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불법 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관리, 교통시설물, 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편익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14억 76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0억 5,815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26억 9,054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837억 774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4억 7,507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83억 240만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510억 8,32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년도로 162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월액의 대부분은 작년에 도시재생과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77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집행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계약심사액 결정액 등으로 159억 6,53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업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99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3,4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8,703만 3,38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1억 9,2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0억 1,671만 4,000원 대비 8억 2,40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2018년도의 경우에 박스퀘어 건립 등 시비보조금 8억 7,800만원이 교부 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설명자료 699쪽입니다.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억 4,0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752만 5,000원, 이월액은 1억 1,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4,261만 8,000원입니다. 설명자료 700쪽 하단 민간 위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대행업체의 지급은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000만원, 특정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처리용역으로 273만원을 지출하고 1,0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없었던 관계로 전액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701쪽 상단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추경 편성되어 2020년으로 명시이월된 4,000만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이경선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신 동별 행정지정게시대 설치 비용으로써 7월 중에 곧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2쪽 상단 미불용지 등 보상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871만원을 편성하여 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민간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오나, 작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 건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3쪽 중간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타 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치료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 상해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대특화거리의 잔여 노점 중 박스퀘어 입점을 희망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한 개 노점만 박스퀘어에 추가 입점하는 관계로 6,96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으로 명시이월한 예산 7,000만원은 이대특화거리를 위한 정비 예산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책자 기금결산보고서 394쪽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 4억 4,608만원과 증가로 간판개선사업비 3억 8,022만 9,000원을 지출 후 남은 잔액 2억 3,124만 1,000원을 합한 6억 7,732만 9,000원이 작년 말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 정비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추경 편성된 행정게시대 설치 예산 4,000만원과 명시이월된 이대특화거리 정비 예산 7,000만원에 대한 조속한 집행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는 현재 장소 선정과 주민 설득을 마치고 7월 중으로 설치 예정에 있으며 이대 정비 건은 예결위 이동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이지만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올해 안에는 하여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길식 의원님께서 결산 설명서 700쪽 하단 행정대집행 예산 중 미집행된 1,000만원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고질적이며 위험한 불법 광고물 철거 대집행 예산으로 작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도록 내년에는 50% 정도 감액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서 2019년도 8월 13일에 서울시에 투자심사 관련 의견 요청을 보낸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때 배종우 당시 토목팀장님께서 대리로 해가지고 공문 대표자로 해서 보내셨는데, 이건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본 내용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비 내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사업비를 480억이라고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495억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비 산출 근거라고 해 가지고 여의도IFC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를 참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의도IFC 연결 통로 비슷한 공정을 한 걸 사례로 한 겁니다.

여의도역하고 IFC하고 연결되는 구간의 공사설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IFC몰 넓은 지하광장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곳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에 여쭤봤는데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전체 넓은 폭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축소돼서 결국 보도만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좁혀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용역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여쭤봤는데 본인들은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혹시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작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 할 때 작년 10월까지 했는데 그때 지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니까 실제 갈 수 있는 폭이 9에서 15m. 타당성 용역에서 결정된 거죠.

용역이 10월에 끝난 거고 10월에 보고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425억으로 얘기하다가 이때부터 480억이 된 건가요? 언제부터 공사비가 올라간 걸로 계획이 조금씩 바뀌게 된 건가요?

용역하기 전에는 개략 공사비로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타당성 용역하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금액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나오는 최종 금액은 타당성 용역 나온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기획했을 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400억이었거든요. 그때가 지하광장 언더그라운드시티 넓은 폭의 지하보도라 해야 될까요? 홍제역 터널 이쪽으로. 그 얘기가 400억이었는데 폭이 좁아지면서도 실제로 용역의 결과로는 480억까지 올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도 496억인데 그 중에 공사비는 446억 정도 되고 거기에 감리비가 26억, 설계비가 22억해서 495억이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사업비만 우선 알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때 처음에 400억 얘기할 때 총공사비로 했는지

순공사비 위주로 아마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업비

예. 사업비. 감리나 설계비를 제외하고

어찌됐든 큰 오차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존중하고요. 그렇다면 2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홍제역을 멈추고 공사하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홍제역을 죽이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지하공공보도를 못하는 내용처럼 저는 읽혔는데, 거기다가 인왕시장의 협조적인 태도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그 아래에다가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하공공보도는 연결해 주는 그런 곳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다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려하는 사안들을 반영을 하다보면 지금 공사비가, 공사비를 예측하는 걸 떠나서 아예 사업을 못할 거라는 증언을 제가 들었거든요.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아까 얘기하신 멈추고가 아니고 멈췄을 때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구조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진단을 요구한 거죠. 그거는 지금 단계가 아니고 기본설계 끝난 단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용역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용역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설계 아닌가요?

예.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 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터널과 터널, 위에 지하공공보도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터널과 터널 이격거리가 6m 이내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6m도 아니고 4m도 아니고 2.5에서 2.8m 차이예요. 제가 여러 공문들이나 교육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요보호거리, 아예 이건 현재 있는 터널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터널을 파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니면 굉장히 고정시킬 수 있는

보강을 하고

보강을 굉장히 해야 하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상당히 기술적인 자문을 요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건 지금 사업비에서 화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어떤 사람들 대강 얘기하는데 천억도 든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격거리를 6m로 넓히면 아예 보행네트워크가 안 될 같고 그렇게 하자니 사업비도 문제고 협의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러한 교통공사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도 설계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교통공사하고 공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문을 떠나서도 가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사하고 그쪽 교통공사 같은 분야 토목ㆍ건축 다해서 최근에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보강 방안을 찾아서

최근에 언제 협의하셨어요?

지난 화요일이요.

제가 지난 주에 해당 토목처 관계자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건 아예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협의가 된 거 맞습니까?

지금 협의 중이라고

협의 중이라고?

예. 협의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역보고서 안에 이 터널, 첫째 이 터널 말고도 환기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옮겨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옮겨서 해야 되는데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설계용역 495억이라고 얘기한 그 내용에는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상 사업비가. 그러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엄청 많은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것 저것 다 합치면. 설계하면 더 늘어나겠죠. 제가 봤을 때 600, 700억 기본으로 나올 겁니다. 기본, 더 늘어나면 1,000억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작년 본예산 때 이걸 기금으로, 구비로 200억을 해놓은 게 있으니 일단은 묵힌 돈이 되겠지만 저는 한 번 진짜 면밀하게 기본설계 심사를 하셔서 설계용역 차원에서 할 때 지금 이 500억 가량 되는 이 돈을 넘어갈 것 같으면 이건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님, 어느 정도는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서대문구 예산이 7,000억 가량인데 500억이 동네 아이들 코 묻은 돈도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재정자립도가 25% 정도인데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서 거의 거기에 맞먹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건 토목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뭐랄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는 소신있는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하면서 말씀드려요.

아무튼 이번에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일단 환기시설이 명확하게 이전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홍제역은 멈추는 겁니다. 둘째, 터널에 충격을 주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 이건 못하는 사업으로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걸 한다고 해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꼭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애초에 우리가 기획을 했던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고려 없이 일단 돈 갖다 모아놓읍시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빨리 말씀드려야 이런 의원의 판단도 있다는 걸 함께 반영을 해서 용역설계를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차 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데 이때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재정을, 이거를 투자를 해야 하냐 마냐 심사 자료로 안건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을 겁니다.

구 투자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구비 투자하는 거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대부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예산이 500억 규모로 하는 게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미세 먼지 프리존 이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재정투자라서 그런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큰 규모 특히 토목사업을 하는 경우는 토목전문가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투자심사 토목 전문가는 없었던 거 같고요. 회계사 그런 분들이 투자심사를 하신 거 같고요.

그렇죠. 보통 재정투자라고 하면 회계사 그런 비용 관련한 그런 얘기들 위주인데 이 위원회에 건축공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명지전문대 토목과 교수님도 계시고 앞서 건축공학과 연세대 교수님인가,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시립대 도시과학교수님도 계셔요. 그런데 딱 이 토목이나 건축 관련한 위원님들만 참석이 안 된 가운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는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얘기 좀 더 하고요. 잘잘못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큰 비용을 투자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토목 관련한 전문가들, 건축 관련한 전문가들 의견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쭉쭉쭉 넘어간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해요.

그 위원회는 저도 사실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제척 대상이었어요. 저도 언급을 안 했어요. 위원회 소집은 그때 기획국에서 풀에서 아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대 교수도 계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위원님들 선정하셔서 그 건이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날은 그 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건도 같이 있었어요.

다른 거 하나 더 있었지요. 뭔지 알아요.

저도 그날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인 사항은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거쳤던 사항 같고요. 그날 순수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토목 전문가나 누구 있으면 밑에 홍제역 터널이 있는데 이거 500억 가지고 안 될 거 같은데요라는 얘기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던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위원님, 그런데 토목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게 개인이 여기에 정확히 얼마 들어갑니다.

모르죠, 당연히.

이렇게 직감적으로 할 수는 없죠.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에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국장님, 이거 위원회 할 때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보고서도 함께 배부가 됐습니까? 아니면 요약된 정도, 이런 거라도 배부가 됐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같이 들고 들어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요약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비씨 뭐 해서 1.06이고

그러니까 그날 순수하게 비씨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비씨를 꺼내냐 하면, 재정투자를 왜 꺼내냐 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기본설계 그리고 이후에 실시설계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날 게 뻔해요. 이때 비용 편익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1이 넘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다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 분석 한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용역사가 한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을 맡긴 국이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아닙니까? 그거를 용역사한테 그냥 책임 넘기면 안 되시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이 재정 관련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전문가가 없이 통과가 됐어요, 1차가. 5회 1차니까 그냥 1차인데 사실상 재심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 나서 비용이 무지하게 펌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관련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판단에 맡기시고 비용 편익도 다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요.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저희가 비씨분석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안 맞는다고 저희가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말씀하시기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 비용 분석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비씨분석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시자고요. 비용이 올라갈 게 뻔해요. 환기실 이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목공사가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민원인들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100%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정확한 설계를 해 보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뻔한 이렇게 되면 천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용역사는 건축공사가 아니고 토목사가 아닙니까?

토목은 용역회사가 설계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그 사람들 믿어야죠. 안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400억이었는데 495억이 됐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한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400억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정확한 설계 안 나왔잖아요. 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만 해도 이미 그 정도 늘었죠. 지하철 전문가죠. 공기관 중에서 아예 토목처 담당자나 관련 공문의 검토보고서나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자문이 있고나서 검토가 있고 나서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제 상식이 이상합니까? 아예 그냥 용역보고서 안에는 지하보행네트워크가 들어갈 높이, 터널과 이격거리 해서 그림으로 빨간 박스를 쳤는데 이미 거기서 굴착 금지 구역을 침범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는 통과가 됐어요.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4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추정을 해서 나왔던 얘기였고요. 기본계획에서 최종 나온 게 495억이라는 게 최종 용역 결과에서 나온 거고요. 자문이나 전문가 누가 와도 중간에 공사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나온 게 495억이었고요. 그건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감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다른 이런 거를 그 당시 추정할 때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 늘어난 게 495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설계를 하면 그거보다 더 상세한 설계에 따른 공사비가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 아니냐라고 여쭤 본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얼마 올라 갈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드리는 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판단하는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냐는 거를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니까 계속 제 질문에는 피하시는 거 같아서 아쉬운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저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토목 전문가들 말씀을 나중에 기본설계 나오고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또 하셔도 좋습니다.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구비 더 투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리를 해보면 예산이 증가할 수 있으니 그런데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보다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라는 것을 말하시면서 예산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요새 말로 그러잖아요, 가성비가 있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가 과연 가성비가 있는 사업인지,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가성비가 있는지 그 질문을 계속 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 돈이 많은데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액수를 들여야 되는지. 게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험이 다른 많은 구민이 원하는 사업보다 더 클 때는 이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주이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실 분이 빠졌다라는 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결국 되고 나서 누군가는 판단을 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토목과장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질의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토목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27억 9906만 7,000원으로 27억 9575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33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4억 2790만 2,000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이며 설명자료 108쪽 특별교부세는 20억원으로 유진상가~홍은대교간 단절 보행로 연결 공사, 증가로 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은 2억원으로 유진상가 주변 공공미술관 부지정비 공사입니다. 마지막 줄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871만 6,000원으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 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정착, 수해예방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지하수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 현액은 111억 1,36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878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8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 중간, 설명자료 734쪽 마지막 줄 수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3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1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77만 7,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수방 비상단계 발령 횟수 감소에 따른 당직수당이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75쪽 상단, 설명자료 741쪽 마지막 줄 증가로 28길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0억원이고, 지출액은 8억 4,03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62만 5,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742쪽 첫 번째 줄 신촌기차역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7억원이고, 지출액은 5억 6,93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62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도시재생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로 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0억원이고 2019년 10월 15일 특교세로 재배정되어 공사 설계 기간 소요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394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413만 4,000원이고 2019년도 조성액은 7억 5,723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4,021만원이고 2019년 말 잔액은 44억 3,11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세로 4길 도로 침하는 하수관을 로봇으로 탐사해보니까 하수관은 이상이 없었고요.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누수 탐지를 해본 결과 가정관 일부에서 누수가 있어서 그거는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에 돌아보면 화장실이 쭉 있잖아요. 거의 1㎞ 정도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나요?

방역보다는 저희가 청소 위주로 하는데요. 거의 수세식이거든요. 방역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시시고 하는데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모기 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녁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름철에 모기나 해충 그 다음에 방역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안산에 보면 철조망처럼 생긴 담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장미 식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보기도 좋고 하던데 그것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좀 더 늘려서 장미가 철조망 사이로 보이게끔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질 것 같아요.

능형망펜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책길에 더러 보면.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는 곳은 가능하고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음지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런 곳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푸른도시과에는 몇 명 정도 있죠?

지금 현재 140에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전교육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서울시에서 나오는 안전교육이 두 번 해서 6회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당부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교육 하는 장소나 이런 데는 좀 괜찮나요?

장소는 저희가 3월에 할 때는 안산 벚꽃마당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한 번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하는 경우는 강당에서 한 번 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했는데 좀 더 심해져서 요즘에, 한 번 더 남았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150명 정도의 인원이라면 적은 인원수가 아닌데 교육이랄까 코로나에 대한 안전거리랄까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적절하게 교육을 하는 장소도 그분들이 괜찮은 장소를 좀 선택해서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50명에 대한 인원을 교육을 잘 함으로써 우리 구에 대한 구민들이 자긍심도 좀 느끼고 일하는데 있어서, 안산이나 이런 게 우리 서대문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서울시내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하나하나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제가 4월 초쯤 되는 것 같은데 백련경로당 밑으로 소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6월쯤에 될 거라고 보고받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노후체육시설 보수 정비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홍제천하고 불광천 가을 꽃길 조성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광천에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금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어요?

작년은 재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줄은 상태였거든요. 올해는 선택과 집중으로 하려고 지금 불광천 쪽에 무대 주변에 했었는데 약간 허접했습니다.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거기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홍제천에도 어느 한 장소만 집중해서 해야 효과가 나고 사람들이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효과가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상으로 쭉 연결되는 경관 꽃길이 아니고 면적인 측면을 중요시해서 한쪽에 집중해서 퀄리티가 아주 높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북가좌동 중앙소공원에 장미라든가 운동기구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했던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설명서 7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호놀이터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 페이지, 756페이지 보면 신기한 놀이터라고 사업 집행한 내용들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협치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죠? 신기한 놀이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야호놀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순천 이런 데서 기적의 놀이터나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야호놀이터는 잘 못들어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기한 놀이터 2호사업 명칭이 야호놀이터입니다. 1호는 신기한 놀이터, 2호는 야호놀이터, 3호, 4호 협치를 통한 놀이터 조성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놀이터마다 명칭을 계속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저희가 브랜드화해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이 놀이터에 대해서 도용을 아무 시ㆍ도에서 사용 못하도록 신기한 놀이터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놀이터의 관리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끔 법으로도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조례로도 해가지고 아예 체계적으로 계획부터 짜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조례는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어찌됐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확산, 많이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라든지 또 모래관리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서울시에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 공원 세부지침에 보면 관리 요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매뉴얼이고

시 매뉴얼이 어차피 2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이죠.

매뉴얼은 매뉴얼이잖아요. 결국에는 구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계획은 저희가 창의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로 놀이터를 조성하거든요. 그냥 아무렇게 일방적인, 관의 주도가 아닌 협치를 통한, 인근 주민을 통해서, 인근학교 학생을 통해서 놀이터를 만들 때 항상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창의놀이터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놀이터를 만들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가 이런 창의놀이터 같은 걸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매해 반영하겠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 5개년이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

서울시에서 창의놀이터를 매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는 거의 10년 주기로 공원을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바꾸는 거거든요. 서울시 창의놀의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각 구에 내려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업계획들 요약해서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그건 서울시비나 전체적인 매칭비 해 가지고 분명히 하는 방식일 건데 우리 구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상업시설보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동네, 결국에는 여러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런 어린이 놀이터를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걸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스스로도 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푸른도시과에 기간제근로자가 1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50명 뽑은 매뉴얼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각 팀별로 4개 팀이 있거든요. 4개 기능별로 별도로 뽑습니다. 공원기획, 조경, 공원관리, 자연생태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분야별로 뽑습니다.

거기 뽑는 기준은 여성이 몇 %,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신체 건강한 남녀

일단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두 번째 체력 검증, 세 번째 면접해서 신체 건강하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뽑습니다.

연령제한은 없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없는데 올해는 자주 사고가 나다보니까 일단 연세가 드시면 기동력과 판단력이 미숙해서 자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몇 건씩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70세로 제한연령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명을 뽑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하고 달리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150명 뽑으면 거의 300명 이상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차선 삭선하고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닌 거지요?

저희 구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맞습니까?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네.

결국엔 집행하는 건 우리 구가 한다는 뜻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북아현로 아현역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선 폭을 넓혀 주셨어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 잘 반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현역에서 북아현동으로 들어가는 북아현주민센터 방면으로 가다보면 3거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한성중 그리고 직진하면 북아현주민센터 있는 파리바게트빵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 들어가는 길 말고 나오는 길에서 한성중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고 직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에 차들이 나올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막혀요. 왜 막히냐면 나는 우회전을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차들은 직진 신호를 받았음에도 못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용 차량 차선이랑 직진용 차량 차선을 하나씩 차선폭을 넓혀주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노란색 가운데 노란색 두꺼운 선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효율을 가지고 여기 있느냐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차라리 노란 폭을 줄여가지고 차량이 2대가 들어설 수 있을 만큼 차선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과선교가 생기게 되면 힐스테이트 북아현1-1구역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차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북아현로로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 제가 예전에도 이 북아현로로 나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을 뚫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북아현뉴타운을 하게 되면 전체 순환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순환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5년, 6년 버티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5년 동안 차량이 나오는 이 상황, 이주민들 생각을 하면 최소한 3년, 길면 4년 정도 이 정도 동안 힐스테이트가 입주하면서 차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교통정책은 부족하다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아현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있는. 1단지 쪽이랑 2단지가 붙어있는 쪽인데 거기서 내려가는 백상빌딩인가요? 백상빌딩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거만 하나 만들면 꽤 편하게 교통량이 분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현재 1-2구역 주민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푸르지오 쪽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경찰에서는 또 불허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앙버스 차선이 있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강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있으실 거 같은데 혹시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4개 부분에 있어서 다 되고 교회 앞에서 좌회전 하는 게 실은 그 전에도 저희가 시도를 했다가 안 됐고, 그 이후에 시도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소통에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결론이 또 다시 나왔고요, 시에서도 중앙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시도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또 시도를 했다가 그런 결론을 최종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다른 방법도 찾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두 번이나 시도해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시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저희가 열 번 넘게 시도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교통 현황도 계속 달라지니까 자꾸 입주민이 많아지고 차량 수요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또 경찰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근에 그렇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말고도 홍제동이나 유진상가 있는 홍은4거리인가요? 거기 유턴이나 이런 것들 숙원사업이었던 거 여러 번 시도하셔가지고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제 생각에도 우리동네 백상빌딩에서 좌회전하는 거는 수차례 계속 이야기를 해야 경찰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중앙차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대로변으로 나오는 주민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더 많이 시도 때도 없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 이해하고 계실 거니까 한번만 더 강조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입니다. 제가 발의했던 거라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7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사업설명서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0명 전원 2개월만에 다 전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교부를 했고요, 올해 250명 또 잡았는데 저희가 경찰청에서 공모를 했어요. 하고 있는 구를 중심을 해 가지고 줘가지고 50명 정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0명 넘게 신청을 하셔 가지고 100명 정도 하면 7~8월이면 다 소모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률이 높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을 해서 안 물을 수가 없어서 과장님도 한 번도 저한테 설명도 안 해주셨고, 저도 물어보지를 않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788쪽 상단 밑에 보면 자전거보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자전거보험이 홍보물현수막을 어디어디다 붙이건가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전만 하더라도 동단위로 붙이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를 주로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서대문구에 몇 군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계속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4월에 새로 갱신 계약을 합니다. 그때 중심으로 하고 대부분은 자전거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관대에 부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안한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1인에 한번밖에 기회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제 추측이고 또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한번만 주시지 말고 지금 250명밖에 신청 안 해서 다음에는 50명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300명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50명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교부할 수 있는 액수는 300명에 10만원씩이니까 3,000만원입니다.

네, 제 생각인데요, 그것이 1인에 한 번에 한정하지 말고 연령에 따라서, 왜냐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고령이라 해 가지고 운전에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해 가지고 반납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물론 필요치 않아서 반납을 하고 계시지만 한번에 주지 말고 두 번 세 번 주면 연령이 그만큼 더 많아지면 그 사람들 단 돈 1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 같기도 하고 또 사고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사고를 많이 내지만 고령자 분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인지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세 번까지도 2년 3년 주면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승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4구역하고 동부센트레빌 5구역하고 사이에 차선 변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2, 3차선이 있는데 제가 전번에 전화 한번 드렸을 겁니다. 좌회전 차선이 하나가 있고 1차선에, 직진차선이 2차선에 있고, 우회전 차선이 3차선인데, 거기 앞에 도로가 묘하게 돼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가운데 직진 차선이 서너대만 밀리면 우회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로가 중간에 노란선 돼 있고, 그것을 더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문제가 되면 신설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잘못 됐다고 인정이 되면 영향평가를 받아서 빨리 시정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평가를 꼭 받아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기간을 계속 딜레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 빨리 추진할 수 있다면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15번 마을버스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을버스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2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다가 지금은 1,000명이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러면 타 노선에 비교해서 거의 정상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류소에 대한 민원이 몇 군데 생겨서 정류소 변동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 문제 가지고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 건가요? 15번 버스 다니는 과정에서 주차 문제로 힘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현재로써는 크게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동네 살다보니까. 저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뚜벅이로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마을버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따로 드려서 물어봐아 되겠다 늘 마음은 가졌었어요. 그때 생각 바로 했으면 괜찮은데 놓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도 못 물어서 다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될거라고 믿어야 되겠네요. 지금 200명 정도라면.

아니, 일 200명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1,0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수익이 나려면 1,500명 정도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손해는 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업체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괜찮은 노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저는 전혀 믿기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봐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적에 많이 탔을 적에 솔직한 얘기를 드리자면 10명? 10명도 저는 많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매일 그 차를 조사는 안 하지만 제가 그 차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참. 그래서 4월에 선거 있을 때 동네에서 많이 배회를 하다 보니까 그 차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 어차피 이게 됐으니까 잘 됐으면 본 위원도 좋을 텐데 그게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에 과장님한테 통화 한번 해야지 하고 늘 생각은 했었어요. 해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였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782페이지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 및 조사요원 임금 및 보험료 해서 4,043만원 정도가 지출됐잖아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원래는 5명인데 4명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뭘 조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 자체가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5월, 6월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네 명.

아, 네 명이 두 달 동안 근무하는 비용이에요? 보험료까지.

네.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언뜻 들어오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744페이지에 안한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때문에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신청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반응이 좋은 건데 그러면 예산을 내년이라든가 올해 추경에 더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의도가 하나의 마중물로 주민 홍보차 한 거고 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7월에 시행하게 될지 8월에 시행하게 될지 모르지만 시행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다 신청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동이 바쁘기 때문에 못 내려 보내고 있는 건데 시에서 소화하는 걸로 저희는 우선 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시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에서 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20만원 정도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구에서 혜택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87페이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해서 1,400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참 유용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겨울에 보니까 구청 앞에는 의자가 보온이 되는 의자가 있고 다니다 보면 없고 한데 그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올 겨울에 더 설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시범 설치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10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구청 앞이라서 한 게 아니고요. 보건소 앞이라서 한 거고요. 노약자나 또는 몸이 안 좋으신 분 추위를 덜어드리자 해서 대부분 노인시설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설치를 할 거고요.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설치를 해보고 반응 보시고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거 같고 또한 세심하게 노약자나 장애인을 배려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주민으로서 되게 유용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88쪽에 보니까 저도 자전거보험 말씀드리는 건데 자전거보험 가입하고 신청률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조사를 안 해 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조사한 거로는 9,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보험료의 3,500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사망하셔서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건이 터지면 3년 안에 신청하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험료가 80%까지만 보험액수가 지급되면 성공적인 보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타구 같은 경우 100% 가까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동의를 요청하셨을 때도 그런 설명을 들었던 걸 기억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민한테 홍보를 하시고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병원 관련돼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보니까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자전거 시설에 홍보물을 붙여 놓으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안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 피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그 경우는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사건이 나면 누구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대문경찰서하고 공문을 다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자전거랑 그렇게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가시는 병원이 뻔해요. 정형외과, 방사선과 아니면 한의원 이 세 군데 병원을 제일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보험이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4월에 보험을 체결하셨다고 하니 아, 보험회사에서는 안 좋아하겠군요. 저희가 자체 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차라리 관내에, 의사선생님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팸플릿 돌려달라고 하면. 그래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주시면 본인들이 다 뿌려주실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병원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것이 만약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따릉이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구민들이. 제가 제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전에 따릉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은 따릉이 자전거를 사용하기가 되게 안 좋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데이터를 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 소외계층도 계시고 데이터가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으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내년 사업으로 따릉이 주위에 와이파이 같은 게 무료로 터질 수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저희가 알아보고 건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법인부터 젤 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1쪽,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전년보다 609만원 감소한 1,558만원입니다. 소송비용 징수결정액은 3,315만 5,950원으로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됨에 따른 민사소송 환매건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전년보다 1,849만원 증가된 2억 2,448만원으로 이는 견인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27억 7,119만원입니다. 2018년보다 1억 9,40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따른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 연장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서대문구와 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173만원으로 2018년 대비 2,655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차이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로 2019년 징수결정액은 23억 7,22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5,3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분 징수율 증가에 따라 수납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6억 4,01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8,587만 5,44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시도비보조금은 27억 3,360만원으로 이는 영천시장과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35억 3,831만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감소로 3억 5,4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21억 1,179만원으로 유휴공지활용 시설비와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무인단속 CCTV 단속 설치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797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3,529만원에 지출액 3,218만원으로 집행잔액 311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789만원, 공공운영비로 1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외 경비로 사무관리비 858만원, 국내여비 1,18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79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864만원이고 지출액은 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4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횟수에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1,320만원이며 지출액은 7,451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불법주차된 견인차량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0쪽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7,092만원이고 지출액은 2,913만 8,910원이며, 집행잔액 4,1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차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취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3억 8,370만원이고 지출액 2,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7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정차 CCTV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과 주차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취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103억 7,068만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3쪽입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시설비 예산현액은 2,178만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당해예산 사업인 서대문구 e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웹 접근성 구축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중복성 검사 결과 유보판정을 받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03쪽 그린파킹사업부터 설명자료 806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며, 설명자료 806쪽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주만 출근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거 안내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인사를 해주셨네요. 아무튼 아까 처음 시작하시면서 과장님 되신 지 두 달 됐다고 처음이라서 마이크가 익숙지 않다고, 저도 위원장을 처음 해서 마이크 쓰는 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찌됐든 구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케케묵은 논란인 것 같은데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 운영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취지는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런 주차민원서비스 같은 거 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보다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불법주정차를 해가지고 내게 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면수를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죠. 그리고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두고 있는 건데 전 자치구 차원에서, 뭐 우리 구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요. 이번 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운영을 하는 인력을 위한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저는 이 특별회계가 주민들 세금,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받아내 가지고, 일종의 세외수입이잖아요 과태료도. 받아내서 징벌적으로 부과를 하는 이 회계에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로 쓴다는 게 법 취지에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향후에는, 다음 2021년도 예산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 본래 취지에 맞게 기금을 제대로 좀 쌓아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좀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교통 분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저희 주정차단속에 관한 사람들만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팀 외의 직원들은 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그분들의 인건비 역시 저는 일반회계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금의 취지에는 인건비 집행보다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데로 저는 지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의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금에서는 인건비는 좀 일반회계를 통해서 또 최근에 우리 이번 결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집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안에서 최대한 불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 회계 자체는 주차장을 늘리는데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방향성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꼭 우리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이렇더라고요. 이게 저는 자치구가 다 이렇다고 그게 다 옳은 거 아니다. 취지에 맞게 가는 게 진짜로 옳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 주차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나은 결정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건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내에 보건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일반음식점이나 공중위생업소는 다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종업원이나 업주 다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산하건데 5,000개 업소가 되니까 두 명씩만 잡아도 만분 이상 발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만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업소가 저희가 음식점이 3,800개 정도 되고 공중위생업소 1,100개 정도 해서 한 5,000개 정도 본다면 한 업소당 2명 정도 잡았을 경우에 최소한 만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 최소 만개 이상은 된다고

만개 정도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보건증을 할 때 평소 보건소에서 할 때 2,000~3,000원이면 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5,000원, 4만원 정도해서 특히 4월, 5월에 꼭 해야 될 분들은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많은 액수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나마 2만원으로 동신병원에 계약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코로나19가 서대문구에는 33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타구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서대문구가 적은 편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하고 동신병원과 관계가 아니라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너무 긴 시간이겠지만 10%, 지금 10명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보건위생과에서 검사나 단속이나 이런 걸 자제해 주십사하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줄어들 때까지만이라도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모든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인원까지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보건증을 만드는데 2만원 정도를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검사기간이 지났더라도 유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보다도, 물론 건강상 건강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에 보건소에서 받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이 안 될 때까지만이라도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업주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일 할 곳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 기간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보건증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서울시하고도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당장 답을 받기보다는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건증 발급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유예를 두 번 시켜줬습니다. 2월부터 5월 말일까지 두 번을 시켜줬고요. 식약처에서 더 이상 유보를 시켜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보건증이라는 게 일반 업소에서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업주나 종업원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건강상태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유보한다는 건 국민의 건강을 잘못하면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유보는 못시켜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번 행복위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니 개선방안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동신병원과 협의를 해서 2만원선의 개선방안을 내놨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생각에 안정화가 되면 보건증 발급은 바로 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7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5억 7,73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3,62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5억 2,3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억 8,26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건소 수입이 전년 대비 357만 3,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921만 9,000원, 그 외 수입이 1억 2,855만 1,000원 증가하였고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에서 보조금이 증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13~31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899~930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121억 9,039만 4,000원으로 95.7%인 108억 7,8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7억 7,681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497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313쪽, 설명자료 90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52억 1,508만 7,000원으로 80.8%인 42억 1,4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이 7억 7,681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380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7억 7,681만 4,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 부지 3필지 중 2필지는 2019년도에 매수 완료되었으나 추가 부지 1필지는 매도인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에 잔금이 지출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0쪽 두 번째 칸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00만원 중 4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임산부 산전 기형아 검사 의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01쪽 첫 번째 칸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80만원 중 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01쪽 두 번째 칸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740만원 중 2,5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건강보험 급여전환으로 검사비 지급건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세 번째 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340만원 중 1,5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5,78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네 번째 칸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560만원 중 10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5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전환으로 검사비 지급건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02쪽 하단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1억 3,98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1,01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전환으로 의료지원 대상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03쪽 두 번째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440만원 중 2,164만원을 지출하고 1,27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4쪽, 설명자료 906쪽 지역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5,476만 2,000원으로 95.4%인 10억 6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4,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13쪽 두 번째 칸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699만 6,000원 중 3,69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건강관리센터 의사 채용 관련 3차 공고까지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인건비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설명자료 916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45억 8,587만 7,000원으로 96.3%인 44억 1,931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6,65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 및 설명자료 925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716만원으로 97.7%인 2억 2,210만 5,000원을 지출하여 50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28쪽 상단부분입니다. 금연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1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금연단속용 PDA 통신료 및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 설명자료 928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3억 42만 9,000원으로 80.7%인 2억 4,2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5,78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29쪽 두 번째 칸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8,143만 2,000원 중 5,419만원을 지출하고 2,72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28페이지. 지금 현재 금연은 저도 담배를 끊은 지가 15년 되었습니다만 금연은 연초에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연초가 지나면 흐지부지 말거든요. 제가 보건소에 다니면서 몇몇 사람을 보긴 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업 중에 금연사업이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금연클리닉도 하고 금연단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연단속도 작년에 715건 단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연단속을 하면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담배 피우는 곳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금연단속을 당하면 아, 내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보건소에 와서 클리닉에 의뢰를 해 가지고 상담 받고 그러시거든요.

단속이라는 것은 금연을 실시했던 사람을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단속을 해서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금연을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몇%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할 때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금연사업이 효과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사실.

금연했을 때 보상제도는 없는 것인가요?

금연했을 때 보상제도는 5만원 정도 성공하셨을 때 성공물품 드립니다. 혈압계도 드리고

1회에 한정해서?

네. 보건소 상담소에서 해서 책정해서 금연하셨다 하면.

928페이지 제일 위에 금연지원서비스 130만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써 줘가지고 금연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금연 의지를 꼭 갖게끔 해서 많은 지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차승연 위원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 인지 하지만 또 요청을 하셨잖아요. 저희 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구청장님이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 이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을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고,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지만 좀 신경 쓰셔서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가좌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8쪽 결산 설명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1억 8,761만 2,410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8,761만 2,410원으로 전년 대비 3,185만 9,4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홍제권 리빙랩 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보조금 2억 2,50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075만 5,030원, 과징금 4,361만 2,500원, 과태료 18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9,78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22억 4,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322쪽, 결산 설명자료 933에서 960-3쪽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71억 1,328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6,393만 60원이며, 사고이월 8억 8,061만 3,490원, 집행잔액은 3억 6,873만 6,45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사고이월은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용으로 공사 및 용역 공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30% 이상 및 1,000만원 이상 잔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35쪽 치과주치의사업 9,320만원 중 학생 및 고위험아동 구강관리서비스 비용 7,985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1,33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37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8,541만 9,000원 중 집행 잔액은 4,344만 3,000원으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원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억 4,996만 7,250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지급 후 7,090만 9,7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5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4,390만원 중 의료영상정보 저장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장비 부품 교체비용으로 1,544만원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인 장비수리 건 미발생 및 낙찰차액으로 2,846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때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수리비는 올해 2차 추경에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2쪽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 시설비 7억 9,026만 9,000원 중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관급자재 구매비용으로 4,647만 5,400원 집행하였고 공사 및 용역 공정에 따른 시간 소요로 7억 4,379만 3,600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60-2쪽입니다. 중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6억 4,368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340만 6,680원으로 무기계약직 임금 및 수당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예산 1억 426만 9,000원으로 급량비 지급 및 사무용품 구매 후 잔액 2,827만 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억 6,302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7,479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급량비는 코로나19 차출근무 등으로 예년보다 지급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하지 않았고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2차 추경에 7,53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가좌보건지소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 결산설명자료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세입은 총 1억 1,167만 2,000원으로 재활보건사업 국고보조금 435만원, 시비보조금 130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 국고보조금 2,770만 5,000원, 시비보조금 831만 2,000원이며 보건지소 확충지원 시비보조금은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 결산 설명자료 963쪽에서 969쪽까지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총 3억 4,497만 3,000원이며 지출액 3억 762만 6,690원, 보조금반납금 539만 8,110원, 집행잔액 3,194만 8,200원으로 집행률은 89.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설명자료 969쪽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59만 2,110원, 임기제 직원 중도 퇴사 등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1,4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공단 이사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양리리 위원장님과 안한희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의 지난 해 예산은 수입이 90억입니다. 지출은 124억이고요. 지출 124억 중에서 약 67억이 인건비고 나머지 57억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우리 본부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6월 10일 상임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리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 보고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 판넬형 게시대 운영과 전자게시대 운영으로 인한 도시미관 향상 효과와 인력 운영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수입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운영 관리될 지출 금액이 없어서 전체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 현황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공영주차장 3개소에 133면과 민간에 위탁 중인 유진상가 인왕시장 앞 공영주차장, 북아현가구단지 공영주차장, 연희맛로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그 외 시설에 부설 주차장으로 독립공원 주차장 38면과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223면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공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야간 휴일 고객 출차 및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콜센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회관에 야간 및 휴일 출입차 고객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위탁 운영 주차장 관련 위탁 업체 및 소요 예산은 기 보고한 사항과 같습니다. 그 밖에 이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코로나19 사항과 관련 대응 계획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단계별 시설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최원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김덕현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 부서별 시내 출장 내역은 별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9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6개 부서 18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9년도 세입은 90억 6,337만 9,000원이며 지출은 124억 9,199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 2018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90억 6,3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7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부터 21쪽까지 세부 수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부설주차장은 2억 2,900만원이 증가돼 수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8쪽에 대학생 임대주택은 6,300만원 수입이 있고 9쪽에서 13쪽 문화체육회관은 28억 2,000만원, 14쪽에 형무소역사관은 19억 2,600만원이며 15쪽 구립도서관은 2억 4,100만원입니다. 16쪽에 경영안전팀 5,967만 1,000원과 17쪽에 창업지원센터 3억 5,300만원 19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4,242만 4,000원입니다. 20쪽에 주차사업비는 주차 사업 관련 세입 27억 9,991만 5,000원이며 21쪽에 견인보관소는 5억 2,6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집행잔액 30% 이상인 과목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부설주차장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982만 4,000원이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4,84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7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26억 51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5억 4,015만원입니다. 28쪽에 여비, 30쪽에 행사홍보비, 31쪽에 기타 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1억 2,2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602만 2,000원입니다. 33쪽에 동력비, 위탁 관리비, 일반 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산구장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 교체비 등 1,3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019만 9,000원입니다. 시설개선 공사 지연 연장으로 운영 게시 시기가 당초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실제 운영은 2019년 10월부터 운영되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이진아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4억 4,30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892만 4,000원입니다. 43쪽 동력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44쪽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9,74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142만 2,000원입니다. 46쪽에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홍은도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87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492만 6,000원입니다. 48쪽에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에 경영안전팀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총 71억 9,63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6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예산액이 43억 1,000만원입니다. 50쪽에 일반운영비, 여비와 51쪽에 복리후생비, 53쪽에 포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2억 6,3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억 127만 2,000원입니다. 정상 가동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련 예산은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93만 1,000원입니다. 구에서 진행한 개선공사 수선유지비 등 구청예산인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주차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1억 4,5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0억 1,203만 3,000원니다. 59쪽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0쪽에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61쪽에 행사홍보비,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28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7,370만 5,000원입니다. 63쪽 복리후생비와 동력비, 64쪽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입 지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경영본부장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본부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35년간 공무원 생활 잘 마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 하면서 그동안 35년 간 묶었던 조직에도 별 물의 없도록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서대문구 구민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본부장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석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입니다. 2019년 기타 잡수입으로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직원여비 반납에 따른 26만 3,08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9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 총액은 40억 7,06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6,470만 1,900원으로 집행잔액 2억 597만 1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중 61.6%인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토론회 등 행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 중 49.6%인 496만 3,100원이 집행잔액이며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등 의원 국내 출장일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외여비 5,775만원 중 21.2%인 1,2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매결연 교류행사 미발생, 공무국외출장 불참의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의원국내여비 1,242만원 예산 중 의원 교육일수 축소 및 당일 교육 참석 등의 사유로 교통비, 숙박비 등이 미집행되어 821만 7,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650만원 예산 중 59.8%인 38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87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 예산과목인 배상금 등 80만원 예산 중 실비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1억 5,841만 7,000원 예산 중 1억 5,447만 1,690원을 집행하고 2.4%인 394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6페이지부터 877페이지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예산으로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20억 363만 8,000원 예산중 19억 366만 9,490원을 집행하였고 4.9%인 9,996만 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호봉차액과 연봉제 산정차액입니다.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 직무수행 경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1억 8,647만원 예산 중 1억 5,560만 910원을 집행하였고 16.5%인 3,086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 564만 7,000원 예산 중 297만 65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등기우편 등의 우편물 발송 횟수 감소로 인해서 47.3%인 267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8,595만 6,000원 예산 중 5,79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들의 출장일수 감소로 인해서 32.5%인 2,8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확인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승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이 비슷한 예산이 세부사업별로 쪼개져 있으며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관련이 없는 심사위원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 등 예산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도 의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도 예산편성시에 예산과목들은 정비하였으며 심사위원 수당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편성하는 등 각 세부사업과 관련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예산과목 정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공통운영경비와 인건비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먼저 의정공통경비는 제256회 정례회 다과회 및 간담회비로 잡아둔 예산에 비해서 적게 소요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소요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2019년 1월 및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호봉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직원의 호봉이 매년 1호봉 상승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직원 평균 호봉보다 1호봉을 높게 편성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은 당초 초과근무시간 57시간에 대한 집행률을 95%를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93%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실제 집행시의 기본급이 달라져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요율이 적용되는 기타수당, 대우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한희 위원님께서 확인 요청 사항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 의원 여비를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셨는데 강동구의회에서는 의원 국외여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해서 약 5,000만원의 방역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확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의원역량개발비로 해가지고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은 6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률이 59.8%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으로 하면 집행잔액률이 14.1%거든요. 그런데 국회사무처 교육 자체가 1년에 한 번 연초 정도에 있고 아니면 행안부 교육 같은 경우는 무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서 지금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들이 한 번 정도밖에 가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876페이지 보면 첫 번째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제가 국장님 오셨을 때 이 도서구입 관련해서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잡지 마시고 그냥 일반사무비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산으로 묶어놓으니까 자꾸 반납, 독촉이 있고 또 감사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국장님이 빠르게 시정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현액이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이 15명인데 1년에 한 26만원, 27만원 정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하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상반기 하반기도 아니고 1년에 400만원이라는 건 너무 적은 것 같고 지금 집행잔액률이 7,500원 해서 0.1%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자란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20년에는?

올해도 똑같이 잡혔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재정365에서 봤더니 한 140, 삼십 얼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인데 벌써 2/3 정도가 소진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진행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