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더불어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달서구 발전을 물론이고 특히 우리 경제환경국의 많은 시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종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더불어서 제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자 합니다. 한층 더 발전해 가는 그런 우리 경제환경국, 나아가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미 일자리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김산주 경제지원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최상우 교통행정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영규 주차관리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황윤섭 청소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채환 환경보호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간략하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강호윤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각 부서장들이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창조국 전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장이 금일 공가로 인해서 주무팀장이 대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김인호위원
공원녹지과장은 수시로 빠집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문태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황홍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문장우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원녹지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되는데요. 지병이 3년 쯤 되었습니다. 암에 대한 지병이 있어서 거의 지금 완쾌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서울에 예약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중복이 되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11분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청 소 과 장 황윤섭 위 생 과 장 노권율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건 설 과 장 윤찬희 건 축 과 장 황홍규 지 적 과 장 문장우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박왕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지원에 힘쓰시는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40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일자리사업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에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유관기관실무협의회 이것도 있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의 각각 회의를 작년도 한 해에 두 번씩 개최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회의의 목적이 얼추 비슷해보여서 각각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이 회의를 개최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전반적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굵직굵직한 선들을 좀 개발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에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사업 발굴에 주안점이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유관기관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2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일자리사업 발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달하고 12월달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업이라든지 정부 정책방향들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정책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정부에서 확대되어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좀 확대되어 추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자리들을 많이 찾기 위한 그런 창출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이외에 신중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달서구에서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 구 특수사업들에 대해서는 해외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외취업캠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조금 새롭게 가져가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1억 원 들여서 청년창업코칭센터를, 청년일자리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신중년하고 또 중장년하고 같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기 위해서 청년창업코칭센터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사업이나 아니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일자리에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달서청년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본인의 포부를 밝히셨다는 말이에요. 정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여쭈어보는 것인데, 지금 제가 다 들은 답변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자문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자문 역할과 일자리 발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중년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이나 이런 경우에 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구에 어떤 정부 정책 말고 구에서 또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구비, 어떤 예산들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좀 심도 있게 구비사업 위주로 발굴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단순한 정보교류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위원회의 내실화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이 또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수당까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그 일자리위원회에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달서구 일자리문제에 아주 중요한 해법은 성서공단에 있는 일자리와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학생들의 훈련과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에 빠르게 매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특성화고와 대학교 취업 담당자들이 관내 기업이랑 인사 담당자들 간에 채널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업과 청년 희망브릿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하고 매칭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관내 중소기업하고 매칭하는 착한 지역주도형이나 지역산업맞춤형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님들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분들하고 수요조사를 사업하기 전에 미리 다 진행을 합니다. 해서 정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또 기업에서도 학교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좀 맞춤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기업과의 간담회를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SNS망으로 채널을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임시단편적인 방안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약간 정보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정보를 통보하는 방식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말씀은 SNS라고 드렸는데 물론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고 이제 즉각적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SNS이기 때문에 그런 망까지 저희가 구축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학교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그것을 잘 매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얘기를 최대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결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비공모사업 9건에 14억3,9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늘 수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 극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데, 저는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웃으면서) 위원님 생각에,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에 열악한 계층들 그리고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에 대한 취업제고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가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고용을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제 주변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사회적경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 보조금이 6억500만 원 반납으로 무려 예산액의 40%이고요. 2017년도는 보조금이 3억9,700만 원 반납으로 예산액의 35%입니다. 2018년도에는 보조금 1억7,800만 원 반납으로 예산액의 13%이고요. 2019년도는 보조금 5,600만 원 반납으로 예산액의 5%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배정되어 내려오면서 아마도 저희 지역에 어떤 상황들이 중앙에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 과정들이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완화되었던 것이 2017년도부터 교부가 조금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현실성 있게 사업비가, 또 사업규모가 배정이 되었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내실 있게 또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당부해 주셔서 저희가 또 많이 챙겨서 집행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사실 기분이 좋은 것이 과장님께서 좀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이 19억3,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6억3,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예산만큼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이 2억2,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은 1억2,212만5,000원입니다. 과장님!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예산이 왜 필요한 예산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나 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 노력하는, 그렇게 전문화시켜가는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영역을 더 확대해 가는 그런 쪽에서 경영이라든지,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또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어떤 지원사업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올해도 4건이 선정되었고, 시에서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개발비는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아마 적기에 신청을 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선정이 되면 예비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맨투맨으로 관리를 해서 지원사업, 사업개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영세하잖아요.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혹은 마케팅 능력, 홍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 활성화예산이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마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범위는 거의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갖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갖고 있고요. 이것을 아마 구군 간에 중간에 다시 지정되고 또 전입, 전출도 생기고 변동이 생기면 이것을 좀 배분해 줍니다. 조정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청을 해서 대구시 전체 범위를 좀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아까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그 당시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예산이 남 탓할만 한 것은 아니지만 첫째 교부되어서 내려온 것이 매년 너무 과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 1억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3억씩 배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린 이 국시비의 이런 문제 때문에, 8개 구군이 지금 대구시에 건의하고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보면 재정지원사업이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자리창출에도 일반 인력,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네다섯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과다 배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창출 쪽에, 인건비 쪽에 일반 인력,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쪽에 예산들이 많이 과다하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을 해서 신청기업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보시면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같은….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정말 중요한 이 사업개발비가, 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사업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직접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시청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예산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경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지금 크게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저는 증액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담당 팀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일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에 이 건물이 준공예정이어서 센터도 2022년 12월에 문을 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지금부터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최근에 이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천이나 수도권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으로 팀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공유경제 등은 별개가 아니고 하여튼 사회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적어도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와서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정말 구축이 되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LH에서 거의 설계를 주도적으로 합니다. 건축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국토부 승인이 아마 올해 10월쯤에 하고 나면 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본 설계에 들어갈 때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도 지금 알아보니까 서울 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파트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가 탄탄해요. 기관 간에 협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사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굉장히 내실 있고 우수하다는 평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접근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사례를 조금, 견학을 가볼 생각이고요.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경제는 사실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들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코어공간, 코어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넣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여기 조례에 〔제24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1항〕을 보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등 사회적 가치창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조례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정창근 위원….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하세요.
김인호위원
두 분이 했는데 근…, 이것 절대 두 분 의원을 개인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마세요.
정창근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김인호위원
한 30분을, 두 분이 1시간 해버리면 우리 오후도 해야 됩니다. 오후에 하시렵니까? 그리고 감사는요. 물론 그 위원들마다 하는데…, 그런다고 절대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지적 딱 해서요. 잘했나 잘못했나만 확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10분 내로 한 대여섯 건, 열 건만 하면 돼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토론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감사장이지 토론장이 아니라요. 여기 사회적기업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 사업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좀 미흡하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딱딱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두 분 해버리면 8명 하려면 이 한 과만해도 지금 2시간, 3시간 걸리면 저녁까지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영빈위원
(박미정 의회사무국주무관, 바라보면서) 주임님! 몇 분했습니까? 박종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종길부위원장
오후도 합시다. 오후도.
이영빈위원
우리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김기열위원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의계약 물품을 보시면요. 여성기업, 사업적기업에 수의계약을 500만 원 이상 4건을 했는데, ㈜나눔크로바 여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것을, 빗자루 구입, 작업용 마대 그러니까 이 (주)나눔크로바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여러 개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빗자루는 A라는 기업에 주고, 그리고 관련 추진 물품 구입은 또 B라는 기업에 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여기 (주)나눔크로바가 저희 달서구에 사회적기업입니다.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선정되어서 인정을 받은 기업이고요. 지금 ㈜나눔크로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보면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고, 이렇게 해서….
정창근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건실기업이면 이제까지 달서구에서 2012년도부터 이 업체를 계속해서 좀 밀어주었으면 어느 정도 성장했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다른 업체를 해서 이렇게 좀 골고루 골고루 나누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일을 몰아주어버리면 한 업체만 배부르고, 나머지 업체는…, 그것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라든지 시에 구군상생협력평가라든지 정부 평가를 받을 때 물품 구매에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의무적으로 해주어야지만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평가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나눔크로바가 좀 많은데, 사실 우리 관내 기업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제가 2018년도, 2017년도까지를 한번 보니까 달성군이라든지, 동구의 기업에서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달서구 쪽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달성군하고 동구는 좀 배제를 하고 달서구에 사회적기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성, 장애인이면서 이런 물품들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저희 사회적기업에 많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몰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좀 배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일자리 작업용 장갑 구입해서 동구에 화진산업이 있습니다. 이 동구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 달서구에 ㈜나눔크로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이것을 배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 기업도 같이 상생하고 성장하자 이겁니다. 한쪽만 몰아주어버리면 한쪽만 크고 다른 쪽은 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 점은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반려동물산업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훈련생이 20명 훈련되었는데, 4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찾았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것도 그렇게, 다른 것은 보면 SMART, 금형설계 이것은 보면 취업률이 높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습니까? 우리 반려동물 토탈케어하는 장소가 많은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데 평가시점이 10월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 시점에 취업률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또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평가시점에 성과이기는 한데, 안 그래도 저희가 취업부분이 조금 열악해서 실습위주로 그렇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하고 있는 특성화고에 보건고 같은 경우에는 정보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과 학생들이 실습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취업이 더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조금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대비 취업률이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낮으면 이 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업이에요. 예산은 쓰면서 취업률이 낮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취업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취업률 제고를 잘 못한 그런 문제가 또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떤 흐름이라든지 트랜드가 반려산업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금 취약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 사업은 취업률을 최대한 당겨서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반려동물 시대로 계속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기피하지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128페이지, 우리 특성화고에 2017년, 2018년, 2019년 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아까 내가 보충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사실 특성화고에 2017년도에는 취업이 34명되었고, 2018년도에는 1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자체를 뺐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빼고 내년에 또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취업박람회는 사실은 현장에서 바로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최고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굉장히 불행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이 그다음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졸업 전에는 취업이 안 되도록 법 개정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 취업박람회를 참여하더라도 이것이 졸업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져버리면 그 기업체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업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탐방이라든지, 아까 여기 희망브릿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기업을 우리가 알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메리트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묻는 것 다 물어가지고 내가 필요 없다만, 그래도 저는 이것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사업이 고용부에 공모사업이었네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교육생이 20명인데 취업한 사람은 4명이라서 안 그래도 정창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생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서 18세 이상, 39세 이하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또 미취업 상태에 있는 39세 이하 연령층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명이 들어왔습니다. 수료는 11명이 했어요. 수료 자체가 조금 낮았습니다.
조복희위원
교육의 질이 낮다든지 그래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조금 길었습니다. 교육기간이.
조복희위원
몇 개월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거의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던 것으로, 교육기간이 조금 길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생들을 저희가 작년에 해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보완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관심만 있는 사람들을 받다보니 중간에 낙오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수료까지 가지 못했고, 아마 취업도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반려동물이 전부 잘 된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에 4번에 보면 주식회사 피엠이라고 성당동에 자동차부품 검사기 설계 및 제작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2019년 12월 27일 성주군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이럴 때는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은 대구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전출입은 사실 수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보면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역인데요. 이것이 12월 27일 날 성주군으로 가게 되면 이 지원 금액은 우리 구에 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 내역이고요. 이제 성주군으로 가게 되면 성주군에서 현황에 잡히고 거기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저는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이사를 가도 계속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이 먼저 하셨어요.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3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찾았어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 위에 “지출결의서에 이면미기재.” 이것이 무엇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뒤에 보면 뒷면에 그 내역하고 다시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기재도 안 했는데, 이때 과장이 어느 분인데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때는 이제….
김인호위원
다른 분이라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전 과장님이십니다. 전에 계셨던…,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뒤에 한번….
김인호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서류도 다 안 되었는데 왜 결재를 해서 했느냐? 이런 겁니다. 잘못했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런 실수 없어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다시 뒤에까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 27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전문 중요한 부품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대구 아니라 서울, 미국이라도 하는데 소모품 이런 것은 가능한 매년 나오는 말이잖아요. 장갑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 달서구에도 있지 싶은데, 가능한 우리 지역에 좀 구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 사회적기업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말한다고 임의적으로는 안 되지만 건의를 많이 해서 예산 확보, 확대를 좀 많이 해서 기 전시행정 이런 개념 말고 확실히 하려거든 지원할 때는 확실히 해서 좀 현실성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물론 이 사업은 상부기관하고 매칭사업, 협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하는 김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올려서 확실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제일 중간쯤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인데, 상인연합회 달서지부 2019….
정창근위원
그것은 경제지원과 것인데요.
김인호위원
아, 예. 경제지원과 맞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1억 넘는 것이 3개인데 14번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하고, 16번 ㈜예손에이케이하고, 17번 ㈜한사랑식판은 1억이 넘는 지원인데, 이런 사항은 세부내역이 좀 첨부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은데요? 실지 이것도 우리 요구하는 것 아니라요. 이것보다 더 세밀히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목록만 온 꼴밖에 안 되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지침, 공통사항인가? 이것 보니까 추진현황, 실적 이런 것이 있는데, 합계만 있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현황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물론 이것은 다하려고 하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것보다 그 3개 업체가 억 단위를 넘어가는 이런 것은 바로 오늘 말고라도 추후에 내일이라도 뽑을 수 있습니까? 이 3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자료 이것은 추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개하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인호위원
예, 다른 것은 이상입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공통사항 11번에 보면 국비공모사업이 있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것은 지금 9개가 되어 있고, 일자리지원과에는 지금 5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 보시기 좀 어렵다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63쪽에 두 번째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원종진위원
예, 그것을 지금 5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을 1건으로 안 보고요. 여기서는 4건으로 봤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건수로 잡았고요. 그 뒤에는 이 4가지 사업을 어차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고, 공모라고 보고 저희가 그것을 1건으로, 4개 사업이지만 공모기준으로 해서 1건으로 잡아서 그 차이입니다.
원종진위원
1건 맞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똑같습니다. 9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나누면 9개 맞는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5건으로 하면 지금 뒤에 보면 2개가 달라요. 사업 자체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분명히 9개인데 4개 구분해서 하면 딱 맞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지금 9개에서 2개가 있는데 그 사업 뒤에 것하고 1개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 검토를 나중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 사업이 안 맞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지원과 9건해서 국비 14억4,9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정창근 위원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우리 구매에 보면 4건인데, 물품구매 있지요? 수의계약.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총 4건인데, 총금액이 5,885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관내 기업 3개에 5,132만2,000원 즉, 87%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 보면 87% 이렇게 지역 구매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87%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곧 일자리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원 금액이 있는 기업체도 있고 없는 기업체도 있잖아요. 그 지원금이 없는 기업체는 우리가 과에서 소통을 하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중간에, 이미 했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지원내역이라든지 해서 토탈 다합니다. 지금 위에 보면 2013년 이쪽으로는 이미 지원을 다 받은, 거의 다 받은 마을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은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정되고 나면 거의 지원이….
김기열위원
과장님! 오늘 긴 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지원이 끝나고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은 방치 상태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요.
김기열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실제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보고, 애로 사항이라든지 실제 눈으로 현장을 다 봅니다. 보고 그리고 저희가 분기로 또 점검을 계속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금이 금액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 지원되지 않는 등록된 마을기업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연구를 좀 해서 하면 우리 구 일자리지원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사에 참여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 준비 중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간략하게 안내 좀 부탁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아마 곧 추경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 있기 전에 저희는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1만6,000명 이렇게 들어가고, 달서구는 한 참여인원이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90억 정도 우리 달서구만, 정부 전체적으로 1.5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는 190억이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발굴보고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사업을 부서별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부터 7월 1일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7월 6일 정도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8월부터 한 11월까지 4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대규모 큰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큰 사업을 앞두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코로나19의 전염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다할 수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안 됩니다. 총괄합니다. 총괄하고 저희 인원도 지금 보강을 조금, 인원도 충원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직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서 작업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바쁘실 텐데 이 일은 막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반기에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하세요.
이영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9년 고용행정 통계자료를 보면 달서구에 화학, 환경 설치 생산직에 구직보다 구인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606명을 구인하려고 했는데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271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작년 통계를 비추어 봤을 때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환경이나 화학 같은 분야로 제가 봤을 때 업종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전문직을 요한다. 자격을 요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화학 그리고 환경, 금속과 같은 업종에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부족하다면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양성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인데, 이것이 성서공단이 있고, 그 성서공단 안에 기업분석을 저희가 매해에 분기별로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가 또 기업 관리를 합니다만 석유, 화학은 지금 62.4%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경영자총회라든지, 저희 달경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또 고려해서 그런 쪽에 교육양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 스마트공장 인력사업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연도별 계속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힘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인 것이고, 달서형 일자리사업으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 간의 협약을 유치한다든지, MOU를 체결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에도 열악하고 작은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많지만, 반면에 튼실한 강소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 좀 많이 고민하셔서 2021년도에는 좀 개선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을 열광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잠깐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2017년도에는 16군데, 2018년도에 15군데, 2019년도에 19군데 이렇게 되면 점점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산도 보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3억5,000에서 4억8,000, 또 2019년도는 7억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지원기준에 보게 되면 일반 인력이 1년차 60%, 2년차 50% 이렇게 되는데, 2019년도 되면서부터는 1년차, 3년차를 40%로 이렇게 더 지원이 약화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처음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2018년도에 한 사람들 1년차는 60%까지 지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는 40% 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정부에서는 그 전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는 지원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인정받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규모로 해서 현황이 조금 지금 대비 좀 그러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내자. 일단은 숫 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올리고,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서 어차피 취약계층에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규모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 아마 조금 지원율은 조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취약계층에 20%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 있었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로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취약계층에서는 지금 보니까 일반 인력에는 취약계층이 있는데, 전문 인력에는 취약계층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 인력에는 취약계층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취약계층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빨리 일자리 쪽으로 일자리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반 인력 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까지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리고 고용이 되면 50명 분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은 인정 같은 경우는 기업 당 3명, 그리고 예비 같은 경우는 1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우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8개 구군으로 나누어 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아주 이 부분은 성적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잠시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성서산단, 물가안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자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숙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동물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고요. 시장,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53분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주차장 위탁료가 있는데, 서남시장하고 월촌역시장은 왜 위탁료가 무상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여기는 규모가 주차면수도 적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유료 주차장 돈을 받아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런데 많이 마이너스는 안 났습니다. 5만 원, 6만 원 정도 조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정도는 상인회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했고, 올해는 작년에 행정발전연구원 그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5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예측된다고 해서 위탁료를 150만 원, 200만 원씩 또 징구를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전통시장 4개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관리는 상인회에서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관리 모든 것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를 상인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바깥에 계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정창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는 보니까 반반입니다. 반은 상인회에서 하고 반은 민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데는 또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변화가 와서 좀 쉽지는 않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산종합시장에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민간위탁 중에서 무인으로 카드까지 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나머지도 점진적으로는 한번 언젠가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관리를 물론 상인회에서 너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이것을 보면 카드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해버리면 요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용산시장이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이것이 잘 되면 전 4개 시장에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착한가격업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또 지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월달에 둘째, 넷째 금요일 날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전통시장 이용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 보류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매월…, 잠깐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5일, 15일입니다. 전통시장이 둘째, 넷째 금요일이고, 5월 15일입니다.
이영빈위원
아,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 조례에는 크게 해놓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전통시장하고 엇박자날 수 있도록 착한가격은 첫째, 셋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일, 15일 들어가고….
이영빈위원
지정을 해놓은 것은 알겠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작년도부터 죽 만들어져 왔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2019년도, 2020년도 통틀어서 2020년도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어려웠다. 그렇게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죽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 지가 궁금한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작년도 말씀이시지요?
이영빈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연말에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서 딱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좀 불가피한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회식이라든가, 부서에서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실적을 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평가받아서….
이영빈위원
이용하셨다는 말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착한가격 업소가 지금 몇 개소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58개소에서 71개소로 늘렸습니다.
이영빈위원
71개소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이 시시각각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68개로 나와 있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그것이….
이영빈위원
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기가 어려운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71개소로 늘렸다가 아마 지난달 말에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폐업이 있어서….
이영빈위원
그러면 68개 맞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담당자 분이 얘기하는데, 물가조사요원이 다녀보니까 폐업한 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68개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순서가 동별 순도 아니고, 이름 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하나의 웹페이지 상에 6개의 업소밖에 뜨지 않다 보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식당을 찾거나 업소를 찾으려면 페이지를 일일이 클릭해서 넘겨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번거롭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해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이 대개 현실적이고 주민 이용에 편리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홈페이지에 지정 일자순서대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월성동 갔다가 성서 갔다가 엇박자가 나는데, 약간 스마트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동별로 하든지, 지도를 넣든지….
이영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너무 지정해 놓고 지원하는데 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좀 넘어서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마지막으로 도시텃밭 활성화지원조례 작년도였나? 개정을 하고 상자텃밭 보급과 관련되어서 이 나무상자 텃밭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올해 한 실적을 하나 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진 첨부해 주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8쪽에 질문내용에서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물론 반려동물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답변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공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주요 공원에 배치,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음.” 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어디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 공원이 158개, 1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2명이 작년 9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의 전화가 많이 오면 전화 많이 온 그 공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고, 2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단기일자리를 좀 더 확충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배치를 하려고….
조복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2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싶어서, 필요할 때는 이 분들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다도 우리는 가까운 호산공원으로, 거기는 지금 우리 동에 사람들이 다 개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개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도 몇 번씩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현수막을 좀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현수막도 작고 색깔이 다 날아간 상태이니까, 과장님 시간되시면 우리 호산공원에 한번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라야 저희가 말을 안 하지, 오후가 되면 완전 거기는 사람이 놀 수 없는 공원이 되어버립니다. 이 점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마 현수막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것 같고,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확충을 하면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고정 배치를 시키든지 호산 공원에….
조복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것이 좀 체계적으로 잡힌다면 사람들이 덜하지, 안 그러면 아예 개공원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민들이 나가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66쪽에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지도자회는 남자 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여자 분으로 되어 있고, 농협에 농지원부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역에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말 그대로 농업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이 분들한테 1년에 올해는 1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60만 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농업기법을 좀 받아온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도시농업 외에 발전하고는 이 분들하고 좀 상관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이 회원들 구성이 지금 농지원부가 있고, 이런 회원들이 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조복희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지요?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직원이 한 100명씩 되기 때문에 다 확인은 못하고….
조복희위원
농촌지도자회는 또 남자 분이라고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생활개선회 여기는 약간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뛰고 놀고 하는 그런 관광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좀 배워올 수 있는 농업혁명이 좀 이런 분들한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민들 여자 분들한테도 고루고루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있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개선회는 1980년대 중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시 얘기도 나누고 말씀하시는 것 반영을 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전통 있는 이런 단체가 흐지부지하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장동공원에 반려견 전용놀이터 조성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저희가 반려견 1,000만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놀이터 조성을 통해서 또 어쨌든 비반려인들 간에 사회적 갈등이나 혹은 반려견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를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녹지공간의 훼손이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더더욱 이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장동공원으로 도시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설을 건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건축하고 최대한 도시 숲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우선 장동공원에…, 참고로 작년에 장기공원에 하겠다고 구청장님 결재 받은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공원 자체가 대구시 소유라서 대구시에 어필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간략 적으로 해서 시에 협의를 했었는데, 장기공원은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해서 잠정 보류를 하다가 저희가 여러 곳을 물색을 하다 보니 장동공원을 찾았고, 장동공원은 공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반대 일반 주민들은 없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안을 잡았을 뿐이고, 구청장의 사실 결재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다음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사항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타당성, 이곳에 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부분할 때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녹지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녹지는 최대한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놀이터는 최대한 그 수목을 이전 안 하고 살려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변에 갈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에 민간 특례사업으로 약 5만 ㎡ 도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맞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사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30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반드시 1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실도 맞지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성서산단에는 특례를 적용받아서 녹지율 8.07%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갈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염두에 두고 녹지율을 대구시에서는 7.05%로 낮추었습니다. 이 사실도 맞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서산단에 녹지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장동공원에 반려견 전용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녹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또 그다음에 위치가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산단 내에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아니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장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 남측 이쪽으로 해서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해서 주차 면이 북측에 70면, 남측에 150면해서 한 220면 증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맞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공단지대다 보니까 사실 평일에는 가면 기업체에 출입하는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산모퉁이 쪽으로 해서 공휴일에는 가면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 시에는 공원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손을 댈 것 같으면 지하주차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난 5월 25일 대구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7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7월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직…, 그때 그 신문을 보고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경제도시위원회와 협의도 안 되었는데 벌써 그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7월은 청장님께 보고된 사항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으로서 이곳에 과연 놀이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때문에, 타당성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해볼까 싶어서 그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도 괜찮다. 녹지를 최소 훼손시키는 범위에서 해도 괜찮다는 것이 나와도 한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인 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0억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5대 5입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 10억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은 대구시로 합니까? 아니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장동공원에 소유가 70% 정도 대구시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왜냐하면 놀이터로 만든다고 해서 달서구 소유물은 아니고, 대구시에 있는 반려견 키우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용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토지를 무상 제공하라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반려인 1,000만 인 시대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성 시에 성서산단에 녹지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될 수 있으면 녹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35페이지 설계변경 공사내역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건축공사, 전기공사는 설계변경을 1차, 2차 두 번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소방 1번, 통신 1번 이렇게 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 정말로 고생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달서시장 1차 건축, 전기, 소방, 통신 4개 분야 계약금액 22억1,150만 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억700만 원, 즉 28% 증액된 28억1,860만 원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무엇이냐 하면 아케이드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이 공사해서 감소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득을 본다는 선입견을 불식시켜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된다. 감사 지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서 예산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건설업자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자꾸 설계 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못 넣고, 하여튼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해서 건축과에 전문가를 섭외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월배신시장도 있고 용산시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쉽게 봐도 총 달서시장 제일 처음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낙찰 있고, 예산은 26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낙찰이 얼마냔 말이야? 담당 팀장 누구, 얼마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한 23억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뒤에 팀장이나 담당 아는 분 나와 보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3억이 아니고 한 22억 정도입니다.
김인호위원
22억인데, 최종 6억700만 원, 끝자리 뛰고 6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6억도 큰 금액이지만 여기에 보면 아케이드 개폐기가 처음에는 저 위에 개폐기가 창문이 하나 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고 나서 6개 열도록 추가했어요. 이 자체가 무엇인지 지금 월배시장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큰 데 개폐기가 하나, 처음부터 6개 해야지요!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김인호위원
지금 월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개폐기 하나 해서 설치하고, 지금 이제까지 문을 한 번도 못 열고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 무슨 아케이드 할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여기 설명 듣는 자리 아닙니다. 처음부터 개폐기 예를 들어 개폐기가 4개쯤 하다가 참 여러 가지 주변사항에 의해서 한두 개 더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 하기로 개폐기 해놓아 놓고, 다 입찰을 봐놓고 공사 중에 개폐기를 여섯 개 만든다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또, 당초 환풍기 관계에도 측면에 하나 해놓고, 또 추가로 했어요. 또요. 높이도 문제가 그렇고, 또 오수관로 하면서 오수관로비를 또 추가했어요.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시장 아케이드를 들어가면 기반시설, 월배시장도 내 지시를 했지만 전선부터 한전에, 월배신시장은 전에부터 내가 작업을 해서 국회의원 협조 받고 해서 담당자, 팀장하고, 전부 지하에 다 넣어야 돼요. 아케이드를 해놓으면 그 후에 손 댈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전선부터…, 여기도 소방이 위에 넣어다가 또 소방서 지적을 받아서 지하에 새로 넣었잖아요. 또 추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이 아케이드하기 전에 모든 문제 전선, 소방, 오폐수 관련은 무조건 전부 지하에 집어넣고 나서 뭡니까? 길하고 아케이드 작업은 제일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월배시장도 10억을 내놓고, 이번 추경에 3억6,000을 해주었잖아요. 자꾸 예산가지고 낙찰가라고 하는데, 낙찰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금액으로 공사하겠다가 아닙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22억에 낙찰 받아놓고 아까 28%라고 했습니까? 6억을 추가로 자꾸,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아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바깥에 돌출로 해놓았다가 또 추가로 안으로 내장시킨다고 또 추가로 예산 부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요새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시설도 기본적으로 땅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바깥에 박스에 있다가 또 지하로 집어넣어서 또 추가 해놓고, 전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6억700이다만 6억을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제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26억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폐기능을….
김인호위원
스탑. 예, 알았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김인호위원
제 말은 왜 개폐기를 처음부터 여섯 개를 하든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여섯 개해서 26억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처음부터 여섯 개를 넣으면….
김인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해야지요! 이 정도 추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보다 처음해서 낙찰을…,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낙찰이….
김인호위원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러면….
김인호위원
22억 예산가지고 추가 6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면….
김인호위원
그리고 그 세부사항에, 이것 지금 언론사 한번 돌려 보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문 하나 개폐했다가 여섯 개 만들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김인호위원
또 기본시설이 아닙니까? 또 스프링클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보면 오폐수 관로작업 이런 것은 아케이드하게 되면 이것은 하기 전에 아까 말했지만 전선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오폐수 무조건 다 작업을 해놓고 아케이드 공사 들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김인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사업을 못하고, 아니 이 부분만 말씀을…, 다른 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이크 끄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냥 그렇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낙찰하고 나면 4억이 남는데 이 돈을….
김인호위원
대한민국 사업에 낙찰해 놓고 설계 여섯 번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인호위원
자, 넘어가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면 그 낙찰차 4억을 가지고 어디 써야 됩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러면 낙찰은 안 되고, 그러면 낙찰을 보지 말고 그러면 28억이라고 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김인호위원
22억하고 6억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들어가야지요. 사업하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설계업자가….
김인호위원
아니, 기본 설계도 안 들어가서 낙찰을 해놓고, 땅 파서 그때 오수관로 묻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기본설계 들어가고 낙찰, 입찰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들어가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가로 왜 들어갔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26억이 들어가면 낙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대한민국 사업에 아케이드 뿐이라요? 다른 사업도 22억에 추가 6억 들어갔다고 하면, 지적하면 달게 받고 앞으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인호위원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문이 하나인데 왜 여섯 개 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못했잖아요. 문 여섯 개 들어갈 것 왜 한 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여섯 개 들어가도록 당초에 설계를 하면 당초 예산이 30억 넘어가고, 26억의 예산에 맞추어서 한 개로 하고 그 다음에….
김인호위원
여섯 개해도 아까 6억 올라갔으니까 22억하고 28억 되었는데 무슨 30억이 넘어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금액을 놓아두고 도요. 문 한 개를 한 것을 여섯 개 추가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아까 기본시설이 스프링클러를 요새 누가 바깥에 내요? 건물 안 쪽으로 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여기에 보면 오폐수 다해놓고 이제 설계 들어가고, 다 해놓고 오폐수시설 들어간다. 추가로 한다. 이런 것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낙찰료가 떨어지니까 방금 얘기하신….
김인호위원
쉽게 말해서 도로를 내도요. 도로 하나를 내어도 도시기본시설 옆에 하수구 내든지 오폐수 다 해놓고 위에 도로합니다. 도로 해 놓고 또 하수구 예산 추가하고, 전선 땅으로 지중화 묻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됐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다른 것은…, 1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됐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1분 얘기하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만약에….
김인호위원
마이크 끄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낙찰을 가지고 그 돈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낙찰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회의 똑바로 진행해요! 위원장!
왕규
박왕규위원장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낙찰료를 가지고 그 낙찰료를 가지고….
김인호위원
답변을 안 듣겠다는데 왜 답변을 하는데, 마이크 끄세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하세요. 우리가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은 좋지만 집행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계속 들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물어보세요. 이것해서 바로 한 것인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직원들 굉장히 힘듭니다. 업자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얘기를 다 하셨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다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물품에 도시농업 텃밭상자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620만 원이 있네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그 뒤에 61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예.
김기열위원
이 내역의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125세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입을 두 번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100세대 정도 좀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추 같은 것을 심으려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 늦추면 안 된다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구입해서 주고, 여기 자료 낼 때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물품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주고 난 다음에 다시 170만 원 정도 추가로 125세대 다 채워서 그 분들 추가 구입하다 보니까 170만 원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신청이 처음에 홍보가 덜 되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처음에는 작년에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2차로 신청을 받으니까 접수를 많이 하든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올해는 바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첫 사업이라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증액은 아니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었고, 처음에 125세대 다 안 와서 우선 신청한 100세대 정도만 먼저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설계 용역회사 내역에 주소지가 없다. 그렇지요?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 업체인지 알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처음 행감 요구양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고, 그 뒤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또 소재지 양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양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 대구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회계팀에서 입찰을 볼 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입찰을 보고, 이 금액은 적어서 회계팀에서 전부 대구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제한을 두고 했습니다. 그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회계팀에서 회계법, 규칙 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 되면 전국이고, 이것은 전부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대구지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더욱더 그 대구도 좋지만 달서구 관내에 업체였으면 안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 주소가 없어서 파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여기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다 달서구입니다. 다섯 번째인가? 달서시장에 한 4,800만 원 이것은 입찰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수의는 다 달서구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요. 그러면 여기 27페이지 아까 텃밭, 화분들닷컴 여기에서 구매한 것요. 이것이 달서구에는 없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런 것은 약간 특이한 그런 업체라서 달서구에서 못 구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텃밭상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달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하다 보면 굳이 달서구에서도 가격 차이가 또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하는 데에는 단가에 1,000원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데는 1,200원 한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실 겁니다. 가능하면 달서구 관내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대구 물론 당연히 대구여야겠지요. 대구 내에 달서구에 소재를 한 사업체에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 지적을 했으면 제가 하나 못할 뻔했는데….
김인호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잠깐 몇 개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하세요.
김인호위원
3페이지, 찾았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청백e시스템 이것은 경제지원과하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
김인호위원
일자지원과하고 분리되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인호위원
분리되었는데 금고은행계좌 및 법인카드 부서매핑 미처리인데, 살림나면 돈부터 제일 먼저 챙겨야 안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상으로는 수기는 다 정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산에 등록하는 것 매핑하는 것 전산에 연계시키는 것을 좀 늦추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등록을 해야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등록은 다했습니다. 수기로 실제 카드 만들어서 쓰고 하는 것은 다 했고, 이것은 다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수기대장을 전산으로 옮긴다는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좀 늦게 하니까 지적을 했는데, 큰 그것이 아니라서 감사실에서도 지금 바로 등록을 하라고….
김인호위원
큰 그것은 아닌데, 일반 상식으로는 살림이 나도 부자지간에 살림이 나도 돈부터 많이 챙기는데 이런 것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것 실질적으로는 다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6번에 이것은 우리가 박 주임 보고, 이것은 확인해 보고 수정을 좀 하세요. 질문에 6번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6쪽을 말씀하세요?
김인호위원
예, 6쪽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인호위원
공사 관련 행정편의 주의 행정처리가 아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 편의주의라고 하면 이 내용이 쉽게 말해서 설 대목에 공사를 하면 행정편의주의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자 나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보고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좀 아는데 농촌지도자회는 남자 분 농민이 있고, 특히 생활개선회, 두 개는 크게 월배농협 산하, 성서농협 그것이 월배지도자회, 성서지도자회 아마 김기열 위원도 거기에 좀 관련되지 싶은데, 그것 남자 분은 모르겠는데 여성 분은 회원 자격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번 기회에, 남자 분은 내가 알기로는 농지원본 첨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여성 분들은 좀 점검을 해서 자격이 안 되면 정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월배․성서권에서 계속 오래 살면 인정적으로 참 회원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런 것은 기관에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열위원
방금 김인호 위원님 하신 말씀이 자격 요건에 따라서 부적합한 회원은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부적합하다면 내년에는 준비해라라든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문 받아서 같이 맞추어서 나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자격요건을 점검해 버리면 그 회원들의 반발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러니까 50년 전, 35년 전부터 만들어서 해왔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예, 알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월배시장 내 환풍기 설치 검토, 이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잘 아는데, 이것은 시장 10% 자부담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팀장님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상인들도 그렇고 여름에 아까 월배시장 아케이드 문이 고장 나서 고기라든지, 상치라든지, 채소류 있지요? 오후에 가면 삭아버려요. 상품이 오후에 가서 녹아버리면 상품이 아니잖아요. 워낙 더워서, 그래서 환풍장치 언급으로 옆 측면에 환풍기 큰 것 몇 대를 좀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자부담 10%가 있는데 그 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상인회장은 돈 든다고 안 하고 상인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고 그것은 상인회장이, 특정 누구 개인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습디다. 그리고 월배시장 화장실은 1억5,000을 해서 그것은 100% 우리가 그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라서 했는데, 이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도 그렇지만 이 상품, 고기가 막 헐어서 경상도 말로,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다만 싱싱해야 되는데 오후에 가면 완전히 고기가 그것 되어버려요. 상품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구매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풍기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아마 좀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달서구 상인연합회 지난해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300인가? 1,300인데 2018년도는, 2019년도 1,800만 원, 5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각 시장 상인회 회장들에게 판공비로 수당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기관에는 없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는 있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야, 자체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원종진위원
그것은 시장별로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받는 시장에 회장이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김인호위원
있고, 없는 데 있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하니까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자체에서 하니까요.
김인호위원
여기에서 주는 것은 없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그것이 일부 상인들은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100만 원씩 준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서 그것을 확실히 말을 해주어야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됐지요?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 있어 보세요. 나도 할 것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빨리 끝내 줍시다.
김인호위원
빨리 뭐 해야지, 점심 먹고 가지, 아직 30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의계약 다 달서구 했는데, 세 번째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2,400만 원, 부산에 중구에서 했네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처음에 대구업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차장 내려가는데 빗물이 들어오니까 경사지에 겨울에 얼고 하니까 뚜껑을 덮어씌우는 이런 개념입니다. 대구업체는 보니까 전부 다 두께를 3㎜ 정도 공법과 기술밖에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쌌습니다. 쌌는데 그런 것을 하니까 한 몇 년 지나면 깨어지고 몇 년 지나면 깨어지고 계속 수리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전국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업체인데, 대구는 3㎜인데 여기는 16㎜까지 할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좀 오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자주 수선하는 것보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부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잘 하셨는데, 그 몇 개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김인호 위원님 가장 관심이 많은 월배시장 하수도 준설 요청,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곡시장에 하수도 개선공사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자꾸 하수도가 범람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용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개별은 안 되고 개인 상가는 안 되고 공용부분은 장마가 오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상으로…….
정창근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게끔 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질의 답변….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1분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하세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분야가 사실은 경제지원과 업무 중에서는 전통시장 공사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관심도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예산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원종진 위원님께서는 직접 또 몸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언제가 자리를 원종진 위원님이 마련을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마련하시든지 기회를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말 우리 경제지원과 고생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