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4억 8,400만 원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10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4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였고, 149쪽, 노곡육갑문 개체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40억 4,000만 원 대비 50억 원 증액된 1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79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만 원과 전문건설업 관리 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9쪽~38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분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3억 2,000만 원을 증액, 침산1동 1317번지선 도로건설 1억 5,000만 원, 읍내동 508-4번지선 도로건설 1억 원, 조야동 주거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9,100만 원,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5억 1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총 1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38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억 원을 증액, 도로보수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 도로 긴급보수비 2억 1,000만 원과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사업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수자원 관리의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의 국제화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자산취득비 2,2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연경천 정비공사 5억 원, 도곡천 하천정비공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하천환경정화사업 인부임 105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준설원 인부임의 시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315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24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추경에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면 시비가 고작 3,000만 원 노곡 육갑문밖에 안 내려왔어요. 추경에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50억 원 가까이 구비로만 가지고 하천정비라든지 도로든지 보수하는 데 다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구비 가지고 다 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냅니까? 추경에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편성하는 이유가 국비나 시비나 자치단체 보조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정도에 예산이 통보가 왔을 경우에 추경을 합니다. 저희들도 편성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주로 그런 사항이고 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나 국비로 대체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고 그런 사항은 지금은 아닙니다. 거의 다 국비로 대체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억 원 있는 게 국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세입에서 많이 편성된 게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인데 편성할 때는 구비로 편성되었지만 실제로는 굴착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KT 이런 관련 기관에서 굴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나면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서 시나 국비가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에는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나 국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한 팔거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거천 공사는 따지면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매천역 윗부분에 재해예방사업하고 아랫부분에 팔거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채장식 위원이 질의한 펌프장하고 가동보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갑니까?

예, 그렇죠.

가동보 설치하고 펌프장이 내년 되어야 완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가동보 설치 이전에도 펌프장은 먼저 되면 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동보가 되어야 가둬놓은 물을 흘려서 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면 거기서 가압을 해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 되어야 물은 펌핑이 가능합니다.

가동보와 펌프장이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진척률이 확 올라갑니까?

남은 게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고 가동보하고 펌프장 시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거지구는 18.4% 공정률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년도에 팔거천 조기완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팔거지구까지 포함해서 조기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개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죠. 팔거지구는 공사기간이 2022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하고 나면 잔여금액이 5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33억 원,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하류는 사람 왕래도 적은데 상류는 아파트나 이런 게 형성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은 천천히 하더라도 상류 지역부터 내년에 먼저 공사라도 완료하고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천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지난번에 팔거지구 예산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포함시켰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팔거천 사업도 한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위쪽은 다 되어가고 잘하는데 밑에는 왜 이러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전거도로라도 먼저 닦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2년 안에도 완공이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류도 6월 말에 서둘러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태전동 반포천까지 거의 완료되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거지구도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우선되도록 내년에 사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는 먼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부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사이에 LH에서 완공해서 기부채납한 도로 이것은 공사부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보행자 조명이 전혀 없어요. 재해예방사업은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팔거지구는 매천시장역에서 아래쪽이고 LH에서 기부채납한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사이에는 코로나 이후에 산책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사업 속에도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들 다니는 데 불편하다 하면 당연히 그건 개선해야죠.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관문초등학교 있는 아래쪽 부분에 보면 우수관로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산책로에서 교각 형태의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져요. 그런데 안전펜스도 하나 없어요. 거기다가 그 부분은 인도 조명도 깜깜해요. 산책인구는 많고 특히 자전거들도 많이 타는데 그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같이 가든지 직원들이 가든지,

특히 밤에 현장시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같이 가시든지 저희들이 먼저 가보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죠.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사업 속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좀 챙겨봐주시고,

개선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곡 육갑문 개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곡 육갑문은 올해 1월 28일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용역에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나 싶어서 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은 추경성립 전에 먼저 의회에 승낙받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해서 집행을 못하고 일단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부족비 3,000만 원은 시에서 1회 추경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걸로, 작년 12월에는 자본 보조로 3,000만 원이 왔고 올 7월에는 재배정으로 3,000만 원이 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사업이라는 자체의 사업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은 전자동을 하든지 용역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노곡 육갑문은 신천에 있는 전체적인 관문 중에 가장 옛날 방식이고 자크핀 방식이 유일하게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준공도 1988년인가 해서 30년 이상된 노후관문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도시행정 쪽에서 디자인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경관사업만 치뤘고 그 이후에 관문 시설 자체는 요구하니까 노곡동 하중도 공사와 같이 주차장 공사가 이루어질 때 진행을 시켜보겠다고 대구시의 답변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을 때 관문 자체를 드는 방식에서 자크핀 방식의 관문으로 설치하는 그 작업인지 아니면 관문 자체 전체를 개보수하는 작업까지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비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체를 하든지 상하로 올려서 자동으로 하든지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곡동에 하중도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진입로 자체가 버스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문 방법에서는 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중간에 바가 하나 있어요. 전체가 12m에 인도 하나 폭이 4m밖에 안 되는 중간에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좁아보이는 거죠. 빨리 자크핀 방식 형태든 도입이 되어야 좁은 관문 자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버스가 통과하는데 위에 10㎝도 안 남더라고요.

최신형 에어컨이 달려있는 차는 못 들어갑니다. 시내버스만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에어컨 실외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용역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3,000만 원을 또 시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본틀은 나오고 틀에 따라서 안이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지역구가 동변동하고 팔거천하고 겹치다 보니까 채장식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사항들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정상적으로 안 내려와서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과장님이 능력 발휘하셔서 시에 당길 건 당겨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580만 원에서 1억 6,761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7,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시 예산 재배정으로 2,238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2,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서는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과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647만 원에서 1억 5,111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영조물관리 자기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서 쿨링포그 1개소 설치비 1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기정액 5억 원에서 시 예산 재배정으로 2,23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388쪽,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 사업에서 기정액 1억 1,019만 원에서 20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위반차량 조치 사업에 기정액 687만 원에서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2억 3,557만 원에서 37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9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기정액 1억 2,066만 원에서 2,198만 원을 감액하여 9,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1,40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6,9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5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 4,43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교체 비용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실 에어컨 및 컴퓨터구입비 29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 사업에서는 견인요금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14만 원과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비 3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에서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 이전설치비 7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9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서는 적립금 53억 2,23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기타반환금등으로 7,503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87쪽 되겠습니다. 폭염을 대비해서 쿨링포그가 설치되는 모양인데 1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꽤 합니다.

복현오거리에 1억 원 정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접고 하는데 이건 스마트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접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도 같이 합니다. 오봉산 올라가다 보면 안개같이 뿌리는 거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인력이 없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안전총괄과 할 때 교통과에서 그쪽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통량을 측정해서 거기만 하는 겁니까?

복현오거리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교통량이나 이런 걸 측정해보면 거기가 항상 제일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거기가 북구에서는 교통량도 제일 많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폭염을 대비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잘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올여름 유난히 더운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스프링클러 같이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구과학대나 보건대는 교통량이 그만큼 많지 않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그쪽에도 많죠.

많기는 당연히 많겠죠.

일단 시 보조사업이라서 먼저 하고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 대구보건대학 주변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삭감이 되었는데 마무리는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용역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금액만큼 2,200만 원 정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나온 것에서 그만큼 변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정회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