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516억 1,000만원보다 15.41%증가한 5,212억 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59억 7,600만원보다 15.46%증가한 5,149억 1,500만원으로 689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 3,400만원보다 11.61%인 6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2,100만원보다 8.97%증가한 12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5,600만원보다 27.94%증가한 37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5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5,300만원보다 1.56%증가한 8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5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9억 2,900만원보다 17.81% 증가한 52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2,21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1억 400만원보다 24.82%증가한 439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24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8억 2,500만원보다 7.08%증가한 8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3억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6,700만원보다 53.69%인 109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3,500만원보다 30.63%인 6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7건에 28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회덕동권역푸드건강문화센터건립 17억 9,000만원, 청사유지보수관리 1억 4,800만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 1억원, 유아차·카시트 대여사업 5,000만원,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2개 사업에 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8건에 6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58억 2,900만원, 공정생태관광 뉴딜일자리창출용역 5,000만원, 대덕문예회관난간 및 사다리등받이설치 4,800만원, 도서관서비스지원사업 인부임 4,800만원,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 확대운영사업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3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5건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심곡마을도랑살리기 3,0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민간대행사업원가계산용역 700만원, 폐농약용기 및 재활용정거장 수거대 설치 600만원, 국·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2건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5건에 575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484억 2,800만원,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10억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2억 6,300만원,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1억 6,000만원, 청년벙커운영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 코로나19대응 마을기업지원사업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 사회복지분야 사업 8개 사업에 7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총 5건에 6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방역소독대행비 3,5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부임 1,800만원, 장동보건진료소운영인부임 1,200만원, 코로나19대응예방물품구입 3,500만원, 코로나19대응선별진료소 의료봉사자보상금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기타 보건 분야 총 사업 3건에 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7건에 4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코맥주페스티벌 1억 4,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마케터 인부임 7,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홍보물제작 4,000만원, 국산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 1,000만원, 소형파쇄기구입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2건에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3건에 2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대청호길붕괴위험사면보수 1억 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시설조사인부임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4건에 9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도로명주소안내도구입 3,000만원, 삼정동이촌습지 환경개선공사 500만원, 갈전동 산41번지 지선농로포장공사 1,100만원,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500만원, 도로용지미지급 용지보상금 1,900만원, 효성공원시설물정비 6,000만원, 공원녹지관리 및 안전관리인부임 4,700만원, 송촌체육공원 물놀이장조성 5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및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 총6건에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외 1건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외 1건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 2,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 1억 4,000만원, 우편물봉함기 구입 1,100만원, 예비비 2억 8,300만원,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3,1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고 법정 필수적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외 타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님.

이경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생태관광 연구용역에 대하여 2019년도 용역 조사와 2020년도의 용역 조사의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초단위에선 최초로 전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저희가 지금 작년이나 올해 여행가 양성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 그런 여건에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육성계획을 기초로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그때는 사실상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로 자원 조사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용역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과연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저희가 부족한 숙박 시설을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공가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마을호텔 개념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우리 대청호 주변이나 계족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의 마을들이 모두가 같이 공정생태관광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용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공정생태관광에 대해서는 대청호 인근 그리고 계족산 인근에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이현동마을 같은 경우는 하늘강 아뜰리에를 해서 지역 마을주민들이 벌써 같이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도 지금 진행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삼정동이나 이현동, 장동 지역 이런 분들의 마을 분들이 조금 단합이 돼서 이 공정생태관광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대덕구는 아시다시피 계족산 자락이 다 걸쳐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청호가 있고요. 이 지역에 걸쳐진 주민들이 단합이 된다면 자연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얼마든지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관광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도 큰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공정생태관광을 가장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교수님, 시에 공정생태관광 위원장을 하시는 박근수교수님도 오셔서 사실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센터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로써 더 다지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기초단위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듯이 지금 동구하고 유성구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선도도시로써 발판을 다지고 우리 전국에서 대덕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이런 전문적인 용역도 필요하겠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우리 지역도 살리면서 우리 대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번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 좀 설명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상임위에서 사실 통과가 못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임위 통과할 때 사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역구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대덕구에서 타지자체들보다도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공정생태관광사업에 우선적으로 먼저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이고 그것도 저희 어떤 관광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했던 부분에서 대청호나 계족산 인근에서 그 사업이 발생이 된다는 것 자체에서 저도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용역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정확히 구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19년도에 어떤 방향 제시를 잘 못해서 2020년도에 다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재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도는 기본적인 기초조사이고, 그러니까 대청호나 계족산 인근에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고 지금 2020년도 용역 조사는 그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역조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일자리가 주가 되고요. 관광에 따른 일자리가 주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취약점으로 남아 있는 숙박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세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당초에는 어떤 육성 계획으로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선 공정생태관광의 어떤 요점이 돼서 나오지 못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초로 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덕구가 혁신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그 사업과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대청호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는 못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대코맥주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일정을 보니까 7월에서 9월. 2주 금, 토,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녁에 12회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대전에 코로나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3개월 안에 진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정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이 행사를 꼭 추진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어제 15일부터 그저께 15일부터 계속 확산세가 대전에 늘어나고 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잠잠해져서 당초에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하려고는 했었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12회를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횟수를 애초에 저희가 8회를 했었는데 원하는 것이 이제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보니 횟수를 조금 더 늘릴려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아마도 조금은 계획 변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7월부터 9월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막아야 될 방지해야 될 기관에서 대전 전지역에서 다 모이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해 보니까. 이래서 이 행사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강행할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코로나 환자가 만약에 발생한다든지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신다면 제가 예산 세워드릴게요.

그러니까 12회인데 이제 따지면 6주가 됩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금, 토, 금, 토 해서 이제 6주가 되는데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애초에 이 계획이 나왔던 것 코로나가 어쨌든 잠잠해질 것을 예상했던 거고, 7월 4일까지 일단 한 번 지켜보자. 모든 회의나 모임 같은 걸 일단은 지켜보는 추세에 있는 거고 아마도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에서도 그러대요. 대전지역이 갑자기 또 이렇게 증가를 막 시작했는데 3개월 안으로 이것이 정리된다는 건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예산안 213페이지 대덕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인데 어제 사실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현수막 300개를 게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불법현수막 단속하려고 난리고 그런데 현수막을 막 300개씩이나 걸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현수막 지금 여기 300개로 나와 있는 건 시 온통대전이 발행을 하면서 달라진 상황도 저희 구하고 할 때마다 다르지만 시에서 같이 하다 보니 범위도 전엔 대덕구 권역에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 됐고, 달라진 점을 홍보하다보니 지금 저희가 각종 육교나 동사무소...동 주민센터 해서 거는 것을 300개를 잡았는데 할인율 변동, 예를 들어서, 충전액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다 보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약간 좀 구시대적인 방법 같아요. 그래서 SNS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국장님이 사실 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이 대덕e로움 카드를 진짜 어렵게 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하셔서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가 새롭게 발급되면서 사실은 처음 목적과는 지금 많이 동떨어지게 가거든요. 지금 처음 원래 목표하고 계획했던 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e로움 카드가?

애초 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고 소비촉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 결과보고를 봐도 조금 경제에 도움이 됐다 라는 어쨌든 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금 저희가 4만 4,000매 정도 대덕e로움 카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e로움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홍보를 하고 아무래도 온통대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덕e로움을 갖고 있는 자체로는 대덕구에서 쓸려고 하는 대덕구민들이 많다 라는 그런게 있고, 저희가 어쨌든 2021년까지는 계약도 되어 있고,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저는 e로움을 홍보도 하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대덕e로움 카드 용역결과, 성과분석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보내준다 그랬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덕구에서 발행을 해서 대덕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런데 대전 전지역으로 확대됐죠?

예.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덕구에서만 쓸까요?

저희 e로움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대덕구에서만 썼을 때에 그러면 온통대전, 타구 저희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서도 그럼 대덕구에서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불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온통대전이 대덕구에서만 쓰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풀렸으니 4개 구에서도 활용은,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덕구에서 많이 쓰는 거고 타구에서도 우리 대덕구에 와서 써주니 소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12만원씩 현수막이 책정이 됐어요. 현수막이 12만원씩 책정된 게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현수막 규격별로 금액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규격별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알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게 이제 현수막이 보면 1m간 만원씩으로 아마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현수막이 300개 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홍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릴...물론 이제 대덕e로움이랑 온통대전이랑 2개로 가다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요는 많이 발생했는데 이 300개가 조금 저희가 생각해도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300개 한다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이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게 육교에는 12m 짜리가 들어가요. 12m 짜리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보통 6에서 8만원 짜리가 들어간다고요. 12m짜리 걸을 데가 없거든요. 우리 대덕구에 육교가 몇 개나 있어요?

육교는 대덕구뿐만 아니라 타구까지 다 합쳐서...

대덕구에는 육교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에다 걸 것 같다가 계산해 가지고서 300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실 구에서 정치현수막 달면 떼려고 있고, 뭐 하나만 걸어놔도 그러는데 구에서 300개씩이나 걸고 사실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구시대적으로 자꾸 이런 현수막 같은 것 말고 새로운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 모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단다고 무조건 단다고 대덕구 e로움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필요해야 이게 되는 거지 현수막만 붙인다고 해 가지고 이게 대덕e로움카드 온통을 이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대덕구에서도 분명히 처음에 온통대전을 따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가 가지고 해 봤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잘 좀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기관에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건 어차피 대전 상권 한 군데에요, 한 군데. 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말씀...

예.

온통대전이랑 대덕e로움이랑 똑같은 지역화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덕e로움을 저희 입장에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어떤 경제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덕e로움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어떤 소상공인이나 어떤 소득이나 어떤 소비활동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와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e로움을 안 가지고 있는 다른 구보다는 저희 대덕구가 이 대덕e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확대하고 더 열심히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

이경수위원입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된다는 말씀은 너무 성의 없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플래카드 값조차 조사를 안 해 보고 질의를 드린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주신다든지 이런 답변이 오셔야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성위원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말씀은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늘상 제가 상임위를 진행을 하면서 또는 진행 전에 진행 후에 드렸던 말씀이 오늘 드디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쓰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분명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하셔야 되는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구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갖다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게 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국비, 구비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대덕을 위해서 쓰고 대덕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지 대덕구에 육교 6개 있는 것 정확히 맞아요. 그러면 300개를 갖다 대전시 전체 있는 데에다 건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의 답변은 이건 안 되죠. 대덕구 육교 6개에다가 60개씩 해서 6*6=36 달겠다, 이게 차라리 맞는 거죠. 대덕을 위해서 써야죠. 대덕을 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하여간 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안도 말씀해 드렸고, 홍보라는 것은 이 홍보도 대덕구민만을 위해서 쓰는 홍보를 하셔야 되고 대덕구민이 그로 인해 갖고 알 수 있는 그것을 갖다 더 내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철저하게 찾으셔서 쓸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하시고 신중을 기하셔서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

잠깐 이의 있는데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메모 좀 해 주세요. 에너지경제과에 대코페스티벌 현수막 게첩 관련해서 300장 게첩을 하는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니까 사이즈별 그리고 단가별 그리고 게첩위치,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이경수위원.

공정생태관광 뉴딜일자리창출 용역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부결됐던 사안인데 이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제고의 여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는 바인데요. 사실 대덕구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대청호 인근 그리고 계족산 인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실 이 공정생태관광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1차 용역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초적인 전반적인 용역의, 생태관광에 대한 용역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관광 사업에 일조를 해야 된다는 게 대덕구 혁신도시 지정에도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게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공정생태관광 뉴딜일자리창출 연구용역 5,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부탁드립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께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4, 반대 3표, 기권 0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공정생태관광 뉴딜 일자리창출 연구용역 5,000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