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용식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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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윤권근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일동기립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보건소장 이완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도서관과장 최우석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윤권근 위원장에게 전달함) (윤권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윤권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 초부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어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많은 감염자 발생으로 혹독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시민의식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완전히 안정화 되지 않았고 아직도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간간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의 평화를 찾기까지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사항은 구정에 더욱 반영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부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이완회 인사드립니다. 그간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김화덕 위원님, 안대국 위원님, 홍복조 위원님, 김정윤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연 초부터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우려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기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직원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가 힘들지만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과 보건지소장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이호수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박혜숙 과장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장인 김종윤 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달서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달서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장 이재근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권근위원장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자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조례 심사와 전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평소 저희 과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에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근무를 같이 하는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1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서 광복회나 상이군경회나 쭉 내려와서 고엽제까지 지원 금액하고 그 밑에 특수유공자 달서구지회나 달서구재향군인회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해병전우, 개인택시지회까지는 보조금 지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재향군인회 쪽에는 보면 730만 원 정도인데 타 구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적어서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30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인상해 드렸습니다. 다른 단체 전부 100만 원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 드렸고 재향군인회는 회원 수도 많고 열악하고 타 구·군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6위 정도, 5·6위가 공동 6위 정도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달성군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물론 그분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합니다마는 운영비를 한정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300만 원 인상해 주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해병대 쪽은 여기에 250만 원, 350만 원 이런 지원금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은가?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해병대전우회가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라고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이분들을 엄격히 따지면 사회단체인데 이분들은 주로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라톤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에 교통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쓰는 소요비용이 되겠고 다만 해병대 달서구지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원지라든지 그런 데에 수중정화활동을 합니다. 물에 직접 들어가서 스쿠버가 들어가 가지고 각종 오물들,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300만 원 정도 했고 이런 상태라서 이분들은 더 이상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다들 보면 우리 광복회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지회에서도 다들 우리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보조금 때문에 저도 압니다. 이 재향군인회에 300만 원 인상해 주고 다른 데는 100만 원 인상해 주고 하는데 이 차등금액이 많은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에 달서건강찾기 약물관리 플래너에 보시면 제가 7대 때 들어 와서 이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서 보면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과다 사용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 약물관리 플래너를 실시하고 나서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2017, 2018년도 분석을 보면 급여일수라든지 의료비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6일 정도가 사실은 보통 그분들은 365일 많이 넘어갑니다. 매일 거의 가시기 때문에 한 26일 절감률을 보이고 있고, 급여일수도 한 14일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전부 건강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지만 약물 의존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봐서 이런 교육을 좀 자주 실시해 가지고 좀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사실 부정수급은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늘 예방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단지도 배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도 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교육도 하고 실적이 다 있습니다. 월별도 저희들이 사례관리도 하고 이런데 주로 분석을 해 보면 소득미신고 그러니까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고 나서 알바라든지 단기간의 일자리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바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중지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견이 되면 이미 지급은 했고 이래서 환수를 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9건에서 21건 정도가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맞는데 거의 90% 이상이 소득미신고입니다. 그래서…….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일단 과장님 이것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재산신고를 좀 하시고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장님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통장님 교육 때 이런 교육을 좀 실시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왜 그러냐면 각 가정에 제일 많이 방문하고 제일 많이 접하니까 통장님 교육을 좀 통해서 이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통장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을 좀 부정수급을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이런 부정수급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홍복조 위원이 질의한 173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수통보가 30건이고 환수된 게 29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건의 미 환수금액이 7,732만4,000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1건에 7,700만 원은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에 보면 부정수급 환수통보가 30건에 1억2,616만9,000원이고 환수금액은 29건에 4,800이니까 이 환수금액을 빼면 7,732만4,000이라는 말이에요. 건수 상으로 1건이라는 말이에요. 30건을 왜냐하면 환수 통보했고 환수된 것은 29이고 미 환수 된 것은 1건이라는 말이에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오해가 잠깐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할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10 몇 만 원은 한 번에 받지만 예를 들어서 몇 백이 된다 몇 십만 원이 되는 것은 월별로 본인들의 어떤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얼마 형편대로 그렇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30건에 7,732만4,000원입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1건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분할해서 받는 것이 몇 건이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환수금액, 미 환수금액이 7,700이러면…, 환수금액은 4,800이고 미 환수가 7,700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기재를 다시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내가 찾지를 못 해서 저번 주에 회계연도 세출 결산 할 때 눈여겨봤다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게 지금 예산 현액이 7억9,684만3,000원 정도 있고 지출이 이에 비해 너무 163만9,400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 돈의 절반은 지출액에 국내여비로 이렇게 썼고 나머지 돈은 지금 거의 집행 잔액이 너무 7억9,52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실적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1억 정도로 아마 대출금을 예상해서 예산은 잡아놨고요. 나머지는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 놓습니다. 총 7억9,600 중에 1억만 현재 예산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 내지 보통예금을 대구은행에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출한 163만 원 중에 여비하고 지출액 내역은 어떤 이분들 안내팸플릿, 홍보팸플릿 이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이제 2015년도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전년도 11월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대보증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은행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물론 홍보 강화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마는 없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없으면 완전히 이 조례를 폐지하고 7억9,600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전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현재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디딤돌 대출이다. 물론 이 제도 말고도 여기에서나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게 많은데 이자가 저희들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니 2년 동안에는 1%로 거치하고 4년 동안에 2%로 이자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 좋은 조건을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제작해서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저희들이 리울렛도 배부하고 이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상담은 주로 10건 정도 왔다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대출해 간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저로 봐서는 좋은 건데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실적도 올리고 집행 잔액이 조금 소멸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사실은 배용식 위원님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해서 아까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인은 대출자격에 대한 책임전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자격기준을 마련해 놓는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돈을 은행에서 안 내어줍니다. 그 구조 맞지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격조건은 물론 이게 연대보증인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제라고 보면 규제를 해 놓았는데 그걸 없앴기 때문에 지금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방금도 잠깐 언급했는데 카드의 연체 상황이라든지 타 은행에 이분들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우리 일반 기업가들이 하는 그런 만큼은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분들한테 신용평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은행에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자금은 은행에 돈 7억, 10억이 아니고 더 많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지금 구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자금을 받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걸 했을 때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재단의 신용위임장을 받아서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신용에 대한 위임장을 구청에서 발행을 해 주어야지 이 대출에 대한 취지와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 지적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저희들이 하는데 신용보증제도에서 이분들을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을 내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된다.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대구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연대보증…….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은행권이 몇 등급까지 대출이 됩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태형부위원장

대출해 보셨습니까? 은행권에 가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 6등급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대신해서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그것과 별도로 지금 사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구에서 저희 어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대출 예산으로 해서.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대출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혹시 그것을 안내하거나 담당을 맡고 있는 게 없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과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물론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인들은 경제지원과라든지 저런 데서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대출 관련 말입니까?

김태형부위원장

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대출 관련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없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복지정책과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전가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은 있지만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되었을 때 안내를 한다. 그러면 사실 구에서는 이런 홍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취지가 은행에서 대출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은행 대출이지 달서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닌데 그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 경우에 상담하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원과,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분이 협의를 하거나 민원을 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신용…….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손을 듦) 여기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이 혹시 대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권근위원장

예.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 생활지원 안정자금과 관련된 건은 맞는데 그 건의 경우에는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이분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대출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저희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그렇게 진행된 건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개인이라든지 단체를 상대로 신용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몇 군데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증인을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해 드릴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는 했습니다만 서울신용보증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아예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차피 또 자격심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보증증권이나 보증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지자체에서 담보를 해 주고 사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를 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달서구에 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에 달서구의 은행권에서 그 보험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찾아보셨습니까?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어쨌든 간에 서울보증보험이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보증보험 발급 자체가 안 된다고.

김태형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보증은 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무쪼록 아까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은행권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은행에 가면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출 자격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지금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은 자금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떠한 소식만 들려오면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까 그런 자격 조건에서 벌써 한도가 초과했거나 아니면 자격 자체가 미달된 것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또 적용을 동시에 같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를 한 그 당사자에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인데…….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물론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게 안 된다면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어떤 보증서를 해 주더라도 이분들한테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방금 책임 전가라는 말씀은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은 없고 아직 그런 것은 법률이나 어떤 근거에 기초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동구, 서구, 남구는 이미 이 제도를 폐지조례를 해서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영 대출이 어렵고 까다롭다면 내년쯤에는 이것을 폐지를 할까 그런 복안을 아까 말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도 뭐 실제로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처만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당위성이 떨어지면 폐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더 있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에 그 민원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고 추후에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