸로 그냥 안 하실 거죠?

내려온 것은 이것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예전에 한 번 더 했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한 건가?

살균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겠어요. 370개소에서 임의로 30개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이것은 건국동과 양산동 쪽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건국동, 양산동 말고 이번에 또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매곡동도 있고 용봉, 삼각, 30개소 앞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닌데요?

북구 경로당 30개소 설치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개 하는 데 얼마 정도 하나요?

2,000만원에 30개니까 한 군데당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싱크대 그릇 말리는 데 위에, 튀어나온 부분에서 열이 나와서 소독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은 30개 정도 있고 30개소 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한 300개가 있잖아요. 하려면 다 해 주시고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민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교부금이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국동 양산동인데,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고루,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여성아동과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4월 29일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광산구의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의원님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해 생활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운영되는 북구 모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인가요?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 아동센터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광산구에서 시설장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개원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북구 특정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 근무를 한 것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 줬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53쪽에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 운영지원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계속할 여지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참여자를 선발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배치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주요임무는 일상생활 지원 및안전귀가 지도를 하고 가능하면 아동지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학습 지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를 할 경우에 아동센터장이라든지 종사자가 취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뽑을 때 기준 같은 건 따로 있나요?

특별하게 규정은 일자리정책과에 넘기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11월까지 운영하고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공공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일자리 지원사업처럼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요구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아이디어 공모 결과 이 사업이 괜찮겠다는 저희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