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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0-06-17

최무송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고 도시재생국 소관은 도시재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경정이 없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설명은 부서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26억 5,863만원 대비 29억 4,413만원 증액된 356억 276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54억 6,923만원에서 40억 8,821만원 증액된 595억 5,7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9억 9,100만원 증액된 40억 5,551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4·5차,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 지원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6억 1,750만원 증액된 163억 6,220만원으로 수곡마을 진입로 교통불편개선, 하수도 특별보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779만원 증액된 4억 8,865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8,000만원 증액된 7억 5,738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원 증액된 74억 8,655만원으로 양산제2공원, 양산제4공원, 문흥동 주변 공원의 공원 등 개선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5억 4,283만원 증액된 16억 9,039만원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4,408만원 증액된 287억 1,675만원으로 재활용 종말품 처리, 대형폐기물관리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5억 증액된 98억 9,535만원으로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생활국의 사업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9,548억 4,398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938억 7,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1.03%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431억 7,7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3억 7,029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116억 6,6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증액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10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3억 8,445만원 증액된 730억 4,260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5억 5,582만원 증액된 1,042억 5,15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47개 사업에 38억 3,629만원입니다. 이 중 안전생활국은 30개 사업, 19억 5,629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대기오염 관리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제공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증액 예산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약 11억원, 하수도 관리를 위해 약 4억 6,000만원, 특별회계로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45억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현안 문제 해소 및 적극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등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부분 성립전예산 사용에 따라 편성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 지원사업 보조금 2,400만원 있죠. 공공주택은 자치구 재원으로만 가능하고 시에서 교부금 같은 걸로 공공아파트 놀이시설 개보수가 힘들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시에서 공공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로 2,400만원이 내려온 거죠? 공모한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 면적이 84㎡ 이하인 아파트, 150세대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에 자치구별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공모인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4차가 1억 100만원, 5차가 1억으로 총 2억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4차에 2억 받고 5차에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와 공동주택과, 행정지원과, 관련된 과와 배분했는데, 저희 과에 배분된 게 4차에 1억 100만원, 5차에 1억 해서 관련된 각 부서에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어떻게 배부했다거나 내용을 개략적으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내용은 과별로 특색이 있는데요. 마스크 구입,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원, 광주역 화상카메라 감지 인건비, 또 보건소 같은 데에도 필요하고 공원녹지과,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쭉 관련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광주역에 열화상감지기를 4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그 운영은 누가 하고, 열이 나타나면 누가 관리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요. 인원배정은 3개 조로 나눠서 1일 3교대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열화상을 여기서 감시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러면 24시간을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4시간이 아니고요. 첫 열차가 들어오면, 3교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발열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도 문제가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인 1조로 해서 3교대로 하니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면 그 현장을 떠나고 나면 인적사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감시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그분을 빨리 안내해야 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으로 해서 4차에 1억 100만원, 5차에 1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4차와 5차 합치면 1억 9,700만원이에요.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방역물품 홍보물제작, 마스크·손소독제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추경도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입 과정이나 홍보물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 부분은 구입과정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계획입니다만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요. 이게 5개 구에 다 있는 단체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5개 구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구는 18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시에서 지원금 100만원 나왔는데,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시에서 준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186명인데 좀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시에 요구할 때 좀 더 요구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사업이요. 7억 6,500만원인데, 이게 일시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연중에 나오는 금액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5개 구 전체 다 나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금년 한 해만 나오는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코로나 대비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한시적으로 나온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경예산서 257쪽이요. 보조지하수 관측장 설치공사 해서 1,2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료됐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북구지역 내에 몇 개소나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동안 4개소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운암동 초등학교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동운초등학교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기존 지하수가 있는 곳에 설치한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시설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두암동 무등어린이공원, 양산초 용지어린이공원, 동운초등학교, 대촌동 711번지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평소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자동센서기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 있으면 자동으로 알게 되겠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문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요. 관전을 지하수로 민방위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년에 관리비 같은 것은 별로 안 나오겠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거기서 전기를 받아서 자동센서가 있어서 지하수 변동사항만 점검해서 센서로 보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후에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시비에서 다 충당한다는 거죠?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전기세는 민방위시설에서 나가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렇게 시에서 설치해 주고 추후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못 받더라도 매칭을 한다든지 좀 협의해 달라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하수도는 전적으로 시에서 특별회계로…….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62쪽 777번 마을버스 관련해서요. 2020년도 예산할 때 구비 600만원 잡혀있어서 대당 80만원씩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로 손실보조금 1억 4,779만원의 시비가 내려오는데, 구비 600만원 빼고 또 받는 건지, 추후 정산할 때 매칭이 어떻게 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마을버스는 공공사업에서 준공영제에 빠져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만약에 손실이 나면 회사가 전부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서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2019년부터 우리가 환승을 하잖습니까? 버스를 한 번 찍고 내렸다 다시 탈 때 찍으면 2번을 타는데, 2번 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환승을 했던 것은 시에서 그 돈을 주겠다, 최소한의 보조를 해 주겠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 다 시비?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의 질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할게요. 자치구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에서 마을버스는 빠져있기 때문에 시에서 1억 4,7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현재 777번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무등일보 사회면에 기사가 났어요.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점이 있죠. 777번도 양산 60번, 419번 버스와, 그 기사 보셨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길은 없는지, 우리가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태파악 하는 뭔가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먼저 중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운영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기존 자기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버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내버스회사에 증차를 해달라고 하면 시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을버스를 발주시켰는데 버스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마을버스를 발주시켰는데, 버스회사는 결코 좋지 않는 것이, 사실 기존 버스회사는 자기들이 우량노선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새롭게 하다 보면 정류소가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비율을 규제합니다. 몇 개 이상은 겹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중복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버스와 두세 정류장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마을버스는 다른 데로 돌아서 가거든요. 그 부분은 시와 조율을 해서 애초부터 노선을 할 때 정해줘서 몇 개 정류장까지 %를 줍니다. 또 마을버스 지원은 우리가 777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태조사, 회계감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777번이 금년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직격타를 맞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보다 재정적으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사실상 만약에 777번이 서버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떻게든 777번이 적자를 적게 해서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류영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류영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허성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허성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추경예산서 277쪽이요. 문흥동 주변 공원 등 개선사업에 5,000만원 있죠? 지금 다 끝났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부기에 문화근린공원이라고 해도 맞겠어요? 부기를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등”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수많은 보안등과 조명등을 관리하는 데 선로에 문제가 걸리면 자꾸 차단기가 다운되어서 조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선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로 관리 잘 됐나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선로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들 생각에는 등을 멋지게 교체했는데 그 뒤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가 잘못됐는지 의심을 받게 되니까 선로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왜 환경과에 예산이 서 있죠? 정수 책정이 없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번에 받을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주체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장치는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겨울에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
현수

이현수위원

용도는 비산먼지인데, 차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에다 정수 책정해서 배치하고 운영만 환경과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차량 자체가 비산먼지 저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현수

이현수위원

정수 책정은 환경과에 차량 1대가 있는 걸로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56억 416만원보다 19억 4,032만원 증액된 275억 4,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28억 3,115만원보다 19억 6,760만원 증액된 347억 9,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된 38억 4,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된 71억 2,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000만원 증액된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000만원 증액된 49억 3,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조명정비 노후보안등 교체 5억 5,0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4억 6,3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1억 6,000만원, 노후가로등정비 2억 5,000만원, 주택가 보안등 전면교체 4억,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구입 5,700만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32만원 증액된 3억 8,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60만원 증액된 4억 9,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운영비 5,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4,032만원이 증액된 275억 4,44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6,760만원 증액된 347억 9,87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1과 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도시재생국 성립전 사업은 17개 사업, 1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도로조명관리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도로조명시설 유지를 위해 18억 8,000만원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들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국 성립전 사업이 총 17개, 18억 8,000만원으로, 증액 세출예산액 대비 95.5%로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는데,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제도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도시재생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국비가 2,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매칭입니까?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그럼 시비가 얼만가요?
시비가 내려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설명회는 6월에 했습니까?
설명회를 하면 의견들을 받아서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방향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재개발이나 도시재생 분야는 기대서 위원장이나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모르고, 주민들보다 더 몰라요.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 주차시설도 한다는데, 말은 좋죠. 쌈지주차장이나 나머지 주차장 실태파악도 한번, 물론 도시재생과 업무는 아니지만 어느 주차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의 개인사유화, 특히 심한 지역도 조사하시고 설명회 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물론 다른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거기 위치 선정은 됐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위치 선정이라기보다 특정지역이 한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학타운형 사업 전반에 걸친 지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여기 중흥2동 원룸촌 일대를 말씀하십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시설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황광주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추경 2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황광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 298쪽에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구입과 관련해서요. 물품구입이 6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거 됐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가로등 보수용 차량이라는 것은 공구나 자재를 싣고 움직이는 거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가로등이 대부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나 이런 곳은 큰 차가 못 들어가고 소형차가 필요해서, 현재 저희가 더블캡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15년 가량돼서 노후됐어요. 그래서 시에 요구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더블캡은 이면도로 못 들어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더블캡은 들어가는데, 현재 고소차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좀…….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내용에 쌍용자동차 렉스턴스포츠 칸 1대라고 되어 있어요. 스포츠 칸이라는 것은 공구나 자재가 길이가 있다 보니까 적치하기 애매하고, 포터나 더블캡은 어느 정도 뒤에 적재칸이 있어서 효용도가 더 높은데 왜 쌍용자동차 렉스턴스포츠 칸을 구매했는지…….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뒤에 더블캡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돼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차를 제가 알아요. 자재를 싣는 데 전혀 이상이 없는지 꼭 이 차여야만 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더블캡은 충분히 가능한데, 시에서 이렇게 쌍용자동차 렉스턴스포츠 칸으로 해서 내려준 건지…….
현 실정에는 더블캡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
그럼 이 가로등 보수차량이 저희 구에만 시비보조금이 왔나요, 아니면 5개 자치구로 동시에 왔나요?
렉스턴스포츠가 저희 활용도에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김형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잖아요. 보안등 하면 이면도로를 말하죠?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 보수전용입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보안등 전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그 차를 가지고 가로등도 해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가로등은 큰 대로변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많은데…….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뒤에 구조변경을 해서 고소차를 장착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량을 정차해놓고 하더라도 안전을 충분히 확보해야지 작은 추돌만 있어도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큰 인사사고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사실 저도 방금 위원님들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와 계장, 과장님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간선도로 부분에 1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기동성 측면에서 좀 더 낫다고 하고, 칸 뒤에 특수제작을 해서 고소사다리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보안등 보수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성이 민첩하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에서 효율적이겠다, 대로변에서는 차량 자체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대로변은 고소차가 따로 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다 잘 이해하겠는데 예산서 298쪽에 보면 가로등 정비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물론 선로가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에 발주해서 하잖습니까? 절연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절연치를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그니까 법적 기준치는 0.2㏁인데 그걸로 하다 보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에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잖아요. 제가 전부터 주장해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안등 번호로 신고를 하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선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이력화를 시켜서, 왜냐면 우리 계장님이 한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매우 추상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력관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절연치를 잘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연치를 좀 높여줘야, 법적 기준치만 갖고 관리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축조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631억 4,725만원, 특별회계 98억 9,535만원 및 세출예산 일반회계 943억 5,621만원, 특별회계 98억 9,535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