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에 직면한 지역주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존지원과 일자리 고용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 및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니 예산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실,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박인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윤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시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원숙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현재 시간이 34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5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멀리서 오신 문화회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종합민원과, 세무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은 직제순으로 해서 기획예산실부터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답변석에 동석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가셨다가 직제순서에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관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감액될 것이 없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감액되었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사실 국내여비라는 것이 공연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직원들이 장거리로 출장을 가거나 물품을 사러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력이 다 집중되면서 공연이 전부 하반기로 이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출장비는 사용하지 않아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진출위원
출장을 안 가는 대신에 후반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더 질 높은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규모도 더 키우고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집행이 안되잖아요. 현재 거기에 돈을 하나도 지출을 못해서 이 금액이 남았는데 후반기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사람이 준비해서 변경되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먼저 염려되는 부분은 전문가들께서 가을에 또 대유행이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7월부터 문화강좌도 개강하고 전체적인 축제규모도 실내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실외를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코로나19 전파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이현공원을 적극 활용해서 그쪽을 축제장처럼 펼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한시켜서 시간대별로 축제를 즐기고 가신다거나 또는 축제를 즐기실 때 사람의 접촉이 최소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설치물 같은 것들도 준비하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금액도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행히 저희 직원 중에 손재주 있는 직원이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가 설치물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의자 뒤에 어떤 장치를 해서 사진 찍는 포토존도 만들고 몇 개를 해놨는데 그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하고 그리고 주민들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못하면서 이 분들이 다시 들어오면 사무실은 제한된 공간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들어온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반을 한다거나 또는 비말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은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한다거나 지금 여러 가지 장치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좁은 실내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공원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전반기에 행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셨을지 모르지만 심적으로는 더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반기 때 공연이나 행사가 전무하지요. 거의 못했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다행스럽게도 상반기 1월 달 행사를 마치고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진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전반기 공연이나 강좌 횟수를 상반기 후반기 나눴을 때 전반기 때 몇 건, 후반기 때 몇 건 얼마나 됩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준비되어 있는 공연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입니까?
차금영위원
주민들 규모로 크게 공연을 준비하면 한 달에 매달 평균 두 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중간에 봄이나 가을에 두 세 개씩 더 넣어서 활용을 할 생각이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상반기에 크게 준비했던 공연들은 아끼기가 아깝습니다. 6월말에 ‘서풍’이라고 국악의 명창이신 김영임, 박영애, 김덕수 사물놀이패 이렇게 불러서 주민들 위로를 크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오셔서 서구가 코로나 시초가 되면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하반기로 또 미뤘습니다. 8월 말에 계획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규모가 큰 공연들은 하반기로 다 돌려서라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작은 공연들은 부득이 다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될 거 같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큰 행사를 몇 건하고 소규모 행사를 몇 건하고 계획은 되어 있었잖아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전반기 때 전혀 못 한 거잖아요. 그것을 후반기에 미뤄서 과연 가능한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것을 무조건 욕심내서 다 하려고만 하지 말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제외하고 후반기는 후반기 대로 계획했던 대로 계획했던 것만 알차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러면 전반기 때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이 후반기에 다 쓸려고 여기에 삭감은 하나도 안 한 거 같네요. 기본업무 여비 정도만 삭감하고 행사비는 전혀 삭감이 안 된 거 같네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저희가 2차 추경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결산추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지금 다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2차 추경까지 들여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작은 공연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좋은 공연 위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면서 공연의 질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거나 규모를 키운다거나 그런 쪽으로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작년에 도우미 10명 채용했지요? 지금 현재 10명이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제복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이 분들 실비도 예산에 다 세워져 있잖아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반기 때 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년교례회 때도 식전 식후 행사를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신년음악회는 그분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하반기 공연들은 규모를 짜보면서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활용해보면서 남는 부분은 나중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현재 도우미들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니까 처음에 1월에 채용했던 그 분들 그대로 있습니까? 그만 뒀다거나 신규로 채용되고 한 것은 없어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특징이 어떻나 하면 그 분들이 문화회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 군데 업무를 하셔서 시간차별로 공연하는 기간들이 다르기도 하고 날짜가 다르고 또 중복이 되면 자기들이 서로 조율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그 일을 맡겨놓고 저희 쪽으로 온다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그런 개념이시죠. 그래서 그 분들은 나중에 하반기에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사람들 전반기에 채용해놓고 전반기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1명 해도 되는 것을 2명 투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 필요하면 한 사람만 쓰고,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 전반기 안 했으니까 후반기에 다 채용해서 투입시키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문화회관은 제가 유별나게 문화에 관심이 있어 지켜보는 편이니까 행사나 공연 뭐든지 알차게 하시고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숫자 맞추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차게 준비하시고요.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두 번 할 거 한 번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면 끝나고 나서 극찬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 강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은 수강생이 있어야 강사비를 받고 생활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이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사실 맞는 말씀인데 현행법상은 당장 수업도 안 하는데 지원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상반기에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문화관련 되시는 관계자분들을 만나 봐도 그 분들이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한 반에 예를 들면 30명이 수업을 하셨다면 어차피 이 분들이 사회적거리 유지하면서 들어오기는 무리입니다. 저희가 분반을 3개 반으로 한다거나 나누면서 강사 분들이 조금 더 수업을 많이 진행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세광위원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시 차원에서 시는 규모가 크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회비를 통해서 운영해왔다면 시차원에서 이 분들이 계속 문화예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연장선에서 그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입장인데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수입이 없다면 그만 두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차원에서 문화회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의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몇 분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가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지원이면 지원 아니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시와 같이 협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국가나 중앙정부나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우리구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난번에 문화예술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조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한 사항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정말 구민을 위하는 문화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만 종합민원과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중에 종합민원과에 가서 앉아 계시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민원과 내로 들어오시지는 않았고요. 로비에 민원인들 대기석에 잠시 와 계시고 본인 사정이 계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와 계시다가 나가신 적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한번이 아니고 몇 번이 되는가 보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차금영위원
혹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민원실이라는 청사로비는 어느 누구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 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의원님이 와서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혹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사실 아기하고 와 있다 보니 직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몇 번 정도 왔었어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저도 그 당시에는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며칠 동안 와서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상관없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곳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혹시 불편하셨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동료의원으로서 혹시라도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제일 고생하셨을 거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시다가 올 6월로 제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으리 종합민원과의 민원실은 구청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는 직원들이 잘 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리라 보고요. 이번에 이 800만 원 모든 기본경비가 코로나 때문에 못나가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나가셨더라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을 마감하는 자리 축하를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40년을 근무하고 나갑니다. 서구에 처음 발령받아서 잠시 시사업소에 갔다 온 거 빼고는 계속 서구에 있었고 서구에서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람되게 생각하고 서구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40년 전하고 지금의 서구가 얼마나 변모 했는가 돌아보면 40년 전에는 서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그렇지만 염색공단하고 서대구공단 생길 적에는 전부 서구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구에 있다가 집을 많이 비싸게 사서 왔는데 지금은 역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서구가 새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체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내여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종합민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더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반영 할 부분은 없나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특히 지금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사실 찾아오는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하루 평균 70여 명 정도가 찾아오셔서 여권을 발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줄어서 10건에서 20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 남는 시간에 특히 수요일은 서구방역의 날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민원실이 민원인과 접점부서이기 때문에 수요일 아침 오늘도 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소독을 합니다. 민원대라든지 앉아 있는 휴게시설에 자체적으로 소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타물품 같은 것은 보건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공급이 되는 것은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으로서는 크게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달로 40년 간의 공직을 마감하시는 데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안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맣이 하셨습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제 5일 정도 있으면 나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3년 동안 상사업비를 받아오시는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맨날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차량번호판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2회 이상 다른 지방세하고 20만 원 이상은 우리 서구 것도 영치하고 타 시도 것도 영치를 해서 징수촉탁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체납률이 다른 세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10% 이상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부과했는 것을 징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차량에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계에 손으로 치고 이렇게 했는데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번호판 영치한 지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형편이 안 되는 분은 한두 번이라도 납부를 해주시면 분납약속을 받고 어지간하면 돌려드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은 번호판 보조인력을 쓰면서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번호판을 떼기 전에 진짜 고강도 카메라 가지고 그 앞에 찍어서 차량번호 떼다가 기스냈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보조인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보조인력은 옛날부터 쓴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상사업비 내려 줄 때 자체적으로 각 구·군에 1명씩 6개월 써라 그런 차원에서 하고 원래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안 쓸 때는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직원 1명하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번호판 영치하고 안 했습니다. 체납세고지서 전수도 안 보내고 우리가 필수적인 독촉장 이런 것은 법적사항만 보내고 보조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보조요원이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떼다 보면 차도 좋고 세금이 200∼300만 원 걸렸는데 나사가 오래돼서 그렇게 하다보면 안 뗄 수는 없고 어떤 것은 보면 앞에 용접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 봉인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뒷번호판을 떼옵니다. 저희들도 영치하면서 가급적이면 자동차에 흠집을 안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두세건 걸려서 그런 거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만 차 1대 200만 원, 300만 원 자동차세 걸리는데 그것이 눈에 잘 띄는 것이 아니거든요.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그것을 떼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꼭 떼려는 열정이 있다 보면 흠집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록위원
본인들이 생각하기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전번에도 아는 분이 오셔서 자기는 비산6동에 주소는 되어 있는데 시골에 계속 있으니 이것이 나와 있는지 몰라서 영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앞에 떼어내면서 기스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해를 해라, 차를 가지고 여기 들어왔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냈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은 안그래도 성질이 나서 있는데 자기네들이 기스를 못 봤더라도 번호판을 끼우려다 보면 기스가 난 것을 보면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카메라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놨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세무과장님은 한 건물에서 이웃사촌처럼 친하게 지낸 거 같은데 가신다니 섭섭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케이블TV광고료 285만 원 이것이 연단위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무과에 케이블을 잘 안 보지만 광고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내용이 어떤 광고이며 연단위로 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이것은 세정종합평가 항목에 지금 티브로드가 올해 5월에 SK브로드밴드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타구에서는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평가에 공평성을 위해서 어차피 홍보를 똑같이 해라, 티브로드하고 일단 계약을 하는데 연간 납기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6번 됩니다. 주요 7시, 9시 메인시간에 지금 현재 티브로드방송 메인시간에 자동차세 같으면 6월 16일부터 6월 30일니까 메인시간에 4회해서 15일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가를 잡아놨습니다.
차금영위원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 납부하라고.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납부기간 중에요.
차금영위원
그것은 본 거 같으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아마 다른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남구하고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그 광고를 말씀하시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 285만 원 이것은 1년 금액입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상반기에는 납기가 없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2월이기 때문에 이것 추경하고 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납기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광고를 하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겠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는 한 지붕에서 살았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상사업비도 3년 연속 받아오고 해서 전번에도 칭찬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183페이지 보면 실제로 감액이 다 되었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보내주면 돈이 더 쓰여야 되잖아요. 전에 통장들 줄 때 보다는 돈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8개 구·군이 상반기에 매년 3월, 5월에 체납세 전수고지서를 각 구청 공히 똑같이 기본 2회는 보내고 하반기에 한번 두 번 보내고 운영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구·군이 상반기에는 전수 보내지 말고 번호판도 떼지 말자. 어려운데 그것은 하반기로 미루자고 구군 합의를 봤기 때문에 두 번 보내는 인쇄비하고 우편요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도 8월로 미뤄놨지요? 지방세 3월인가 5월에 납부할 것이 8월로 미뤄져 있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법인세할주민세가 원래 4월 30일 납기인데 3개월 유예해놓고요. 우리는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3개월 전부 연장을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연기를 했는데 나중에 연기한 상황이 그때 어려워지면 그때도 더 연기해줍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김진출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가 더 문제가 심해지고 경기가 더 불투명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국장님 계시니까, 실제로 8월달 되면 경기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구 차원에서 사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 전달해서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유예시켜놓은 것을 3개월 더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감액을 하든지 그것은 시 차원에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김진출위원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3개월 연장한 것이 부가세까지 전부 3개월 연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안그러면 시에서 중앙에다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안낫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30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세금을 많이 거둬야 지방자립도도 높고 서구 살림살이가 보탬이 되는데 우리가 칭찬한 거만큼 고생 많이 하셨고 후임자한테도 인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시완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동료위원님들이 극찬을 합니다. 나가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저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맞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1340억 원이 일반회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970∼980억 정도가 코로나 관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된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7쪽에 한번 보시면 긴급대응방역해서 기간제근로자 성립전 예산이 2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들 시간외수당을 줬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지난 3월 말경부터 방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을 긴급으로 내려준 코로나 대응 예산을 가지고 각 동별로 위험지역 곳곳에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동별로 2∼3명씩 총 40명을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물품과 방역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동에서는 인력선발과 위험지역 방역지역 장소를 선정해서 총괄적으로 나갔던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우리 공공근로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공로근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모집해서 2주 정도 운영해서 씁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5억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긴급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억 3000만 원인데 이 5억 3000만 원 긴급운영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방역소독이라든지 물품구입, 예방물품, 마스크를 구입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품구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물품구입은 보면 밑에 5억이 또 되어 있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산취득으로 405-01 이것은 코로나 감염증 긴급물품구입 이것은 보건소에서 폐사진 같은 것을 찍는 성능이 좋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X선 촬영장치를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방역소독기, 이런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이고 위에 일반운영비에 201-01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모성 물품으로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은 보건소로 재배정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4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비 환급이 나와 있는데 20억이네요. 증감이 되었는데 기정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비 반환금인데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서 하는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 국비보조금을 받았는 거 중에 각 부서에서 정산을 다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또 사회복지과에 기초연금 이런 것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잡을 적에 해당 부서에도 보면 국가재난지원금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노령층 인구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0%를 잡으면 저희들 85%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남은 국비잔액을 보면 17억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 합치면 지금 초과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종록위원
생활보장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남은 금액이 약 20억 정도 남아 있단 말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30억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합치면 기정에서 증가해서 총 예산에 35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35억 5929만 원인데 이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하고 전년도 예산정산하고 남은 거 지난해에 2019회계연도 결산부속서류금액하고 일치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사실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었던 금액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됐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동지역회의 운영지원에 동당 40만 원씩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정예산에 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만 원을 더 지원해드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는데 지금 20만 원을 운영비로 증액을 한 것은 평가지표에도 사실은 내년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지표 이번에 바뀐 것을 보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는 회의를 못하고 이런 사항도 발생했습니다만 평가지표를 보면 비대면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역회의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비 규모, 그 다음에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보면 동지역회의에 계신 분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좀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상생평가할 적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우수를 받아서 2억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사기앙양책도 있고, 사기앙양책을 지원해주면서 그 분들의 능력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좀더 지원해서 양질의 실력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을 할 때 지원비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된다고 제가 들은 거 같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것 1년 정도 해보고 내년 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는 것입니까? 미리 추경에 올려야 할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당위성이 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도 참여하는 참여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책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급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시키고 분권과 자치를 우선 공약으로 세워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지방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다과비 운영비지원이지만 그것도 그 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구나 우리 모두가 그 분들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책이 필요해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동 지역회의를 100% 올리는 거 같아서 금액이 많아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 같은데 17개 동을 따지면 20만 원 기준 잡았던 것을 40만 원 정도해서 동지역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4회에서 6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다과비도 상당히 수월찮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혹시 지역회의를 운영하다보면 타동에 한 번씩 잘된 것을 보고 견학도 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역회의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고 대구시 평가에서는 지역회의가 제대로 되어야지 주민참여예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만큼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2억을 더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상사업비를 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평가를 그렇게 받기 위해서 한 동에 20만 원 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상향 편성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금액으로 보면 1개 동에 20만 원 같으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100% 올랐거든요. 물론 작년에 성과가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30만 원, 40 만 원 세우지 않고 추경에 100%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등을 안 하고 한 5등 했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1등을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하는 표현도 그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저도 많다고 이런 것은 아닌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100% 이렇게 올린다는 게 다른 것은 100% 올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 부분만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총회 및 성과보고회 이것은 집행된 금액입니까? 상과보고회 다 해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좀더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는 사업을 선정하고 했을 때 주민참여위원들 투료로 60%를 하고 온라인으로 40%를 했는데 좀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관심을 좀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율을 좀 조정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 투표하는 것을 50%하고 그 다음에 총회할 때 현장에 참여하시는 주민들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주민들한테 30%를 주고 온라인으로 20% 그래서 100%를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총회를 할 때 분위기를 잘 가꿔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차금영위원
현재는 계획이잖아요? 집행금액이 아니고.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
그 밑에 선진지견학 같은 것도 집행금액이 아니고 계획단계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 150만 원 정도가지고 지금 17개 동에 1명씩이나 2명씩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 21명 그 분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동별로 1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이 배울만한 데를 자꾸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아직 어디 갈지는 결정이 안됐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에 가보기도 하고 그분들 정보도 좀 얻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무엇을 어떤 것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아웃더라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컵 만드는 데를 가본다든지 안경 만드는 데를 가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우리 마을을 잘 가꾸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을 참관해서 한번 보고 올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또 참여위원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차금영위원
예를 들어 전라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어디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누가 잘하고 있고 성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우리 마을 사이트, 사이트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우수사례들이 사이트에 올라온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참고하고 또 행안부에서 발표한 우수지역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 중에 적정한 지역을 벤치마킹할 생각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생협력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미집행된 앞으로 계획된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생협력사업으로 추경에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 실적으로 올해 평가했는 것이 파트별 10개 분야, 가점분야가 2개 분야해서 총 13개 분야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저희들이 100억 예산으로 차등분배를 하는데 작년 평가로 올해 2등을 했습니다. 상생인센티브로 17억 6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1위, 2위, 3위를 합치면 100억 중에 55억 정도를 3개 구가 나눠왔는데 나머지 4위 이하 구는 자존감 이런 거 때문에 시에서 발표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남은 46억을 5개구가 나눠가진다 하면 평균 9억 정도 되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상생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이 평가를 가지고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많은 지원을 또다시 피드백을 직원들한테 시키느냐 이런 것도 다시 평가지표에 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우수사례 이런 것을 발굴해 나감으로 해서 좀더 우리구의 사례를 많이 발굴해나가야 되거든요. 상생협력이지만 이 10개 파트에서 올해는 8개 파트에 가점분야 2개, 8개 파트지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지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을 많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역량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 워크숍에 참여하는 분들이 개인역량을 평가를 해서 선출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전 부서는 아니고 올해는 8개 사업이 있는데 8개 사업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분야, 미세먼지 줄이기로 안전한 대구만들기 분야, 교통사고 줄이기, 그 다음에 관광문화도시 조성, 공공보육인프라, 그 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이것이 공식적인 8개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A, B, C 가중치를 주어서 거기서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을 워크숍으로 참석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8개 분야 말고 그 외에 워크숍 같은 데 참석해서 새롭게 역량강화를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해에 잘 한 사람들만 여기에 한다는 개념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상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분야들은 영원히 도태되고 낙오되는 것입니까?
직원을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물론 작년에는 10개 사업 분야입니다만 10개 사업 분야에 3위권 안에 들어온 부서도 8개 있고, 나머지 몇 개 부서는 4위권 밖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 3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워크숍에 참석해서 이 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꾸려볼 생각입니다. 전 부서에서 다 가기에는 예산규모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수하지 않아서 3위권으로 물러난 그런 부서라든가 그런 개인이라든가 어떤 사업도 이번에 참여를 시켜서 보고 들으면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
일단 출발선이 같아야 가서 좀더 노력해서 우수로 되는 수가 있고, 출발선에서 아예 제외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 지난 평가 때 등위권 밖이라도 모두들 참석해서 같이 워크숍에 참석해서 역량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이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닌데 몇 분이 참석하는지는 모르지만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안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도 잘 듣고 파악을 했는데 107쪽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1340억이 증액되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1차 추경에 1340억이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1340억 중에 모두에 김종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970, 980억 정도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내용들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없는 셈이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1343억 중에.
김진출위원
970억 빼고 나면 나머지가 사업비다 그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970억 안에도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안에도 물론 생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710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실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293억 3212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 세입이 초과세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130억 정도.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올라온 거에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세입 같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세입보면 지방세수입에서 당초예산 현액보다 수납이 많았으면 초과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세 부분에 한 12억, 세외수입부분에 30억 정도, 교부세에서 76억 정도, 교부금에서 13억 정도가 세입부분이고 세출잔액에 집행하고 남은잔액 부분에 보면 16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비비를 써지 않았기 때문에 76억, 그것도 집행잔액이 87억 이렇게 해서 합쳐서 293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가서 동료위원이 145쪽 질의를 하다가 포상금 최우수, 우수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은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 주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8개 부분에 심사해서 주는 거 맞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10개 분야인데 그 부분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부서에.
김진출위원
부서마다 심사과정이 있어요? 안그러면 올해는 사회복지과 줬다, 내년에는 문화홍보과.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성립전예산을 많이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성립전예산이 우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중앙정부나 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970, 980억이 대부분 다 성립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국가에서 긴급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재빨리 돈을 집행해서 코로나를 막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도 일정부분 매칭을 들어가서 편성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세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예산이 거의 85%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난해 8개 구·군하고 해서 대구시의 어떤 정책기조라고 할까 공동보조를 맞춰 가는데 1년에 100억 예산을 편성해서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10개 부분에 12개 파트를 지난해 평가를 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전체 10억 밖에 안됐는데 작년에는 10배를 늘여서 100억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17억 6500만 원을 2위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자꾸 강화시켜나가니까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평가하는 분야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1위를 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2억을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고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현 권시장님 계시는 동안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조를 맞춰서 최우수부서부터 해서 우수, 장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17억 6500만 원 3Q00만 원 정도를 직원사기앙양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것이 시에서 올해 평가하는 부분에 반영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또 평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도 반영을 할 수 없고 감안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최우수부서 500만 원까지 했다가 그러면 못 받는 부서는 뭐고 이것이 위화감 조성이 되겠다 싶어서 금액을 조금 낮추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매진을 해달라 그런 취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실에 경사가 났네요. 두 분이 과장으로 진급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기획예산실이 고생을 한다는 뜻으로 보고 앞으로도 우리 기획과 예산을 잘 잡아놔야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의 질의와 덕담 좋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방금 느낀 것인데 우리가 상생협력사업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시상을 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축하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워크숍을 가는 거 아닙니까?
좀더 잘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세부적인 거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차금영위원
잠깐 들어서 기억을 다 못하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작년 평가결과 부서별로 사업분야별로 평가결과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첨언을 올리면 잘 한 부서만 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에서 3위한 부서까지만 뽑아서 평가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세부사항들을 한눈에알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잘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고 우수상 받았다, 평가를 잘 받았다 이 정도만 알지 무슨 사업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자료는 우리 동료위원님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여비가 많이 삭감되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든지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 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인들 강사 분들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구 차원에서 취약적으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예산 삭감된 예비비를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정책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나 시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 구에서 기초단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부분 삭감된 부분을 자율적으로 또 아니면 행안부 지침 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우수상을 받으신 홍인찬 주무관님 신문에서도 났던데 자랑을 해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콜롬버스가계란을 세울 적에는 세우기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세우고난 뒤에는 위대하듯이 홍인찬 주무관이 상반기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어찌 보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한테 이양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리더해 가는 그런 시대는 아마 그 도시나 지역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 역량이 많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홍인찬 주무관이 이 회의를 못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 같습니다. 사업이 3월 10일부터 공모가 돼서 접수했는데 홍인찬 주무관이 하기 전에는 10건 미만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인찬 주무관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난 뒤에 제도를 만들고 난 뒤에는 총 323건이 공모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면홍보활동을 못하니까 일반적인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홍주무관이 고민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보면 투표란이 있는데 시의 시스템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홍주무관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반인이 사업에 공모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오자고 하면 비밀번호도 설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불안정했습니다. 그 불안정한 것을 시에 전산담당부서랑 수차례 통화를 해가면서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주민참여를 많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참여 공모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회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회의가 되니까 동에까지 전파를 시키자 해서 동지역회의 위원님들한테도 온라인으로 동에서 위원님들 회의를 하자 이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아닌 거 같지만 신선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에 적극행정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선수니까 출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8개 구·군중에서는 다른 구·군에서는 예선탈락이고 구·군중에서 우리 서구가 홍주무관하고 규제성과계에서 다시 포장을 했지요. 내용을 갖고 와서 홍주무관 혼자뿐만 아니라 규제성과팀에서 같이 예쁘게 포장도 하고 다듬고 해서 올렸는 것이 본선에 7개 팀이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위는 안타깝게도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기성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119 운행하는 것으로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 시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다 해서 최우수를 주고 그 다음 우리 서구에 홍주무관하고 규제성과팀에서 같이 온라인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물도 잘 생겨서 신문에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초단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을 국가에서 하는 것을 구단위에서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잖아요. 기초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아까 홍주무관 이야기에서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서구가 전국에서 행정이 잘 실행되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분기별로 접수를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초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접수기간을 더 늘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3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50∼6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접수를 해서 접수가 된 것을 시 해당부서, 구 해당부서에 이중으로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하면 법령과 그리고 법령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제안하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과 법령의 한정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다시 부서에서 주민참여총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4억 500만 원인데 작년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를 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를 좀더 확대시키자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시정참여형은 어차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시 사업이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역참여형하고 우리 동지역회의 해서 8억 몇 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전반기에 1개월 정도 그 접수기간에 미처 준비를 못했거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접수만큼은 상시적으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접수는 상시적으로 접수하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접수는 다 하되 언제부터 한다하는 기준이 있더라도 접수는 1년 12달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말대로 접수는 12달 인터넷에 상시 오픈되어 있답니다. 잡수는 되더라도 검토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답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한달이라고 해서 그때 못하신 분들은 내년가지 있어야 되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점심을 들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5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지하실에 탁구장하고 물품구입 올라온 거 있지요? 제가 여기에 탁구장을 한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언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난해 지하에 내진보강 및 지하환경 개선사업하면서 예산이 8억 7000, 8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지하에 시설용도에 대해서 예전에 구내식당 했던 자리는 지하회의실 중회의실 하나 소회의실 하나를 두고요. 그리고 통계작업장이 3층에 있던 경우가 지하실로 내려가고 그리고 각 과에서 부족한 창고 3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식당이 부족해서 휴게실로 했던 별도로 있던 방은 탁구교실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금영위원
탁구교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전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시설용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차금영위원
지금 식당 했던 거기를 탁구장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니요. 당초에 구내식당 자리는 중회의실 하나하고 소회의실 하나, 그리고 통계작업장 그리고 회의실에 따른 창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구호물품 창고같은 경우에도 생활보장과가 비좁아서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다른 실과에 창고 2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을 왜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1층에 정보화교육장소를 지하로 옮기면 어떻겠나 그것 때문에 지하실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다른 청사도 가보셨겠지만 수성구하고 동일하게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보수공사하기 전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하고 게임이 안될 만큼 로비가 좋더라고요. 제가 수리할 때 가봤는데 아직 완공된 것은 못 봤는데 엄청 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건물 자체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의회 로비가 너무 허술하고 초라해서 저는 정보화교육장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다른 데로 검토해보시고 마침 지하식당이 옥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하에 정보화교육장을 옮기고 여기 로비를 리모델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탁구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탁구장이 몇 평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정보화교육장으로 거기로 옮겼으면 어떻겠나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은 주민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으면 지금 현재 탁구교실 하는 데는 습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잘 하더라도 지하기 때문에 습기가 그만큼 있으니까 정보화교육장으로 하면 컴퓨터에 습기가 차면 기계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정보화교육장이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안 맞을 거 같고요. 현재 주민정보화교육장이 좁아서 이전을 하더라고 지하 외의 다른 층으로 1층이나 1층 이상부터 해서 별도로 설치하든지 해야 합니다.
차금영위원
탁구장 이것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9평 내지 10평 정도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수요조사는 좀 됐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난해 당초에 지하용도 활용 측면에서 직원들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 탁구교실이 3층 회의실에 일부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4층 평생학습관에도 잠깐 설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나 체력단련실 지금은 헬스장이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다 칠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탁구를 제일 많이 희망했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탁구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탁구교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물론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의회에 보니까 운동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서 갔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탁구장을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하시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정보화교육장이 거기로 갔으면 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52쪽 보면 청사주차장보행로 개선하면서 나와 있네요? 이 청사주차장에 보행로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변에서 구청청사로 들어온다고 하면 하늘색 청색으로 된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4년 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많이 탈색도 되고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기존 보행로를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개선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보행로로 해서 탄성포장재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탄성포장재로 해서 지금 현재보다 딱딱한 느낌을 덜 느끼고 탄성포장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조금 딱딱한 경우는 있지만 보행자도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혹시라도 큰 차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154쪽에 보면 공유공간 조성 대한성공회 애은성당 마을공동체 마을로 3000만 원 여기는 영국성당입니다. 신부님이 새로 바뀌고 나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여기는 3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지금 내당4동도 공유부엌 있지만 시비는 2000만 원입니다. 애은성당 같은 경우에는 공유부엌 시비를 3000만 원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김종록위원
공유부엌은 아니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공유공간조성이 공유부엌택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거기는 서로 앉아서 휴식공간으로 차를 마시고 하지 공유부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건물을 제공을 해줬는데 안에 수리비만 들어간 거거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시설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그 분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만 그것을 했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가보셨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은 안 가봤습니다. 예전에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번 가보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56쪽에 보면 재난지원 인력부분 등 해서 성립전예산이 1억 4300만 원, 사무관리비 497만 36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밑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고요. 101-04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오면서 단순인력 일자리도 채용을 하라는 뜻에서 1억 4000만 원 성립전으로 편성한 그런 경우고요. 2020-01 같은 경우는 카드라든가 상품권 발행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4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밑에 493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세대에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으로 해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김종록위원
재난지원금 자체가 전체 지급한 것이.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급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된 경우가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대수로 본다고 그러면 8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를 다 합산을 하면 8만 300정도 가구가 되고요. 지금 현재 기 집행된 가구를 보면 8만 70가구 정도로 보면 되고 나머지 이의신청가구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157페이지 보면 노후 경유차량 교체구입 나오는데 몇 년 됐는데 교체를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이 2007년까지 제작된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일 운행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0만 원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작된 차량 중에 7대, 환경청소과 2대는 별도로 환경청소관에서 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하고요. 총무과에서는 5대만 별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158쪽에 보면 수당 코로나19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간 것이 5억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시간외수당으로 예산에 5억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보건소를 비롯한 생계자금 지급할 때 모든 경우가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초과근무수당이 기 편성된 경우는 코로라19로 다 소진했기 때문에 부족분하고 그리고 향후에 2차 코로나가 오거나 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할 거 같아서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3억 5000만 원에서 결과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기존 편성된 경우는 다 집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플러스해서 5억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종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애은성당 공유공간이라고 하는데 공유부엌개념이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냉난방기, 냉장고, 테이블, 의자, 그리고 싱크대도 같이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명칭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런 명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애은성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에서 시비로 당초에 공모신청을 해서 3000만 원 받은 경우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 인쇄전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고 당초에 시에서 와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700만 원이 깍였습니다. 감액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다음 추경 때는 700만 원을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2300만 원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금액은 애은성당에서 자부담으로 비품이라든가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자부담 구입하는데 여기에 3000만 원 해놓은 것은 왜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금액 2300만 원만 예산에.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당초에 1차 추경 인쇄가 되기 전에는 시에서 3000만 원이 편성된다고 3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5월 7일 대구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여기 애은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되다 보니 700만 원 삭감되어 2차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700만 원 삭감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성당건물이 우리 공유건물이 아니잖아요? 시설만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경로당 같은 데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성당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관리는 성당에서 합니다. 관리는 성당에서 하되 주민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성당이기 때문에 예전에 거기에 꽃밭형성도 많이 해놓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녀가기도 하거든요. 평리1동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무사업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군중에서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동에서도 공유부엌을 좋게 평가를 하고 음식 만드는 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공공기관 회의실에서 안될 경우에는 주로 공유부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은성당에서 하든지 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공과금 같은 것은 성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지원을 해줘도 상관없는데 성당에서 이용하는 데를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형평성문제도 있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공간 조성차원에서 기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156쪽에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신축 있지요. 여기 실시설계 및 공모시상비로 6억 6500만 원 이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왜 저희들 이번 설계비에 6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했느냐 하면 예전에 평생학습관이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자원봉사센터에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려던 것을 지금 평리5동에 공공복합청사에 평생학습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 용도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 직접 찾아가서 용도승인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도 편성이 안됐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를 두고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해줄 수 있나, 그래서 지자체 의지로서 설계비라도 미리 편성을 해놓는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행안부에 용도승인신청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설계비하고 공모시상비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왜 여기에 한꺼번에 해서 그러면 여기에 공모시상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인지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설계비하고 공모시상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복합청사기 때문에 청사가 5층까지 있는 경우는 사업비가 161억입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내당1동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받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공공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하므로 인해서 디자인면이나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어떤 업체가 1위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공공복합청사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공모시상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공모에 응해서 낙찰이 됐던지 이런 사람들이 설계도 하는가 보지요? 설계공모를 하잖아요. 그 업체가 설계도 하는 거에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따로 분리는 안 되고 공모했는데 이 업체가 됐으면 설계도 하면 그것이 구분이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시상비는 통상적으로 만일 1000만 원을 준다든가 2000만 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공모를 할 때 지금 현재 설계를 공모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업체에서는 일단은 추후에 자기 업체에서 설계를 한다고 보고 그만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그만큼 들지만 시상금은 적습니다만 향후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디자인도 이쁘게 그리고 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52쪽 청사용역대행에 15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연간으로 계약을 안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연간계약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상 구내식당을 증축을 하고 그리고 지하에 이번에 9월에 준공이 되고 하면 회의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진출위원
1년에 청사용역비를 얼마 줍니까? 잡혀 있는 예산이 2억 5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청사용역을 줄 때 앞으로 2억 70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되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년에 그만큼 들어갑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년에 그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인부가 1인당 받는 것이 최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선정은 우리가 계약을 몇 년씩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연간 합니다.
김진출위원
입찰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54쪽 내당4동 공유부엌조성 이미 다 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받아서 공사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에 개소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시비를 2000만 원 받아놨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성립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2000만 원에 구비가 시설비에 1500만 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장소는 어디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내우경로당 2층입니다.
김진출위원
155쪽에 상중이동 자율방범초소교체 7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소 콘테이너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노후 되고 낡아서 아무래도 교체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상중이동 자율방범대장도 직접 와서 건의를 몇 번이나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에 올라오니 보기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상중이동에는 방범초소가 3개 있지요? 상리동, 중리동, 이현동 3개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상리동 것만 하네요. 다른 동에는 괜찮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다른 동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구가 재난지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지원도 많다. 40만 원 기준해서 2인 가정은 60만 원 주고 80만 원, 100만 원 주는데 가족이 6명인 아기가 많은 집에는 더 줘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만 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것이 불합리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의신청 대부분이 국가에서 받아주라고 해서 어지간한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만 세대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급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8만 세대, 490억 정도 되니 세대당 6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총무과에서 재난긴급자금을 특히 대구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세대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수혜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인 이상은 100만 원으로.
김진출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자금이라고 했는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계자금을 별도로 대구시에서 주는 것으로 추가로 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결정이 났어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긴급생계자금은 지난번 1차로 준 50만 원부터 50, 60, 70, 80, 90, 100만 원 준 것이고, 지금 시장님 발표한 그 부분은 9월 이후에 2500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최대 1인 10만 원 전체 주는 것으로 하면 2500억 원이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데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마른수건을 다시 짜야 된다고 하는데 마른수건 짜서 돈이 나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돈은 없잖습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생계자금 줄 때 절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남겨 놓느니 빨리 주지,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지요. 그때 줬을 때는 100% 이하 다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주는 것은 타 시·도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 주는 것은 전 도민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 2차 줄 때는 1인당 10만 원.
김진출위원
국장님, 타 시·도에 그렇게 줘서 좋은 방향 같으면 그것을 빨리 따라가기보다 대구시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다 주면 제일 편하고요. 문제가 된 것이 공무원은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은 모르니까 신청해서 환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280명이라고 하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줄 때 빨리 주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대구시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미리 민원을 없게 해야 하고, 시에서 해줄 때까지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고 욕먹을 일 하면 안 되지요. 공평하게 주든지 하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08쪽에 보시면 세입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8억에서 4억으로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감액된 이유는 유휴자금 보유액이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획실에 재정안정화기금을 45억 원이 조성되는 바람에 지난해는 1100억 원 정도 있던 것이 지금 현재 700억 원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하고, 그리고 정기예금이 이율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거기에 다 합쳐서 4억 정도 감되었다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처음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450억 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이자는 똑같은 이자인데 목 자체가 그쪽에 되다보니까 지금 공공예금 이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덩어리가 적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이자발생을 어느 목에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전체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56쪽에 한번 보시면요. 카드상품권 발행비용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많이 보조가 된 내용이에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80, 10, 10으로 매칭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국비로 위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긴급재난지원금도 80대 10, 10으로 매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에서 지역화폐가 없어서 그 당시에 카드 만드는 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선불카드를 만드는 데 따른 비용과 각 동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기타 등등 혹시나 천막이 필요하다고 하면 천막도 설치하고 기타 사무비용도 일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지역화폐가 없어서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몰리다 보니까 제작도 늦어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페이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렇게 되면 따라 지자체에서 발생될 비용은 없겠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57쪽에 중형승합차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전체 111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결산에 보면 수치가 좀 달라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 정수가 67대인데 당해연도 보유수가 29대였어요. 차이가 38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에서 차량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금은 파악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정리가 다 된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153쪽 공무국외여비 전체 5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못 가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도 같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비가 많이 삭감되는 부분을 좀 공무원들에게 뭔가 다른 혜택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고생한 직원들 또 파견간 직원들은 특별휴가를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8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국시비가 지원되고 성립전예산도 많이 지출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연관해서 자체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건의도 하고 예산을 연말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시설부분에 지난번에 서부경찰서가 완공이 되고 들어오는 입구에 서구의회 표지판에 대해서 건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시설은 되어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설을 직접 보셨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저는 마음에 별로 안 들던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당초 안내표지판을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지역이 화단이다 보니까 가로등에다가 다른 시설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소화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반사경 기둥에다가 보건소, 세무과, 의회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서구의회가 서구를 이끌어가는 양대기관인데 보건소는 따로 되어 있고 세무과 슬러시(/) 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서구의회인지 무슨 의회인지 주민들이 인식이 잘 가겠나 상징성으로 봐서는 격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진입금지라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뭘 한다든지 구차하게 새로 시설을 할 필요까지 없다고 보고 의회가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오른쪽은 실제로 가시는 분들이 잘 없고 돌아가는 분이 많지 않은데 왼쪽에 시설해놓은 데는 주통로잖아요. 서구의회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 구청 뒤에 가려져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표지판이라도 서구의회가 제대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차금영위원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산동인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시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받은 것인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올해도 3000만 원 내려오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시비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총회 워크숍 성립전 800만 원 이것이 지금 워크숍을 진행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비산2·3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워크숍도 하고, 총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행사 참가자 실비지원 이것은 거기에 위원들 참가한 사람들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참가자 실비지원을 하는 경우는 각종 행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경우고요. 밑에 간사, 외부전문가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사 같은 경우에는 월 7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때 50만 원 정도......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50만 원 했었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간사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0만 원 정도씩 주고 있는 것으로......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3000만 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이 내에서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월 70만 원씩 주는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여기서 행사비하고 다 돈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3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주민자치회를 그 당시 매월 지금 회의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워크숍하고 행사하고 말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회가 제대로 돌아갈 거 같지가 않은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은 이 사항들은 지금 현재 시에서 3000만 원 내려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가면서 이것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가 기반을 잡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총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경우의 과정을 많이 거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역량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 시에서 연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신생자치회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별도로 3000만 원씩 몇 년간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3000만 원을 1회성으로 워크숍하고 이런 식으로 다 쓰고 나면 매달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발생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안 하고 1년에 한 두번 워크숍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기본적인 회의나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회비가 있습니다. 자치위원들 회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서구가 최초기 때문에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동들이 따라할지 저것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중요한 모델이 되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든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비산2·3동에서 하고 있지만 8개 구·군에서 비산2·3동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그만큼 관심도 많은 그런 경우고요. 지금 비산2·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사업을 하면서 거기 다락방도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골목정원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구시에서도 비산2·3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또 비산 2·3동 같은 경우는 골목정원 축제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비산2·3동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경우고요.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만큼 활성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자치회에서 전적으로 각 사업별로 자치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도 가장 비전 있는 동네라고 생각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토성마을 250억인가 투자된 거 아니에요? 토성마을로 다 연계된 거잖아요. 그것이 다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 이런 것도 활성화되었지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었으면 이런 것 안 되었을 것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하기가 힘듭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조성되기 훨씬 더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차후에 서구를 생각한다면 비산2·3동 외에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할 만한 동이 지금 아마 도시재생사업지에서 하고 있는 동에서 별도로 신청을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 활동비 이것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강사비용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주민자치회 간사 그리고 외부전문가 활동비 이렇게 되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는 간사 월 70만 원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외부전문가 활동비로 명칭이 되는 겁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활동비하고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상금으로 자기가 간사를 하면서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경우하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토성마을 그것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아마 거의 2백 몇 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250억 들어간 도시재생치고는 성공사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도시재생사업만 봤을 때는 그 돈이 들어간 결과치고는 초라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이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어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만 해놓고 누가 관리하고 사업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골목정원이 꽃을 좀 심어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초라하거든요. 여기서 주민자치행사도 하고 이어나감으로써 맥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이 끝나면 별 볼일 없을 거 같은데 이것은 잘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업이 성공되기를 관리를 해주세요. 서구에서는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니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면 비산2·3동이 대구 8개 구·군중에 서구가 시범동네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년에 사업을 다 한 거 있잖아요. 내년에는 물론 내년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돈을 줄 거란 말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지요. 사업계획서를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한 후에 실질적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주는데 올해 사업 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내년에는 만약에 비산2·3동 말고 다른 동에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그것을 요청하면 안돼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비산2·3동은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치우고 사업 했는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사업을 했던 집행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실적은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보면 어차피 주민들 스스로가 한 골목정원도 있고.
김진출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이 시범사업을 하는 돈으로 3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지.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시비인데 예산을 보면 무엇에 사용했나 보면 실비로도 지원하고 전문가들 강사료도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추후에 연말에 가서.
김진출위원
조례를 만들어줄 때 무엇을 약속을 했느냐 하면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기 돈 내서 회의 잘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3000만 원까지 주면서 했는 근거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동네서 할 때도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시범동네에서 하는 거처럼 할 수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는 토성마을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예를 하나 들면 그런 사업이 없는 동네 이런 동네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앞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사업비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김진출위원
없어요. 맞아요.
차금영위원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워크숍하고 이런 거지 여기 3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없거든요. 그럼 과연 사업을 무엇으로 했다고? 지금 자료가 없을 거 같거든요.
김진출위원
내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3000만 원 사업비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실비지원하고 외부전문가 활동비 이런 거 간사월급 이런 데에 3000만 원을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와서 무슨 사업을 했으며 이런 것을 1년 동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보다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다 어떤 점이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안되겠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은 비산2·3동에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산집행실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연간 사업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면 받아서 내년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야 우리 구에서도 타 동네서 할 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장님, 아까 긴급재난자금 언급했지만 그것을 받아서 오세광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카드는 문제가 없는데 상품권을 받아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그것을 할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업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 새로 발행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것을 시에서 주니까 받아서 쓰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중간업자들이 받았을 때 서문시장이나 원고개시장 같은 데 위원회가 있는 데는 규정이 있겠지요. 하루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할인을 해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돈을 끌어안고 현금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던데 그것을 시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중간상인들이 이번 달에 2000만 원 상품권을 받아서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금으로 바꿔주지를 않아요. 그것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5% 해준다고 하니 일반사람들이 100만 원어치 깡을 해먹은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재난지원금인 만큼 어차피 총무과에서 우리 국장님 있으니까 시에 회의할 때 가서 유통과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다시 상품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품권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복페이로 바뀌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품권 그것은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용도 한계도 있고 또 중간과정에서 현금화시키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은 아무래도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줄어들 거 같고 행복페이는 웬만하면 받는 데가 늘어나고 1차적으로 컴퓨터로 우리가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한 카드에서 바로... 젊은 사람들이 했는 것은 한 60% 정도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서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상품권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식육점을 하는 분인데 시장에서는 상품권을 다 받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데서는 상품권을 받아놓은 것이 1000만 원씩 되는데 사용할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소를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슈퍼는 상품권을 안 받아요. 주민들이 “왜 이 상품권을 안 받느냐?” “8000원 이상 사면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 비산2·3동에 대해서 3000만 원은 3000만 원 중에서 원래 간사로 50만 원씩 해서 1년에 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서 지금 70만 원, 그렇게 해도 간사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 확실하게 안 된 거 같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에도 다 올렸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에서 해서 시로 올렸지 처음에는 이것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오기도 했어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가 56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 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보기 어렵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는 꽃길이라든지 이것은 처음에 115억을 들여서 할 적에 그것을 다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인동촌 도시재생사업이 292억입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할 생각이던데 그런 문제를 총무과에서 신중하게 다뤄봐야 할 것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저희 소관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 같고요. 만약에 주민자치에 관련된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잘됐다는 순천에 견학을 가보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비산2·3동 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고산2동 같은 데는 2013년인가 2015년인가 그때 주민자치 시범마을로 해서 그때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했었는데도 그때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재시범 마을로 신청해서 하고 있지만 대구 내에서는 비산2·3동이 그나마 유일하게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그나마 가장 근접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혹시라도 비산2·3동 사업에 대해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타 동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로 신청이 될 수 있으면 참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하기 전에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에도 경사났네요. 한미향 계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의 인사를 했습니다만 163쪽 노후CCTV 교체 1억 5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시비입니다. 작년 12월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확정 후에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받아 놨었는데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다는 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CCTV를 교체하는데 기존 것만 교체하고 신규는 하나도 안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신규는 올해 3억 2400만 원 들여서 29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노후된 거 교체를 31대 할 예정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신규할 것은 예산이 없네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3억 2400만 원으로 기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네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된 곳이 29대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올해 29대 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설치되었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어디어디 설치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출 위원님.
김진출위원
추가로 자료 갖다 줄 때 올해 예산은 없지만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을 겁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신규요청 들어온 데 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 사무관리비에서 홈페이지 문서뷰어 프로그램 2300만 원 신규로 새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네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첨부물을 올립니다. 올리면 주민들의 개인 PC 사양에 따라 한글프로그램, 엑셀, PDF 이런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된 PC에는 열리지만 안 열리는 거를 감안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클릭만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열리도록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에도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 취소되었잖아요. 시에서도 문화행사를 관객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을 유튜브나 이런 것을 촬영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또 최소한의 공연이나 예술 하는 분들이 그것을 공연을 하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분야에서 생활유지도 하시면서 또 문화행사를 어떻게 하면 주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문화회관 관련한 공연과 연주 같은 거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전산하고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외부의 인사초청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예능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해서 관객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계기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런 것도 보면 우리 저작권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오세광위원
우리가 행사 자체를 유튜브나 이런 것을 찍어서.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분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 올릴 수 있거든요.
오세광위원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행사가 다 취소되었으니 그 분들도 위하고, 주민들도 위하고 코로나19 환경에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나 이런 데서 곳곳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 서구도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께서도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되도록 해서 우리 서구에 문화예술 쪽으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요즘은 트렌드가 미스터 트롯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2쪽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2869만 6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운영비 인건비로 증액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일반전화 사용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종합상황실도 설치하고 재난안전자금 주민들의 상담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자가격리자들 매일 전화를 해야 하고 전화사용료가 많이 소요되어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일반전화를 일반인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한 거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김종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매도가 되는 거에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금이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물론 전화요금이 저렴해서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거든요. 실제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데 그만큼 되었나 그런 문제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확진자가 생기면 14일간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 번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또 생계자금 이런 것도 신청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답변하고 또 전화도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16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흑백인데 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1대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기존 있던 것이 6년 경과되었습니다. 수리해도 돈만 들어가고 이번에 교체하는 내구연한이 소요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회의 의자가 20만 원씩 8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회의실에 의자가 앞에 탁자 있는데 직원들 회의할 때 사용하는데 오래되고 불편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 과에는 경사가 나서 한미향 계장께서 진급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구의 문화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방금 오세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페이지 문서구입 프로그램 이것이 신제품을 신규로 문화홍보과에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들을 많이 합니다. 첨부파일로 한글파일도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열어볼 때 개인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으면 열리지를 않거든요. 인터넷상에 쓸 수 있도록 깔아놓으면 주민들이 누르면 프로그램이 다 열리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이네요.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차금영위원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나 더 올려놓는 거네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우리 공지사항에 보면 첨부파일 거기다 옆에 클릭하도록 해놓으면 그것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차금영위원
문화홍보과에 특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올려 주민 전체를 한다고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 프로그램 하나가 2300만 원인가 보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한글하고 엑셀, PDF가 다 열리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차금영위원
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A/S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하면 특별한 A/S같은 것은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A/S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고장 나고 이러면 구입한 업체에 이야기하면 다 수리를 해주고 보완을 해주거든요.
차금영위원
무상 A/S가 몇 년까지인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A/S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은 수시로 다운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A/S가 몇 년 동안 해야 되는지 계약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161쪽에 전통문화계승사업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세워놓은 것을 삭감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위에 것은 정월대보름, 평리3동 당산못공원에서 동제를 지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당초에 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취소하게 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밑에 것은 예절교육하고 전통국악교실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500만 원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원래 예절교육에 400만 원을 하고 국악교실에 100만 원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전통국악교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이 어렵고 이러니까 단체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에 예절교육은 성균관 유도 서구지부에서 신청해서 거기는 400만 원을 확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집행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차금영위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이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아직까지는 못하고 추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400만 원인데 400만 원 그것은 향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안타까운데 이런 행사들은 차질 없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이 코로나 종식되면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62쪽에 와룡산 산길걷기 1400만 원 전체 사업이 취소되는 거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원래 3월 26일 정도 돼서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벚꽃하고 진달래 피는 시기에 맞춰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완전히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해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요즘에는 실내에 많이 못 모이니까 산악회를 많이 가신대요. 큰 행사가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안그래도 시기를 바꿔서 가을이나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와룡산에 특히 벚꽃하고 진달래 이것을 위주로 당초부터 그런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건강이나 좋은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거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소규모로 한다든지 기간을 길게 하면서 참가자는 적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계획했던 것은 부득이 취소를 해야 될 사안이지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잘 구상을 해볼.....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후반기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지금 단계에서 정하기도 그렇고 원래 당초 취지가 진달래 피고 벚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개최할 예정으로 잡았었던 것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연중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렇지요. 꼭 한 시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잘 구상을 하시면 계절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어서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절교육을 성균관 유도회에서 4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어르신 대상으로 예절하고 한문하는 교육이거든요. 한글도 가르쳐주고.
김진출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예절대학하고 틀리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을 기준해서 한문이나 이런 것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한글하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예절도 가르쳐주고.
김진출위원
그것 400만 원을 지금 살려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지는 않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63쪽 맨 마지막에 회의용 의자 지금 8개를 20만 원씩 주고 160만 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회의하는 탁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8명 정도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물품을 교체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차금영위원
의자 구입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이 다 6년이 지나고 오래됐습니다.
차금영위원
의자 6년 쓰면 그렇게 오래 쓰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6년도 더 됐습니다.
차금영위원
보니까 우리 구처에서 의자를 많이 구입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집 같으면 더 쓸 수 있는 것인데 공기관에서는 교체 안 해도 될 것을 교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의자 구입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신규로 꼭 필요해서 여기 없어서 사는 거 같으면 몰라도 있던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고 의자는 6년 정도 사용해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컴퓨터나 기계는 사양이 오래되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몰라도 의자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의자는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홍보과에 근무할 때 했기 때문에 1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 보면 삐걱삐걱하고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라서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사실 사무실 의자가 옛날에는 소파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파는 다 없애고 회의용 의자로 되어 있다 보니 최초로 문화홍보과에서 구입한 것이라서 많이 오래 됐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한번 가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쓰는데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누가 텃치 할 수 없지만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지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에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이것이 1년 전체 예산이었습니까? 5400만 원이.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삭감하고 3400만 원 후반기에 예산이죠?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후반기에 여비라든가 오히려 저는 전반기보다 더 쓸 일이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1년간 3400 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해서 직원들이 특별한 일 아니면 출장을 못나가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 직원들이 출장을 못가서 상반기에 여유분을 전부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삭감은 했는데 전반기에 삭감이 2000만 원이 됐는데 후 반기에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출장을 다니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출장 목적에 가도록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 안 갈 출장도 놀기 삼아 갔다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요새 공무원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1시간 이내에 출장을 달고 나가서 거리상으로 왕복으로 2km 인내에 출장을 가는 경우는 적발이 돼서 다 환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금영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상 봤을 때 후반기에 실제로 보면 날짜로 보면 지금 6월이라고 하지만 7월, 8월 휴가철 지나고 나면 9월, 10월, 11월 3개월 예산은 전반기보다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알뜰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라고 나와 있지요. 1억 2650만 원. 여기 보니까 방수, 보일러교체, 외벽조명시계가 있습니다. 보일러교체는 해야 될 부분입니까?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하고 냉온수기에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부착해야 되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거기에 이 장비를 3600만 원, 3800만 원 정도 들여 부착을 하느니 차라리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능이 장착된 기계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리하여 예산을 2개 9500만 원 얹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내구연한이 1년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3600만 원 들여 수리를 하면 또 다른 부품이 고장이 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을 교체하는데 9500만 원이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LED조명은 밖에 조명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LED 외벽시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내려가면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 6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지금 현재 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부분 개강했습니다.
김종록위원
3월 이전에는 개강을 안했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2월 중순부터 6월 8일 부분 개강을 했는데 운영을 못하면서 인건비하고 공과금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다른 구에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 3억 많게는 12억 정도 다 이렇게 운영비가 보조가 되는데 저희 구에는 운영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정비용은 나가야 되고 수련관 운영은 안 되니까 어려움도 많고 이래서 다른 구의 현황을 보니까 다 운영비를 보조해줬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6000만 원보다 금액은 더 많은데 법인에서 자체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6000만 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얹어 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까지 실제 필요한 인원만 있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고 공과금하고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6000만 원 하면 거의 다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함께하는 멘토링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2400만 원, 함께 하는 멘토링스쿨 뜻이 무엇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해서 교육청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55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멘토링스쿨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멘토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한대로 방수 및 벽 균열 이것 방수하는 분한테 잘 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문제라든지 이것도 연한이 되었다니까 교체를 한다니까 최고로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에 멘토링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170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민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날뫼골 영어학당, 청소년 리빙랩 프로그램, 책과 함께 문학로드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프로그램명을 너무 환상적으로 지었거든요. 과연 그만큼 내실 있는 교육이 되는지 모르지만 프로그램명만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었나 싶습니다. 프로그램명답게 내실 있는 교육이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민간이 3가지 프로그램을 한 업체에서 하는 거 같거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한 업체 아닙니다. 각각 따로입니다.
차금영위원
날뫼골 영어학당은 개인은 아닐 것이고.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하는 그 사업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날뫼골 영어마을 하는 이것은 비산1동에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비산1동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영어가 되고 하니까 그 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면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비산1동을 따서 날뫼골 영어학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차금영위원
날뫼골에 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쁘게 짓느라고 그렇게 한 거 같으네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라고 해서 누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미래교육지구라는 이것이 법인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 이것이 대구시 교육청에서 올해 신규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마을이 우리 구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500만 원 돈을 받아 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날뫼골 영어학당이라고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리빙랩 프로그램해서 이것은 우리가 꼼지락발전소가 있으니까 꼼지락발전소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것도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에게 리더십도 키워주는 것이고 책과 함께 문학로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진로진학 교육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산학연 그러니까 학교와 대학, 연구단체, 산업하고 연계해서 하듯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겠네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것이 1년 예산일 거 아니에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5500만 원 가지고.
차금영위원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관심 있게 볼 거니까 잘 되면 이런 프로그램은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신규라서 대구미래교육지구라는 용어가 생소한 거라서 제가 뭔가 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구하고 또 지역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네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전입금입니다.
차금영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거든요. 올해 처음이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공모에 신청했고 5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신경을 써보세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사초청 행복인문학 아카데미가 3회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500만 원 삭감된 겁니까?
차금영위원
4회 예정되어 있다가 상반기에 못하고.
오세광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은 안됐지만 종식되리라 보고 하반기에 세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같은 상황인 거 같은데 문화회관 실내에 다중이 집합 못하게 되어 있지요?
차금영위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산까지 반납해야 하고 인원을 좀 줄이더라고 1m 간격을 두고서라도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업 자체를 다 반납하고 안 하는 거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참가하는 인원이 적더라도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나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어디 못가니까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강의도 보고 참여하는 분도 인원을 500명 좌석이면 100명 정도 모집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68쪽에 영어도서관에도 원어민 같은 경우에 수업이 없어서 1200만 원 가량 삭감이 되었나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수업을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50명, 100명 하던 거라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원을 30명, 20명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는 비대면강좌해서 온라인으로 일부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무료해 하시는 거 같아서 하는데 하반기는 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에 있는 거 어떻게 현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고요. 아까 교육청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일부 등교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EBS 수업을 그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니까 학생들 근시가 많이 발생한다 집에만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게임하고, 휴대폰보고 그것을 말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을 너무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끌어내서 야외에서 하든지 아니면 실내라도 환기가 되면서 2m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면서라도 청소년 대상으로 아니면 주민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반년 지났는데 하반기에는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시에서나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미리 다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172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지원 인건비라고 시비 받아와서 다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시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받아왔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시로 넘어가서 한 동네 1000만 원씩 줬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사업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별도로 줍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인건비를 더 내려줬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매니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도사.
김진출위원
그것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이 변경교부 결정돼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처우개선비해서.
김진출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서구청 예절대학, 안그래도 노인들은 예절을 가르친다고 그냥 400만 원을 살려놨던데.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살려놨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안돼 있으니까 또 예절대학은 대체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약간 위험성도 있고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은 더 있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기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