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보건소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여 집행해야 할 경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08억 8,670만원보다 1,217억 915만원이 증액된 2,125억 9,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46억 1,431만원보다 1,210억 5,808만원이 증액된 2,356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03만원이 감액된 246억 4,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정확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문인식기 설치로 5,924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당직수당, 예비군 육성지원, 긴급대책비 지원 등으로 8,182만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및 캠페인 등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의 국제화여비 1억 2,450만원, 5.18 민주홈스테이 운영사업비 800만원, 성과상여금 잔액 1억 9,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2억 2,412만원 증액된 1,250억 1,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사업 등에 4,7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2,500만원,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등으로 1억 2,0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등으로 5,414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해 1,189억 7,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624억 4,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주관 국외연수비용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0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3억 9,000만원, 의회동 청사 증축사업비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5억 6,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구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44만원이 증액된 3,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그외수입으로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정산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변경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일, 각각 의안 제368호, 제3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48% 1,938억 7,029만원이 증액된 9,548억 4,39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12% 증가한 9,431억 7,70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62.79% 증가한 116억 6,688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대비 2.7% 감소한 11.0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전 사용예산 및 미편성된 목적재원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시비보조사업 및 생계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예방·확산 대응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대책비 등을 반영하였고 구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 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2.53% 증가한 3,576억 9,073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09% 1,214억 808만원이 증액된 2,711억 2,176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2,125억 9,585만원으로 소관 부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코로나19 관련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133.91%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356억 7,2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6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번 제2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지원 대책비 등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예방·확산 대응에 필요한 예산 및 동 청사 환경개선, 의회동 증축사업비 등이 신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증액예산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되어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된 성립전예산임에 따라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구 주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했던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올해 추경에 2,400만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의미로 줬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5,400만원으로 올라갔을 때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내년 예산 정도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보통 민간단체에서 우리들한테 지원 부탁을 많이 해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자기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도와 달라,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지금 과장님 아니실 때,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산을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하실 거예요? 가볍게 답변해 주세요. 의문이 나서…….

군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매년 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의미를 안 두고 했으면 매년 증액된 그 선으로 해줄 수 있지만, 시급한 코로나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본예산 정도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본부에 시비로 2,500만원, 이번에 성립전으로 지원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확하게 단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광역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이어서 수영선수권대회 때 했던 기초질서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금년에도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이라는 명칭을 걸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대 목표,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동에서도 활동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마다 50만원씩, 동마다 추진하기 위해서 40만원씩, 이렇게 동에 재배정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구나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지원대상들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5대 과제, 10대 목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333 실천하기’라든가 청소행정과에서는 ‘클린북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걸고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더불어 동에서도 여러 자생단체들과 함께 운동을 하잖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아니네요. 얼핏 단체명처럼 범시민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민운동본부라는 단체에 보조금 성격으로 갔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매년 세워왔던 예산은 아닌 거죠?

매년 세웠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추진했고 그 연속선상에서 좋다 싶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반기가 6개월 남았는데 어차피 반환하더라도 주순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 후에 할 수 있는데 빨리 하네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음 추경 때 요구한다거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020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1,7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1회 추경에서 783만 3,000원 하셨고 2회 추경에 2,300만원, 매곡동이네요? 교부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죠?

기계는 한 대에 거의 2,000만원 되고요. 별도로 암호화장비 설치하는 것이 21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70만원 정도 돼서 총 합치면 2,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2019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전 과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열심히 의논도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필요하나요? 설치해야 될 곳이 많나요?

현재 2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된 기계가 4대 있고, 내용연수 지난 기계가 총 8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체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협조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교부를 받아서 하는지 제가 몰랐었거든요? 아직도 많이 필요한 데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설치가 필요한 부분, 대수라든가 조금 참고할 수 있게끔 과장님, 개인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게요.

예.

저희들이 도울 수 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교금 받아서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구에서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 부기 관계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의회동 청사 신축 사업비가 세입에는 의회동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서에는 증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계과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이번에 의회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증축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축의 의미와 증축의 의미는 확연히 다른 건데 세입의 부기가 신축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부기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획조정실 예산계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실제 사업이 신축이냐, 증축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신축이 아닌 증축사업이 맞잖아요. 그렇게 회계과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증축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실질적인 사업이 의회동 증축과 청사 증축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북구청사 및 의회동 증축사업인데, 사업 내용에 맞게끔 앞으로 부기라든가 모든 내부문서나 외부에 사업설명을 할 때 사업명칭을 통일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게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기나 사업 명칭은 부서에서 예산 반영했던 것을 그대로 쓰는 건데요. 그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어 자체가 꼭 좀 그렇게 정리됐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일반 주민이나 외부에서는 의회동 신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 계획한 50억 가까이 들여서 하려고 했던 의회동 증축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20억 가까이 절약해서 계획이 변경된 걸로, 저희 의원님들도 예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기존 북구청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의원님들의 의회동을 신축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나 여론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에 맞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기도 그렇게 해 주어야지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부서설명회나 이런 데서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코로나19 대응 현안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61억 4,870만원보다 3억 5,000만원 증액된 164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17억 9,993만원보다 3억 5,000만원 증액된 221억 4,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500만원 증액된 113억 4,038만원이며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으로 7,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4차로 7,5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지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된 51억 9,583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급량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은 기정액 2억 928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2억 6,9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4쪽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은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17% 3억 5,000만원 증액된 164억 9,87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221억 4,993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20년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을 교부 받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성립전예산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에 필요한 물품 및 음압구급차 구입 등 감염병 예방과 중점관리를 위해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의 추경예산안 역시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되어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된 성립전예산임에 따라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 보건행정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또다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차하면서 주차장 위에 선별진료소를 봤는데 더운 날씨에 텐트 안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울 텐데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참 애쓰신다고 생각했고요. 여름 더위에 직원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임시로 에어컨이 설치된 것 같던데, 최근에 설치가 됐다면서요. 직원들 건강도 소중한 것이니까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문선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정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20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