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환경과
그러면 환경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환경과 이병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시네요. 홍동면 예산홍성환경연합회 신은미께서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21건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환경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은미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환경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빼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생활페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획 이런 걸 감사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겠지마는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 몇 대나 보급됐고 거기에 따른 충전소라든가 그런 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전기차가 당초는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또 갑자기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공고 나간 것이 20대? 120대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국비가 지원되면서 40대 공고분이 나간 상태입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전기차 같은 것을 환경과로 보급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적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취지 설명을 잘 해 드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 보조금도 지급해 주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금년도 전기차 1,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윤용관위원
그 과정 절차 같은 것이 투명하게 진행이 돼 갖고 선정되는 분한테, 탈락되는 분들한테 어떤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우리 전기차는 지금 현재 117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군내에.
윤용관위원
충전소 같은 거는 무리 없이 진행되겠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동시에 지금 118기가 깔려 있어서 문제없는 걸로, 아직 민원은 그런 걸로 해서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빼뽀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을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환경과에다 질문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고 법으로도 그거는 내수면 보호법, 낚시법에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수면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낚시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집행부와 상의해 갖고 농어촌공사라든가 낚시금지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범국가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것이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항이었는데 요즘에는 초미세먼지가 축산단지에 많이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도 그게 축산 지역의 대기질 측정소가 은하면 덕실리 입구에 3월달에 설치가 돼서 그게 영향이 어떤 건지 축산과학원에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과 또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스 이게 대기 중에서 결합돼서 또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이런 걸 용역을 했는데 아직 발표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기 중에 이동하는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거 있지, 지금 보령화력서 나오고 주변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런 모든 가스가, 또 가축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성 가스와 대기 중에서 결합을 하면 또 그게 초미세먼지로 변해 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영향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군에서도 은하에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측정소가 있어서 보령 지역에 하나, 그리고 홍성 지역에 하나 있어서 축산과학원에서 지금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윤용관위원
연구 용역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 주고 해서 그 마을하고 해서…
윤용관위원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마는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가 많은 이쪽에 서해안 쪽에 많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안성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의 그 이유는 축산단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밀접하게 대응해서 우리 홍성군에는 적어도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발생되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에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왕에 미세먼지 관계가 나왔는데 화력발전소의 지원 관계 법령을 보니까 5km 반경으로 돼 있어요, 직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요즘에 최근에 보도자료로 봤을 때도 김태흠 보령 국회의원님도 국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보령 지역도 해당 외의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 지역에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조짐이 있어서…
윤용관위원
지금 단일 화력발전소로 해서 5km라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당진, 태안, 보령 이 사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해서 피해가 더 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입법부에 이런 것이 건의가 돼서 이런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김태흠이라든가 우리 홍문표 의원님한테 그런 자료를 넘기든가 해 갖고 이게 제도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법에서 개정되지 않고 하더라도 5km 반경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필요하다면은 군비 자체로라도 시설을 해고 환경 개선을 해야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난번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도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이 해서 보령화력 그 당시도 가서 그런 건의도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하셨지만 답변 또한 그 자리에서도 같이 들은 걸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263쪽인가요? 264쪽입니다. 우리 축산악취 법정 허용치 초과 내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한 사항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과태료가 6개소에 부과가 됐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2018년도에는 33건이 됐었는데 여긴 계도로 해 갖고 끝났거든요. 그러면 33농가 중에서 악취검사 33농가에 대해서 계도를 했고, 2019년도에는 11건, 2020년도에 17건 이렇게 됐는데, 수치가 주는 거는 계도가 돼 갖고 다 그분들이 시설을 개선했다는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것이 아니라 무인악취포집기를 10대를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 냄새가 난다면은 우리가 포집기를 갖고 이동해서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난다 하면 우리 장비를 갖고 가서 측정도 하고 또 고정식으로 설치된 데는 설치를 하고 하지만 고정식이 악취방지법이 개정돼서 지난 2019년 6월 13일 이전에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포집을 해도 그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2019년도 6월 13일 이후에는 포집이 되면 그게 시료로써의 요건이 갖춰서 그걸 검사했을 때 초과가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6월 13일 이후에 이렇게 해서 한 건이 걸려 있고, 2020년도에는 17건을 의뢰했지만 6건이 초과가 됐고, 그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가든지 포집기가 있어도 그거는 계도 차원의 경각심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법적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불합리한 사항이겠지마는 표적 단속할 필요성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조농장이 개선명령이 나갔는데 2회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적발됐기 때문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3회.
윤용관위원
3회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나갔는데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가 지금 금년도 3월 3일날 악취관리지역 외에 악취관리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 몇 쪽에 설명에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9월 13일까지 사조농산은 앞으로 어떤 어떤 계획을 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개선 계획을 갖고 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년 3월…
윤용관위원
언제까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언제까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9월 3일. 6개월.
윤용관위원
우리 처분한 날로부터 6개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6개월 동안 해서 갖고 왔는데 1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 3월 3일까지는 무슨 시설을 하겠다든가 무슨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개선을 했는데도 초과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3회 또 초과가 되면 조업 정지가 돼요.
윤용관위원
이분들한테 행정개선명령을 할 정도로 행정처분을 한 농가한테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페널티?
윤용관위원
예, 악취에 대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아니, 악취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얼마가 되면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기준 초과가 되면.
윤용관위원
기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개선명령이 나간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더 업되게 적용시킨다든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 사조농산은 지금 15배수를 초과하면 했지만 앞으로는 10으로 낮춰져요.
윤용관위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0.
윤용관위원
10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10으로. 그러니까 기준치가 강화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같이 강화가 되면서…
윤용관위원
강화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쉽지 않고 지금도 그래서 사조농산이 만 5,000두 정도 멕이는데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비육돈 이런 거를 많이 빼서 8,000두 정도 멕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거를 빼서 없애서 차츰차츰 줄이는 그런 실정이고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도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한 농장이 사조농산 2회로 해 갖고 160만 원이 나간 거예요? 1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조농산은 100만 원씩 부과되는데 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감경하는 게 있어요. 8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윤용관위원
부림, 대경, 부부농장, 동일농장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 또한 과태료 100만 원씩 1차, 2차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윤용관위원
어차피 개선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사조농산 옆으로가 가장 큰 규모가 있었거든요, 농장이. 거기도 냄새를 많이 유발시키는 업체인데 이번에 2번 초과가 됐어요. 2번을 초과돼서 1번 또 초과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이번에 이전 폐업을 희망해서 이번에 다 감정 평가해서 휴업 보상금 일부를 보상을 줘서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돼지를 빼고 내년 초에는 철거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한 번의 악취가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행정력을 발휘해서 기술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갖고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조농산이 내포신도시에 있는 농장은 사조농산을 보니까 폐업 보상도 못 받고 휴업 보상 받더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휴업 보상을 신청해 갖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홍북읍장이 직원도 그렇고 똑같이 읍 주변에 사람들이 상당히 쾌적해졌다. 냄새가 안 된다. 다른 때 같으면 기압이 낮거나 이럴 때 상당히 냄새도 나고 파리도 들끓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읍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지금도 저희는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휴업 이전 보상금은 염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농가, 부림산업같이 거기 대경농장 그런 쪽으로 해서 5개 농장을 지금 도와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
윤용관위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변 농장에 대해서,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적용하고 날짜도 그날 따져 갖고 안 되면 그때그때 어떤 모델을 딱 정립을 시켜 갖고 사조농산이 이렇게 폐업됐다는 것이 홍성군민들, 그 주변 농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에서 행정력을 발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가축사육금지조례가 있죠, 사육제한조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가축사육금지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시행 몇 번 개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택부지로 적용을 시키는데 주택 부지로부터 200m, 300m 이렇게 거리를 제한해 놨거든요. 그런데 주택부지라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적용한 걸 보면은 사실상 대지라든가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리 제한을 둬야 되는데 무허가 농촌주택에 대해서 임야 같은 데가 만 평 짜리가 들어가 있다고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임야 만 평을 전부 주택부지로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무허가가 적합하냐. 그런 게 지금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으냐. 이거는 무허가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두고 싶고요. 지금 부지 경계선으로 한 것은 지금 위원님과 같이 개원과 함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처음 심도 있게 논의도 되고 참 어렵게 탄생을 해서 겨우 지금 안착을 하고 가면서도 그간에 시행 전에 수많은 농가들이 허가를 해 놔서 지금까지 허가 부서에서는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또 잘못됐다고 해서 조금 바뀐다면은 더 큰 혼란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현재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런 걸 과장님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부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 갖고 거기서부터 규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곧 주택부지가 무허가로 접근시켜 갖고 임야 만 평 짜리가 10만 평 짜리라도 무허가 주택 하나 들어서면은 그 산 전체를 주택부지로 본다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에서 볼 때도 모든 것은 공정해야 돼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공정하게 평등하게 누구한테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허가로 짓고 있는 주택부지 만 평에 대해서 그것을 주택부지로 본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거든요, 조례에 둔 것으로도. 혹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갖고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축사가 천재지변 같은 사항으로 멸실됐을 때 동일 면적에 동일 장소에 또는 인접된 장소에 동일 면적만큼 지을 수 있다는 조례를 담았어요. 저는 이거를 어차피 천재지변이 나 갖고 이 축사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면 좋은데 그분이 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는다는 사항은 좀 더 발전적인 사항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동네 한가운데에 축사가 있는 것이 동네 한가운데만 다시 짓도록 조례가 돼 있고 거기서 나가서는 못 짓게 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이거든요. 적어도 동네 한가운데가 아니더라도 최소 200m 바깥에 제한구역에, 지금 소 같은 경우도 200m 벗어나면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 군에 가축 허가 내지 신고 대상으로 가축사육농가가 우리가 집계되는 것은 한 1,600 농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축산과에 축산업 등록된 거는 더 많겠죠, 우리한테 허가 내지 해서.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홍성군에 이 개소수가 앞으로 10년, 100년 지나도 이 개소수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자기가 먹이다가 못 먹이면 그만 접게도 해야지. 지금 월산 같은 데 과거에 양계장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 홍성에 비만 오면 홍성읍이 전체가 냄새로 그렇게 뒤엎고 있는데 여건이 변화되면은 접고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개소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준다? 저는 이거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축사가 없어지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은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지어라.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도로 막아놨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것을 축사를 멸실되는 거로 생각하고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20분 초과됐으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은 한번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셔 갖고 우리가 제한 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잘 해 주시고, 또 원래 이제 봄이라 나들이하는 그런 길목에 와 있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군 전체뿐 아니고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 사태도 사태지만, 미세먼지에 또 예민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특위 활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축산 악취뿐 아니라 이런 환경적, 또 우리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답변 자료 질문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에 유해야생동물 관련 포획과 인명 피해 및 예방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유해야생동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피해 민원 신고가 이제 저희 군에도 들어오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피해방지단한테 직접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나 지번을 우리가 알아서 방지단 1조, 2조를 구획돼서, 나눠져서 활동을 저녁에 자기네들끼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을 저녁에 가기 전에 위치나 이런 거 필요하다면 신고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현장에 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때 신고가 딱 접수가 되면은 45명 중에 그 조가 있겠죠. 그렇죠, 그날 날짜별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매일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끼리 교대로…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집중 포획이 매년 3월, 11월 이렇게 답변서가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연중 수시 포획해 가지고 민원 발생하는 데 즉각 대응한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고라니가 2,689마리를 포획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고라니 2,689마리를 포획했는데, 혹시 지금 보면 감소돼 가지고 중단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2,689마리가 우리 홍성군에 읍·면으로 이게 포획 현황 갖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가지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2,689마리 중에서 어느 면이 가장 많이 잡히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면으로는 우리가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포획했을 때 집중 기간을 잡으면은 우리가 야산에다 묻으면 안 돼서 매립장으로 다 갖고 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마도 가고, 홍동도 가고, 장곡으로 가고 이동하면서 포획을 그렇게 밤에 해서 잡기 때문에 면별로 집계는 사실 곤란합니다. 이 45명 중에 누가 몇 마리 잡은 거는 확인이 되지만, 그 지역별로…
장재석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라니 2,689마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멧돼지가 2019년에는 286마리가 잡혀 있고. 그러면 2,689마리 고라니를, 예를 들어서 45명이 날짜별로 돌아간다고 포획을 한다고 해도 어디 장소에서 잡은 걸 다 현황을 갖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장곡면이 산악 지대로 돼 있으니까 많이 거기서 잡히고,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또 작물을 많이 해치는구나 이런 것도 분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해서 집계를 드리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이 현황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도 집중 포획 기간을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요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요것 때문에 돼지랑 이거를 같이 못 잡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걸 솎아내려고 한 열흘 동안만 하려고 했더니 피해방지단하고 협의가 조금 뭐해서 아마 군의회 의장님하고도 몇 분한테도 전화가 가고 그래서 못 했지만.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현황은 그 분석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뽑을 수 있으면 한번 뽑아 가지고서 위원님한테…
장재석위원
그렇게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 보면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이런 것도 어느 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이 다 돼야 지금 보면은 9농가, 10농가, 10농가 계속 예산이 똑같아요. 이건 발전이 없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이 현황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포획 관리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도 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군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이 포획을 하고 있는지. GPS도 이용하고 하잖아요. 앱도 설치하고 이런 거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열화상카메라를 10대를 해서 지금 피해방지단에게 보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데도 이 현황에, 답변서에 그런 열화상장비 같은 것도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답변서 보면은 진짜 이게 파헤치기가 힘들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긴급지원금이 지원돼서 열화상카메라를 배부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장비 현황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사체가 예를 들어서 포획을 했어요. 사체를 지금 어디로 갖고 들어오라고 했다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지금…
장재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석회화해서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매몰 처리?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 보면 랜더링시키잖아요, 사체. 그런 방법은 우리 홍성군에서 못 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냉동고를 구입, 설치를 해서 거기다 일정량 보관해서 랜더링 업체에다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지금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묻고 하는 거보다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걸 활용해서…
장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진짜 멧돼지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가 랜더링 처리하는 것이 낫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묻어 가지고 관리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청양 같은 데는 일단 그런 게 매스컴도 타고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매립장으로 들어와서 차수막도 깔려 있고 해서 문제는 없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랜더링하는 업체…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거 하여튼 사체 관리도 랜더링 처리 이런 최신식으로 해 가지고 이상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유행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에요.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지금 40%네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은 울타리만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울타리. 철망 울타리인데, 자체 평가 얘기가 뭐냐 하면 효과가 좋다. 농가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해 줬어요. 철조망만 하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9농가, 10농가를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전에 이게 어제오늘 한 게 아니지만 과거에는 전기 울타리, 방조망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울타리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풀 관리를 안 하면 이게 그냥 사그라들고, 인체 위험, 또 동식물에도 위험 이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 군은 채택을 않고 있는데, 철망 울타리를 해 보니까 비용이 들지마는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좋다. 진짜 그거는 일반 망으로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서 이게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자체 평가에서 좋다고 하고 주민들이 얘기하겠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주민들도 또한 그렇고요.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10농가가, 얘를 대상 농가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효과가 확실히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9농가, 10농가를 정해 놓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써 대상지를 하면은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콩 심어서 소득이 얼마큼 되겠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포기하고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산하고 인접한지, 뭐한지 그런 것을 피해가 많을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추첨을 해서 지금 했는데…
장재석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호도 좋다고, 주민들 반응 좋다고 하는데, 지금 2018, 19, 20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첨식 해서 10농가씩 한다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비도 있고 군비 포함 자부담 이렇게 있어서 매칭 비율 했는데 군비라도 더 좀 포함시켜서 매칭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고, 농민들이 혜택이 되면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지원 방법은 배제돼야 된다.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실은 어떻게 보면 산악 지역이 있는 장곡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피해를 볼 거예요, 작물을.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농가, 있는 사람, 대농 이런 사람들은 이거 지원 안 해도 자기가 관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농, 여성농업, 고령화 이런 데가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마을 단위로 해서 진짜 철조망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을 좀 쳐 주면 전체적으로 우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이걸 얕잡아 보고 예산을 10농가로 맞춰서 편성해 버리면은 진짜 농민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좀 배제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는 읍·면 단위로, 또 산악 지역, 또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한번 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지금 40%인데, 이게 농기계 같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또 보조금은 50 대 50으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장재석위원
그건 군 방침인데, 진짜 농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심어 놓고 유통이 안 돼서 판로도 없어요. 고생만 하지. 그런 걸 좀 생각해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장재석위원
예,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철조망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농수산과에서 멧돼지 포획틀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는데, 2019년에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실효성 없는 예산을 이쪽에다 넣으라고, 이런 걸로 대체하라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0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금 우리 전국에서 봤을 때는 충남, 충남에서도 우리 홍성군이 급여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홍성 다음에 보령. 보령하고.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충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성이에요. 홍성인데, 홍성군에는 옛날 광천에 석면광산이라든가 특히 이 내용을 보면은 결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최근에 거기 검사해서 그렇고 지금 광천이 그전에 많았었고 했는데 지금…
장재석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광천이 153명, 결성이 19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는 왜 이렇게… 결성이 석면 광산이 있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도 늦게서 발견을 해서 석면대책위원장 정지열 씨가 계속 추진하다가 그쪽 결성도 거기 있다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최근에 검사해서 지금 요양생활수당 지급자들이 거기가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요즘 그분이 역할을 해서 우리 여기 지역민들 검사해 가지고 많은 구제를 받고 있어요. 이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요양생활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을 비롯해서 1급까지는 5년간 요양생활수당을 주네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2급, 3급은 2년간 이렇게 해서 매달 지급하는 거죠,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매달 2년, 5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서 보면 특별유족 조의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원발성 폐암으로 이게 늦게 발견돼서, 내가 늦게 신청을 해서 내가 요걸 판정받고 한 두 달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정받고 이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늦게 알고서…
장재석위원
지금 1급 이상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면 유족 위로금을 준다는 얘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 정도의 유족…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위로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누가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상속자.
장재석위원
상속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순서대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5년간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특별유조금은 한 번에 지급하는 거죠, 한 번에.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 사람에 다 주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 사람이 탔으면은 이게 특별유조금이 거의 없든지 그렇게 최대 맥시멈 금액이 한 4,000만 원 된다는 얘기죠.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급 기한을 유효 기간 내 계속 지급이라는 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생존해 계시면 5년 동안에 계속해서 매월…
장재석위원
아니지. 이게 돌아가시면 받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특별유조금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거의 이 정도를 5년 동안 타야 되는데, 내가 늦게 신청을 해서 늦게 발견이 돼서 5년 동안 타야 되는데 1년 동안 탔다 그러면 한 4년치에 대한 걸 계산해서 환경공단 거기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 타는데 소급해서 이렇게 5년치를 준다 이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런데 1회 한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유조금은.
장재석위원
이해 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제를 받으려면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홍성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검사에 해당돼요? 여기서 생활하고 하는 분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석면 피해?
장재석위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들은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고, 이거는 한번 확실하게 지침이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외국인도 생활을 하고 있으면 검사 대상이 되더라고요. 검사해서 석면 피해가 나오면은 그분도 대상이 돼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즘 다문화가정이잖아요.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우리 읍·면에 어르신들 이런 사람만 국한해 가지고 통보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 가져 주려면은 다문화가족도 홍보를 해서 검사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 예를 들어서 은하예요, 광천 이렇게 1차. 그러면 쭉 들어와서 장곡이 한참 있다 1차 또 해요. 그러면 광천에서 1차를 받아서 그게 무슨 징후가 있으면 2차 또 사진 다시 찍으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의심되면은.
장재석위원
그런데 장곡 사람들하고 같이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충무병원으로 가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순천향병원 석면질환센터에. 순천향병원이…
장재석위원
순천향병원인데 하여튼 자병원으로 해 가지고 충무병원서 검사를 받을 거예요. 더 알아보시고, 그런데 차량 그것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장곡으로 집합시키지 말고 은하, 광천 사람들을 광천을 경유해 가지고 태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스가 운행되는데, 모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노선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우리 2018년도부터죠? 19년도부터인가? 19년도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우리 장재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또 환경과에서도 나름대로 상당 부분 좀 노력을 하셔서 현재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지수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노력이 참 대단하셨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내포 축사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수차 지적하고 또 환경과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나름대로 지금 완벽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 중에서 나름대로 발전적 방안을 좀 찾고 있다. 그런 긍정적 시그널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과에서 상당 부분 노력하는 부분에 경의를 표합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희간사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떤 사업의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 과장님과 한번 향후 우리 쓰레기 정책에 대한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맨 처음에는 쓰레기와 관련해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기조에서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통해서 감량을 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좀 지나 가지고 현재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냐면 발생 이전에 원천적인 감량화 원칙을 가자 하는 그런 기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쭙고 싶은 게 홍성군이 쓰레기에 대한 어떤 감량 정책들을 어떻게 좀 세워서 하고 있는 건지 우선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일회용 컵부터 쓰지 않는 거로, 의회에서도 지금 보면 일회용 컵이 없어지고 이런 게 조그마한 노력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책적으로 매뉴얼화시켜서 감량에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나 매뉴얼들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 같은 경우가 많이 없어졌지만, 체육 행사나 일반 여러 가지 행사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나서서 할 것도 있지만 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문화체육국과 관련해서 저희도 엊그저께 회의를 해서 체육대회나 무슨 화려한 개막식 같은 경우도 폭죽이나 이런 거 없이 레이저 쇼로 이렇게 가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병희간사
어쨌든 큰 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종량제봉투에서 딱 보면 기본적으로 제작량이나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로 미루어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서 기본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사후에 과연 쓰레기 소각장을 못 하게 할 정도 그게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 또 그게 정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선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홍성군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그 전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기초적인 노력들과 기초적인 성과 토대 위에서 쓰레기 소각장도 가야 되고, 전처리 시설도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 사업 하나를 툭 던져 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논쟁을 붙여놓으면 이전에 우리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세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제가 띄우진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좀 사진을 몇 개 찍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진을 보여 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미루어 짐작… 쓰레기들이 버려진 그런 건데, 우리 쓰레기 수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우리 쓰레기는 민간 위탁으로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새벽 3시 정도에 집합돼서…
이병희간사
쓰레기 배출 시간은 또 어떻게 되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안내문을 홍보하고 하는데, 일몰시간 그러니까 저녁 7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이전에 버려라는 거는 기존 취지로 해서…
이병희간사
매일 7시 이후부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다음 날 4시까지.
이병희간사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혹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홍보를 지금 쓰레기 투기 감시 계도원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고.
이병희간사
그러면 7시 이전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는 거는 종량제 봉투를 버렸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사실은 따져 보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다고 하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과태료도 때리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병희간사
당연히 그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계도 기간이 제가 보기엔 꽤 길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홍성군은 또 종량제봉투만 내놔도 감사할 정도인데…
이병희간사
고맙다 할 정도인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일요일날 배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이병희간사
그런데 이제는 어떤 정책이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그다음에 조금조금 변화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은 토요일, 일요일 시내 한번 나가 보세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엄청납니다.
이병희간사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도 엄청나시다고 할 정도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좀 더 큰 틀의 어쨌든 쓰레기 소각장이 됐든, 전처리 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가장 우선인데, 제가 판단하긴 그래요. 감량이 우선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쓰레기가 40톤 나가는데, 적어도 10%를 감량했을 경우에, 4톤을 감량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는 수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 기회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개 다른 지자체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세요. 물론 홍성군도 노력하고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지자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종량제 봉투라도 쓰레기가 없어야 될 시간에 쓰레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말 일요일 같은 때는 우리가 진짜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주민들이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거를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그냥 생각해서 이게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를 한번 마련을 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전에도 저도 청소팀장도 하고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야간에, 주말에 또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종량제봉투를 안 쓸 때 과태료도 먹이고, 읍·면을 통해서 실적도 받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지켜지고 했었지만, 지금 저희 군에 인구가 도농도시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데 같으면 청소행정 업무가 상당한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해서 업무가 많아서 지금 청소행정팀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인원 때문에 그렇다지만 동일한…
이병희간사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신 게 우리 군이 청소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난번에도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재활용 선별장 가 보면은 그분들 최저임금 받고서 하는데도 우리가 보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직종의 일보다 그냥 비슷하거나 더 낮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군이 바라보는 시선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청소는 별거 아니다. 쓰레기는 별거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무 부서 과장님이 인력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청소와 쓰레기가 우리 홍성군에 지대하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런 군의 시선들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렇겠지마는 적어도 가장 우리의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그 환경이 홍성군에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드는 거지, 그 홍성군의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그마저도 인력 구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한번… 저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이 주무 부서니까 보다 크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지금 이런 인구와 이런 비슷한 시군에는 청소 파트, 청소과가 딱 있어서 청소행정 업무가 일반 대기나 미세먼지보다도 더 우리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거를 또 앞으로 조직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도 충청남도 도 조직에 4개 과를 다 커버하는 부서로써 우리 7개 팀이 있지만 조정이 필요해서 1개 청소행정과, 청소과는 하나 분리돼서 청소행정 업무가 원활해서 추진돼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이래저래 사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감량 정책을 명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명확하게 감량 정책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쓰레기들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 볼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감량목표제까지 실시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라도 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목표를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정책을 좀 입안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아실 거예요. 무인인식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영어까지 얘기하기 뭐하지만 RFID라고 아실 건데, 그것도 한번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감량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끌어들일 것인가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소각장이나 전처리 시설들이 광역 단위로 가고 있거든요. 광역 단위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간 이기주의 때문에 제대로 그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지역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홍성, 예산, 서산이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말만 있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홍성이 전처리 시설을 놓는다 하면은 서산은 소각장을 놓고, 예를 들어 예산은 음식물 쓰레기장을 놓는다. 광역 단위로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 지자체별로 소각장 하나 몇백억씩 들여 가지고 세워 놓고,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들 쓰레기 소각장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각 지자체마다 어디는 광역 전처리장, 어디는 광역 소각장, 어디는 광역 음식물 처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홍성군 쓰레기 소각장 기본 계획도 내년 예산에 올라오시겠지마는 한번 기본 계획을 해 보셔 가지고 이제는 홍성군만의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광역 단위는 그간에 9년 전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이병희간사
알고는 있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이병희간사
결실을 맺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예산…
이병희간사
결실이 안 맺어질 건데, 아마 그 부분은 국가 단위하고도 그렇고, 광역 단위도 그렇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한번 그거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내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대형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지역 이기주의도 있지만 지금 예산서도 예산에다 소각시설 할 테니까 우리 홍성군 쓰레기를 달라는 그런 걸로 했는데, 들고 들어가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쪽에 이득이 가게 되고, 아산서도 지금 아산 땅에다가 우리 거 설치해라 그런 조건 했는데 비용도 그렇고.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기본 계획도 하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홍성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해가 돼서 그 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이병희간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인시스템도 어떻게든 국고 지원을 받든지 그걸 끌어낼 수 있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끌어 내시고 그다음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무인시스템 RFID 이것도 그전에 우리 10년 전에 다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때도 갔었고 했는데 그거가 좋은 점도 있지만서도 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 가지고…
이병희간사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한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상당히 불편하고 고장도 많고.
이병희간사
고장도 많이 나고 불편한데, 기본적으로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RFID가 쓰고 안 쓰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기조는 쓰레기 감량 정책에 어떻게 다른 필요한 요건들을 갖출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쓰레기 감량 정책인데, 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 도시하고 달라 가지고 도농복합 같은 경우들은 대개 보면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덜 하시더라고요.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고민하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까 감량화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감량화 사업장은 본 사업장에서 감량화 계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그런 처리하는 업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그 비용은 일반 가정의 6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희간사
아니, 목표치에 도달했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감량화를 해서 개 먹이사료로써 재활용도 하고 해서 일정금 면적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무인 시스템도…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전 오늘 가급적이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이야기를 좀 공론화시키고자 오늘 얘기를 던진 겁니다. 던진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도 같이 고민해 보고, 앞으로 전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소각장 이런 부분까지 연계돼서 과연 홍성군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좀 매뉴얼도 만들어보고, 필요한 것들을 좀 추구할 수 있게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다라는 거는 저희가 환경과 하면 민원도 많고, 사실 보이는 민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 또한 환경과에 지대하게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주무팀장님, 주무관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69페이지 보면은 방류농가 단속현황을 보면요 3년간 위반이 58건이거든요. 고발이 24건,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면 지금 6월이거든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6월인데 19건, 위반 적발, 과태료 부분을 보면 전체 4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적발됐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3년치 사항하고 봤을 때 40%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농가들이 이렇게 유독 그런 건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업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해 이만큼 위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위반 사례가 있으면 더 늘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하반기까지 얼마큼 더 적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어제도 축산농가, 그러니까 어제 축산과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축산하고 환경과하고는 연계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많고, 홍성 하면 축산, 유기농특구 분분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여쭈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민 신고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은 부분, 제가 서두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 방류농가 단속 현황, 적발 내역 제가 유독 이번에는 더 많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상반기에 더 많다라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특별하게 강구하는 대책이 있으신지. 유독 6월까지 했을 때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유독… 김은미 위원이 유독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강구해야 될 대책은 무엇일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전 같으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집합교육도 시켜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교육은 않고 우리가 대신 2,400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한테도 이런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 해서 관리 안내문까지 이렇게 해서 다 2,400농가한테, 지난주 업무보고에도 냈지만 관리 기준 준수하라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이랬는데 특단의 대책은 참 우리 축산폐수 지도단속요원이 여직원들만 두 분이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저녁 늦게, 낮에 아침 일찍 단속도 나갔다 오면 저녁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개인 시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좀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미안한 게 지금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 합동단속, 또 특사경 합동단속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하는데,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어렵죠. 환경 나가서 보면 어려운 부분 상당히 많은 건 저도 사실상 나가 보고 또 옆에도 보면 재활용 시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나가서 보면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인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 기준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40% 이상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 홍성군만의 특단의 강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비해, 2019년에 비해서 유독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한번 이 시점에서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아진 이유가 무언지 해야 되지 않을까. 쓰레기만큼 민원이 많다라는 거, 또 유독 돈사도 많습니다. 한우 농가보다도 돈사가 더 많다 보니 우리가 더 많이 축산과, 환경과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잠식됐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부분이고, 지금 더 쓰레기만큼이나 이 부분 우리 환경과는 저희들 또한 그렇고 축산과랑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제가 마지막 질문자여서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충전소가 30개소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30개소인데, 지금 홍성군 전기차량 대수가 총 몇 대인가요, 보유 현황?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한테 들어온 게 11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충전기가 118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잠시만요. 지금 현황을 보면 환경부에서 충전소를 홍성군에 환경부에서 설치한 게 10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10개.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맞아요, 한전.
은미
김은미위원
한전에서 설치한 데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홉…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충전소 설치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충전소.
은미
김은미위원
충전소 설치한 게 홍성군에 환경부에서 설치한 데는 10대, 그리고 한전에서 설치한 데는 20대죠, 20군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홉 군데.
은미
김은미위원
충전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한전에서 한 데가 9개고 그 외에 KT나 그런 데서 한 게 열한 군데.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한 거하고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다른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가요? KT하고 인포텔 뭐 이렇게 해서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런 데는 그 외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 외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데.
은미
김은미위원
아파트하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비자들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충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전 같은 데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환경부에서 설치한 데는 환경부 그…
은미
김은미위원
카드가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망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카드가 발급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또 혜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가입을 해서 그 전용카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카드 발급하는 거는 선불제인가요, 후불제인가요? 신용카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아시는데, 신용카드 발급하는 데 후불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발급되어서 사용하는 지금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후불로 하고, 우리가 다 카드랑 매칭이 돼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용하는 카드하고 조금 다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르다는 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부에서는 거기에서 발행하는 카드로 하고.
은미
김은미위원
카드가 따로 있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전에서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은미
김은미위원
한전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에 보면 지금 제가 현황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면 실질적으로 홍성읍에 있고, 금마면에 있고 현황이 보면 없는 데도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그전에 여기를…
은미
김은미위원
더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충분히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 읍·면한테 다 이거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 타협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홍동면도 청사 내에는 좀 부족해서 또 다른 데다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전부터 늘리려고 교통망 많은 데, 서부 같은 데도 서부농협 하나로마트도 조합장한테도 쫓아가서 상의도 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하느라고 금마농협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우리는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추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늘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거로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30분 충전하고 나면 실상 30분 급속 충전하는 데 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50km 달리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만 원까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 3천… 3, 4천 원.
은미
김은미위원
급속 충천하는 데 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용하는 게 450km 정도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홍동이나 장곡, 면 소재지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팀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이름 밝히시고.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유철식입니다. 지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동, 금마면 같은 경우 저희가 두 번 정도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또 요구를 해 놨어요, 충전소를 좀 확충해 달라. 그런데 홍동, 금마 쪽에 전기차 너무 적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어느 정도 이용 저기가 됐을 때 설치해 주겠다고 했고요. 우선 아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세 번 거절하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홍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하나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유기농특구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화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전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제가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맞춤형 자전거 사업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요즘 어려운 부분에서도 환경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해서 1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환경과는 좀 남다른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공모사업 하시는 거 남들과 달리 환경과는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숙제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 전기차 충전소 얘기하면서 사실상 홍동은 요번에도 보면 주민자치 활성사업도 잘하고, 또 홍동천 명품 랜드마크 사업한다, 랜드마크 육성한다 하면서 5km 둘레길 하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자전거를 하나 더 플러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길 한 번 더 플러스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 플러스에다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와 함께 스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 얘기를 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 주신다면 내년 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사업은 어차피 선정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스토리를 만드셔 갖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여수에는 폐역사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홍동은 유기농특구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스토리만 만드시면 홍동면에 면장님하고 문당리, 그리고 주민자치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만 환경과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다 던져 주시면 충분히 스토리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오늘 하여튼 처음 듣고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 과에 이런 선물 같은 거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던져만 드리면 우리는 공모만 하시고 거기다 던져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보충 질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중식 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질의를 다 하셨고, 이제 추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특위 활동하고 있고 또 요즘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한 저희 홍성군은 인접에 보령화력발전소 및 태안·당진화력발전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의회에서 항상 걱정하는 미세먼지, 지금 보령화력에서 서풍을 타고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반경 5km 내에서 지원이 없다. 그래서 답변에 보령시 자체적으로도 5km 반경 넘는 데에서는 보상을 받고 있지 않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은 예산이 한 1,200 정도 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 경상보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억 2,000.
장재석위원
1억 2,000.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포함해서 1억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운영위원들 2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 포함해서 내려온 건데 이게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사역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구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분들 아까도 문제점으로 했지만 이분들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나 이런 거를 지도 감시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읍·면별로 두 명씩 모집을 해서 하는데 큰 실효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축산폐수 유출이라든가 슬레이트 방치된 걸로 해서 몇 건은 우리가 시정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건비 형편으로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와…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 내용이 실제로 실용성이 없다. 그렇죠? 한시적으로 단속하고 그런 인원을 지금 채용해서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게 3개월치.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 자체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게 용역 예산 같은 것도 세우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특위 활동도 타 지자체 잘 된 숲,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대비한, 그리고 시흥시 같은 미세먼지에 앞장서고 있는 수소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잘 된 점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홍성군은 이런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읍·면에서 2명씩을 일괄적으로 뽑았네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단속을 해서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2, 3개월 쓸 수 있는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을 갖고 쓰레기 비닐이라도 주워 가지고 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미세먼지, 또 사업장 같은 데 공사장 배출, 예를 들어서 도로 노면상 공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흙 같은 거 처리하는 문제, 또 소각시키는 거 이런 거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다음에 여름 같은 때는 또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과 직원들 감시 직원이 없잖아요, 지금. 부족하잖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인원 활용해서 여름에는 악취,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거 단속하고, 또 가을에는 거기에 맞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해서 실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이 사업이 도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하겠지만 홍성군 자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없냐 이런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실 그거는 도의 지침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었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정작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인접 시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시군도 있고 똑같은 현실이라 같이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일부 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쪽 분야에서 실제 읍·면에서 이러한 인원을 좀 보완시켜 가지고 모니터링도 시키고 환경도 감시·감독하고, 또 휴지도 줍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줄 수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지금 대기관리팀하고 생활환경팀 해서 구조적으로 하는데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그때그때 내려와서 그 사업을 그냥 시간 가서 지나는 게 아니라 공고해서 확인에서 처리까지, 자금 보조 지원까지는 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지금 대기관리팀이 팀장 포함해서 2명인데 어떤 때는 옆에서 전화를 당겨 받아 줘야 될 그런 형편이라 이게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 사업 이렇게 내용 보면 주 5회 정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0주간 정도의 사업이었거든요.
장재석위원
제가 보니까 10주간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33만 4,000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시급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 8,350원 시급을 준다면은 오후에 하면 이게 33만 4,000원, 8시간밖에 못 움직여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형식에 맞지 않는 행위예요, 이게 진짜. 오후에 해 가지고 읍·면에서 두 명씩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좀 이런 사업이 잘못됐으면은 보완해서 도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연장돼 가지고 실제 필요한 우리 홍성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읍·면별로도 서부 같은 데는 하나 안 됐지만 또 효과가 높은 데가 있어서 지금 잔액은 하반기에 그 효과가 높은 읍·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 정도 잔액…
장재석위원
이 돈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제재를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군비 해 가지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공공근로자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인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또 지역적으로 효과가 높은 데도 있어서 읍·면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천에 우리가 대기환경 모니터링한 결과 있죠? 실시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길산업하고.
장재석위원
예, 솔스빌아파트 주차장하고 여기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예비 측정이 4월 20일날 한 번 하고 4월 26일, 5월 2일 이게 18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18년도 두 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두 번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평균 농도하고 다 적격하다고 기준 위반이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안 좋거든요. 우리 광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떻게 결과는 만족함, 만족함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전 의아스러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오면 보름 동안 거기다 세워 놓고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치를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고, 환경 기준에서 국가 기준, 충청남도 기준, 그리고 그 지역 기준, 그래서 인근 시군까지 이 자료를 해서…
장재석위원
예, 저도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나오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요.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홍성읍, 주교, 대천2동 이렇게 세 군데를 측정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 자료 갖고 있어요, 혹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2018년도 두 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2018년도 자료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홍성읍이잖아요. 광천도 아니고 홍성읍. 그렇죠? 그리고 주교, 대천2동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쭉 한 7일간 했는데 주교, 대천보다 상당히 농도가 짙거든요, 그 결과치가, 홍성읍인데. 그 결과치 보면 이쪽 보면 홍성읍이 주교, 대천보다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고 있죠, PM하고 PM10? 이 PM10은 어떻게… 초미세먼지예요,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료가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장재석위원
이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장재석위원
아니, 우리가 모니터링한 거 솔스빌아파트에서 한 자료 말이에요, 이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대기 모니터링한 게… 언제 거죠, 이게?
장재석위원
2018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는 2019년 거 갖고 있네. 19년도 4월 거하고 10월 거.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PM2.5 있고 PM10이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PM1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예요, 이게?
이게 2.5 같은 경우 초미세먼지, 맞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PM하고 PM2.5하고 할 때 홍성읍, 주교, 대천2동, 이렇게 세 군데 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는 여기가 그냥 똑같은 동일 번지에서 국가 기준, 충청남도 기준 이렇게 해서 4월 5일, 6일…
장재석위원
아니요, 그 결과가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PM10보다 PM2.5가 낮게…
장재석위원
초미세먼지겠죠, 2.5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미세먼지고. 그러면 지금 이 결과치가 홍성읍인데도 보령 주교보다 농도가 더 짙고 미세먼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글쎄, 자료는 무시하고서 하여튼 그거는 저도 바다 영향권에서 자꾸 점차 들어오면서도 아까도 은하 덕실리 입구에다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측정소를 설치했다고 그러지만 대기 중으로 들어오면서 일반 가스성 물질과 축산 암모니아성 가스가 대기 중에 올라와서 결합에 의해서 하면 점점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류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령 시내권보다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발전소가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윤용관 위원님 질문드렸지만 그런 법이 개정 안 되면 우리가 모든 지원이라든가 이걸 받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도 관심을 갖고 저희 특위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우리는 연구 용역 없기 때문에 충남에서 뭘 한다고 했죠,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충남연구원에서…
장재석위원
하여튼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특위하고 연계시켜서 이게 우리 인접 지역이 피해를 보면서도 지금 보령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를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다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농작물이 진짜 피해가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배추 이런 데 잎에 앉으면 막 시커멓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뭘로 이게 나쁘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하냐, 친환경특구인데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전에도 한번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도 보령에서 처음에 89년도부터 있으면서…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세먼지 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활발한 활동과 또 우리 광천 지역, 은하 인접 지역 문제되는 것을 좀 모니터링 잘 해서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고 또 혹시 추가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병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서 몇 가지만 질문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쓰레기 수거 시간 및 배출 관련해서 수거 시간 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수거 시간만 잘 지키면은 적어도 홍성군이 7시 전까지는 굉장히 깨끗한 홍성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계도도 좀 더 지금보다 철저히 하시고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까지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시 정리해서 청소 업무하시고 계신 분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최우선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자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인력 확보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청소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또 한 가지는 불법 방치 폐기물들이 지금 사실은 시골 지역으로 가면 꽤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희간사
이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주민들과의 감시 체제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외부 폐기물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지적하셨지만 폐기물 중에서 수출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톤백으로 한 10포대, 20포대씩 은닉돼서 지금 수사 의뢰 쪽으로도 가고 자체적으로도 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이병희간사
이게 자칫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에 주민 감시 시스템하고 구축을 하면서 사실은 불법 투기를 할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가서 적발하고 못 내리게 하고 쫓아내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체제들을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라든지 감량 목표 관리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항구적으로는 누진종량제라든지, 그다음에 그전부터 검토를 하셨다가 물론 단점이 많이 있으셔서 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마는 그럼에도 이것도 무인 인식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도 적정 비용을 현실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철저하게 통계 관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감량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하시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 지금 처리하는 것처럼 예약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은 쓰레기 수거함들 보면 주변에 조금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쓰레기 정책 전반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상당한 많은 양이면서 과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병희간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번 개별적인 시간과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 좀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감량 쓰레기 수거 시스템 완비,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시간 등을 조절해서 깨끗한 홍성의 기초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소각장이나 전처리시설이나 또 음식물폐기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대형 환경기초시설 설립을 나서는데… 물론 기본 계획을 통해 고민들은 해 보시겠지마는 적어도 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광역 단위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처리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들더라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아산시에도 그렇지만 예산에도 그렇고 그런 게 적정한 비용이 수반이 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용이한데 자치단체끼리 이기심에 의해서 이득을 본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드리면서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증감 내역 추이하고 감량계획을 한번 자료로 만드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추후 확충 계획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증감 내역.
이병희간사
예, 증감 내역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량 계획도 좀 세우셔서 그거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혹여 확충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부터 똑같이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이병희간사
계획이니까요, 어쨌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거랑 같이 가야 된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문서화시켜서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는 소각 시설이 필요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거를 한번…
이병희간사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부분에서 사실상 올해 2020년도에 보면 광천읍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언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순천향병원에서 날짜는 지난번에 5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늦춰져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8월 정도나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 실시하는, 그러니까 저도 5월 정도라고 얘기 들었다가 지금 미뤄지는 것 같아서 실시하는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하는 와중에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급 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또 건강영향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거니만큼 홍성군민들한테는 가장 이슈화되는 거고 홍성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뉴스에 한 번 나오면 진짜 전국에서 완전히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슈화되면 군민들한테는 가장 피해 의식도 더 심해지는 부분이니만큼 우리 환경과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류농가 단속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반 왔어요. 그렇죠? 반 왔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왜 40%냐라고 적발이 다른 때 비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축산하고 환경과하고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 특별한 강구 대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대책을 요구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대책을 축산과하고, 환경과만이 아니라 이거는 방류농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축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같이 축산과, 농수산과 함께 고민해 보시고 우리 홍성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답변 요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아까 또 여쭤봤잖아요. 또 이거는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넓히는 부분이니만큼 아까도 제가 대안 플러스 제언의 말씀도 했던 부분이고, 또 지역적으로 아직은 분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면에서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번의 노크를 한 결과 홍동도 설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각각의 면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어렵지만 사실 환경 부분에서 민원 상당히 많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니만큼 우리 환경과에서 한 번 정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에 대한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이 뭔지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면 저희 부서, 또 다른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까지 끝났는데 본 위원이 본질의, 보충질의 해서 한 네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한용운 생가 축사 매입 건이 나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주무 부서가 지금 환경과입니까, 이 매입 건 하는 데? 아니면 이게 문화재 옆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선균위원장
환경과 소관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매입할 때는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글쎄요, 만약 생가지 관련해서 이전을 관광과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내포신도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는 단속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이고 필요하다면 이 사람을 두 손 두 발 들고 나갈 수 있게 악취포집기를 해서 악취 관련 지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선균위원장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농장주인 본인은 군에서 매입을 생각하면 군에 넘기겠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가 계속 떠도니까 군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어떠냐. 일반 업자가 덤빈다 얘기야, 다른 업자가. 이걸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다른 업자에게 넘어가면 진짜 군에서 매입하기는 그때는 또 더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동전망대 옆에 산을 우리 군이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큰 게 붙은 건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땅값을 가구 없이 비싸게 주고 사서 감정을 하면 산 값에 비교가 안 되니까 매매를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한용운 생가에 기압이 낮은 날 가 보면 코를 들 수가 없거든. 또 거기다 더군다나 수덕사에서 절까지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부서가 했든지 책임을 져야지 문화관광과가 됐든 아니면 환경과가 됐든.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되고 군수님까지 다 보고가 된 사항을 여태 어떤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맨날 2등 간다.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든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하든 어떤 부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되고 안 되고를 얘기를 해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한용운 생가 축사가 단정적으로 특정인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0.5km 내에는 돼지 농가가 두 농가, 한우 한 농가, 1km 내에는 또 13농가, 2km 내까지는 55농가 이렇게 있는데.
이선균위원장
아니,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용운 생가 쪽은 바로 뒤에 있는 같은 산에 붙어 있는 그 축사를 얘기하는 거지, 돼지농장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냄새까지 거기까지 포함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자꾸 나가 아니다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떠넘기지 말고 협의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에 부토자원 있죠, 덕실리?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여기가 지금 퇴비 만드는 공장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여기 단속을 몇 번 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몇 번이라고는 하지만 수시로 많이 나가서.
이선균위원장
제재된 사항, 벌칙을 했든 영업 정지를 했든 그 건수는 몇 개나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제재는…
이선균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나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들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 누워 있었다 얘기예요. 한두 분이 하는 얘기 아니거든, 그 주변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같은 지역구이라 그런지 본 위원이 가면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몇 번씩 하고 군청에 했다는데 벌칙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특히 여기서 나는 냄새가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음식물 잔재물하고 그밖에 폐수 처리 오니 이게 그 영업 대상 폐기물로 들어왔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이 주민들이 아주 악취는 저리 가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환경 부서가 그 사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이 사업이 들어오면은 그때 태안서 유사한 사업장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힘들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내 줄까 해서 진짜 한 3년 동안 그걸 끌고 끌고 해서 그 지역에 은하, 결성 주민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그 당시에 막았었던 것도 하여튼 저희가 종용은 안 했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아서 그런 시기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했지만…
이선균위원장
내포도 물론 인구가 많이 사니까 단속을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도 적어도 포집기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이동 포집기라도 가끔 가서 한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기준치가 이내가 나와요. 그런데 주민들은 힘들다 이거예요.
이선균위원장
세상 미치는 게 그 기준치라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은하 거산을 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보니까 빨간물이 내려가요. 그걸 떠다 보니까 그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가축분뇨는 천연색소라 색깔은 있지만…
이선균위원장
아니, 거품이 북적북적 나고 빨간물이 내려가는데 그거 떠다가 재 봤더니 기준치 이하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의 상식에서 좀 통용되는 이해가 가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다. 하여튼 거기도 단속을 좀 자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279쪽에 오두리 폐기장 자진 철회를 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이 사람들 또 다시 허가 신청을 할 기류도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려…
이선균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걸 물어봅시다. 한 번 서류 신청했다가 자기들이 자진 취하하고 또다시 신청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취하하고 신청하고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법으로써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금강청에서 6월 9일날 부동의로 딱 한 번 떨어뜨렸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날도 그 주민들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해 달라. 그러니까 홍문표 국회의원님이 금강청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왜 결정 안 내려 주느냐. 해서 여기서 위원들이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 결정하기까지 열흘이 또 더 해서 필요하다. 그 결론을 내고서 우리한테는 열흘을 연장 통보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주가 이거는 지금은 어렵겠다 생각하니까 씨앗을 그다음 다음 날 저희한테 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지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적 자원부터 시작해서요 그 양반들 대전환경유역청까지 금강환경유역청까지 버스 8대 대절해서 가고, 일 못 하고, 계속 인간띠 만들고, 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건 어떻게 맨날 법, 법 그러는데 이게 내가 보면 이거 또 나중에 허가 신청 다시 할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예측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균위원장
참 이게 까다로운 법을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도 하여튼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의 어려움도 주민 못지않게 있어서 우리도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280쪽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액비 방류 문제인데요. 액비저장조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죠, 액비통?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액비통은 하여튼 축산과의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사후 관리는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간 지역에 돌려 주게 돼 있죠, 속에? 산소를 주입하게 돼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게 의무사항도 될 수 있지만 지금 동력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선균위원장
동력을 설치한 데를 가 보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풀이 무성하고 하여튼…
이선균위원장
예, 그게 아주 표가 나요, 표가 나. 거기 거리가 좀 있어서 사람 발자국이 걸어 들어가서 그걸 기계를 돌려야 되거든. 그냥 풀이 무성하게 일률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런 단속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농가에서 발효된 거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또 생분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진짜 다 찾기가 상당히 저희가 또…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발효된 거 갖다 넣는 사람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전부 다 생 거 갖다 넣고, 옛날에는 7대 때 군의원들이 가서 현장 답사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지붕도 없던 거 지붕 한 거예요. 지붕도 없었어요. 액비저장통에 지붕도 없었다고, 지붕. 그런 엉터리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액비 뿌리는 경우가 없어, 농번기에는. 농한기에 문제거든요, 농한기에. 엊그저께 축산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 출근시간에는 안 뿌려요, 덜 부숙된 거는. 부숙된 건 뿌려도. 공무원 퇴근시간, 출근 전 갖다 붓는 거예요. 뿌리는 게 아니라 갖다 부어. 그리고 한 번 경운기로 갈고 그다음에 또 갖다 부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농사짓는 거보다 액비 받는 게 흠씬 이문이다. 수입이 더 된다. 그런데요 얼마만큼 그게 독하냐면 이 밭에서 부었잖아요. 이 논에 부었지? 가운데 농로 있어요. 옆에 논 어덕 밑이 다 죽어. 이렇게 독하단 말이야. 얼마나 뿌렸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매년 그런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사법조치도 작년에 이어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마는 다…
이선균위원장
특히 액비저장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단속 좀 해 주시고, 액비 뿌릴 때도 종종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더 추가 질의 장재석 위원님 한 5분 정도 활용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드릴게요. 257쪽에 본 위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6대 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변화를 줬다고 생각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많은 변화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팀장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시간 줘 가지고 64개소 화장실을 문제점, 그리고 고장 난 거라든가 기타 전부 해 가지고 교체해서 사진을 대조해서 찍어 왔어요.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칭찬을 드리고, 현재 또 1년 이렇게 교체하고 청소 잘 하고 처음엔 잘 하더라고요, 저도 쭉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또 사무감사를 위해서 한번 쭉 돌아봤어요. 잘 관리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 있고, 또 다시 부서진 곳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특히 여자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가 보잖아요. 하여튼 그쪽은 어떻게 화장실 청결 상태가 확인 좀 하고 싶었는데 여자화장실 확인을 못 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재석위원
잘 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 실태는 예전보다 나아졌고, 또 화장실 문화가 타 지자체보다 깨끗하게 변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복장 해서 근무복 해서 지급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조끼로 돼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조끼요. 노란 조끼로 해서 홍성군 마크가 들어가서…
장재석위원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 그거 한 벌 준 거예요? 안 입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던데 왜 입지 않고 하는지 그거 한번 실태 파악해 보시고, 되도록이면은 입고 청소할 수 있도록 시켜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복장 지저분한 복장 해서 청소하는 거보다 홍성군이라는 마크 있고 해서 깨끗이 청소시키면은 외부에서 손님들도 상당히 인지하는 것도 좋게 보이고 또 청결 이런 것도 많이 선입관이 좋으니까 그걸 좀 지시를 한번 다시 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도 관리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한 군데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네 사람이 세 군데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 한 서너 개도 가능하고, 지금 저는 한 사람이 서너 개는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시고 움직이는 수단이 없는 데는 저쪽에는 또 한 군데에 한 명씩 배치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읍·면장님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공공근로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은 장곡 같은 데는 크지도 않은데 한 사람이 한 군데씩 관리하고 있어요, 세 군데를. 그런데 홍북 같은 데는 한 사람이 네 군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또 이 사람들 월급인가? 어떻게 이게 네 군데 관리하는 사람하고 한 군데 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똑같은데 또 읍·면장님들이 다른 업무를 시키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화장실 1인 한 군데를 관리하는데 다른 일도 또 시킨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무슨 일을 시키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장재석위원
지금 홍북 같은 데는 장 아무개는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장곡 같은 경우는 크지도 않은데 세 군데에 한 사람씩 관리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파악하시고, 또 이게 바뀐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1년을 예를 들어 18년도에 하고 19년도에 바뀌는 이유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연속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람을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계속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65세 이상자들은 퇴직…
장재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연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밑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바뀌는 인원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저희 생활자원처리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어렵고 청소도 잘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일도 잘하는 사람이 나이도 많고 또 남편이 아파 가지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인데 교체한 그런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하여튼 해당 읍·면장님이 재량으로 하는 걸로…
장재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요 실태 조사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 실태는 현재 실태대로 조사된 거고.
장재석위원
그리고 1인 한 군데 청소하고 하는 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관리 실태를 한번 쭉 분석을 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 읍·면에 다시 지시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다. 여러 가지 사안이 안 맞아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도 어려운 사람들 잘 선발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잘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262쪽에 소규모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가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니까 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7번.
장재석위원
예, 무단 슬레이트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있어요. 똑같은 건데 왜 제목만 달라 가지고 이선균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거하고 제 거하고 현황은 똑같고 제목만 다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제목 간 질의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도가 같은 걸로 판단해서 묶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별도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는 작성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소규모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취지가 맞은 답변이 아니신가요?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무단 슬레이트 처리 현황이 그 말도 그 말인데, 이게 보니까 2000년도에도 지금 한 28톤인가 다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전수 조사해서 읍·면을 통해서 무단 방치된 거 전수 조사해서 맥락이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전수 조사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버린 사람을 찾은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버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읍·면에 가다 보면 낱장으로 두세 장, 내가 집에서 갖고 있어도 이거 원인자는 알지만 내가 개인이 이거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돈 주고 처리하기는 별도의 처리비용, 운반비 들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데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은 22.6톤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019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고.
장재석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만 적은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폐석면 슬레이트.
장재석위원
좋아요. 슬레이트만 적었는데 이 석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연발생 석면도 있고 무슨 석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슬레이트,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장재석위원
아니, 보완을 하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슬레이트만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이라든가 뭘 뜯어내면 석고도 있고 또 외부 석면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슬레이트는 보이니까 수거해 가지고 되는데, 같이 연결된 석면이 잔뜩한데 왜 이거만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거는 무슨 건축물을 철거를 하든지 그러면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인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그건 마땅한 거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이거는 소규모 마을에 방치된 거, 진짜 이선균 위원님이 무단으로 폐기된 거 그런 거를 그냥 사전에 우리가 안 넣으면은 처리하겠다.
장재석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 폐슬레이트 처리를 무단으로 방치한 거를 수집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저는 덧붙여서 다른 석면재가 있어요. 백석면, 갈석면 이런 석면, 외부 이런 게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어느 공정에서 나와요, 지금 그런 거는?
장재석위원
우리가 소 집 같은 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자가 있어서 내가 집을 지을 때…
장재석위원
있는데, 그런 것을 옛날 거를 처리 안 해 가지고 하는 게 이 슬레이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자꾸 파묻거든. 그게 더 나쁜데 그런 거를 좀 오픈시켜 가지고 그걸 수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무단 방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일부 조금씩 뜯어내고 한 거 버리잖아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섞어서.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쓰레기 봉투다가 일부 깨지고 뭐한 거 이런 거 해서 그냥 일반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몰래. 이런 게 문제가 더 되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지붕 자재로 하는 것도 지금은 그거는 폐석면의 생산을 안 해요. 과거에 했던 거는 그것을 성분 검사를 해서 석면 함유량이 일정 규모 이상 있으면 그거는 지정 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하게끔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석고 같은 것도 보면 잘라지고 깨지고 한 거 집 수리한다고 해 가지고 몰래 일반 쓰레기 봉투다가 다 넣어 가지고 버리는데 그런 거 조금씩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묵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해서 이런 것을 수거했으면 좋겠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제도권 밖으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적법하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슬레이트만 수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슬레이트에 밴 석면제가 다른 재질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오픈해서 그걸 다 몰래 갖다 버리고 방치된 것도 읍·면에 해서 수거를 해 줘야지 그냥 버리고 태우고 파묻고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폐석면 소규모도 2019년도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해 놓은 건데 이것도 처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올해 2년 차로 해서 작년보다는 좀 개선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뭔가 누군가 화장실 하나 고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를 그 군에 다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를, 전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을 아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사례 전례도 있지만 저는 현실에 그 사람이 버릴 수 있는 거는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지금 마을을 한번 순회해 가지고 읍면장이 방치된 쓰레기에서 이런 데가 처리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수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내놓는 거 그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법적으로 절차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 하여튼 제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방치된 그런 것은 이 청소원이라든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수거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빈집 슬레이트 처리하고 하는데 우사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예산 뭐 때문에 지금 배정이 덜 되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는 그런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사업은 않죠? 허가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좀 파악해 가지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야생동물은 계속 지적했는데 보호한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군하고 안 맞는 사업을 위에 중앙 부처에서 이런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산군과 우리 환경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야생 조류라든가 이렇게 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좀 언밸런스 나는 사업을 계속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 민원, 그 사람들 돈 주고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저는 AI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자꾸 생기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 걱정돼 가지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이선균위원장
장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장재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못 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드렸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유해야생동물 포획 세부 현황과 열감지카메라 구입 현황, 또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증감 내역 및 감량 계획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향후 확충 계획을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인데요. 허가건축과 소관 행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허가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허가건축과 황선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윤용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어떤 행정에 불복하고, 행정에 심판을 요구한다든가 행정소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수가 보고서에 의하면 늘어나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2건, 2018년도에는 8건, 2019년에 24건이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2019년도에 24건인데요. 그 당시에 서부 광리, 거차리, 갈산 그쪽에 축사 허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했는데, 그 불허가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건수가 많습니다.
윤용관위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요구사항에 대해 다 들어줄 수 없지마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비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주민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행정심판을 한다는 사항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그 부분이 설득력 있게 해야겠다는 사항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패소한 경우도 있고 승소가 많은데, 패소한 경우도 있다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잘못한 것도 있지 않으냐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이 시정돼서 신뢰받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가급적이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공동주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자부담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안에다가 포장 같은 거 한다는 것도 사실은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진입로 같은 거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들여 갖고 하라고 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차등대우를 받는다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내에도 그냥 진입로 포장하듯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번에도 그런 건이 들어왔는데, 아직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진입로 개념으로 봐서 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지원과에서 한다든지 이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허가건축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진입로 같은 개념으로 봐서 단지 내 포장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광천 신진2리 백조빌라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을 몇 번 제시하더라고요. 메모하셨다가요 광천 그쪽에 대해서 한번 참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만큼은 잘 보장해 주고 싶은 사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보고된 사항을 보면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을 알면서도 못 해 주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국·도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고령자 주택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협의가 돼서 이런 꼭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은 적어도 홍성 군비라도 들여서라도 그런 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이게 주거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사항으로 예외 규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건축 관계 법령에서도 200㎡ 이하인가 정도는 2006년도 이전에 법령이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물리고 있고, 그만큼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거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제공해 주고 예산을 들여 갖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등기내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도 기왕에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실수요자라고 생각하면, 혜택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려 갖고 “요런 정도는 해 줘야겠습니다. 군비 갖고 한번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라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주택은 아홉 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여덟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열 가구가 신청해서 현재 여섯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가구는 기준에 초과돼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경우거든요.
윤용관위원
고령자면 몇 세를 고령자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65세 이상 중에서.
윤용관위원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본다 이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렇게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볼 때는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실태 분석을 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은하면 유송리에 이재준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가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궁핍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등기부등본 떼 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마지못해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복지 혜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 뵙고 그런 조치를 해야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렇게 감사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업무가 잘 추진된 것 같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허가건축과에서는 더군다나 허가 민원 업무 하나하나가 군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역량 있는 팀장님들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잘 처리하셔 갖고 홍성군이 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더라. 이런 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287쪽에 재생 및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 그리고 지금 농어촌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환경 개선에서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재생 및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수 조사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슬레이트 사업도 필요가 있으면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하고, 전수 조사 다 마치고 다음 해부터는 좀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으면은 더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최근에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군도 여러 건이 적발됐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홍성읍, 광천읍, 홍성 관내 총 몇 곳이나 이게 적발이 됐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점검해 가지고 통보 온 게 150건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150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저도 광천 민원이라든가 가까운 홍성읍이라든가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위원이 무슨 큰 백이나 되는 양 진짜 너무나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불법이 많이 있는데 그게 광천읍이다 하면은 옆집에서 신고한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집만 단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몇 군데가 단속이 됐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코로나도 있고, 그렇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우리 홍성군의 소방 검열에서 단속이 된, 총 몇 건이라고 했죠, 150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150건입니다.
장재석위원
150건을 정말 면밀히 살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융통성이 좀 이런 때 발휘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는 항상 허가과는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즘 어려운 민원인들을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말이라도 또 좋은 방향으로 한번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2018년부터 단속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동안에도 일단은 현지 확인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절차대로 공문은 보내고 하는데, 일단 공문을 받으면 겁부터 먹더라고요. 큰일났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문을 현지 확인할 때부터 일단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공문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요. 또한 기간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한 달 줬다고 하면은 현재는 두 달 정도 더 주고, 만약에 본인이 의견을 제출해서 철거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고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진짜 시기를 좀 늦춰 준다든가 민원인들 잘 설명해서 그 말 한마디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그 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함부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말 같은 거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말로 설득해서 설명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최소화시켜 가지고 150군데 해결하는 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배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원칙은 또 원칙대로 하고 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허가건축과 관련해서 미리 예고했던 대로 한 가지 부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감사를 할 때 전년도 감사에서 제가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답변을 얻었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건축 허가 전에 민원 발생 소지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부분 저기 대추나무집 그 부분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병희간사
특별한 민원 발생 사항 없이 잘…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우리 건축팀장님께서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중재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잘 처리된 거네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건데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에서 일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홍성을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 일요일날도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볼 겸해서 좀 돌아봤는데, 일요일날하고 오늘하고 좀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오늘 행정감사날이라서 그런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이병희간사
아니, 상당 부분 그래서… 그래서 좀 하나 살펴볼 텐데, 제가 구글에 불법 현수막 홍성군 이렇게 쳐 보니까, 내가 제목만 몇 개 한번 읽어 볼게요. 낯 뜨거운 불법 현수막 눈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보면 “불법 현수막 천국”, “특정 현수막은 단속 제외”,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은 없나.”, “불법 현수막 단속 그때그때 달라요.” 제목도 참 재미있어요. 보면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대책 없나.”, “홍성교차로 불법 현수막 방치 눈살”, “불법 현수막 난립 이제 손본다.”,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개시 빈축” 이런 것들이 2003년도부터 해서 쭉 거의 매년 주기로 이게 나와요. 불법 현수막 홍성만 쳐도,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과장님한테도 보여 드리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니면서 사진을 쭉 찍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2003년에도 그 사진이 비슷해요. 사실 언론에 나온 사진이야 굳이 찍지 않아도 비슷한 그런 류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부분은 제대로 이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참 보면은 허가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위에 자료 제출한 별첨 자료에서도 보지마는 허가건축과는 사실 의외로 법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수막 관련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못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고민하는 문제고,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예외 규정에 두고 있는 이외의 것들은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사실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부터 하자, 한 가지부터. 그래서 수목 주변부터 적어도 나무가 생명체기 때문에 생명체에 목을 걸어 가지고 현수막을 거는 거는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식물이고 동물 다리에다가 줄 걸어 가지고 현수막 건다는 그거하고 별반 다를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제목을 쭉 읽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 마지막 현수막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아마 허가건축과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한 녹지 및 예를 들어서 수목 근처에 현수막을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죠. 좀 건설적인 기사가 올라온 거죠. 보도 자료 내셨죠, 그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허가건축과에서 방안을 찾아서 수목 주변에는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잠깐 예고편으로 그걸 하나 물어봤었어요. 산림녹지과의 현수막이 수목 주변에 걸려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녹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그런데 사실은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이 긴급 사안이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긴 한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아요. 이게 어쨌든 관행이라는 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참 무시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수목 주변에 거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각재를 이용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게 했잖아요. 그게 집행부까지 전달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까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목에 걸지 않아도 될 것을 다 수목에 걸었단 말이죠. 많이도 걸었어요, 보면은. 가 보시면 아직도 엄청 걸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허가건축과에서 끊임없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 내에서 그 협조 요청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다른 데 걸기가 어려워서 며칠만, 2, 3일 정도만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일단 인식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절대 걸지 않는 거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추후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는 않지마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당연히 줄어들고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가 보면 산림녹지과 거 걸려 있는데, 재선충병 현수막이 걸린 지가 지금 20일도 넘었어요. 제가 그 앞길을 맨날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며칠만 2, 3일이 아니고 2, 3일도 안 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런데 20일도 지났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한두 개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고 또 봤더니 이게 사진을 제가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지정게시대 옆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어요. 그것도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긴 뭐해요. 홍성군에서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게시대가 꽉 차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어 있는데도 그 옆에 걸었어요.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공공 현수막을 다른 데 걸고 하는 것들은 좀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게시대 옆에다가 그 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공감을 하고요.
이병희간사
여기 보시면은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 옆에 이거 걸린 게 지금 군에서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게 지금 산림녹지과 건데 이게 20일도 더 된 사진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군에서 걸은 거거든요. 보이시죠? 오히려 군에서 더 많이 걸었어요. 이게 지금 게시대는 위에 다 비어 있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는 결국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적어도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저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이거 나름대로 한 발 한 발 가 보자. 이거 금방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저는 수목 주변에는 어느 정도 인식들을 갖춰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그것도 아직 좀 부족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돌아본 결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현수막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없어요, 거의. 다 떼신 것 같은데, 거리 주변 말고 거리에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외벽, 그다음에 사설 옆에 담장 이런 데 그것도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하나 지금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발 한 발씩 가 보자는 의미에서 수목을 먼저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 군에서 아주 그냥 솔선수범해 가지고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법 현수막을 걸어서 갑시다 하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민간한테 현수막 걸지 마라, 나무에 걸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여기 역사인물사업소 거기에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바로 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협조 요청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군 집행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미루어서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시간 됐습니까?
이선균위원장
아니요.
이병희간사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은 무관용 원칙으로 가야 된다. 다른 지자체 찾아보면요 몇천만 원 과태료 때리는 거 우스워요,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적어도 1차적으로 수목 거는 거는 예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고 없이 한 번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목 주변이 이제 다 해결이 됐으면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등 주변, 신호등도 위험하거든요. 신호등 주변과 신호등 주변 사이에 그것도 또 군에서 걸은 것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대개 보면 군에서 그런 것만 제가 찍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안전하게 걸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위험한 현수막이에요. 이게 육교에 거는 현수막이요 메고 메고 이렇게 해서 별 거 아닌 것 같지마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자연재해가 올 때 제일 위험한 게 육교에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군에서 걸은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보면 꼭 걸어야 되는 부분이죠. 걸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방법적으로 좀 새로 찾아봐서 적어도 군에서만큼은 1차적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이라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적어도.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불법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선 이것부터 막겠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허거건축과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도 위원님께서 진짜 열성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 주신 사진을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병희간사
답답하죠, 이게 지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은 경고라기보다도 더 이상은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절실히 갖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요즘에 현수막 가지고 떠든다는 얘기를 어떻게들 들었는지 광고하시는 분들 저 친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떠드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광고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목숨줄이라고 하는 현수막 그걸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방법을 찾고, 이것만은 안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라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감사에서 다른 것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선 오늘 이후로 하여튼 우리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마는 적어도 한 단계, 한 단계 기준을 정해서 우선은 수목, 그다음에 신호등,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그다음부터 또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다른 지자체들 수도 없는 현수막 관련해서 방법들이 있어요. 수거 보상제니 무슨 청정지역을 만드느니 백약이 무효건대 저는 그래요, 저는. 어쨌든 관행과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것을 사실은 무시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 질문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김은미 위원입니다.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허가건축과 하면은 각종 인허가 민원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피 부서 중의 한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들이 그래도 요즘은 얼굴에 조금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민원 해소하는 부분도 조금조금씩 지금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못 하겠습니다라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재생 및 빈집 정비 처음에 제가 와서부터 했던 얘기였었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것도 갸우뚱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또한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부분만 있었지 사실 데이터 만드는 거 아직 어렵습니다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황 과장님 오시고 이제 7월이면 완료되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완료하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되면 빈집 정비 사업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우리 홍성군이? 데이터가 이제 시작해서 완료하는 건데, 저희가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언제부터 했어요, 홍성군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빈집 정비 사업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조금조금씩 다 하긴 했는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시작…
이선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나면 팀장님, 아는 대로 이름 좀 대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주택팀장 복인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 정도부터 일부 조금씩 정비를 하다가 최근에 9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에서 주관하에 정비를 하기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총 몇 동 정비했나요?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현재까지 자세한 거는 아닌데, 홍성 군내 한 2,500동 정도는 정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조금조금씩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확한 데이터 있어야 되고, 또한 그중에서도 사실상 빈집이긴 하지만 재생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집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사실 면 단위에 가면 꼭 저희가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원도심에는 우리가 빈집 재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재생을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언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번 7월에는 그런 데이터가 꼭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빈집을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재생을 해야 되고,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철거를, 정말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깨끗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기피 부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부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엔 못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데이터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되는구나라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꼭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사실상 아까 되게 많이 궁금했던 부분은 설명하시면서 해결이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29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태양광 축사 허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불허가, 반려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서 태양광 발전 시설 부분이… 지금 불허가 반려해서 총 27건인데,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는 82건이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불허가, 반려하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별첨 자료에 보시면 관련법에 맞지 않아 가지고 불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에 반려나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축사에서 행정소송 35건 중에 18건이 승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7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 17건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가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소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오래 걸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요. 또 요새 문제점이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물 편법 많이 발생되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경제과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또 저희한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는데, 그게 미관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역은 건물 위에다 하는 것도 허가를 안 해 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진짜 경관 보호 차원에서, 또 미관상, 민원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기도 한데, 사실 이런 부분 경제과하고 허가건축과, 또 민원 이런 부분을 협조적으로 잘 관리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경제과랑 얘기하는 부분에서 또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군은 기업 유치하는 데에서도 있고 또 관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모로 관리 소통하시고 또 민원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하셔 갖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병희 위원이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현수막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해 볼게요. 집행부는 필요한 장소에 그냥 현수막 걸어도 되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게…
이선균위원장
내가 집행부 사업에 필요한 장소에 현수막을 그냥 걸어도 되는 거냐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행정적으로 가능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어떤 경우에 그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 안내, 그리고 긴급사고 안내라든가 미아 찾기, 교통사고 관련된 거,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 투표라든가 선관위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그게 일부분이 게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게 가짓수가 그거 한계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선거 같은 거는 거기 허가 다 받아서 하는데 뭐. 허가 붙어야 돼요, 허가증. 어쨌든 도로에 걸어도 허가증은 붙어야 된다 그 얘기고, 이게 집행부에서 현수막을 걸어도 내용은 검토를 하시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그냥 어마무시한 현수막을 걸어서 제가 이렇게 민원성으로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서 붙은 거냐 하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내가 이따 읽어 드릴 텐데. 남당리 동측 매립지에 걸은 현수막이에요, 농수산과에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쓰레기 무단 투기, 취사, 노점, 캠핑카, 텐트 설치 행위 등) 위반 시 어촌어항법 제6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고 농수산과라고 썼어요. 이 동측 매립지는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죠? 허허벌판이에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여기가 캠핑카가 주말에는 한 5, 60대씩 들어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남당리 비수기 돼서 사람 구경이 어려운데 굉장히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고요. 사람 사는 동네 같고, 또 그냥 자기들이 다 갖고 와서만 취사해 먹고 가는 거 아니거든. 거기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무단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외려 거기 급수대라도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사용도 않는 땅에 그게 저쪽에 부두 같으면 좁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못 하게. 일반 차 대기도 좁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람들 손님을 쫓아도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쓰레기나 불법 이거 요새 쓰레기도 덜 버리는데,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는 데가, 캠핑카가 제일 많이 버리는 데가 노을공원이에요, 노을공원. 아주 거기는 아무 데나 음식물 쓰레기 버려 갖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역경제에 해되는 현수막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물론 거기다가 원래 어항지역이니까 안 받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캠핑카 받쳤다고 해서, 텐트 쳤다고 해서 뭔 상관있느냐 그 얘기거든. 아까 얘기대로 무슨 교통의 위험이 있습니까, 거기 시야 가리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그런 걸 단속을 해서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게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전에 얘기했던 회관에 지붕 해 있는 사항요. 지금 우리 홍성군 회관에 지붕 그냥 불법으로 한 회관이 몇 개나 되나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관내 330여 개의 마을회관이 거의 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이선균위원장
이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선 결성 성남리 내남 같은 경우는 주방시설 넓히고 하려다가 그게 클레임 걸렸던 거고, 앞으로 회관을 좀 증축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시설을, 문짝을 바꾼다든가 하면은 다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법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원래는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또 군비 들여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선균위원장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그 동네 돈 가지고 지붕 해 있는 회관 하나도 없거든. 전부 다 군비 들여서 된 거예요. 군비 들여서 지붕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시 철거를 한다? 또 우리 민간인 주택도 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동가스시설이나 공동태양광시설 뭐 이런 거 들어갈 때 분명히 걸림돌이 되죠.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로는 조례로는 어렵고,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특조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조 형태로 가야지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법으로 된 거죠? 도 조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자체나 도에서 협의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개정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일단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민간주택도요 개인주택도 엄청 많이 했어요. 슬라브 치면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오지 않게 처리가 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좀 정리해서 요구할 거 있고, 그래서 아까 사진 하나 안 보여 드렸던 거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아까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게시대입니다. 보이시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이게 지금 게시대인데, 게시대 안에 현수막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들 수수료 내고 게시하는 거 아닌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지정게시대 게시한 거는 수수료 받은 겁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내용이 없는데, 여기 게시를 걸었던 분들은 본인이 현수막을 걸 때는 어떤 효과성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게시대에다 걸어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거 환불해 주나요? 아니, 다니면서 이게 게시대에 걸라고 해서 걸었는데, 이게 지금 현수막이 뭔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병희간사
우리가 2,000만 원씩 주나요? 전년도에 1,2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씩 위탁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분들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군에서도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게시대가 어느 곳에 가면 다 비어 있고, 어느 곳의 스팟 지역은 좀 그래도 꽉 차 있고 거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이거 차등 수수료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좀 찾아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이런 게시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는 지정게시대거든요, 여기 차량 수요도 별로 없고. 이게 시골이라면 모르겠는데 홍성입니다. 홍성 시내예요. 어딘지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안 보여 드린 사진이어서 이게 좀 갑갑하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서 우리 광고주, 시행 업체 리스트들을 좀 작성하셔서 평가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외부 위탁 용역을 하는 곳에도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수목, 신호등, 육교 이런 순차적으로 해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금부터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적어도 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선 미관이 저해되거나 교통안전이나 돌발 상황으로 해서 위험 요인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그런 것들에서는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좀 보여 주셔서 내년도 구글에는 그래도 좀 변화된 검색, 불법 현수막 홍성을 쳤을 때 그래도 나름 변화된 홍성의 불법 현수막과 관련한 기사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에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을 저는 과장님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진짜로 마지막으로 저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고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우리가 매년 석면 관계 때문에, 슬레이트 관계 때문에 한 3, 4억씩을 들여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홍성군이 충남에서도 석면이 많이 분포되었다는 지역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호흡기를 통해서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2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석면이 발암물질이 발생돼 갖고 그분들한테 위로금이라든가, 진폐증 환자 치료비라든가, 장례비라든가 그걸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 갖고 우리가 슬레이트 같은 것이 발암물질이라고 생각되는 이거를 총체적인 제거 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홍성 군내에 어떤 것이 얼마큼이 슬레이트가 있다는 것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4,000여 건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개가 아직 조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완료가 되면은, 그런데 조사 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사 완료된 읍·면 거를 확인해 보면은 50%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동의하는 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슬레이트 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면 동의해 준 데부터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총체적인 석면 제거 작업을 위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슬레이트 철거.
윤용관위원
수요 조사도 하고, 추진 계획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저희 추정하는 게 4,000건 정도 되는데 조사를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면적이 얼마나 되나, 철거를 하게 되면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라 하더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고, 일단 동의가 되는 슬레이트부터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셔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석면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빨리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고, 계획서가 마련된다면은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 요구가 아니고 추진 계획서를 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