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대우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이만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순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윤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보건과장 이규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품목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부분이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자 포인트 형태로 40만 원 상당이 계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품이 아니고 돌봄양육수당 형태로 포인트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아동수당 받는 대상자 전체 다가 지급 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무연고자 장제비가 45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서구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고 연 6건 정도 되고 75만 원 정도가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5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80만 원으로 인데 향후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98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 자산취득비 음향장비 설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교육장학 사업을 할 때 같이 음향장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이크 앰프 스피커를 갖추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견적서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견적서가 나와야지,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기종하고 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견적서 하고 대비견적서 하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지요. 마스크가 1억 6600만 원까지 감액이 되었는데 요즘도 계속 마스크는 써야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1인 기준 50매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입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행안부에서 전국 물량을 동시에 확보한 다음에 다 지자체로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근순위원
199쪽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이 증액 되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형성 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다문화 가족수는 현재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통 가족돌봄나눔 사업이나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증액시켰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9쪽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부분이 9800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국적취득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책자체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정책을 펼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01쪽 학대피해 아동쉼터운영에 종사자는 현재 몇 분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수는 5명이고 현재 인원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정영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아동학대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달서구 하고 달성군이 피해아동들이 많은 상태이고 저희들은 3년간 28%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여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증가사유는 법이 강화되어서 대상자 분류를 엄밀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시설보호소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발견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대부분 결손가정의 자녀분들이 많겠네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결손가정 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평범한 가정 대비해서는 약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원봉사센터 견적서 아직 안 왔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받아서 바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님 마이크 구입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반영을 시킨 셈입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재정 인센티브는 상사업비 처럼 명시해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중간부분과 검토보고서 5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보시게 되면 100만 원 단위로 수치가 잘못 되었는지 100만 원 단위로 끊게 되면 211페이지는 68억 800만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는 68억이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총액은 68억 8909만 9000원이 되고요. 그 중에 소분류로 사업우편료가 17개 동에 17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로 67억 9190만 9000원인데 그렇게 되다보니 두 가지를 합치면 68억이 되고 1700만 원을 빼게 되면 67억이 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보면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700만원 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호과장
아닙니다. 2개를 합치게 되면 68억이 되고 순수 우편료는 동사무소에 각종 수령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은 예산에서 갈라서 전 동사무소 별로 100만 원씩 내려보낸 게 17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은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한시생활 지원사업에는 67억 9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위에 211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우편료 해서 100만 원씩 17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68억 같은 사업에 예산입니다.
민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67억 9200만 원 이 수치가 맞다는 말씀이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호과장
예.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 되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호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4월 20일 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시가 한시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비로 전 국민 통일입니다. 전 타시도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급여 자격별로 가구원수 별로 선불카드니 상품권을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부터 6인 가구 192만 원까지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1인 가구 52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6인 가구 148만 원까지 우리가 카드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개인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호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223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사유는 없고 우리가 당초에 노인맞춤돌봄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135명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120명으로 축소되면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35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맞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노인활동지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2층에 있는 앰프하고 음향장비가 기정해 받아서 여태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장이 나서 교체 비용입니다.
이주한위원
견적서 주시고 227페이지 장애인 재활교육센타 전기공사 사 소모품과 견적서 물품내역서 한부씩 주세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가 견적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 노인복지관 3군데를 민간위탁 줬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문을 열려면 8개 구군이 같이 해야 되는게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협회 차원에서 대구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계획은 다음주 22일부터 어르신들 와서 휴식하고 컴퓨터 같은 거 좀 하고 이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전반기에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 되어서 인력 채용은 일용직도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일용직을 따로 뽑는게 아니고,
정영수위원
청사관리 라든지,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공공근로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어 운영 안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절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안 하더라도 채용되어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반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안 하면 인력이 안 줄어들겠냐는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3개 노인복지관 휴강기간 중에 밑 반찬을 만들어 우리가 급식을 하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소모품이라든지 이런게 안 들어갔는데 환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전처럼 계속 운영비라든지 똑 같이 지급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대상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7월1일부터 개원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몇 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어른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따지기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저희들 따로 투입하는 것은 없고 냉방비 난방비 이런 쪽에 실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휴강 했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23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리미 2613만 7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은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 일정에 보면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하고 중증장애인은 231세대인데 거기에 어려운 세대를 발굴해서 컴퓨터로 보면서 움직임이라든지 센서 감지 상태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소방서 119하고 연결이 되어 바로 신고가 되고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독거노인들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중증장애인만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하고 중증장애인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주민이 보면 혼자사시는 분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 주겠노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독거노인은 안 되고 중증장애인들 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 있는데 기존 관리하던 사람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앞에 분이 나가시면 예비로 받았다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우리가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독거노인은 노인맞춤 돌봄이 따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힘들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연계시켜서 응급 알림서비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증세도 한번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증세와 상관없이 혼자 사시고 독거노인에 들어가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33페이지 공공용 어린이 집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시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대구시에서 상생협력사업 이라 해서 평가를 1년에 합니다. 거기에 공교육 강화라 해서 어린이 집이 한 개 파트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기존 우리가 공교육 인프라 라든지 국공립 재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수를 많이 했는데 정성평가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한 실적이라든지 회의한 실적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보물 제작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까 싶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물품은 뭐 하실지는 모르세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500개나 하는데 이것도 가 견적서 주실 수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치약이나,
이주한위원
뭐 하시는지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가 견적서 지금 좀 주세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500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쇄물 할 때 우리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물품 500개 해놨으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홍보할 때 물티슈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주한위원
없는 것을 왜 500개 2종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매수를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을 잘 때 우리가,
이주한위원
가 견적서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 사망자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화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실비지원 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26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22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22분에 대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224쪽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대구시에서 보조금 내시를 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243페이지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1046대 맞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민부기위원
불법인지 여부는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불법인지 어떻게 불법 여부를 확인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불법 오락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사행 행위를 하는 오락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구청에서 오락실 등록을 할 때는 승인받고 다 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등록를 해줍니다. 하고 난 뒤에 기기 조작이라든지 변조를 해서 점수가 올라 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행 행위를 하게 하는 게임기입니다. 단속은 경찰에서 전담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결국은 경찰하고 우리가 공조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민부기위원
자체 내에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 되어서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구청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할 때도 있고 경찰에 자료를 넘겨줘서 경찰에서 단독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경찰 관련부서는 어디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생활질서계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업소를 총 관리하는 것은 5000개 정도가 됩니다. 위생지도계가 한 팀 있어서 수시로 시기별로 맞추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이발소 미용실부터 시작해서 음식업 게임제공 업소까지 많습니다.
여근순위원
주기별로 한 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업종별로 다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나 중앙에서 시기적으로 단속하라는 공문도 내려옵니다. 합동단속 하라는 공문도 내려옵니다. 시기를 맞추어서 하고 일반적으로 단속반이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여름철인 만큼 요식업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내당광명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광명상가에 있습니다. 내당 광명아파트 퀸스로드 대각선 코오롱 아파트 삼익뉴타운 조금 내려가면 코너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저희가 해야되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시에 공모사업으로 화장실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 전통 위생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그 상가가 형성된 이후로 화장실은 전혀 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점포 20개 이상 상점가에 대해서는 시비 90% 지원 하는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시비 90% 획득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주한위원
구평리 시장은 소유가 어떻게 되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구평리 시장은 땅은 정확하게 구평리 상가에 있고 건물은 2층도 중반경에 저희 구청에서 아마 건물을 지어가 상가 이용하는 주민들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그 이후로 이것이 한 번도 수리를 안 한 상태라서 이번에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주민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지는 누구 것인지 모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부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허락은 다 맡으셨어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허가는 그 당시에는 지금,
이주한위원
새로 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일부 수선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환경개선을 해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대수선일 경우에는 허가를 맡아야 되지만 일부,
이주한위원
저희게 아니 잖아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건물은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지요. 주민들도 원하는,
이주한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다 원하지요. 안에 철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2000년도 중반경에 저희구청에서 지어서 구평리 시장에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현재 대수선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 수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이러니까 일부수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이주한위원
이것도 가 견적서 주세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금액은 나왔지 않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가 견적을 못하고 통상적으로 화장실을 수리하는데 이정도 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지,
이주한위원
몇 평 이예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6, 7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 2개 여자가 2개인가 3개인가 그렇습니다. 1800만 원으로 금액에 맞춰서 수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끝나시고 예결위 하기 전에 가 견적서 2군데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 견적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만약에 3000만 원 예산 잡으면 3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이주한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똑 같잖아요. 1800만 원을 잡아주면 1800만 원에 맞게 공사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경로당이나 화장실을 수선하다 보면 6, 7평 정도 변기가 남자 여자 6개 정도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추정치로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3000만 원 수리를 할 수 없는,
이주한위원
서구 관내로 하셔서 가 견적서를 한번 잡아보세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가 견적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2쪽 학생 승마체험 사업 210만원 예산이 있는데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예상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에 5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10회 앞산 대덕승마장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인원이 상당히 적네요. 예산지원만 가능하지요. 상세사업 내용은 잘 모르지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47쪽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하반기 중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253쪽 초등돌봄교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물품구입처와 서구 관내에 있는 사업체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공모하고 입찰을 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 이라고 시에서 입찰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2쪽에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합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서구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면 포획을 해서 갖다 주면 입양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인들한테 입양을 하면 입양지원비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입양지원비는 최대 두당 20만 원 구호비는 두당 6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거리나 유기동물이 있을 시 신고들어 오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병원에서 관리하다가 입양인이 생기면 입양을 하고 입양한 동시에 두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동물병원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 차량구입에 대해서 공기흡입 차량하고 노면청소 차량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둘다 비산먼지저감 도로에 미세먼지 저감 차량인데 분진흡입 차는 진공청소 방식이고 CNG 차량입니다. 필터가 있어서 도로가에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필터장치를 걸러서 깨끗한 공기만 내어보내는 차고, 노면청소 차는 기존에도 3대가 있는데 이번에 1대를 추가로 샀는데 단순하게 도로가에 먼지만 흡입하는 차입니다. 필터가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공기청정기 효과를 하는게 분진흡입 차입니다.
정영수위원
노면청소 차량은 1대 더 늘리는 것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차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는 전년도에 청소행정 상사업이 50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올해 4월 달에 차고지에 환경공무직 휴게사무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품을 들여놓는 과정에서 문화홍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청소차 차고지에 설치를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150만 원인데 그 금액만큼 청소차량 대체구입 하는데 계수조정 할 예정입니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은 한 업체당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하고 생활폐기물 하고 해당이 되니까 400만 원 해서 3개 업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2개 권역입니다. 현재도 송암과 빅토리가 하고 있는데 2개 업체하고 음식물하고 3개 권역이니까 한 권역이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매년 실시를 하는데 용역비가 12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은 재활용 한 분야 그리고 대형폐기물 한 분야 2개 분야해서 한 분야당 400만 원 하니까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업소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전업소 보일러 가정용 지원 설치 사업 이것은 일반가정에는 한 가정당 전업소 보일러를 구입하면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저소득층한테는 5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전업소 보일러 교체시에 보조금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급증하게 늘어나서 신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시비 사업인데 추가로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증액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제로 였습니다.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 어르신들은 잘 모르던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서구광장지 라든가 반상회 회보자료 그런데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르신들이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고 해서 옆에서 듣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누가 그 카드라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59쪽 시료포집 및 환경순찰 차량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는 몇 년씩 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차는 2013년 식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비산초등학교 북편 북비산로에 보면 지난번에 태풍이 와서 다 부셔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다른데 설치할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군데 보고 있는데 곧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게시대를 1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재질이 뭡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스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1000만 원 해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이제까지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드는 업체마다 가격이 비슷합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업체만 줬나요. 아니면,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이것은 몇 군데 견적을 받아야 되지요. 이제까지 설치한 평균이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고 밑에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않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 달서천로 녹지공간 조성 3억이 책정되었는데 여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 사업은 달서천로 옆에 고물상이 많던 그 부분에 건설안전과에서 달서천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10억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조경도 같이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3억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녹지대를 확장을 해서 그 사이에 벚꽃 나무 산책로 조성하고 건설과에서 도로에서 건물 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단형식의 조경지를 만들어서 고물상이나 보기 안 좋은 부분을 조경으로 카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예산이 3억입니다.
여근순위원
숲을 조성할 것이지요. 거기도 보면 트럭하고 주차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형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장미터널 같은 명품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숲을 조성해 놓으면 주차공간 밖에 안 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한쪽에는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차를 대지 않는 건물 쪽에는 1.8m 높이에 펜스를 쳐서 줄장미를 전부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기 흉한 고물상이 다 카바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72쪽 가로수 관리에 수목이 양버즘 나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양버즘 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양버즘 나무는 도로 파손도 많이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제가 서구에 와서 매년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가로수 수종갱신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도를 들어 올리고 해서 보기 흉측한 부분도 있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시에서도 농양이 워낙 좋으니까 공익적 가치가 너무 크다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목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관도 안 좋고 하지만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종갱신을 하자고 해도 시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택입니다.
정영수위원
작년에도 인도정비를 했는데 인도블록이 약간 들려 있습니다. 늦어도 3년에 한 번씩은 뿌리 제거하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 잖아요. 장기적으로 성장속도가 늦은 것 대체 관목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한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랜 숙제입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2쪽 비산1동 철로변 화장실 문제인데 지금 방범초소 있는데 얼마 전에 화장실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철로변에 화장실 설치로 8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쪽에 필요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특히 노인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머니 분들이 아무데나 볼일을 보니까 냄새도 나고 보기도 좋지 않다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과 거리가 800m 됩니다. 주변인근에 동의서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방범초소 있는 쪽에서 어느 쪽입니까? 비산 성당 있는쪽으로 댕겼습니까? 아니면 평리동 쪽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동 쪽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비산7동 철로변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7동쪽에는 기존의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 화장실 개방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개방을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어느 성당을 말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비산성당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비산7동 쪽에는 1동쪽에 한군데 있는데 또 300m 전방에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심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7동 쪽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철길 양쪽으로 고려해서 형평에 맞도록 한다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동쪽에 두 군데나 하는 것은 적절한지,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7동쪽에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화장실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속출합니다. 화장실 문제는 설치하는 것 보다 향후 관리하는 문제가 더 애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향후에는 7동쪽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화장실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해놓은 것 따로 있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71쪽 평리공원하고 중리어린이 공원 컨셉을 잡으셨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아직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리공원도 그렇고 중리어린이 공원도 그렇고 10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도 손 한번 보고 2009년도 손 한번 보고 이때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평리공원을 2017년도 고무포장 한 것 말고는 손 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삼익공원은 삼익아파트 앞이라서 손봤는데 중리공원도 삼익아파트 근방 인데도 거의 손을 못 봤고 많이 불편도 하고 너무 오래 되어서 손을 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할지 아직 계획도 없네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잡히면 어떤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평리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형을 이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셉은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사회도시 2년 전부터 하는 소리가 순천얘기 계속하잖아요. 기적의 놀이터처럼 좀 하자, 특색 있게 좀 하자 그 구조가 단차가 있어서 서구에서는 그런 구조가 없거든요. 컨셉을 그쪽으로 잡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화장실 만약에 7동 넘어서 철로변 쪽 말고 반대쪽 주택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은 철로변에 그냥 하는 것이고 김종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동 넘어 주택가 쪽으로는 한 개도 없는데 그것을 얘기 하시는데 만약에 그쪽에 설치가 가능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거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비산염색단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주택가 쪽으로,
김종일위원장
염색공단까지 안가고, 복개도로,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거기는 할만한 마땅한 데가 없지 싶은데,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동료위원 하신 말씀이 비원복지관 앞에 화장실 하나 있고 쭉 내려가면 육교 있는데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은 주택 쪽으로 하나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좀 안 되는 이유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주택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집 값도 떨어질뿐더러 냄새 때문에 다들 싫어하니까 거기는 고려해 주고 건너 쪽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택가 쪽이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교회 인근,
여근순위원
아니, 자방초소 자전거 광장 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그쪽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교통광장 건너편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은 많아요. 이쪽에는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건너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혹시 할 수 있으면 건너 쪽에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주택가 쪽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교통광장 쪽에 녹지대는 교통광장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할 수 없고 첫째 민원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지형적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가 8억 정도 증감 되었는데 주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골목길 긴급보수 이면도로 노후 아스팔트 포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위치는 이것은 위치보다는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하고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골목길 이라든지 도로보수 라든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이번에 시비가 증감되었는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이것을 시비를 더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이것이 시에서 한정되어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안전모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많이 내려달라고 해도 안내려 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안전모 말고 아스팔트도 새로 해야 되고,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을 시에 건의 드렸더니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폭 깎이고 안전모가 급하니까 안전모 먼저 500만 원 내려줬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아스팔트 깔고 선도 다시 그려야 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예. 열심히 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교육장도 지금 2층에 있는데 좀 더 하던지.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은 공개입찰 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공개입찰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수의계약이 됩니까? 이것이,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예산계에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여성우대 기업은,
이주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여성우대 기업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일단은 공사비용도 3000만 원을 초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우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우선정책으로 사용하도록 하니까,
이주한위원
수의계약과 가 계약 받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여성우대 기업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업체 선정되었네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꼭 이 업체를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금방 여성기업 주겠다고 하고 가 계약 받은 2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여성우대 기업이면 그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여성우대 기업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있다면 다른 기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기업을 하든지,
이주한위원
예산이 7000이지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아닙니다. 5500입니다.
이주한위원
공개입찰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주한위원
공개입찰 하십시오. 5500만 원인데 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 우대해서 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업체도 내가 봤을 때는 선정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가 견적 받은 2개 중에 한 군데가 여성우대 기업이면 그 업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을 예상 하셨으면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설계가 들어가든지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두 군데 업체 중에 여성우대 기업을 주면 미리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 주기 위해서,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5월 말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입장이 지난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폐쇄된 경험이 있어서 지금 4층에 전부다 모여 있는 위험도 있고,
이주한위원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데 왜 벌써부터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조금 긴급하게,
이주한위원
기획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5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하라고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이주한위원
어제 제가 공사를 미리 하는 것을 반대 했는게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어제 하라고 했으면 업체 선정 되었는 거 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우리가,
이주한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방에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제가 원칙대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제 진행되었으면 업체가 선정 되었는 것이잖아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를 작년에 모자보건실을 공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한 번 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는 예산이 5500만 원이니까 공개입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공개입찰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지와 여성우대 기업하고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금액으로 정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3000만 원 이고 여성우대 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인데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빠르게 공사를 하고 싶어서 좀 서두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별도로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설계를 맡아서 나라장터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20일 정도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작년에 한번 공사한 업체가 잘 했다고 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빠르게 공사를 할 의사가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공개입찰로 하라 그러면 예산만 조금 더 올려 주신다면 공개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기일이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고 수의로 하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조금 더 들어간다. 설계비용 이라든지,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설계비용 하고 처음 하는 업체에는 사서한 것까지 전부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나중에라도 설명 상세하게 드려서 상의한번 드려보세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