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두건이 있는데 한건은 이분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카드를 갖고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발견을 한 것이고요. 한건은 중국교포인가 그런데, 그분도 이중 뭐 그런 주민망 때문에 발견된 겁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거급여자가 많이 책정이 될 거다 해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은 1만 4000가구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만 3600이 됐다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자수가 감소한 게 아니라 전년대비 주거대상자의 증가폭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주거급여나 사망자나 출생자나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 남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겁니다. 예산유보 때문에, 예산절감.

예. 예산유보라고 그러죠. 예산절감 때문에 아예 예산팀에서 약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성과 목표에 보면은요,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신년도 수급자수하고 분모가 최근 3년간의 수급자수입니다. 그래서 달성도를 우리가....

아니 실적이 127%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규수급자가 2019년 4501명을 발굴했고요,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는 352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한 거죠.

탈수급은 우리가 151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51명이요.

아니요. 그냥 51명이요.

그래서 그게 증가율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에 '18년에서 '19년 사이에 5%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9년도에서 20년도에 해보니까 3.9%가 감소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수급자수는 늘어나는데 증가에 대한 폭이 감소된다 이 말이죠.

예, 증가폭이 있지 않습니까? 퍼센트.

아니, 변동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복지예산은 넉넉하게 잡습니다.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문제인데.

예, 그런 복지예산은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기본 데이터를 연구를 많이 해서 편차를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보장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1억 92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82억 7815만 7000원 대비 29억 14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식아동 지원 시비보조금 9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5164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51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0억 46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8억 9019만 4000원 대비 1억 5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4049만 원,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추경예산은 총 1395억 30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63억 1542만 5000원 대비 32억 15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방학기간 연장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시·구비를 50% 매칭으로 총 1억 9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입양장려금 신청수요 증가에 따라 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특화분야의 전일근무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출장여비는 2019년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올해 시비 미편성에 따라 구비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분야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28억 6069만 2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624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중에 지금 왜 1480명이냐면요, 온라인개학이 되면서 방학중이, 학기가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에다가 혹시 온라인개학하고 나서도 저희가 방학중에 본래 잡아놓은 인원이 방학기간이 좀 짧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약간 늘어나더라고요. 본래 3월에 방학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그냥 방학이 한 2주나 1주나 당겨질 줄 알았는데 3주, 그것도 약간 2주에서 3주 정도 되더라고요, 학교마다 조금 틀려서. 그래서 저희가 잡을 때 일단은 온라인개학 22일에다가 조금 더 명수를 추가로 혹시 급식비는 부족하면 큰일이 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한 것도 있고요, 보통 학기 중에 급식을 안 하다가도 방학 중에는 저희가 부모들이 없으니까 어린애 위주로 해서 많이 급식신청을, 방학 중에만 먹는 애들이 몇 백 명 한 300명 가까이 있어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그래서 조금 방학 중에는 약간 넉넉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깔아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할까요? 3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서 위원회 미구성으로 수당 잔액발생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에 구체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미구성은.

저희가 그 사이에 편의시설증진법 법령 개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그 사이에 하나 만들고 하는 바람에 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중으로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판단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위원회는 구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잔액이 이월됐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35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 있어요. 나중에 또 추가분이 내려왔죠?

예.

이건 보상금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3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이거는요,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지만 또 이 분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치유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전문상담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들끼리 스스로 위안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상담지원사업 내용을 좀 해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찾아가는, 그 아래 찾아가는 원예여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국의 다른 과에서 하는 원예치유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비슷합니다. 대상이 발달장애인으로 대상을 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없어가지고 잔액이 좀 남게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

그러면 대상을 발달장애인만 하지 않고 장애인 전체로 늘릴 생각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까지 같이 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2019년 결산인데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과.

예, 없었습니다. 한 번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19년도 단에 일시적 사업입니까?

예.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없습니다.

저는 이거 노원에서 동천의집이라는 중증장애인 대상 원예치유프로그램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일반인도 치유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대상과,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만들고 대상에 대한 규정을 너무 쉽게 한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사업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분을 받을 정도로 있는데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36쪽에 장애인 인권 지킴이 활동사업 내용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7쪽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서비스사업, 이 자체가. 3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요,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

예. 대상이 저희들이 9명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3명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한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이거는 각 시설에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 너무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올해에도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진행되는 거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그래서 올해는 한군데,

더 추가하고?

수요기관을 한군데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에도 이 기관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수행하다가 올해는 한군데 더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장애인자립센터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한군데 늘려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기본으로 하면 9명 있는데 3명, 3명이니까 사실 다 수용을 못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실적이 3명이거든요, 기쁜 우리.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9명이니까 6명을 그쪽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두가지 자료 제출인데요, 11개 유형 장애인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가 끝났지요? 이거 결과물을 정리를 해서.

지금 이거는 작년 연말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에 보조금 반납사업인데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죠? 사업이 끝난 것 아닌가요? 11개 유형 장애인전수조사, 사업이 끝나서 보조금 반납금까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2020년도 계속 사업입니까?

보조금 반납은요, 총 2800만 원 중에서 84만 5900원 만,

예, 반납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입니까?

저희가 당초는 9월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1개 유형부분에서 장애유형에 대해서 전수조사기 때문에 우리구 정확한 전수조사가 나오겠네요? 이게 끝나면.

네.

이거 나오면 나중에라도 전체 위원들에게 이 결과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자료 뽑아주신 것 굉장히 잘 뽑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서비스 중에 수혜자들한테 연금같이 직접 계좌로 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안마서비스라든가 현장에 직접 가서 카드결제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드결제할 때는 카드결제사를 통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그 일을 해 주는데 지자체를 대신해서, 저희들은 매월 거기다가 예상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결제를 맡아서 거기서는 결제를 해 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12월 말까지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정산금을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요, 0이에요. 다 집행된 걸로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추경에는 또 반납 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거는 일반의 금융결제원 같은 형태의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신 결제해 주는 곳입니다.

이게 연말 회계연도 12월까지 잔고가 하고 그다음에 이월되나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12월까지 예탁을 맡깁니다.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이 12월 말부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한 금액이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오는 거죠, 늦으면 2월 달에. 저희한테는 그 돈을 2019년도 예산으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 2020년도 그외수입으로 이제 잡아가지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이니까 국·시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지출하게 되는 거죠.

국·시비가 아닌 것도 있나요? 거기에.

거의 서비스사업은 국·시비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죠?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확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복지과의 여러 가지 사업에 국고반납에 대해 여러분이 깔끔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561억 9476만 1000원 대비 8억 6131만 2000원이 증액된 570억 5607만 3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263억 1512만 1000원 대비 3억 6490만 3000원이 증액된 266억 80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1억 4657만 원 대비 161만 원이 증액된 1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294억 1307만 원 대비 2억 7440만 7000원을 증액한 296억 87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사용잔액 2억 2039만 2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951만 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708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665억 8432만 4000원 대비 12억 3421만 7000원이 증액된 678억 18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구비부담액은 5억 9329만 7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추경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예산액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분으로 기정액 188억 7320만 원 대비 592만 4000원을 증액한 188억 7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분으로 기정액 304억 4582만 1000원 대비 7억 2388만 1000원을 증액한 311억 6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90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중 만 65세가 도래한 최중증장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긴급구제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정액 3억 9200만 원 대비 489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분으로 기정액 1억 7478만 원 대비 322만 원을 증액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편의시설 사후점검 실시를 위한 민간위탁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20년 2월 서울시 지원으로 사업의 유사성이 높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추가 파견됨에 따라 구비 절감을 위해 사후점검위탁사업비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액은 총 4억 882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8176만 5000원, 시·도비반환금 3억 64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외 14개 사업으로 총 1억 8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반환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24개 사업으로 총 3억 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완제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10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1724억 6714만 9670원, 징수결정액 1722억 858만 7940원, 실제수납액 1722억 561만 7940원, 다음연도이월액 297만 원으로 이월액은 현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가족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105억 2401만 1670원, 지출액 2002억 654만 8310원, 다음연도이월액 48억 6870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12억 6518만 970원, 집행잔액 41억 8357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부터 49쪽까지 가족정책과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상단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만 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7억 8117만 9000원 중 지출액 604억 474만 2320원, 보조금 반납금 1088만 4170원, 집행잔액 3억 6555만 2510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불용사유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감소입니다. 40쪽 상단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1억 6523만 6000원 중 지출액 171억 39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531만 6000원입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료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7089만 8680원, 보조금 반납금 308만 50원, 집행잔액 4602만 1270원으로 집행률은 59%입니다. 불용사유는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감소입니다. 다음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8억 3164만 5670원 중 지출액 121억 9502만 6170원, 다음연도 이월액 36억 1997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3억 6543만 6660원, 집행잔액 6억 5120만 4840원으로 집행률 7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계획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매입이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미승인 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비 면제액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41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1억 5695만 5000원 중 지출액 140억 8010만 6350원, 보조금반납금 6091만 720원, 집행잔액 1593만 7930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사업으로 국공립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복리후생비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6400만 원 중 지출액 7억 9332만 원, 집행잔액 7068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육교사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5000만 원 중 지출액 45억 3737만 5000원, 보조금반납금 28만 750원, 집행잔액 4억 1234만 425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육교사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의 직무교육,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398만 원 중 지출액 2238만 원, 집행잔액 2160만 원으로 집행률은 51%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온라인교육 수료증가입니다. 같은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차액 보육료,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20억 356만 7000원 중 지출액 205억 5888만 9980원, 보조금반납금 4억 6425만 3450원, 집행잔액 9억 8042만 3570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만3에서 5세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6000만 원 중 지출액 59억 9937만 4340원, 보조금반납금 6062만 5660원으로 집행률 99%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육교사 인원 감소입니다.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통합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796만 8000원 중 지출액 2억 4968만 7060원, 보조금반납금 4914만 460원, 집행잔액 4914만 480원으로 집행률 7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시설의 특수교사 채용지연과 장애아 치료사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쪽 하단,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시설물의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1393만 원 중 지출액 7억 6164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1506만 5500원, 집행잔액 3722만 4500원으로 집행률은 83%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비 집행잔액과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비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의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1643만 4000원 중 지출액 2억 5714만 6820원, 집행잔액 5928만 7180원으로 집행률 81%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4881만 5000원과 시간제보육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쪽 상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9600만 8000원 중 지출액 4억 6763만 4780원, 보조금반납금 1986만 1500원, 집행잔액 851만 1720원으로 집행률 94%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공기청정기 렌탈비 집행잔액입니다. 44쪽 중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2억 1301만 1000원 중 지출액 158억 7634만 2000원, 집행잔액 3억 3666만 9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650만 원 중 지출액 10억 8623만 4070원, 집행잔액 5억 1026만 5930원으로 집행률 68%입니다. 불용사유는 출생률 저하로 수급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5쪽, 두 번째 항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960만 원 중 지출액 8371만 5000원, 집행잔액 588만 5000원으로 집행률 93%입니다. 불용사유는 맞춤형 급여 확대로 지원인원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878만 4000원 중 지출액 2억 7257만 2130원, 보조금반납금 3810만 5930원, 집행잔액 3810만 5940원으로 집행률 7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유보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비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46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31억 4786만 6000원 중 지출액 330억 3430만 원, 보조금반납금 2666만 4000원, 집행잔액 869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불용사유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인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47쪽 상단,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521만 원 중 지출액 1억 4246만 8130원, 집행잔액 274만 1870원으로 집행률 98.1%입니다. 불용사유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교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안심지킴이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061만 4000원 중 지출액 1억 3601만 2790원, 보조금반납금 21만 4000원, 집행잔액 1438만 721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불용사유는 통합관제센터 안심이 CCTV 관제용역 및 고보조명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8쪽, 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캠페인을 통한 성평등 인식개선과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209만 원 중 지출액 6469만 8010원, 보조금반납금 739만 199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불용사유는 성평등 인식개선 영화상영 및 모니터링 활동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시 확충 심의에 승인된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웠으며, 매입된 어린이집과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2020년 개원할 예정으로 36억 199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석면제거 공사사업으로 석면공사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아동의 전원 조치가 필요하나 학부모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3억 92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사업착공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24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어울림플라자센터 공사로 인해 인접한 국공립 별빛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의 보육환경 침해가 우려되어, 철거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체보육시설을 지원하고자 리모델링비, 임차료 및 관리비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8억 3200만 원을 2019년 12월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7896만 7921원, 당해연도 조성액 4009만 9489원, 사용액 9951만 63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13억 1955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성과달성 3개, 미달성 1개입니다. 성과달성사업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및 시간연장형 신규지정, 아이돌보미 추가지원 등 지원증가율을 높여 성과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미달성 1개 사업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수료율이 성과달성에 다소 못 미쳐 좀더 세심한 진행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여기 없는데.

아, 그래요.

환수금액 같은 거죠.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는 교사를...., 대부분 보육교직원 허위등록해서 봉급을 타가는 것들.....

저희가 매년 조사를 나가고 있거든요.

아니 다 환수는 됐습니다.

예. 97억이 저희가 뭔지.....

지금 위원님들, 아까 배포해드린 이 자료.....

아, 여러 건이 지금 합쳐져서 97억.....

6건에.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이 자료제출 가족정책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모르세요?

1건이 아니고요. 6건입니다.

아니 이 자료 준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1건의 금액이라 못 찾았습니다. 지금 찾았습니다.

좀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래서 점검요원을 직원들 두 명으로 구성해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 기관에 감사를 받은 게 있느냐?

지금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질문해봅시다.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부정수급 내용은 업무미숙이고, 적발경로는 자체적발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업무미숙은 받아간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의 업무미숙을 말하는 겁니다. 적발경로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적발한 겁니다.

이 업무미숙은 유치원 원장이나 원의 업무미숙이고, 적발경로의 자체적발은 가족정책과라는 말씀이네요? 관이라는 얘기고요?

예.

이것은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치가 않아서 저는 가족정책과에서 업무미숙해가지고 자체적발을 또 했나 했는데 이건 정확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업무미숙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런 게 적발했을 때는 더 이상 또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이유는 아까 김현희 위원님께 답변한 것처럼 관리부족 소홀인 거고, 그전에 업무미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방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적발해봐야 계속 이런 식의 상황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평가내용을 예방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계속사업할 거잖아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지정시설 특수교사 채용 지연 및 장애아치료사 인건비 미지출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장애아는 일반교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 분들이 바로 채용이, 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도 채용이 안됐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조금 한두 달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그런 돈이 있었고요, 또 치료사는 장애아 9명 정도 있는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한 명 두게 돼있는데 이분들도 어린이집에 메리트가 없는지 저희가 공고를 해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공고를 냈고 지연된 겁니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은 꽤 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할 때 특수교사와 장애아치료사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실 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조차 특수교사나 장애아치료사를 관에서 지원하지 못해서 어쨌든간 이유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지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거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면 조금만 더 배려하신다면 이 인건비는 제대로 쓰이고도 사실 모자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19년도 결산보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관내 통합어린이집 부모들한테 가슴에 못 박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인력수급에 대해서 예전의 상황을 확인하셔가지고 몇 달 정도 미리 해야 되는지 그 여분을 두고 아이들 수업하거나 어린이집 보육하는데 있어 지체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쪽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서 불용사유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예상보다 적음이 나왔어요.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이 꽤 됩니다. 물론 원래 액수가 크긴 하지만 지급대상인원 전수조사가 우리가 안 되나요?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서울시에서 국가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통계를 뽑아서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보내준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는 이후에 아동수당지원사업이니까 계속사업하면서 이거 인원은 변동될 수 있겠네요. 반영됐겠네요? 올해 사업에. 2020년도 사업에 이것보다는 반영이 됐겠죠?

예.

첫 사업이라 그런 걸 이해하겠습니다. 48쪽에 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안심마을 조성 건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10%가 남았어요. 회의수당 및 성평등인식개선 영화상영,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이 남았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사업이 아닐 텐데 사실은 안심마을 조성에서 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 중에서 회의수당이나 아니면 영화 상영 이런 부분은 자잘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 몇 명 조금 부족하게 영화상영하는데 오신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영화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비 1인×1만 2000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영화관하고 직원이 가서 같이 MOU체결까지는 안했지만 여러 가지 성교육을 위해서 대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할인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5000원에 보게 된 것 같아요. 예산절감으로 들어가야, 남는 예산이지 예산을 안 쓴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절감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불용사유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아까 설명에서도 영화를 못하거나 상영을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잘하신 건데 지금 불용사유를 이렇게 적으시니까 저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자세하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랑 협의를 했다 이런 말을 쓸,

아니면 예산절감, 영화상영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셨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이유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성과지표 한 번 보시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오늘 나흘째인가요? 성과지표를 보고 있는데 다른 국의 과는 성과지표를 어떻게든 퍼센트를 높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가족정책, 지금 볼까요? 성과지표 몇 쪽이죠? 접다가 지금, 52쪽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수료일이에요. 측정산식을 보세요. 절대로 100% 안 나옵니다. 어느 수료식이 모집인원의 수료인원×100이 100%가 나오겠습니까? 남들은 초과달성 만들려고 측정산식을 보시는데 이 측정산식으로는 절대로 이 사업은 달성률 100%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인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로 하시려면, 모집인원이 아니라 전년 대비 수료일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초과달성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측정산식 자체가 100% 만들 수 없는 산식은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볍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사업이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네가 장바구니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바로 대응을 해서 장바구니사업은 50%하고 50%를 마스크를 해갖고 나눠졌다고 그래갖고 홍보도 굉장히 됐고 신문에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대로 사업을 한 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낸 거지 자기네가 장바구니사업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기네가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자기네 사업을 하고 하나는 시대에 부응해서 하나 사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끝내야 되는 거고요, 보조금사업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처럼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모든 단체들이 전체의 금액을 갖고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하는 건 안 되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또 지원을 하면 되는데 충분히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 시점에 맞게 사업을 변경을 해서,

국장님!

변경을 해서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4억 3194만 6000원 대비 39억 6527만 3000원이 증가한 1683억 9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731억 4663만 3000원, 시비보조금 936억 7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53만 3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 중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2038억 1790만 6000원 대비 53억 9128만 9000원이 증가한 2092억 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쪽 하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에서 2세 영아,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영유아 보육료를 반영하여 13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및 전환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2억 92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 인상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전담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반영하여 4억 20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1개소 추가지정, 연장보육 이용률 증가에 따른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누리차액보육료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17억 15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시설수 감소로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변경되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됨에 따라 인증어린이집 개소수 증가가 예상되어 90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대상이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어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등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부모교육 횟수 증가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종사자 수당 10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활동 등 가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상담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수당, 복지포인트, 건강가정 추가사업을 반영하여 1억 3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간, 주말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인력 추가배치로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6억 134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에 신청절차 등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신청서 제작비를 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 5억 8158만 원, 시도비보조금 13억 416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77억 9990만 28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90억 1078만 51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90억 924만 1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4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54쪽, 어르신복지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05억 8035만 4800원이고, 지출액은 1659억 6032만 971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9135만 56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8억 9637만 718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229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54쪽에서 61쪽, 어르신복지과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억 3229만 226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은 5억 2718만 2680원 예산절감액은 1291만 77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은 5347만 7250원, 낙찰차액이 523만 350원, 지출잔액이 3억 3348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어르신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9120만 6000원, 지출액은 3억 3365만 340원, 보조금반납금은 2411만 3760원, 집행잔액은 3344만 1900원입니다. 이는 어르신일반지원, 어르신문화교실 운영, 효행 장려교육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5쪽, 어르신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7억 5926만 5800원, 지출액은 82억 8695만 805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7억 9135만 565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1082만 8320원, 집행잔액은 4억 7012만 3780원입니다. 이는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잔액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저소득ㆍ독거어르신 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71억 4896만 4000원, 지출액은 1560억 7222만 5230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6143만 5100원, 집행잔액은 4억 1530만 3670원입니다. 이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등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68만 8000원, 지출액은 9297만 2680원, 집행잔액은 1071만 532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급량비,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직원 결원 및 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억 7723만 1000원, 지출액은 11억 7452만 3410원, 집행잔액은 270만 759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사업에서 시설비 4억 9483만 1000원은 노후화된 등서·능안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사업비 및 내발산복합복지센터 설계용역비로서, 2019년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에서 시설비 2억 3842만 8000원은 당초 건축토목공사 2차분에 대한 발주가 2019년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강서 50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에서 시설비 8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고, 등촌동 경동미르웰 복합건물이 2020년 3월 완공 예정임에 따라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사업에서 등서·능안경로당 설계용역비 및 노인회지회 건물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 5314만 7000원으로 주민의견수렴 반영 등으로 2019년 연도 내 준공이 어렵고, 현장조사 및 사용시설 부서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업에서 마곡어르신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922만 원으로 주변여건 등 현장조사 및 사용시설 부서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동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 원과 시설비 3억 8572만 9650원은 사전절차로 인한 건축물 공사지연과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공건축 자문 및 특교금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기금결산보고서 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556만 630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315만 3057원이며, 좋은이웃 실버인형극단 등 7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1371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하단,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지표는 3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 2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경로행사 참여실적 성과지표를 미달성한 사유는 노인의 날 우천으로 인하여 거동불편 어르신들께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센터 및 복지관을 통해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 지원요청을 하여 100% 달성률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