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06-18

회의 전체 보기 1586턴

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제8일차 일정으로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장호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승하 산림방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정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양택열 생태학습팀장입니다. 황종대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기장군 산림공원과장 박성기 산림조성팀장 이장호 산림방재팀장 이승하 공원관리팀장 이정훈 녹지조경팀장 황종대 생태학습팀장 양택열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323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서사무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들이 많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우리 그 감사실의 계약 감사라든지 일상감사를 받는 금액은 미치지 못하죠? 우리 금액, 이거는 받지는 않고 이거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보통 보면 금액이 한 2억, 3억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적인 그런 어떻게, 기술적인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들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사금액이 증가되고 있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계변경은 설계한 대로 시공이 그대로 되면 변경 요인이 없는데 시공 과정에서 설계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또 추가 공사를 할 요인이 생기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아무래도 도상에서 설계를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큰 건설사업 같으면 또 진행하다가 보면 구조가 조금 바뀔 수 있고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공사들은 그 내용이 간단해요. 내용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금액이 이리 증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 자체도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거 보면요 공사 사업 기간 딱 며칠 남겨 놓고 며칠 전에 실시 변경,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며칠 안 남은 거는 정산의 의미도 좀 강하게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진행 중에 그렇더라 하더라 해도 이거는 단순한, 단순한 사업들인데 증가가 되는 것도 이 부서에서 불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런 건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3억이나 5억, 뭐 3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발주하기 전에 계약 감사도 받고 있고 이렇게 또 일상감사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금액으로 볼 때는 그런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부서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앞으로 이런 특별한 거 아니면 추가 증액을 저는 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이거, 찬성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례는 좀 없이 처음부터 당초에 전체 구간이라든지 전체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부서에서 좀 발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산림공원과에, 제가 청소과에 이야기하니까 산림공원과도 있고 또 기술센터도 이야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테마임도 공원 1, 2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테마임도 말씀?

혜금

김혜금위원

예. 기장읍 만화리 산1번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테마임도.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 가니까 화장실 그 주위에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엄청 더 있겠네. 그 풀 제거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 사실 민원도 넣었고 거기에 부울경 언론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안 봅니까? 언론 같은 거 쭉 이렇게 한번 안 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언론은 봅니다, 보는데 저번에 한 번 본 건 기억이 나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한 3주가 됐겠네요. 가시지도 않으셨겠네, 보니까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기구도 고장이 나 가지고 테이프로 떡 붙여 놨더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과하고도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혜금

김혜금위원

자꾸 이 과, 저 과 하지 마세요. 오늘 과 다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 두 번째 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뱀이 나올까봐 못 간대요, 주민들이. 제가 주일에 토요일마다 똑 한 바퀴 돌거든요.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산림공원과에는 소나무를, 소나무 산림 이거 불 났는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그 파쇄기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이것도 지금 산림공원과도 이야기해야 되고, 청소과 이야기하니까 또 이 과, 저 과 이야기하는데. 파쇄기를 공원과에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안 되겠어요? 파쇄기 금액을 보니까 2억 5천, 새 건지 헌 건지 모르겠다마는 2억 5척 정도 한다던데 그거를 파쇄기를 하나 신청해서 소나무 벌레 먹은 거라든지 아파트에, 우리 기장관내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무를 제거하면 이거, 비싼 비용으로 갖다 내 버린다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도 파쇄기는 한 대 있긴 있는데 사실 그 뭐 도로변, 가로변에 나오는 풀만 해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한 대 더 구입하세요, 필요한 거는. 그래 하면은 또 인력도 창출이 되고 안 좋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과에만 된다 또 이거는 또 다른 과에 된다, 이래 하셔 가지고 자꾸 핑퐁작업하지 마시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과를 딱 보니까 이거는 내 업무 아닙니다, 하고 절대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래 내가 봐도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들 의논하실 때, 회의하실 때 사실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오던데 이 과에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하고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라고 이제 업무보고에 5페이지입니다. 좌광천 녹차단지 조성사업이라 이래 놨는데요. 조성만, 조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녹차는 또 보기만 합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풀 뽑기나 이런 거 잘하고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차단지를 조성했다 해 놨다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녹차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차 그러면 심는 거, 우리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푸르름만 보는 걸로 만족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녹차 잎을 따 가라고.

혜금

김혜금위원

아, 주민들한테 따 가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따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따 가라 하면 뭐 몇 개 따가 갖고 주민들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관내의 사회단체에 결연을 해서 녹차 시연회를 해 가지고 과정을 체험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 하는데 일단은….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회공헌도 하고요,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사회단체에서 그거를 따서 덖어서 봉사하시고 하면 건강에도 좋으시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일석삼조(一石三鳥)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심는 데만, 조성하시는 데만 연연하시지 마시고 결과에 좋은 그런 이미지까지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는 볼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 먼저 시작을 할게요. 윗골공원 제가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윗골공원 얼마 전에 몽골텐트 임차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개장 언제 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 개장은 아직 시기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하잖아요. 평상, 매해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라든지 아니면 8월 첫째 주인가요? 그때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보통 7, 8월이 피크인데 욕심 같아서는 7월 1일 날 하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몽골텐트까지 임차를 했을 때는 개장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몽골텐트는 별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별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물놀이장 하고는 별개로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년, 아니요. 몽골텐트는 윗골공원 물놀이장을 할 때 필요해서 이게 들어왔던 사업이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물놀이장 개장할 때 몽골텐트가 들어옵니다. 맞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때, 그때만 임차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몽골텐트가 임차가 들어갔으니까 개장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개장은 언제할지 모르나, 제 입장에서는 개장이 지금 불분명한데 이 임차를 굳이 지금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장이 언제인지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 임차는 분명히 7, 8월 달을 기준으로 그 금액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내 그게 사용되지 않는지, 되는지는 제가 또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윗골공원을 이제 쭉 보니까, 17년부터를 제가 쭉 지켜봤어요. 17년부터 수목구입이, 수목구입이 이제 3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7년도, 18년도인가요? 그때 물놀이장 개장을 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공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공사하면서 조경공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맞죠? 조경공사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윗골공원으로, 수목들은 어떻게 지금 된 건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윗골공원에 있는 수목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 자리에 공사를 했는데, 윗골공원 내에. 수목을 그것도 뭐 17년 11월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계약하고 또 바로 한 달 뒤에 또 500만 원 가까이 또 하고 그다음 달에 또 1400만 원어치 해 가지고 거기를 다 심었어요, 무수하게. 그런데 그다음 해에 수영장이 들어가면서 조경공사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심었던 게 어디론가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윗골공원을 제가 물놀이장 오픈할 때 많이 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레탄 공사에 있어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그런데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안 쓸 때에는 모래를 갖다 넣으시겠다고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모래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모래를 걷어냈습니다. 이유는 민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어디에다가 갖다 놨냐 했더니, 지금 장안에 그냥 야산에 지금 적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모래는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거기에 적치된 기간이 얼마인데요? 갔다가 그냥 적치한 기간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어떤 활용방안 모색해 보셨습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보도블록 교체하고 공사에 이제 쓰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적치물이 어마어마한데 보도블록을 얼마큼을 갈아야지 그게 다 소모가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 드리는 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모래를 갖다 부었다가 민원이, 무슨 민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다시 또 갔다가,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그 모래를 다시 어쨌거나 조절을 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것이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왜 장안에 그냥 적치가 돼야 됩니까? 그 사용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놀라운 것은 여기에 교통 차단기 그걸 설치했다고 또 2천만 원 가까이 사용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치하자마자 또 바로 또 철거가 됩니다. 그것도 또 이유가 민원 때문이래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서에도 없는 돈이 이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는 멋대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는 창고에 가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차단기는 저희가 이제 공원에 용소나 일광 이천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진작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제가 난리를 치고 이거 도대체 뭐냐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도 없는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된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항목은 없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항목에는 없지만 2천만 원이 산림공원과에서는 그냥 멋대로 막 갖다 사용해도 되는가 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으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조성 관리 일인 항목에 있는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 조성 관리할 때 어떤 공원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세부적인 사항에 그 항목이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큰 타이틀은 있는데 세세한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없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고요. 또 차단기를 철거하고 거기에 볼라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놈의 볼라드가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보니까 품셈가격으로 아무리 비싸봐야 5, 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볼라드를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볼라드만 벌써 몇 번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100만, 도대체 몇 개를 넣으셨어요, 볼라드를? 몇 개를 넣으셨는데 지금 볼라드 가격만 100만 원이, 몇 개, 지금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체인볼라드는 1천만 원이 넘고, 안전볼라드는 160만 원이 넘고. 도대체 거기 볼라드를 몇 개를 얼마큼을 설치했는데 이 가격이 나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생태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구두로 얘기해서 될 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제품을 얼마큼이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 윗골공원에 대해서 18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뭐죠? 푯말? 안내판이 890만 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안내판이 또 설치가 다시 890만 원으로 18년도에 또 되었습니다. 17년도에 했는데 다시 또 890만 원으로 또 1년 만에 안내판이 또 됐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윗골공원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조명 값으로 3600만 원 가까이가 또 나갑니다. 그런데 간 거는 10개, 4개인가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요, 윗골공원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 하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의 그 소명자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 명례 산74번지 테마공원 조성하는 거 있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74번지, 예.

대군

김대군위원

2만 3천 평 하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이래 세밀하게 그 부분을 용역 과제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장일협(장안․일광 선진농업발전협의회)인가 거기서 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장일협이라 하는 데를 알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에 가가 물어보면 장일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좀 넣으시면, 좀 필요한 시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 좀 참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데 사업 과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요. 그리고 혹시 거기 테마공원을 이래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어디 다른 데서 압력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군유지 활용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용역을 방해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거 하지마라 하고 이렇게 지금 방해하는, 말하자면 폐기물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자 측에서 이래 압력을 넣고 이래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혹시 과장님들한테 압력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혀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읍민들 주민설명회 할 때 열기를 들어봤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오직 장안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산 문제 이런 문제는, 조성하는 예산 문제 이거는 원전특별지원금도 지금 장안읍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좀 그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요 업무 과제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신경을 쓰고 있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9월 달까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시간적 여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관에 물놀이장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단기간에 2019년도에 보면 한 5천 명 정도에서 많은 우리 정관 주민들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많이 시설 이용을 합니다. 매우 깨끗하고 또 안전시설이 돼 있는 걸로 해서 저녁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고생도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놀이장이, 맞습니까? 2018년에 했습니까? 2017년도에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8년도에 개장한 걸로 압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죠. 18년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옆에 이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 형진아파트입니다, 형진아파트. 모 아파트, 형진아파트인데 이거는 현실이니까 지칭을 하겠습니다. 형진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울타리, 울타리에,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물놀이장이 되면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의 형진아파트 자체에 주차를 해 놓고 또 담을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불편한 상황을 많이 형진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그렇고 정관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은 물놀이장이 들어와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방범에 대한 문제도 있고. 몇 번이고 이제 요구를 좀 했었는데…담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이 뛰어다닙니다. 이걸 왜 조금은 추진을, 사업비를 들여서 담을 뛰어넘지 못 하고 주차에도 어떤 그런 거를 해 놓고, 또 밤에 와서 방범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이렇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추진 안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요 부분은 생태팀장이 답변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산림공원과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물놀이장 생기면, 조성공사를 하면서 민원은 이제 소음이나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물놀이장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작년에 또 윗골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형진아파트 이제 침수가 된다 해서 작년 6월 장마 들어오기 전에 차수벽 설치 공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수벽 설치를 하면서 한 1미터 정도 차수벽 높이를 높였는데도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 야간에 조금 방범 우려가 좀 있다고, 그런 민원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윗골공원하고 연결되는 거기에는 이제 그 아파트에서 차단게이트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번호를 눌리지 않으면 이제 출입이 안 되는데. 그 차수벽 설치한 데 저희가 식재 공사나, 가시나무는 조금 어렵고요. 차수벽을 조금 더 높인다 하더라도 뛰어넘는 사람은 또 뛰어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관목이나 식재를 좀 해서 좀 형진아파트에서 윗골로 넘어오는 게 좀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식재보다는 그분들이 요하는 거는 철 그물망을 좀 해서 한 1미터 정도만 해 주면 좀 상황이 안 괜찮겠나, 완화가 안 되겠느냐. 그 또 쥐구멍처럼 이래 또 생겨서, 또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식물이 죽거나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래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현실도, 저도 한번 가봤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해 주는 부분도 안 괜찮겠느냐. 계속해서 이게 말이 나오면 서로 피곤하고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주차를 해 놓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뭘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인제공은 우리 기장군에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민원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그 부분을 흔쾌하게 좀 속 시원하게 서로가 완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도 많이 오고.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TV에도 좀….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차후에 나중에 예산 한번 신청을 해 보고요, 반영이 되면 사업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달음산 휴양림 있지,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휴양지, 그 현재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도가 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임도 나 있는 거로. 그런데 지금 원래 거기로 들어가기로는 지금 현재 임시로 그래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곰내재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곰내재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땅 살 수 있도록 예산까지 다 줬다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거기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주고 그걸 갖다가, 땅을 다 샀어요? 매입을 다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정리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길을 거기로 내도록 이래 해야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길은 이제 그린벨트지역이 돼 갖고 사실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냥 임도는 있지만 합법적인 도로 개설이 안 돼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진입로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그쪽에 운영을 어디서 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림청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거기가 전부 국유림지역입니다. 산림청 국유림.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고 예약률이 높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길을 갖다가 삥삥삥 둘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올라가서 그 뒤로 해 가지고 거기로 엄청난 그 길이 멀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곰내터널 위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갖다가 못 만들어요, 그게? 원래 산림청에서 할 때 거기로 하기로 그래 안 했어요, 그 계획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국토부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거기 못 했습니다, 아직.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허가가 날라 그러면, 보세요. 건축허가 날라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조건을 따지는 게 진입로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입로가 없는데 그 어떻게 건축허가 그래 났어요, 그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임도가 남으로써 이제 도로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린벨트도 이게 함부로 개발행위를 못 하지만 이 공공성이 있을 때 그 가능해요, 그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국토부에서 계속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여 우리 기장군에서 그걸 갖다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협조 능력이 안 돼.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게 그때 윤상직 국회의원 시절에 거의 다 됐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좀 이래 거리를 단축해서 갈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군민들이, 정관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원래 또 거기서 용천골에서 그 길이 또 이쪽에, 용천골 거기서 길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뚫려가 길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적선이 나와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 과거에 휴양림 진입도로 이래 갖고 도로계획선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는데, 그 길을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거기에. 그때 의회에서, 그때 20억인가 갖다 넣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국가에서 해야 될, 국비로 해야 될 도로를 갖다가 왜 군비로 넣어가 하느냐 이래 가지고 그거를 삭감을 시켰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난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그걸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일부 세금 그 해서 환급 보는 부분 있잖아, 그지요? 그거 가지고 예산을 좀 받았을 건데 그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교부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교부금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교부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받아 가지고 거기 투입을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로개설, 임도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임도개설 어디 쪽에 말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수련관에서 그 휴양림 가는 진입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임시로 지금 하는 도로고 근본적인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선 도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개설을 해야 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진입도 때문에 사실 개장도 상당히 연기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림청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우선적으로 기반시설부터 도로부터 만들어 놔 놓고 휴양시설을 만들어야지. 도로도 안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먼저 시설을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저걸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진입로를 갖다가 이래 이쪽에서 이래 그린벨트지만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예산도 줬다고. 예산도 주고 그때 땅을 살 수 있도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땅까지 매입은 다 됐지, 그지요? 매입 안 됐어요, 지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 땅 매입은 아까 곰내재에서 진입하는 게, 그 200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매입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입이 다 됐지,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그래 길을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실 길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도로로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볼라드만 들어 올리면 다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 이제 차단을 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굉장히 단축이 되잖아요,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의, 지금 정권도 바뀌었다 아닌교? 그지요? 그때 국토부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지요? 노력을 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냥 뭐 내버려 둬버리고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되는 거라, 지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또 운영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거기다가 관심을 또 갖지 않는 게.

대군

김대군위원

산림청에서 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합니다. 그 주변 땅도 전부 산림청 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 진입로 만들 때 그 예산은 군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에서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갖고 그 돈을….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교부세가 뭐 군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정교부금 그때요, 제가 알기로.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원래 군에서, 우리한테 환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 다른 데 써도 되는데 그 넣는, 군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형태로 지급이 돼 가지고 임도를 개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저거. 그린벨트는 길을 못 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국토부에서요.

대군

김대군위원

법으로도 못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그때 시에 있었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그거.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협조가 안 돼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 무슨.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환경 1등급 지역이라 뭐 이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할 수도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가 오히려 더 보전녹지보다 손대기가, 개발하기가 수월해요. 공공성이 있을 때 공익성이 있을 때 가능해요. 거기 어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길을 낼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시설을 갖다가 군민들이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길을 왜 허가를 못 받아요, 그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하다 하다 안 돼 갖고 이제 저렇게 지금 현재로 된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 신문고에다 올리세요, 그. 신문고에도 올리고 거기도, 어디고? 청와대 민원실에도 올리고. 희한한, 시설은 국가에서 하지만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장군 사람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산시하고 시내 사람들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길을,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멀고 뺑뺑 올라가 가지고 뺑뺑 돌아 가지고 갈라 그러면 엄청나게 멀어요, 그게. 철마 쪽으로 올라가면 간단하게 가는데. 원래 또 계획도로도 돼 있고 있으니까. 안 되면 계획도로를 갖다 개설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방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비로 갖다 넣든지 군비를 갖다 넣든지 길을 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갖다 넣으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 계획도로가 휴양지로 통과하지요,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요 부분은 우리 조성팀장이.

대군

김대군위원

통과합니다, 그. 제가 확인 다 했어요, 그. 용천골에서 넘어가는 길 있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성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명이고, 간단․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팀장 이장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 그쪽 진입로 자체는 당초에 처음에는 달음산 그 곰내재 쪽으로 올라가는 게 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 문제로 해서 계속 딜레이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 진입로 자체가 임시 진입로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정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진입로고요. 그리고 곰내재 쪽 부분은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달음산 휴양림까지 올라가는 그 임도를 한 1, 2km 올라가다 그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군유지고 그 위에는 다 또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 문제 자체가 지금 산림청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청소년수련관 쪽은 지금 정식 진입로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개설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1만 헤베 이상이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또 국토부 승인 대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녹지도라든지 주변 산림 경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검토해서 그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게 안 되어서 계속 달음산 휴양림 개장도 늦어지고 진입로 문제가 불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과에서 좀 단독으로 검토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추가로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는 할 수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그린벨트에 길을 내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용천골에서 이쪽에 어느 마을이고, 철마에 있지요? 철마로 넘어오는 길 있지요?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길을 내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가 그린벨트에 많이 살아 봤기 때문에, 그린벨트 길을 낼 수가 있어요.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길을 내면, 담당자가 노력을 하면 길을 낼 수가 있는데.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그런 걸 시설을 할라 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안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돼요, 그?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도시계획시설 지정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저희 쪽에서, 그리고 1차적으로 그거는 산림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그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시설이 될라 그러면 진입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진입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래가 지금 내가….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위원님,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천에서 저쪽에 넘어가는 길 있지, 그지요? 그 고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길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정관하고도 소통하기가 수월하고 일광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예산을 넣어 가지고.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그 부분은 그래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해야 돼요, 그?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하고 뭐 같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알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목정공원 화장실 설치를 그때 아마 박우식 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 정관중학교 옹벽 쪽이나 윗골에서 구목정 들어오는 그 파고라 있는 쪽에 아마 화장실 설치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화장실은 설치가 된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치가 안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 안 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화장실이 참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반대민원이 이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원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구목정공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작년에 그 과의 과장님께 저희 기장읍의 충효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워낙 화장실 이용할 데가 없다, 그 금방에. 뭐 낮이든 밤이든 화장실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급한 경우에는 뛰어가든지, 뭐 다른 경로당을 급하게 들어가서 좀 눈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저희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에다가 저도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해 주시는 말씀이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아서 화장실 설치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공원에 산책이라든지 뭐 왔다 갔다 이제 휴식이라든지 그런 걸 취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근본적으로 이 화장실이 공원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약간 강제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주민동의가 다 되더라도 사실 착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반대에 부딪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화장실 설치하면 사실은 거꾸로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 해야 되나, 이해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되는 것 같은데.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일 것 같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네요. 저희도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대변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충효공원에서도 좀 해 달라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불광산 임도조성이라든지 산림재해예방사업 그다음에 조성사업, 재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한 20건 정도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사업이 어디서 주로 됐냐고 봤더니 주로 정관입니다. 주로 정관에 전부 거의 95%, 100% 가까이가 정관에만 이렇게 사업을 다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역적인 편차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구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이 덜 된 지역에 많이 하게 되고 또 오래된 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그런 여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위치한 기장읍 면적하고 정관읍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기장읍 면적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걸로 봐서는 정관 쪽보다는 기장읍 쪽이 아무래도 노후된 시설이 좀 많았고, 조성사업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재정비해야 될 사업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역적인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하시는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급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또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 데 또 하고 한 데 또 하고 이렇고. 아예 기장읍 쪽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여 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장읍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장읍은 한 군데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꼭 민원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적 안배에서 좀 다른 시각, 편견을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신가요? 그러면 민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제기가 되면 기장읍이라든지 다른 철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조성사업을 하시겠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꼭 민원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성 연도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좀 많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결산에 보면 좌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가 6억이 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억 2천 가까이로.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1억 7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뭐로 된 건지. 그리고 생태학습장 조성하고 생태학습장 관리가 총 해서 32억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그 금액을 이 예산서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품목으로 들어갔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윗골공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18년도에 탄성고무로 이걸 했습니다.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 탄성고무 작업을 해서 물놀이장을 오픈하고, 19년도에 풀장 바닥 코팅으로 해 가지고 또 2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으로.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코팅작업을 한 거는 말씀에는 탄성고무가 일어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탄성고무 일어나는, 건조를 위해서 코팅을 하셨다고 했으면 이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2020년도에 다시 또 풀로 교체가 됩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가까이로. 과장님, 이 작업이 맞습니까? 코팅작업, 탄성고무가 일어나서 코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셨어요. 코팅이라는 건요, 신나(시너) 작업입니다. 맞죠? 아이들 물놀이장을 이 작업을 하셨어요. 안전에 제일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또 이 작업을 하면 문제없겠거니 하고 2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20년도에 다시 또 전체를 다 뜯어내 가지고 또 포장교체공사를 또 합니다. 내년도에 또 뜯어내겠죠?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소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씩 3개월 치 수도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18년도부터 지금 19년도까지 이 고지서와 또 낸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게 또 구목정하고 윗골공원에 또 천만 원씩이, 어 100만 원씩인가요. 100만 원씩 또 이거 12개월, 매달 100만 원씩 사용하는 고지서와 납부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좌광천변 현수막 및 안내판이 해마다 500만 원 이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간제 채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만 제가 봤어요. 찾아보다가 기가 막혀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기간제 품목별로 임도관리원이면 굴삭기 운전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달라요, 3명입니다. 임도관리원이. 그다음에 좌광천변 10리, 관리원이 여기에선 30명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달라요. 또 구목정은 아예 올라가 있질 않아요. 물놀이장 간호사들도 전혀 올라가 있질 않고. 기간제는 여기다 전부 다 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보다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서류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시 제출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19년도에 방제마스크로 하셔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25명에 대해서 배포를 하셨다고 했어요. 1장당 만 7천 원으로 해서. 이 방제마스크는 특수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돌려쓰기가 가능한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산불진화대원들이 쓰는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쓰고 이분이 쓰고 돌려가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리는 안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25명인데 이거는 10장만 또 이렇게 지급이 돼 가지고. 그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마 박스 단위지 싶은데. 개수 단위,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로 구입한 이 부분이 그 인원과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좌광천으로 수많은 잔디부터 수목부터 식재부터 올라갔는데,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클레인 해 가지고 잔디 위에 지금 포클레인이 서 있던데, 지금 어떤 식재를 하는 겁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위원님, 질의에….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포클레인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경관수목식재로 해서 모과나무 식재 사업 관련해서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과나무는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 또 모과나무를 심는 겁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올해 2억 편성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작년에 모과라고 해 놨는데 요번에는 그냥 2억 한 게 그냥 모과나무였네요?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녹차도 지금 2억 가까이로 녹차조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많이 죽었잖아요? 녹차 부분이.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녹차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 말라비틀어졌던데요, 제가 가다 보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잘 돼 있습니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구목정공원 밑에 쪽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가다가 녹차 따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보니까 많이 말라비틀어졌더라고요. 그 부분 만약에 말라비틀어지고 하면 이거는 또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가능합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하자보수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도 2년으로 잡습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2021년 5월까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시로 좀 확인해 주시구요. 여기에 들어가는 식재라든지 잔디라든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죠. 이것을 잘 관리해서 줄어드는 게 맞는 거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삼각산하고 불광산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지금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진입도로를 좀 만들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삼각산 쪽은 임도개설이 됐습니다. 돼 갖고 저 해운대CC 쪽에서도 진입이 되고, 용이하게 임도가 개설이 끝났고. 올해 또….

대군

김대군위원

불광산 쪽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불광산 쪽으로 지금 임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거의 사통팔달 연결이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차가 포터들도 올라올 수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그 2년 전인가 불났을 때 올라가지를 못 했어요. (청취불능)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이후에 임도가 개설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은 조금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죠? 10월 달부터 준비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9월 이후에.

대군

김대군위원

좌광천변 있죠. 그 관리를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그걸 좀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갖다가 몇천만 원씩 몇억씩 올리지 말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부서에서 맞춰서 올리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그래 갖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예산을 올릴 때. 그냥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지금 좌광천에 들어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 7대 중반기쯤 돼서 예산을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LH에서, 그 LH지. LH에서 인수할 때 아예 그걸 잘해 가지고 인수를 받았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기는데 그냥 덜렁 인수 받아놔 놓으니까 뒤에 하는 건 우리가 다해야 되고, 예산 들어가는 거 돈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고.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 좌광천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테니까. 아예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올리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류지는 저류지대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용을 하도록 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불광산 등산로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등산로가 지금 저쪽에 장안사에서 출발하게 되면 척판암으로 올라가 가지고 척판암에서 정상으로 이래 가지고 우측으로 가면 장안사 뒤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박치골 해 가지고 글로 내려온다고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반딧불이 축제 하…. 정비가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위에 표지판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거기 한 번 올라가 봤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올라가 가지고 이거 표지판도 정확하게 좀 하고, 안전문제 있잖아요. 안전한 부분은 안전시실도 좀 하고 군민들이, 부산시민들도 많이 옵니다, 불광산 쪽에. 오는데 그 정비를 잘 좀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어느 쪽으로 가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우측으로 장안사 뒤로 내려오는 길 있죠. 거기 많이 헷갈리. 엉뚱 데로 빠져 가지고 대운산 골짜기로 들어가뿌는 수도 있고. 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좀 설치를 해 가지고 하세요. 척판암 쪽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안내판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도 길을 헷갈린다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거기서 우측은 그렇고 또 좌측으로 골짜기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름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 정확한 등산로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장안사 천하고, 천이 이쪽에 천하고 양쪽 천이 2개가 안 있습니까, 골짜기가.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골짜기 그게 원래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라다니죠, 그죠? 있죠, 거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특히 행락철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청소 관리하는 거 있죠. 그 관리감독을 좀 거기는 기간제를 좀 많이 붙이든지 해 가지고 공원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세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게 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한 그 시설물을 안 하려고, 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때 그 당시에 누각을 짓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누각을 안 지었잖아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누각 안 지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그 과장님은 잘 모를 거구만.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손을 안 대고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냇가에 취사행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단속을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인도 좀 붙이고 이렇게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9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미영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황창훈 팀장입니다. 복구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손용훈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업무를 맡고 계신 박근수 팀장입니다. 전기조명 업무를 맡고 계신 손원용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총괄과장 오미영 재난관리팀장 황창훈 복구지원팀장 손용훈 통합관제팀장 박근수 전기조명팀장 손원용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38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LED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안에서 동면 간 도로 부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쪽 부분은 거의 100% 다 LED 교체가 됐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장안～동면 간 도로 쪽에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등을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실 의향은 있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한 2000년도, 2010년도 후반부터 거의가 LED로 교체를 하고 있고 에스코(ESCO)사업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LED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로 신설되는, 교체하고. 이게 이제 가로등이라는 게 일단 노후하게 돼 있으니까 교체할 때는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군 전체 LED 교체율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약 60%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나머지 그럼 한 40% 정도는 아직까지 그냥 일반등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노후하게 되면 이제 교체하는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노후 되면 이제 교체를 하는 걸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타 과하고 다르게 세외수입 현황에서 보면 군 세외, 시 세외로 나누어 분리시켜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올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이 주로 있는 이유가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중에 도로가, 저희가 군 소관 도로가 있고 시 소관 도로가 있습니다. 시 소관, 이제 시에서 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 군 소관 도로에 대해서는 군 세외수입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군 세외도 결손액이 없고 미수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결손이라든지 미수납된 금액이 없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결손처리하고 체납으로 넘어가면 세외수입 관리 부서로 이게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전액, 전액 다 이관이 된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연도별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서는 도로사용료라든지, 2018년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또 있고, 20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자료와 이 자료는 어떤 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말씀하신 것 같으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뭡니까? 이 자료랑,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혹시….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양쪽의 자료가 지금 현재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혹시 죄송한데 자료 요청한 자료를….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이 책자로 된 자료에는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서는 지금 현재 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정자료로 요구한 자료에는 여기에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안전총괄과입니다.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주재정과로 일단은 보내고,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자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안전총괄과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보고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봐야만,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은 회계 부분에서 아마 제가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양쪽이 전혀 틀리다는 거, 금액이 틀린 것도 문제지만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온 자료 자체는 제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민원이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강로 167번지에 가로등 때문에 저희 민원이 아마 다쳐 가지고, 불이 안 켜지니까 아마 넘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처리를 하셨을 건데요. 그 처리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가로등 부분이 아니고 보안등 부분이고요. 거기가 완전 옛날 청강이 구역정리가 됐는데 거기가 조금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곳, 그리고 약간 막다른길이고. 그리고 저희가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보안등을 받칠 수 있는 어떤 높이와 뭐 전봇대가 있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 업무는 법대로 하고 뭐 기준대로 하고 이런 게 많지만 저희는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데, 이제 사람이 전혀 가로등이 없어 다치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준에 있는 가로등은, 이제 저희가 관급자재로 구입한 가로등은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맞게 직원이 현장 가 갖고 가로등을 별도 구입해 갖고 다르게 좀 달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 민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가로등을 기장군에서 해 주시는 바람에 밤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래서 과장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설해 대비 제설작업 차량 임차 용역인데요.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이게,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기신 겁니까? 38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조금 전에부터 하다 보니까 돈이 한 9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은 해 놨는데 좀 눈이 덜 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가 저희들이 올해는 그거 다 집행하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각별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공통사무에 한 건, 부서사무에 한 건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이 체납액에 대해서 부서에서 놓치고 갈 뻔한 거를 잘 적어, 자세히 못 봤는데 이거 좀 놓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공통사항 공통 10번에 보시면 추가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지금 아까 미수납액이 현재 없다고, 다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연도별 부과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미수금액 이렇게 나타내 주는 표시인데 지금 연도별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았고, 지금 현재 2020년만 보더라 해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도 올해 거도 다 넘겨줬다 말씀인데 올해 거도 미수가, 올해 거는 더 많겠죠. 올해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아직 하는 중이라서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수 파악을 해 보면 도로점용료가 지금 많이 미수가,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연도별로. 연도별로 도로점용료 미수가, 징수가 안 되고 지금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좀 파악을 해 봐 주셔서, 서류라는 거는 특히 세금이나 일반회계 금액, 회계라는 회계 부분은 금액이 정말 좀 잘 일치가 돼야 돼요. 부서에서도 일치돼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또 넘겨주는 대로 다음에는 자주재정과나 세무과에서 또 받아 가지고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중간 정산을 하고 추가 징수를 하고 하겠지만, 그게 나중에 최종 총결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좀 한 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 부서사무 중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재난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자연적인 재난, 재해 이런 거는 당연하게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고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생기는 뭐 사고, 대형사고라든지 방화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지금 자연재해는 매뉴얼과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수시로 파악하고 있겠지만 인위적인 거는 언제 일어날지도 그거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장비와, 장비는 없겠지만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알 수도 없고 위험지역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그 발생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 그런 인적인, 아니 인위적인 그런 재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은 무조건 119에서 다 합니까?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어떤 매뉴얼과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군민 보호를 위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업무가 그렇습니다. 재난업무가 각 부서의 업무,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주관 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가 주관 부서이고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각 주관 부서가 중앙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중앙부처가 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군의 주관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하지만 사회재난도 그 주관 부서라는 게 워낙 성격이 자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체감염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인체감염 전문가가 그 업무를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양이 많다던가, 그게 재대본부장이(재난안전대책본부장)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요 사회재난에 대해서 심각단계가 발령이 되면―지금 현재는 코로나19는 심각단계입니다―그럴 경우에는 지방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이렇게 유지하게끔 그렇게 법령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한 번씩 많이 일어나는 게 바다 오염, 기름 유출에 대한 오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주관 부서로 하고 있고요. 그래 내수면에, 그런 것처럼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선진교통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느 정도 자연재해 쪽에만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거기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또 사후, 하고 있네요. 관리를 하고 있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종률

김종률위원

나머지는 다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 부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사회재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 부서와 같이, 안전총괄과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항상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업무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 업무만 집중하고, 방역 업무라 하면 인체 감염에 관련되는 업무를 집중하고 나머지 서브 업무는 저희가 이제 뭐 자가격리자 관리라든가, 지금 요새 한참 이야기하는 키패스(KI-PASS) 그러니까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출입자 명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불의의 그런 사고가 났다고 봤을 때는, 물론 119에도 신고하겠지. 해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 기장군에 물론 또 당직실도 있고 이래 해서 좀 어떤 하나의 고유번호가 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119로 신고하시면.

종률

김종률위원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전파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기장군에 상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전파시스템이 같이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풍경보나 호우주의보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산림, 산에 테마임도 이런 데 방송이, 같이 관리를 하시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테마임도 쪽에는 방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방송 앰프가 달렸던데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앰프가 달렸는데 그건 이제 산림공원과 쪽에서.

혜금

김혜금위원

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앰프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김종률 위원님하고 엄청, 뭐 이거는 내가 한다, 아니다, 이 부서다, 저 부서다 해서 조심스러워서 또 한 번 물어보고요. 업무보고의 3페이지에 횡단보도 그늘막 운영에 있어서 설치해 놔 놓고요 한 번씩 돌아봅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한숨) 저희가 횡단보도는 도로변에 이제 사실은 위험, 도로변의 시설물입니다. 법으로 정해졌는 도로시설물에 속하는데. 이게 강풍 특히 강풍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보셨으면, 저희가 접었다 폈다 계속하고 있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저희가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고. 강풍에 대해서 예비특보가 뜬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접을 시기, 펼 시기를 정해 갖고 저희가 전 직원이 나가서 접고 펴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일단 제가 그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계속 봅니다, 또 다니면서.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늘막이, 여기서 주민이 많이 그늘막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로 같이 현장에 조사를 합니까? 그냥 비 온다, 바람 분다 하면 접었다, 폈다에 주요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가, 그늘막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그것도 한 번씩 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늘막이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적의하게 설치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일광신도시가 입주하는 것처럼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는 추가로 더 하셨겠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추가로 하는 거를, 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처럼, 예.

혜금

김혜금위원

설치가 그러면 밑에 그거를 갖다가 시멘트로 딱 해 버립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고정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주민이 별로,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놔 놔야 되겠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용가치가 전혀 없고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사실은 제가 한 6개월 있어 봐도 이용가치 없다고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물론 한두 사람은 서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한신아파트 뒤 정류소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 좀 가기가, 사거리에서 또 샛길이 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아마 그게 별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상습 결빙구간 표지판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어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상습 결빙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정관 쪽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정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정관에 월평고개 쪽에 하고 그다음에 회룡 올라가 갖고 이곡, 철마 이곡하고 회룡 간. 그다음에 많이 하는 곳이 갈치고개. 그다음에 저희가 금정 경계 쪽으로 가는 곳, 양쪽이 있습니다. 금정 경계 장전마을 해 갖고 금정구 선동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개작골로 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곰내재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봐 갖고 좀 상습 결빙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물론 거기서 팻말을 벌겋게, 그죠? 여기는 결빙이 심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파란색으로 주로 상습….

혜금

김혜금위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도로표지판은 파란색으로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를 물론 하겠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장단이나 관변단체, 군보에 좀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노점 단속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노점 단속의 기준이 어떤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노점은 일단 도로에는 그러니까 공용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도로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지금 노점이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힘든데 단속도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커피집이라든지 핫도그집 이런 게 주위에,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잠깐 차를 대 놓고 커피라든지 그런 일회용 음식을 사러 가는 사이에도 스티커를 끊는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융통성 있게 우리 관내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좀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진짜로 융통성 있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쪽에, 뒤쪽인지 모르겠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거는 선진교통과 소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선진교통?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도 참고로 해 주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만화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고 우리 반송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조금, 그 위에는 골프장 있는 데는 60km 해 가지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는 사람이 해 달라 했으니까 해 줬을 것 같고. 그 밑에는 주유소도 있고 좀 위험하죠? 한 2, 3년 전에 인사사고도 났었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CCTV, 물론 시에서 CCTV 달고 하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건 경찰청에서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경찰청에서 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요거를 그러면 우리 관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시나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사고에 따라서 인명이, 인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협업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CCTV를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CCTV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선진교통과 소관입니다, CCTV는. 교통 관련 CCTV는.

혜금

김혜금위원

안전 관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다, 저기다, 핑퐁으로 자꾸 떠맡기지 마시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경찰서 CCTV 관련은 교통 관련 업무라서.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안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이 우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협업을 좀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러면 선진교통과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선진교통과에 의논을 하도록 하시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여기도 안전총괄과니까 또 제가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가로등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가로등 설치가 중요하지만 가로등 설치해 놔 놓고 그 옆에 나무들이 가로등 길이 못지않게 많이 커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좀, 잘라서 좀 훤하게 비치게, 불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그거를 관리 좀 하시고. 기장군 5개 읍면을 다니면서 좀 봐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 예비비에서 이제 금액이 지급이 되면 다시 예비비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다시 넣을 수가 없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사용할 때 충분하게 산출근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를 지금 KF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35억 2300만 원을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출 금액은 25억입니다. 약 10억 가까이가 지금 불용인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불용은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비비로 넣을 수 없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요 자료가 4월 30일까지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4월 30일까지였고. 저희들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오해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한 자료였거든요. 저희가 계속 사업 중이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설명이 없었고 우선 여기에서 봤을 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구매를 할 예정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4월 30일 이후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후에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25억 1100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426페이지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구입 내역으로 보면 지금 25억 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손 소독제 이게, 위에 부분은 25억 5200은 마스크에 대해서 소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했다는 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소요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제도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예비비에서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게 25억 11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하고, 마스크 구입한 거 KF94 두 개를 한 것만 25억 5200을 사용했다고 나왔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위에 보시면 소요예산이라고 해 갖고 요거를 구입….

승자

맹승자위원

소요예산이 사용한 금액 아니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아니죠. 소요예산은 사업하기 전에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게 소요예산이고요. 앞에 거는 이제 저희가 35억인가 이렇게 예비비 승인 받고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사업하고 집행한 금액을….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과 모든 과를 이렇게 했을 때 예산 그러면 소요예산이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없다는 거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납기가,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저희 411페이지 보시면 25억 1100만 원 아닙니까? 지출이, 그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지출 금액이고요, 예비비 지출 현황이고요. 그리고 426페이지를 보시면 소요예산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4월 30일 기준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끊겼는데 4월 30일 이전에 예비비 승인받은 금액을 4월 30일 이후까지, 저희들이 제 기억상으로 5월 말일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일자가 25일, 27일이에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이만큼 사용한 거잖아요, 그까지는. 그래서 배포를 4월 30일까지 이 금액으로 배포가 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 이거 자료상으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시면 411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위에는 지출금액이라고 나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4월 30일 현재 지출 금액이고요. 그게 계속 납기를, 한 번에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마스크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말일까지 납기를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411페이지에 지출금액 25억 1100입니다. 426페이지 4월 30일이에요, 지금 배포일자가.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요. 그게 25억 5200으로 돼 있으니 이 금액이 뭐가 좀 안 맞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라도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필지는 뭐 35개인데. 이 건물은 그러면 어디인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배수펌프장이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배수펌프장.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좌천에 그 밑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도로 보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로 보수로 지금 이제 기간제분들이 몇 분인가요? 13명 채용을 하고 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도로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 18명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8명으로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로 지금 13명이 돼 있는 건 뭐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어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무직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공무직이 18명이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는 18명이고. 저는 19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명.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13명. 19년도 우선 기본이니까. 13명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 그 차량, 보수차량 그것이 몇 대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도로보수차량은 더블캡이 4대고.

승자

맹승자위원

4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덤프가 1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등기가 지금 안 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1톤 덤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19년도 차량 구입까지 해서 4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 다 합해서 현재 기준.

승자

맹승자위원

현재 기준으로 4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18명이 그러면 한 4, 5명이 같이 움직이시는 구조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파보수로도 이 부분이 이제 4억 가까이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파 단가는 우리가 4억으로 이제 기장군 전체를 맡긴 건데, 그러면 이 4대는 뭐 지역별로 지금 또다시 또 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역별로 저희 직원들을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예찰지역, 저희들이 뭐 포트홀도 발생하고 반사경 기타 등등 도로의 모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소파로 이제 단가로 넣었어요, 이 업체에다가. 기장군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 달라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트홀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파 단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소파는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공사로, 공사로 조금이라도, 소파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이 먼저 가서 도로 보수원들이 가서 아스콘으로―저희들 포대 아스콘을 많이 쓰거든요―아스콘으로 긴급보수가 될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완료하고요. 현장에 갔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하고 이제 서류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단가를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이만큼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뭐 하신다고 하니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가로등 사업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가로등을 이제 그전에는 계속 가는가보다 이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해 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LED로 다 바꿨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바꾸고 있는 중이고. 그럼 도로의 가로등 그 럭스(lux)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빛 밝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의 빛 밝기는 권장 뭐 빛 밝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빛 밝기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등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할 때 그 빛 그걸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 빛 조절 때문에 가격 단가가 달라지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LED라든가 각종 전기공사를 할 때는 물론 상위법령도 있고 다 있지만 기장군 도로 조명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규정은 그 빛 조절이 얼마인 거예요? 상위법하고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상위법에서 권장하는 그 럭스와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럭스가 같냐는 말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게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보면 상·하반기 이렇게 적정하게 점검을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그 권장의 그 럭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걸 사용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기장군은 그걸 사용하느냐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권장사양보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빛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장 이상으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단가 부분에서도 효율적인 그 권장사양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정확하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또 해마다 이 가로등에 있어서 기부가 또 들어온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 조명에 있어서 업체에서 기부하는 이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사업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이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세요 뭐 하면서 기부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전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전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뭐 보안등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부는 전혀 없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일광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그 개발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일광택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시공사겠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거기서 도시를 조성을 해 갖고 가로등, 각 공공시설별로 기장군에 기부채납 하는 거는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기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개인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개인 업체, 아니 그러니까 법인회사에서라도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시선유도봉입니다. 그게 높이별로 있더라고요. 75미터, 44미터인가요, 이렇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준은 설치기준은 뭡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설치기준은 그거는 저희 복구팀장한테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 단가 차이도 있고. 그럼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높은 게 들어가고 낮은 게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해마다 뭐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75와 44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단가계약이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용훈

손용훈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손용훈입니다. 시선유도봉은 차가 야간에 주행을 할 때 이제 시선이 어느 높이가 제일 보기에 유도가 잘 되나 그걸 판단해서 단가가 낮은 44센티짜리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44센티가 거의 90% 사용이 되겠네요.

용훈

손용훈복구지원팀장

근데 이제 약간 경사로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시선이 이제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낮은 걸 할 경우에는 시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상황을 봐서 높은 걸 하기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우리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제 설치가 되고 교체가 되는 겁니까?

용훈

손용훈복구지원팀장

표준적으로 설치한다는 거는 별도로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가를 1억씩이 나가고.

용훈

손용훈복구지원팀장

단가금액은 정해져 있는 단가 이 반영을 해 놨는데,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파손되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고, 표준적으로 얼마 정도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공사할 때도 그렇고 그 도로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44. 19년도에 그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됐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걸 따로 좀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용훈

손용훈복구지원팀장

크기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게 좀 아이러니해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이제 19년도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드렸어요. 사유시설에 피해 재난지원금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관리자가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국가 기간산업인 농림·어업·수산, 농업·임업·어업·수산 이런 경우에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분의 피해 정도와 내가 느끼는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피해가 더 큰 것 같은데 저 사람 거에 대해서 재난보조금을 준다든지 기금, 뭐죠?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사유재산이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이제 농업, 주로 저희가 하는 게 농업.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어떤 법을 근거로 편성이 된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금으로 나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거는. 일반 예산으로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재난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뭐 있다고 하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얼마나 몇 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까?

용훈

손용훈복구지원팀장

제가 자료를 따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 19년도에 생겼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앞에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앞에는 없었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제가 재난 업무를 볼 때도 이제 추경에 예비비로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분명 뭐가 있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고 19년도에 이 금액이 누구한테 몇 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가 제설작업 이거로 해서 지금 2억 가까이가 해마다 지급이 되는데 재난기금에서 또 5천만 원을 또 이게 인출이 됐어요. 저희 제설로 2억을 다 하시고 그게 모자라서 또 이게 된 겁니까? 일반 예산에서 지금 2억으로 염화칼슘, 제설기로 해서 구입이 2억이 승인됐는데 지금 기금에서 또 5천만 원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사용될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2억을 다 소비를 하고 나서 또 5천이라는 게 사용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를 좀 자세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폭염이 또 금년에 좀 심할 것 같지요,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상을, 또 이거 뭐 태풍하고 폭우하고 또 이래 또 상당히 금년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관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은데 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좀 이래 우리가 대책본부가 있지요,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래, 관심은 있는데 뭐 그쪽에 군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 위주로 이래 대책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이래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좀 이래 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어떤 재난이 있었는지? 이거를 어디 개선책이 없을까요, 이게요? 의원들도 사실 뭐 이래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때는, 폭우가 오고 태풍이 왔을 때는 우리가 지역구를 돌아보기는 돌아봅니다. 다니면서 쭉 이래 보고 이래 하는데. 이거를 어디 재난과장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도 계셨고, 전문위원으로. 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 의원들이 너무 또 이래 신경을 안 쓰면 주민들이 또 보는 눈이 좀 다르다고, 그지요? 근데 개선책이 없겠는가, 이게? 그래 저는 읍장한테 한 번씩 전화해 보고 이래 전화하고 뭐 어디에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래 하고 이래 하는데. 요 우리 군에서는 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가지고 계속해 나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하는데, 어디 좀 이래 우리 의회도 기관은 다르지만, 기관은 다르지만 이거 경험상 보면 공무원 오래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실 이제 저희가 재난이라는 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터지면,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다 알 수 없고―처음 신고만으로―현장에 가 봐야 항상 그걸, 조사를 해 봐야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재난으로,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재난에 대한 복구는 현장에 가면 저희들도 사실 보고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싹 다 전화상으로, 큰 경우에는 현장 가보고 유선상 보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급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뭘 이렇게 다른 데 자료를 드리고 그런 시간이 없는데. 이제 자연재난 호우 같은 거나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은 못 하지만 밤새 이렇게 태풍의 어떤 시점에서 재난상황실로 우리가 뭐 어디가 심하다 하고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하면 사실은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로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도 가 봐도 응급조치가 됐다거나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야 이제 모든 게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같이 모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직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그런 입장도 못 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수는 그래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뭐 이래 밑에 뭐 600, 700명 이래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는 뭐 이래 우리 의원들이 있지마는 사실 지 혼자서 이래 뛰어 다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재난상황실에다가 전화를 해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통화 중이고. 그래 가지고 또 이거 그래 읍면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그래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기장군 전체에 대해서는 상황을 또 잘 몰라. 기장읍에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정관읍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 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이 사무과 직원을, 사무과 직원을 갖다 재난대책위원회에다가 넣는다든지, 넣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래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모양이 좀 이상하고, 재난대책위원회. 그지요? 그래 가지고 좀 집행부 쪽에서 이래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은 상황실에 오는 직원은 싹 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회의할 때는 사실은 소관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대응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상황이 뭐 AI가 발생했다든지, 뭐 또 이래 코로나가 발생했다든지, 무슨 어느 지역에 큰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길이 두절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 우리는 깡통이라.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일단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데 제 능력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경우에 최소한 우리 뭐 의회사무과도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재난문자를 좀 보내주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즉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에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문자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한테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기장군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김대군 위원 말씀이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도 알아서 또 현장에 갈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 기장군민들 부분일 때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또 가서 지원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그런 재난 사실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를 좀 보내주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는 거기 가 가지고 떡 이제 진두지휘하고 하는데 의원들은 뭐 하나도 몰라서 못 가는…하거든요. 산불이 났는데도 무슨 우리는 몰라. 그 군수는 가 가지고 이제 진두지휘하고 공무원들 하고 뭐 이래 한다 이거지. 어디 뭐 교통 두절이 돼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위원님, 속기사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속기사, 그 속기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발언을.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경우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좀 이래 그게 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은 보는 눈이 어디 군수나 국회, 저 우리 군의원들이 같이 이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우리는 몰라서 못 가고 군수는 알고 나가고,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이럴 경우에 우리 김종률 위원이 말씀하시길 재난, 아주 사소한 이런 거는 필요 없는데 정관에 좌광천에 무슨 둑이 무너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메시지를 한 번씩 넣어 주면 우리가 담당 지역구 의원들이 그 현장에 나간다 이거지. 나가면 나중에 복구한다든지 이런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래 할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시어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CCTV를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자산취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설비로 계속 지금 되는 것 같아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는 그냥 CCTV 하나만 탁 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로부터 시작해 갖고 그 대까지, 그니까 물건만 하나 딱 다는 게 아니고 거기 애초에부터 선로부터 들어가거든요. 광케이블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모호한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더더욱이나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할 때 물건을 딱 하나 해 갖고 뭐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든가, 에어컨도 그냥 공짜로 물건만 갖다 놓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실외기를 설치해야 되고 달아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약간의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시설비로 봤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주로 자산취득비로 하고요. 이게 물건 하나 CCTV 단가 이거 딱 하나 사오는 것보다 이게 관련되는 설계 비슷한 거 요런 게 들어가야 된다면 저희들이 시설공사로 보는데 저희들 대부분의.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그거는 조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자체에서 이때까지 CCTV는 지금까지 항상 공사로 일단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계속 이게 왜 시설비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과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시설비로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묻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모호한 거는 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오미영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는 부분 있죠. 그죠? 이게 조그만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좀 넣어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과가 있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으으, 그쪽에서. 사무과도 늦어. 사무과 직원들이 안 와. 사무과 직원들 그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은 거 어떻게 출근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 그러겠어요? 재난과 직원들을 누구 담당을 시켜가지고, 의원들 인원이 얼마 안 돼, 8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도록.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사실은 할 수 있는 직원도 한두 명, 두세 명이서 그걸 하는데 교대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하거든요, 저희들도요.

대군

김대군위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최대한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을 때 우리 16만 군민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내고, 또 관계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미영 과장님이 담당 시켜 가지고 우리 여덟 분 되는, 많은 인원도 아니다 아닙니까? 직접 관계되는 거, 또 나중에 예비비고 뭣이고 예산할 때 이해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지역구에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가지고 볼 수도 있고. 몰라서 못 간다니까. 군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서 보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아, 군수님은 부지런하고 와 가지고 잘 보고 있구나.’ 우리 의원들은 ‘저거 께을바즌(게으른) 것들 오지도 안 하고 모르고 뭐 하노, 집에서.’ 이러니까 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말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의원님,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재난이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규몬지….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그래 오미영 과장보고 보내라 하는 게 아니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관리과의 담당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 갖고….

대군

김대군위원

적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 달라 이 말이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사안이 크면, 현장에 가 보고 이거 사안이 크고 의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도화 시켰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일단 가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게 좀 필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너무 깜깜이라. 깜깜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오미영 과장님은 우리 의사과에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심정을 안다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시하지 말고 좀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오미영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온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 구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보시면 뭐 정전사고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위험물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황 진두를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그 간담회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오미영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제 행정감사를 하셨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담회하면서 또 공문 보내고 이러면 되지를 안 한다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당장 지금 재난이 닥쳐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폭염하고 폭우 이런 거 태풍하고 많이 오는데, 그냥 태풍 온다고 얘기만 그 메시지를 잘 와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조심하라고, 오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큰 건 이런 거는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도록 담당자를 하나 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필히 장안·철마·일광의 재해사고 있으면 필히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차후에 이 문제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설명도 좀 하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또 불편한 사항으로 느낄 수는 없는 거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죠. 오늘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하셨다는 얘긴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조그마한 사건만 있어도 바로 전 주민에게 연락이 바로, 메시지를 바로 보냅니다. 또 그, 다 받죠, 그죠? 우리 재난관리 과장도 기장군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작은 거는 보낼 필요가 없어요. 큰 거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런 거는 태풍이 온다, 폭우가 온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준비를 하라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후결과 있죠. 사건 터졌을 때 그것도 공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00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김종옥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전정책팀장 임우택 팀장입니다.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팀장입니다. 그리고 원전지원팀장 이동열 팀장입니다. 그리고 민방위팀장 백은실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전안전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으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기장군 원전안전과 원전안전과장 김종옥 원전정책팀장 임우택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원전지원팀장 이동열 민방위팀장 백은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자료 책자 45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라돈 측정기 예산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50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라돈 측정을 각 읍면별로 또 개인별로 아마 해서 라돈이 나오면 거기에 라텍스라든지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라돈 측정을 했는데 올해는 라돈 측정기가 민간인한테 전달이 돼서 측정한 거라든지 또는 읍면별로 측정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라돈 측정기가 한 41대가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50대로 알고 있는데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55개입니다. 55개인데 올해 신청자가 한 1095명 됐고 대여 완료를, 대여 완료도 1095명이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상반기까지 대여를 했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라돈이 측정된 결과라든지 또 그래서 침대라든지 또는 다른 라돈이 나와서 뭐 이렇게 교체 부분라든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 22건이 기준 초과치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교체를 한 이런 숫자는 아니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원전안전기술원 KINS에 문의해 가지고 개인이 직접 폐기물로 처리를 하든지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KINS에다가 연락을 해서 폐기를 처분한다든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기준치가 높은 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높으면? 아직 그럼 기준치가 높게 나온 건 없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22건 중에서?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22건 중에서 되게 그래 높은 건 없고.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하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총 101건을 집행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뭐 어떻게 5개 읍면 전체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전 주변지역에만 특별히 한정돼서 하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5km 이내를 그렇게 이야기를….

경미

성경미위원

아, 5km 이내.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5km 이내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암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장 소정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5km하고 좀 완전히 멀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송정에 수소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수소발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3900만 원이, 그 부분이네요. 그러면 5km 반경 내에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5km 반경 내에 주로 지원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그 예산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 집행으로 봐서는 약.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올해 총액은….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 집행액은 43억으로 보입니다만 총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본예산은 한 30억 되고 이월 전체 되고 이래 하는 걸….

경미

성경미위원

아, 본예산에 30억 정도로.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삼십 한 이억 정도 되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길천마을 해수탕에 지원이 유달시리 많습니다. 보니까 유지보수사업이 전부 다고 소모품 뭐 방수공사, 주로 유지보수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총 101건 중에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21건, 약 5분의 1 정도인가요? 이 부분이 예산 총액을 보니까 약 4억 7천만 원 정도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이, 좀 의심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부분을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줘야 되나? 이렇게 유지보수 할 게 많나? 여기 길천해수탕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비를, 목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목욕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이게 다 충당이 다 안 되는 건지? 충당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또 유지보수비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 유지보수 같으면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계속 같은 유지비용, 유지비용으로 계속 주고 있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유달시리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시다시피 고리원전 바로 인근 마을이고, 우리 여기 위원회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 그게 조금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30억 중에서 제가 금액을 보니까 약 한 4억 7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0%? 한 15%? 총지원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주고 있는데 주로 방수공사, 펜스 시공 작업, 사우나 천장 환풍기 작업 주로 이런 거네요. 보니까 펜스 시공 같은 경우에 하고 나서도 또다시 온 닥터팬 공사, 계속 같은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요 부분은 어떤 지출항목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방사선 의·과학 단지에 들어가는 송전선로 있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여기서 기장변전소에서 원자력, 저쪽에 방사선 의·과학 단지로 들어가는 송전선로.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완전하게 없어졌습니까? 그것 또 할 겁니까? 일광으로 해 가지고 장안으로 거쳐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말입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 중에, 그걸 갖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러세요. 예? 우리 방사선 의·과학이 2030팀의 단장님이 저랑 의논을 했는데 전기가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괜히 우리 지역에 철탑을 세워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또 명례 쪽에 내려오는 데서 전기가 충분하게 들어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전기는 필요 없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한전에다 통보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업무를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민들한테 송전선로가 그게 지나가게 되면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중화는 사실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지중화를 요구했는데 국도14호선으로 지중화사업을 못 하겠다고 뻑뻑 우깁니다, 한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나는 2030팀에서 꼭 필요한지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해 보니까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그래 과장님 그래 조치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지역실행기구가 지금 구성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아직 정식 출범은 안 했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회의를 한 번 했다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했고, 정식 출범이나 마찬가지지. 1박 2일인가, 2박 3일 워크숍하기로 했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정 빨리 잡으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자꾸 일정도 안 잡고 추진을 안 하니까 지금, 오늘 부산일보 봤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또 시비 걸지요? 읽어 봤어요, 안에 내용?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읽어는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또 시비 거는 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경주에는 벌써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결론까지 내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판식 이래 얘기해쌓던데 군청에다가 하든지 저쪽에 밖에 하고. 길천, 월내 쪽에는 현판식 생각도 하지 마시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 관계를 좀 빨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전과에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호기, 3호기, 4호기가 지금 23, 24, 25년도에 지금 폐로에 들어가도록 9차 전력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실 지금 우리 기장 쪽에 1호기는 지금 폐로가 돼 있는 상태고. 2호기, 3호기, 4호기가 폐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기장에 원자력발전소로 가동하는 건 신고리 1, 2호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울산에 신고리 3․4호기, 5․6호기 이래 있는데. 같이 이래 발전소는 운영을 울산에 있으나 기장에 있으나 같은 행정구역, 같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금 못 받아요,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원자력, 원전안전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대안이 있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행정협의회, 5개 행정협의회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협의회에서 뭐 어떤 결론이 내려졌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의견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2호기, 3호기, 4호기 폐로 된다 하는 조건으로 행정협의회에서 의논을 했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앞으로, 올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의제할 때 그 문제를 한번 상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협의회 거기는 돈만 많이 갖다 주고, 1년에 회비 얼마씩 갖다 줘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1년에 1500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1500만 원을 갖다 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군수들이 모여 가지고 뭐 하는데 1500만 원이나, 5개 원전이 모여 가지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래도 의제를 통일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그래도 좀.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좀 깎아버리든지 해야 되네, 그. 1500만 원이나 가져가 가지고 군수들이 앉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지역에 협의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얘기한 거 있어요, 그?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로 중요한 게 2호기, 3호기, 4호기, 1호기 지금 해체계획서도 나왔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시에서, 우리 3층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그. 1호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시에서, 시에서 이게 주관을 해 갖고 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해체계획서를 시에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회의만 했습니다, 회의만. 공고 내고 이래 하는 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와서, 기장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쯤 설명할 수 있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해서 그래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1호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 지금 대책이 없어요. 원전안전과에서 뭐 하는 게 없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대군

김대군위원

2호기, 3호기, 4호기 이제 저게 없어짐으로써 이제 사업자지원금도 없어지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1년에 그래도 400억, 500억씩 이래 들어왔는데 저게 우리가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해가 공부도 많이 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부 좀 많이 해 가지고 원전 담당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기장군에 도움이 되게끔 그걸 원전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성경미 위원님처럼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거는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이 안 나왔을 정도로, 19년도에 총 101건으로 43억 7천만 원이 넘게 이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길천 그 해수탕이죠? 길천해수탕이 설립이 언제 됐죠, 건립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마을에서 대개 신청을 하면 그걸.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길천해수탕이 건립이 언제 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이게 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23건에 5억이 넘게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유지보수예요. 이 부분은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자보수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조단체로 지원을 할 때는 그거에 맞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요, 챙겨 보시면서 길천해수탕에 대해서 지급된 품목부터 해 가지고를 다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조단체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자본 보조단체로 나가는 거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인 명의로 지금 보조금이 나간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개인 명의로 이래 나가는 건 없고 이장이 대개 이제 신청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개인 명의로 올라오신 분들이 다 이장님입니까? 그분이 그러면 보조단체예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대표죠, 마을대표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개인통장으로 받아 가서는 안 되는 돈이죠. 보조단체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보조금 정산 받고 계십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을 이장들입니다, 마을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무슨 권한으로 보조단체로, 대표로 돈을 받습니까?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보조금이 나갈 때는 한 건에 대해서는 이게 계좌가 딱 한 개만 이렇게 개설돼가 나가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가 그전에 행정지원과나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을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개인통장으로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 부지를 해서, 이장님 앞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마을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단체가 이분들 이 많은 분들이 다 이장이라고 하면 이장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다 확인하셨습니까, 이분들이 다 이장이라는 것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마을 이장이 와서, 신청 자격은 마을 이장이 항상 와서 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까지 완벽하게 다 마치신 거 맞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그 대답에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단체로 해서 지급이 돼요, 맞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길천마을 길천 여자경로당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돈이 2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473페이지를 보면요. 그런데 행복나눔과에서 길천 여자경로당으로 이미 900만 원 가까이가 개보수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행복나눔과의 개보수 비용하고 지금 보조단체로 나가는 걸 보니까 겹쳐요. 뭐 좀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또 된 곳이 있어요, 맞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룡마을도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년도에 3천만 원 가까이로 개보수 비용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돈이 또 나가죠.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는 5년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을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징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에 하게 되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65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19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결손처리가 없다고 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과태료인데, 과태료인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를 안 했다고 그래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과태료를 얘기하는 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불참 뭐 이런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민방위가 100% 다 모든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한숨) 아. 또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 46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게 원 단위군요. 이게 30만 원 얼마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이 부분은 저희 본예산이든 어디든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464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464페이지. 2019년도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세외수입이든 어떻게든 지금 원전과에서 잡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특별회계로 맞추셨어요, 결산하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의 내용과 지금 맞지를 않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19년도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하고는 숫자는 맞아요. 그럼 결산서하고 맞으려고 하면 이 예산서에서 이만큼이 뭐 징수됐든 세입이 됐든 뭐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좀 소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 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재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어디 민간환경감시기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때 잘못 뽑아서 이장님을, 돼서 그 부분이 재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관련 팀장, 진행 중에 있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되는대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생 기숙사 건입니다. 지금 성동구에서 불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앞전에 그 문제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거는 성동구 쪽에서 처음에 애초에 하기로 한 데는 불가가 돼서 그 옆에, 옆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옆에도 도시계획 공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수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우리가 로드맵상으로는 11월 말 정도 되면 이렇게 건축 설계하고 이게 허가하고 다 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16년부터 이 작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커다랗게 보도자료가 났고 ‘와, 우리도 그렇게 되나 보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가 보다.’ 하고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샌가 정말 흐지부지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더 이상은 지지부진함이 없이 신속하게 건립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게 10월, 내년…. 도시관리계획 지금 변경결정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 되면 허가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확하게 그 결정이 나고 진행상황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먼저 하시고.

혜금

김혜금위원

책자 457페이지 보면요,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지역실행기구를 운영하겠음, 해 가지고요. 지역실행기구라는 거는 고리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립 문제를 의논하는 기구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 구성이 선정기준이나 법정 근거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원전 주변 지역의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좀 고려하다 보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이장단들만 다 넣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쪽에 월내하고 길천 이장님은 또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대표성은 누가 인증하나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마을 이장들이 마을대표도 되고 하니.

혜금

김혜금위원

바닷가 쪽이니까 어촌계장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구성하는 자체가 선정기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딱 넣어 놓으니까 좀 보기 그렇습디다. 최고의 위원이라 합니까? 그분은 우리 군수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위원장은 호선을 하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서 뽑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호선합니다. 그 11명이.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기장군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게 이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국 이제 참가 모집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청취불능) 쪽으로 가서 종합토론회를 한 2차～3차 정도 거쳐 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어찌 됐든지 제일 기본적인 지역실행위원만 현재로 명단만 확정돼 있는 상태죠.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 뽑을 때 주민들한테 다 공포를 다 했습니까, 뽑겠다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런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혜금

김혜금위원

왜 안 거치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기장군 전광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5개 읍면에?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지금 31개소.

혜금

김혜금위원

31개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40개입니다, 40개.

혜금

김혜금위원

40개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또는 계획 정비 등에 대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께 신속히 보고 및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 핸드폰을 통한 문자 알림을 하겠다, 이래 놨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군의원들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전 전광판에 신속하게 기재하는 신속함을 보여 주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원전안전과 2020년 비전 목표가 당연히 우리 군민의 행복한 원전 안전도시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명의 혜택이 크지만 우리 기장군은 한 손에는 지금 떡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원자력 앞으로, 지금 중지도 되고 있지만 그동안에 사용한 핵연료, 뭐 추가해서 이야기인데 핵연료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 정말 원자력 가동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위험한,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될까, 가동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정부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에서도 지금 제대로 중간처리시설이나 또 영구처리시설에 대한 중장기의 로드맵도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민 실행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좋지만, 좋지만 우리 지금 기장군에도 지자체에서, 우리 기장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말 크게 느껴 가지고 만에 하나 어떤 사고에, 사고를 대비해서 예방하고 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든지, 지금 민간 실행기구를 맡겨 놔 가지고, 앞으로 지금 고리 2, 3, 4호기는 거의 뭐 99% 차고 있지요?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호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하는 게 결국 고준위폐기물 때문에 사실은 그래 하는 건데. 이건 뭐 5개 지자체에 다 공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최종 처리가, 최종 처리가 말하자면 안 돼, 최종 처리시설을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임시저장시설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원자력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하고, 임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포화상태가 이르면 그러면 그대로 100% 차면은 그대로 놔 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군 관내 어디에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경주처럼, 월성처럼.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이게 맥스터(MACSTOR) 그런 걸 설치해서 그 안에다 보관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발전소 안에 부지가 따로 다 확보는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진행이 된다 봅시다. 그게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죠.

종률

김종률위원

말 그대로 임시저장시설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근본적인 대책과 요구를 산업자원부에 합니까? 어디 이 무슨 부입니까, 담당이? 정부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산업통상 그 쪽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그걸 계속 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게, 안심하고 핵폐기물로 인한 위험을, 안전한 저장시설을 해 줌으로 안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에도 계속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영구적인,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영구 시설을 만들어 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부에서도 최종 처리시설 이게, 이거를 아직 2016년에는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도 월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국장, 담당 국장이 와서 좀 곤혹을 치르고 현재는 그렇죠.

종률

김종률위원

정말 이 부분 지금 심각하게 우리 문제입니다. 부서에서 생각하시고 임시저장이 되든 중간저장처리시설을 하든 영구처리로 될 수 있도록 하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임박했습니다. 그거 좀 정말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 걱정 안 하게끔 실행기구에 다 맡기지 말고, 실행기구는 거의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이 됩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군에도 몇 명 포함됩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공무원은 우리 원전안전국장님 한 분 들어가 있고.

종률

김종률위원

한 분 들어갑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믿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합해서 잘 한번 이 처리시설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하고 사고이월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전혀 착공이 안 된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이게 아직, 착공은 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는 완공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이게 마을별로 이게 사업 시기도 조금씩 틀리고 이래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는 되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59억 8300만 원이 사업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19년도 명시이월로 넘긴 돈은 68억 2800만 원입니다. 19년도에 명시이월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해 가지고 20년도 본예산에 올린 금액은 68억 2800만 원이라고요. 결산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기장군 방재교육 VR콘텐츠가 있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우리 언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공기 지연이 되는 바람에 한 두 주일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일반예산으로 나갔던 항목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역개발….

승자

맹승자위원

아, 특별회계에서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올해는 마무리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연수 기숙사, 서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찌돼 가고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까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아마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그다음엔 좀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니까 여기 용답공원에 대체부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에다가 그럼 이 부지를 신설을 해서 짓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땅 산 건 어떻게 합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땅 안 샀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땅 안 샀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전에 부지 지질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2018년도에 3월 달에 지질조사 한다 해 가지고 굴착행위를 했다 말이에요. 굴착행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암반이 나오는지 물이 나오는지, 그 굴착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땅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땅 없이 남의 땅에 막 굴착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책팀장한테 좀 답변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택

임우택안전정책팀장

원전정책팀장 임우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교육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초에서 이제 사업비를 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초라는 거는 사업자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한수원이 참여하게 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땅을 대준다는 거잖아요?

우택

임우택원전방재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땅을.

우택

임우택원전방재팀장

당초에 교육부지 하려고 했는데 성동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다른 부지로 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땅을 대체 부지로 해 주는데 지질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지는 포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택

임우택원전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그 땅을, 자기네 땅을 갖고 있었네요, 그러면?

우택

임우택원전방재팀장

처음 국토부에서 그 조성공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국가 간의 땅을 갖다가 교육부에 양여를 해 가지고 그 교육부 명의로 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게 했던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땅 부분은 교육부가 책임을 지는 거로 돼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네요?

우택

임우택원전방재팀장

예. 이제 성동구에서 대체 부지를, 추천한 공원에 대해서 공원이니까 일반대지로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건 그러면 민원들을, 성동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본 내용입니까?

우택

임우택원전방재팀장

예. 수차례 협의도 보고 이제 그게 제일 이렇게 민원 소지가 많다 보니까, 공원을 갖다가 없앤다는 게 또 사실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주민 설득을 많이 구했고 성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우택

임우택원전방재팀장

예. 지금 절대적인 그런 부분 아니고 성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좀 표류가 계속되고 거의 뭐 201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4년, 5년인데. 이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라 그러면 건물 짓고 그러면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이렇게 가 버리고 이럴 건데, 좀 안타까워서. 좀 더 우리가, 어딥니까? 기장, 경주 네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도모를 좀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에만 좀 따지고 보니까 우리 좀 주민들 하고나 접근성도 조금 부족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고 또 우리 자녀분들이 올라가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공간을 해야 되는데, 이 돈도 계속해서 표류가 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시죠. 5개 구·군에서 만나셔 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을 입안은 했지만 도울 일은 돕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출장을 가든지 서울 시내를 가든지 주민을 만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너무 이거 행정적인 어떤 절차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표류된 것 같아요.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용을, 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이 늦는다는 거는 어떤 기계식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공문을 보내시든지. 무슨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우택

임우택원전정책팀장

사업 주관은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부도 사실은 또 이렇게 중앙에서 자기들 공약사항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또 성동구에서도 이제 지자체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좀 포기했었는데. 아마 지금 대체 부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시일내에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기장…울주군하고 영광해서 각자의 어떤 노선만 긋지 마시고 3개월에 1번씩 만나든지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한번 만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일이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권리가 우리가 다섯, 네 군데를 이렇게 뭐 찾고 그래야지. 뭐 성동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리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주고 해야지. 누가 그 밥그릇, 밥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줘도 못 먹나, 이런 소리 나중에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장군이 좀 나서서 아무래도 해야 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좀 힘써 주십시오,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 가지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 2페이지입니다. 방사능 재난 대비 장비·물자를 확충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시간 무인 환경방사선감시기 신설이 6월에 했고요. 마을 대피 안내판 신규설치 일광면에 9개 마을을 4월에 했습니다. 이렇게 방사능 재난 대비 장비를 신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 기장군 홈페이지에 우리 주민과 소통을 하게끔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안 좋겠나 하고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공신력도 더 확보가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홈페이지에서 지금 돼 있다고.

혜금

김혜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전체 현황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다 하는데 만일 그게, 우리 미래전략과의 통신계에 이야기해서.

혜금

김혜금위원

예, 통신계에서 이렇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좋은 신설 내지 설치가 되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되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무리 이렇게 장치만 해 놔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좀 주민의 알권리를.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전과장님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3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선진교통과장 김영훈입니다.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윤연희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에 진은숙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노은진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진교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진교통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진교통과장 김영훈 교통행정팀장 윤연희 자동차관리팀장 진은숙 교통과징팀장 노은진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50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4개 읍면에 7개 지역마을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연 국비 50%, 군비 50% 해서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아프다거나 시장에 가야 된다 할 때 택시를 그러면 저희들이 부르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농촌형 택시는 이제 버스형으로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콜형으로 해서 이제 부르면 가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부르면 가는 방식을 그렇게 선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택시면 버스하고 좀 다르죠? 몇 인승입니까, 그러면? 택시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일반택시를.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반택시를.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선정을 해서 우리.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뭐 1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수가 제한은 되는 거는 아니죠? 횟수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받기 때문에. 무료 같으면 뭐 횟수 제한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횟수 제한은 지금 검토를 좀 안 하는 방향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억이 넘었을 때의 소요되는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 예산은 저희 농촌형 버스하고 서로 이제 예산을 서로 상호 같이 이용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시 쪽에 활성화 되고 그러면 이제 버스 쪽에 이제 남는 예산을 일부 그쪽으로 돌릴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농촌형 버스랑 그래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랑 예산을 상호 교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한 번 택시를 사용했을 때 금액은 얼마 정도 내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이제 1300원 정도 그러니까 마을버스 기본요금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행을 보니까 9월 중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9월 중이면 뭐 운행은 가능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민여론 수렴하는 게 조금 늦어졌지만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주민들이 일단 알아야 될 건데요.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해당되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이제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연도별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미수납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쪽수,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516페이지에 세입액 및 체납액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요 책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도별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선진교통과에서 세외수입 현황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516페이지 공통 10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로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잠깐만 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찾음) 체납액 현황인데. 이게 이제 과년도분이라서 그러…. 체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서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만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우리 부산광역시 내 다른 자치구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시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좀 이런 정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가 다른 구하고 뭐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다른 과를 제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세외수입 미납률이 지금 선진교통과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뭐 하신 겁니까? 해마다 지금 6억이 넘는데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특히 이제 주정차과태료 부분의 체납세 쪽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도 일반적으로 결손, 그 미납되는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교통 관련 부분이 지금 그런.

경미

성경미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뭐 2018년보다 2019년도가 훨씬 많은데요? 일정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애초에 그 징수하실, 징수해야 될 과는 지금 선진교통과죠? 일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일단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저도 이거 추가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지금 기장군에 24개 과 중에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부서가 한 16부서가 됩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과태료 부분을 많이 발생시키는 부서가 우리가 선진교통과일 수는 있습니다.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미수납률이 70%입니다. 70%, 예? 이거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안 내도 되는 갑다.’ 예? 정직하게 낸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안 내도 되는 갑다 이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태료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징수 뭐 100%는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개인사정도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뭐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징수할 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2차, 3차 고지서를 발송을 안 했다든지, 뭐 1년 지나면 다음 부서로 넘겨 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통 문제에 다시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물론 보면 이제 체납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라든지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압류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매를 한다든지, 돈 4만 원, 5만 원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편으로는 그 차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넘어간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전이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수동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지 않고 독촉장 보내고 하는 거는 다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우리가 기장군에도 180억, 2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거기에 또 이 부서에서 받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도 1년에 몇십억이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더 많은, 상당한 부분이 들어올 것이고. 또 그렇다면 과태료만 끊을 게 아니라 이런 재원을 가지고 공공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과태료를 부과 당하지 않도록 공공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뭐 과태료 부분은, 세입 부분은 이 정도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두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읍내에 지금 중심지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 이거 좀 제발 밖으로 이전시키고 이 공공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면 좀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면 불법주차, 무단주차가 크게 좀 줄 수 안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종률

김종률위원

교통, 뭐야? 자동차세 받고 뭐 유통업체 시설, 유통업체 그 부담금까지 다 부과해서 받고 있으면서 공공의 주차장은 안 만들어 놓고 또 주민들만 또 이렇게 과태료 받고, 처분을 받고. 또 행정부 집행부는 또 징수 못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계속 좀 악순환이 되는데. 100%, 무슨 문제가 100%는 해결될 수 없지마는 최대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서 이제 5페이지에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정관읍·일광면 주차장 확충이 미흡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일광해수욕장 일원에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주정차 민원이 급증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기장읍 교리에 1003번 종점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물론 이거 버스노선은 시에서 한다지마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일광신도시 주변으로 정류장을 옮겨서, 옮길 의향은 없나요? 그런 민원의 해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저기 교리에 있는 부산여객.

혜금

김혜금위원

예, 1003번. 그러니까 어차피 일광신도시에 8천 세대 이상 들어오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움직일 건데. 지금 해수욕장 관광객이랑, 거기에 또 본대(본디) 주차장이 미흡한데다가 대고 이렇게 막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일광 쪽에는. 그래서 대중교통인 1003번 이 기장 교리에 두지 말고, 어차피 기장 교리에도 이 중심가에 있지 않습니까? 매연이라든지 소리가 시끄러워서, 방금 김종률 위원님 조금 연관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신도시로 옮기면 신도시에 있는 분들도 조금 움직이기가 좋을 것이고 교통량도 조금 소량이 움직이는 거보다 대중을 움직이면 이게 길도 조금 수월해지고, 그죠? 그런 행정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우리가 못 한다 하더라도 시와 협조를,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특히 그 정류장 차고지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민원이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신도시 쪽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181번 버스가 이제 거기 다니고 있고. 이제 정관으로 가는 8번 버스, 거기는 평균 그야말로 한 7분, 10분 안에 다 지나다닙니다. 이제 물론 중심 도로를 따라서만 그렇지만. 근데 지금 그 정류소 옮기는 그 부분도 이제 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쉽게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뒤로 이제 일광 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하는데, 생각처럼 조금 그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어서 그것도.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일광신도시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8천 세대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즈그가 장사를 하려면 사람 많은 데 정류소가 옮겨지면 더 좋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요 주변에 주차장 이런 어려움도 해결이 되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시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시에다가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검토에 앞서서 이 버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걸린 이해관계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일광으로 빠지게 되게 되면 지금 그 노선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타는 시간이, 이 배차 간격이 이제 길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뭐 간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이런 대중교통이 있으면 승용차들이, 개인 승용차들이 조금 지양을 할 것이다는 그것도 가정하에 하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결국 민원 받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시와 협의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또 보면 기장군 관내 차선 재도색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에 기준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차선 재도색은 기준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그냥 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낡은 이제.

혜금

김혜금위원

희미하거나.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또 다시 그어야 될 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래 된 부분을 찾아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연중 계속 지금 우리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이 뭐든지 이거 예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면, 또 주민들이 이리 쳐다보고 예산 낭비라고 막 할 거니까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조금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해 주시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집행부에도 일을 열심히 하고도 욕먹지 않고 안 좋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면 저한테 기준 하나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귀에, 귀가 따갑게 체납 부분이라든지 결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미 뭐 앞서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것을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체납이 많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간제가 72명이 이 주차를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잘못하면 주차 딱지 뭐 하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이 뭐죠, 과태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진교통과에서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70%가 가까이 과태료를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좀 그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모범운전자회하고 기장교통버스 기장군버스에다가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합니다. 보조금은 어느 돈보다도 그 정산 처리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지금 판단을 하시고 올리신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첫 번째 모범운전자회한테 18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집행내역은 장비구입, 유류대, 급량비로 하셨죠. 지원 근거는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하셔서 하셨습니다. 페이지가 5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 그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1800만 원을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했고 집행내역은 장비구입, 유류대, 급량비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건별 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1번부터 109번까지 1800만 원이 다 먹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맞지가 않잖아요, 집행내역하고. 장비구입에 400만 원을 쓰고, 유류대를 800만 원을 쓰고 이렇게를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건별 집행내역은 109건이 1800만 원이 다 먹는 걸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 환수가 돼야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여기 보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비가 유류대가 되겠고요, 그 안에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과장님.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건별 집행내역을 올리셨잖아요, 18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65번에도 삼거리주유소 있고, 주유소 사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류대 같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금액을 그러면 장비구입부터 유류대, 급량비로 나눠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 눈에는 다 먹는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보조금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한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장교통버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마을버스입니까? 아니면 농촌형 마을버스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우리 마을버스입니다. 아, 이거는 기장군버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버스 4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자, 그럼 4대였어요. 제일 처음에 2대가 들어왔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2대 먼저….

승자

맹승자위원

2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9년 10월 달에 3대가 들어왔어요. 그럼 5댑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비차량 1대하고 해서 총 5댑니다. 현장에 뛰는 거는 2대씩 4대가 뛰고, 1대는 예비차량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자, 그럼 하나는 예비차량으로 해서 총 5대가 있고 현재 운행하는 건 4댑니다. 맞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사분은 그럼 몇 분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기사가 10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명이죠? 그럼 지금 4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5대면 두 분씩을 생각할 수 있는데, 4대에 열 분이면 어떻게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자, 그거는 좀 있다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또 임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임원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임원은 왜 두는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뭐냐 하면 말하자면 버스회사거든요, 따지고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이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게 단지 우리가 현재 기존에 뛰고 있는….

승자

맹승자위원

민간위탁처럼 저희가 맡긴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도 그 부분을 어떻게, 기존에 쓰던 사람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한마디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저는 결단코 맞지를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총 4대가 늘 같은 코스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노선이 정해졌으니까 노선대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주유비가 너무 들쑥날쑥입니다. 9월분 주유비는 300만 원이에요. 10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10월분은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11월 주유비는 12월말에 나갔는데 59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12월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 기사급여를 기사가 좀 전에 1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3명분으로 2100만 원이 나갑니다. 11월 달에는 10명분 해서 1800만 원이 나갔는데 갑자기 13명분으로 늘어, 아니지, 14명이네요. ○○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멀쩡한 찬데 왜 근저당이 되었을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지금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완전히, 지금 저는 결재 과정에서 이 돈이 나갈 때 정확하게 나간다고 보고 했거든요. 그래 해서 이 자료가 나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데. 의문 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소명의 시간을 꼭 좀 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마을버스가 들어올 때부터 투자 대비 너무 이용자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적자 부분을 또 계속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청렴하게 투명하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근데 그거는 제가 아마 청렴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이거는 일반 어떤 운영이 아니고 복지, 여기는 취지가 정부에서 만들 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복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취지에 맞게 이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구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꼭 철저하게 소명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16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것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 실적이라고 올리셨는데, 이걸로는 제가 어떻게 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건수하고 금액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건순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8년 1월 1일부터 올 4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것은 기본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제가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에서 받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에다가. 제가 그 동부산 때문에. 그랬더니 담당자가 오셔서 6억 얼마라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데에서 받았을 때는 근 30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올라온 거 보면 29억 1300만 원입니다.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건데 어떤 게 맞는 상황입니까?

은진

노은진교통과징팀장

교통과징팀장 노은진입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잠깐만. 과징팀장이 답변을 좀,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얼마 전입니다, 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기장군이 16개 구군에서 많이 지급되는 걸로 제가, 손안에 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얼마가 나갑니까, 했더니 페이퍼(paper)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선 6억 7천인가 이 정도로 빼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아닌데, 내가 아는 건 더 많은데’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29억 1300이라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은진

노은진교통과징팀장

교통과징팀장 노은진입니다. 그때 의원님한테 제가 찾아뵀을 때는 우리 교부금을 6억 7천, 시에서 받는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6억 7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 30%면 얼마죠?

은진

노은진교통과징팀장

8억 얼만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30억에 30%여도.

은진

노은진교통과징팀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저희도 이걸 할 때 판단을 하는데, 판단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한번 짚은 거구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돌고래광장으로 정관에 주차장을 하기로 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맞지 않고 중앙공원이 맞습니다.” 그럴 때 과에서는 “아닙니다, 돌고래가 맞습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민원이에요. 중앙공원이 맞다고, 주차장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 계속 저는 “중앙공원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부터 해 가지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중앙공원이 맞습니다.”라고 계속 했을 때 과에서는 “돌고래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다시 이걸 중지하고 중앙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제가 이 인수를 받았을 때는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서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돌고래광장 거기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보다 거기가 낫다 해서 시작됐고. 지금 중복, 도시계획시설 중복 용역 결정하는 그 용역 과정에서 노목을 보호할 방안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한다고 일단 중지를 시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반대의 민원을 넣은 걸로, 서명 자료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조금 민원은 그 나무 때문에라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라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을 때에는 전혀 듣지를 않았다고요. 거기가 맞다고 계속 하셨는데, 그때는 노목이 없지 않았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있었는데 그 처음에도 그 당시에도 그 노목이 있는 노거수가 있는 그 부분을 뭐냐 하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과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정말 충분히 의견수렴이 또 의회 의견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최근에 학교 근방에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전국에서도 그렇고 좀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학교 근방에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 예산이 아닌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내려온 예산으로 기장초등학교 앞에 하고 교리초등학교, 새로 일광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설치를 했고. 지금 또 이 부분은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올해 카메라를 3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 예산을 올해 우리 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보했는데, 지금 어디에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경찰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에는 기장초 말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지보수하기로 2억 8천이 전액 다 시빕니까? 2억 8천이라고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네요? 이게 시비가 아니고 2억 8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빕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과속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옆에 안전펜스라든지 도색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표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붉게 바닥을 붉게 하는 이런 거 이런 예산은 우리 군빕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과속단속카메라가 학교 앞에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우리 학교 앞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다 거기에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어린이집원장들이 요청을 하면 맞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기장에 76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메라가 설치 돼 있는 곳은 7군데 설치돼 있고. 올 지금 시에서 카메라 설치비를 내려주겠다고 한 게 상반기 2개하고 하반기에도 2기를 더 주겠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가 학교에서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 주변에서. 그래서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또는 보호구역 내 신호등 이런 거는 필수로 할 거라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장군에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76개 중에서 7개밖에 과속카메라….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현황이 그렇고. 지금 위험하다고 확인되는 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건 점차 좀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진교통과에서는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꾸지람도 많이 듣고 또 업무 추진하는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설도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농촌형 교통모델 기장군택시사업 요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방향제시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국비도 타 오셨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아까 맹승자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관 의원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다 이 공약이고, 뭐 공약이라기 뭐 하지마는. 다 주민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가 정관입니다. 모전리 하나 빼고요. 2019년도에 빼 놓고. 근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4군데 있고 철마도 있고 많은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잡니다, 정관에. 그래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 어떤 거리라든가 이용실적 등등을 해서 용역에 대한 돌고래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의원 세 분하고 그때 선진교통과 국장님 경제국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모니터링도 반대하신 분들이 이장협의회 하신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서 그런 부분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모니터링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주민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 한 거 있잖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모니터링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중앙공원하고 그다음에 돌고래분수주차장을 양쪽으로 비교했을 적에 이장단이, 주민들 대표하신 분들이 반대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모니터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제가 와서 한 거는 없고. 그전에 받은 거는 뭐냐 하면 말하자면 중앙공원보다는 그쪽이 주변에 상가가 너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그 지역이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제가 들어….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관읍에서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주무관님!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보호수 관련해서 그런 적은 있었고. 지금 중앙공원을 할 것인지 돌고래광장 할 것인지는 벌써 결정 나 버린 상태에서 제가 이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이전,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습니까, 주무관님?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보호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관련되는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호수를 어떻게 할 거다 모니터링은 어떻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우리 용역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니까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했고, 이 식물이 과연 살아날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그다음에 계획과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서 어떤 (청취불능). 그전에 또 한번 저한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관읍에서 중앙공원을 하면서 같이 용역을 하면서 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9월까진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수요, 중앙공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우리가, 그 말씀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서 수급 실태조사 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요. 아까 성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액이 세입 체납이 많습니다. 이게 주정차위반 중에서 거의 1년에 주정차위반이 우리 세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오는데 5억 정도가 정관읍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주정차위반으로. 또 2개 정도가 정관에 주정차위반 감시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시급한 내용은 확실하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공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바삐 정관에 공영주차장을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좀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어떤 누구든 간에 이장단이고 일반 주민들이고 간에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분명히 노출시켜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거는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왜 이 부분이 좋은지.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뭐여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당부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돌고래 팽나무 보수 용역을 하셨잖아요. 1980만 원으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되지 않았죠? 예비비는 이게 되면 다시 예비비로 다시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휴먼도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는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김형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 강성호 팀장입니다. 하수팀 박성욱 팀장입니다. 형질변경팀 최재완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휴먼도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휴먼도시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휴먼도시과장 박봉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형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강성호 하수팀장 박성욱 형질변경팀장 최재완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며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555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부서사무인데요. 지금 현재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한창 조성 중이고 테마파크가 지금 조성 중이고 이런데 내년, 길게는 그 후내년에 완전 전체가 조성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오·폐수 하수관로관이 지금 머지않아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야 사업체 주체들이 하겠지만 이 관로 방향이라든지 그 처리, 관로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방류할 것인지, 어떻게 관로를 이렇게 통과시킬 것인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현재 부산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오수 관로 문제는 부산시 사무지만 지금 우리 기장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 현안문제로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환경공단으로 이래 올 것인지? 심지어는 죽성에서도 시위까지 했어요. 죽성마을 주민들이 이리 넘어오면 안 된다고 시위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 봅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처리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장하수처리장은 2006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고 처리용량은 일 2만 7천 톤 가량입니다. 송정 그리고 기장, 대변, 일광 일부 그리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발생 하수가 현재 유입되고 이래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 평균 유입 하수량은 한 2만 5천―하루―입방미터이며, 가동률은 93%고, 강우 시 시설용량을 한 번씩 초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시설은 06년 3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승인되고 15년 6월에 관광단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34개 시설 중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년 5월에 오수관로 80㎜에서 400㎜짜리 26.5㎞가 준공되어 현재 부산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으면서 현재 시설물은 미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발생 오수는 2016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 있는 그런 상태고, 총 계획 하수량은 일 7580입방미터이나 2018년 기준으로 하루에 1648입방미터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아마 하수, 계획 하수량에 아마 도달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대책은 현재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송정, 내리 분구에 발생한 하수를 일단 해운대처리장으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계획을, 관로공사를 시행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에 착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기장군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계획을 현재 재수립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하수를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한 관로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일부는 처리하고 있어 부지 내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는 현재 부산시에서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기장에서 발생하는 불명수 처리로 처리장 부담을 경감토록 이렇게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여기로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이쪽으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도 그 16년도 그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있는 하수 처리를 저희들 그, 일송대게인가 그 대게집 있는 옆에 봐 보면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 배수, 거기서 배수 넣어서 기장으로 지금 압송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연결한다는 그 자체도, 여기 처리용량도 지금 거의 90% 지금 차고 있고, 차 있고 가동률도 용량이 지금, 그러면 증설을 더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부산시에 무조건 따라서, 따라가서 해도 될 건 아닐 것 같고. 모든 게 지금 부산시 오시리아고 일광신도시고 다 개발은 자기들이 시켜 놓고 교통 문제라든지, 우리 또 박봉수 과장님이 최근에 일광신도시 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참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교통 불편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강하게 말씀도 해 주셨듯이. 이 부분 오시리아 오·폐수 문제 관계도 정말 좀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거 지금 선진교통과하고 휴먼도시과는 이야기를 특별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러 부서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3개 부서가 휴먼도시과, 선진교통과, 조세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토지정보과, 이 3개 부서에서 세외수입 미납이 너무 많습니다. 이 3개 부서에서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다 10억들이 다 넘어요. 그러면 5개년을 봤을 때 지금 한 누적, 받지 못 하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한 부서에 한 20억씩 될 것 같아요. 또 못 받고 있으면 또 결손처분 해 가지고 또 6년 차 되면 1년 차는 없애 버리고. 특히 지금 그린벨트 개발구역, 그린벨트의 개발 건으로 해 가지고 수도 없이 지금 부과는 됐어요. 이거 지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물론 예방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까지 했겠지만 부과를 했으면, 누가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부과해 놓고 집행부에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이 업무를, 이 일을 왜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답변….

종률

김종률위원

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공통 세외수입 징수 목표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줬는데요. 저희들은 과년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공정조세과 쪽으로 해서 체납정리계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현년도에 대한 저희들 징수 체납돼 있는, 현년도에 안 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 최대한 징수를 지금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거 560페이지 보고 계시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미납률이 정확하게 70%입니다. 당해 연도에도 70% 이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수납이? 당해 연도에도 1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70% 이상을 못 받았고 넘겨줬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 가지고 낮아진 금액이 70%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답변 드릴까요?

종률

김종률위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위법사항에서 본인들이 사실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법이 이제 달라져서 전에는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금액이 자꾸 증가되는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은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에 미징수 부분을 없애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노력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하수시설 정비사업을 보니까요. 아마 작년도에 36건을 하셨네요, 5개 읍면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581페이지. 거기를 보니까 9개가, 36개 중에서 9개가 기장읍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노후 하수시설 정비공사, 하수시설 설치공사, 노후 된 게 참 많네요? 기장읍에 어떻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노후화된 하수시설이 좀 더 많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장지역은 일단의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정리지구로 이렇게, 과거에 이제 청강지구 1, 2지구, 대라지구 뭐 사라지구 이런 식으로 일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수시설이 미설치된 곳도 있고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수 부분이 저희들 양산 시절부터 시작하면 조금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차원에 있다가 이제 이게 저희들이 CCTV를 해 보니까 기장읍만 지금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 180억 정도 들어가야 노후관을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시에 돈을 받고 저희들 군에서도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계속 노후 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많이 이걸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하수관로에 의해서 생기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이 새로 생길 때부터 계획돼서 생기지 않고 취락지구부터 생기다 보니까 이런 하수관로 같은 게 정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기장읍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올라왔었네요? 이거는 어느 지역, 청강리 일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보는 겁니까?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읍 청강리 일원만 거기만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1억 갖고는 청강리 일원도 일부 구역만 지금 저희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시의 하수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돈도 5억씩 이렇게 다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부산시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하수가 오접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수, 사실 물 빠짐이 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물 빠짐이 좀 안 좋다든지 뭐 하수도가 제대로 안 된다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저희들 가정주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기장군 관내에 아마 하수관로가 이게 정비가 빨리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수 관리 정비를 통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극대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장 있죠? 우리 군수 공약사항입니까, 이게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 지금 추진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 있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현재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처리장에 대해서는 군비 들어간 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 다 국·시비로 다 하고 있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 하수처리장은 몇 톤입니까, 일일 처리량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정관은 일 처리량이 4만 입방미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동부산 하수처리장은 일일 처리량이 5천 톤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5천 톤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이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부산시에서 이제 정관, 그러니까 장안택지 안에 있는 의·과학 산단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이제 길천, 월내, 임랑 쪽 이제 이송하는 부분 그리고 좌천, 좌동지역만 이제 해서 하수용량을 자기들이 봤을 때 5천쯤으로 그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덕, 선암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내덕, 선암까지는 지금 아마, 그거는 안 되면 마을 하수처리장을 별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없다던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 돼 있는 게 지금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긴 있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상 못 만든다 그러데요? 그때는 그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을 갖다가 못 하도록 만들었다는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외곽에 너무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로를 매설한다…이제 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택지도 지금 한 2천 세대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되고. 또 방사선 의·과학 단지는 별도로 거기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된답니다, 거기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폐수처리장은 별도로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폐수, 오수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답니다,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장안읍 쪽에 이래 이 용도로 하는데 원칙은 이게 이래, 사실 마을별로 지금 만들어 놘 오수처리장 처리시설이 용량도 부족하고 또 정상가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종합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지금 하근 같은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그때 동부산관광호텔인가 그걸 넣니 안 넣니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고장이 잘 나고 넘치고. 또 지역에 쉽게 그렇게 또 집이 그거만큼 더 많이 지어질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렇는데. 이게 5천 톤으로 이래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일 5천 톤이. 이게 왜 5천 톤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때 당시에 이거 도예촌에 영상센터 들어오면서 부산시하고 MOU 체결할 때 이거 부산시에서 다 해 주기로 이렇게 그때 하는 조건으로 그래 만들었죠,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는 본래 하수처리장시설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게 돼 있는 건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위에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축구장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축구시설, 축구장뿐만이 아니라 밑에 하수처리장시설까지도 부산시에서 다 해 주기로 우리 도예촌 영상센터 땅을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 부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한 2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5천 톤으로 이래 놨는데. 11쪽에 업무보고 하는 데 있죠,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5천 톤이 아닐 거라고 이게, 잘못 오타가 된 건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기장이 2만 7천 톤이고요. 기장이 인구가 예를 들어 갖고 한 7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장안이 지금 1만 명이거든요, 다 합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도 지금 부족해요, 지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데 현재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용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가 2천 세대, 장안고등학교 한 2천 세대 지금 21년도 끝난다 아닌교,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지금 그리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닌교, 그죠? 들어와야 되고, 좌천 건너편에 일광에 거기 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원리.

대군

김대군위원

말고, 여하튼 거기도 한 1만 세대 정도, 1만 세대가 아니라 한 1500세대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갈 데가 없다고. 지금 문오성 쪽에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게 처음부터 뭣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부산시하고 협의를 다시 좀 해 보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4쪽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지금 그 공람하고, 공람 끝났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람이 끝났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은 많이 해결해 줬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 2020년 실효 대상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그 민원은, 도시정비계획 있잖아요?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재정비 용역 지금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재정비 용역했는 거 그걸 갖다가 며칠 전에 의견수렴 해 가지고 끝났다 아닌교,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 해결은 다 잘해 줬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있는 부분에 저희들, 저희들 도시기반조성과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이제 투자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시설이 이런 부분에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반영을 시켜줘서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 또 2021년이나 2년 사이에 또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금 없어졌더라도 그때 또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들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폐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이거를 빨리 일몰제에 안 가게 빨리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초안을 좀 잡아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월내, 길천, 임랑 해안가 쭉 이래 올라오면서 거기 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연마을 위주로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보통 있을 때, 전임 민선 군수 있을 때 2006년도인가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0년 이래 일몰제가 된다 그러면 2026년 되면 뭐 여기 다한다고, 지적선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렇죠,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거의 한 10% 정도 이래 달성이 됐을까, 뭐 거의 안 됐다고 그 해 놘 게. 그래 가지고 도시기반조성과에 지금 이런 예산을 그래도 그 전에 집행부 군수가 있을 때는 600억, 700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보면 뭐 200억, 300억 이래 투자를 막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거 늦어진다고, 더 늦어져버려. 그러니까 이거 그 사이에 지금 땅을 지적선을 보고 구입한 사람 또 그 땅을 보고 판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권리, 의무 권리 관계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너무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20년 후에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된다, 공사를 착공 안 했을 때 하는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특히 월내 같은 데, 길천 같은 데 그 가면 꼬불꼬불 길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데 전부 다 선을 착 착 착 그어 놨다고. 그러면 26년 되면, 27년 되면 다 실효돼 버린다고. 실효 돼 버리면 그때는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참 무슨 이거 도시 계획하는 부서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좀 투자를 하든지, 이걸 갖다가 군민들한테 이거 홍보를 해야 돼요. 26년 되면 도시계획선 이거 다 없어져진다고, 실효 돼 버린다고. 군보에다가 내든지 해 가지고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데 보면요, 그러니까 민가도 없고 주택도 없고 산에 그냥 줄만 그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긋기는 그었는데, 저희들이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인구가 유입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떤 곳은 또 줄어들어가고 아직 거기까지 개발할 계획도 없는데 줄만 그어진 데도 많거든요. 거의 사실상 20년 뒤에 일몰제를 해 놓은 거는 선만 그어 놓고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제가 위헌으로 판단이 돼서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기장에 있는 선들이 너무 사실은 많이 그어져 있어 있는 거 다 하려고 하면 도시기반조성과하고 한번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1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아닌 거는 빨리 없애고요. 새로, 이제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선을 새로 그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걸로 앞으로 도시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안을, 박 과장님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 저거를.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주민….

대군

김대군위원

만들어내고, 이제 산 쪽에 이래 그냥 평지에다가 그어 놓은 거, 문오성 뒤에 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해가 돼요. 없애 버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오성 쪽이라든지 월내, 길천, 임랑, 좌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있죠, 그죠? 선을 그어 놘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저기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안 되면 저거 없애버리면 저거 진짜 엉망진창 돼 버린다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선 그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 일단은 방향을, 폐지는 할 거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투자 계획이 있는 거는 조속히 빨리 투자를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준공을 시키고, 안 되는 거는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일몰제 다가왔을 때 지금 폐지를 하고 나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홍보 좀 하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단을 통해서 각 마을에 안 있는교, 그죠? 2026년, 2027년 되면 일몰제가 돼 가지고 이거 다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착공할 부분은 착공하고. 군수가, 군수실에 쳐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걸 해야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될 상황인 안 될 것 같아. 상당히 내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대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기반조성과하고, 공원은 저희들 산림공원과, 주차장은 우리 선진교통과 이런 부분에 다, 되는 거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계에서 다 처리….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좀 만들어 보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제척지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고생은 많으시나 정관 제척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하도급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어디서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지금 올리신 거 보면 착공이 2020년 12월 11일로 이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갔던데 설계 변경은 어떤 사유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제척지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설계에서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리고 물 양이, 관을 예들 들어 갖고 이제 한 80㎜ 뭐 100㎜짜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좀 그거 됐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조금 키우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

승자

맹승자위원

설계 변경으로 금액이 더 증이 됐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마 당초 계획하고 어떤 부분은 올라가고요, 어떤 부분은 또 지역은 내려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총괄, 총괄.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총괄적으로는 거의 평균 비슷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중장비 대금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공사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저희들 의장님하고 다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한 9차례 정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성진에 의해 가지고 장비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야군(야간군수실)을 신청을 한 번을 또 했고요. 또 저희 사무실 와서 또 저를 만나고 간 적도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결과가 지금 궁금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결과가 지금 이제 오늘, 오늘 저희들 정인건설의 사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해 가지고. 그 실무자 말고 사장이 직접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사장님이 일단 50%를 해 주겠다. 그리고 장비를 계속 끝날 때까지 쓰겠다. 그리고 민원….

승자

맹승자위원

최종 된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최종 합의가 된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요, 합의가 아니고 일단 제시를 할 때 제시를 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공기가 조금씩이라도 당겨져 간다면 매월 못 받은 돈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2%씩 한 달에 그걸 주겠다. 뭐 이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증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몇 분이 그냥 박차고 일어나 가 버렸어요.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서 11시에 했는데 결론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렬,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실제 정인에서는 성진에 대금을 다 줬어요. 원청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줘도. 그런데 저희들이 9차례 정도 이렇게 대책회의를 함으로써 그래도 이분들은 못 받았으니까 그래도 원청에서 우리 관하고 같이 공사를 하니까 이분들도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해소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저희도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 성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성진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현장감독이 다 파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 이 도의적인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였고요. 뭐 지금 계속 어렵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도 좀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잘 진행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또 정관 제척지에 대해서 근 지금 두 달 가까이가 멈춘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혜이기도 합니다. 공정률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고 공정률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51%는 됐지만 본인들이 제출한 그 공정대로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제대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광 공공용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보상단계인데요. 보상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보상평가를 도시기반조성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현재 한 35억 정도가 평가액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확보가 안 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당초에 저희가 감정가가 얼마를 예상을 했었던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공시지가의 3.5배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56억 정도 확보를 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5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35억이 더 추가가 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50억 정도 산출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당초 그때는 공시지가의 대략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뭐 1, 2억도 아니고 30억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이제 공공용지가 일광신도시 인근 다 부족하다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평가액이 이제 그만큼 나오니까, 만약에 거기에 공공용지를 추진해야 된다면 용지를 확보를 해야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지금 그 입장은 거기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가 문제없다고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데 명시·사고이월 보면 분명 지금 83억 5200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긴 금액은 본예산에서 83억 9800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면 83억 1600으로 또 결산을 합니다. 과장님, 3개가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올리신 12개 중에 지금 일광 용지하고 그다음에 기장군 상습침수지 이 부분이 금액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억 800으로 올리셨는데 결산에서는 7억 7400으로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외수입 징수 목표로 하셔 가지고, 2019년도만 제가 체크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4억 6천만 원 가까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으로는 지금 1억 400이거든요. 이행강제금으로 올라온 금액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19년도 말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19년도만. 이 부분이 제가 좀 그렇고. 또 560페이지를 보면 이행강제금으로 2019년도에 38건수 해서 2억 3300으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요거는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문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손액 아까 얘기하셨을 때 당해 연도에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년 치를 가지고 있다가 자주재정과로 넘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당해 연도만.

승자

맹승자위원

당해 연도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당해 연도만 저희들이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 거는 이미 자주재정과로 넘어간 거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9년도 거도 미수납액 요거 6억 7천이 또 넘어가는 거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자주재정과는 솔직히 무슨 죄입니까? 모든 과에서 다 과태…. 조금 더, 왜냐하면 본인 과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본인 과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게 서로의 상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는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보이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최소한만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건의를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것이 거의 뭐 65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조치내용과 조치일자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에 해마다 조치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까지의 그 결과가 여기에 있으면 저희가 판단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한번 얘기 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내나 655페이지부터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단속을 하게 되면 본인들 보고, 저희들 적발된 사항을 통보를 보냅니다. 요 맞느냐, 틀리느냐? 이제 그게 행정절차법에서 만약에 자기들한테 안 하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보내고 나서, 본인이 했다고 자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보내거든요. 시정명령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 사이가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휴먼도시과에서 올리신 654건은 여태까지 계속 이루어진 17년도 거까지 다 이렇게 넘어와서 이 최종이 654건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개발제한 관리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 거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적발이 된 사항.

승자

맹승자위원

또 있냐 말인 거예요, 저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앞에 거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다 이제 넘어와서 이만큼인 건지, 아니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앞에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앞에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앞에도 이게, 이게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건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18년부터 20년도가 654건이면 내년에는 또 19년부터 21년까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라도 기존 몇 건까지는 올려주시면 저희가 파악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부분 저희들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7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어호진 팀장입니다. 보상팀장 강상훈 팀장입니다. 토목1팀장 박종일 팀장입니다. 토목2팀장 김광술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성국경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무진 건설행정팀장 어호진 보상팀장 강상훈 토목1팀장 박종일 토목2팀장 김광술 하천팀장 성국경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691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상세추진에서요, 지금 공약사항이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뭐 프로테이지라고 따지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완료된 그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지기에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실행 불가능한 공약도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불가능한 공약사항도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불가능한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없고요, 지금 실행을 다하고 현재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진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사업도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공약 완료된 거는 어떤 게 있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740페이지부터 요게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동～안적사 간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로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안적사 그거는 안평에서도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다 됐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안평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요 우리 기장 쪽에서 안적사를 통해 가지고 저 석대까지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안적사에서 석대 가는 거로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석대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요 사업은 지금 내리부터 해 가지고 내리저수지까지는 도로가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내리 그쪽 올라가서 포장이 잘 돼가 있던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는.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서 안적사 들어가는 길이 조금 꼬불꼬불 하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됐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선이 해운대까지 연결돼야 그게 이제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장만 도로를 개설한다 해서 이 도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 쪽에서도 도로개설이 되어야 이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거 돈이 뭐 수백억 이상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 기장군만 도로를 개설한다 해서 이게 뭐 효용이 있는 도로가 아니어서 이게 재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현황도로가 사유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지의 동의를 저희들 받아 가지고 현황도로를.

혜금

김혜금위원

아, 꼬불꼬불한 그 도로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포장을 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군민에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리고 신리～개천 간 도로개설은 지금 저희들이 요거 마무리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천～동부산농협 간 도로개설 이거는.

혜금

김혜금위원

시작을 아직 안 했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2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혜금

김혜금위원

줄여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문중～좌천 간은 보상을 갖다가 지금 일부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청광마을은 올해 한 지금 6월 달인데 조금 한 한두 달 정도, 한 7월 내지 8월 되면 이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7호선 선형개량도 지금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도 이게 2013년도 이 이제 공사를 시행하다 이게.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부도난 사건이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부도가 난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 지금 어째 돼가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요게 이제 소송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소송 이제 끝나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보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 아마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도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안천 명소화사업은 산책로 부분은 약 3㎞ 정도가 됩니다. 산책로는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도교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보도교만 하면 끝나는데, 보도교는 이번 추경에 원전과에서 신고리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20억을 저희들이 일단 올렸습니다. 그것만 되면 보도교까지 하면 이제 저희들은 끝나고. 거기에 친수공원이 1만 3200헤베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원 부분이라서 이거는 공원 파트에서 사업을 시행할 걸로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좌광천 상류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셔서 해 주셔야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을 다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하고 싶은 거는 지적도상 1033번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1033번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어느 마을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요? 절이, 무슨 절입니까? 그때 제 방에 민원인이 오셨더라 아닙니까? 그 뭐지? 광명사입니다. 광명사.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광명사.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 그 길이 지금 우리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지요?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사유지 현황도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사유지면 길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냥 현황도로라고 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현황도로라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 이런 현황도로는 우리 군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도로의 기준에 맞게끔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자기 땅을 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

도로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 다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1033번지 그 지적도상 도로는 박씨 문중의 묘지 앞으로 지나가니까 보기 싫어서 끊어버리고 밑으로 이래 길을 냈는데, 지금 그게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요, 그게 분명히 도로가 아니지요? 사유지 아닙니까,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왜 그 뒤에 지금 집을 많이 짓게 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건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주민이 50세대 이상 거주할 계획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박씨 문중하고 어째 합의를 하셔 가지고 뭐 어떻게 도로를 내 줄 그런 의향은 없나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이 부분은 이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이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법이 최고,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도로 하시잖아요, 도로를.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도로를 하시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요. 도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보상을 하고 도로의 형태를 갖춰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현황도로를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선을 긋는 거도, 지금 계획선을 그어 놘 것도.

혜금

김혜금위원

못 하고 있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못 하고 있는데 자꾸 긋기가.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그어서 언제 하겠느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앞으로 주민이 50세대 이상이 거주할 목적도 있고, 초파일날 보면 사찰에 많은 신도들이 방문하고 있고, 평일에는 차량도 많이 진출입을 하더라고요. (한숨) 아이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 장기적으로 자꾸 일단 검토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없으면 그 집짓기를 안 해 줘야지. 길이 없는데 어째 왜 자꾸 건축 허가는 내줍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 건축….

혜금

김혜금위원

민원인이 뭐를 하나 잘못하면 엄청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공무원 문턱이 높니, 낮니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못하는 것도 엄청 많네요,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몇 개 과를 내가,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데 좀 제가 이거 제가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제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부서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중에 지금 두 건이 문화재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 테마임도, 먼저 테마임도 건 그 좀 빨리, 우리 교리에요. 교리에 그 올라가는 백두사로 올라가는 테마임도 건이 벌써 올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문화재 하나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공사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건 좀 해결이 돼야 될 때 아닙니까? 어떻게 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문화재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저희들이 문화재 심의를 받았을 때 그 향교 주변에 기장 고읍성 성벽 기초가, 그래 기초의 아래 단이 거기에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옹벽으로 양쪽에 이제, 도로의 폭이 6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했는데, 옹벽을 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됩니다. 보통 1미터 내지 1미터 50을 파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땅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방법을 우리가 찾다가 훼손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석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땅을 깊이 안 파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우리가 설계를 또다시 했습니다. 하고 석축을 하게 되면 또 땅이 조금 일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상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문화재에다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를 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냥 덮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대로 공사가 들어가고요. 이걸 어떻게 또 보존을 하자 하는 또 의견이 나오게 되면 조금 또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공사는 저희들이 다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요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고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일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아직 진행 중이네요. 그렇게 또 알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도로는 아주 중요한데, 페이지로 보면 765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기장중학교 옆에 철길을 따라 저기 고려병원 다리 있는 데까지 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아직 조금도 이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위원님 765페이지.

종률

김종률위원

65페이지 보시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기장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 도로가 정말 저기 앞으로 신도시 쪽에서 이게 또 14호선이 정체가 되면 부전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철길 쪽으로 해서, 도로 건너 쪽으론 지금 이번에 아마 도로 개설이 할 수,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그 도로에서 저쪽에 기장병원 쪽까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거기는 지금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빨리 개통을 안 시켜주면, 아니 앞으로 이 구간을, 이 구간을 좀 개통을 안 시켜주시면 도심의 정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내년이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좀 읍내 안에 교통이 좀 정체가 덜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질의해도 되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정관에 있잖아요, 그지요. 산업단지 거기 지금 엔씨부산 그 매립장 있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다 안 됐습니까, 그지요? 거기서부터 저 이래 국도 60호선, 그지요? 국지선 이거 60호선하고 연결시키는 거 있지, 그지요? 그거 공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거는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엔씨부산에서 그 국지도 60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계획도로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관에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정관 농공단지에서 예림교차로 간,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 안 남았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보상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 공사비가 한 22억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예산을 넣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지금 못 하고 있고. 계속 시에서도 그거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전교 쪽에 이제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요게 이제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일단 그 조금 전에 정관농공단지에서 예림교차로 간 그게 한 22억 정도 들면 도로가 되니까 그걸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두 개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시에서 순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지상으로 다리판을 세워 가지고 그래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게 예산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네,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부산시 소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그 나오겠나, 그? 그리고 모전교에서 르네상스 있지, 그지요? 협성르네상스 그게 무슨 전번에 내가 얼른 내 듣기로는 그게 공사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고, 소멸돼 버렸다고 공사를 못 하게 됐다고 그러던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저도 이번에 듣기로는 그게 이제 이번 7월 1일 자로 실효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다더라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면 그게 아마 실효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관에서 협성르네상스까지는 길이 잘 돼 있어요,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부터 이제 병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 그 다리 있는 데까지 모전교 다리까지 거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그게 부산시에서 예산을 잘 투입을 안 시켜 가지고 좀 이래 실효가 돼 버리면 저거 또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저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실효가 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지적선이 그러면 없어져 버린 겁니까, 그게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계획선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2차선 도로 그대로 되겠네,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있는 그대로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대로 되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만일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요, 거의 다? 그지요? 다 알고 있을 거구만은.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그게 실효가 돼 버려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직 7월 1일까지니까, 7월 달까지지,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7월 1일 자로 이제 실효 고시를, 휴먼도시과에서 실효 고시를 하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나가뿐 일이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린, 이거 시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어디까지나 기장군민이 사용하는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실효가 돼 버리면 피해는 우리 기장군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의 도시기반조성과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관심을 덜 가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 있을 때는 꼭 해 준다고 약속까지 하고 정관에 와서 다 그래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안 해 주는 거라, 저게. 그러니까 저 부분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세워져야지. 그냥 놔둬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쪽에 장안 그 농협에서부터 월광휴게소까지 길 있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좌천교?

대군

김대군위원

25미터에서 20미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20미터로 바뀌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도시기반조성과로 넘어왔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다른 부서에서 했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앞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휴먼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작년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게 고시 다 됐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 올해 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요. 이 노선도 올해 7월 1일자로 원래 실효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다음 주에 실시계획 고시를 합니다. 딱 맞춰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어디 보니까 나오던데, 총공사비가 130억인가 이렇는데, 이게 다리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다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삼십 몇 프로 우리가 몇 프로, 다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완료시켜야겠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도 사실 추정사업빕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실제 나중에 그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총사업비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그대로 갈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설계하고 나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설계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보상 들어가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면 착공이 되겠네. 공사….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보상비를 시하고, 우리 군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 좀 어렵고, 한 2년이나, 2년 정도에 보상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3년 이러면 또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보상도 빨리 좀 하고 실효 안 되도록 하이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월내 끝부분에서 한수원 삼거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국도31호선.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공사를 잘했더라고. 그 사업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리라. 다리가 2차선이고 나머지는 4차선인데, 그렇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다리도 사실 부산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일단 저희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교량을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량을 완전히 깨 가지고 다시 할 거냐. 그럼 기존 있는 교량이 사실 구조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천 홍수위를 따져보면 이게 교량이 좀 들려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새로 신, 지금 교량은 그대로 두고 신설하는 교량은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러면 사업비도 좀 안 줄어들겠습니까. 근데 기존 있는 교량이 나중에 수명을 다 하면 뜯고 다시 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이러면, 그래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하더라도 저게 사업비가 한 42억 내지는 45억 정도 드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한수원에 좀 하라고 협조 좀 하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 도로가 25미터 도로기 때문에 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다가 일단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앞에 그것도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철교 있잖아요. 복선전철로 나고 난 뒤에 철교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철교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고? 지금 철도가 열차가 안 다닌다 아닌교,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열차가 안 다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다니고 거기 레일을 다 걷어냈더라고, 보니까. 다 걷어냈는데. 이제 그 다리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거 어디서 해야 되노. 철도청에서 해야 되나.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존치를 할 건지는 한번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아보소. 알아보고. 여하튼 거기 보기가 좋은 데는 아니라. 거기를 관광지로 만든다든지 이래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 선로를 다 걷어낸 상태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아요. 철거 해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우리 군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철거할 것 같으면 빨리 철거하는 게 좋겠고, 존치를 할라면 어떻게 존치를 어떤 방법으로 존치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철교는 어떻게 방향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몰라서 그렇는데, 방향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바로 그 위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약사항 중에서 산책로 그 아래쪽에 그거보다 조금 올라가면 보도교 하나 높이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야구장 있는 데 사람 다니는 길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은진사 앞에 거기는, 거기도 부산시에서 한다든가, 다리를 그….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착공했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거의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전에도 이것저것 다 질의를 하고 지적도 하고 했지만 또 기획감사실에 SOC사업에―전 과장님이―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획실에 해서 마지막에 또 3차 추경 때 도시기반과로 다 해 드렸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요. 도시기반과에서 예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도합을 하면 근 300억 가까입니다. 한 해 500억 중에 지금 300억이 이월이거나, 다 이월, 명시나 사고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늘 해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금액은 더 늘어나고. 이 부분을 정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부탁드리자면 지금 계속 지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기장군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상 부분에 있어서 더 빨리 좀 발 빠르게, 힘드신 건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건의 드리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일이 바쁘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셔 가지고 이걸 또 바꾸셨어요. 오셔서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바뀌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바뀐 이것조차가 또 틀려요, 결산금액하고. 이런 거 짚기도 저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바꾼 게 3천만 원이고 8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결산하고 맞지를 않아요. 또 지하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맞지를 않고, 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60건을 올리셨는데 본예산, 2019년도에서 옮긴 본예산에서는 85건으로 올리셨습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있어서 그 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하루빨리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고생 많으시구요. 또 요거는 한번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좌천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첼시에서 고가다리 밑에 좌천사거리.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정관읍 주민들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막히는 지역인데, 또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일광신도시, 장안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는 눈에 보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로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교통전문가에게 자문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 참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는 제가….

웃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억 남짓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100억, 100억 해서 약 400억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추경에 결산추경이나 이때 저희들 받으면 100억이 넘는 돈들은 그냥 그대로 이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장군 하는 일이 너무 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본예산에서부터 애시당초에 그걸 해 줬어야지, 12월 막판 3차 추경에서 그걸, 그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는 꼼수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센터, 도시관리공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