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복지정책과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복지정책과 복성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4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활 지원에 따른 수급자 탈피 현황, 부정 수급자 및 보장 비용 징수, 희망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으로 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기금을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맡겠다라고 허락해 주신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비롯해서 사실은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공무원들, 민원들도 엄청 발생할 텐데, 애써 주셨단 말씀 좀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재난안전지원금이? 몇 % 정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4만 5,608가구에서…
김기철간사
진행률은 몇 % 정도 지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97%.
김기철간사
거의 그러면 완료됐다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한 1,200가구 정도가 참여 안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선 계속 홍보도 하고 찾아가는 신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정부에서 내려준 매뉴얼하고 사실은 현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장에서 닥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다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아마도 그러다 보면 이중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중복된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좀 상황들이 생기실 텐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저희 공무원들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업무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나 누락이 된다는 건 실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꼭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지금 홍성군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4기, 19년도에 수립을 하셨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래서 매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3기 비전이 뭐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3기 비전은요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이란 비전으로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4기는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4기는 “군민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실 비전이라는 거는 이게 목표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4기는 군민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인데, 지금 분야별로 7개 분야가 있어요. 대부분 대상으로 나누거나 약간의 분야가 유형이 거의 대부분 대상을 좀 본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상을 중심으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실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본다면, 영유아 아이부터 사실 어르신들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이란 슬로건으로 지금 복지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영유아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직접 3기에는 보장 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리고 4기는 도에서 보장 계획 수립을 매뉴얼을 줘야 되는데 늦게 주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은 보장 계획 수립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계획 수립이 사실은 말씀하신 모든 군민이 좀 행복한 그런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리 사전 준비가 덜 됐단 말씀 좀 드리면서, 중점 사업들을, 세부 사업들 보면 이 중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좀 있나요?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모델 사업으로 해 보고 사업 부서에 전환을 시켜 주는 혹시 사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딱히 몇 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하면은 저하고 복지자원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딱히 몇 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제가 회의에 원탁 테이블로 처음에 4기 보장 계획 수립을 할 때 제가 가서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 봤는데 안타까운 것들은 사업을 제안해서 제안한 사업이 반영되기보다는 기존에 사업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이 담아지는 게 계획인 거예요. 그거는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계획을 세워서 홍성군에서 이번엔 예를 들어서 내년 2021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해 볼 테니 사업 부서에 한번 해 봐라라고 제안해 주는 게 우리 보장 계획 수립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도 작년에도 4기 할 때도 우리가 그 당시 팀장님한테 가능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해 보자고 했는데, 말씀대로 11월 말까지 그게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촉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전 교감되는 부분이 좀 늦춰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기다 담아가는 게 문제점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연차별 사업, 매년 그러면 올해 사실은 9월 전에 미리 보장 계획, 내년 연차별 21년 사업을 미리 계획을 해서 부서에다가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홍성군에 한번 해 보고 부서별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임박하게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자면 지역 보장 사회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의무화, 무조건 해야 되는 기본 계획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보장 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보장 계획 수립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홍성군의 복지 정책이 마련되기보다는 그냥 사업에 불과하지 않나란 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선 복지 사업들을 토대로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보장 계획 수립에서는. 그런데 늘 안 돼 있어요, 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 부서라기보다는, 사실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나오거든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업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김기철간사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는 이번에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끔 저희한테 어디 어디 가 봐라 해서 저도 현장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코로나19의 새로운 틈새 사업이 생겼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기존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군의 계획에 따라갈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앞으로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뀔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유행, 대질병이 계속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직 보장 계획 수립을 한 번도 안 해 보셨…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작년에 처음 했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연말에 한 번 하고서는 했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그냥 여기 계획에다 넣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금 재난 상황에서 보니까 사실 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이 생기면 더 취약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렇다면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해야지만이 그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문제, 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계획에 담아야 돼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홍성군의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아직은 너무 미흡하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은 좀 완성됐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한번 미리 이번 사태를 가지고, 그리고 그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내년 21년 연차 계획은 아마 정말로 좀 올해와 다르게, 전년도와 다른 한번 보장 계획 수립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도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기철간사
결국은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그러니까 이쪽 행정에서 했던 사업들 말고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복지사들, 아까 얘기한 많은 복지 해결하기 위한 마을복지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의 그런 간담회라든지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함으로써 정말 어떤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아마 정책 제안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좀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하고요. 앞으로 저희 할 때는 또 많이 자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아주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고 사실은 행정직이시긴 하시지만 복지정책과 오셔 가지고 너무 잘해 주고 계셔 가지고,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사실 복지는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꼭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위원
과장님, 답변 자료하고 준비하시는 데 직원님들 고맙단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노인 가구에서 화재가 났는데 잔재물을 치우려고 보니까, 재산이 있어서 잔재물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갑자기 화재를 당한 데다가 또 자기가 잔재물 치우려면 마음적으로라든가 이런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겠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일전에도 홍북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환경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비용이 한, 예를 들어 그게 처리 비용이 한 300이 나온다길래 업체 사장님하고 부탁을 해서 상황이 어려우니 실비만 받도록 해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다 보면 그 부분이 화재가 난 집이 수급자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렵긴 어려운데, 수급자 책정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저희가 가끔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런 쪽에 좀 도움을 주게 되면 자부담 조금하고 민간이 참여하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게 딱히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다양한 방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주택 화재 전소가 돼서 잔재물을 제거하는데 비용을 꼭 어려운 가정만 혜택을 준다. 이것은 조금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부담을 한다는 건 좀 갑자기 일을 당한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 특이한 예로 화재가 나면 모 기관에서 와서 휴지하고 칫솔하고 치약하고 이런 것만 주고 이렇게 사진만 촬영하고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흉물이고 돈이 있어도 마음이 아프니까 금방 잔재물도 제거도 안 되면 또 그래서 보는 대로 마음이 아플 거 같고 해서 상당히 제 가슴도 아팠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라도 개정한다든지 해서,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잔재물 제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화재는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라든가 그쪽과 연관돼 있는 재난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까도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조금 전체적인 것,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엔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하여튼 안총과하고도 저희가 끝나고 나면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의가 아닌 이상은 갑자기 당한 일 아니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합의 잘해 줬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듣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가셔서 빠른 업무 처리 능력이 너무 빛나시는 부분이 있어서 늘 감사드린단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지 타운 기본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언제 나오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역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내일이죠. 6월 18일날 할 겁니다. 해서 그 업체가 적정한 업체가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차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은 그러면 계약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복지 타운이 복지정책과에서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와도 좀 협업을 하시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된다고 하면 가정행복과하고 회계과,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데 앞으로 계속 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하고 그 뒤부터는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협업을 하시겠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복지 타운 기본 용역을 하실 때 가정행복과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초기 단계부터 의견 수렴을 좀 같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군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실·과의 실적도 있긴 하겠지만 과장님의 또 나름대로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호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협업이 안 되면 또 저희한테도 말씀하시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저희도 마련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엔 추경에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ICT 기반한 돌봄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2억입니다, 2억짜리. 돌봄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들어는 봤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승천
노승천위원
몇 번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복지정책과하고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복지정책과장님하곤 어떤 특별한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돌봄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목을 보면 돌봄 앱, 장보기, 긴급 호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복지정책과랑 같이하셔야 되는데 저희 홍성군에 이런 공모라든가 또 이런 앞으로 진행될 굵직굵직한 사업들, 또 지속 가능해야 할 사업들, 어차피 이거 DB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빅데이터 하면 그걸 가지고서 홍성군에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범 사업이 될 텐데,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ICT 돌봄사업 한다는 거는 업무 보고 때도 들어 본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제가 아닌 팀장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보고가 끝나면, 감사가 끝나게 되면 그쪽하고 다시 해서 홍보전산담당관하고 저희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따로 보고 말씀은 안 주셔도 되는 게 이게 진행하기 전에 담당관… 그 과에다 홍보전산담당관 쪽에 진행하기 전에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 말씀을 좀 해 달라. 아니면 지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땐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모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실·국별로, 국 단위별로 회의를 또 하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수요일날 오늘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 주재 수요 토론회를 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국 단위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국 단위는 금요일날 국·과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국장님 자리 하시면서 같이하시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선 직제가 홍보전산담당관하고 그쪽은 부군수 직속으로 돼 있고 저희가 행정복지국에 속해 있는데 그쪽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과장 회의 할 때 홍보전산담당관은 거기 같이 자리를 못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담당관하고 기획실은 따로 빠져야 되니까 국 단위 회의 때 참석을 못 하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알아서 참석을 하라 그래서 의견을 듣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고, 공모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쪽도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신데, 과장님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각자 업무도 바쁘시고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매번 담당관님 쪽에 요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좀 들으시고 정책과에 대한 협업도 같이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번에 업무를 보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정책 수립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도 하시게 될 겁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생계 급여라든가 보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건 맞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활,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 분들 말고 능력이 좀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수립을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자녀 부분인 걸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많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4인 가구 기준으로 국가에서 정했다 그래서 꼭 국가의 정책만 따라갈 필요가 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청년 지원금을 또 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자녀라고 하면 적어도 5가구, 6가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명이나 2명이 더 있으므로 해서 손해 봤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97% 집행을 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거 자료도 하나 제가 드릴 텐데, 11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물론 이렇게 4인 가구로 따졌을 땐 2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임에 불구하고 억울한 거죠.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의 업무상 애로가 뭐냐면 이의 신청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읍·면은 보통 우리 팀장님들이 주로 이의 신청을 많이 접수를 받았는데, 한 번 오게 되면 617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99%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말씀하신 직계 가족의 형제자매까지, 그러니까 제가 제 형제자매들 저랑 같이 살게 되면, 제 동생들이랑 같이 산다 했을 때 11명이 되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불만도 저희한테 많이 오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 중에 있는데 실제 부양은 부인이 하고 있고 남편은 따로 살다 보면 서로 이혼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화도 하지 않는 과정을 저희 공무원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래서 건의한 게 모 단체장이 언론에 보셨겠지만 20만 원씩 하자고, 그러니까 모 광역단체장이 이번에 추가해야 된다고 건의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게 더 낫다. 왜냐면 이게 요 취지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세대주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해야 돼서 그러기 때문에, 세대주한테 비중을 더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40만 원 준 취지였다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반발이 많더라고요. 개인별로 줘야 맞다. 앞으로 차후에는 얘를 그동안 지급했던 경기도는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모니터링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의 신청도 무지 많고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인구 증가 정책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많은 집이 손해 보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처음에 이 설계를 냈거든요. 나름대로 설계해서 8월 31일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의견이 아마 저희는 현재 상태는 반영될 것으로,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개인별로 지급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급 방식도 조금 변경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국가 시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했음에 불구하고 여기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시군의 의견 들어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행정 하신 분이 한 게 아니라 정치하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고, 말씀 그대로 긴급이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좀 빈틈이 있는, 공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행정에서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채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은 해야죠. 어떻게든 이거를 좀 눌러야 되니까, 군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성을 좀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서 채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 군에 맞게끔. 만약에 다른 군에서, 다른 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진 모르겠지만 광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 수당도 있기 때문에 다 한 세대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나의 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11인 가구에 대한 가족 수당을 타기 위해서 부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는 똑같이 100만 원으로 지급된 사례는 제외를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셨던 2차 팬데믹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예산 지원금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조례에 있는 상황에서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대상자를 발굴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280억입니다, 이 예산이. 80억인데, 국비 85%에 지방비가 15%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있는 사항을 가지고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제가 지금 이걸 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발굴은 업무 분장에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함께 협업 좀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그동안에 아주 충실히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제가 사례를 보든가 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팀장님들과 담당자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일 처리해 줬단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도 들었고, 제가 목격도 했고 그런 부분에 정말 업무를 잘하고 계시다. 정말 그런 칭찬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론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잘 찾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복지 정책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행정이면서도 복지 업무의 전문가같이 이렇게 복지 정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요즘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재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뒤처리 문제가 참 깔끔하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분,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지켜보면서 복지 업무에 정말 잘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저도 또 느끼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분들은 절망적이었지만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들한테 잘해 드렸다. 저도 가슴이 뿌듯한 마음, 이런 게 좀 들었어요. 들었고 앞으로 어떤 복지 정책 업무를 하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 사명감이 어느 순간 가서 이렇게 내가 좀 소홀해지고 이런 부분이 없이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시는 동안은 좀 더 나아가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더 찾아서 우리 홍성군민이 어려움에서 정말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그런 업무를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 정책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셨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게 생각보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시설이라고 하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유일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1시 반에 저랑 같이 팀장님들하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에 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수급비를 형이 관리를 해 주는데, 케어를 계속해 주는데 동생, 시설에 있는 사람이, 저도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지병을 얻어 가지고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딱 차단을 해 버렸어요, 연락을.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유일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형이 계속 돈을 받아 가지고 동생한테 일정 금액만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고서 동생이 많이 아프다니까 연락을 끊고, 또 저희는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오후에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답은 없지만,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그러니까 형도 연락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또, 병원에 있는 사람이 또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주 있습니다. 그게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창원에서 있었던 소년 탈주범이나 그런 일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례를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일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수급자들한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은 보호자가 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재 있는 제도가 문제 있는 제돈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아까 창녕에서 그렇게 자식을 학대했던 것처럼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안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사람이 기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자기의 편익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많이, 그러니까 형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정말 이게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까지도, 우리 담당자들까지도 손을 놓으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좀 챙겨서 그분들이 어떤 소외감 받지 않도록, 그분들도 우리 홍성군민이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어렵지만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 노 위원님께서도 갑자기 저한테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번 해서 제가 홍성 읍사무소 가서 읍장, 담당자 다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쪽 병원 다 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좀 업무를 방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은 제가 다 동원해서 해 봤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의 형이 시설에서 계속 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우리가 암만 행정의 틀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하다 보니까.
김덕배위원
하여간 업무 처리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다 마무리 지어 놓고 그분이 어떤 흡족해할 때 또 성취감 같은 거 느낄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못 하는 거를 해 드렸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나 때문에 이분한테 희망을 줬고, 이분이 모든 일이 해결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우리 군민들을 대한다면 또 나한테도 복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동안에 복지정책과 일을 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계시는 동안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하여간 지금 재난안전지원금이라든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상황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 업무가 요즘에 상당히 좀 바쁘게 돌아갔어요.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여간 더욱더 우리 군정 발전과 행정에서 빈틈없이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답변 중에 좀 의문점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217쪽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개요 안에 3기는 용역이 아니고 군이 직접 주최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4기는 어떻게 된 거죠? 용역입니까, 똑같이 군이 수립을 했던 겁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4기도 저희 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2기까지 용역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3기 때 용역안이 군이 직접 수립하기란 이렇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수립하고 또 진행을 했고요. 4기를 지금 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었을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단점이죠, 보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한계라고 본다면 원래 어느 사업을 딱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을 담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표현으로 탁상 행정으로 치우칠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전혀 경험치 못했던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사회보장협의체를 꾸려 나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이번엔 저희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4기를 하더라도 매년 저희가 계획 보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어찌 보면 행정도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매년 할 때마다 좀 담아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군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 맞게 실질적인 어떤 편의 도모를 위해서, 행정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에 쫓기고 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담아다가 그냥 활용해 버리는 그런 것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용역이란 것은 돈은 또 지급은 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선한 것들도 편취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획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눈은 외부에서 좀 수혈을 해서 보고 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좀 접목시켜서 만들어 나간다면 좀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봐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고 오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재난 기금을 통해서 일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문제점도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다 장단점은 어디나 다 있겠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고생하신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여기 팀장님들, 직원님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분명히 또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준비했던 노하우들을 잘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차후에 우리 군에 또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제2의 사태가 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계획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통해서 어떤 허점들이 있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매뉴얼 대응을 해서 나가겠다란 준비를 해 나가면 우리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이런 매뉴얼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까지도 재난지원금 보니까 97%를 지급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셨는데, 97%라 하면 100% 다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정도 일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런 사태를 대비한 또 다른 준비성도 이제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좀 더 고생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좀 고생스럽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만의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혹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는 과정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 전체도 이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직접 이 일을 담당했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매뉴얼을 내놓으면 타 실·과에서도 그걸 접목시켜서 같이 일하는데 좀 편리하게끔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홍성군만의 매뉴얼을 복지정책과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이후에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하고 또 우리 홍성군 전체의 각 실·과도 이 매뉴얼을 갖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유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문병오위원장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실은 이게 코로나19 관련 총괄 부서는 업무를 핑퐁 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군에서 구제역 백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저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모금도 했었고, 모금 관련 성금을 관련 어려운 시설에 돈도 줬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했지만, 전체 백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니면 지금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희 안총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거기서 부서별로 한 일이 다 보건소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을 했어요.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전체적인 거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지, 저희는 하나의 하부 기관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받고 모금된 성금을 다 활용해서 기구도 사서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도 보급했고 세정제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백서를 하나 만든다면 전체 실·과가 협의해서 그건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해서 그런 걸 지금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도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장끼리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총체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서 제2의 사태가 왔을 때는 막 이렇게 두서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전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번 재난 사태에 고생들 다 하셨는데 재난 사태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재난 사태를 대비한 매뉴얼 같은 거, 백서 같은 걸 준비하셔서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총체적으로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회계과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회계과장 김경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행정복지위 소관으로 공유재산 현황 등 총 5건의 감사 자료 요구를 하셨고, 부서 공통 사항으로 요구하신 내용 중에 총 6건의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321페이지인데, 여성기업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건도 있고, 또 여성기업에 대한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해서 지원 조례가 또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이 일반 금액보다 2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여성 기업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형편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 그런 쪽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지방계약법에 보완이 돼 있어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총 공사, 용역, 물품 포함해서 71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이게 지금 등록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경제인연합회 대전충남지부에 업무 위탁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여성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기업들이 또 등록이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기업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 확대를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관내 7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태 파악, 그러니까 진짜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직접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공사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셨냐는 말씀이에요, 실태 파악을.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여성기업을 실태를 나가서 조사하진 않습니다. 등록기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조사하진 않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에서 분석하고 한 결과에 지금 여성기업은 2개 업체 정도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동인건설하고 으뜸건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거는…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건인데도 수원, 서울, 강원도 건과도 하셨어요? 이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323페이지요. 수의계약을…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71개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건설하고 으뜸건설에 좀 집중되었던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성기업이 이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나도 같은 여건인데 나는 등록을 않고 그냥 저 기업이 여성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있죠.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에만 여성으로 등록돼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다른 분들이 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저희는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이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실 건지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이 일반 건보다 2배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일반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실내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볼멘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한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그런 일들이 점차 누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 사항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본인들도 다 또 그냥 수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앞에서 수긍하고 사실은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분들한테는 미소가 되고 어떨 때는 비웃음이 되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여성기업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성 오너라고 지역 내에서 좀…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용역 계약 중에 이런 것들이 꼬투리가 될까 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많이 주는데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분들 여성기업 다 하고 싶죠, 수의계약을 많이 받고 싶으실 테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아니, 데이터베이스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있어야 이만해서 이만해서 직접 일을 하는 분이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철콘이라든가 단종 면허 갖고 계신 분들 공사하는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면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걔는 안 하는데 수의계약이 들어갔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등록관청에서 등록했는데, 서류상 등록 돼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한번 진짜 여성기업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 조례도 요번에 제정을 해서 적정하다 그래서 조례를 또 통과를 시켰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듯한데 여성기업에 대한 이 조례안에 여성기업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현황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감사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여성기업이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그거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기준은 군 원래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조례가 있는 한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정을 좀 요구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여성기업 등록하는 업무가 중소기업청 업무입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대전충남 여성경제인협회는 업무 위탁을 줘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산업관청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사실 감사나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등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증 방법을 통해서 조금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업무 파악을 하거나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으시다 그러면 조례에 담아야죠.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농협 파트도 맡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례에다 담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긴 하지만,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과장님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글쎄요, 이 조례 소관 부서는 또 저희들이 아니라 경제과 소관으로 돼 있는 조례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용역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조례 개정에 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좀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부적절하시다, 회계과에서 말씀하시기에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음 건에 넘어가는 게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도 사실 회계과 업무인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경제과에 대한, 물품에 대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협업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 부서라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을 갖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2,200만 원짜리 수의계약과 5,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은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답변할 수 있게 정확한 검증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23페이지에 수원, 서울, 강원도 수의계약 건을 왜 외부업체와 하죠? 그렇게 저희가 홍성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제 용역들도 각 분야별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를 신고합니다. 도로면 도로, 공항이면 공항,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업, 토목이라든지 신고를 하는데, 이 용역 수행을 등록 기준이 안 돼 있는 홍성에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 외부업체로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한테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족구장 인조 잔디 구매 설치인데, 이것도 홍성 업체가 없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제품을…
승천
노승천위원
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설치…
승천
노승천위원
설치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제품 구매가 아니라.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제조, 구매, 설치 직접…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구매, 설치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납품자가 설치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거 조달로 받아서 군에서 관급으로 받았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급으로 자재만 받으신 거예요? 설치까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니요, 설치도 그렇고 같이. 저기 인조 잔디 족구장에는 잔디가 굉장히 짧은 잔디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잔디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생산 업체가 없어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생산자와 직접 하신 거예요, 공장하고 그러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제가…
승천
노승천위원
보통 관급으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관급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사업비가. 설치비는 별로 안 드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관내 기업들이 그 인조 잔디를 접합하고 하는 시공 기술이나 이런 게 생산자가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에 대한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했는지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수의계약 건이면 대부분 다 관내 업체 위주로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하자 보수 건입니다. 하자 검사 건인데, 하자 검사는 회계과에서 직접 하진 못하실 거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부서에…
승천
노승천위원
하자 검사에 대한 뭐…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문서를 통해서 기관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자 검사 완료 후에 최종 결산을 하시겠죠? 임금도 그쪽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자 검사가 끝난 후에, 준공 이후에.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하자 검사가 끝나면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 소관 부서별로 하자 보수 조치를 합니다. 안 할 경우는 보증금으로 예치돼 있던 금액에서 강제로 하자 보수를 하게 되고.
승천
노승천위원
10%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대부분 업체들이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자 검사 건을 봤는데, 대부분 다 수목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많진 않아요. 수목이야 사실상 다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 이게 저희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자 업무를 본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희들이 목적물이 하자 기간이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이렇게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시공은 해당 부서에 하자 검사를 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사업 부서…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 검사 기관에 맡기나요? 아니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직접 체크를…
승천
노승천위원
직접 체크를 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다른…
승천
노승천위원
건물에 대한 직접 체크는 외관상은 가능한데, 내부적인 건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내부적인 부분은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래서 대부분 하자 검사는 외관 검사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BTL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건물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제 쉽게 하게 되면 누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게 하자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타났을 때는 즉시 하자 검사와 별도로 하자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수 그다음에 파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충분히 검색이 가능한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업 부서에다가 그냥 맡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자 파트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하자의 검사 업체들이 있거든요. 하자만 하는 거예요. 하자만 검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차라리 용역 발주를 하셔서 거기다가 무슨 건물이 준공 시 이루어졌을 때 그 업체에다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런 부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한번…
승천
노승천위원
하자 검수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행정직이라고 그래서 건물을 모른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 건데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자 검수 업체랑 1년 단위로 용역을 줘도 된다. 저희가 변호사 법무법인 그쪽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검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하는 사람들은 10% 보증금을 내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자 보증금을 남겨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하자 감사를 용역을 주거나 별도의 어떤 조직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 전체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검토를 사실 저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 소요액과 이런 거에 따라서 용역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고.
승천
노승천위원
매번 시행을 하게 되면 정밀검사와 일반검사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하자 확인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맡기게 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직접 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보고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간사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회계과가 우리 홍성군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보면 일반 재산이든 행정 재산 관계없이 홍성군 재산 전체를 관리한다라고 봐도 되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 부서가 저희 회계과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말씀하신 홍성군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거나 처분하게 되면 일단은 취득을 하려고 하면 과정이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우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일정 금액이 넘는 것이라든지 규모가 넘는 것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필요에 목적이 있어야지 토지든 건물이든 매입을 하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건물을 신축하든,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하는 문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관련 규정이 당연히 등기해서 우리 거라고 홍성군수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과거에 아마 등기 안 한 것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우선 공유재산 제가 매입 현황을 다른 토지까지 보지는 않고 건물만 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29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19년도에 건물을 5건인데 지금 주차장은 철거인 거고요. 매입은 4건으로 보면 되죠? 하나는 철거로 보면 되나요? 아니, 취득인데 이거는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게 건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건물 매입 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이라고 표기하신 건가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철간사
2019년도 공유재산 매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거기에 보면 5번에 속동전망대 주차장 설치 사업.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거는 저거인 거 같습니다. 속동전망대 건너편에 상가 건물처럼 지어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할 그 건물과 토지와 함께 매입한…
김기철간사
그래서 건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건물로 잡은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토지, 건물 같이.
김기철간사
그래서 건물이라고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공유재산 심의한 거를 좀 보니까 저희가 취득일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 기준이 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얼마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관리 계획 승인은…
김기철간사
면적과 가액이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취득과 처분은 10억입니다.
김기철간사
공유재산 심의요. 관리 계획 승인 말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관리 계획 말고요? 공유재산 심의 규정…
김기철간사
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권영란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영란
권영란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기철간사
면적은요?
영란
권영란재산관리팀장
면적은 1,000㎡ 이상입니다.
김기철간사
관리 계획 승인은요?
영란
권영란재산관리팀장
관리 계획 승인은, 저희가 관리 계획은 취득하고 처분 금액은 1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취득 같은 경우는 면적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김기철간사
예, 답변 됐습니다. 지금 제가 18년도, 20년도 건 안 보고 작년 19년도 공유재산 매입 현황에서 보면 지금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잡혔다라는 얘기는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했단 얘기예요? 여기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최종,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 심의까지 처분이든 취득이든 기준에 맞으면 심의까지 하고 어떤 거는 관리 계획 승인까지 해서 행정 절차가 종결이 되면 공유재산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렇죠. 매입을 하면, 매입의 경우, 건물의 경우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김기철간사
지금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학습 공간 증축 공사, 이거 공유재산 심의 건이에요,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몇 페이지에…
김기철간사
아까 공유재산 매입 현황,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거든요. 19년도 공유재산 매입 현황 자료 있습니다. 저한테 세부 자료 별첨으로 따로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학습 공간 증축이 있는데.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학습 공간 증축 공사요? 증축 공사의 경우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때는 그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과 건물의 경우도 30% 이내 증감에 대해서…
김기철간사
신규는 아니지만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이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증개축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 30%에 그러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문병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학습 공간 증축한 거,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간사
예.
영란
권영란재산관리팀장
30% 기준으로 해서 토지하고 가격이 30% 이상 되면 그 대상이 됩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건 미만이라서 안 한 거예요?
영란
권영란재산관리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5번에 속동전망대 주차장 설치 사업은?
영란
권영란재산관리팀장
속동전망대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당초에는 심의회의 대상에 올렸었는데 그게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에 있어서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제외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법령에 도로라든지 하천, 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시설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그러면 주차 타워를 짓거나 그럴 때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게 건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물.
김기철간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토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성격을 어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어디에다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건 일관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30% 이상이 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증개축일지라도, 추가일지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변경 심의를 받아야, 30% 넘을 경우는.
김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유재산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속동전망대 주차장 설치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했던 거예요. 주차장 조성 사업도 어떤 거는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거, 주차 타워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주차 타워는 심의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해야 되는 걸로 보고 하는 겁니다.
김기철간사
주차 타워는 하고 주차장은 안 해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주차장은 뒤에 기존 건물하고 부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존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근본적인 주차장만, 평면 주차장만 한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 같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하여튼 평생학습센터 증축 공사 부분하고…
김기철간사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공유재산 매입 현황을 보면 얘가 건물이에요.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니, 현황은 별도로 정리해 드린 거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 의회는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 이게 건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성격일 경우에 타워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거는 주차장 노면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나의 목적으로 보고 심의회를 개최 안 한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평생학습센터 부분하고 제가 여기서 잘못 말씀드리거나 허위로 말씀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요.
김기철간사
이거는 그러면 따로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좀 보니까 이런 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안 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지금 기준에 적합한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별도로 좀 확인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추가 질의는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김기철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고맙단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비영리단체 전세 자금 임대료가 있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비영리단체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18개 단체인데.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징수액에 보면 금액이 표시된 데도 있고, 무상으로 된 데도 있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 규정이 징수액이라는 것하고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건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면제 규정을 정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회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개별 법령에 명시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개별 법령이라고 하면 상위법입니까, 이거?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서마다 관리 부서가 있는데, 실제로 이 단체에서 사무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다 사용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죠, 과장님?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제가 다 체크는 못 해 봤고요.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전년도 감사에도 세무과에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금액에서 여기 징수액 거기에 퍼센티지로 나오는 징수액도 세금 납부가 안 됐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은 게 있거든요, 볼 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게 간헐적으로 활동하셔서 친목으로나 아니면 같은 저기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하고 할 때 간혹 매일 상주하진 않지만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활용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서 징수액도 철저하게 납부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요. 사용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사무실이 상시적으로 쓰진 않지만, 회의라든지 업무 협의라든지 이럴 때는요 같은 모임체 구성원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쓴다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부서를 통해서 이용 실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각 부서에, 이거 해당되는 부서에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않는 건지 세금 징수액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추가로 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제가 먼저 답변 못 드린 부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유인물로 한 장씩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작성해서 책상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발췌해서 제가 놔 드렸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당연히 여기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은 심의회에서도 심의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소규모 토지의 매입, 또 5,000만 원 이하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을 할 경우는 심의회에도 반영을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하는 기반시설로써 주차장 용지가 그래서 관리 계획도 반영 안 되고 심의회가 생략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건물은 처분이 된 상태인가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직 철거는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철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기철간사
왜 아직 안 될까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조성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왜 아직 그렇게 작년에 저희한테 주차장 사실은 속동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를 몇 건 말씀드린 거예요. 구항도 마찬가지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제가 지금 각 부서,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계획성 없이 토지 매입,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되고 조금 더 이따 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예산을 사실 좀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 부서에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심의 계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략해도 되는 사항인지 반드시 저희 회계과에 검토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 사실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회계과가 아니면 전문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관리 계획 승인을 누락해서 다음 해에 받았던 건도 있었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 지금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진행을 잘 계획성 있게 해 주셔 가지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평생학습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기철간사
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거기가 기존에 연면적이 2,829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기철간사
얼마라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2,829.
김기철간사
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증축한 면적이 330㎡라 30% 범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생략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전 거랑 같이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공유재산 사용 대부나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실 무상 아닌 유상 대부나 사용 허가를 해 줬을 때 사용료에 대한 징수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징수가 잘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좀 난감한 부분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납부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유상 사용이나 대부가 계약 기간이 지금 얼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계약 기간은 5년 정도 내에서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하고요. 갱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5년을 주기로 해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그런데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간도 사실은 종료돼서 좀 경과도 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절차를 잘 이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보면요 5년 이상 계속 재계약이 됐는데도 미납된, 사용료가 여전히 미납된 것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 세무과에서 나중에 결손 처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단체가 사라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체든 개인이든 예를 들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또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최대한 활용률이 떨어지고, 활용을 안 해도 어떤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는 부분들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세금 회수하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절차도 한번 저희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납 사항들을 많이 처리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그거를 안 냈는데 계속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개인하고는 납부를 안 됐는데 연장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단체들이 여러 분이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를 들어서 개인이 5년을 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납부는 언제 한 번에 하나요? 1년 납, 연납인가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1년 단위로 연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연납이 몇 회 이상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체납을 몇 회 이상 하게 되면 계약을 중간에라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은 없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사용 계약을 맺을 때 아마 행정재산이라 각 부서별로 약간씩 조건을 달리 두는 경우는 있을 거 같은데요. 사용료를 안 내면 당연히 해지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간사
계약서 작성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납이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예를 들어 1회 이상, 2회 이상, 예를 들어서 5년이 만기지만 계약 기간 내에 1회나 2회 이상,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좀 강하게 법을 좀 규제를 해야 사실은 저희가 세금을,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하여튼 연납이니까 1회 안 내면, 1년 거 안 낸 거니까 다음 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간사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게 좀 진작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 전체적인 제가 건물 현황만 봤어요. 재산이 많아 가지고 다는 못 봤는데, 지금 행정 재산 중에 공유재산 부동산 현황을 보니까 용도가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분명하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도가 번지수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행정 재산이기는 한데,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도가 지금 분명하지 않고 번지수만 나와 있는 거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도 지금 그거를 파악을 못 해서요. 몇 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김기철간사
지금 저희한테 주신 별첨 자료 중에 부동산 현황이 있어요, 전체 건물 현황.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엊그제 업무 보고도 드렸는데, 지금 새올 행정 시스템에 과거에 취득한 재산 일부들이 조금 소재지라든지 용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기 전에. 그 부분은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보니까 취득 일자가 18년, 불과 2년 전, 3년 전에도 사실은 취득했던 게 용도가 불분명한 것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더 먼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거는 공유재산 심의 때, 이거는 사실 미기재인 거 같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취득을 했을 때는 그 용도를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그냥 지금 이게 축산과 하나의 예거든요. 번지수를 찾아봤는데, 번지수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토지인가요?
김기철간사
예, 아무것도 활용하지… 그냥 이렇게 두려고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지는 않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확인을. 그래서 실태 조사,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축산과 소관이라 이거 제가 그 자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잔여지로 매입한 경우는 조금 나대지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잔여지를 매입하다 보면 용도가 대부 계약에도 나타나지를 않고 도로 옆의 끄트머리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데요.
김기철간사
그러기라고 하기에는 좀 위치상 아닌 거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건이 좀 있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어떤 재정비를 한번 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승천
노승천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 여성 기업 세부 현황 있죠? 총괄 현황 말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개수만 나와 있어서 공사 용역 물품 업체로 해서 여성 기업 세부 현황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러니까 명단 말씀하시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여성 기업 세부 현황, 공사 용역 물품 업체 구분하셔서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병가로 역사시설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역사시설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전현진 (선서문 간사에게 제출)
김기철간사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역사시설팀장 전현진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회관 음향시설 교체 및 기존 음향시설 매각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오늘 병가 중이시라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팀장 박선영입니다.
김덕배위원
팀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자료를 제가 검토는 했어요. 스피커라든지 앰프 시설의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품 관리 대장에 등록을 할 때 내구연한이 7년에서 이렇게 9년까지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구연한을 따지는 그런 음향시설에도 보니까 그동안에 문화회관에서 음향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큰 공연, 예를 들어서 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앰프를 사용해요. 그렇지만 웬만한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음향시설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년에 있던 음향시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행사는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어떤 음향시설의 고장으로 인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3억 8,278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한 것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교체한 내용을 또 지금 파악을 했고 매각한 내용을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각 대금이거든요. 지금 나라장터에서 신규 기계를 구입해서 입찰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지금 기존 음향기기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구 업체 하나, 서울 업체 하나, 지역 업체 하나, 세 군데서 지금 입찰 제안서를 냈어요. 그런데 왜 이 제안서를 내는 곳이 의구심이 가느냐면 대구 업체는 123만 원을 냈어요. 서울 업체는 100만 원을 딱 넣었습니다. 지역 업체는 74만 원 넣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어떻게 개입된 기기 구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계천도 알아보고 음향 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 EV입니다. 지금 이번에 다시 해 놓은 게 JBL이에요. 거기에도 스피커가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무대 앞쪽에, 양쪽에 앰프가 보통 붙어있는 것이 7개 내지 8개 많게는 12개 정도까지 붙을 거예요. 그 스피커 하나에 6, 7백만 원씩 갑니다. 즉, 말해서 한쪽에 스피커 대금만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스피커를 매각할 때 과연 홍성의 고물상에서 사가는 값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음향시설이 상당히 좋은 음향시설이에요, EV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절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한테 주질 않았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도 통상적인 것만 자료를 줬습니다. 이런 자료 갖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음향시설 교체 사업이 재작년 제가 2018년도에 인사이동으로 그때 갔을 때였는데요. 이미 그 전에 음향이 반 정도 2층은 소리가 안 나오고, 1층도 메인 스피커가 반 정도 소리가 안 나온다 해서 이제 중요한 공연이나 기획 공연 같은 때 보니까 거의 임차 장비라든지 기획사에서 스피커를 갖고 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작년도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는 게 수요가 많질 않고요. 이제 성능 테스트를 어느 정도 상태가 중고 상태냐 아니면 오래돼서 말 그대로 폐품 그런 상태냐를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철 내지는 폐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교체하기 전에 그 음향이 저희들도 이제 문화회관도 가 보고 하면 그다지 어떤 못 쓸 정도의 음향시설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이 음향시설 할 때도 3억 5,000 정도 예산 들여서 했죠? 초창기 할 때, 2010년도에 할 때.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2010년도에 그거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을 해 가지고요 이게 물품 단가가 9,200 정도 나오고요. 케이블이나 콘솔 같은 거는 또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까지는 들진 않고요.
김덕배위원
제가 이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브래킷 하나도 예전에 했던 게 42만 5,000원에 했어요. 쉽게 말씀해서 앵글이야, 앵글. 네모진 거 앵글.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앵글하고 빔을 짜 가지고요 그렇게 다시 설치를 하는 거로…
김덕배위원
지금 다시 한 거는 84cm에 1m 20짜리예요. 그게 하나가 84만 원씩 해요, 앵글 하나에. 과연 이런 가격을 주고 앰프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래요. 처음부터 새 거로 해서 깨끗한 음질을 들으면 좋겠죠. 이게 다 군민의 세금이에요. 지금 3억 6,400만 원 물품 대금이 들어갔는데, 황당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거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이 음향시설 문화회관 하는 데 3억 8,000만 원 들어갔다 하면 뭐 하는데 그렇게 드느냐고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더 좋은 음향시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건 그래요.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서 2단계 경쟁 입찰을 했어요. 했는데도 제가 항간에 듣던 거론 그래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어떻게 계획돼서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를 해요, 관급 공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의뢰한 금액이 나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맞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음향 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전문 업체 설계를 맡겨 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이제 조달청에서 2단계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자체는 다른 문화회관도 그렇고요 이 정도 사업비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스피커 19개, 앰프 13개, 이퀄라이저 2개, 이 가격의 물품 대금이 3억 6,000이라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그건 납품하고 설치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메이크 해서요.
김덕배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요, 팀장님. 작업하는 현장 사진까지 다 저한테 찍어서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업하는 거 보면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는 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건 난 기존 사용했던 앰프가 너무 싼 가격에 매각을 했다는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이제 예전 가 자체가 저가이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저희 물품관리법에 준용을 해 가지고 3자 견적 입찰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3자 견적 입찰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오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공고를 했습니까?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인터넷 공고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음향 관련 업체를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고철 업체는 아니고요.
김덕배위원
아니, 음향 관리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인데 어떻게 대구에서 한 명하고 서울에서 한 명하고 지역 업체 한 명을 하냐고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락을 해도. 쓸 수 있는 상태면 그 사람들이 바로 달려오는데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지금 참가 업체들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팀장님 모르고 담당 직원이 했다는 얘기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실무적인 거는 담당 직원이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추가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담당 직원을 좀 이곳에 오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도대체 이게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지금 견적서 3개 받은 것도 이거 다 장난질한 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도 내가 음향 하는 분들 물어보니까 본인들 이런 게 있으면 싸게 사다가 나중에 앰프, 스피커라도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청계천 같은 데 팀장님 가 보셨어요, 음향 하는 데?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전 음향 그쪽으로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김덕배위원
세운상가 쪽에 한 번도 안 가 봤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 가면은요 중고도 금방 새 거같이 만들어 놔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담당자 오면 그때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먼저 할 내용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공필재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승천
노승천위원
오래 걸릴 텐데요.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물론 웰빙체험관도 비슷한 상황이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웰빙체험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팀장님?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현재 금년에 본예산 시에 1억 9,000 예산인데 9,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9,5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청운대 산학협력단 측에서는 웰빙체험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 대안까지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삭감된 예산이지만 9,500만 원 가지고 조류탐사과학관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현재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현재 그러면 조류탐사과학관도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신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오픈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아 놓은 상태가 아니시고 열어 놓고 계신 거예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1차 그때 제한할 때는 다 문을 닫았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해제된 다음에 5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는 오픈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전까지는 문을 닫아 놓은 상태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1월 초만 좀 잠깐 열었었겠네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운용비에 대해서 월별 집행 내역을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조류탐사과학관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웰빙체험관까지 같이 주신 건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어차피 1억 9,000에는 웰빙하고 조류탐사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같이 하셨어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조상 그게 별도 운영이 안 되거든요, 통로는 하나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해서 월별 수산물웰빙체험관으로 들어가서 조류탐사과학관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동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사업목을 시설비나 기능 보강을 할 때도 따로따로 세워 드리잖아요.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월별 집행 내역을 전반적으로 이거 한 번에 다 통으로 주시면 어차피 분전반이나 계량기도 다 다르게 있을 텐데,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자료를 팀장님께서 직접 수집해서 자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데에서 자료를 줘서 저희한테 지금 주신 건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청운대의 산학협력단에 있는 예산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저희 직원이 청운대 조류탐사과학관에 의뢰해서 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영수증 다 확인하신 거예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자료를 다 주신 거네요.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웰빙체험관은 어차피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을 스톱을 시키고, 사실은 스톱을 시키고 운영 계획을 잡아라 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 비용까지도 저희가 세워 드렸어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입장은 그거를 하나의 통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 같아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스톱시키는 강행을 뒀던 것도 위원님들의 협의하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단은 운영을 하지 않게끔 한 이유는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깊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일단 운영을 좀 하고 계신 거네요. 만약에 혹시 운영을 하다 그러면 상반기 때까지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그러면 전체 다 닫으실 거예요? 수산물웰빙체험관은 아니었거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지금 현재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웰빙체험관 구조를 보게 되면 현재 사무실의 위치는 웰빙체험관에 돼 있고요. 웰빙체험관을 통해서 다시 웰빙체험관 나오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운대의 산학협력단에서 처음에 기존에는 통장을 두 개로 관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웰빙체험관 거 따로, 조류탐사관 따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인건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로, 2년 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답변 말씀도 저도 그 현장을 좀 많이 가 보기 때문에 알곤 있지만, 사실상 예전에는 조류탐사과학관만 있을 때는 거기에서 입장을 하고 거기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게 이거를 좀 입장할 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맡겼던 부분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 문을 닫고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수산물로 갔다 수산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패턴인데, 통장 관리조차도 하나로 쓰고 있으면 세분화돼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군에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 과에서도 이게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목을 봤을 때도 수도·통신·전기·요금, 540페이지예요. 무인경비, 전기, 승강기, 안전 대행료, 왜 또 전기료가 들어가요? 계량기가 따로따로 있진 않을 텐데, 이게 전체 통으로 예산돼 있으니까 저희가 수산물이냐 아니면 웰빙체험관이냐 조류탐사과학관이냐 세분화돼서 볼 수가 없어요. 무인 경비하고 이거 대행료 해 봤자 이렇게까진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할 때 위탁 운영 평가서는 혹시 저희가 작성하나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분석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냐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통장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는 입장료는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단체 입장료 그다음에 성인 입장료, 아동 할인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있진 않아요. 이거는 입장료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쓰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위탁 계약 사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료는 거기서 운영비로 보태서 써라. 이게 사실 맞는 건 맞는데 저희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왜 그렇게 맺게 됐냐면 사실상 일단 열어는 놔야 될 거 같고, 운영을 하기엔 버겁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입장료를 받는 거는 그냥 운영비로 써라. 거기에 대한 정산은 없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정산은 같이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산해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엔 안 하셨잖아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똑같이 자체 수입도 같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게 돼 있는데 하셨어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에 저한테 답변받았을 땐 정산 안 하시는 거로 답변받았는데, 그때는 소장님의 답변과 그다음에 제가 서류로 받았던 답변이 서로 상이해서 더 추가 질문을 안 했던 거거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실제적으로 저희 위탁 계약 조건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산을 하면 정산에 대한 내용만 보고하게 돼 있지, 그 금액을 수익으로 잡진 않잖아요. 운영비에 수입으로 같이 잡아서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워 주나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처음에 청운대에서 예산을 1억 9,000 플러스 예산을 세울 때 플러스 알파로 세우는데요. 그때는 예정된 수입금까지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제 집행도, 그런데 실제로 예산 수입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덜 나온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조류탐사과학관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미흡했다라고 보세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좀 운영이 미비했던 건 사실이고요. 처음에 홍성군에서 과학시설팀이 있었거든요. 과학시설팀이 나가서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런 과학관 청결이라든지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 기능은 강화가 되는데, 실제 과학관에서 해야 될 과학 해설이라든지 거기에 부가적으로 문화 해설 행사라든지 이런 부대 행사가 같이 겸해지면 활성화가 되는 걸로 예상하고 여기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는 2020년, 2019년 말까지가 공모,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공모 운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이 찬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을 빨리 만들어라라고 2019년도 초반부터, 업무 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비에 대한 삭감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저희가 박제라든가 또 바닥 인테리어 공사비는 다 드렸어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민간 위탁 장단점까지 잘 표기를 해 주셨는데 공급자가 부족하고 평가 기준이 모호해서 수의계약과 재계약의 관례가 된다라는 평가거든요. 홍성군에선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평가 용역을 5월달에 주셨어요, 이번에?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5월달에 줬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보기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통으로 월별 집행 내역과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큰 의지가 있진 않다. 그냥 단순하게 청운대학교에다가 위탁 맡겨서 그냥 그냥 운영은 됐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한 의지가 없는 내용들로만 자료로 좀 받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의 실망스러운 그런 운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랑 동의하세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작년까지 1억 9,000을 위탁금을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9,000하고 자체 수입이 한 4,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 가지고는 실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사용하면 실제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다. 그 외로 무슨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상이하게 붙거든요. 고정 인건비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건비가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주말, 특근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떨 때는 1,100만 원, 어떨 때는 8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탄력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실제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 이런 공공시설은 주말이 없습니다. 휴관을 월요일날 하게 돼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그렇다 보면 주말에 근무한 직원들이 주중에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조금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반적으로 좀 이거 월별 집행 내역도 사실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말씀해 주셔서 통으로 제가 조류탐사과학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웰빙체험까지 되는 거 같고요. 여기는 다중이용시설이에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 굉장히 큰 단점 중의 하나가 청사 소독 및 조경이거든요. 청사 소독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런 게 관리 부실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월달, 5월달, 10월달, 11월달, 2번밖에 안 하셨어요, 방역을 소독과 같이.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위탁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문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또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오류이기도 하거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앞으로 용역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이번에 문광과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얘기했듯이 공모 방식이 특히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 귀에 맴돌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위탁을 잘하실 수 있는 업체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시는 계륵 같은 이런 시설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집중해서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탁 말씀하셔서 지금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이에요. 533페이지고요. 저희가 매년 이엉잇기를 하나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하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응노 생가기념관하고 한용운 생가도 이엉이 있죠?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다 있죠? 전반적으로 다 하죠?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할 때 함께 용역 주세요 아니면 부분 부분 따로따로 주세요?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따로따로 주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따로따로 주고 계세요? 그러면 시설 업체도 다른가요?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그러니까 결성,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시키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결성은 결성대로, 또 이응노는요?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이응노는 이응노 마을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이응노 마을에서?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이응노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죠?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저희는 세 군데라 1,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세 군데 이엉을 1,8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거 자료가 팀장님.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시설비의 운영이 3억 9,000을 써요, 저희가. 이응노 말씀드리는 거예요. 533페이지. 이게 지금 저희가 이엉잇기는 알아요. 제초 작업 용역도 알겠어요. 왜 어떤 것들이 3억 9,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역을…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이거 내용을 뺀 게 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빼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주셨어야 돼요. 이게 지금 퉁으로 넘어가니까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팀장님.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저도 급히 오늘 뺐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급히 오늘 빼셨어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시설비에는 보면 거기에 때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승천
노승천위원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회계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직접 하세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사업소라.
승천
노승천위원
행정재산으로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군의 재산,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각 부서 사업소는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직접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산 세워서 직접 진행하시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도 그러면 토지매입비라는 말씀이세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를 왜 세부 내역으로 안 주세요?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조류탐사과학관 맞아요. 제가 조류탐사과학관만 말씀을 드렸지, 웰빙체험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기세 분전반이 다를 텐데, 계량기가 다를 텐데 왜 이거를 통으로 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청소하는데 여기 여기 따로따로 주기는 어려우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한 분 써서 두 개를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기세는 따로따로 있잖아요. 사무기기도 따로따로 있고. 다 임대죠, 이거 사무기기도?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임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무기기 임대가 왜 1월달엔 330이고 나머진 165만 원인 거예요? 뭐 뺐어요, 임대기계?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감사 자료는 감사 자료답게끔 주셔야 돼요. 질문만 하게 되고 여쭤보기만 하니까 세부적으로 포인트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셨구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칭찬을 드리고 고맙습니다라고 군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자료를 주시니까 이거는 우는 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감사는. 자료 답변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입장 바꿔서 보시면 여기 앉아서, 이 자료를 보고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진
전현진역사시설팀장
보충적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럴 때 있죠. 보충적으로 요청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보충 자료 요구하면 집중해서 서류 갖다 드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한 번 와서 설명하신 적도 없어요,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핀잔 듣고 이게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되거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만나 보고 여쭤봤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책 한 권 정도 나올 정도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이 자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받았어요. 저 책 두 권, 원본 두 개.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여쭤봤는데 그러면 큰 사업 통계목 정도는 구분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했는데요.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 바로 받았어요. 원본으로 받았어요, 복사본도 아니고. 갖다 주시면 공부해요.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의회의 소통 업무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한번 정도 툭 던지고 말 없으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자료들만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아닌 듯합니다. 혹시 관례상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자료, 실·과에 좀 필요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다뤄 달라는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하겠고요. 앞으로 조금 감사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사실은 와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방금 팀장님 답변이 현재 다는 아니겠지만 답변이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자료를 드리고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오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한번 의도를 잘 모르면 요구한 분들한테 한번 여쭤봄이 필요한데.
승천
노승천위원
의회의 소통 업무도 담당관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위탁 관리하는 거 이거 통장 관리 따로따로 하라고 그러세요, 팀장님. 통장 관리 하나로 하는 데가 어딨어요? 어떻게 집행하라고 위탁을 맡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어떤 과업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의 입장대로 위탁을 맡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거잖아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실제적으로 조류탐사과학관은 경제과에서 사업소에 이관이 되고요. 웰빙체험관은 2015년에 농수산과에서 설치해서 이관이 되면서.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셨어요? 과학관 경제과로 이관됐다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아니, 처음에는 경제과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예,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그런 상황이라 웰빙체험관을 원래 저희한테 올 때는 직원 3명을 원래는 하게 돼 있더라고요. 웰빙체험관 3명, 조류탐사과학관 4명. 그러면 7명 가지고 하다 보니 인건비는 감당 안 되기 때문에, 위탁받은 산단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합치게 된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 합쳐서 하실 거예요, 통장관리도? 운영 관리를? 운영비도? 운영비 지출 내역 보고받으시는 건데 보고만 받으시고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실제적으로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지서가 따로따로 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할 때는 한 건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맞는 거냐고요, 운영 중에. 운영에 지금 말씀하신 게 팀장님, 그거는 그쪽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운영을 맡긴 관리 주체로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냐고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지금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입금하는 게 무슨, 왜 예산을 아끼는 거예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왜냐면 따로따로 하다 보면 또 인력이 과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전기세요? 전기세 입금하는 게 따로따로 인건비가…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아니요, 그쪽 웰빙하고 조류탐사관을 하다 보면 각각의 직원이 관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저도…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해가 좀 안 되셨거나, 저 여기서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답변이 좀 이상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은 웰빙체험관이 있어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전기세 통장 관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하고 상관없는 거죠. 조류탐사과학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저희 의회에서는 올해 예산 운영비를 삭감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스톱해라라는 거였었어요, 대안을 찾기까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 문을 닫아놓긴 했었지만 대안을 찾기까지 삭감하라고 했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적은 예산으로 그냥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회의 목적과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제가 넘어간 거예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처음에는 위원님,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조류탐사과학관을 저희가 폐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폐쇄까지 생각했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조류탐사과학관에는 운영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과학관 개관 시에 거기에 있는 박제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다 그냥 썩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운영비에서 저희가 뺀 거지. 박제, 소독 비용, 바닥 공사 6,000만 원 다 세워 드렸잖아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그런데 실제 박제가 제대로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독 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을 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냉난방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박제가 냉난방이 필요해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여러 가지 다 소독만 한다고 해서 그냥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냉난방이라든지 틀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박제를 많이 기증했거든요. 기증받은 물품을 저희가 또 관리 소홀하게 되면 또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승천
노승천위원
저 길게 안 끌고 가고 싶은데 이거 자꾸. 저 여기서만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팀장님. 지금 저도 드릴 말씀, 물론 말씀하시는 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는 갑니다마는 마음 편치 않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 자료로는 감사 못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님,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래요. 통장 관리를 따로 하라고 하는 부분에 그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자꾸 말씀이 마치 하나로 해야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 물론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따로 관리한다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순 있겠지만, 그러나 행정상 또 우리가 보고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기관이 다르고 부서가 두 개로 나눠 있기 때문에 나눠 있는 것은 분명히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료 요청에도 따로따로 옴이 맞아요. 통으로 오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예산은 한쪽으로 줬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이쪽에도 어차피 기본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을 기본 들어가는 대로 통장 관리 따로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이 점 상기 한번 하셔서 다시 통장 관리 부분도 다시 재정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국장님께 직접 말씀하셨던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요구, 재요구까지 들어가서 우리 지금 회의 3일 전까지 안 들어오면 감사중지하겠다고까지 내가 선포를 했어요, 진행 않겠다고. 이 정도까지, 내년에는 관행처럼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갖다 주고 그냥 와서 물어보면 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트렌드가 다 바뀌었잖아요, 스타일도 바뀌었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안 본 것도 있어요. 요구해 놓고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간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챙기면서 내가 해 왔던 일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실·과가. 그래서 스스로도 재점검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냉철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시정할 거 어떻게 시정하고, 앞으로 어떤 걸 재정비해서 잘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행감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담아주셔서 차후에 행감 자료 들어올 때, 분명히 저 역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세부 내역이라는 단어까지 분명히 넣어서 보냅니다, 세부 내역이라는 단어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보충 자료 영수증 첨부까지 다 넣기도 하고 세세하게 다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료 양이 많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갖고 와라, 그냥. 통으로 들고 와라. 우리가 볼 테니, 보는 건 우리가 알아서 볼 테니까까지 요구를 하는데도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고 이게 행감이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료들을 들고 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번 행감에서는 저희들이 지적 사항으로 가겠지만 다음 행감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다시 발생이 된다 한다면 감사중지 요청이 분명히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중간 역할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일 때만큼은 제대로 좀 우리 자료 요청을 하면 실·과하고 소통을 하게 하셔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좀 충실하게 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들을 우리 세부 부서에서 다 들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 다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위원
531페이지에 보면 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박선영입니다.
이병국위원
올 사업비가 5억으로, 조성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9억으로 예상을 잡고 계시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도 보고를 못 들은 거 같은데 의회에 보고를 했었나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올해 별도의 보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 6월 19일에요 도 예산담당관실로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군비 5억하고 도비 5억을 해서 10억으로 당초 사업을…
문병오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당초 사업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본예산 편성 반영될 때 도비가 2억 5,000이 반영됐고요. 저희 군비가 일대일로 2억 5,000이 반영돼서 5억을 가지고 저희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서는 부족한 재원은 그거는 저희 사업 발주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 추경에 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가 토지 감정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한 것이 토지 매입비하고 작년도 3월달이에요. 그렇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용역 발주가 이렇게 계획서에 보면 실시 설계 용역이 결과가 나왔어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진행 중이죠? 토지 보상과 동시에 시간 타임을 얼마 안 두고서 이렇게 일이 추진돼야 하는데, 1년 동안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은 왜 그랬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저희가 사실 토지 매입이 먼저 됐습니다, 그 여건상 사실상. 도시계획, 군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토지 매입이 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군 관리 계획 결정 용역을 올해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9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끝나는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이 9월달에 나온다?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실시 설계 용역은 그 전에도 나오는데요. 실시 설계 용역보다는 중요한 게 군 관리 계획이 지정 고시가 돼야만 시설 안에 문화 광장, 문화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토지 보상도 작년도에 됐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용역 발주 실시 설계를 하고 또 3차는 조절 추경이에요.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남는 예산 가지고 조절하는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다면 준비 과정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 과정이?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산적인 면이라든지 사업 준비 시간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실시 설계 용역을 줘도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야겠다. 어떤 군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또 업무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의회에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사업 진행 자체도 지연되고 있는 반면, 너무나 이렇게 소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위원님,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시 설계가 중간 설계 정도 나오면 정책 협의회라든지 시간이 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설시 설계 중이라 그래서 계약 금액이 4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용역사하고는 지금 대화가 돼 있고 어떻게 설계한다는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예산 요구할 때도요 면적 대비 10억 정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에도 이제는 그 금액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에 그런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업무 보고 없고, 또 이렇게 설계 용역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볼 땐. 인정하시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이병국위원
아까 노승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조성 현황 및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보면 집행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지장물 이전비가 5,200만 원, 영업보상비가 3,3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200만 원이 산출 근거고, 영업보상비는 어떻게 해서 3,300만 원이 지출이 돼 있는 건지, 그렇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이병국위원
영업보상이라 하면은 자기가 사업자 등록 있음으로써 소득이 얼마 해서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부적으로 내용 없이 이렇게 통으로 지금도 왔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감정 평가에서 저거 할 때요 감정 평가서 원본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병국위원
그렇죠, 지장물 이전비도 그렇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그러면 여기 실시 설계 용역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하고 건축물 철거하고, 이런 부분도 건축물 철거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처리한 업체를 보면 건축물 철거 공사가 신우하고 더블유아이케이인가 여기 중부 주식회사는 여기 관내 업체가 아니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관내 업체입니다.
이병국위원
관내 업체예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상호를 변경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팀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아까 기존 음향장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세요.
문병오위원장
담당자님은 마이크 켜시고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담당자께서는 기존 음향장비 매각할 때 모든 업무를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매각단가가 123만 원인데, 3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어요.
한 군데는 100만 원. 쉽게 해서 123만 원은 대구 업체, 그리고 100만 원짜리는 서울 업체, 74만 원은 지역 업체한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감정해 봤어요? 그 물품에 대해서 감정하고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일반 입찰 대상에 10만 원을 초과하고 처분 총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불용 매각이라 할지라도 이게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인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아니, 사용 못 한다는 건 누가 판정을 해요?
그런데 음향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가 판정을 하냔 얘기예요.
그런데 음향장비가 지금 스피커만 해도 19개잖아요.
19개고 앰프가 13개, 이퀄라이저가 2개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사용해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일단은 음향 장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알아들었고.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어요.
견적서는 어떻게, 어떤 경우로 받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향을 제일 많이 취급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방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입니까?
수도권이죠?
제가 이게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대구에서 하나 견적받았고, 서울에서 하나를 받았고 지역 업체한테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각 가격이 다 달라요. 보는 잣대가 다르겠지. 어떻게 대구 업체한테 이 견적을 받아서 123만 원이란 돈을 받고 이걸 매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의심스럽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음향기기가, 처음에 음향기기 넣을 때 여기 없었죠? 여기 근무했어요?
없었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음향시설 할 때에 예산이 얼마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그거는 서류상에 분명히 비치돼 있다고 난 알고 있는데, 그게 자료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거고요. 저는 군민이 낸 세금을, 물론 폐기 처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사용 못 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앰프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스피커 하나만 해도 600만 원, 700만 원씩 가요. 맞죠?
아니, 대략적으로 큰 거는 웬만한 거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앰프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음향을 하는 분들은 갖다가 수리해서 분명히 또 쓸 수도 있어요. 청계천 같은 데 가 보면 기존 어떤 중고 음향장비 갖다가 그분들 만지는 거 보면 정말 새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청계천 세운상가 같은 데 가 보면. 제가 서울 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문의를 해 봤어요.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가 몇 억 들여서 음향장비를 교체했으면 아무리 장비가 노후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123만 원에 이거 매각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담당자라면 그 가격에 매각을 못 할 거 같아. 더 따져볼 거 같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매각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매각대금은 어떻게 계좌이체로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안 준 사항이 기존 음향장비 설치할 때, 시설할 때 예산의 비용,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시고요. 세부 내역 자료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좀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또 질문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군정 질문이나 이런 부분 할 때도 저는 꼭 필요 이상의 말을 잘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문제 있다 생각해서 사실 이 문제 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께서 물론 잘해 보겠다고 했지만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담당자까지 우리 감사장에 오라 그랬고, 담당자한테 지금 물어봤는데 담당자의 어떤 지금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맞아요. 앰프가 사용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음향장비가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조작 과정이라든지 사용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매각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나 제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기존 장비도 물품대금이 3억 6,490만 8,500원인데, 지금 자료 준 거 보면 1,6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돈이 덜 들어갔어요, 나한테 준 자료에는.
설치한 거에서 3억 4,824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현재 여기 금액 표기된 거는 3억 6,490만 8,500원이 들어갔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자료 준 거하고는 맞지 않는단 얘기예요.
아니, 마이크 하나가 100만 원도 가고 2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얼마든지 가잖아요, 마이크는.
그런데 마이크는 몇 개 있으면 개수가 얼마고, 시골에서 어떤 노래방에 쓰는 마이크,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아닌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쓰잖아요.
비싼 마이크를 쓰는 건데, 그런 거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적도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떤 행감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담당자나 담당팀, 역사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자료 아까 우리 위원장께도 말씀하셨고, 우리 노승천 위원님도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보면 어떤 군정 질문이나 행감 같은 거 할 때도 역사시설 같은 데는 사실 행감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복잡한 사업을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상당한 시간을 지금 역사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아셔 가지고 담당자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자료 충분히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매각하는 데 어떤 의구심이 가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데에 세 군데 비교 견적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분들을, 물론 아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견적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찰 대상 이건 사용하지 못할 비경제적이라서 이것을 그냥 불용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해서 매각을 결정을 한 거로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이게 고가의 제품이니까 한번은 감정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이 틀렸어요?
무조건 담당자가 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이니까 한번 좀 이건 나도 내는 세금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된단 얘기예요. 무작정 이거 갖다 누구한테 줄 게 아니에요. 내가 기존 여기 홍성에 음향 하시는 분들한테도 과연 이런 스피커나 이런 거 중간에 쓸 수 있는 것도 있느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청계천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담당자께서 결정해서 다 폐기 처분해서 완전히 비경제적이다 해서, 다 폐기 처분한다고 해서 이분들도 폐기할 거, 고물 할 거 뭐하러 123만 원 주고 사갑니까, 이걸? 쓸 게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앰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브래킷 하나에 84만 원씩 해. 앵글 네모지게 짠 거예요. 84cm에 1m 20짜리 앵글 하나 저게 84만 원씩 해요. 이게 눈으로 쳐다보고 당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JBL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앵글 하나에 믿겠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군민 세금 갖고 사용할 때 철두철미 검증도 하고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서 이걸 입찰해서 한다고 하지만 2단계 입찰을 했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상당히 많아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담당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 내 돈을 누구한테 준다, 내 거를 누구한테 매각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 달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장비 시설할 때 예산 내역하고 세부 내역 자료를 저한테 요청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부족한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역사시설 그쪽에 제가 다시 어떤 공문으로 해서 하든, 어떤 정책협의회 보고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주무관님, 저도 질의가 있으니까 잠시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우리 강명수 주무관님, 답변 저도 옆에서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매각 절차나 또 매각 금액 관련된 부분의 얘기 들었을 때, 그냥 한번 들어도 이거 문제 있다라는 딱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앰프 시설, 스피커 모든 거 다 바꿨죠?
다 바꿨죠?
전체 다 바꾸실 때 바뀌기 이전에 세부 계획 내역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이전에 구입했을 때.
그 내역서 아직 안 들어왔죠? 그 내역서가 필요해요. 이전에 샀을 때, 그래서 설치했을 때의 내역서.
그러면 판매는 그대로 판매가 됐을 테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커, 앰프, 이퀄라이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부수적인 장비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설치한 것도 80만 원짜리, 조금만 들어가면 4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부수적으로 나간 것들도 생각 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란 얘기예요, 저희들이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나름의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엄청난 걸 놓치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매각할 때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세부 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또 앞서 하셨기 때문에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자료나 아니면 매각 과정의 자료랄지, 내부에 들어가 있던 매각한 단계에서 나갔던 매각된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료가 들어와서 검토가 안 되면 본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감사 요구서를 채택해서 자체 감사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경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보셔서 자료 요구하는 거 좀 꼼꼼하게 살펴 갖고 좀 주시고요.
혹시라도 본인 의견이나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그거까지 좀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궁금한 거만 단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문화회관 담당팀장님, 단순 질문이니까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산업 육성에 행사운영비가 있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행사운영비에 자체 기획 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1회에 얼마씩 예산을 세우시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공연별로 금액이 똑같지 않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차이는 있죠. 평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평균은 삼천 몇백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평균. 그다음에 공모 사업 프로그램은 얼마.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공모 사업도 금액은 비슷하고요. 거기에 국고 성격으로 기금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는 3,000만 원씩 10회를 저희가 세워 드렸어요, 4,000만 원 추가해서. 팀장님?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3,000만 원씩 10회를 저희가 해 드렸고 그다음에 공모 프로그램은 2,500씩 세워드린 게 4회를 해 드렸어요. 그게 전체 이것만 한 게 지금 4억이거든요, 행사운영비가. 문화회관, 맞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자료받은 게 상이해서 제가 단순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추경 때 전체 예산의 6,800을 삭감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4,000으로 올리셨어요. 4,000으로 올리신 상태에서 6회를 하시겠다고 해서 2억 4,000을 세웠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저희가 늘 3,00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행사마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곱하기 10회로 해서 저희가 3억을 세워 드리고 2,500, 4억, 그러니까 4회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 드렸었는데, 그래서 4억을 세워 드렸었는데 갑자기 4,000만 원으로 상향돼서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일단은 올해로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는 삭감을 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하반기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 가면서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지 또 밀린 공연을 한 달에 한 번 했던 거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의거해서 금액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6월인데 올해 문화회관에서 공연한 게, 자체 공연 프로그램을 한 게 몇 번 하셨어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1월달에 시행을 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1월달에.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할 계획이시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6회 남았는데 매월 하셔야 되겠네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매월 하면서 또 두 번 하는 달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두 번 하시는 달. 저희가 또 군립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든가 또 이쪽 공연도 있고 연말에는 또 연합 공연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 프로그램도 운영을 또 하셔야 되고, 그렇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원래는 3,000만 원씩 1회 공연을 4,000만 원 올려서 6회를 세우셨던 게 수준이 좀 더 상향돼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팀장님께서 예산을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보면 삭감인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 하나씩 하나씩 단위별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씩 상향된 거예요. 맞나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수준 높은 공연을 이렇게 기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문화 공연은 저도 적극 추진을 하고 적극 좋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 3,000만 원짜리가 4,0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와 앞으로 코로나 사정에서 6회까지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부분. 사실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모아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못 쓸 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용 처리 않고선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군민들한테는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단순 질문이니까 단순 질문으로 답변받은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사시설팀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회관 기존 음향장비 구매 예산 세부 내역서, 제가 여기다 좀 포함시킬게요. 판매도 나갈 때 세부 내역서 있을 거예요. 포함시켜서 판매 세부 내역서까지 포함해서 6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