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광진흥과, 문화교육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평소 중구 관광 발전에 많이 지원해 주시는 신범식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1번째,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 관련입니다. 현황은 현재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3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도점검 내역으로는 17회 6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시면 휴ㆍ폐업 미통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행일정 변경 사전 미동의로 인해서 시정명령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4번은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349쪽 하단에 보시면 거기도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으로 사업정지 1개월, 그리고 350쪽에 보시면 연번 57, 58번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2번째는 관광숙박시설 관리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는 관광호텔이 엘디스리젠트호텔 등 5개소가 있으며, 호스텔은 공감호스텔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16개소가 있으며, 351쪽에 보시면 한옥체험업은 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5회 61개소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히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옥 숙박체험시설 개ㆍ보수 현황은 1건에 8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유원시설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8개소였고 팡팡랜드와 ㈜스파크랜드가 있었는데 스파크랜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금년도 3월에 팡팡랜드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문화재 야행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야행은 4회째 작년 8월 23일, 24일 사업비 2억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째,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8개 자치단체로 시작해서 시행됐는데 작년에 제천이 빠지면서 7개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자치단체 간 상호 관광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방문객 현황은 23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7년도에 200만 명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매일신문사에서 보조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중고등학생 골목투어, 찾아가는 해설사 운영, 근대골목 동아리 지원, 관광사진 공모전, 해설사 선진지 견학, 근대골목 SNS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7번째로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4월 27일 날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마을협동조합에서 2019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55쪽 상단 부분은 이용현황입니다. 지도점검 부분하고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등 관광안내소 현황입니다. 지금 관내에 계산예가 관광안내소는 2012년도 4월 1일 날 개소하였습니다. 쌈지공원 관광안내소는 2015년도 1월에 개소하였으며, 김광석길 관광안내소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 골목문화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72명이 현장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10번째,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600만원으로 골목투어 앱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앱 다운로드 실적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중구 관내는 타 구에 비해서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국가지정, 시지정, 등록문화재 등 3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세부현황은 357쪽까지 소재지와 관리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358쪽에는 문화재 보수 내역입니다. 문화재가 사실상 1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건, 대구 계산동 성당 외 6건에 대해서 3억3,500만원 정도 보수하였습니다. 12번째, 문화재 매매업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는 27개소 문화재 매매업이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359쪽까지 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에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주로 김광석 콘서트홀, 동성로 야외무대 등 공연장,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경관조명, 그리고 360쪽에 보시면 조형물, 벽화,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1쪽까지 보수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361쪽 하단에 14번째로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362쪽까지 관광안내표지판 현황을 집행액하고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2쪽 15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17년 6월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를 개관하여 17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위드삼삼뮤직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도 5월에 만료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말까지는 (사)김광석행복나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9건에 대해서 3억7,6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17번째,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층은 24시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받아서 17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8월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대구남산복지재단에서 작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19번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4년도 12월에 특구가 지정되어 지금 현재 179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에는 약령시 한방축제 제42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대구 약령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한방의료체험타운에 청년몰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20개 팀을 최종 모집하여 2년간 임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3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를 청년창업몰에 선정된 사람들한테 2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총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1번째,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부근 아트윈도우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김광석길 환경정비 근무자를 상시 배치하여 아트윈도우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김광석길 1층 화장실 24시간 개방조치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째, 동성로 야외무대 안전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출된 전선은 수리하였으며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로 청라버스 민간위탁업체 지도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청라버스가 이용객은 적지만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사랑방 휴’ 2층에서 한방 비누 만들기라든지 한방 쿠키 만들기, 한방 핸드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관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김광석거리 야간 방문객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2018년도에 5천만원을 받아서 김광석길 빛길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금년도 4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야간관광 100선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빛길 조형물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번째로는 김광석길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부착입니다. 이 부분도 근대골목 주변에 지주형 안내사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에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종필위원님께서 하신 근대골목 및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 중구 전역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 완료, 설치 중이니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관내 설치된 관광시설물을 매일 점검하고 경관조명은 주 1회 직원들이 순찰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흔적 찾기 투어와 달성토성ㆍ경상감영ㆍ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차이나타운 특화사업 등 맞춤식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두 번째, 골목투어 코스 및 자원 발굴, 세 번째 371쪽에 달성토성ㆍ경상감영ㆍ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8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 한 부분은 372쪽까지 4건입니다. 도심순환용 투어버스와 372쪽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운영,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5건에 대해서 136만5천원 징수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3쪽입니다. 12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건 374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374쪽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 10만원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순으로 총 4건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은 제외하였습니다. 총 66건으로 6억6천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이거는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500만원 이상 용역으로 총 9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9건에 대해서 3억 정도 지출하였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공사 현황입니다.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문화재 관련 공사를 하면서 4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2,300만원 정도 집행하였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와 김광석길 콘서트홀 개ㆍ보수 2건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19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주로 김광석길에 대해서 막구조물, 콘서트홀, 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관련해서 3건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20번째,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김광석길 콘서트홀 개ㆍ보수와 리모델링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3쪽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대봉1동에서 김광석길 콘서트홀 출입구 앞에 화장실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했다 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2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3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야행을 2016년부터 했는데 그거 1건하고 그리고 384쪽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해서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원예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총 24건인데 38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385쪽 하단에 25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1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도 387쪽까지 총 11건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해당이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현재 골목투어 운영 보조 1명과 계산예가에 환경관리 1명, 김광석길에 환경정비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109건 처리하였으며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에는 부분공개가 1건 있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김주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관광과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화재사건.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화 고택에 플래카드 불 지르다가 CCTV가 있어서 끄고 도망갔다는데 그게 얼마만큼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알게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또 평소에 주의하도록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키고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방화를 했다는 거는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하고 CCTV에 찍힌 것 같으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 의뢰하셔서, 저희 문화재잖아요. 철저를 기하시고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 위원이 관광과에는 의원 되면서부터 청라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마지막 내주면서도 “이번 한 번 더 지켜보자.”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년간인데 그죠.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정말 잘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라버스가 도심순환용 투어버스잖아요. 투어 이용현황, 지도점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책으로 보는 것보다 과장님의 마인드라든가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어떻게 해나갈지 설명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청라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이거 보입니까? (자료화면 제시) 인도블록 저거 언제 했습니까? 청라버스 출발 전 버스정류장입니다.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공사를 언제 했고 공사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기는 도로 부분이라서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생기면서 청라버스가 거기서 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점자블록은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건설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도 평소에 빨리빨리 점검해서 그쪽 과에다 이관을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이런 지도점검이 미흡한 게 관광과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불량 시공인 것 같은데 빨리 알아야지 보수기간 안에 이것을 고치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돈 주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라버스라는 건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재방문이 돼야 하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서 대구의 인상을 말할 때 많이 각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시정하라고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청라버스가 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운영현황, 이용현황, 지도점검, 앞으로의 활성화 추진계획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차분하게 해봅시다. 시간 걸려도.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출발지점이 화면에 저런 것처럼 기사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13개소에 청라버스 타는 곳이 있는데 즉시 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화재사건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 본격적인 질문은 투어버스에 대해 지금까지 운영현황, 이용현황,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앞으로의 청라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자료 355쪽에 보시면 이용현황에 작년은 일수가 305일, 횟수는 2,440회입니다. 탑승인원을 보면 5,173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횟수 대비 나눠보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2명 정도 탄 꼴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빈차로 운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마을협동조합에서도 작년에 여러 시책을 강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라버스가 청라이기 때문에 청라로 내부 단장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타시는 분들한테 여러 유관기관의 할인 이용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청라버스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특별나게 홍보는 어떻게 해요? 특별난 방법이 있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벤트식으로 한 번씩 나갑니다. 운행하는 기간 외에는 동대구역에 나가서 이벤트도 한번 하고, 저희들이 자체 행사가 있을 때 문화재 야행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밤에도 나가서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외관도 도색해서 새로운 청라버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탑승된 게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으로 봐서는 이걸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관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200만 명이 넘었지만 10년 전에는 287명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라언덕이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청라언덕이 홍보되고 청라버스도 사실상 홍보 가치로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2005년도에 서문시장, 대신동, 남산동 해서 신남역이 생겼습니다. 그 신남역이 14년 15년 지나서 청라언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라라는 버스가 물론 이용객 수는 적지만 청라라는 이미지를 상기시켰기 때문에 청라언덕역이 생겼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위탁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가치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라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라든지 또 청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날에는 골목길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위탁기관에 맡겼다고 가만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정말 김광석길처럼 활성화가 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인물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투어버스에 기사가 1명 추가됐다고 들었습니다. 1명 더 기사가 추가되면 급여라든가 지출에서 나중에 더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를 또.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기사가 전에는 주 기사 하나에다가 시간제로 2명을 썼습니다. 기사분의 금액은 230만원 정도선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인당 230만원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230만원 선에서 기사 두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일을 하기 때문에 3일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 기사 1명에다가 시간제 기사 2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사실 교대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지금 2교대로 하는데 총액은 똑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보면 요새 SNS를 보고 음식점에나 전부 다 옵니다. 정말 간판이 조그만 해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청라버스는 버스가 커다랗게 다녀도 잘 안 되는데 돈도 연 1억이죠? 9,300만원씩 투여해도 안 됩니다. SNS 홍보에 더 신경 쓰고 이벤트를 많이 한다든지 이래서 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라버스가 되도록 계속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제가 광범위하게 하니까 과장님이 줄줄 하면 하루종일 갈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겠지만 실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52페이지 문화재 야행 추진실적에 대한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실적에 19년 8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틀간에 2억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회사명은 더파워. 옆에 보면 행사대행이 1억4,946만9천원이고 또 379페이지 5번에 보면 문화재 야행에 1,282만원이 있고, 8번에 문화재 야행 용역에 행사대행 용역이네요? 1억4,946만9천원. 사업비 2억원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 1억4,946만9천원은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부분하고 바이럴 마케팅 부분을 구청에서 계약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더파워는 그러면 대구 업체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대구에 분소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대구에 더파워 업체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구에 지사가 있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것도 해마다 할 때마다 경쟁입찰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이건 16년부터 계속 경쟁입찰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있는데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사는 매나 더파워에서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이야기라고 경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화이야기가 경북에 있는데도 여기 선정이 됐네요? 대구 업체는 이만한 업체가 없는가 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신청은 했는데 선정에서 이 부분이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억원이라는 돈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지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9년도는 어떻고, 20년도는 얼마를 사업비로 땄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2억이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1억, 시비ㆍ구비가 1억입니다. 50:50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0:25:25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율이 국비가 50%에서 40%로 바뀌었습니다. 40%하고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총 2억9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0%로 계속 좀 받지. 2억6천 하면서 30%라 하면 구비도 만만찮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위에서 국비 비율을 축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공연 26회. 이틀 동안 26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문화공연 실적 내용에 26회라고 돼 있는데 한 장소에서 26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행은 청라언덕에서 한의약박물관 앞까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7〜8개 장소에서 하는 공연 총 횟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26회라고.
경숙

권경숙위원

다음부터는요.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하겠는데 347쪽에 보면 지도점검 내역이 쭉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58건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2억이나 하는데, 올해는 2억6천이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2억9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실적에 내용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위원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문화공연도 그냥 이렇게 26회라 하면 “이틀 동안 26회를 어떻게 할까?” 묻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페이지를 차지하더라도 근대골목투어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한번 봤을 때 잘 알 수 있도록. 금액이 2억, 2억9천 이런 거는 단 몇 칸이고 지도점검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막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숨기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설명을 다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하라 해놓고 보면 이게 쭉 늘어나서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고요. 문화재 야행 주관하면 골목투어, 향촌문화관에서 역사 쪽으로 쭉 다 돌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마다 하던 대로 똑같이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더파워에서 포항 쪽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문화이야기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화이야기에서 하면서 완전 똑같이 한다는 건 베끼는 게 되니까, 회사가 틀리니까 색다르게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하시고, 회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대골목투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하고 이 업체가 똑같이 베껴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할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획을요. 계획하실 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식으로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요.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현황 및 지도점검 있잖아요. 위드삼삼뮤직에 대표가 서해순.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은 바뀌었죠? 바뀝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금년 6월 1일부터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여기는 김인권 씨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해순 씨하고 김인권 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같은 회사 같은 느낌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위드삼삼뮤직이 스토리하우스 하기 전에 아마 같이 일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했던 분인데 이걸 업체를 바꿔서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곳인데요. 조금 전에 더파워하고 포항 문화이야기처럼 확 틀리듯이 틀려야지만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상호만 바꿔가면서 사람이 연계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구에는 김광석이라 하는 그게 좀 있는데, 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도 하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구에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다 지어서 고 김광석 님의 부인 서해순 씨한테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위드삼삼뮤직에서 9천만원 위탁금을 받았는데 그 9천만원으로 인해서 위드삼삼뮤직에 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너무 많은 세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많은 세금을 어떻게 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위드삼삼뮤직에서 김광석스토리하우스는 자기들 그쪽 편으로는 큰 수입이 잡히지 않는 구도로 돼 있는가 봐요. 그 부분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구도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상호를 바꿔서 또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스토리하우스 개관할 때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으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사단법인 신청하면서 허가증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때 ㈜삼삼뮤직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좋습니다. 김광석길로 인해서 중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서해순 님도 대표로 있고 김광석 님의 부인이잖아요. 김광석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서 많으면 안 받고도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도 새로 지어주고 중구에서 관리도 해주고 이런데 또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름이 바뀐다 하니까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라 하고 제가 이거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중구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구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건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석길 앞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김광석길에 개ㆍ보수라든지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리모델링 부분은 2층에 테라스 나가는 부분이 나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쪽문도 만들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네요. 공사비가 많은 것을 보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사할 때는 주변에 또 민원 발생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항상 공사하면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요. 38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는 환경관리인 거 보니까 청소 부분인가 봐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간은 몇 개월씩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6개월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6개월 뒤에 이분이 잘하면 계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를 새로 뽑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계속할 수도 있고요.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계속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건강도 보고 정말 잘할 때 계속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시킴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는 연세가 있어서 그렇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네. 김광석길 환경정비도 현장 청소이겠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도 6개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6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6개월씩. 여기도 이거하고 똑같고. 그러면 1명 골목투어 운영 업무보조는 어디서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건 골목투어 해설사 중에서 골목투어 접수도 받고 해설사 배치도 하고 해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번 뽑으면 몇 년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건 2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년 계약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는 계약직을 무기로 안 하고 새로 뽑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니,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해설사들 중에서 여기 차출돼서 온다는 말씀이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해설사들께도 희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재는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명이 2년 4년 6년 갈 게 아니고 2년 후에는 순환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니까 대구 특히 중구는 관광의 도시를 만들어야지, 산업도시도 아니고, 상업 자체도 관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성로는 관광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지금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못지않게 근대로의 여행이 살면 상권도 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광석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석길이 벽화도 엄청 잘 돼 있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옷을 다시 입듯이 한 번쯤은 새로 해야지 볼거리가 있어 손님이 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준해서 계속 벽화만 볼 게 아니고 이게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광석길 위에 상부 숲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발전이 있을지 관광 자원화 계획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계속 숙제입니다. 김광석길이 350m여서, 한국관광의 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너무 짧고 볼 게 적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벽화하고 상부에 숲 부분이 있습니다. 숲 부분에 각종 조형물이 돼 있습니다. 기타라든지 빛 조형물이라든지 아트박스라든지 막구조물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김광석길 활성화사업으로 7,200만원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화 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상부에 연결이 잘 되고 콘텐츠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받은 단체하고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형물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로에도 조형물 쭉쭉쭉쭉 뒀다가 처리할 데가 없어서 어디 갖다 놨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무조건 조형물 남발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숲길이 돼서 사람이 쉴 수 있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에 하기 위해서 이거 한 개 했는데 이렇게 남발되면 방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듯 조형물을 해서 갖다 둘 데 없으면 어디 방치하고, 만들 때 심의를 거치고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정말 숲길은 숲길답게 해서 걷도록, 밑에 뚝방도 신천강변도 걷듯이 위에도 걷도록 하고 관광 오시는 분도 하루 묵으면서 신천강변을 걸으면 좋고, 웨딩골목도 거기하고 다 연계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웨딩 쪽에도 조형물이 하나 서는 것 같던데, 상징조형물.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것도 김광석길 가보면 기타 눕혀놓고 앉아 있는 거, 거의 방치돼 있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군데군데 있는 거를요. 조형물은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듯이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몇 시간이고 풀어서 하고 싶은데 말이 빨라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다한 말은 관광에 청라버스하고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7명 의원의 생각일 겁니다. 우리 중구의 살길이고요. 큰일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의뢰해서라도 보고해서 행감까지 가기 전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감 전에라도.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들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워낙 세분화된 것들이 많고 이래서 하나하나 다 짚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우선은 353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이라든지 문화재 야행의 실적이라든지 보면 전체 방문객 현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19년도 한 해의 자료인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19년 한 해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방문객 현황만 보고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2년 전 것까지는 방문객 수를 같이 보여주시면 “아, 이게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엇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는 걸 빠르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도심재생문화재단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관광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변화되는 게 표시가 나기 어려운 사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SNS 광고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도심순환버스라든지 김광석길이라든지 아니면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이라든지 중구 내에 많은 관광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SNS 광고는 사실 일방적인 거거든요. 우리 거 좋으니까 많이 보러 와, 계속 보러 와, 라고 하는데 정작 왔던 이용객들이 느끼는 바는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직접적으로 보고 들으시고 자꾸 이걸 변화되도록 반영해 주셔야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 내 개인의 생각이 다가 아닌 것처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든, 설문조사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모바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자꾸 취합을 하셔서 10대들은 이런 생각, 20대들은 이런 생각,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모으셔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구도 발전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그런 걸 보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은 이미 반 이상 지나와 버려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장에 뒤에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챙겨주시면 2021년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에 하시는 일이 많죠? 질문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여행업 등록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에는 업종별로 구분하다 보니 360개소로 돼 있습니다. 등록업체 중 대부분 한 업체에서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등 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업체 수는 줄어든다고 보는데 실제 관련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여행법상에 국내여행업만 하시는 분이 142개소, 국외만 업무 처리하는 게 177개소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보면 같은 여행사에서 국내도 하고 국외도 하는데 따로따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묶어서.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제일 우측에 일반여행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으로 허가 받은 데는 국내하고 국외하고 같이 하는 곳이 41개소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서 17회 68개소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58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럼 미점검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면 위반업체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점검을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문제는 없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보험 관련 내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ㆍ폐업 미통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통보가 오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도점검에서 58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주로 어떤 행정처분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제일 많은 게 여행업을 하시다가 사실상 등록을 취소하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구청에 가서 신고하기가 귀찮고 해서 바로 문만 닫고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서류상 취소입니다. 업은 하지 않고요. 서류상 취소를 하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분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을 하시다가 그만둘 때도 해야 되는데.
종필

우종필위원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만둔다 이 말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죠. 폐업신고를 안 하고 바로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 취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취소를 안 하고 하면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등록은 계속 살아 있으니까 업은 하지 않으면서 휴ㆍ폐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분기별로 신고도 해야 될 거고 골치 아픈 일이 여러 가지 대두될 건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351페이지 관광숙박업 시설 현황에 있어 한옥체험업 이용 실태를 보면 숙박 운영실적이 좋은 곳도 있지만 연간 이용실적이 6명, 8명 등 20명 이하의 업소가 4군데나 됩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한옥1957’은 이용객이 0인데 이 부분은 연말에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손님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957은 어디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오토바이골목 쪽에 있습니다. 신규로 생겨서 리모델링 때문에 작년에는 영업을 못 한 상태고요. 그리고 ‘소스’라든지 ‘잔치’ 부분은 자기들이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잔치’ 같은 경우에는 객실 수가 1개네요. 방 한 개 갖고도 숙박업이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허가만 내면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한옥체험업은 가능합니다. 한옥으로 돼 있으면 객실이 한 개든 두 개든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숙박업도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한옥체험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적으로 한옥체험업이 11개소 등록된 상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취소도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취소도 되고요. 지금 서문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종필

우종필위원

실적이 없는 데는 취소를 시키고 새로운 곳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운 곳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1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신규는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신규라기보다는 ‘소스’라고 숙박시설 개ㆍ보수로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1군데가 있고, 그리고 잘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연합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보니까 차이는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잘 안 되는 데는 어딘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는 데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걸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은 374〜378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에 물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또 계약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지적도 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다른 동종 업체에도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5페이지에서 378페이지에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사인갤러리가 7건이고 디오컴퍼니가 10건이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해주신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금액으로 봤을 때는 공간파트너스가 금액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갤러리는, 실제로 관광시설물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대골목, 김광석길, 지금 길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인갤러리에서 현장을 잘 알고 또 주말에도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일요일 날 현장에 차사고라든지 어떤 단순한 사고로 인해서 안내판이 떨어졌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업체로 사인에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저번에 사인갤러리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더니만 이번에는 디오컴퍼니 그쪽으로 싹 몰려 있더라고요. 업체가 서로 관계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현장을 이 두 업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제일 많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무슨 일이든지 처음은 하면 서툴고 부족해도 자꾸 하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 몰아주지 말고 잘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분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중구를 알리는 일도 되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에 보면 달성토성, 경상감영공원,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용역에 있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37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총 9건이 돼 있는데요. 유네스코 관련 달성토성, 경상감영.
종필

우종필위원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유네스코 관련.
종필

우종필위원

379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총 9건이 되어 있는데 달성토성, 경상감영 이 용역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최종 결과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성토성 기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추진 중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 자체는 끝났고요.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종필

우종필위원

유네스코 등재 가능은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전체 발전에 대해서는 특히 대구 읍성에 대해서는 형태는 없어졌다 하지만 도시 발전에 있어서 길로서 그 길이 그대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용역 결과를 할 때에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관풍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옛날 병무청 자리에서 그때 어떤 유물이라든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연계되어서 아마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등재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관광진흥과에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많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많았다고, 그냥 통상적인 자료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았다, 안 많았다 이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 크게 요구를 안 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냥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실제 관광진흥과 전체라 하지만 저희들도 개인들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특별히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제가 자료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경숙위원이 만약에 필요한 자료면 이경숙위원이 자료요구 하시면 다시 작업해서 갖다드리면 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사무실에서 제 허가도 안 받고 무단 반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사실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이 급하게 또 빨리 갖다 줘야 되는.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님한테 빨리 갖다 드려야 되는 부분이 중첩이 된다. 그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중첩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 자료를 마련해서 갖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무단 반출합니까? 허락도 안 받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자료를 원본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걸 사실 자료 하나가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료가 그때는 그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자료 제출을 할 때에 또 위원님한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이름을 거명하려다가 이름을 거명 안 하는데 추후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절대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경숙위원님께서 청라버스 말씀을 하시다가 청라언덕역을 김주연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청라언덕역이 왜 역명이 변경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남역에서.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사실상 중구 관광 발전에 브랜드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청라언덕으로 개명을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브랜드를 올린 게 아니고 브랜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객이 200만이 아니라 10만, 20만 됐을 때는 안 될 텐데 사실 위원님 많은 도움 덕분에.
준연

홍준연위원

신남역이 제가 지역구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께서 “너희들 또 쓸데없는 돈 쓴다.”고 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컬러풀 대구”라고 로고 바꾼 거 아시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로고, “컬러풀 대구”하고 동그라미 5개 해서 그 위치 2개 바꾼 거 컬러 변경하고 3억6,500 예산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4차까지 예산 변경하고 그랬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컬러풀 대구” 그거 로고를 바꾸면 대구 시내에 각 관공서, 역, 경찰서 하여튼 변경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엄청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엄청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전시행정하고 탁상행정하고 같이 겹치고 혈세 낭비하고도 겹치는데. 자, “컬러풀 대구” 로고 바꾸고 모든 관공서, 기차역 대구역, 동대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등등등 해서 그 컬러풀 로고로 인해서 바꾸는 간판, 무슨 무슨 해서 그게 1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건 대구시에서 예산을 내놓으면 알겠지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2개 바꾸고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신문사 기자분들도 오셨는데컬러풀 광고 로고 바뀐 거 그거 취재하면 참 재미난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리고요. 신남역에서 청라언덕역으로 바뀐 거 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3호선.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는데 역명 바꾼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역명이 바뀐 거는 청라언덕역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구 중구에 있다 말이에요. 대구 중구 “나” 지역구에 있다 말이죠. 왜 “나” 지구에 있는 역명만 바뀌었을까요? 저는 기자분들이 이런 걸 취재를 하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겉만 파지 말고 속까지 팠으면 좋겠는데. 예? 왜 신남역에서 청라언덕역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그게 바뀌면 1호선에서 3호선까지 모든 표지판 다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많이 들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수정하는데 사실 좀 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혈세가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관련 예산이 분명히 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하철 관련 쪽에 있으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지하철 관련이나 대구시 쪽에 있는 분들이나 크게 보면 권영진 시장부터 시작해서 의원들도 있지 싶다는 그런 생각도 의구심도 듭니다. 돈에 관련되어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우리 중구 “나” 지역구 있는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을 듣지 싶은데. 청라언덕역으로 변경됐을 때 저 진짜 많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발 쓸 데 없는 데 혈세 쓰지 마라.” “어디서 하는 거고?” 하길래 “중구청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중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대구시에서 하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도시철도 대구시에서 운영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대구시하고 다 관련된 겁니다. 그거 설명한다고 애먹었습니다. 기자분들 한번 취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오늘 아침에 이상화 고택 불난 거 뉴스 봤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뉴스 안 보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가끔 보긴 보는데 오늘은 못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신문에 났습니까? 안 그러면 TV뉴스에 났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제가 아침에 신문하고 못 보는 바람에.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여기 관광진흥과 직원분들 중에서 우리 김주연 과장님한테 이상화 고택 불이 났다고 이야기하신 분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 김주연 과장님한테 이상화 고택 불이 났다고 말씀드린 직원분들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며칠 전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며칠 전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며칠 전에 아마 제가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 주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사실은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들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누가 보고 해 주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우리 직원들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정확하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제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하여튼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이상화 고택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게 많습니다. 구암서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는데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CCTV 다 설치되어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택 앞에.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곳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증인 참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잠시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모두발언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진행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저번 주부터 6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위탁사무업체가 감사대상에 속하며 동조례 9조1항에 감사대상의 증인출석요구와 2항에 증인출석 관계자는 누구든지 이를 응해야 하며 3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4항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제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김인근 증인은 17일, 18일 서울 출장 간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출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감사는 잘못된 행정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방의회 고유권한이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 불출석으로 지방분권에 흐름을 좀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이런 중대한 사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구 사무위탁업무 주식회사 삼삼위드뮤직 김광석스토리하우스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모두발언을 마치고 부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신설될 때 투자비하고 인테리어 해서 중구청에서 운영을 맡아서 공모를 했는데 민간위탁이 주식회사 삼삼뮤직이 수탁자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이고최종 위탁시기가 언제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최초 위탁시기는 2017년 6월 1일입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서해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무슨 소리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서해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후 2018년 11월달에 제가 의원이 되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람료 신설한다고 해서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김인근 님과 만나서 관람료를 왜 받으려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관광객이 줄어도 괜찮지만 중구 관광객이 화장실을 더럽힌다든지 유품을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람객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관람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오셨습니다. 중구청 입장도 동일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관람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실관광객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교부조건에 보면 위탁을 하는 경우에 중구청에 수탁사업 삼삼뮤직이 위탁사업의 조건에 따라서 성실히 사업을 이행해야 되고 계약에 의해서 김광석스토리하우스는 김광석 관광길을 연결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는 허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삼삼뮤직이 사실상 자기들은 이야기 들으면 성실히 최선을 다 한다 하는데 사실 김광석이라는 어떤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관람료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위드삼삼에서 맡게 됐고요. 이제 자기들도 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 관광객수가 160만에서 6만4천명 4% 스토리하우스 관람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한 해 동안 김광석스토리하우스를 140만명에서 1만7천명이 거기 갔습니다. 1.2%입니다. 그러면 줄은 거잖아요, 3%씩이나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람료를 받고 난 뒤에 관광객 수가 늘 수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숙제인데요. 지금 김광석길에 대해서 방문객하고 그 부분에 스토리하우스 방문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이 그 숙제 중에 사실 숙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고자 사실 그 앞에 건물이 지하에 공연장도 설치를 했고 사실 또 저희들이 상부 부분에 김광석 기타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실제 그런 거는 시설 투자는 저희들이 다해 드렸고요. 실제 들어가서 1층, 2층 합쳐 봐도 1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볼거리가 1인당 2천원씩 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자기들이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으로 바뀌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금년도는 금년도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안에 보면 CD기념품 팔고 CD도 팔고 기념품도 팔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자체 수입하라고. 어떻게 합의를 보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마 거기서 수입은 협약을 할 때 저희들 수입부분이 있고 자기들이 그거 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작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초상권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아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뭐 100만원 팔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수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지금 자료상 본 게 하나도 없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나중에 수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걸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 민간위탁 관리하라고 보조금 저희 9천만원씩 주고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삼삼뮤직에 인건비 2명 나갑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삼삼뮤직의 2명의 인건비 중에 오늘 불참한 김인근 씨의 기간제근로자 1인당 9만7,030원 해서 연 2,862만3,850원 김
라는

숙이라는

그분 월급여 210만 해서 2,520만원.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520만원이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자부담 얼마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말고 2019년의 자부담.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2019년도에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자부담 있습니다. 통장에 자부담이 들어왔는데 없다고 하면.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확인, 잠깐만요. 그 부분은요. 처음에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보통 위탁금이라든지 공모라든지 할 때에 우리가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의 계획상은 자기들 2,500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자부담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계획상은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이래 진행하면서 그건.
경숙

이경숙위원

1명의 급여 2,520만원 나갔고요, 9천만원 안에서. 자부담 통장에 2,520만원 들어왔습니다. 2019년 2월 20일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닙니다. 들어온 날짜는 2019년 1월 17일이네요. 들어왔다가 2019년2월 20일날 빼서 갔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김인근이고요. 서해순 대표가 와서 사실상 이외 자부담 부분은 자기들 부분이 계획 때는 넣었는데 사실 그 부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 때는 넣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우리 부담하기 싫다 하면 빼주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제가 지나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서를 받을 때에 자부담이 있을 때는 사실 자부담이 실제로 김광석스토리 활성화에 집행되도록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해야죠. 다른 데는 다 자부담 받아서 같이 결산해서 넣습니다. 맞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김광석스토리하우스는 무슨 혜택을 주신다고 자부담 받아서 형식상 서류에 넣어놨다가 자부담 또 힘들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빼주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보조금 9천만원 준 거 19년도에 이게 영수증 일일이 제가 다 봤습니다. 아까 홍준연위원님 자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 대구에서 식료품, 식대비, 옥션, 택시비 그건 그렇다 치고요. 서울에 3명의 KTX 비용, 동대구역에서 수서까지 가는 왕복 영수증, 서울에 택시비, 서울의 예술의 전당 전시 관람료 3장, 서울에서 식사하고 차 먹고 이거 무슨 명목으로 어떤 경로로 쓸 수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영수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스토리하우스의 위치가 대구에 있는 시설에, 서울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대구에 아까 택배비, 식료품, 옥션, 택시비 쓴 것까지는 대구에서 활동을 한다고 썼다고 이해를 하지만 시설이 대구의 스토리하우스가 있고 스토리하우스에 중구청하고 협약 계약에 보면 예산지원금에 제4조2항에 보면 각종 장비, 유지관리비 시설, 홍보, 운영 그런 목적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스토리하우스 관리 운영 비용에만 집행을 하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랑 집행이랑 관계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KTX 타고 서울 가서 서울에서 예술의 전당 가서 전시회 가서 전시회 구경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상관관계를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활성화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지침하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라고 저희 세금 주는 거 아닙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 잘못된 부분은 만약에 그게 됐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진짜 특정기업의 특혜입니다. 스토리하우스 지도점검하셨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도점검할 때 영수증 안 보십니까? 내 눈에만 지금 영수증이 다 보이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한다고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지도점검하실 때에 이거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놓쳐서 그렇지.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 대표 서해순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위탁기관의 소재지가 대구인데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서울에 가서 쓸 만큼 업무추진비가 맞는 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목적 외에 집행에 대해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이 다 찾아보십시오. 저도 다 찾아놨으니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에 집행일 때는 아까 말씀처럼.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 2019년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통장이 2개 있습니다. 1개는 중구청 보조금 9천만원 넣어서 그 통장 1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람료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2,568만4,778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안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통장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모든 회계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기준에 그 통장 안에 있는 부분을 보조금을 넣어주면 보조금을 가지고 각종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맞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6월 21일날 4,500만원이 그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선지급을 줘야지. 후로 6개월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반기별로 주시는 거니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반기별로 봐야 됩니다. 6월 26일날 들어오는 건 반기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라고 준 겁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통장의 시작 시점이 1월 7일인데 그때는 돈이 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보조금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장 한번 보셨어요? 그럼 제 눈에는 통장 이거 19년 1월 7일날 0인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지정된 보조금 통장에 주지.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정된 보조금 통장은 보조금 통장 내용에서 주는 겁니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1월 7일.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1월 7일 0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산보고 다 받으실 때 통장 내역도 받으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 통장 이야기할게요. 이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제 눈에는 이게 0입니다. 위원님, 이거 0인 거 한번 봐 주세요. 2017년 0 맞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0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 통장에 들어갔는지 알아보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첫 번째, 통장 관람료 수입 들어온 거 매달 2천원씩, 1천원씩 받아서 모아놓은 1년분 거 2,568만4,778원, 19년10월에 10월 17일날 2천만원 빠졌습니다. 그 2천만원 빠진 통장에서 돈이 다른 통장으로 송금이 되었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 통장으로 송금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2천 수입금이 2,500만원 중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 통장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천만원 빼서 김광석 행복나눔 가을콘서트 한다고 줬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가 예산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했는데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수입금에서 행복나눔콘서트를 한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입통장이 2천만원 부분이 제3의 통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연장비 공연비 주고 현수막 제작하고 가수 부르고 악기 들여서 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정산 처리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나중에 수입금 저희들 점검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산 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정산.
경숙

이경숙위원

위드삼삼에서 저쪽에 2천만원 보내주셔서 서류 정산해야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정산해야 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산하는 돈이 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난리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장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관람료 수입금은 제3의 통장으로 보내고 그에 대한 사용료가 투명하지 않고 예산집행도 확인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 누가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자기들이 보통 나오면 자기들이 행사하겠다고 저희들이 수입금 사용 부분이니까 사실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렇게 행사가 진행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항목과 돈을 쓰는 수입사업에 사업을 결정해 주는 곳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돈을 쓰도록 허락해 주는 건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든지 다시 우리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아, 괜찮네요.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명이 이 돈 빼서 저거 합시다 해서 해 버리면.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임의대로 하시고 다 끝나고 난 뒤에 행사장에 갔을 때에, 이거 무슨 돈으로 우리가 허락해 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행사를 하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렇게 느낀 경우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10월달에 예산을 넣고 반영해서 결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행사 부분은 수입금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경숙

이경숙위원

수입금 그거 2천원씩 모은 돈을 누가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수익자가 무슨 권한으로요.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조례로 2천원 받겠다고 조례를 통과를 시켰으면 우리 중구에 권한이 있는 거고요. 협약서 제12조 관람료 수입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스토리하우스 운영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스토리하우스 운영부분이 어차피 행복나눔콘서트가 이제 김광석노래부르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협약서 제4항에 보면요. 관람료 수입금이 발생하면 중구청과 협약을 해서 관람료 수입금을 보조금의 조정이 아니고 관람료를, 보조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관람료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줘야 되는 보조금 9천만원에서 일부 부분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행사 다 쓰면 그 돈은 우리 못 삭감하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자기들도 그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무슨 특혜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특혜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특혜지요. 다른 데에서 그렇게 돈을 썼다 하면 지금 난리 날 상황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제 관람인원이 적어지고 사실 김광석길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일이라는 건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저 사람들이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이 돈 빼줘서 그렇게 합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이 있고 계약이 있고 그런 걸 따라서 해야 지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벗어나서 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벗어난 상태에서 아주 완전히 자유롭게 오만 거 다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지도감독조차도 똑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사실 지도감독은 협약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범위에 벗어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아, 예. 다음에 똑바로 챙겨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셔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 쓴 거는 다 환수시키시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쓰도록 내버려 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도 지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거 전부 다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 2019년 지도점검 가신 분 누구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 2019년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지도점검 가신 분요? 지도점검 가셨을 때에 회계 안 보셨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답변하실 때에 자기소개를 하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회계 안 보셨어요?
동주

성동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성동주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회계 보도록 가는 거지 않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2018년 자료에 보니까 퀄리티 높은 디자인 구현, 상품수납 및 보관 시스템 구축. 2019년도에 카우스크 작동 불가, 관광상품 전시 판매로 관광객 기대부응. 뭐, 고충 처리해 주는 수준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이래서 민간위탁을 주면 지도점검을 똑바로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증인 불러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는 증인이 그런 걸 쓰고 그러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재를 못 시키는 중구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석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바로 계속 합시다.
경숙

이경숙위원

많은데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하는 데까지 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 대구은행 부지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국유재산이라서 우리가 변상금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제 김광석길 오는 버스들이 여기 관광버스 전용에 가지 않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주변에 그냥 관광버스를 대놓고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실이 거기서 사실 앞에 대놓고 1시간쯤 있다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버스를 타고 관광을 왔어도 버스 저기 갔다 놓고, 한참 멀리 갔다놓고 다시 또 이렇게 오려면 운전기사도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실 거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광버스전용에 협약서에 우리가 변상금을 계속 얼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주고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어느 쪽에 변상금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변상금 안 주나봐요. 여기 변상금 준다고 적혀져 있고 내가 서류를 받았는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위치가 어디 말입니까? 지금 시내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요. 우리 관광 왔던 차, 버스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동성로나 이런 데는 버스가 대기 곤란하니까 구. 대구은행 부지에다가 버스 안댑니까? 구. 대구극장 있는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우리 거기 사용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에 대한 변상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별도 변상금은 없습니다. 그건 소유가.
경숙

이경숙위원

소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 준다고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지출결의서에도 지출에도 돈이 나갔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지금 시내 대구극장 자리는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청라언덕.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 동산동 847번지 있는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동산동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동산동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변상금을 얼마 줍니까? 동산동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남쪽에 동산병원 올라가자마자 바로 왼쪽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 버스 전용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버스 전용이라기보다는 올라가면 오른쪽은 동산병원 지분들이고요. 왼쪽은 지금 버스 전용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버스 전용주차장 우리가 쓰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로 왔으면 거기까지 가서 버스정류장을 댈 수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작년에 변상금을 준 이유가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2012년도에 문체부에 근대골목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27억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3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남쪽에 들어가는 좌우를 아마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서 왼쪽 부분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모르겠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국유지 땅하고 구청 땅하고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14년도부터 14, 15, 16, 17, 18, 19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은 용도가 거의 폐지되면서 변상금을 7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마 용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근대골목 관광버스 주정차공간으로 부족하여서 교통체증 유발을 막기 위해서 동산동 860번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활용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2014년에서 2019년까지 675만9,960원이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은 변상금 주면 끝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끝입니다. 이건 더 이상.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용버스정류장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향촌동 향촌문화관 맞은편에 옛날 대구극장 자리에 그 부분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게 김광석거리입니다. 야간에 관광객이 다녀가기에 제가 어둡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밝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기 전봇대에 돌돌돌 말아놓은 거 보이시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게 조명이랍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빨간 거 이거, 전봇대에 돌돌돌 말아놓은 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전봇대에 돌돌돌 말아놓은 이 밝기의 전등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녹색이고 쭉 따라 가면서 그렇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점검을 해서 좀 더 밝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광경을 보면서 거리에 나오는 김광석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퀄리티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세련된 조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술도 좋고요. 차마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상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안 받으셨어요?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만 그러면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예산 투입해서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지금 다시 철거하면 그 예산 또 어떻게 됩니까?
연을

김주연을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임시방편으로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돈을 다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의 현장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번에 김광석길 활성화사업에서 정식으로 전문가들하고 한번 공론화시켜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김광석거리 지금 명소에서 자꾸 관광객 줄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그렇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거조차 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더더욱 안 줄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나를 하시면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거 좀 모아주세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런 거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제발 예산이 또 들고 또 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 화면은 꺼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9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달성토성하고요. 경상감영공원,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세부항목에 당초 9,700만원 계상했다가 3차 추경에 2,840만원을 삭감하고 최종 6,8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출액 5,433만9천원 한 5,500만원 정도 연구용역비로만 쓰고 나머지는 다 삭감시켜 버렸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만큼 깎였는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연구용역비 잔액이 80 몇 프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잔액이 80 몇 프로가 된다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보통 당초 금액에서 13% 정도 삭감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유품 같은 거 찾아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전에 그거 찾아낸다고 해서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계속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삭감을 하는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잡아둘 필요가 있냐고 말했을 때 노력해서 찾아보겠다 하시고 3차 추경 때 2,840만원을 깎고 순수 용역비 5,500만원만 쓰인 상태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는 유산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기는 하신 것 같은데 9,700만원에 대한 거는 유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처음부터 9,700만원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5,500만원짜리를 하신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9,700만원을 계상했다가 마지막에 5,500만원으로 정하게 됐습니까? 여기에 유물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유물비가 2천만원 포함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기억이 납니다. 유물비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내가 유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유물을 이번에도 그만큼 못 구한 거네요. 2,840만원 만큼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요. 책자를 한번 달라 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잠재목록 등재가 가능한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잠재목록 등재라는 부분이 있는데 잠재목록 등재 부분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 용역계획에 의하면 결과보고서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결과보고서에 가능한 게 아니고 등재 역할에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잠재목록에 등재하는데 저희들이 3〜5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중의 하나 일환 사업으로 달성기록화사업을 지금 6,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두 건씩, 내년에는 달성문화재 지표조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상감영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록화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용역결과나 이런 걸 보면 기념물형 단일유산도 그렇고 고갈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속유산에 대해서 등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용역결과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요. 오히려 9,700만원 들여서라도 용역다운 용역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용역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역 자체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념물형 단순유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갈현상이 계속 일어날 건데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고갈현상이 일어나고 연속이 되는 부분까지 합해지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보전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물음표를 가지게 합니다. 저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계속 돈만 들어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물들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내시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년 11월 1일에서 11월 8일 날 직원 중에 경남 양산에 있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 유네스코 세계문화탐방 특강 가셨던 분 계십니까? 여기요. 누가 가셨습니까? 두 분 가셨어요? 그때 가셨을 때 대구 달성토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그거 보러 가셨잖아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던가요?

「예. 문화재 전문 담당자가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장성희주무관

관광진흥과 문화재 담당 장성희라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가망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성희

장성희주무관

용역결과에도 그랬고 가능성이 현재 100%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그로 인해서 자료가 수집되는 거, 또 어제 대구시에서 조치한 발굴결과가 나왔듯이 지금 용역에서는 연속유산이 유리하다고 결과를 줬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대구 달성과 경상감염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구 달성에도 경상감영의 역할을 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고, 또 어제 발굴한 결과와 같이 지금 관풍루 자리 등은 감영에 있던 게 달성토성으로 가 있고 달성에 있는 게 또 여기로 오고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어떤 매칭의 주제를 잡아서, 이런 세계유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인식하는 걸로 유산 등재가 되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봤을 때 어떤 특출난 명분이 나오면 그걸로도 유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합리성을 찾아가고 자료를 찾아가는 연속적인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러면 그쪽에 갔을 때 저희가 용역 나온 거 있지요. 이 용역 나온 결과하고 지금 그 부분이 가는 방향하고는 같은 것 같습니까?
성희

장성희주무관

그쪽에서는 산성, 우리가 읍성이 있잖아요. 읍성이 있고 토성이 있는데 관련된 성곽을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답사를 갔습니다. 현재 어떻게 복원돼 있고 어떤 과정으로 돼 있는가 안내문이나 팸플릿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둘러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대구 달성도 23년이 지나면 안에 있는 본물이 빠지고 복원 계획이 들어갈 텐데 주변에 유사한 답사 과정과 정비를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내용을 몇 개는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대구시에서 주체적으로 달성공원과 경상감영 복원이 이뤄지는데 저희가 갔다 온 이런 내용들로 보완을 하고, 대구시가 추진해 가면서 찾아내는 학술적인 자료들도 우리가 반대로 공유를 받아서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계속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냥 특강 다녀오신 게 아니네요. 그나마 조금 희망을 주시네요. 이 내용 자체에서는 연속유산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겠냐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읽어본 결과로는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계속 고갈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유물을 찾아내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것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긴 됐습니다. 어쨌든 담당자분이 계시고 이쪽에 특강까지 다녀오셨으니까, 예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신경을 써서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시와 많이 협약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장성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유물을 구입했잖아요. 본예산에 3천만원 해드렸는데 이걸 또 3차 추경에 깎으셨더라고요. 2,840만원 깎고 160만원 남겨놨는데 160만원이 대구 서목인가 그걸 사고, 그건 얼마 주고 샀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60만원, 8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명의록이라 하는 게 80만원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서목이 그러면 60만원.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서목이 6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 부판 관서목이라는 게 60만원이고 명의록이 80만원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유물이라고 사신 거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우리 이중 캐비닛에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냥 캐비닛에 둬도 됩니까? 어디 보관할 데가 없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사무실에서는 이중 캐비닛 이외에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돈 주고 유물 사놓고 캐비닛에 넣어놨다고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맡겨놓을 데도 없습니까? 이게 책자인지. 서목 이거는 어떤 본이죠? 그림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손상을 입는다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보관에 대해서는 향촌문화관에 일부분이 가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향촌문화관에 갔다 놨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방금 캐비닛에 넣어놨다면서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캐비닛에 있고요. 유물을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은 향촌문화관에 수장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허락되면 좀 더 좋은 곳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경상감영공원에서 목판을 한 이것도 종이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책자 아닙니까? 책 맞지요. 그러면 곰팡이로 썩을 수 있는데 가능한 박물관이나 그런 걸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데 갖다 놓으시는 게 맞지 싶은데요. 캐비닛에 넣어놓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나 좀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에 스티커 60만7,200원 구입했는데 이걸 12월에 하셨더라고요. 12월 18일 날 홍보노트 170만4,010원 했는데, 이거 맞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왜 필요하지요? 마지막에 12월 18일 날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돈이 남아서 그냥 쓰셨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물품을 1년 내내 가만있다가 12월 18일 날 갑자기 막 홍보물품을 사서 돌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겸용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우리 자료도 넣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18일에 만들어 놓은 책자가, 이거 몇 개나 하셨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부수는 유네스코 등재 대장 서명 제작은 1천 개.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1천 개가 얼마라고요? 노트 이게 170만원이고 이거 1천 개는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22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1천 개 220만원, 노트 170만원.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노트는 700부 해서 170만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18일 날 마지막에 돈이 남으니까 불용처리 하기도 그렇고 해서 말도 안 되게, 서명하는 거 이거 향촌문화관 같은 데 가보면 A4 용지에 복사해서 해놓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불요불급한 데 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근대화골목이나 청라언덕, 김광석길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청라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침 7시 되면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우리 중구에 근대화골목을 한번 싹 도는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요.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문화중구, 명품중구로 발전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없어요. 저는 정말 걱정이 지금까지 대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김광석길이나 근대화골목이 침체되어 어쩌면 대구의 상징이 아니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김주연 과장님이나 전정현 팀장, 정명희 팀장, 성동주 팀장, 담당자, 관광진흥과에 모두가 대구에 중구가 명품중구, 문화중구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청라버스가 1일에 8회 운영하는데 한 번 운행할 때마다 2명씩 탑승한다는데 이것도 안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처음에 우리가 김광석길이나 근대화골목 조성할 때 그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김광석길에 2017년도는 한 200만 명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김광석길이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해서 중구를 새롭게 명품중구, 문화중구로 대구를 상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 얼마 있으면 우리 김명주 국장님께서 영원한 보금자리로 가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김주연 과장님과 모든 담당자, 팀장님께서 더 한층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사물을 볼 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애착이 있어야 돼요. 김광석길이나 근대화골목이나 조금 더 새롭게 하고 찾아오신 방문객들이 “이미지가 달라졌구나.” 중구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하셨지만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중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김주연 과장님, 계장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한층 고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보고순서는 1번부터 25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쪽 1번째, 영화상영관 등록 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 9개 극장에 총 51개의 상영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설ㆍ추석 명절 대비 국가안전대진단 등 4회 점검을 통해 사무실 천장 테스 탈락 및 천장 누수 보수 등 14건을 현장조치와 함께 시정보완토록 했습니다. 393쪽 아래에서 394쪽 아래까지 2번째, 문화가치의 지역확산 및 주민감동 문화축제는 총 16건에 6억6,300만원으로 축제와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제별 내용과 중복됨으로 상세한 내용은 주제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4쪽 아래에서 395쪽 윗부분까지 김광석 테마행사로 대봉문화마을협의회 주관 김광석 야외 콘서트홀에서 제23주기 김광석 추모 콘서트 1회 1천만원, 대봉문화마을 정기공연은 5회 3천만원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봉문화마을사업을 완료하는 피날레 공연은 1천만원으로 개최하였고, 제7회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는 2억5천만원으로 신천둔치에서 대구문화방송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95쪽 윗부분 주민 주도 참여형 마을축제로는 도심 속의 문화마당으로 장독대 토성음악회는 성내3동 장독대홀에서 장독대 앙상블 주관으로 250만원, 6회 방천아트 페스티벌은 김광석길 일원에서 방천문화예술협회 주관으로 550만원, 동인동 마을축제는 동인초등학교에서 동인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250만원, 북성로 축제는 옛 대구중공업 자리에서 훌라 주관으로 2,200만원, 대봉문화마을축제는 대봉문화마을협의회 주관으로 3,500만원, 우리동네 아티스트는 대신동 주민센터 일원에서 아트정거장 주관으로 500만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96쪽 전통 및 지역특화 문화축제행사는 봉산문화거리 일원에서 봉산문화협회 주관으로 봉산도자기축제는 1천만원, 봉산미술제는 3천만원, 동성로축제는 동성로 일원에서 동성로 상점가의 상인회 주관으로 1억2천만원, 대구화교 중화문화축제는 종로 일원 화교 소학교에서 대구화교협회 주관으로 5,500만원, 중구미술협회전은 봉산문화회관에서 대구중구미술협회 주관으로 550만원, 제1회 중앙로 트리문화축제는 중앙로 일원에서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7천만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96쪽 아랫부분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사업은 8만원권을 3,393명에게 발급하여 2억7,144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문화ㆍ여행ㆍ스포츠 관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 관련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97쪽 중구문화원 운영 활성화 및 문화활동사업 지원은 중구문화원 아카데미 등 10개 사업에 7,945만6천원을 사업비, 운영비에 미포함 집행했습니다. 398쪽 윗부분입니다. 대봉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체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봉문화마을협의회가 2017년부터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의 예산으로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98쪽 위에서 399쪽 윗부분까지 3번째,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훌라에 위탁하여 9,345만원의 위탁비를 집행하였으며 코워킹 팩토리, 북성로 메이커스 양성 지원, 전시회, 청년기술자 양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타 기관 연계된 홍보 등의 운영실적이 있으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99쪽 윗부분 4번째,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봉문화마을 정기공연 5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카드를 3,393명에게 발급하여 지원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5번째,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은 공공기관, 시민단체, 거리모금 캠페인, 달성문화선양회, 기타 공연단체의 음악ㆍ댄스 공연, 문화제 행사 등에 434회 시설 대관 사용을 지원했습니다. 399쪽 아래에서 400쪽 중간까지입니다. 6번째, 향촌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 개요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 운영은 2019년도 11월 17일까지는 옛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직영을 하다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였고, 2019년도에는 직영 예산 5억1,059만1천원과 4,800만원의 위탁 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연간 11만 272명입니다. 400쪽 중간 부분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3월 6일 개관한 시설로 개요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직영으로서 운영비는 9,192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관람객 수는 연간 3만 6,121명입니다. 400쪽 아래에서 401쪽 중간 부분까지 8번째, 체육진흥 추진 현황입니다. 중구체육회는 검도 종목 등 23개 종목에 4,99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1쪽 아랫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수생활체육대학 등 3개 강좌에 321명이 참가했으며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402쪽 윗부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은 일반 7명, 어르신 4명을 지도하는 전담 지도사는 총 11명으로 3억1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2쪽에서 403쪽까지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사업으로 제43회 대구농구연합회 회장기 클럽리그 등 20개 대회에 참가인원 4,859명에 7,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04쪽 9번째,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 및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체육시설물은 신천변, 마을공원, 도시공원, 교육기관, 기타 등 33개 지역에 158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보수는 신천둔치 운동기구 등 6개소에 대하여 69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04쪽 중간부터 408쪽 중간까지 체육시설업 현황으로 체육도장업 15개소, 골프장업 13개소, 체력단련장업 26개소, 당구장업 25개소, 무도학원업 4개소 총 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8쪽 중간 부분, 지도점검 실적은 6회에 걸쳐 체육시설업 전체와 당구장, 태권도장, 체육도장업을 점검한 결과 환기시설 미작동 1개소는 현장시정 조치하였고 무단폐업 10개소는 신고폐업 조치하였습니다. 409쪽에서 410쪽까지 10번째, 직장실업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양궁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회 출전은 10개 대회에 참가하여 3회 입상 성적으로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대학을 갓 졸업한 선수 1명을 영입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향후에는 기본급 조정과 함께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양궁팀 운영에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10쪽 구민 참여 행사는 4개 학교를 찾아가는 양궁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로 숙소 및 훈련장 운영, 피복 및 장비 구입비, 대회 참가여비, 전지훈련비, 연맹회비, 차량운행비, 체험교실 운영 등에 3억6,182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11쪽에서 417쪽까지 윗부분입니다. 11번째, 중구체육회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411쪽과 412쪽 2017년도 중구체육회 보조금 지원내역은 14개 사업에 3억8,9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13쪽과 414쪽 2018년도 중구체육회 보조금 지원내역은 15개 사업에 4억4,178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15쪽에서 417쪽 윗부분까지 2019년도 중구체육회 보조금 지원내역은 17개 사업에 4억8,231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17쪽 중간 부분 12번째, 중구체육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총 50회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 및 회계검사를 50회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417쪽에서 419쪽까지 13번째,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건립 사업비 총액은 337억원으로 부지매입 157억 전액 구비고요. 건축비는 180억원, 공사비는 153억4천만원, 용역비 등은 26억6천만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과의 부지매입 계약금 100억원을 비롯한 연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104일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다소 지연됨으로써 2021년 5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420쪽 14번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신만만 중국어교실 등 4개 사업에 총 4,700만8천을 지원했습니다. 421쪽 15번째,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범대 부속초등학교를 비롯한 15개 초ㆍ중학교 학생 6,216명에게 시비, 구비 각 6,400만원씩 1억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21쪽 아래에서 422쪽 중간까지 16번째,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 현황으로 사범대 부속 초등학교를 비롯한 19개 초ㆍ중ㆍ고교에 창의ㆍ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별 신청사업에 총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422쪽 중간에서 423쪽까지 17번째,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5월 22일 개소,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3명으로 2019년도에는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2억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교육네트워크 구성 등 47개 프로그램에 3,606명이 참여하였고 지도점검은 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수정보완 조치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6쪽 아래까지 18번째,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인력은 2명으로 보유도서는 1만 8,071권이며 회원수는 7,394명이고 사업비 6,12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개 학교에서 789명이 다녀가는 등 주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규 프로그램 10개 사업에 580명, 특별 프로그램 8개 사업에 236명, 재능기부 프로그램 2개 사업에 100명 등 총 20개 프로그램에 9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26쪽 아래에서 428쪽 중간까지 동인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순환근무를 하며 보유도서는 6,337권에 회원수는 1,699명이며 사업비는 2,43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정규 프로그램 4개 사업에 267명, 특별 프로그램 14개 사업에 329명 등 총 18개 프로그램에 5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28쪽 중간에서 429쪽 윗부분까지 19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02년 2월 개관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청소년지도사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인원은 휴관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1일 평균 80명 정도로 문화강좌, 동아리활동 지원, 에코키즈봉사단,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9쪽 중간에서 430쪽 윗부분까지 20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청소년 국내외 교류활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430쪽 윗부분에서 431쪽 윗부분까지 21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대구 YMCA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4,931만원을 상담, 급식, 학업, 복지 등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였고 지도점검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431쪽 중간 부분에 22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23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8회에 걸쳐 269건을 단속하여 254건은 현지계도, 14건은 시정명령을 하였고 과징금은 1건 100만원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하여 부과했습니다. 24번째,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조성액 172만3천원 중 청소년 국내교류활동 지원 경비로 149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액은 적립하여 2019년 말 총 적립액은 1억1,556만8천원입니다. 432쪽 25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으로 1번, 향촌문화관 자원봉사자 관리 철저 시정을 위해 의복체험 자원봉사자와 수시교육의 실시로 이석을 방지하고 교대근무 할 때는 물론 휴식 시에는 사무실 내부에 휴게공간에 대기토록 안내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번, 신천변 게이트볼장 보수 부실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대봉교 게이트볼장 배수구와 경계석 잔디커버 공사, 안전펜스 공사, 그물망 수리 등 여러 차례 시설을 개선하고 수시점검 하였으며 이용하시는 어르신 회원과 협의하여 게이트는 바닥에 설치가 용이한 재질로 준비하여 자체 보관토록 교체하였습니다. 3번, 기술예술융합발전소 모루 홍보 강화는 기술 전승 워크숍, 북성로 오픈 팩토리, 기술예술융합 포럼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며, SNS 홍보, 북성로 상가 카페와 연계 홍보, 기념 굿즈 제작 등 홍보와 함께 북성로 상점가 연합회 산학연계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1번,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콘텐츠 개발입니다. 관람객이 찾기 쉽도록 입간판, 유도표지를 설치하였고 약령시 골목 안에 있던 길남이 동상을 마당깊은 집 앞으로 이전하여 관광객들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번, 향촌문화관, 마당깊은 집 시설콘텐츠 보강 바람입니다. 마당깊은 집은 관람객에 대한 관심도와 관광 관련 일반사항, 방문형태, 방문목적, 구성평가, 전시평가, 만족도 등 인구통계학 문항에 대한 설문자료를 1차 100명 정도 취합한 결과,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SNS 홍보 강화와 체험관 콘텐츠 보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번, 편성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은 매주 수요일 미니 라이브 공연 예산편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사를 취소하였고 향후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영화관 단속 후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계절별 또는 명절 대비 자체점검, 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선 노출은 전선 몰딩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4쪽 윗부분 5번입니다. 축제 활성화 자문위원 구성에 다양한 전문가 영입입니다. 자문위원에는 외부 전문가인 언론사 부장 2명, 축제 컨설팅 대표, 대경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시립극단 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5명을 영입하였습니다. 434쪽 중간에서 435쪽 중간까지 2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입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근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년 제260회 2차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답변요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35쪽 윗부분 5분 자유발언입니다. 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단 이사, 감사 재정비 협조는 재단의 정관 변경 시 의회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재단 임직원 변동 시에도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재단의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재단위탁계획 재검토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은 작은도서관 위탁 동의안이 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중이며 2019년 11월 7일 공립 작은도서관 실무 담당자와 활성화 관련 정기적 간담회 개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북페스티벌 시범운영,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사무위탁 시 의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는 재단 사무위탁 의안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재단 자체사업 구상으로 재정적 독립입니다. 재단의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 구상 및 다른 사업 공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공모 선정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재단 사업과 연계하는 등 자체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5쪽 아랫부분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5쪽 아래에서 437쪽까지 3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총 6건입니다. 435쪽 아래 우리 동네 아티스트는 대구시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도 10월경 대신동에서 시비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436쪽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백일장 개최는 2019년도 9〜10월 중에 초등학교 4〜6학년,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천둔치 운동시설 조명설치 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8천만원 추가로 소요되고, 신천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사업을 변경하여 신천둔치 운동기구 5점 이설, 신천 체육광장 대봉교에서 동신교 구간 전등수선 및 전원공사, 중구 게이트볼장 안전펜스 공사, 테니스장 코트 정비공사 및 개폐형 그물망 펜스 구입, 사무실 신축 등의 공사에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서 437쪽 아래까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19년 5월 22일 개소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티치포퓨처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7쪽 아랫부분,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하는 재능인성 교육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2019년 4〜8월까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693만원을 투입하여 특강 프로그램을 16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중구 영어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 설치는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 176만원을 투입하여 대봉1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하였습니다. 438쪽에서 444쪽 중간까지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총 14건입니다. 공약사항 중 438쪽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운영 1건은 도원동 일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3건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모두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이며 앞서 보고드렸거나 계속해서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된 사항도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감사 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 5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7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지난해 3월경 사단법인 한국사서협회에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고 현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444쪽 아래에서 445쪽 중간까지 8번째, 민간위탁 현황은 총 6곳이 되겠습니다. 향촌문화관은 재단법인 대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운영 및 관리는 훌라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티치포퓨처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2개소는 대구 YMCA에 위탁되었고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45쪽 아래에서 447쪽 중간까지 9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 중간 부분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건 53만3천원, 입장료수입 193건 7,087만9천원, 기타사용료수입 189건 424만4천원, 기타이자수입 16건 17만원, 일반부담금 1건 1억5,926만9천원, 그외수입 16건 211만8천원 총 418건에 2억3,821만3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8쪽 윗부분 12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심재생활성화지원단이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조직개편 되어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향촌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대구문학관 운영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자치단체등이전 308-10으로 각각 과목변경 전용하였습니다. 448쪽 중간에서 450쪽 중간까지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 100만 이상 불용액은 9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 편성목 37개에 총 2억206만4천원이 발생했으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0쪽 중간 부분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연장 심의 참석수당,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안내사인 제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협약 공증수수료,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위ㆍ수탁협약서 공증수수료 5건에 409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여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 출장여비,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관 여비, 2019년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사 관련 출장여비 3건에 176만7천원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하여 총 8건에 58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1쪽에서 452쪽까지 15번째,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중구 영어도서관 도서대출회원증 구매 등 총 37건에 1억3,841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3쪽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청소ㆍ경비용역을 비롯한 입찰 1건, 설계공모 1건, 수의계약 5건으로 총 7건에 8억7,52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53쪽 아래에서 454쪽 윗부분까지 공사 부분 경쟁입찰계약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에 대해 총 4건 96억6,218만9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54쪽 중간 부분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게이트볼장 배수구와 경계석 잔디커버 공사, 대봉교 테니스장 시설보수, 중구 테니스장 사무실 신축, 게이트볼장 안전펜스 설치, 중구 국민체육센터 석면철거 공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 옥상 방수, 통신설비 공사, 화교 소학교 중국어교실 시설보수로 총 9건 9,039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454쪽 아래에서 455쪽 아래까지 16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청소ㆍ경비용역,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승강기 점검관리 용역 이 3건은 향촌문화관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자 변경에 의한 것이며 대봉교 테니스장 시설보수 공사는 장비대 및 인건비 증가를 반영하였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석면철거 공사는 준공 후에 환경보전비 정산이며, 가연성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은 수량 정산 변경으로 총 6건에 당초 1억8,656만4천원보다 916만6천원이 줄어든 1억7,739만8천원에 변경계약 했습니다. 455쪽 아래부터 457쪽 중간까지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문우관(상덕사) 향사비 등 총 15건에 5억630만원을 신청에 의해 교부 결정하고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457쪽 중간 부분부터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및 성인문해교육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0억5,925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458쪽 19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ㆍ시비, 구비 총 133억8천만원의 예산액 중 50억7,639만5천원을 집행하고 83억360만5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58쪽 중간 부분에서 맨 아래까지입니다. 20번째,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용품 지원 비용은 2019년 12월 말 대구시에서 급하게 교부되어 집행하지를 못하고 2건에 42억8,853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역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40억1,5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22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9쪽에서 462쪽 아래까지 23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459쪽 제19회 봉산도자기축제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11개 화랑과 16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작품전시, 도자기 경매, 공방 체험, 갤러리 투어, 어린이 찰흙만들기 대회, 도예장터, 상점가 할인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동성로축제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동성로 가요제, 킹 오브 댄싱, 힙합페스타, 뷰티 체험, 타투, 캐리커처, 전통복식 체험,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는 전국 뮤지션 262개 팀이 신청하여 1차, 2차 예선을 거쳐 본선 10개 팀을 최종 선발하여 9월 21일 신천둔치에서 대구 MBC 주관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460쪽 봉산미술제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11개 화랑에 21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미술품 경매, 문화공연, 도슨트 프로그램, 어린이 미술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쪽 대구화교 중화문화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중국 사자춤 및 용춤 시연, 변검술, 그림자극, 중국 전통 기예공연, 전통악기 연주, 무용, 중국 전통문화 체험, 부채 그리기, 전통의상 체험, 기예단 공연, 거리퍼레이드, 중국 치파오 체험, 음식 체험 등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61쪽 중구 미술협회전은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회화, 조각, 디자인, 서예 등 중구 미술협회 회원 46명이 작품전시에 참여하여 회원들에게 창작기회 제공과 주민들에게 순수예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호응과 관심도를 유도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심 속의 문화마당 장독대 토성음악회는 6월 19일 가곡, 클래식 연주, 어린이 앙상블 등 문화가 있는 골목 형성과 성내3동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소통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제6회 방천아트 페스티벌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난타, 밴드 연주, 버스킹, 대구 레코드 페어 등 대봉동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마을 속 예술축제가 되었습니다. 동인동 마을축제는 10월 26일 어린이공연, 성악, 즉석 노래자랑, 플리마켓,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는 기회 제공과 주민 주도의 문화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동네 아티스트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무대공연, 버스킹, 아트마켓 등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신동과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화합과 소통,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462쪽 북성로 축제는 9월 29일 기술워크숍, 만들기 체험, 오픈 팩토리 등 북성로 기술생태계의 정체성을 알리는 축제로 내용면에서 차별화 있게 진행하였으나 북성로 상점가 연합회 등록과 연계하여 축제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대봉문화마을축제는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무대공연, 즉석 노래자랑, 노래경연대회 등 대봉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2019년 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는 2019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56일간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 구간에 행잉 구조물 설치, 포토존 행사, 점등식 행사 및 공연 등을 통해 불빛으로 시내를 밝혔으며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462쪽 아래에서 463쪽 윗부분까지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입니다. 계산동 뽕나무골목에 뽕나무 인연 조형물 남녀 인물 모형과 이순신 장군과 두사충 우정 병풍, 황동 엽전 조형물 3개를 8,136만원에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25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3쪽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마당깊은 집 체험관 관리, 거리큐레이터, 느티나무도서관, 영어도서관, 우리마을 교육나눔 전담 지도사, 청소년 문화의 집 6개 분야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녹향,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관리와 양궁감독, 양궁선수 등 4개 분야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6쪽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65건 청구에 전부공개 42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건, 부존재 18건, 기타 취하 2건이며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먼저 김유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한 과장님 보면 항상 제가 나폴레옹을 생각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과찬이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단신인데 일하시는 건 아주 당차게 잘하신다 말이죠. 저하고는 많이 부딪치기도 했는데 부딪치면서 많이 영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은 항상 새의 양 날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절대 날지를 못하는데 행감을 통해서 의회 의원과 집행부의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해야 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또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집행부가 하는 일이 100% 옳다고 얘기도 못 드리고, 저희들 의원의 행동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항상 집행부보다는 먼저 중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양궁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궁부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운동단체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준연

홍준연위원

권고사항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에 1개의 운동부 정도는 권고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양궁부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90년 1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8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28년이 넘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단장이 누구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단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명예단장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일단 당연직으로 해서 단장은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여를 받는 당연직인지 안 그러면 명예직인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급여는 받지 않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당연직 단장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부단장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부단장은 제가 하도록 돼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부장은 누구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부장은 여가체육팀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가체육팀장이 누구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한상문 팀장인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팀장님, 선수들 숙소하고 훈련장 자주 방문하십니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여가체육팀장 한상문입니다. 며칠 전에 숙소하고 양궁장을 다녀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숙소에 술병 있습디까, 없습디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그 당시에는 술병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했습니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저희들이 물품하고 이런 걸 한번 쭉 훑어봤는데 술병이나 이런 거 선수들이 가진 거는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입니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남산그린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동 몇 호입니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103동 905호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 주고 매입했는지 알고 계시죠?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예. 3억4천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적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액 집행한 게 3억6,182만9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억6,182만9천원 예산 집행한 만큼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10개 대회에 나가서 3개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은요. 이제는 행정도 행정 자체를 거의 일반 기업화하듯이 성적을 못 올리면요.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3억6,182만9천원이면요. 우리 참전용사들 보험금 5만원씩, 월 5만원씩 주는 거 그분들한테 월 10만원, 20만원씩 드릴 수 있고 한부모가정들한테 지원 더 할 수 있고 그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거 계란 그냥 풀어서 20인분, 30인분 만드는 그런 급식을 안 줄 수도 있다 말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요. 28년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건 필히 두어야 된다는 강제사항이면 어쩔 수 없이 두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권고사항이면 성적 안 오르면 잘라야 됩니다. 왜 성적이 안 오르는데 3억6,182만원 씁니까?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이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제가 처음에 행감 2018년 6월달부터 9월달인가, 9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행감을 하는데 행감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집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권고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제는 성적이 안 오르면 3억6,182만9천원 안 써도 됩니다. 매입한 아파트 팔아서 구유재산 만들면 되고요.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예. 저희들이 독려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독려를 해서 될 게 아니니까 제가 하지요, 독려를 해서.
상문

한상문여가체육팀장

제도적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비인기종목이고 물론 그분들이 옛날에는 국가대표를 하시고 국가대표하신 신분이 감독으로 계시고 하지만 그전에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구타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상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타사건 일어나서 선수들이 도망가고 일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팀가고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한 거 모릅니까? 그 선수들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구타를 해요, 선수를. 저한테요, 작년에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왔었는데 보자, 보자, 두고 보자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성적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러면요.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예산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마트트리.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 대구역까지 한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예산안 추경할 때 말씀을 주셨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전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못드렸다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올해는 단연코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의결해드리는 이유는요. 약속을 지키고 그 사업을 진행하라고 드리는 거지. 그 사업 빠지고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는데 그 예산 쓰라고 저희들 의결한 거 아시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
준연

홍준연위원

그 거리 조정을 했는 거 누가 했습니까? 끊었는 거. 향촌동에서 대구역까지 분명히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드렸는데 중간에 끊었는 거 누가 끊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중간에 끊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구역에서 원래 중앙네거리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중앙네거리에서 반월당 쪽으로 변경을 한 건데 우리 상점가연합회 쪽에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 자체 방침이 좀 동성로 활성화, 상가 활성화하고 좀 연계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동성로 상가는 활성화시키 고 향촌동 상가는 활성화 안 시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19년도 지금 행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2019년도에 벌어진 각종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질 건 따지고 격려할 건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원래 동성로는요. 그렇게 불안 밝히고도 환합니다. 향촌동은 불을 밝혀줘야지 되고 향촌동은 그 잘난 윤순영 구청장이 그 넓은 도로를 갖다가 좁히고 물길 만들어 좁혀서 차도 못 다니고 상권 다 죽은 거 아시잖아요. 상권이 다 죽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트리 그리로 진입하는 그것도 막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중앙로 우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저희들이 중구에서 한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시에서 그렇게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면요. 대구 중구청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사반대 했어야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사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준연

홍준연위원

딱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윤순영 구청장 그때 그러면 그 사업할 때 그대로 팔짱 끼고 있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반대했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중구.
준연

홍준연위원

반대했는데 그렇게 그 사업이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 저희들 중구 의견은 제출은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시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안 했기 때문에 중앙대로 쪽은 다 죽었다 말입니다. 중구 집행부 보면 중구 구민을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공사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계셨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직접 사업부분이 아니라서 그때 관여한 부분이 없어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종필위원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421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15개교입니다. 학생수가 6,216명입니다. 금액이 1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학교에 급식을 담당하고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비.
준연

홍준연위원

구입비용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죠. 교육청과 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준연

홍준연위원

교육청은 얼마 나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금액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들 지원금하고 해서 학교에서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학교에서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은 여기서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받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또 밝혀주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강은희 교육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 저하고 상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충분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훌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19년부터 21년도까지 지금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렇고 지금 북성로 축제에서 훌라팀에서 거의 이 부분을 다 맡아서 다 진행을 했었는데 2020년에는 북성로 뉴딜사업 연계해서 미편성되어 있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북성로상점가연합회가 등록을 하고 중기청에 축제 공모에 되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쪽에 4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북성로상가연합회에서 북성로축제 뉴딜사업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훌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모루가 일단 훌라에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모루 자체는 저희 북성로 전체기술예술 이런 부분을 전체를 총괄해서 상권 활성화를 갖다가 한번 도모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각종 북성로에 기술 같은 걸 집약시켜서 거기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민간인들한테 공구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렇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했었을 때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북성로기술, 어떤 북성로 모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일반 이용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막상 사실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 가고 지역 국회의 원가고 하면 엄청 막 또 설명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냥 일반시민들이 가거나 했을 때에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더 많고 그냥 여기가 무언가 오픈팩토리에 대한 어떤 느낌보다는 본인들 작업장이라고 밖에 안 느껴져요. 지금 모루를 사용하는 형태 자체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관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탁하는 계약을 하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 계약 안에 보면 늘 이제 저희 조례 심사하거나 동의안 같은 거 할 때에 이분들이 제대로 업무이행이 안 되면 위탁계약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해지사유 조건이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그냥 둬서는 사실 일이 안 되거든요.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있을 거 같은데 도대체 이분들이 하는 게 뭐길래 이걸 이렇게 2021년까지 이분들한테 맡겨놔야 되나 솔직하게 그 생각도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훌라에 대해서 그냥 뭐 맡아서 하는 데니까 위탁하는 데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사실 덮어놓을 게 아니고 이분들은 특히 나 더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 오픈팩토리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오픈팩토리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이렇게 박물관 같은 느낌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걸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개인들이 그 안에서 파티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SNS에 올라온 게 있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수시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래서 이제 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좀 일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희들이 해지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안 그러면 경고 조치가 가능하면 경고 조치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동네를 살리려고 해 놓았는데 동네가 오히려 더 죽어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홍준연위원님 질문한 거에 제가 연관되어서 연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양궁팀이 이렇게 입상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저희들 우수 선수가 없는데다가 실제 양궁이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실제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표하는 선수가 되면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솔직히 저희들 이 금액 받고는 우수 선수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올해 다행히도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번 저희들 운영을 해 보고 실제 선수 숫자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본급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해서 이 양궁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 모든 운동팀들이 다 그럴 거 같아요. 모 아니면 도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정말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를 해서 입상실적을 내오느냐 아니면 아예 없애냐.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사정에서 이분들한테 더 이상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좀 입상실적이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나 자꾸 그분들이 빛이 나야 사실은 중구도 같이 빛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해서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서구 여자양궁팀하고 저희들 남자양궁팀이 있는데 두 곳 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구 영어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2018년도 실적은 7개 사업에 380명 참여를 했고요. 2019년도 실적은 8개 사업에 2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은 1건이 증가되었는데 참여인원은 15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걸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내에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공개모집을 좀 적게 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18년도에 7개 사업에, 8개 1개를 더 늘려서 했는데 안 늘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프로그램 수는 늘려도 그 프로그램마다 인원을 좀 많이 모집하니까 안 돼서 저희들 프로그램 수는 늘어나도 모집하는 인원은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적게 모집해서 인원이 줄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인원이 준 이유는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인원이 뭐 많다면 많이 할 수 있다면 많이 또 하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공간에 적합하게 인원이 저희들 산정해 봤을 때에 몇 명을 저희들이 더 모집을 해도 또 적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인원으로 저희들은 목표를 해서 모집은 합니다마는 모집된 인원 갖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늘려도.
종필

우종필위원

프로그램은 영어프로그램 이게 잘 되면 확대를 시키고 사실 모집이 잘 안 되면 폐강을 시키든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잘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을 1개 더 모집을 해서 그 이후에 다른 기간을 정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그렇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탄력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있어 향촌문화관 운영수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자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운영회의를 개최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향촌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 말씀하시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445페이지 저희들 자료에.
종필

우종필위원

445페이지입니다. 운영 수입이 있는 것으로 운영자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이 저희들 운영 방안을 변경한다든지 또 운영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할 기회가 작년에는 사실 조직 개편도 되고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찾는 분들이 좀 늘었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19년도에 좀 늘었습니까? 18년보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019년도 말씀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올해야 코로나 때문에 영 없을 거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018년도 비교해서 2019년도에는 1.5%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계속 폐관을 했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저도 한 번씩 가긴 가는데 별로 사람이 보이질 않던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2018년도에는 10만9천명인데 2019년도에는 11만 명 넘어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자체 집계로는.
종필

우종필위원

향촌문화관이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자문회의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입이 있는데 운영자문위원회 불러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래 회의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꼭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실시가 매주 둘째 주 일요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달 아닙니까? 매주 합니까? 446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타를 낸 거 같습니다. 매달 맞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매달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매주 할 일은. 행감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423페이지 진로진학센터 운영지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면 2019년도에 해당 기간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12월달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9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왜 2020년도 3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그해 연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2020년 3월에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사실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올해 작년 거를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올 연말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해 연도에 이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넘어가서 하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작년 거를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하고 올해 거는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00페이지 체육진흥 추진현황 여러 현황이 있던데 우리 남성분들이 족구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족구 단체는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클럽이 저희들 족구클럽은 사실 운동장이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동호회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족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단체 신청이 없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체육회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클럽을 만들어야 되는데 클럽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공부되게 많이 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저도 차분히 해 보겠습니다. 399페이지 지도점검난에요. 여기 2건이 있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건이 있는데 9월 4일자 점검에 보면 점검내용이 있고 지적사항에 사업비 신속집행, 지출증빙 서류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사업비 신속 집행을 안 해서 지적 사항 된 거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행사나 이런 걸 하고 바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나고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는 영수증하고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류 그 내용에 조금 부족하거나 내용에 조금 기입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신속집행이 늦어진 지출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도 철저히 안 되고 신속집행도 안 해 주고 이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조금 늦어진 건 몰라도 관리도 철저히 안 했고 신속집행도 안 했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 그 관계를 나중에 아까 이정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재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도점검이 집행부에서 우리가 민간위탁도 많은데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정민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래서 9월달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지출증빙서류가 이런 게 저희들 보완을 시키고 시정을 시켜서 12월달에 저희들 1월달에 할 때는 서류편철 문제만 조금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확실하게 하고 그것이 확인이 확실히 되면 그때는 신속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10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운영비에 양궁팀 운영비입니다. 피복, 장비 구입비 3,100만원 전국단위 양궁대회 참가여비 1,750만원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이 4,441만7천원 또 밑에 1,806만원입니다. 예산액보다 더 썼지요? 양궁팀 성적도 못 내는데 돈은 더 쓰고, 정말 해야 됩니까? 피복이잖아요. 옷만 잘 입고 폼만 내면 됩니까? 더 쓴 게 1,341만7천원, 56만원, 1,400만원 돈을 더 썼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 이야기가 3억 얼마씩 여비가 들어가는 데도 부족해서 이걸 더 썼습니까? 그것도 피복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피복비,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는 양궁팀이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좀 빨리 집행을 했는데 그게 추가로 같은 목에서 조정을 해서 더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더 집행도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같은 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허락을 안 받아서 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허락 안 받은 것도 잘못됐지만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유를 좀 상세하게 써놓으면 또 이해를 조금 안 하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감사자료를 좀 작성하지 못한 거 같은데.
경숙

권경숙위원

이번 회기하면서 느낀 점이 일자리경제과 정 과장님 쪽에는 철저히 비고난에 적었어요. 그쪽 불용액처리난을 보시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편성목으로 할 때는 꼭 필득해서 하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17페이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 자체가 다 기대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 10억을 더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전체 총액 중에시비가 아직 저희들이 돈이 10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시에 체육과장하고 예산부서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시에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홍인표위원님이라서 거기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원래 올해 초에 추경을 할 때에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시에서도 지금 전체 감액 예산 편성하는 상황이라서 여의치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만 받아오면 전체 예산 337억이 다 확보되는 셈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보되면 차질이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 그건 104일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민원도 조금 있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04일 해서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당초보다 3개월 정도 원래 2월 정도에 저희들 개소 예정을 했었는데 3개월 정도 그것만 늦어질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것만 늦어지면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건.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장은 옥외고 이렇게 해서 공사는 차질없이 10%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체육센터 건립 중간중간에 좀 보고를 우리 간담회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게끔 다음 행감에 할 때 자료가 되게끔 보고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수시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22페이지 좀 전에 우종필위원님께서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 곳입니다. 진로진학센터에. 작년에 생겼고 작년에는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로진학센터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진로진학센터도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영상으로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25일날 저희들이 또 입시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지금 30명만 최소 인원으로 저희들 강당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반에는 조금 거의 못 썼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건비 외에는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조정을 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경숙

권경숙위원

전반기에 못 썼다고 하반기에 이걸 배로 쓰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이들 입시상담, 진로상담 그다음에 학습컨설팅 이런 부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올해는 특수사항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코로나라고 정말 이게 학교로 가야 되는데 못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학센터가 개인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많이 해서 올해 고3들 정말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하반기에도 6월 25일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할 것인지 실제 대면 상담을 통할 것인지 학교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SNS를 통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답답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런 거는 지금 계속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홍보를 해서 진학센터가 참 잘 생겼습니다. 올해 그 기지를 발휘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을 진학센터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올해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2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 청소년 문화의 집이07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받아서 시설을 전체 개선 완료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안전대진단해서 하는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공사를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부만 완료했습니까? 전체 다 완료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전체 다 완료하려면 이번에 국가등급 판정에 따라 하는 건 현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시설공사를 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코로나 때 공백이 있을 때에 확실하게 공사를 하고요. 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때에 맞춰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정말 활성화가 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이경숙위원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부분부분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31페이지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현황. 청소년 여기 23번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단속횟수가 28번 하셨고 단속실적이 269건입니다. 현장에서 계도를 254건 하고 시정명령 14건, 과징금 부과가 1건 있습니다. 시정명령 14건은 어떻게 사후 조치를 했고 과징금 부과는 무엇 때문에 얼마를 부과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우선 과징금 부과 1건 100만원은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를 해서 거기 저희들 단속반에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저희들이 보면 업소에 들어가면 만 19세 미만, 19세 미만 학생들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업소 입구에 그런 게 안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붙여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붙여주고 시정명령은 내리고 지도감독은 철저히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 붙여두고 나면 그다음 또 지도점검 나갈 때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소년은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자체가 정말 잘 선도되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한 곳은 100만원 벌금 물고 나서도 수시점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건 리스트가 과징금 부과된 업소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갈 때마다 저희들이 업소 점검할 때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곳 한번 가면 이 집은 두 번, 세 번 가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간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정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436페이지 신천둔치 운동시설 조명 설치 있지요. 여기는 변경을 했네요. 6천만원 신천둔치 조명 설치인데 조명을 멋있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변경 추진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죠? 조명인데 운동기구,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렇게 막 바뀌었습니다. 변경사업 추진실적해서 옆에 도표는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으며 이렇게 해야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참 드릴말 씀이 없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조명하고 그다음에 폴대 이런 걸 치우고 한전배전함을 또 다른 데로 이설해야 되고 6천만원을 갖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조명을 설치했을 때에 신천 우리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또 공해로 인해서 조명공해로 인해서 동식물이 생물이 조금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사도 안 하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때 저도.
경숙

권경숙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지. 해 놔놓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산은 6천만원 있었는데 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대봉동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갈등의 워낙 골이 깊었습니다. 이 6천만원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추가로 8천만원 더 계상을 해서 신천변의 생태계도 안 좋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아마 사업을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안 그래도 454페이지에 내용하고 그러면 연계가 있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54페이지 대봉교 테니스장 시설보수공사, 중구 테니스장 사무실 신축 공사, 게이트볼장 안전휀스 설치공사 7,200만원인데요. 설계금액하고 또 이게 여기도 설계변경이에요. 옆에 그죠? 계약일이 3월 21일 착공일 뭐 준공일 되어 있는데 비고에 설계변경,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이런 거 한번 계획 잡으면 딱 할 수 있는데 뭐 지하도 파는 것도 아니고 설계 변경이.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분들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클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취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코트장에 라인벨트를 신규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설계금액이 792만원인데 계약금액에 976만8천원입니다. 이게 코트와 라인벨트를 설치를 하는데 구입했다 말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거기에 라인벨트를 설치하는데 인부하고 그다음에 기계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가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제 확실히 되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민원은 저희들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우리 공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무탈하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테니스장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당초 테니스장에 한 면을 더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못해주고요. 게이트볼장이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게이트볼장이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물망을 좀 높여달라,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경숙

권경숙위원

이번에 코트와 라인벤트 할 때 원하는 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테니스장이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테니스장 그 옆에 있다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같이 붙어 있는데.
경숙

권경숙위원

하는 김에 하면 비용이 덜 드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물망하고 테니스장처럼 높이 올렸을 때는 금액이 또 많이 차이 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또 추경에 올려서 또 해 줘야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게이트볼은 지금 일단은 저희 안 하는 걸로 지금 게이트볼협회하고 중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458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역시 아까 한 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거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체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구간구간 사업이 끝나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차질이 없는 거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무슨 차질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한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차질이 생기고 있는가 싶어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까하고 같은 맥락으로 됐지 싶은데 대구시 특정감사 문화교육과 9월 2일날 지적된 건 이것도 기금, 지출연도와 사업진행연도 불일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43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대구시 특정감사.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대구시 특정감사하고는 그거하고는 연계는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연계는 아니죠. 아까 이정민위원이 했고 아까 431쪽 했고 이 건 있고 많네요, 이 과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청소년육성기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발생한 이자만큼 쓰고 재적립하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6, 17, 18년도에 그해 쓰지를 못하고 다음 해 넘겨서 운영위원회에 줘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해 발생한 이자는 그해 쓰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충북 제천 장락문화의 집하고 교류를 하면서 장락문화의 집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교류에 저희들이 쓰고 그 이자만큼 다 쓰지도 않고 이자 조금은 남았는 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적립액이 늘어났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원래의 취지는 무엇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원래 3년간 2016, 17, 18년은 동아리 워크숍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장학금이 아니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동아리 워크숍을 하니까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국내 교류하는 데로 방법을 바꿔어서 집행을 하고 그 이자 중에서 못 쓴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적립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쪽도 결국은 청소년 육성하는 쪽에 쓰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청소년이 우리 장락문화의 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2019년도에서는 제천에서 왔고요. 저희들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천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서로 교류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 이정민 했듯이 모루.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이 봐도 모루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숙

권경숙위원

정말 해지사유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도 가보면 문이 닫혀있고 코로나라 하지만 개별적인 게 많은 거 같아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특별관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9분입니다.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지역에 이색적인 차별화된 문화 제공이라고 해서 저희 축제했어요.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행사. 2019년 9월 21일 비가 억수 같이 오는 신천둔치에서. 기억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많은 주민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비가 와서 사실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적게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MBC 방송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2억 들여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음악 관련 축제 치고는 기부면이나 인지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날 폭우로 취소된 줄 알고 주민들이 많이 안 왔고요. 또 왔는데 불편해서 오래 못 앉아 있고 가셨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이 ‘굳이 오늘 같은 날 스케줄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때 행사를 진행할 때 MBC 측에 취소를 하자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MBC 측의 사정에 의해서, 가수 백지영하고 계약이 전부 다 완료된 상황이라서 MBC 측에서 비가 와도 강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최 측만 고려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공무원들 몇 분만 앉아서 이걸 본 건데, 2억 들여서 한 건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전년도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 비오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부분은 취소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지적은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돈은 우리가 주는데 맨날 그렇게 끌려가듯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국민의 세금인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MBC하고 조율을 잘 못한 저희들 불찰이고요. 또 공연하는 관계자들 계약관계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해한다.” “너그럽게 한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축제인데 주민들이 많이 못 본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한 번씩은 다 얘기가 나온 기존에 북성로길에 인접해 있던 공구박물관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북성로 기술융합소 모루 이거 직영으로 하다가 2019년 3월에 민간위탁 훌라에 줬잖아요. 이거 저도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모루에 전시관 있잖아요. 1층이 장인의 방, 2층이 메이드 인 북성로라 해서 전시관으로 학생들한테 견학코스로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루에 방문객이 진짜 몇 명 정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행감 책자에 그런 것 좀 적어놔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카운트된 건 없는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전시실을 둔 거는 전시실에 누군가 보러 오라고 그걸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실적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안타깝고요. 여기 실적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운영실적에 대부분 프로그램을 했는데 1층에서 진행하는 코워킹 팩토리.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메이커스 팩토리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여기는 코워킹 팩토리라고 돼 있네요. 5월부터 10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70팀 해서 540여 명 참석했고요. 북성로 메이커스 양성 지원이 4명, 북성로 청년기술자 육성 7개월간 한 게 17회 170명, 시민 참여 프로그램 다 합쳐 41회 64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사진이나 참석한 부분을 조회해 보니까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기발한데 주민 참여도가 진짜 저조합니다. 제가 이거 계산으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청년기술자 육성 7개월간 170여 명 정도면 한 달에 24명, 한 회기당 1.43으로 회기당 2명만 온다는 말이잖아요, 체험한다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 640여 명 한다 하면 한 달에 91명, 회기당 2.2명으로 한 회기당 2〜3명 된다는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사실상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신청하는 희망자를 많이 모으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요. 이걸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하고 보니까 ‘한번 해보면 참 재미있겠다.’ ‘가족 프로그램 나무상자 만들기, 북 같은 거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아무리 해도 나 같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는데 2명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우종필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안 보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북성로 모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우리중구 소식지에 게재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19년 3월부터 위탁해서 10개월 동안에 9,345만원 위탁 보조금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팀장 나대연하고 팀원 문찬미 2명의 인건비가 4,5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1,8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하고 1,800만원 빼면 나머지 얼마 남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진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기술자 육성 강사 및 보조강사료 38회 290만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강사 및 보조강사료 71회 620만원. 왜 이렇게 강사료하고 보조강사료 비용이 많이 나갑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프로그램을 하려면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진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기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강사는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가 드릴로 뚫고 이런 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한 부분에 북성로에 계시는 각종 기술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그분들은 그냥 가만 쳐다보고 있고, 설명하고 기계를 내리고 올리고 그것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체험장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는요. 단순한 거는 직접 시켜도 나머지 어려운 거는 안 해요. 저 참여했거든요. 체험 한번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돼서 이러나 싶어서 체험에 참여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옆에 머리 색깔이 알록달록하신 그분들이 일을 도와주시고 있는 강사하고 보조강사인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요. 두 사람 있는 데서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체험자는 없고 강사만. 횟수는 71회 하지만 몇 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북성로 모루 운영에 청년기술자도 육성해야 되고 양성 지원도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이정민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잔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돈 쓴 것만 봐도 이 상황입니다. 자기들끼리 옆에서 도와주고 강사료 주고, 두 분은 강사료 계속 받아나가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들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료비보다 보조비가 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의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진짜 근대 소목들 작업도구 같은 거 앞으로 사라지고 기계가 모든 문명을 다 해서 탁탁 판매되어 나오는 것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거 볼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한테 어린애들한테는 정말 교육현장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정밀 분석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막연히 위원님들의 느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모루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자체로 정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수인의 일자리로 전락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많은 거점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북성로라 하면 떠오르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한 번 더 이런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다 깎아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페이지가요. 전용이 몇 페이지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448쪽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 향촌문화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아닙니다. 오타죠? 201-01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반운영비는 맞습니다. 향촌문화관에 세세목이 201-01이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01이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1-01.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용 2,200이 308-10으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작년도 2019년 11월 18일 자로 기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위탁 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목을 201-01에서 308-10으로, 11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금액을 308-10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한 내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10일 날 드렸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1월 18일.
경숙

이경숙위원

11월 18일이 아니고요. 12월 10일 날 이거 넘겨줬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집행은 12월 6일 자로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6일이 아니고 12월 10일입니다. 지출내역에 12월 10일 돼 있잖아요. 어쨌든 12월 10일 날이고요. 위탁 경비를 자치단체 전용으로 하는데 한 달 겨우 남겨놓고 재단에 넘긴다는 게,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재단에서 무엇에 쓰려고 넘겨주는 겁니까? 용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1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재단에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비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같은 목이 아니라서 308-10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책자로 봐서는 전용을 한 건 분명하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위탁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급하게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급하게 전용한 이유가 뭐 쓴다고 그렇게 급하게 돈을 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거는 있는데 이것을 왜 한 달 만에 써야 되는지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재단에 일단 운영권이 넘어가서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뭐 쓴다고요? 그냥 돈만 넘겨주면 됩니까? 꼭 필요하니까 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 재단에서 무엇이 필요해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향촌문화관이나 그다음에 공공운영 사무관리 쪽에 재단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니,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운영비를.
경숙

이경숙위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한 달 만에 2,200만원을 줄 이유가 뭡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운영비 2,600만원 줄 이유가 뭡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200만원하고 2,600만원에 대해.
경숙

이경숙위원

서면을 받을 수는 있는데, 과장님. 돈을 2,200만원을 전용해 주고 2,600만원을 전용해 주면 이 전용은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치단체이전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그쪽에서 써야 되는 돈의 명목이 뭔지 정도는 알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진짜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뭔지는 알고. 우리가 재단에 그때 도심재생 할 때 향촌문화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돈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의미가 뭐가 됩니까? 이런 전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돈 남는 거 있으면 다 그리로 넘기면 되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년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운영하던 경비 내에서 저희들이 11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용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을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면으로 주시는데요. 진짜 주민의 혈세인데 아껴 써야 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54페이지에요. 제가 한꺼번에 쭉 얘기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신천강변 중구 체육시설에는 들어가자마자 광장이 있고요. 광장 안에 농구대가 있고요. 농구대 바로 옆에 에어로빅 댄스 광장이 있고요.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쭉 달아서 있습니다, 그 안에. 2018년 이곳에 공사를 했는데 2018년 광장에 농구대 도색공사를 했는데 573만1천원 사인갤러리에서 했습니다. 2018년 체육시설 광장바닥 아까 말했던 에어로빅 댄스 그쪽 주변하고 농구다이 밑 그쪽에 1,370만원 천안건설에서 했고요. 2018년 중구 게이트볼장 배수로 설치공사 1,976만원 태영건설에서 했고요. 2018년 중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250만원인데 에버그린필드에서 했고요. 2018년 중구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공사 1,187만원 ㈜두광에서 했고요. 2018년 중구 게이트볼장 827만원 팔공토건에서 했습니다. 8월 17일에서 11월 29일까지 2018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2018년 2차 추경 때, 본예산이 5천만원인데 2차 추경에 1억5천을 포함한 2억을 401-01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면서 2억을 드렸어요. 예산을 줄 때 그렇게 2억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줄줄이 불러드렸던 내용은 전부 수의계약 쪼개기 공사였어요. 예산 드릴 때는 하나로 2억을 그냥 토털로 해서 드렸는데. 둘째, e호조에 하자보수보증 내역 부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거기에 왜 없는지? 하자보수. 공사를 했으면 혹시나 AS 받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하자보수 해야 되잖아요. e호조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각서나 보증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2019년 6월 17일 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분명히 이게 부실공사라고 사진까지 드리면서 문책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한수 과장님 계실 때의 내용이라서 과장님은 모르는 일인데,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 중간에 줄그어 있는데 바로 옆에 돌하고 틈 사이가 벌어졌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보시죠. 인조잔디 주변을 돌아가며 전부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거요. 이렇게 틈 사이가 떨어져서. 다음 거요. 옆에 있는 돌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다음 거요. 이쪽 좌측에 칸막이 쳐놓은 데가 테니스장이고요. 우측에 인조잔디 만들어 놓은 데가 게이트볼장입니다. 자, 게이트볼장 안에 공 들어가는 데가 다 떨어지도록 이렇게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날 보고 와서 “이거 부실공사다. 왜 이렇게 해놨나?” 얘기했는데 그게 이거 공사가 아니었어요. 2018년에 11월 29일 마무리된 공사가 잘못됐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서류를 찾아보니까 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똑같이 401-01 해서 6천만원 드렸고요. 19년 9월 16일 2차 추경에 1,200만원 증가시켜서 7,200만원 되었습니다. 행감 책자 454페이지에 보면 18년 11월 공사 후 3개월이 지나 신천강변 중구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2019년 중구 게이트볼장 배수로 경계석 잔디커버 공사 893만원 팔공토건, 19년에 게이트볼장 안전펜스 설치공사 778만원 ㈜두광, 19년에 테니스장 시설보수 공사 976만8천원 서진토건, 19년에 테니스장 사무실 신축 공사 1,002만원 서진토건. 셋째 질문하겠습니다. 동일 장소, 동일 시설물, 동일 공사장인데 예산을 7,200만원 여기서 또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넷째, 2018년에 공사한 게이트볼장 2군데는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왜 다시 공사비를 들여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섯째, 팔공토건은 2018년 하자보수 공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019년에 공사비를 지급했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체크 다 해놓고 계시지요? 여섯째, 테니스장 설치 공사를 했던 바로 옆에 2018년과 2019년에 게이트볼장 공사를 했어요. 그때 공사할 때 왜 같이 공사를 안 하고 따로따로 나눠서 공사합니까? 왜 공사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18년 행감 때 부실한 거, 18년 공사 거를 본 게 아니고 19년 7,200만원 나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한번 끝난 것을 다시 공사했다면 그전의 공사는 왜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19년 공사는 왜 저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2018년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2019년도에는 사실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에 양쪽에 갈등이 많아서 실제 공사를 해놓고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2억을 왜 쪼개기 공사 했습니까? 7,200만원을 왜 쪼개기 공사를 했습니까? 그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억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같은 원리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직 2018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도 계셨던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팀장님들 하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무도 없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018년도 있었던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도에 제가 이거 하자보수 문제 있다고 사진 찍어서 얘기할 때 안 알아보셨어요? 그때는 계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때 부실공사 알아보겠다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2019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서면으로,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를 이중으로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쪼개기 공사를 하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018년도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7,200만원이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2018년은 없어서 모르겠다 하면 7,200만원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게이트볼장에 그전의 하자보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왜 또 다시 공사를 했는지. 팔공토건에 2018년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걸 2019년 공사비 지급을 왜 또 했는지. 테니스장 공사했다는데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을 왜 한꺼번에 안 했는지. 한 가지 더 보태드릴까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유지보수비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유지보수비입니까? 2억짜리는 유지보수비가 아닙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시설 공사를 하고 나서 사실상 민원도 발생하고 이랬는데 제가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공사는요. 한 공사 안에 같은 건설공사 같으면 타 과라도 부서랑 합의해서 같이 합니다. 과가 달라도 이중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중의 세금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과끼리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우리 여기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그쪽에 할 공사가 있으면 같이 하자.” 해서 협업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하나 있는 걸 줄줄이 나눠서 수의계약 공사 쭉 해놔 놓고, 이게 지금 보수공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수공사입니까? 게이트볼장 경계 잔디커버나 게이트볼장 안전펜스는 같은 겁니다. 방금 사진 보여줬던 내용을 그대로 공사하신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배수구에 경계석 잔디커버하고는.
경숙

이경숙위원

석 주임님, 아까 그 사진 돌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앞에 점선 그어져 있는 저 부분이요. 밑이 배수구입니다. 저 옆에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경계석하고 배수구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새로 공사한 거는 하얗게 줄그어 놓은 거 쭉 당겨서 잘라내고 배수구를 드러낸 공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다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잘라내고 배수구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AS를 안 받고 돈 또 들여서 배수구 끄집어내는 공사를 하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배수구하고 사이 경계석에 잔디커버 공사를 했고 배수구를 드러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모르시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 사진 보십시오. 제일 처음 준 사진에 공사한 곳이나 나중에 준 공사한 사진이나 동일 장소인데 그렇게 공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가만있어 봤자 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받기는 받겠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AS 받아야 되는 곳을 계속 돈 들여서 또 하고 또 하고, 주민들의 돈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2019년도에 준공일이, 6월 19일이 마지막입니다. 3월 8일, 3월 31일, 6월 18일, 6월 19일. 우리가 추경예산 몇 월에 해드렸는지 압니까? 6천만원에 추경해서 1,200만원 더 보태준 게 9월입니다. 9월 16일 날 추경예산을 해줬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추경예산 왜 보태서 하시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200만원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건이 아니고요. 생활체육 운동기구하고 철봉 설치하고 생활체조 단상하고 그물망 수리한 거 그 정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 한번 보시렵니까? 지출일자요. 얼버무려서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지출일자, 가지고 있는 돈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200만원 부분은 11월 28일 2건이 집행되었고 11월 21일 1건이 집행되었고요. 12월 12일 집행되었고 그렇습니다. 1,200만원에 대한 거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연관되는 건 12월 12일 날 그물망 수리비 15만원 집행된 거 그게 관련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사를 하면 두루뭉술하게 동네체육시설 설치 예비비처럼 해놓고 공사하지 말고 각각의 공사를 사업을 따로 해서 사업비로 만들어서 하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큰 명목은 명목대로 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시설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158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게 고장 날지를 모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앞으로 저희는 예비비로 두루뭉술하게 한 건 안 드리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만들어 놓고 또 하고, AS도 못 받고. 또 그걸 시설비라 하고 투자하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운동기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 차원은 최소한으로 들여야지 2억씩 3억씩 이렇게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억원 2018년도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9월 추경 때 느닷없이 올라온 제1회 대구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7천만원, 저희 동료위원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산편성 때 의회의 전제조건을 아까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용역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체 공개모집을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에 했는데 거기에서 업체 공모를 한 결과.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실시한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100%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없데요? 자부담 왜 없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기독교총연합회 쪽에서 교회에 동원을 할 수 없어서, 이미 교회 총회가 끝나고 난 상황이라서 자부담 조건을 못 걸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청하고 기독교총연합회하고 수의계약 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독교총연합회에 위탁보조금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기독교총연합회에 위탁보조금 주니까 둘이 같이 수의계약 했겠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기독교총연합회 쪽에서는 위탁금을 받아서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기독교총연합회에 돈을 줬는데 기독교총연합회는 다른 데 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에 위탁을 주는 게 가능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려면 시행 사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바로 사업 시행하는 데 주셔야지요. 중간에서 뭐 한다고 기독교총연합회를 중간에 끼워놓고 있습니까? 계약서 보십시오. 우리가 돈 준 건데, 중구청에서 시비, 구비로 나가고 한 돈인데 기독교총연합회랑 비트앤엘비? 그 2군데서 위탁수탁계약서 작성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사업체 공모는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총연합회랑 뭐 했습니까? 돈은 기독교총연합회에 준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공모를 하니까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들어왔고요. 다른 단체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단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준 곳은 기독교총연합회에 준 거잖아요. 거기 줬으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돼야 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사업자 선정은 기독교총연합회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했고, 공사 시공업체는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겁니다. 시공사는 기독교총연합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저희들은 사업자를 공모했고요. 시행 사업자를 공모해서 기독교총연합회에.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 구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붙이시면 되잖아요. 입찰이요. 수의계약 했잖아요. 수의계약요. 입찰 붙이시면 되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 거 구청에서 다 할 일은 아니잖아요. 입찰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기독교총연합회랑 하고 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또 비트앤앨엔딩? 여기다 또 계약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비트 여기에 우리하고 같이 하든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민간행사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 계약 법령을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뭐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기독교총연합회는 저희들이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자부담이, 여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총연합회에서 자체 부담액이 조금 발생해서 부담한 거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은 우리 보조비랑 같이 써야 되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같이 썼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같이 써야 되는데 우리 통장에 돈도 안 들어왔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했다고 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에 자부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내용을 안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총연합회가 조금 부담은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는데 자체 내에서 자부담을 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회계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하면 사업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공모 내용에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라든가, 10%의 자부담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공모 내용이 있으면 자부담을 안고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 할 때는 시기가 참 짧았습니다. 짧고 기간이 없어서 공모 선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공모를 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급하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급하게 왜 하셨습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급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잡혀 있었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그래도 예산은 잡혀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7에.
경숙

이경숙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했는데 “돈을 줘서 우리는 썼다.” 이 말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돈을 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독교총연합회는 중간에 끼어서 아무 수입도 안 생겼습니까? 자부담도 부담을 안 하고.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자부담은 부담한 내용은 없지만 실제로는 자부담이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전시하는 기간을 50일로 잡은 걸 연기를.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 들어온 거 통장에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통장은 없습니다. 그냥 얘기로 저희들끼리.
경숙

이경숙위원

얘기로요?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예. 왜냐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0원으로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을.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우리 공모사업 내역에는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랬다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서무 담당 계장님.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죄송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의 모든 계약이 구두로 다 됩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두로 되는 게 있고 문서로 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문서로 되고, 계약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행정은요. 서류로 하는 겁니다. 서류가 구비되지 않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서 계약을.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이고 100%입니다.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면 기본적인 서류는 있어야 되죠.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기본적인 서류는 다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그건 없습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뭐 말씀하시는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요.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안 했고 자부담을 안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자부담을 안 하고 그러면 100% 구비로만 다 쓴 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결국 100% 구비로 다 썼는데 그 사람들은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숟가락만 얹었다고.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탈곡하고 밥까지 다 짓고 결론은 그냥 마지막에 숟가락 얹은 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공모사업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우리 중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많고 언제부터 예산을 그렇게 펑펑 썼습니까? 예? 언제부터요?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법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준연

홍준연위원

안 해야 된다는 문구도 없죠?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100% 그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래, 서무 담당님. 100% 해야 되는 것도 없지만 100%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없죠?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그건 없죠.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나 법에도, 그죠?
지숙

최지숙문화예술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 마인드도 그렇고, 그리고 구청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려면 자부담 얼마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부담합니까? 여러분들 돈이면 다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진짜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갑자기 들어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 했는데 기독교총연합회는 다른 데 또 위탁해서 주고, 결산서류는 또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받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아무래도 전문 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 선정은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기독교총연합회랑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입찰은 여기서 붙였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입찰은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찰은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붙여서 이쪽이 당선됐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기독교총연합회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하니까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들어왔고.
경숙

이경숙위원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평가해 놓은 거 읽어보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월 초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과 보조단체, 시행업체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답니다. 예산 확정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임박한 11월 초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원래 당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칠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9월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독교총연합회는 총회를 11월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은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모가 나가니까 사업자에 일단 신청을 했고요.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대구시하고 노하우가 있고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부탁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기독교총연합회로 결정이 되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부탁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왜 진행했습니까? 사업계획을 짠 것은 문화교육과에서 안 했습니까? 이걸 계획을 잡아서 급하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는 평가한 부분이 ‘시행기관이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구청 요구사항에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을 왜 했냐는 거지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한 게 미흡하다고 하네요. 시간이 짧아서 미흡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대구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타이틀을 내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급하게 예산까지 줘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연말에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안 하면 왜 안 되는데요? 그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시에서 중앙로 대구백화점 앞에 트리 멋지게 해놓고 국채보상공원 빛축제 쫙 멋지게 해놨는데 굳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왜 올라왔냐고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돈 다 쓰고 행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간 일찍 드렸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올해는 하여튼 기간이 일찍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의회에서 돈 다 줬으니까 뭐 어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성로축제, 매년 체험하고 공연하고 화려하게 막을 엽니다. 화려한 축제에는 분명히 비용이 부담되고 주민의 세금을 그만큼 투명하게 사용했으리라고 믿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년 5월 10일에서 12일 3일간 제30회 행사가 치러지면서 저희가 보조금 5,500만원 주고 자부담 여기는 6,500만원 해서 1억2천만원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산한 거 다 가져오라 해서 자부담 정산받은 서류를 봤는데 보조금 5,500만원은 축제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설치비 3,500만원 쓰고요. 인건비가 739만원 그리고 축제 행사에 탁자, 의자, 홍보물품 1,011만원 정도 쓴 것 같고요. 개막식 행사에 출연한 서예 퍼포먼스, 비산농악, 중구합창단 공연비 지급했지요.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서예 퍼포먼스비, 비산농악, 중구합창단 공연비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합창단 공연비는 저희들 구비에서 안 나가고 저쪽에 동성로 자부담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에는 구비 쪽에서 빼나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여기 50만원으로 돼 있네요.
경숙

이경숙위원

있지요? 구비에서 50만원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비산농악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농악은 100만원 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예 퍼포먼스는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서예 퍼포먼스는 1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천만원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00만원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1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100만원이네요. 축제 거리 행사용으로 부스 전기공사 73개 했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로 한 겁니까? 부스 전기공사 73개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축제장 쪽으로 가면 부스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를 깔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73개 전기 깔아주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 6,500만원은 축제 행사 몽골부스 임대료하고 인건비 해서 1,871만1천원 썼고요. 그리고 리플릿 홍보물, 축제 홍보 아치 제작한 게 863만4,530원 있는데 보조금 이외에 충당되는 축제비 같은데 맞습니까? 대부분 그런 데 쓴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쪽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개막식하고 폐막식에 내빈을 초대하고 축하연에 참여한 식대비하고, 개막식ㆍ폐막식 후에 자축용 식대하고, 행사 관계 부서의 의전비하고. 의전, 식대비 지출이 서류상 돼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자부담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무슨 축제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 가지고 의전비를 주고 있습니까? 이거 서류가 왜 이래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자부담 부분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상황이 못 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도 정산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자부담 정산은 부담 부분만 받지, 내용 부분은 정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는 주셨잖아요. 자부담 했다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동성로축제 추진위원회에 거기 서류를 받아서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자부담 부분은 내역을 안 갖고 있어서 거기서 받아서 드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평가하면 이 부분 다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종합평가에는 들어가도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은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자부담 다 넣어놓고 의전비 써도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거기서 회비로 충당을 해서 자부담을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자체 의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우리가 행사비를 5,500만원 주고 난 뒤에 자부담 보탠 것은 자기 멋대로 써도 된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멋대로는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행사에 관련된 걸 써야 안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전비가 왜 들어가지요? 행사가 의전이랑 관계가 됩니까? 428만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의전비 내용이 오신 분들, 내빈들.
경숙

이경숙위원

커피값, 급식비, 마치고 또 식사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자부담 가지고는 사실상 의전비라든가 식대, 차류, 수건, 기념품 이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전비 가능하다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의전비라 하는 거는 아마 내빈들한테, 모르겠습니다만 선물이나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겠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선거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파악 못 하시는 게 많네요. 과장님, 축제 가면 늘 있는 몽골부스라는 거 있지요. 그거 우리 축제 행사에 몇 개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동성로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19년도 동성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73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73개 전기 그게 이거랑 연결되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73개 부스에 전기를 연결하는 거.
경숙

이경숙위원

전기 연결하는 73개하고 연결이 되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73개 몽골부스 그거 공짜죠. 우리가 돈 주고 몽골부스 다 만들었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니지요. 몽골부스는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는 전기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몽골부스 아까 금액 있었잖아요. 보조금 예산에 아까 몽골부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몽골부스는 제가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몽골부스 여기 있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구비 정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축제 행사 몽골부스 임차비 1,871만1천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자부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에 들어가도 자부담으로 행사에 저런 거 쓴다면서요. 자부담을 행사에 쓰는 걸로 한다면서요. 자부담에서 몽골부스를 사서 줬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걸 묻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자부담에서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몽골부스를 설치했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자부담에서 계산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부담도 우리가 그걸 받아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했고, 거기에 전기를 연결하는 건 저희들 돈으로 연결해 주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전기 연결하는 거는 보조금에서 나갔고 자부담으로 몽골부스 산 거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임차한 건 자부담으로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임차한 거는 자부담으로 했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몽골부스, 사용료 내나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임차료를 받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받습니까? 임차료 얼마 받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개 부스당 100〜300만원 협의에 따라서 받는데 달성문화선양회에서 자부담으로 받아서 자부담으로 쓰고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은 행사 부스용으로 받은 금액이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부 회비도 있겠습니다만 축제를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부스 자부담 내는 거 어떤 사람은 1천만원, 어떤 사람은 500만원씩.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부스 협찬금하고 수입 부분, 지출 부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또 동성로축제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신고를 하든 어쨌든 간에 자부담 부분이 아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이래 되면요. 이거 동성로 행사하라고 보조금 줘놨더니만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협찬 형식을 많이 빌리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협찬 형식이 아니고 제가 제보 받기로는 1개당 1천만원씩,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보조금을 누구 이익 남기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부담을 의전비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축제 행사에 장사하고 남기려고 들어가서 그 돈 냅니다. 그런 거는 정산 내용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6,500만원이라는 부분이 그거랑 같이 연결된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축제 행사 보조금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돈을 못 메워줘서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저한테 제보 주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동네에 체육시설 158군데 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158군데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지금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방역 한번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 신천변에 수시로 하고 또 동네체육시설도 동네 방역하는 분들이 동네 배정되어 있는 분들 외에 두 분이 더 추가 배치되어서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제 문화교육과에서는 방역에 대한 건 아니지만 각 동네에다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동네에 자기 체육시설 있는데 실제로 부탁을 해서 지금은 각 동네마다 방역하신 분들이.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은 한 분 계십니다. 5월 말로.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매월 하루 한 번씩이라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문화재단 안상호 상임이사의 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상임이사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상임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호 상임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
범식

신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안상호 상임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호 상임이사께서는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먼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팀장 도장숙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얼리팀장 김태형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자료설명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하루빨리 보다 큰 걸음으로 도약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1번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9일에 설립된 도심재생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18일자로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직원 현황으로는 상임이사 1명, 도심재생문화팀 임기제직원 3명, 파견공무원 1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 임기제직원 3명, 파견공무원 2명으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최초 설립재원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팀의 주요업무로는 향촌문화관을 운영하고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등의 위탁사업과 도심재생문화사업 추진 및 지원, 이사회 운영, 기타 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얼리타운팀의 주요업무로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사업,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이사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1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명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이사회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총 3회 운영하였고 정관 일부 개정, 임기제 직원 관리 규정 일부 규정, 추경 승인, 상임이사 및 임기제직원 채용사항, 업무계획 보고 등을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3번 출연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억3천만원, 2018년도 2억8천만원, 2019년도 3억1,165만원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번, 임대료 수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 1억6,900만원이 부과되어 1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용료로는 1층, 2층 임대료로 1억3,700만원을 부과하여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5번, 자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게생애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공모를 통하여 대구 중구의 오래된 5개 가게를 선정, 그 가게의 탄생배경 및 역사 등 구술채록을 진행하여 가게별 70권씩 총 350권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구청 홍보팀에 보도자료 보냈고 각종 관광시설에 비치하는 등 가게생애사 참여 가게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로 블로그를 활용하여 중구를 홍보할 대학생 기자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블로그 기사 게재건수는 116건이고 블로그 방문자수는 19만8,801명입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에서 474까지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내1동 집적지 내 소공인 110여개 업체입니다. 운영내용은 소공인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 자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공인 교육 사업은 3D형상교육과 3D캐드교육, 그리고 3D장비하드웨어교육의 3개 교육을 진행했으며 컨설팅 사업으로는 1대1 책임멘토링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자율 사업으로는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제품개발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대구패션주얼리위크 참가의 5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교육지원을 통해 전년도 대비 30% 정도 증대되었으며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디자인 50개 및 디자인 출원 20건을 하였습니다. 해외판로 개척은 홍콩, 베트남 등 박람회 참가로 바이어상담 380여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개발을 통해 8개 산업체 40개 제품개발을 지원하였고 16개업체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인 공동인프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내1동 직접지 내 110여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3D프린터, 레이저컷팅기, 3D스캐너, 프리폼 등 주얼리 첨단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의 경우 60개사를 지원했으며 3D프린터 총 12,600건, 3D스캐너 및 프리폼 각 1,323건, 레이저가공기 총 1,319건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사업명 청년 패션주얼리샵 마스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5년부터 시작하여 19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주얼리 관련 자격증 취득하고 주얼리 전문 심화교육, 교육생 취·창업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총 9,400만원입니다. 교육과정은 주얼리 관련 교육 268시간, 멘토링 20시간, 외부전문가특강 8시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성과는 교육생 32명 모집, 수료 30명, 자격증취득 45명입니다. 자격증은 3D캐드와 코디네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2명, 23명 취득하였습니다. 19년도 취·창업인원은 취업 8명, 창업 3명으로 총 11명입니다. 다음은 476쪽에서 477쪽까지 공예·주얼리산업의 Collabo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차 사업으로 공예·주얼리산업의 Collabo 지원사업은 현재 3년차 사업으로 주얼리 특구 일대 공예·주얼리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30개 업체를 창업·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임대료, 시제품개발비, 창업마케팅비, 창업공간 조성비 등과 박람회와 및 프리마켓 참여지원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2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은 창업진흥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주얼리타운 4층 주얼리 공예실습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8,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얼리체험, 3D장비체험, 3D캐드교육, 주얼리아카데미 등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비이용 기회제공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734명이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6번 수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촌문화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향촌문화관 1, 2층 전시해설 운영, 의복․은지화․포토인향촌 등 각종 체험운영, 녹향음악감상실 및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촌문화관 전시실에 달고나 모형을 제작하여 콘텐츠를 보강하였고 기획전시는 2회 운영으로 김미련, 김안나 작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향촌문화관·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마찬가지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은 2,600만원입니다. 이는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행정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동일하며 1, 2층은 전시해설 운영, 4층 교육실에서는 가죽공예체험을 운영하여 월평균 200여 명의 체험인원이 동전지갑, 필통, 팔찌 등 가죽소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죽공예체험은 학교 및 각종 기관 등의 호응이 높아 향후 국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체험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경상감영길 17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8,710.12㎡ 규모의 귀금속․주얼리 원-스톱 복합센터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주차장과 기계·전기실, 1층과 2층은 귀금속·주얼리 판매매장, 웨딩업체 및 사무실 3층과 4층은 전시실, 체험학습실 등이며 5층에서 8층은 귀금속제조업체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은 중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10일 2020년 2월 9일까지이며 매년 위탁금은 2억원으로 주얼리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패션주얼리타운 전시관 운영입니다. 전시관 운영은 타운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며 기획전시회는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외국작가 초대전 2회, 국내작가 초대전 1회 등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귀금속 주얼리 체험교실은 주얼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은반지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등 나만의 주얼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67건 총 2천여 명이며 9월부터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주얼리 디자인연구센터는 주얼리특구 내 판매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대관과 운영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 컴퓨터교육실, 바이어상담실 등 실적은 시설대관 52회 1천여 명입니다. 다음은 484쪽, 7번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으로 주얼리특구 내 공동브랜드 로그가 들어간 포장지 대, 중, 소를 만들어서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이며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BI, CI 등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CI는 세라라는 이름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이행, 공약사항 추진실적에서부터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5쪽,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얼리타운 위․수탁사업 중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사업의 국비 교부지연으로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체납이 우려되어 예비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얼리체험프로그램 은반지 만들기를 위한 은선 4kg 구입비 402만, UPS 배터리 30개 매입비로 110만원, 향촌문화관 포토인화지로 5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용역으로는 연간 용역으로 청소·경비·주차용역을 2억4,800만원에 주식회사 대명크린에 입찰되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에스원, 승강기는 오티스엘리베이터에 수의로 용역계약을 체결되었습니다.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사업의 공모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요조사는 주얼리특구 내에 70여개 소공인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19년도에 10월에 선정되어 지금 현재 타운 3층에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부문입니다. 2019년 2월 12일 타운지하주차장 출입구 보수 공사로 방수작업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얼리 옥외전광판의 오랜 세월의 훼손으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어 19년 7월에 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공모 선정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26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향 운영,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등 각 위탁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1인 채용하여 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매니저, 소공인 공동인프라 매니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매니저와 기간제근로자와 다른 점은 경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녹향하고 향촌문화관하고 다른 점은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어서 위에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급여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안상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사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이제 작년 11월 18일날 왔으니까 7개월 조금 넘었네요.
종필

우종필위원

7개월 남짓 했네요. 우리 중구에 도심재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많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잘 발견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2쪽 주얼리전문타운 사용공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운 2층에 입주한 웨딩 관련 업체가 사용하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웨딩 관련 업체가 사실 주얼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얼리타운은 원래 주얼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앞 부분에서 주얼리타운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웨딩이 들어 온 걸로 그래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지금 웨딩업체가 곧 계약이 끝나갑니다. 끝나는 게 내년 1월 31일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1층에 저희들이 카페는 지금 입찰을 해서 임대를 놨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층에.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2층에 주얼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물론 물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할 생각이지만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내년 1월달까지는 웨딩업체가 반은 쓰게 되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반은 그러면.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반은 지금 청년2030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쓰는 게 반은 저희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진학지도하고 2030청년.
종필

우종필위원

임대료 안 받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종필

우종필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타운이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익창출을 위해서 무상사용 공간은 유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재단에서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 지금 의회 물론 승인 얻겠지만 전부 다 수입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게 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7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출연금과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년간 재단출연금 현황을 보면 매년 출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지원관련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각 연도별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출연금이 지금 매년 표에도 보면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또 자체사업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앞으로 계속 이래 상승이 되겠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일을 많이 자꾸 늘린다면 조금씩은 상승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자체 수입사업에 대해서 모델을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사실은 마구잡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되지만 재단이 자립하려면 일정 부분에 창출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수입창출을 하고 또 하나 수입창출 중에는 지역에 있는 큰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는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471페이지 주얼리타운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면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체납이 사실 많은 거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종필

우종필위원

매장 임대에 있어 관리비와사용료 납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체납액은 지금 현재 경기가 지금 불황이라서 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7월달부터 체납액에 대한 그것을 받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2,44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또 4,77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작년 12월 31일까지고 현재는 관리비가 4,300만원 체납되었고 사용료가 2,400만원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촉고지서도 발부했고 또한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7월부터 미납되면 체납료를 저희들이 받기로 그렇게 다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필

우종필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있어 체납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을 하면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납토록 독려를 하시고요. 다른 업주 희망업체로 대체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그렇게 주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판매매장도 똑같습니다. 곧 10년이 되어서 다 끝나면 그것도 판매매장 자체도 이제는 공개입찰로 가서 좀 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반발을 해서 마지막 이번 에 계약을 할 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다음부터 3년 후, 2년 후 이건 반드시 입찰로 간다고 그 조항을 넣으려고 구청에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잘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내고 사실 다른 데보다 좀 임대료가 싸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얼마 전에 감정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는 감정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좀 싼 게 아니고 많이 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많이 싸게 해 주면 또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면 세는 잘 내셔야 되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사실 잘 안 내고 잘 내는 사람은 또 잘 내고 이렇거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또 운영에 있어 진짜 임대료를 잘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주얼리타운 재단으로 이관되어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 매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기존 입점 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부여할 게 아니라 입점을 희망하는 다른 임차인에게도 공평하게 입점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입찰로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재단에 맞추어 주변 상가 건물임대료 실태를 조사해서 차이가 나면 인상도 좀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원을 늘려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잘 운영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올해 카페가 입찰을 얼마 전에 처음 했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카페를 입찰을 처음 했는데 수익이 1,6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공평하게 누구든지 거기에 입찰을 통해서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작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중구 도심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재생이 제대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홍준연위원입니다. 안상호 상근상임이사께서 전에 간담회 했을 때에 저희들하고 처음 만나셨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저희가 현재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부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은 3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명이 전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회계,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하고 회계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사업은 사업 분야가 따로 있을 거고 회계는 회계 분야가 따로 있을 건데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 분야는 주얼리 특구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담당하는 파견 공무원이 누구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팀원 중에 윤승수 주임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회계, 서무 그다음에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태 주임은 주얼리타운 입점업체들에 대한 임대에 관한 사항들, 주얼리타운 서무, 재단직원 관리, 주얼리타운 홍보, 이혜정 주임은 주얼리타운의 회계, 주얼리타운의 시설 및 설비, 운영 그다음에 건물 운영의 관리비, 임대료, 주차요금 부과징수 이렇게 지금 업무분장은 그래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세 분 파견나가신 분들이 세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저는 사실 재단은 이제 물론 공무원분들은 조금 이렇게 제한됐습니다마는 재단의 직원들 지금 멀티플레이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하는 쪽으로 그래야만이 효율성 부분을 가져온다 이래 했는데 공무원 세분은 지금 주로 회계 쪽에 회계 쪽을 공무원이 다 맡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회계를 맡고 계신다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태 님은 입점 업체 상황을 보시고 서무도 보시고 홍보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완태 직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이완태주무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문화교육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이완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태 주무관님.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교육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완태

이완태주무관

문화교육과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아, 지금 이완태 직원이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직원은 증인자격으로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증인은요?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증인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 공무원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관계 공무원으로 합니까?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교육과에서 어떤 집무를 하셨지요?
완태

이완태주무관

바로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문화교육과에서 직책 맡은 건 따로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었습니까?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 무슨 과 계셨죠?
완태

이완태주무관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여성 관련해서 무슨, 무슨 단디이음이나 소망의 집 이런 데 가서 관리하고 그러셨죠?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여성복지시설 관리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세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완태

이완태주무관

잘 못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무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완태

이완태주무관

세무업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세무업무하고 회계업무하고 굉장히 대단히 복잡한데 그죠?
완태

이완태주무관

회계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지금 방금 안상호 상근상임이사께서 이완태 직원을 소개하시면서 입점업체를.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완태 주임은 서무고 이혜정 주임이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서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무?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이완태 직원.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서무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팔 내리세요. 팔 내리세요.
완태

이완태주무관

서무업무는 2018년 11월 18일부터 도심문화재단에.
준연

홍준연위원

재단에 파견나가면서 서무를 봤다, 이 말씀이죠?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서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합니까?
완태

이완태주무관

재단에서 자료 수합이나 재단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총괄정리나 문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문서나 문화교육과에서 요청하는 문서, 그런 문서를 총괄 정리하고 그렇게 주얼리타운 팀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상호 상근상임이사께서는 그때 간담회 때 본위원한테 세무 쪽에 관련되어서 세 분이 파견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와 서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위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무와 서무는 엄청 다릅니다. 세무는 회계업무를 다 담당하고요.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편성을 담당합니다. 서무는 아까 이완태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서무는 우리 행정 자체를 갖다가 보는 게 서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 “서”자거든요. 글 “서”자 업무 “무”자입니다. 글에 관한 업무를 보는 데가 서무고 “세”자는 세금 “세”자에다가 업무 “무”자입니다. 세무와 서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완태 주무관을 빼고 나머지 2명도 그러면 회계와 세무를 보고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혜정 주임이 있습니다. 주얼리팀에.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혜정 주무관님.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회계를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혜정 주무관 빼고 윤승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화교육과에 근무하셨죠?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남산4동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남산4동에.
승수

윤승수주무관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준연

홍준연위원

12월.
승수

윤승수주무관

31일까지.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승수

윤승수주무관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바로 재단으로 파견을 명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무 관련 업무 보신 적 있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세무라고 하시면 회계업무를 제가 신규 때 건축과 서무 때부터 해서 4년 정도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회계 업무를 보셨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건축과 서무도 보고 남산4동에서 회계업무도 보고.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지금 이게 마스크 벗으시고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하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2015년 11월에 건축과로 발령을 받아서 2년 반 정도 서무, 회계를 보다가.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서무, 회계를 볼 때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지금은 과장님이랑 주무팀장님이 퇴직을 하셔서 일단 성함만 불러드리자면 지원석 과장님이라고 그전에 계신 분이 있었고 권영배 팀장님도 계셨어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같이 근무하셨고 회계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지요?
승수

윤승수주무관

아, 주로 회계업무를 많이 보긴 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그러면 회계를 보는 분이 윤승수 님하고 이혜정 님 두 분 계신다, 그죠?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도심재생문화재단에회계를 보시는 분이 두 분씩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아, 지금 팀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준연

홍준연위원

팀은 분할되는 것보다는 팀은 한 팀으로 하는 게 통합을 하는 게 낫습니다, 조직은요. 조직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옛날에 독일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영국하고 싸우고 소련하고 싸우고 전선을 이분화해서 힘이 모자라서 진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딱 해서 통합된 곳에서 상근상임이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리드가 딱딱 진행해서 일을 배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면 회계가 두 분이 계신다, 말이죠?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두 분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문화교육과에 다시 들어오셔서 문화교육과 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아, 저도 재단에 파견된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재단이 어떻게 발전될지 제가 가늠이 안 잡혀서 향후에 인력소요가 많이 될 거 같아서 아직까지는 회계가 2명이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난 다음에 크게 사업을 벌인 적은 없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제가 이쪽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렇죠?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회계업무를 갖다가 두 분이서 거의 회계업무를, 거의 다 한 분이 맡아도 될 만큼 인수인계 다 됐다는 그 이야기로 들리는데.
승수

윤승수주무관

아, 각 팀별로 업무의 성격이 상이하게 달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상이하게 달라서, 왜 다릅니까? 회계는 동일한데.
승수

윤승수주무관

재단은 그냥 한 재단 밑에 팀이 2개 있어서 동일하긴 하지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팀을 하나로 뭉치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력 손실이 있다 말이죠. 지금 우리 윤승수 같은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회계업무를 다 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문화교육과에 와서 다른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인재를 갖다가 솔직히 문화재단에서는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수

윤승수주무관

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서무 및 회계 업무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도 맡고 있고 이혜정주무관 또한.
준연

홍준연위원

자, 개인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을 갖고 있지요?
승수

윤승수주무관

V로그 홍보단.
준연

홍준연위원

예?
승수

윤승수주무관

V로그 홍보단 운영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V로그 홍보단.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학생 그거입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까지도 맡고 계세요?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두 가지 다 하시겠네요.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혜정 씨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회계만 보고 있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회계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윤승수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승수

윤승수주무관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겁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제가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르는 거죠?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르는 거는 절대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승수

윤승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들어가십시오. 469쪽, 이사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사회 구성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중구청장이고 이사 당연직 1명, 선임직 12명, 감사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입니다. 이사회 명부를 쭉 보다 보니까 김순재 님이라고 있습니다. 전 매일신문사 편집부 국장입니다. 안상호 상근상임이사는 잘 알고 계시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상호 상근상임이사님 옛날에 매일신문사 근무하셨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노조지부장 하셨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대구 중구에 도심문화재단 이사회에 왜, 매일신문사분들을 이렇게 두 분이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오기 전에 이사회가 아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혹시 매일신문하고 무슨 특혜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닙니다. 매일신문의 김순재 이사님은 한 번도 여기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14명 계시는데 두 분씩이나 매일신문사 출신 이사가 계시면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72쪽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주얼리팀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사업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이거 직접 하시는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국고보조금사업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고보조금사업 받으면 공익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공익법인이 아닌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뒤에 가만. 이완태.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뒤에 일어서 봐. 일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 상근상임이사님한테 질의했죠?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뒤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완태

이완태주무관

답변이 조금.
준연

홍준연위원

알든 모르든 제가 안상호 상근상임이사님한테 답변을 구했으면 안상호 상임이사가 대답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완태

이완태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앉으세요. 국비가 3억5천만원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국비사업이면 공익법인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공익법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병용 과장님이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법적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보조금사업은 어제도제가 본위원이 자갈마당 성매매여성자활지원 관련 예를 들면서 국가보조금사업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사업 40조, 41조, 42조 벌칙에 의하면 보조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이러면 대단히 중한 엄벌을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3억5천인데요. 그래서 회계분이 지금 두 분이 가서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도심문화재단에서 즉 100% 맡아서 운영을 한다,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473쪽인데요. 5,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홍콩주얼리도 가시고 베트남 호치민도 가셨습니다. 참가업체도 6개 정도 되고 실적도 많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가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세라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라의 명칭 누가 정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명칭을 대구 귀금속가공협동조합 공동브랜드 세라 비아이 제작인데 이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일단 나중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 명칭 정할 때 무슨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협동조합에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사업 자체가 재단이 생기기 한참 전에 한 거라서 제가 사실 솔직한 말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주얼리팀인데 이 사업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100% 전담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났습니다. 지난해 끝나고 저희들이 하나 사업을 또 받은 게 1인 미디어사업을 유튜뷰 사업을 지금 하나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상호 상근상임이사께서는 사업비가 9,400만원 정도 들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음 476쪽입니다. 공예․주얼리사업 콜라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선발인원이 5명이고. 자, 매출액이 84억9,700만원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8억4천.
준연

홍준연위원

자, 이거 회계하고 세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내면서 이렇게 숫자를 적어내면 제가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84억9,700만원으로 읽습니다. 맞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오탈자가 난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탈자입니다. 한 번 더 봐야 되고 계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오탈자 때문에 어제도 6,934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신경 안 씁니까? 회계, 서무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8억4천인데 오탈자가 아니고 맞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84억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8,400.
준연

홍준연위원

8,400이 아니지. 지금 그대로 읽으면 84억9,7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상호 상근상임이사님.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지금 11월달에 계셨는데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갖다가 84억9,700만원을 분명히 쓰신 겁니다. 11월18일 취임하셔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8억4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오탈자 하나를 제대로 보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책자를 내어오면 저희 모든 면에서 다 바뀐다 말이죠.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8,400만원인데 8억4천으로 오탈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최종 결과가 신규 인력 고용이 4명입니다.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부분 정확하게 고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맨 주얼리팀입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일단 이거 사업 마쳤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기간이 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인데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연장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왜 사업기간을 이렇게 적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1차 사업이라서 이렇게 연도를.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사업개요 이렇게 나오면서 사업기간 1차 19년 6월 1일에서 2020년 2월 29일 이렇게 적어야죠. 회계, 서무가 있으면서 뭐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따위로 이걸 자료로 제출합니까? 예? 사람이 많으면 뭐 합니까? 다음부터 사업계획서 쓰시거나 모든 서류를 쓰실 때 마지막까지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급여 얼마 드리는지 아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급여 전부 국민들 세금이고 중구 구민들 세금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인 거 아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 허투로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입니다. 481쪽.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향촌수제화는 보조인력 2명, 밑에 …… .
준연

홍준연위원

해설사.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음악감상실.
준연

홍준연위원

향촌수제화센터.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 수제화센터는 1명입니다. 향촌문화관이 2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람객 수가 1년에 1,252명밖에 안 오십니다. 향촌수제화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방안은 저희들이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서류로.
준연

홍준연위원

서류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사업예산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하시고 우리 우종필위원님한테도 자문을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전용을 하신 적 없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487쪽입니다. 위ㆍ수탁사업비 주얼리소공인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이 15억인데요. 작년 2019년도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어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인데 저희들이 그걸 구성할 때 자문이라든지 의회에서도 한 분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도에 15억 예산이 벌써 잡혀 있거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서 시비가 또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시비가 1월에 와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패션주얼리타운 있지 않습니까. 5층 건물입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8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년에 공사하는 게 많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옥상 부분에 타일이 파손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무엇 때문에 파손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사를 하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직까지 방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서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옥상 공사를 하게 되면 대대적인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정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흙을 치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누수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누수는 아직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누수가 안 되면 그냥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봉산문화회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봉산문화회관도 옥상공원을 설치해서 누수가 되어 지금 다 정리했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사장님, 그동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이사장님, 우리 중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슬로건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슬로건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다이내믹 중구, 젊은 중구 이런 쪽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괜찮은데요? 그런데 우리 중구의 슬로건은 소통과 참여입니다. 류규하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소통과 참여인데 그동안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저희 의회하고 이 부분이 안 돼서 희망의 중구를 만들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잘 작동되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불찰도 많고 사실 또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것도 있었고 저희들도 의회에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일을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사장님이야 뭐 측근 연합의 작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어서 야기될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공개를 시켜 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행하고자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기 상조적으로 재단 이사체계가 바뀌는 전환과정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서 조례 통과도 많이 부정적으로 읽히기 시작해서 그런데 재단 운영이 잘 되어서 잘한다면, 재단도 물론이지만 의회도 협치하고 대화하고 타협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립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 묻기에는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되고 그전에 문화개발과나 도심재생지원단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그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내년에 이 부분이 잘 돌아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물어보고요.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들이 조금 삐걱거리면서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임기제 근로자 채용하셨지요? 인사 채용 안 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캔슬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진행이 없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곧 행감 끝나면 다시 보고드리고 공모에 나설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직표에 보면 도심재생문화팀에 5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 5명 맞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팀에는 파견 공무원들 2명 빼고 임기제 근로자가 490페이지에 있는 시간제 근로자 이 부분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하고 임기제는 틀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임기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팀에는 몇 명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도심재생문화팀에 4명이고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5명이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위원

패션주얼리전문팀에는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도 다섯 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임기제 근로자는 1명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3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토털 5명이라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4명에 3명이면 7명이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7명에서 공무원분이 토털 3명 있으니까 10명.
경숙

이경숙위원

공무원 빼고요. 4명에 3명이면 7명에 공무원 3명 해서 10명. 그런데 임기제 근로자 새로 뽑는 분은 어느 팀에 들어갑니까? 아까 임기제 근로자가 5명이라면서요. 포함해서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총 10명 중에 7명이고 파견제 공무원이 3명이고요. 도심재생팀에 뽑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임기제 근로자가 7명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7명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임기제 7명이고 공무원 3명이고 새로 채용하는 1명이 패션주얼리팀에 들어간다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도심재생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도심재생팀이 6명 패션주얼리팀이 5명 이렇게 되겠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도심재생팀에 있는 한 분이 인사이동이 안 된 상태라서 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도심재생팀에 있는 권영주라는 임기제 직원이 원래 전기로 들어왔습니다. 전기로 들어왔는데 패션주얼리타운에 전기를 하시는 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심재생팀에서 패션주얼리팀으로 넘어갑니다. 그 자리를 공모해서 뽑는데 해당자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도심재생은 6명이고 패션주얼리 4명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패션주얼리팀에서 한 분 간다면서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명, 4명.
범식

신범식위원장

사전에 준비를 해오시지 그래, 직원 숫자도 모르면.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자꾸 헷갈려서 그런데 한 분이 도심재생에서 넘어가니까 그게.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런 것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 와서 답변하세요. 자기 식구도 모르면 조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명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임기제 근로자 총 7명에 공무원 3명이라서 10명은 맞는데 도심재생팀에 6명이고 패션주얼리팀에 4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명이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도심재생에 4명이고요. 패션주얼리에 3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명이라면서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3명 공무원을 포함해서 10명이라는 뜻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6명, 4명이냐고요. 그러면 10명 되잖아요. 5명 5명에서 6명 4명이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지요? 그러면 1명이 더 플러스 된다면 10명인데 11명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도심재생에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5명입니다. 5명이고 패션주얼리에 5명입니다, 공무원 다 포함해서. 그래서 10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채용되는 분은 어디에 속하냐고요. 이번에 채용되는 분은 이쪽에 안 들어갑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주얼리팀에서 1명이 은퇴를 하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 주얼리팀에서 은퇴하면서 다시 1명이 들어오면 5:5로 똑같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패션주얼리팀에 있던 분이 은퇴하시는데 기계실에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기하고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기 하시는 분이 패션주얼리팀에 임기제 근로자였는데 그만두고, 전기를 안 하고 행정 일을 보지만 패션주얼리팀에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전기직을 미리 뽑았습니다. 이분이 나가는 걸 예상해서 전기직을 지난번에 11월 18일 날 뽑을 때 미리.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직을 뽑는 것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도심재생팀에 있는 전기직이 패션주얼리팀으로 곧 인사를 해서 가고요. 그 자리에 행정직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뽑는 것이 적격자 없음으로 나와서 다시 공모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팀에 아까 말했던 5명 중에 한 분이 전기직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가고, 그러면 도심재생팀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사람을 패션주얼리팀으로 보낸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도심재생팀에 한 분 전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 쪽으로 곧 넘어갑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에 있는 전기직은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도심재생에서 넘어간 빈자리를 행정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임기제 근로자는 행정직으로 뽑는 거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팀에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재단에 임기제 근로자 뽑을 때 문화교육과로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분이 연결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교육과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문화교육과로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윤승수 주임이 이쪽 문화교육과하고 업무를 같이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결하는 일을 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주임님, 이번에 채용되는 부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문화교육과에 공문으로 와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승수

윤승수주무관

사전에 그 …….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한참 앞서서 공문을 준다고 저한테 결재를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문 결재하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문화교육과에 드리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는 기간하고 굉장히 오래 전에 됐을 겁니다, 아마. 4월 23일 날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월 23일 날 하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위원

4월 23일 날 서면보고 한 것이 문화교육과에 가서 통보가 됐겠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고일이 언제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공고일이 그게 3주 했던가 2주 했던가.
경숙

이경숙위원

시작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는.
경숙

이경숙위원

서면보고 다음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5월 11일 정도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공고를 본 주민이 전화가 와서요. 직원을 구한다는데 의원님 알고 있느냐고 묻던데요. 과장님이랑 통화하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서면보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4월 29일 날 상임위에서 재단의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5월 11일 본회의에 통과된 게 있어요. 이때 정관 변경 및 임직원 변경 시 의회에 미리 통보할 것을 넣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제조항인데 임의조항으로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변경 있을 때 미리미리 문화교육과 과장님한테 알려주시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교육과장님은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문화교육과장님은 감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직 감사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사회에 나오십디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연직 감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셨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거 간담회 때 설명했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이번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공고 안 냈습니까? 용역 내서요. 제3차 문화도시 공고. 활동계획 수립해서 용역 안 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문화도시입니다.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석 주임님,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대구 5개 구ㆍ군이 문화도시에 도전해서 7월에 예비문화도시 신청, 준비 착수.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가 빠졌어요. 이걸 본 중구 주민이 연락이 와서 문화도시라 하면 중구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만 왜 빠졌냐고 하더라고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거 2020년도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2020년도 거 묻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2019년 부분은 한 달밖에 안 돼서 2020년에 팩트 체크할 게 몇 개 있어서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도시를 공고 내고 난 뒤에 MOU 체결을 언제 했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도시가 매일신문에 저렇게 나간 건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공시가 나갔고요. 중구가 포함돼 나갔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실 좀 늦게 이걸 스타트를 했습니다, 다른 구보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 뜨는 거 보자마자 담당 부서에 부서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서장님이 늦었지만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부서장님하고 벌써 합의가 다 되신 거예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이후에 아마 제기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MOU 체결은 1월 10일 날 했고 신문은 4월 28일 날 나왔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MOU가 혹시 문화도시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아닙니까? 여기 MOU 체결하고 주신 거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사실 문화도시를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지금 콘텐츠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는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물어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이사장님. ‘재단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조간만 체결해서 만들어 낼 거라고 하는데 재단에서는 벌써 1월 10일에 MOU를 체결해서 계획 다 잡아가지고 이사회까지 다 열어놓은 상황이네요. 재단에서 구청에 통보를 안 했던지, 재단에서 구청에 통보했는데 구청에 통보한 것을 과장님이 우리한테 안 알려줬던지. 재단에서 통보는 하셨어요? 구청에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문화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도시는 사실 중구가 제일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이걸 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스타트를 했는데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보다는 늦었으니까 신문에 안 난 건 이해가 됩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MOU를 맺은 적은 전혀 없고요. 구청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바로 뛰어들어서 저희들 예비비로 영남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각계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콘텐츠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집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산학협력단하고 콘텐츠 회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용역을 주지 않은 상황이죠? 용역 줬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용역은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월 22일부터 용역 주신 거 맞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용역을 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늦기는 많이 늦었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고, 내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요. 구청하고 재단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을 벌써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의사소통이 가능해야지 저희한테 전달 부분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재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하고 재단하고 의사소통을 계속 유지하시고 그 유지된 부분을 과장님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데 생략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수 주임님 계시죠. 조금 전에 했는데 김유한 문화교육과 과장님께 빨리빨리 보고하시고 김유한 과장님은 또 의회랑 소통을 해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단 저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새롭게 올해부터는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도심재생문화재단이 함께하면 중구는 반드시 발전할 것입니다. 중구청장님의 슬로건은 소통과 참여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 다이내믹 중구, 젊은 중구를 만드시고 중구청과 중구의회와 함께 희망의 중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도심재생 및 문화예술 진흥, 패션주얼리타운 운영 및 관리, 그밖의 도심재생,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우리 안상호 상임이사와 모든 직원이 위탁사업으로 중구가 더 한층 발전하고, 또 중구 구민들에게, 또 대구에 명품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몇 개월 안 됐지만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7개월 되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역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8시 10분입니다. 1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1.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7개소에 29개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설과 추석 성수품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하였지만 지적사항은 없고 착한가격업소는 3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496쪽 2.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 대구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대구시 전 지역을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상태가 미흡한 3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497쪽 3.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장기요양센터, 대신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개 단체에서 텃밭상자 30개를 설치하고 현장점검 결과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4. 축산물 관련 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명절과 하절기에 대구시와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해서 식육가공품 미신고 영업행위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감독 강화지도, 현장지도 조치하였습니다. 499쪽 5.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꿀벌 기생충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활동을 실시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으로 국ㆍ시비 등 사업비 9,975만3천원을 지원하여 동물 1,556두를 등록하고, 유기동물은 보호자 반환 등 355두를 관리하였으며, 유실동물 보호비는 38명에게 1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190두와 길고양이 급식소 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500쪽 6. 노동조합은 4개가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37개소이며, 공공근로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3단계에 걸쳐 4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연간 사업비 2억원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전시관 운영, 체험교실, 시설ㆍ장비 지원 등 각종 주얼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10.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지난 5월 동성로, 교동 등 주얼리특구 일원에서 패션주얼리위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약전골목 등 14개소가 명물골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502쪽입니다.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해 축제 지원, 건의사항 처리, 안내판 정비, 그리고 각종 SNS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 향촌수제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시설개요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문화해설사 각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일반 관람, 가죽공예 체험 등 1만 7,0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503쪽 1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 및 민자 부담금 11억원으로 대신지하쇼핑몰 외 점포 74개소의 간판 185개를 LED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14. 소비자 보호 및 유통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통신, 특수거래, 담배, 대부업은 5,1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방문, 전화권유 등 특수거래 분야 업체 현장점검 결과 폐업 또는 변경 신고의무 미이행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직권말소 조치하였고, 504쪽 위조상품 유통으로 유통질서를 위반한 24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505쪽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 8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15. 공공에너지절약 추진 및 점검실적입니다. 미니태양광사업으로 11가구에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51개 업소에 대해서는 냉난방 시 문을 닫고 영업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507쪽 16. 가스ㆍ석유 취급업소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6.3%이며 대현프리몰 고압가스와 광개토병원 특정고압 2개소가 신규 등록하였고, 508쪽 가스판매소, 특정가스, 소형 저장탱크 등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9개소는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하였습니다. 509쪽 도시가스 공급지원으로 보조금 지원과 융자 추천 등 67가구에 3,208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석유판매업소는 1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도단속 결과 거래상황기록부 미신고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510쪽 17. 전문건설업체는 가스시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32개 업체이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폐업 및 말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18. 다중이용시설 전기ㆍ승강기 현황입니다.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기안전공사와 중부소방서의 정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5개 위반업소는 개선명령과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 조치하였고 승강기는 대구시 주관으로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11쪽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1층 소방시설 보완사업 등 24개 사업에 사업비 102억3,283만9천원입니다. 20개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었으나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4지구 아케이드 복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교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은 현재 소송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512쪽 미추진 사업은 동산상가와 교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건으로 민간 자부담금 납부 불가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추진실적은 공동마케팅지원사업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513쪽 21. 시장정비사업 현황으로 서문시장 4지구, 남문시장, 동부시장, 방천시장 4개 시장이며 서문시장 4지구는 승인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남문시장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동부시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방천시장은 추진위원회와 대구시의 구역설정 의견 차이로 답보 상태입니다. 22.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전기패널 이설공사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9,145만원이며 미추진 사업은 없습니다. 514쪽 전통시장 축제 지원은 서문시장, 교동시장 2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515쪽 24.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조달로 서문시장, 교동시장, 번개시장 3개 시장에서 4억2,100만원을 대출받았고, 25. 전통시장 도로점용료는 번개시장과 서문야시장 노점 251개소에 5,824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현황은 25개 상인회에 회원 수가 1만 41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16쪽 27. 전통시장 민원(소송 등)업무 현황은 서문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ㆍ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한 원고가 절차 등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결과 기각되었습니다. 28.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민원실 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ㆍ구직 등록, 알선 등으로 593명의 취업 실적을 올렸습니다. 29.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분기별로 대구시 공모에 선정된 12개 기업을 통보받아서 신규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51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신규 4개 기업, 재심사 4개 기업과 기존 2개 기업을 포함한 10개 기업 58명에게 4억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518쪽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신규 2개 기업, 재심사 3개 기업, 기존 2개 기업을 포함 9개 기업 12명에게 1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6개 기업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개 기업 65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은 ㈜희망터 등 10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은 ㈜빈칸 등 19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521쪽 예산규모는 국비와 시비 9억1,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번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시 공모에 선정된 예비기업 2개소와 고도화기업 1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현황은 522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늘푸른 가로환경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8명이 참여하였고 국ㆍ시비 등 1억9,19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3쪽 3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미취업 구직자 30명을 선발하여 패션주얼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통해서 11명에게 창업 및 취업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3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524쪽입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IT, CT, 문화콘텐츠, 기타 분야 20〜30대 청년 15명을 선발하여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예비창업가 15명에게 각 2천만원씩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상표ㆍ특허ㆍ디자인 출원 14건, 메디컬센터와 MOU 체결, 해외 OEM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25쪽 공예ㆍ주얼리산업의 콜라보지원사업. 패션주얼리특구 일대에서 공예ㆍ주얼리 분야의 청년 20명에게 사업장 임대료 등 각 1,500만원을 지원하여 매출 8억4,900만원, 신규 직원 채용, 사업 확장으로 2호점을 개업하기도 하였습니다. 525쪽 아래 청년희망 JOB GO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청년인력지원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미취업 청년 10명에게 인건비 등으로 1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6쪽 34.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으며 38개 기 참가기업에서 56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27쪽 35. 부서 공통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료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 패션주얼리타운 운영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조례 일부를 개정 완료하였고 3. 명물골목 활성화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4. 마을기업 홍보 강화는 구민과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신규 마을기업 발굴에 노력하고, 528쪽 방천시장 차광막은 마감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미부착 업소에 대하여 계도하고 반드시 부착하도록 독려하였으며 2. 축제행사 다양화 및 체험행사로 개최는 축제 보조금은 행사 후 철저히 정산하고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도록 주최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3. 서문시장 노점상 번영회에서 노점에 돈을 받는 데 따른 대책은 징수금은 사무실 운영과 운영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지출되며 회원들에게 매일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4. 교동시장 야시장 대책은 주변 상인들과 갈등이 심각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후에 추진할 계획이며, 529쪽 5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전환계획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해 전환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 먼저 신범식 위원장님의 김광석길을 활용한 방천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정비사업 구역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임대료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 간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으로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경숙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도심재생문화재단 사무 위탁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의 제ㆍ개정 시 관련 부서와 협의는 물론이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화재취약구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서문시장 아진상가에 소화기 30대를 보이도록 다 설치하였습니다. 530쪽 행복나눔장터 운영은 지난해 10월 우리 구와 중구 사회적경제협의체 공동주최로 동성로 야외무대 주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기능 강화는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주얼리센터 2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은 반려동물 에티켓 및 「동물보호법」준수사항에 대해서 홍보 전단지와 소식지 그리고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531쪽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시설 확대는 중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적정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서문시장과 교동시장이 선정되었고 대구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공모에 서문시장 등 4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복합청년몰조성사업 공모에 대구약령시장이 선정되는 등 각종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군복무 청년을 위한 원격 정보제공은 구청 홈페이지와 중앙부처 일자리 사이트인 창업넷과 연결하여 창업 및 채용 정보를 지원하고 구청 홈페이지 정보란에는 각종 정보를 게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취업지원과 청년벤처창업지원은 523〜52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번 항목과 동일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8. 민간위탁은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은 판매부스 임대료 등 258건에 3억6,366만5천원을 부과, 1건 106만6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536쪽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는 29개 세부사업에 43억4,719만5천원을 편성하여 40억5,852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7,343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문료와 관외출장여비 등 6건 78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구입 등 20건에 2억959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539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향촌수제화센터 청소용역 등 19건에 금액은 2억3,127만1천원이며, 541쪽입니다.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서문시장 1지구 2층 옥상 방수공사 등 14건에 계약금액은 28억1,502만원이며, 542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 교체공사 등 27건에 계약금액은 3억9,249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집행현황은 538〜543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등 4건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은 90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 지방보조금은 서문상인가요제,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 4건 6,49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8. 추경성립전 예산은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3억43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는 서문시장 4지구 화재현장 주변 피해상가 응급복구비 등 3건에 10억2,6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먼저 명시이월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 등 1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547쪽 사고이월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건입니다. 21.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 반려동물과 길고양이 관련 건의사항 2건은 원활하게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2. 상생협력 우수사업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300만원을 받아서 에너지 유공 공무원 선진현장 견학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3. 축제 관련 등 추진실적은 서문시장 글로벌 대축제,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등 4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행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은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24번 공공조형물은 주얼리타운 1개소와 수제화골목 2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5. 학술연구용역은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 대봉웨딩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등 2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26. 공무직 근로자는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업무 종사자 1명, 기간제 근로자는 향촌수제화센터와 서문시장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청구건수 114건에 부분공개와 비공개는 10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중구의 일을 다 하고 계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차분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보겠습니다. 49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34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 지원과 쓰레기봉투 50리터 40매를 지원하고 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방문하면서 배부를 하고, 배부하면서 다시 또 현장에 착한가격업소의 물가라든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전체 업소 지도점검 결과에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돼 있던데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을 할 때 거기 가격수준이라든지 가격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 친절도라든지 영업장 청결도라든지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같은 걸 배부하면서 직접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하고 나머지 지적될 만한 사항은 크게 없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최근 3년간 발생된 업소는 몇 개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아예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착한가격업소라는 명패를 붙이게 되면 본인들이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다른 업소에 비해서는 청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준수하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해도 크게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중구에 착한가격업소가 전체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3번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에요. 농업 경쟁력 강화의 정책목표가 농축산업 활동 지원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성과 달성 목표가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율로 되어 있죠. 이 부분 추진계획이 몇 개이고 추진실적은 몇 개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상자텃밭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8개를 했는데 작년 2019년도는 신청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군데가 참가를.
경숙

권경숙위원

2군데가 우리장기요양센터하고 대신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30개 정도 설치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성과에 못 미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에도 잘 안 되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소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새로운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추진계획에 95개인데 추진실적은 20개 정도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동성로에 태왕스파크.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탑승하였습니다. 중구가 다 보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중구 옥상 지붕이 엉망입니다. 이곳을 조사해서 상자텃밭 조성을 홍보해 보시면 실적에 쌓이고 또 보기도 좋고 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상자텃밭 조성사업은 금액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정해져 있고 또 그쪽에는 단체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개인이 건물주인 경우에는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상자텃밭을 관리까지 해야 돼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텃밭이 채소를 해먹고 이런 거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관리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개인 업체에서 이게 단체처럼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금방 시들어지고 관리가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2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상자텃밭을 하면 위에서 관광적으로 봐서 도시가 푸르고, 또 채소도 가꿔 먹고 하니까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축산물 관련 영업 단속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옥산식육점하고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는 수거검사 결과,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초과라는데 미생물이 뭡니까? 미생물이 있다는 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식중독에 걸리는 심각한 것 같은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균이 기준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없지는 않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어가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배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기준치가 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균이 있기는 있는데 기준치를 안 넘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정해도 미생물이 나오는 데는 모니터링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쭉 많지만 남문식육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19년 6월 11일, 19년 8월 7일 2차까지 고발을 당했는데 이러면 3차까지 나갔습니까? 이런 데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식품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법적으로는 적발되면 바로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런 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식품 이건 조금 위해한 식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고발했으면 벌금을 맞았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벌금 나갑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러면 벌금 얼마 나와요? 여기도 100만원인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1차는 50만원 나가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는 2차까지 갔으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여기는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결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두 번 갔네. 그 뒤로는 고발되어서 무혐의 처분받아도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26, 27일 여기 보면 영업자준수사항 준수미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미흡만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지도 되어 있는데요. 영업자 준수사항의 내용은 뭡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축산물 관련해서 국내 원산지표시라든지 그런 의무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뒤 페이지 보면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는 8월 27일하고 9월 27일 2번이나 위생감독 강화지도까지 했는데 한 달에 2번쯤 하면 고발 건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경미한 사항이고.
경숙

권경숙위원

경미한 사항은 그러면 10번해도 매 지도만 해도 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현장 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딱 이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준치 미달하면 10번이든지 20번이든지 하면 지도만 하고 마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고도 하고 현장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여기는 미생물도 나오고 식중독하고 관계되고 또 원산지 표시도중요하잖아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99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는 설치 및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너무 남발해서 급식소에 고양이 밥이 막 동네에 나뒹굴고 이런 것도 있던데. 설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급식소는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분들 선정을 하는데 그 관리인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섯 군데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주변에 음식도 조금 갖다 주시고.
경숙

권경숙위원

밥도 주나요? 사료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료를 뿌려 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고양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그래서 중성화수술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것도 너무 남발 안 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00페이지요.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유료직업소개소가 2018년에 31개고요. 지도점검 실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2019년도는 37개고 여기도 또 지적사항이 없는데 현재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길래 지적사항도 없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주요 점검항목에 보면 운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그다음 불법적인 알선행위 하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상태 그러니까 사업소 명칭이라든지 사무 소재지를 무단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명부나 근로계약서 등 각종 장부 비치한 현황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소개소 등록증이나 요금표시 그리고 직원명단 부착한 거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적사항이 없다는 거는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잘 하고 있다고 태만하시면 안 되고 쭉 관리하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요. 503페이지는 좀 꾸지람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철저히 봐야 되는데 관람이용객수 계산해 보세요. 19년도 되어 있는 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가 17,082명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합계가 12,088명입니다. 18년도가 12,088명, 19년도가 17,082입니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늘었는데 이게 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누가 잘못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담당자가 잘못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담당자 교육 잘 시키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대신지하쇼핑물 입점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85개.
경숙

권경숙위원

185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 제가 보니까 대상의 점포수 74개인데 내용이 185개 간판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체가 185개지 싶은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경숙

권경숙위원

점포를 74개 하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오타인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점포가 이 사람들이 185개였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신청을 하라니까 본인들이 싫어서 안 하는 분들이 동참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판을 교체를 해 놓고 나니까 이게 좋으니까 안 하던 분들이 다시 또 우리 것도 해 달라고 해서 2차로 다시 사업 신청을 또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서 185개 간판.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대상점포수도 185개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대상점포수도 신청도 안 했는데 185개 간판 교체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니까 점포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점포수보다 어떻게 간판개수가 더 많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간판이 1 개가 정면에 하나 붙어 있고 옆에는 입간판도 붙어 있고 한 점포에 보면 간판이 2개, 3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갈아주면 간판 개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금방 점포수도 185개 했거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위에 점포수 74개 했거든요. 이것도 담당자하고 좀 한 번 더 상세하게 다음에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05페이지에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센터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 이 필라테스 수강권 구입, 플라잉요가 3개월 쭉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사기 건 같아요. 그런데 시정권고만 하고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위원님, 보통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구청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계도는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이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과 건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서 이건 시정조치를 하고 이게 민간 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권고하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되면 민간 이게 신고하신 소비자분들한테 이건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민사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보다 더 위에 상급 소관에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는데.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진짜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작은 것 가지고 민사를 신청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경숙

권경숙위원

거의 다가 말아버린다고요. 저 역시 한번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원 미만 단위인데 그거 보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어디서 수강권은 팔아서 여기 가지고 가도 되고 저기 가지고 가도 되고 해 놓고 막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생각에서 책에 딱 나오네요. 한번 저도 했는데. 그래도 잘 계도하고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업체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06페이지 공공민간 에너지절약 지도점검은 대부분 현장계도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계도 하면서도 홍보물품도 주고 그러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홍보물품 주면은 그거 받기 위해서도 더 안 하고 계도가 아니고 보상 같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홍보를 하면은 그냥 빈손으로 홍보를 하면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홍보보다는 단속을 해야 될거 같아요. 매년 반복되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중앙에서 산자부에서 내려올 때에 그 기간을 일단 정해 줍니다. 그때 그 공고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하는데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료를 또 못해요. 그래서 그게 중앙에 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따라서 공고기간 중에 집중 단속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경숙

권경숙위원

공고기간에만 집중 단속되니까 단속일자가 8월 1일, 8월 6일 좀 있고 또 1월 20일. 딱 하라 할 때밖에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5일 정도를 주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날만 피하면 또 문 열어놓고 하면 되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계도를 하고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상품을 주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모든 게 일자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09페이지요. 주유소 행운주유소 3월 26일, 달성공원 주유소 3월 26일은 구청, 석유관리원 거래상황 기록부 미보고 행정처분 경고 이래 2개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전부 3월 26일밖에 없어요, 점검은.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도 위원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분기별로 석유주유소 같은 경우는 연 4회 석유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합니다. 집중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여기서 점검일자가 나온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연중에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
경숙

권경숙위원

행정처분이 경고의 수준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행정처분이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서 이게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가 아까 조금 착오를 했지만 이게 1차 과태료 부과가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까지 하면 15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안 되면 다시 더 강한, 업체 문을 조금 닫는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경숙

권경숙위원

옛날에 신나 같은 이거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차에 넣고 할 때도 있었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금 주유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석유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사서 넣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11페이지요. 16번입니다. 추진현황에 16번에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신축입니다. 그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사업내용에는 개축으로 되어 있어요. 개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개축공사지 싶은데 이것도 오자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받을 때에.
경숙

권경숙위원

어디 신축할 때가 있어서 신축.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받을 때에는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그렇게 받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이 아진상가 북편 쪽에 보면 하나 위치를 구해놨습니다. 이게 기재부 땅인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걸 보니까 신축보다는 개축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개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개축이 아진상가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진상가 북편.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아진상가입니까? 아니면 소방서 같이 있는 그 안에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진상가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아진상가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진상가 쪽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단 개축이 맞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에는 신축해놓고 사업내용에는 개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받을 때에 신축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건 개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7번,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에 지원센터 증축, 주차장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주차장 입구에 거기 보면 관리실.
경숙

권경숙위원

뭐 소송이 걸렸다고 하던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사실 저희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소송은 아니고.
경숙

권경숙위원

9월 27일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기간이 9월 27일인데 아직도 꼬리표가 달려있다는 건 9월달부터 지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사람이 교통과하고 공영주차장을 입찰 받았는 사람이자기가 3년 계약이 다 되어 가니까 자기가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서 계약을 교통과에서 파기했는데 본인이 죽어도 못 나가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저희들 과에 상가건물 사무실 그걸 같이 소송을 걸었어요, 묶어서. 그래서 이걸 소송을 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그건 아니라고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기각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각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지금 해결이 된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법원 판결로는 저희들로서는 해결을 다 한 사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시는 그분들한테 주차장주지 마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문시장4지구 주변 아케이드 피해복구인데 구비 100%입니다. 이건 구비가 왜 100%나 들어갑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그 당시에 저희들 서문시장 화재보험을 들어놨었습니다. 보험을 들어놔서 이게 화재보험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00% 그러면 화재보험금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수입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공사하는데 그게 그대로 100% 다 쓰였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29억2천만원이 돈이 보험금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보험금이고 그대로 다 복구가 됐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구비라서 물어봤습니다. 512페이지, 화재알림 설치사업 제한금액이 17억6,2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27억1,700만원인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제한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다르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서문시장이2005년도에 2지구, 2016년도에 4지구 대형화재가 일어나서 화재알림 시설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거기다가 발열감지기, 열감지기가 빠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술인 열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화재알림시설을 다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10억 정도 7월 27일?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보면 열감지기나 장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게 할 경우는 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10억이 올라갔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약 담당자가 협상 제안한 사업내역이나 이것보다 협상을 통해서 일부를 계약담당자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업체 2등이 소송을 걸었다는 말도 들리던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자기들이 불합리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도 결국 법원에서 이 부분도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 걸로 자료하고 다 제출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업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업체가 하여튼 금액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덜 가니까 서면으로 하셔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15페이지에 대부업의 실태전수 조사를 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9년도 조사는 상반기에서 49개소가 하반기에 56개소이던데요. 조사 내용의 소재지 확인, 이자율 초과, 계약서 교부, 법령 준수사항 등이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에다가 우편으로 점검표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업체에다가 점검표한 걸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방문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편으로 했는데 안 오는 거는 현장도 찾아가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 오는 건 현장도 찾아가고 그리고 점검표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들이 6개월 동안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 6개월 동안 본인들이 실적이 없는 데는 작년에 8개소가 있었는데 8개소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시켰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대출 명암을 날리고 하잖아요. 정말 쓰레기고 너무 한데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잡기가 뭣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 어떻게 제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명암을 만약에 줍게 된다면 그 명암을 돌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행위를 하면은 위법이니까 하지 마라고 권유는 이렇게 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경고하고 나중에 벌금도 매겨야 할 거 아닙니까? 경고만 하면.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벌금이라는 건 벌금은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은 매길 수가 없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경고만 하고 계속 날리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5번, 전통시장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서문야시장은 80개입니다. 번개시장이 171개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철둑 담벼락에 있는 그게 점용료를 받는 거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게 171개나 됩니까? 너무 많아서 물어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철둑 부분하고 뺑 돌아서 농협공판장 그 부분까지 전부 합쳐서 171개가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농협 공판장 안에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농협공판장 안에는 아니고 농협공판장 끝까지 돌아서 나오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는 되는데 이쪽 편에 또 있는 사람이 도로점용료 내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왜 못 해 줍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위원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번개시장 문제인데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현황에서 번개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상인회가 2개 있습니다. 상인회 2개 있는데 한 상인회에서 많이 받아서 한 상인회를 없애려고 하죠? 법이 생겼다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장 하나에는 상인회가 1개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상인이 2개가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전체를 동의를 받아서 1개 상인회를 없앨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관련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모든 법은 부동산법도 보면 그전에 만들어,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물어보는데 생기는 때부터 2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 생겨져 있는 것까지 말소시키고 그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 소급 금지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련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했을 때에는 하여튼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근거를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아직 못한 거 같은데.
경숙

권경숙위원

짚어봐야 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근거를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취소를 해도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률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없어지는 상인회 쪽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상인회인데 번개시장이 뭡니까? 말 그대로 번개처럼 생겼다가 없어지듯이 처음 번개시장을 만든 사람들도 노점상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을 해서 좀 융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봤는데 전통시장의 서문시장 보면. 그러면 서문시장 5지구 상인회, 서문시장 1지구 1층 상인회 이것도 시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하고 번개시장은 2개 있다고 1개 없애버리려고 하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도 만약에 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여기도 만약에 서문시장 전체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 상인회를 없애야 되겠다고 그 자료가 올라온다든지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같은 법이라면 이것도 번개시장처럼 똑같이 없앨 수는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교동시장 그래요. 교동시장 상인회, 교동시장 1일 상점가 상인회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번개시장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에서 본위원한테 계속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서 길게 하면 안 될 거 같고 한번 논의해서 번개시장이 정말 명품, 아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인회가 1개로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1개를 죽이면서까지 1개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게 중재를 해서 두 상인회가 화합을 해서 회장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 함께 해결을 좀 해 봅시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19페이지요.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업체 수는 1, 2개 업체로 소수에 불과하고요. 또한 선정받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517페이지는 12개소가 있네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정이 많이 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예비기업을 선정할 때는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선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그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서비스 실적이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기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 실적이, 사회서비스 실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면은.
경숙

권경숙위원

선정이 많이 되지 못하는 게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안타깝네요. 이것도 잘 되게 지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23페이지요. 지역맞춤형사업에서 노동부교육 훈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 패션주얼리 샵 마스터 일자리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주얼리 실물 자격취득을 하는 겁니다. 주얼리 실무자격이라면.
경숙

권경숙위원

자격증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실무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자격증 제도로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526페이지요. 34번에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하는데 주로 어떤 직종, 어떤 업체에 취업이 됩니까? 19년도에는 참여업체가 20개고 522명이 면접을 봤는데 23명만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이렇게 적게 합격하는 건 왜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취업한마당을 일자리한마당을 해 보면 참여하는 기업체랑 거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가 서로 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실적이 조금 낮은 편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또 적정한 기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그런 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자리가 기업자랑 구직자랑 구인자가 서로 이게 관련이 좀 안 맞다든지 그런 사정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기업은.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회적 문제, 인건비 문제 모든 제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구하고 맞추기가 힘든 거 같더라고요. 본위원도 그 애로점 때문에 신규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재가 많으니까 시간도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정규직하고 싶지만 많이 옮겨 다녀야 될 판이에요. 이런 거 다 적용받아야 되니까 영세업자들. 이거 정말 나라에서 먼저 너무 많이 인건비를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 되어 갑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538페이지, 많이 하려니깐 미안한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538페이지에 향촌수제화센터 안내표지판 4종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향촌수제화센터는 벽면에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수제화 벽면.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수제화골목 양쪽 끝하고 전시관 앞에 하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대하약국 쪽입니까? 한 개는 이쪽 편에 편아지오 끝에 있는 그건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시관이 두 쪽 입구 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작은 그 입구 쪽 하고 저 끝 쪽에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어디 잘 보이는 곳입니까?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을 해 보고 입간판 다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못 본 거 같아서 물어보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서문시장동산상가 냉난방기 1층, 3층 교체 예산액이 전체와 집행액이 설계용역이랑 경쟁입찰에서 집행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10번, 11번, 12번, 13번 서문시장 냉난방기 1층 교체, 서문시장 동산상가 냉난방기 3층 교체. 여기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관급 자재구입이 수의계약이 되어서. 이게 관급 자재금액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금액이 거기에서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공사한 거랑 관급 자재 구입한 걸 2개 합쳐야 되는데 거기는 공사금액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관급 자재가 냉난방기가 조달청에서 2억 정도 하고 앞에 2억6천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에서 한 5억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공사한 것만 이래 넣고 관급 자재는 관급 자재를 별도로 구입은 구입대로 빼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서면 갖고 와서 부탁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44페이지 유통에너지요.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액이2,354만9천원인데 불구하고 결정액과 집행액은 1,498만8천원입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저렴하고 친환경이며 안전연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집행실적과 신청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세대에서 그 대상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는 일반가정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냥 이게 도시가스를 놨다고 해서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 금액이 많은데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신청할 수 없는 불가 세대를 30세대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30대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게 신청 대비 저희들이 집행이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도시가스는 신청한다고 다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1건이 있었는데 중재를 하기는 했었는데 종로초등학교 뒤편 거기 있는데 거기 도시가스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되게 끔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경숙

권경숙위원

민원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 현장을 방문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홍위원도 같이 들었거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 어떻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에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9,939만5천원 집행을 했는데 리모델링하기로는 공사비가 많아 보이는데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주얼리센터 안이 2030 거기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여기는 시설 설계하고 그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다 했는데 여기 보면 물품구입까지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빔프로젝트라든지 시스템 에어컨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넣어서 그래서 공사금액이.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목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자산취득.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쪽으로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예산은 전체 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공사 부분이랑 여기 자산취득 부분은 따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 부분은.
경숙

권경숙위원

주얼리타운 안에 있는 2030 창업센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층에.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2층 그거 얼마 안 되고 기존 건물 안에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실제로 공사한 내역을 보면.
경숙

권경숙위원

건물 짓는 값이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공사에.
경숙

권경숙위원

2억 돈인데 건물 짓는 값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 공사가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가 별도로 다 들어갔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갖고 와서 설명까지 부탁합니다. 저희들 숫자 자료만 봐서 모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개 명시이월사업 중 8건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데 이월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처음 시행계획과 비교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사업기간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여기 교동시장 활성화 전기간선 공사는 이게 전주 과부하 관련해서 사업 처음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주 과부하가 걸려 버립니다. 이래 버리면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밑에 CCTV 보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여기 같은 경우는 낮에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공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공사기간이 또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승강기를 하다 보니까 또 카승강기 사업이 보면 변압기가 또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또 하다 보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위원님 돌발변수가.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알겠는데 조금 넉넉하게 잡더라도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유가 기간 부족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존경하는 권경숙 부의장님께서 종로초등학교 인근에 도시가스 그거 뒤에 에너지팀 담당직원, 담당직원이 정병용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주무관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위원 되고 일자리경제과 받은 자료 중에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쉬워졌고요. 그리고 불용액 처리부분도 쓸데없이 계속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서 시간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조금 전에 권경숙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 같은데요. 서문시장에 고객센터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511페이지이거 맞습니까? 아까 개축하고 신축 부분에.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511페이지 16번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에서 민원토지과에서 봤는데 고객센터 화장실이 46㎡ 하면 14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토지하고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재정부 거 아닙니까? 소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기재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재부 거 맞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재부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 거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건물은 산겁니다. 매입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샀는데 여기 에 사업비가 4억5,200인데 이건 그러면 구입비로 한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이거하고 구입과 구입이랑 리모델링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리모델링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토지에 당시 공시지가를 봐도 한 209만5천원이 공시지가고요. 공시지가 가격에 9,630만원 정도 해서 ㎡ 해서 곱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데 서부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감정 한 군데만 받아도 되니까 여기는 기재부 땅이라서요. 토지가격이 2억1,160만원으로 실매매가가 이루어졌는데 공시지가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45.5% 한 2배 가까이 되도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함부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아니, 두 군데 안 받고 한 군데밖에 안 받았거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공공재산은 1명을 받는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공사비하고 리모델링 금액을 전부 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이거 처음부터 신축을 하려고 금액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오히려 신축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4억5,200이었는데 2억1천 같으면 이래서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까지 하면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냥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산공사를 통해서 감정 평가한 그분이 감정 평가한 1명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신축을 하는 게 이것이 더 유리하지 않았겠냐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공사비에 맞춰서 그 공사비에 맞춰서 어차피 거기에 맞는 금액을 사고.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신축할 때도 땅이 있어야 신축을 했다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공사비하고 토지비하고 전부 다 구입을 하면 이 금액이 아주 적정하다 싶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고 공사비는 따로 떼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산공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금액을 다르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너무 비싸게, 싸게 했으면 오히려 신축하는 부분에서 다른. 싸게 쌌으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에서 많이 빠질 수 있을 건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괜찮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주변이라서 땅값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기본 당초에 했던 기본 설계까지도 대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맞춰서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그냥 공사를 무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화재취약지구에 소화기 설치를 한 게 19년 9월 16일에 제가 소화기 파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는데 서문시장에는 소화기를 배치해줬는데 제가 그때 2019년 10월 16일 물어봐서 행정사무감사 때 소화기가 필요했던 곳을 남문시장을 이야기했었는데 왜 남문시장의 심각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 서문시장에 했는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남문시장은 올해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때 분명히 남문시장 화재 너무 취약하고 심각한데소화기 배치를 남문시장에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 너무 진짜 취약하거든요. 그게 자꾸 없어진다고 하니까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년에 통신 및 특수판매업지도점검 한 거 보니까 폐업에 미신고가 22건 중에서 15건이 대부분이 시스템 확인을 했는가 본데요. 환불 거부인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시정권고이던데 환불되면 민원인에게 확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이 시정권고인데 환불이 되었는지 민원인들한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결과까지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다시 물어보고 일단은 그 주인한테 업자한테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환불을 우리가 권유를 하면 거의 95% 이상은 환불을 해 줍니다. 안 되면은 민사소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치한 거하고 저희들이 다시 그 민원인한테 일주일 전에 그분께서 업자가 환불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통신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으니까 만약에 통신판매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리 홍보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중복적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이 19년 신규가 1개인가? 기존 기업은 지금 몇 개라고 그랬지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가 1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신규가 12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개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517페이지에 보시면요. 2019년도에 이 예비사회적기업 12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는요? 다 신규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2019년도에는 하여튼 12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까지 되어 있는 게 신규 12개 전까지는 19개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12개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개 하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 포함해서 19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7개 있었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출, 폐업 전부 다 가려내고 하면 11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출한 거하고 그 해에 다시 또 폐업한 업체하고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신규 지정한 거하고 합쳐서 1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어도 한 해 정도 지정이 되고 나서 운영이 안 되면은 본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 자체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르게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 올라와 있어서 대부분 신규이고 기존 것들은 다 지금 못 살아 남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전부 다 새로운 이름은 신규 지정이 된 곳이고 기존에 업체들은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초창기에 이렇게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3년이 도래 되고 나면 사업개발비 지원도 받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고 있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판로.
경숙

이경숙위원

4년짜리의 사회적기업 부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꾸 1년 안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계도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웨딩문화거리 활성화 연구용역 9월 23일에 2차 추경 때 2천만원 본회의에 통과됐거든요. 2019년 7월 24일날 사업계획서 작성하셨거든요. 상임위통과 안 됐는데 그전에 이게 계약이 통과가 된 겁니까? 사전에 계약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사전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청장님한테 미리 방침을 받고 그렇게 지금 사업이 미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전에 계획을 다 잡고 상임위 나중에 통과되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 계획에 추진현황 보면요. 18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하고 도시형 소공인 적정지역에 사업 추진한다고 25억8천만원은 웨딩문화의 거리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웨딩문화의 거리에 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페이지는 달랑 한 줄 딸랑 적어놓으셨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질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용역건 관련.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돈을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하고 도시형 소상공인 적정지역에 이 사업추진을 한다고 25억8 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웨딩문화거리 어디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저희들한테 오는 돈이 아니고 디자인 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로 뭐 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거치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있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에는 우리한테 준 거는 어디한테 준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이 여기 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디자인연구원에서 시로 신청을 해서 바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한테 정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계획은 있어도 그 내용은 모른다, 뭐에 썼는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조형물 만들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만 우리한테 넘어오구나.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공모사업비로.
경숙

이경숙위원

디자인 그쪽으로 넘어가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구나. 그때 시 활성화한다고 그 돈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대봉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용역을 준 9월 23일 용역을 준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일이 거꾸로 된 거 같은데. 한 쪽에서는 활성화한다고 해서 시에다가 조형물에 대한부분하고 홈페이지 부분 다 받았는데 지금 와서 구비로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활성화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또 주고 있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꼭 그 부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에 보면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웨딩문화거리가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광석길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가급적 신청을 하려고 그내용을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중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요. 한 쪽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웨딩에 대한 홈페이지 활성화, 웨딩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게 벌써 끝나고 나니까 옆에서 또 용역을 주면서 또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위원님, 저희들 종로맛집 거기 같은 경우가 예산, 시에서 예산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산을 시에서도 그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종로맛집골목처럼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을 많이 주는 그때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 준비를 해서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작년엔가 하여튼 8군데인가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 사업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었어요, 시에서. 공모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웨딩거리라든지 용역을 그때 한번 한 겁니다. 다른 거는 왜 했냐하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상가가 오래되어서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웨딩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시점이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체결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년 10월에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최종 보고회 언제 하셨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최종 보고회는 그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유인물로 자기들이 결과물로 갈음하는 걸로 중간 보고회는 하고 최종 결과물은.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 보고회를 하고 최종 보고회를 안 하셨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서류 주신 거는 최종 보고회 개최 해 놓으셨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중간 보고회고.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 보고회는 19년 12월 12일 최종 보고회는 19년 12월 19일. 중간보고회를 안 했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어떻게 됐냐하면 최종 보고회 당초의 계획을 잡았는데 중간 보고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 보고회 중에서 나중에 최종 보고회는 없애고 결과물로 대체를 하겠다고 중간 보고회 할 때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서류는 이렇게 주셨어요? 다 보고회 한 것처럼.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당초 계획에 나온 거 계획을 올려드린 부분인데 그건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종 보고회 한 거 달라고 하니까 지금 중간 보고회하고 참석자들 인원하고 다 적어주셨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최종 중간 보고회 부분을 드렸고.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 보고회 여기 개최 12월 16일 16시 참석자 15명, 구청에서 구의원, 전문가, 상인회, 보고자 누구누구, 계명대학교 윤외숙 교수 주요내용, 최종 보고회 2019년 12월 19일 17시 3층 상황실 15명 구청 7명, 구의원 1명, 주민 상인대표, 보고내용.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이거 보고서라고 주신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한테 자료드린 거 보면 저희들이 웨딩문화거리 활성화 방향해서 보고회 관련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착수 보고회, 최종 보고회는 미개최하고 최종 보고회는 최종 성과물로 대체한다. 중간 보고회 개최 자료 이걸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어요, 최종 자료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위원님,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내는 자료는 이걸 드린 게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제 손에 들어 있는데요. 그거 제일 마지막에 받은 서류입니다. 그거 보면 보고회 했다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이때 계획을 잡아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중간보고회 개최 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간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회는 개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낸 드린 자료에는 여기 최종 보고회는 미개최하는 걸로 자료를 그때 드렸었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성과물로 대체한다고 그때 자료를 올려 보내드렸는데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착오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달 상간에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10월달에 해서 12월 19날 하면 두 달 상간밖에 안 되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지금 용역이 하나 나왔는데 보고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달 상간에 나온 용역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요. 사전 심의 안건 제출이 된 용역 사용의 목적, 필요성, 과업의 중요내용, 사업비 및 산출내역, 기존 용역과의 수행방식,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찾아도 사진 찍어서 넣어놓은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 내용 자체가요. 용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이 하나도 여기 없어요. 이거 용역 주려고 용역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내용이요. 읽어보니까 인터넷 조회만 하면 뜨는 내용 그대로 갖다 올려놨어요. 2천만원 주고 했는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일자리경제과가 조금 바뀌는 듯하니까, 다음에 이런 용역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자가, 2018년 8기가요. 애플애드벤처에서 19명 중 계속하는 사람이 9명이고 신규가 10명이 있었습니다. 2019년 9기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애플에서 수탁기관이었는데요. 1월에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계획 서류에 이렇게 주셨어요. 저한테 계획서를. 그런데 2018년 동안 전문 컨설턴트를 불러서 하고, 경험자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평가회도 했는데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잘 되던 것을 갑자기 1월 말이 되자마자 말도 없다가 2월에 신규만 뽑는다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18년하고 19년 그동안 했던 사람들. 이거 일반 단위사업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서류에는 3년 이상 창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연속 프로그램인데, 당시 창업 후에 1년이 딱 지나고 한 30%, 3년이 되면 50% 폐업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3년 연속으로 한다고 했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2018년도까지는 1년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년 단위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3년을 하기로 하고 계속했었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2019년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거니까 2018년 자료에 3년 이상 한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줬어요. 나가신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요.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3년 단위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1년 조금 지나서, 그때 신규자 2년 지나신 분도 있고 1년쯤 된 분도 계셨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꺼번에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든지 어떻게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개 더 있습니다. 애플애드벤처가 위탁기간이 다 끝나고 만료일 되고 난 뒤에 새로운 위탁기관이 생겼거든요. 대구 의료관광진흥사업 하는 데요.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계획서에 보면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는 청년창업자가 여기는 다 바뀌었어요. 19년도 3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30은 매년 새로 뽑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새로 뽑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3년 동안 지속한다고, 장기적으로 지원한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우수자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수자 상장 타신 분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사업이 맞지 않으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우수한 데를 2군데 다시 또 추가를 시켰습니다. 추가시켜서 했고 올해도 새로 공모를 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년도에는 여성, 뷰티, 애견, 플라워, 패키지, 친환경, 커피, 화분 이렇게 다양했는데 2020년도에는 의료관광, 성형, 피부, 의료기관, 의료관광 치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그쪽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계획이 1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뀐다고 확확확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나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3년 한다고 와서 들어왔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 다시 한번 청년창업 2030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랑 우리 실무자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이야기랑은 내용이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서류를 보고 얘기합니다. 서류를요. 여기 서류에 3년이라고 하고, 그전까지만 해도 3년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까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서 실질적으로 서류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계별로 넘어온 사람을 비교해도 넘어온 사람이 1명도 없고요. 명단을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1명도 넘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두 분이 새로 넘어왔습니다. 우수자 두 분요.
경숙

이경숙위원

성형하고 의료하고 해당돼서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여성, 뷰티하고 애견 이쪽으로는 없어요. 친환경, 화분은 처음 들어와서 첫해 했는데. 3년 한다 하면 그분들도 키워주셔야 하는데 위탁업체가 의료 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선정을 못 하는 거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이건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년간은 다른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위원님,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에 정주미, 장은지. 20년에는 명단에 없어요. 나중에 챙겨서 갖다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병용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열정이 저는 부럽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정병용 과장님께서 의원님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원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은, 어느 의원님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메모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께서는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서.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정병용 과장님한테는 많은 말씀을 절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치 선정 제대로 하라는 얘기밖에 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503쪽입니다. 13항입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이 대신지하쇼핑몰 점포 LED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이 대신지하쇼핑몰 내 점포 LED간판 교체입니다. 추진실적에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입니다. 점포 74개소, 내용이 185개 간판 교체입니다. 집행금액이 1억86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비가 1억1천만원 들어왔죠. 시에서 1억450만원, 자부담 550만원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38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입니다. 제5항입니다. 대신지하쇼핑몰 점포 간판 지원사업 시행. 경쟁입찰, 집행내역이 3월 26일 날 5,432만5천원 집행됐습니다. 선급금으로 지급됐고 발주업체가 ㈜왼손잽이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월 24일 또 다시 5,432만5천원 지급됐습니다. 맨 왼손잽이인데요. 여기 503페이지 쪽에는 보면 사업기간이 19년 6월까지인데 왜 사업기간이 7월 24일까지 연기가 됐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공사는 6월까지 끝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하고 지출한 날짜가 최종적으로 7월 24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보기에 잔액이 135만원 남는데요. 어디 갔습니까? 불용처리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월됐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반납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반납한 영수증 저한테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납 영수증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04쪽입니다.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 1항부터 24항까지 있습니다. 전부 다 위조상품 유통입니다. 거의 다가 보석이고 벨트, 폰케이스, 상의, 귀걸이, 폰케이스 뭐 이렇게 나가는데 폰케이스는 제외하고 팔찌, 목걸이 이런 거는 대부분이, 주얼리타운이나 교동에 보면 귀금속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위조를 안 할 수는 없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말씀하기가 힘든데 그거 말씀을 잘못하시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은 팔찌라 하면 그 유명한 프레드 팔찌 같은 거 쇠를 6개 연결한 그런 거나 까르띠에 반지, 불가리 목걸이 이런 걸 갖다가 “디자인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다 말이죠. 상인들은 그걸 또 마다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또 해드린다 말이죠. 그런데 저는 눈치껏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냉난방기 교체가 추진사업 현황에 7항입니다.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시행한 사업소 거기 사업자등록증하고, 1억 이상 정도 되면 청렴계약서 쓰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항입니다.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1식인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8억1,948만2천원인데 그죠. 몇 지구 쪽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지구 쪽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지구도 했었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4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도 한 번 하고 또 덧씌우는 겁니까, 지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면 수리가 다 들어갑니다. 4지구 주변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려고 갔는데 지주 쪽으로 해서 비가 새더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이번에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못 하면 저, 재선 못 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농담입니다. 지금 18항에 보면 서문시장 4지구 주변 아케이드 복구입니다. 이 공사죠. 29억2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동건 주무관 있을 때도 이 사업을 했었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29억2천만원. 야, 이거 너무 많다.” 이러니까 이동건 주무관이 “의원님, 이건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인데요. 514쪽입니다. 교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4항이죠. 교동시장 조명 설치 및 상가 셔터 벽화사업입니다. 크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죠. 이거 예산을 신청하신 분이 누군지 알 수는 있습니까? 시비 100%면 시에서 주관하는 참여예산 사업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이건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뒤에다가 ‘상인회에서’ 이렇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방천시장에서도 상인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16쪽입니다. 전통시장 민원업무 현황입니다. 이게 올라이트라이프 주식회사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하고 그거 한 건데 이게 28억 공사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동건 주무관이 그때 4개 팀인가 5개 팀이 붙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공모한 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등 업체가 그러면 이거 재판을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2위 업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위 업체가 27억 정도 되고요. 1위 업체가 17억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0억 정도 차이 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데 소송을 했네요? 그쪽에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 2위 업체가 특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위 업체가 아파트 공사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에서 화재 관련하는 시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화재감지시설하고 서문시장처럼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화재감지기는 감지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2위 업체가 자기들은 아파트에 시공한 그게 특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해달라는데 우리가 담당자들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오픈된 공간에서 그 특허제품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듣고 해서 1위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데 본인들은 특허가 있다, 그리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소송을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직원들이나 사업체 사람들하고 밥 같이 먹은 적 없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정병용 과장님 아니셨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다 듣고 전혀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이용환 계장님하고 이동건 주임님, 이재기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2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인데요. 참 안타까운 게 8항입니다. 8항 보면 ㈜금사연에 조미견이라는 분이 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영화 상영’입니다. 그레이스 실버영화관 운영인데 옛날 무슨 은행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감영공원에서 동아백화점 들어가는 길에 하얀 거기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상감영길.
준연

홍준연위원

잘 안 되죠? 어떻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줄 방법도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위원님, 재정지원 사업이 다 끝나서 재정지원 기간이 넘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특별히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중구에서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없다고 생각하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파악한 바로는 아까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액을 우리 회계 담당자랑 속속들이 잘 살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546쪽입니다. 거기 보면 4억5,200만원이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출에 2억1,618만2천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2억3,581만1천원 남았습니다. 부지 매입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또 연말쯤 돼서 돈 내려온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토지 매입비고요. 나머지 금액, 아까 고객센터 지원 2억3,500만원은 공사금액입니다. 공사는 곧 시행을 할 거니까 이 돈은 나중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게 화장실 신축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인데 고객지원센터하고 같이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4지구 쪽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진상가 쪽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아진상가. 거기 턱수염 많이 나신 분이 회장으로 계신 그 아진상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수염은 잘 못 봤습니다.

웃음소리

준연

홍준연위원

털보 재봉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아진상가 회장 맡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문시장에 상인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대부분 좀 듣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지금 남문시장 상인회는 나름대로 조직이 구성돼서 하는데 상인회와 회장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상인연합회에 가입도 안 되는데 그에 대해 상인회하고 한번 자리나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상인회장하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인회장이랑 상인들 사이가 조금 소홀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제가 바로 접촉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제과 시장관리계에서 남문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인회 그리고 상인회장 박병태 회장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상인회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재개발 할 때까지라도. 지금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가입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문시장에 대해 재개발이라든지 일부는 추진됩니다. 하지만 일부 또 재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때까지라도 시장상인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천시장에 햇빛가리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동편에 일부하고 서편에 일부하고, 보면 비가리개 아케이드를 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으로 봐서는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주말 되면 먹거리는 타 지역보다 업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럴 때 우중에 오면 그분들이 굉장히 나쁜 말을 해요. 김광석길이 있고 방천시장에 먹거리가 활성화되는데 햇빛가리개나 이런 거 정비사업이 불충분하다고 자기들끼리 진짜 나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한번 내년에라도. 우리 방천시장에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 대구일보에 72층이라 하면서 나왔는데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2000년 12월에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광석길에 사실 수백 억을 투자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김광석길에 저 위에까지, 웨딩거리도, 또 송죽미용실 앞에 조형물도 얼마 전에 공사한 거 알지요? 그런데 지금 방천시장과 웨딩골목, 김광석길 골목상권이 전체적으로 다 원위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관심을 갖고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좋은 말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난지원자금 때문에 카드나 상품권으로 조금 활성화가 됩니다만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너무 휴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계에서 전통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이나 또 상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힘이 돼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해 시장관리계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 일자리나 모든 것에 많은 관심과 노력과 사랑으로 우리 중구 구민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2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