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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윤영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윤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원

강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봉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덕구 위원님과 윤영규 위원님입니다. 강덕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곡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규 간사님께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영규

윤영규간사

윤영규 간사입니다.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입니다. 오늘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22일 자체심사 보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봉원

강봉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388억1,256만 7,760원에 수납액은 5,412억 5,526만 4,214원이고 지출액은 4,226억 4,336만 1,928원이며 수납액은 지출액을 뺀 잔액 1,186억 1,190만 2,28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08억 9,102만 957원이고 사고이월은 186억 9,374만 3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5억 3,431만 4,7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9,082만 6,18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66억 5,050만 5,7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4억 8,009만 8,532원이고 지출액은 4,026억 9,264만 2,368원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1,077억 8,745만 6,16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75억 2,525만 5,767원이고 사고이월은 174억 9,900만 6,58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4억 8,452만 3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7,867만 3,49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없으므로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기타특별회계 총괄과 일치합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21억 6,20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7억 7,516만 5,682원이고 지출액은 199억 5,071만 9,56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8억 2,444만 6,122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3억 6,576만 5,190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9,473만 3,7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179만 4,450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2억 1,215만 2,69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여 원이고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에 세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태풍 링링, 타파, 미탁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소독용품 구입, 구제역 긴급 방역 등 18건에 대하여 21억 87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과 세출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사고 이월비, 기금결산, 채무·채권 결산, 재무 결산 등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윤영규 위원님으로부터 검사기간 중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윤영규 위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12월, 2014년 실시된 숲가꾸기 사업 지역과 기 실시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역이 일부 중복되어 산양삼을 재배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배상판결로 올 1월 손해액 9억 9,3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이 10년여가 지나 종전사업의 계속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임차인 등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 행정절차가 아쉬우며 고액소송의 경우 성과급으로 수임 계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50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최근 5년간 지원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 잔액이 50%가 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된 사업은 당초 6개였으나 현재는 2개 사업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융자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성인지예산서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대상입니다만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만, 2020년에는 특별회계 중 기차마을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만 성인지예산이 작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는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인지사업 대상이 아닐 수는 있으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설명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위해 6월 19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자체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심사보고 후 최종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