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송광의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제8대 267회 제차 202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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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경제환경국의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조지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장님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쪽에 행정심판 소송수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 상고가 2017년 8월에 제기되었어요. 그 시일이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하고 5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을 했을 때 현대자동차 측은, 납세자 측은 2개 회사에서만 취득한 걸로 신고를 하고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그 건축물이 5개사가 다 지분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5개 회사가 다 취득한 걸로 봐서 저희가 추징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최초에 2014년에 어쨌든 취득세를 부과한 다음에 지금 1심, 2심 해서 17년에 상고 제기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런 사례가 전국에 최초로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대기업 내부의 법인세 부과에 많은 지장이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같습니다, 법원 쪽에서는요.

경숙

전경숙위원

예.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그래서 대법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장기적인 이유가 그거인가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 됐든 시일이 너무 오래 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소송 수임료를 1,000만 원까지 지불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원고가 어디이고 추징세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롯데쇼핑에서 백운도시개발사업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이 연부취득이냐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인데요, 연부취득이라는 게 계약하고 잔금지급일까지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중간 잔금일 때 그때그때마다 취득시점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를 연부취득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 측에서는 당초 계약할 때 2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연부취득이 아니다 지금 이게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매해 얼마씩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나누어서 내면서 그 기간이 2년이 넘어갔을 때는 연부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구나, 추징세액이 59억이나 돼요. 고액인 것 같아요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는, 그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선고일은 언제예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사실 선고일이 지난 6월 11일날 됐고요, 일단 1심에서는 저희 시가 패소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조세심판원에서 롯데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상태인데 지금 1심에서는 롯데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게 돼서 저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취득세라서 도세이기 때문에 도랑 긴밀히 회의 어제도 했고요. 대처해서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첫 번째 건이나 두 번째 사건이 좋은 결과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자문단이 있네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이랑이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명시하고 있는 주요기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보니까 두 번 했네요, 전년도에?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전반기에는 지급수당이 5만원씩이었고 하반기에는 10만원씩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하반기에는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하고 직접 집합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했을 때는 5만원이고요, 직접 와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이랑이위원

비고란에 서면심의라고 없어서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아, 네.

이랑이위원

지금 8월 달에는 5만원씩이고 11월 달에는 10만원씩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 다른가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방식이 서면으로 했을 경우랑 직접 와서 우리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거랑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법적인 재량권은 있는가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위원회 재량권이 심의, 심사하고 의결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대부분 보면 이거 같은 게 법 적용기준이나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재량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세정과에서 경기도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윤미경위원

축하드립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미경위원

그 우수상을 받고 포상금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걸 잘해서 표창을 받게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그게 연초에 평가지표가 내려오면 1년 동안 그 평가지표에 따라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저희 지방세수증대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어떤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는지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일단은 세정과가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6,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외연수도 있고 연찬회도 있는데 국외연수는 어디를 갔고 다녀온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은 거의 매년 수상을 받고 있고요, 대신 최우수상이니 우수상이니 이런 것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상을 했을 때 포상금이 주어졌을 때는 저희가 다른 관련 실·과 직원들 포함해서 1년에 2회 정도 해서 지방세 세입증대 워크숍을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계속 수상을 해 왔고 해서 국외연수를 처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기에 나누어서 39명을 대상으로 다녀왔고요. 1, 2기는 일본, 3기는 대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윤미경위원

작년에는 세정과만 다녀온 건가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윤미경위원

다른 부서까지?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예, 관련부서 다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윤미경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과가 있지만 같은 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함께 해서 다행히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문을 이어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추가로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10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를 보면 징수율도 매우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매년 한 40억 이상씩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자동차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세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우리의 정말 필요한 재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세수를 끌어올릴지 일단 저조한 이유부터 얘기하시고요,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매년 40억 정도 미수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체납으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인데요, 보통 보면 우리 시 징수율이 98% 정도 되는데 사실 인근 시도 다 97%, 98%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 못 한 부분은 다 체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40억이 그닥 없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다 체납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정과, 징수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관리하고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동차세가 6월하고 12월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일이 납기 내 수납이 되고요. 납기 후 한 달 내는 납기 후 금액이라고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그거는 체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잡히지 않는 거고요. 실제로 납기 후 금액까지 합치면 다른 세목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세를 우리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예, 지방세법 자체에서 6월, 12월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자동차세만 납기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연도를 12월 31일로 마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이게 징수율이 좀 저조하게 표시가 될 뿐입니다.

윤미경위원

다른 부분은 94%, 95% 미만은 일단 자동차세만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우리 세수가 많이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자동차세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자동차세 징수에 대한 기준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12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으로 회계가 넘어가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2월 달에 좀더 독려라든지 홍보를 해서 12월 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회계연도에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예, 납기 내에 가급적이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해서 감액현황 50만원짜리가 있고 15쪽에는 감면 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감액은 그 금액에 대한 감액을 해 주는 건가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감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6개 이상의 사유로 인해서 부과했던 거를 수정하거나 정정해야 될 때를 감액이라고 하고요, 감면 같은 경우에 각종 「지방세특례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장애인이든 임대사업자든 이런 어떤 거기서 규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일부를 감면해 준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이랑이위원

지금 이게 세입경정에서 건수가 150건인데 10억원이 되네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감액 같은 경우에 사례가 여섯 가지 정도 사료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세입경정 같은 경우가 건수가 많은데요. 사실은 세입경정에 지방소득세가 1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뭐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 이런 거 해서 국비에서 감액의 원인이 생기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감액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세에서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 저희도 국세에서 감액을 해 주니 저희도 지방세 감액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안에 국세경정 등이라고 돼 있네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이랑이위원

금액이 9억8,00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아서 질문드리고 아무튼 국세든 시세든 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는가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좀 안타까운 거는 세입경정 같은, 전체를 봤을 때도 226건 중에도 이 국세하고 연관된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찌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신고나 부과착오 이거는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이제 취득신고를 해 놓고서 사용하지 않거나 영수증 미사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취득을 한 다음에 취득을 취소하거나 등기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는 납세자의 사정이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부과착오하는 거나 혹시 이중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영수증 미사용이라는 말은 어떤 건가요? 영수증 미사용.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저희한데 취득했다고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등기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그걸 없었던, 원인행위가 없었던 걸로 그런 상황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랑이위원

그런 게 발생하는가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이랑이위원

아무튼 국세든 시세든 시의 세수를 증대하시기를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13쪽에 과오납금 환불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시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면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상으로 감액처리한 다음에 혹시 납세자가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환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연관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국세 같은 경우에 117건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징수 처리해서 돈을 수납을 한 다음에 국세감면원인이 생겨서 저희가 감면한 다음에 또 이거를 정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상황도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착오신고도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착오신고 같은 경우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느 자치단체나 가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서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또는 우리 의왕시 관할이 아닌데 다른 지역의 것을 기재를 했거나 이렇게 납세자가 신고를 할 때 잘못 오기됐던 부분을 사후에 저희가 정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거는 납세자가 이제 실수를 했다는 얘기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영수증 미사용이 보니까 취득세 3건에 등록면허세 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이것도 아까 뒤에 저희 감면했던 영수증 미사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차량등록을 할 때 사실은 지금도 타 지역 사람들이 의왕에 와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거나 또 이중신고를 했던 그런 건수가 4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지 주소를 착오신고하거나 해당 귀속연도를 2018년 귀속연도를 2017년 귀속연도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착오신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 됐든 과오납금 환불상황은 납세자가 전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쨌든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른 건이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해도 되나요?

송광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신가요?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18쪽에 신규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과세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증가하는 현상인데 4번에 보면 학의동 의왕백운밸리 골드클래스의 취득세 건수가 13건이에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보면 현저하게 낮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백운밸리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라서요, 입주자가 납부해야 될 취득세는 없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존등기하고 상가 일부에 대한 그런 취득건수가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입주자는 취득세에 대한 지금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예, 임대이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임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거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재산세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도 어쨌든 소유자가 장기임대사업자이고 그 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장기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75%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과세금액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 엘센트로가 있습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재산세는 올 7월에 과세할 예정이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까?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29억 정도, 약 30억 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0억 정도? 거기 입주가 100% 다 됐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수가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잘 파악해서 내년 시책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세 저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많이 없네요? 세정과는 우리 의왕시의 곳간이죠?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우리 의왕시의 재정이 항상 열악하고 시가 작다 보니까 곳간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세정을 잘못 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우리 곳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민원실에서 고생 많으시죠? 20쪽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전년도에 19명이 맞습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19명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예, 19명이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 관리단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체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징수과장 최홍식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이 2019년도에는 7억4,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단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체납관리단의 징수실적으로 체납세 징수의 시범평가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이 우리 공무원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거주지 방문이라든지 사업장 방문을 해서 체납세를 납부 안 되는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복지센터의 복지팀에 연결을 해서 우리가 17명을 연계해 가지고 그중에서 복지에 12명과 일자리 3명, 그다음에 기타 2명 해 가지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자녀학자금, 그다음에 생필품도 잡곡이라든지 식용유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체납자들이 작년에 보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지연계서비스도 많이 했더라고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고독사 사망자 발견도 했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모 시설에 계시면서 주민세를 추적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모 시설에 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상당히 됐는데 이 주민세가 우리 시에서 이제 관리단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신 후인데 부과를 한 거예요. 부과내용이 계속 체납으로 돼서 했는데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그걸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 사망자가 홀로 계셔 가지고 그거를 정리할 사람이 없어서 차후에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 말소가 차후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모 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런 경우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모순점이 있는 거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지금은 22명이 하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로 해서 재난복지기금에 지금 돕고 있다가 6월 18일 이후에는 그 실태조사 현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랑이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채용하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22명입니다.

이랑이위원

22명이에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전년도에는 19명이었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원래는 22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일자리 찾아가지고 그때 그만둔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전년도에 그 징수액이 많았는데 인센티브는 없었습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랑이위원

별도는 없었고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20쪽에 아래 보면 납세태만자가 그래도 아직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0.4%됩니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납세태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금액은 그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얼마 정도예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저는 징수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납세태만자는 좀 강력하게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납세태만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독려가 안 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나 가택수색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체납자가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영치 지금 하고 있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분들은 납세태만자는 좀 강력하게 해서 좀 징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성과가 그래도 많이 좋으니까 올해도 많은 징수를, 체납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제도적인 격려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독, 복지 연계서비스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징수체납자를 잘 체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5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이 65명이에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전년도에는 83명이었습니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18명이 줄었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왜 체납액은 더 늘은 겁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이 83명에 29억원이 체납자 중에서 그동안에 46명이 징수결손해 가지고 18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체납자가 28명에 11억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월된 체납이 65명에 22억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답이에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특히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징수율은 제일 저조합니다. 왜 그러시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인허가 사업의 폐업·부도하고요, 그다음에 등록분 중과세 중과로 추진되는 것이 3,200만원이 중과가 추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세의 경우에 체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저조한 이유한 주로 자진신고를 저희가, 국세청에서 수시분 지방소득세를 매월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예전에 팔았는데 물건을 통보하는 경우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 통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안 해서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경우, 그다음에는 귀속연도가 직전연도에 통보가 돼야 되는데 과년도, 5년 전 거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미 폐업된 사업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분의 통보자료가 이미 폐업됐거나 받을 수 없는 자료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국세가 선 압류돼 있다든지 근저당이 잡혀가지고 실익이 없는 물건이 많아가지고 지방소득세 체납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원래 지방소득세 체납은 세목은 크지만 법인들이나 개인들이 예전부터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는 그런 체납이 없는데 수시분 통보되는 거는 거의 다 부도나 폐업된 법인들이 통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보다도 예전부터 계속 지방소득세는 체납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작년보다 10% 이상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재산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맞습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왜 징수율이 떨어졌을까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가장 안정적인 세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납기 내 징수율을 보면 거의 98%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나 19년도에는 98% 이상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018년도에 징수율이 높은 것은 고질체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가 2013년부터 체납이 돼 가지고 계속 누중됐다가 2018년도에 3명이 한 3억8,000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수율이 그때 당시에 높은 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고질체납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98%까지 징수율을 높였어요, 재산세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최근 5년간 이월체납액의 평균 정리율이 지방세가 45.8%이고 세외수입은 26.38% 저조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보다 조세저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용대가, 판매대금, 과징금 성격임에도 체납으로 누적이 돼 있습니다. 지방세 관리는 2개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관리부서들은 이제 이런 결산검사에서 나온 이런 문제점들이 관리부서들의 담당직원들의 관심 부족이 아닌가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체납자들이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말소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말소된다든지 아니면 폐차 말소한다든지 이랬을 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체납을 세외수입에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동차 체납률이 보통 얼마나 돼요? 자동차 세금은 계속 연장되어 가는 거죠, 차가 말소될 때까지?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차량이 뭐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셨나요? 몇 대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률이 전체적으로 한 65% 정도

경숙

전경숙위원

65% 정도? 상당히 많네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자동차 체납하신 분들에게 계속 통지서를 보내서 할 수 있게끔, 부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징수운영매뉴얼 보급과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도 앞으로 얼마만큼 징수율이 높은가를 지켜보겠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50만원 이상 세외수입 감액된 현황을 보면 158건에 58억원이에요. 그죠 과장님?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33건에 7억원 정도였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이렇게 많은 대폭적인 감액처분을 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주로 감액처분을 한 거는 지방소득세 체납으로서 대부분 폐업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거

윤미경위원

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폐업이나 무재산 이런 걸로

윤미경위원

제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가 그쪽이 소리가 작은가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폐업이나 무재산으로 인해서 그런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제가 부서별로 그 과에서 징수과로 넘어온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면 도시정책과에 이행강제금 9,100만원 있고요, 그러면 이 사유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감액처분 된 사유가 뭐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 전에 원상복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원상복구, 그러니까 절차상의 미스로 인해서 징수과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년 동안은 도시정책과에서 징수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징수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절차가 잘못돼서 감액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부과했던 거를 다시 감액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부과했다가 다시 감액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원상복구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부과를 했는데

윤미경위원

이행강제금을 계고를 하는 중에 그 시설 일부분이 원상복구가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처리를 했다는 거고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거 2건이 있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건설과의 그 외 수입을 보면 도로건설과 한번 보십시오. 44억7,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한 감액된 거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하시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이거는 관련 과에 질의

윤미경위원

관련 과에서 일단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징수를 하는 게 징수과 의무 아닌가요? 징수과에서 해야 될 일은 징수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부서에서 넘어온 거를 징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건에 44억인 거 보면 징수과로는 넘어왔는데 그 원인행위 자체는 건설과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감액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어쨌든 넘어오긴 했어도 징수과에서 최종적인 판단하에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윤미경위원

건설과에서 감액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예.

윤미경위원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그외수입으로 1,2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중부과라는 게 뭐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여기 보면 1,200만원이 이중부과된 걸로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 이유가 뭔지?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요? 이중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속된 과에 어떠한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주셔서 이중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과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징수과에 와서 징수과에서 또 다른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이중부과된 사항이지, 징수과에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감액이 된 거죠?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예, 그 감액도 건강증진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윤미경위원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속된 과에 질문하겠지만 원래는 징수과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총괄관리만 하는 사항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괄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관리, 그렇죠? 징수된 금액을 관리도 하고 징수된 내용도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징수과에서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체납된 부분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1년 동안에 그 과에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누적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도 징수과에 와서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 많은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결손처분을 좀 볼게요.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을 보면 50만원 이상입니다. 102건에 2억1,000만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75건에 9,500만원 정도였어요. 이것도 아주 대폭적으로 결손처리를 했어요. 맞나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감액은 그 과에서 절차상이라든지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처분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결손처리라는 거는 징수과에 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일이거든요. 결손처분하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판단 하에 시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유난히 2019년도가 많아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주로 결손처분 한 것은 사망자하고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받을 수 없겠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체납분보다 적을 때 그럴 때 하는데 정말 결손처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리를 해 주고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폭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했다는 건가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많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어떤 부분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결손 사유가 보통 체납처분중지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행방불명일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해당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작년에 금액상 거의 72% 정도 결손처분 사항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부합하게 했다는 거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결손처분 이렇게 많이 진행할 건가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을 때

윤미경위원

그렇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그럴 때는 결손처분을 필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또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무작정 한 거는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미경위원

과장님, 결손처분한 후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 혹시 징수한 내역이 있어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있다 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결손처분 했는데 재산이 발견돼서 다시 재징수를 하는 경우,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모르신다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고, 우리가 감액은 그렇다지만 결손처분에 대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적정한지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결손처분 했던 그 자료도 한 번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두 가지예요.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면 지방세외수입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본예산에 2,8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73% 정도 되는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7개 단체로 돼 있는데 서울시는 제외돼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3,800만원이고요. 이 비용이 줄어든 것은 당초보다 사업시기 지연이라든지 사업이 일부 축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 분담된 것이 당초보다 2,000만원 삭감이 돼서 749만9,000원으로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거는 정부 지침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체납자들의 행방에 대해서, 아니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구축하는 데도 그러구요. 제가 징수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다루는 굉장히 심도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일단 잘 하시고, 우리가 체납액이 갈수록 아무래도 어려워서 늘어날 거 같습니다. 결손도 해야 되고요, 또 감액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결손처리를 하거나 해서 돈을, 재산압류나 아니면 징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 같은데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게 놓치는 경우가 없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일단 돈을 체납하게 되면 끝까지 내야 된다는 생각 그 경각심을 높이는 데 우리 과장님, 징수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결손처분 내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손처분이 18년도에 10억, 61건 정도였다가 19년도에는 대폭 늘었어요. 158건으로 해서 15억으로 이렇게 대폭 늘었어요. 지방세 결손이라 여기 세외수입이라 연관돼서 보충질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결손처분 하는 이유는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체납처분중지라든지 시효소멸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결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전년보다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박형구위원

특히 무재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지방소득세 체납 무재산이 많습니다.

박형구위원

이 결손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결산 때도 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서도 또 시효소멸이라는 부분이, 이게 시효소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체납자의 압류된 물건 없이 미압류 된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체납자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시효소멸이 됐다고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추징이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하게 되는데, 재산이 5년간 없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해서

박형구위원

그 소멸시효를 했는데도 계속적인 추징의 의무는 있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추징은 안 됩니다.

박형구위원

추징 없이 끝나는 거예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에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이거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걸 암만 찾아봐도 법의 근거가 애매해가지고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 부과를 5년간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게 맞는 답인가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구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팀장님?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체납징수팀장 강보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부과제척기간의 징수권과 그다음에 이미 부과된 건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5년이라는 말은 체납처분을 한 상황에서, 즉, 독촉장을 발송해서 체납처분에 압류처분을 하거나 하면 시효징수권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5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람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무전해서 압류, 즉,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독촉이 지난, 그 다음에 압류해제고 압류가 된 상황이 없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에서 납기가 지난 후에 독촉장이 발송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과권이 되고 독촉장이 발송되면 압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압류든 뭐 재산 금융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급여든 예금이든 보상금이든 각종 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회를 전산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자로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고요. 또 압류해제가 됐으면 그로부터 또 5년이 소요가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 시효완성의 개념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다 무재산자로 저희가 결손을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효완성으로 해서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3,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 고액자가 저희가 미처 무재산자로 결손하기도 전에 시효완성이 돼서 결손한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년이라는 개념이 기산되는 게 좀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징수권의 체납처분에 시효중단 원인의 한 사례가 체납처분, 즉 압류가 되면 무조건 시효가 중단돼서 5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해제되면 무조건 그때부터 5년이 기산돼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부서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사항은 채권확보, 즉 체납자를 징수할 수 있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못하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

그 5년이라는 시효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별 의미는 없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그렇죠. 압류가 되면 무조건 시효 5년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고요.

박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시효가 5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분들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그런데 위원님 단서조항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 압류라는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압류할 게 없으니까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압류할 수 없으면

박형구위원

계속 그분들의 동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징수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시,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그 사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박형구위원

수시로 직원분들이 계속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네, 전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게끔 하고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박형구위원

이 시효소멸 때문에 회계과도 그렇고 변호사님들하고도 토론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 이 결손처분 사안이 또 하나 문제는 그게 과연 시의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좀 논쟁이 있었어요.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은 시 자체적으로 체납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 무재산자다,’ ‘이 사람 징수가 불가능 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객관적인 공정성이 있느냐, 임의적인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사실상 결손처분은 되도록 좀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결손을 해라, 활성화를 해라.’라고 공문이 시달된 상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네들이 결정하는 거보다 우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는 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심의 대상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통보받아서 결손처분하려고 지금 향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상급기관에 심의를 올려서 결과를 통보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

팀장님의 아주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결손처리하시는 데 실은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네, 많습니다.

박형구위원

그 결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게 시 재정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도, 결정하실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체납징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서 보충질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기부금 심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심사가 보니까 5건에 1억6,300만원 정도 기부가 됐네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이렇게 기부하시면 이게 보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 지정기탁 하는 방식으로 된 내용이죠 이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 외에 지금 기부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3조에 보면 사회공동모금회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거기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 이런 데서는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기탁금액의 경우에 한해서는 직접적인 행정목적으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시 자체에 기부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거기서 이 지정기탁을 해서 이렇게 기부금이 사용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한지를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박형구위원

지정기탁을 해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적법한지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신거예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기부금품법에 원칙은 받지 못하지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자발적인 기탁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부금품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으나 자발적인 기탁금의 경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정기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정기탁이 아닌 그냥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데 그게 징수과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그러니까 그 심사받을 있는 수 있는 대상,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지정기탁금이 행정수행 목적에 직접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이 적법하면 기부심사위원회 열어서

박형구위원

모든 기부금 들어오는 게 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거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부금액에 관한 것은 징수로 봐서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이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청소년 분야면 청소년 분야, 아니면 인재육성 분야면 그 분야별로 해서 심사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공동모금회처럼 법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처럼 기부금을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왜 이 사람이 기부하는지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기 규정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 기부금 내용이 실은 들어와서 이렇게 썼다라는 부분이, 들어온 거는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는 있는데, 실은 어디다 쓰고 어떻게 처리가 됐냐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없어요.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을 우리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해서 기부처로 다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뭐 별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예.

박형구위원

믿겠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된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 신청 받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 과장님, 우리 징수과라는 게 옛날로 하면 세리죠? 성경에 세리로 나오는데, 이게 백성들이 가장 원망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징수과는 제가 보기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가장 큰 비리 중의 하나가 조세포탈인데 이걸 엄격하게 잡을 수 있는 데가 징수과 아니겠습니까?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세리를 무서워합니다. 억울한 면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도 자료에 감액과 결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감액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작년에 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얘기는 원래 징수·부과를 하는 각 과들이 뭔가 절차상에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 내용을 또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우리 징수과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마지막 최종 징수하는 건 징수과니까, 또 감액하는 것도 감액이 돼서 나중에 징수하는 모든 책임은 징수과가 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원활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결손 같은 경우는 세금 내는 거 싫어하는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게 많아요. 우리 시가 과감하게 결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도에서도 그런 방침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억울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임의성이 너무 개재되면 이거 역시 조세공정, 공무원과 납세자가 결탁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행복한 의왕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8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0년째 입성해서 아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온 게 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수의계약이 365건입니다. 맞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3년치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7년도에는 75건이에요. 금액상으로 11억, 2018년도에는 시에서 받은 자료가 221건인데 맞나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금액으로나 건수로나. 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사업을 하십니까? 2018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비하면 2018년도가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초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 해의 주요사업 결정에 따라서 건수는 변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해에 사업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2018년도에 사업이 그만큼 많이 몇 배가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몰아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제가 우리 시의 관내에 있는 업체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의 기업체에, 사업체에 발주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타 관외 업체랑 계약한 내용을 좀 뽑아보니까요, 주 원인은 관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설치한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관계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수요 규격,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공급업체가 없어가지고 관외 업체랑 계약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인증 직접생산증명서 업체가 부재해가지고 관외 업체한테 계약한 사항이 네 번째로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관내 업체도 충분히 소화시키는 기업체도, 사업체도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안양시가 제일 많이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화성시, 심지어는 세종시, 부산시까지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사업 중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철거용역에 사실 우리 시도 관내에 고엽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경기지부로 굳이 거기다가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대한민국특수유공자 서울시까지도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유공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우선권을 부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그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도 유공자 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발주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유공자 단체가 이런 사업도 못 하고 하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하려면, 제가 PT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안양시 지역업체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훈령이 없죠, 회계과에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회계과에는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여기 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체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공사 일부 하도급에 보면 “하도급 물량 중 50% 이상을 지역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도로건설과인가 거기에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물론 도로건설과 할 때 저도 다른 시의 조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안양처럼 훈령을 정해서 이 훈령 안에서 정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타 시에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저희 시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 규모의 차이도 있겠지만

경숙

전경숙위원

물론 압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저희 시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소개해 준 이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반드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업체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 발주를 해서 세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의 발주를 쭉 지켜보니까 어떤 사업체가 관내에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한 업체가 많이 한, 다수 10건 이상 아니면 10건 이하인데도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죠. 한 업체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많게는 1회에서 5회까지 동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골고루 관내 업체가 사업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해마다 질문사항이 이거였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처럼, 물론 시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는데 훈령을 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훈령에 맞게 관내 업체에 발주를 해서 우리 세수가 들어와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좀 이따 가셔야 되니까 우리 전에 노인장애인과 감사 때 논의됐던 부곡동 경로당 구입 건을 먼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죠. 제가 회계과로 이 논의를 잠시 연결시켰는데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부곡동 도깨비시장 근처에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주변지역 주민 및 해당 빌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추진이 못 되고, 추진이 못 됐다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작년 7월에 경로당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1억8,500을 주고 원덕파크빌라 102호를 구입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경로당으로 이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관사로 운영코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를 모집해가지고 현재 4명이 접수 완료된 상황입니다.

송광의위원장

4명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접수를 받았습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받았고 6월 22일날 이용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요. 7월 중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직원들 관사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주민 그 빌라 동대표가 회의가 있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관사를 이용하게 된 배경하고 설명을 좀 드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아직 설득하신 건 아니고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아직 그 회의 일정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요. 현재 직원이 나가서 아직 설명은 못 드린 상황입니다.

송광의위원장

지난 노인장애인과 감사 때 그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시설이므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입주민들이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물의가 일어난다거나 그럴 소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로당도 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똑같이 그 문제의식이 약하신 거 같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는 우리 과장님이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저희 집이 모락산현대아파트인데 거기 경로당이 따로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 건물에 제가 사는데, 여름이면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경로당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말도 못 하고, 그 단지에 유일하게 있는 경로당인데 없애달라고 아무도 말은 못 해요. 하지만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노래 자주 부르시고 그렇거든요. 경로당이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얼마만큼 큰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 없이,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추진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민들이 심하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바로 과장님 집 주변에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과장님부터 반대하실 거 같거든요. 경로당은 특별히 일반주민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거의 공공기관 비슷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음이 나고, 거기다가 온갖 오락기구 들여놓고 그런 장소입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경로당도 어차피 사람이 살다보면 연세가 들고 그러면 경로당 시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운영상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소음이라든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송광의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설치 계획은 취소가 된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경로당 운영은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무리한 정책 추진이었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더 이상 과장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관사로 쓰는 게 옳은 건지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관사가 원래 우리 시에 없었죠? 시장, 부시장, 두 분의 관사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장 관사도 여기 사시니까 없앤 거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공유재산이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왔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한테 관사를 대여해 주는 것도 무상이잖아요? 무상이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송광의위원장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혜택인데 그것도 공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사가 좀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관사정책을 취하면 몰라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관사용으로 구입하지 않은 걸 갖다가 관사로 바꿔가지고 특정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없고 공실로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송광의위원장

국장님 의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먼저 간단하게 언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경로당이 취소가 돼서 지금 관사 아닌 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사를 놀리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홀로 사는 총각 직원들을 위해서 놀리는 거보다는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고자 해서 계획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재산의 처분 아니면 소유관계는 더 면밀히 앞으로 향후 가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송광의위원장

현재 가격이 우리가 매입한 가격보다 높다면 매각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여러 안 중에?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저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관사 한두 개 가지고 직원 주택복지로 이용한다 이 발상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우리 공무원 전체, 우리 공무원 전체가 정규직이 700, 비정규직이 300에서 1000명인데 전혀 근본적인 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관사 용도가 아닌데 관사 용도가 됐지 않습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보기도 좀 안 좋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게 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아직 과장님이 답을 못 해 주실 거 같은데 매각 여부를, 저는 일단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각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를 시킨 다음에요 매각을 위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요. 그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의 가격을 받아서 산술평균을 낸 다음에 입찰에 붙여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입찰요? 꼭 입찰을 해야 됩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 입찰이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매각방법이 꼭 경매돼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거죠, 법적으로.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입찰이 원칙입니다.

송광의위원장

원칙은 원칙인데, 우리가 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도 하듯이, 매각도 마찬가지로 경매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매각하는 게 좋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한 매입 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일반입찰에 붙여가지고요 만약에 두 번 유찰이 되면 그 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 절차를 꼭 지켜야 됩니까? 처음부터 수의계약 할 수도 있잖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일반

송광의위원장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만약에 지금 가치가 우리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경매든지 뭐 다른 방법을, 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지금 가격이 높다면, 매입가격보다 높다면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 이게 꼭 불가능한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꼭 경매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도 수의계약을 하듯이, 구입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듯이 매각도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매각 여부, 그다음에 매각 시 어떤 방식, 어떤 방법, 그다음에 수의계약 여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1회로 돼 있네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작년에는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여성 위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전문성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율이 좀 맞아야 될 거 같은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위원이 1명인 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안일임 위원이 의왕시청 재직시에 회계관계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위원

여성 비율을 될 수 있는 한 맞춰서 해 주시고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왔는데, 서면심의가 주로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회의 주 심의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하고요, 공유재산 매입이나 매각,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5회 중 4회는 서면심의를 했고요. 1회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당연직이에요, 아니면 위촉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촉직입니다.

이랑이위원

위촉이에요? 여성 비율은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심의도 잘 검토해 주시고 이분이 자꾸 서면심의만 했네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뭐 다른 건 특별히 없고, 이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심의회에 대해서 심의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 내용이?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무상사용으로 부곡119안전센터 무상사용에 대해서 심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곡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심의, 그다음에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그다음에 의왕시청 증축공사,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총 1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요 원안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일몰된 계약은 없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 심의회에서 의견이 제출돼가지고 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랑이위원

변경된 사항은 없었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심의 검토를 잘 하셔서 일몰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당부 드리고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양성평등시대에 부합하도록 여성 위원 비율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다음번에 위촉할 때는 여성 위원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다른 건으로 또 하겠습니다. 58쪽에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1일당 금액이 있습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체상금 금액은 1일당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없어요? 지금 이게 건수가 5건 정도 되는데 날짜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는가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1일당 공사는 0.05%, 용역은 0.13%, 물품은 0.08%를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출산식은 계약금액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요율 곱하기 지연일수를 곱해가지고 지연배상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 지연이 주로 시에서 지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들에서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업체가 그 준공기간을 넘겨서 지체를 할 경우에

이랑이위원

그러면 업체가 이렇게 65일 정도 지연사유는 뭐 이렇게 길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손해가 된 거 아닌가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물품제작 건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의 피난용 슬라이드 미끄럼틀 물품제작 건이 65일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야구장 조성 기본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계약업체가 사업 이행능력이 좀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돼가지고요 준공기한을 못 마쳐가지고 65일하고 54일이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 업체가 충남 서천군인데 이렇게 멀리서 꼭 물품제작을 해서 와야 할 이유는 뭔가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피난용 슬라이드 미끄럼틀 제작이 그 업체에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제품 때문에?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제품 제작 설치, 제작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랑이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시도 굉장히 손해가 갈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가까운 데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너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빨리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65일, 거의 두 달씩 지연이 될 때는 우리 준공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시민이나 우리 시설들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시에 굉장히 신뢰감을 잃은 거 아닙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지켜주시고 철두철미한,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계약기간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인데 각자 질문하실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중식 후에 속개할 건지, 계속 하실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 전부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공공청사 임대의 유·무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청사임대료는 연간 또는 월간으로 납부를 받는 거 같은데, 청사에서 유·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임대 건은 시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있고요.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 있는 푸드트럭 커피판매점 같은 것도 계약을 해서 시로 세입처리가 되는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윤미경위원

그렇게 잡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는 거 같고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를 줄 때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윤미경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왔을 때 그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그 푸드트럭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윤미경위원

예를 들면,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인근 시의 사례 같은 거를 좀 참고해가지고요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그 임대료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어떤 시가표준액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평당 가격에다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우리 시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윤미경위원

일단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일단은 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지만 관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수의계약을 했지만 다음연도에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로 가서 모두가 공정한 걸 받아서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보훈회관에 우리가 임대를 준 곳이 한 곳이 있고요. 새마을회관에 세 곳이에요.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다섯 군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새마을회관 세 곳은 의왕시새마을부녀회에서,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의 다섯 군데는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수입처리는 의왕시새마을부녀회하고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에서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의왕시새마을부녀회가 아니고요 의왕시새마을협의회 아닌가요? 부녀회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의왕시새마을협의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의왕시새마을협의회.

윤미경위원

협의회죠? 그건 정정하시고요. 부녀회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봤을 때 작년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고, 모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재정법 제17조1항을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로 인하여 단일회계로 통일해서 경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 보훈회관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세요. 직영으로 해서 모든 세입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선이 됐고요. 새마을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일된 세입·세출에 대한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실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할 수 있고요. 관리위탁 기간 내에는 전대를 할 수 있고요. 전대를 하게 되면 위탁받은 쪽, 수탁 쪽에서 수입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모색해볼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좀 마음은 놓이는데요.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을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단 지금 보면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공유재산을. 혹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근거가 있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까지 우리 건물 공유재산을 그냥 줘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근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 일단은 이거 잘못된 거는 아시죠?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가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임대차로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잔여기간 동안 우리가 항상 보전을 해 주잖아요. 장사를 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 잔여기간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계약기간이 남아서 지금은 못 합니다.’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임대하신 분들한테 불합리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이거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1년 또 지났습니다. 과장님?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청사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가 초안보다도 증축 면적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102억으로 됐어요. 이게 더 이상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7억 정도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만, 연면적이 늘어나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게 돼서 102억 정도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현재 확보한 금액은 한 59억 정도 해가지고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그쪽에 착공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시청사 증축 같은 경우에 사업특성상 국·도비를 지원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42억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보조금 일부라도 좀 받아가지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

이게 내년에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렇게 장담,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시청사를 증축을 하면 거기에 부서가 이동을 하겠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현재 시청사 2층, 행정동 2층에는 사무전용공간으로 면적이 한 1,606㎡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로 칭하면 6개 부서 정도, 그리고 1개국 정도, 국장님실 포함해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형구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외부에 있던 직원들도 다 이리로 흡수를 하시는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시면 근무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방문객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돼요. 지금 현 시설에서 그걸 지음으로서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필로티 주차장 확보 면적이 한 72면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공용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면이 한 68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양까지는 확보가 가능하고요. 외청에 있는 공원녹지과라든가 환경과 등이 청내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8년도 하반기에 시청사 증축 타당성 용역 할 당시에 대형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검토도 했었지만 사업비 확보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형구위원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68면인데 지어봐야 72면이면 4대가 늘어나는 거네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4대밖에 확보가 더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린이집을 우리 민원동 앞에 짓겠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받고 있는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처음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형구위원

이 자료 보고 알았어요. 우리 의회동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건 의회하고도 뭐 보고된 것도 아무 것도 되지도 않은 사안이었는데 이게 이리로 확정을 지으신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박형구위원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한데 대책도 없는데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집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면은 거의 애들 때문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거고 안전상, 그러면 그 윗면 주차장은 몇 대가 지금 수용을 합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민원동 앞에 파고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가 대응을 하는데요. 거기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벚꽃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때 주민 휴식공간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약수터 있는 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시민 휴식공간에 제재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의회동 밑에 주차장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 개개인분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돼서 사과를 드리고요. 담당 팀장하고 먼저 의장님께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어린이집 들어간다 라는 주차장 대수가 몇 대가 없어져요, 면적, 거기가 몇 대를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 1인당 한 3.5㎡ 정도를 확보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한 35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면으로 본다면 한 15면 정도 그렇게 차지할 거 같고요.

박형구위원

아니, 그 어린이집이 지금 몇 평이 들어갑니까? 이게 옥외놀이터까지 하면 거의 300평이 넘게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300평이 들어가고 그럼 그 앞에 있는 주차장도 어린이시설 때문에 주차하기도 힘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1면은 거의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동 밑에 있는 그 1면 주차장이 지금 주차 대수가 얼마냐는 얘기죠. 얼추 잡아도 한 50대 이상은 될 거 같은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의회동 앞이 지금 현재 40대

박형구위원

40대이니까, 뭐 가로 중간에 세우고 그러면 50대가 훨씬 넘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청사가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상황에 주차대책은 하나도 없이, 더군다나 어린이집을 주차장에다 갖다 앉힘으로써 주차장 면적이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데 60면 정도를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갖고 지금 이런 공사를 하시는 건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80억 정도 예산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확보가 좀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시에 최대한 주차면을 덜 들어가도록 설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줄어드는데 주차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거 같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시 여건상으로는 주차장을 좀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박형구위원

아니, 저희가 뭐 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차후에 그 주차빌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도 증축을 하고, 또 아니면 새로 건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주차에 대한 거는 같이 계획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차면적을 줄이면서 이 부분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세우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차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그냥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좀 참아주세요.’ 이 답이잖아요. 그건 참 무책임한 대답 아니신가요 그건?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뭐 뾰족한 대책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형구위원

뾰족한 대책 없이 어떻게 시청사를 증축을 하고 어린이집을 지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청사 증축기간에는 이 앞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박형구위원

그거 임시로 쓰는 거야 쓰지만, 이게 시청사 증축하는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내다보고 지금 설계를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이러한 큰 중차대한 문제를 주차면적 지금도 포화상태가 돼서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대책 없이, 더군다나 50, 60대를 줄여가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주차빌딩을 조기에 서둘러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서둘러서 한다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여건이 안 된다매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획도 진짜 한 가지에만, 시청자 증축하는 거기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자체가 그걸 하나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되는 거를 다 검토가 이루어져서 증축이 되든 건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체에 기안을 못 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공사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공사는 해야 됩니다.

박형구위원

공사는 들어가서 다 했는데 그 이후 대비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진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 그건 처음부터 기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 대체부지라든가 인근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만한 데를 물색을 해봐서요 가능하다면 임시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거를 하는 중에 같이,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그러면 현 주차장을 유료화를 시켜서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그런 안이 같이 나와 줬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지금 기존 주차장을 유료화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가 들어가는데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자체는, 이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지, 공사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볼까 말까라는 차원이 너무 뒤늦은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청사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지금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 부지에?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필로티 주차장을 지어도, 아까 한 4면 정도 늘어난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까 그건가요, 64면이?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네, 필로티 주차장이 지금 72면을 계획하고

송광의위원장

72면인데 기존에 거기 64면이, 68면이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공용차량이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68면

송광의위원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68면이라는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겨우 4면 늘어나는데 만약에 여기 의회동 앞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으면, 거기가 50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40면입니다.

송광의위원장

40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다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15면 정도가

송광의위원장

없어지는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형구 위원님이 얘기한 애들 안전문제, 주차장에다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게 좀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 같은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험성이 있긴 있고요. 그래서 공공건축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통학로 구간까지 안전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요. 외곽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나 조경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끔 시공을 해라라는

송광의위원장

지금 확실하게 줄어들은 면이 40면 중에 15면?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15면이고

송광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안전 그걸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15면하고 그러면 4면이 줄어들면 현재보다는 한 10면 정도만 줄어든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최대한 실시설계 시에 주차장 면적이 많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우리 파고라에 있는 지역이 바뀐 원인이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거기 좋은데, 거기다가 지으면 없어지는 거 같은 느낌은 들어요. 들긴 들지만 어린이집을 잘 지어가지고 그 경관을 살리고 이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 일단 결정된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현재로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결정된 사항을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제야 알고 있고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송광의위원장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안전, 주차면 축소 이거하고 우리 공원지역 훼손, 파고라지역에 지으면 공원지역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간에 뭐가 중한지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뭐가 중한지, 뭐를 양보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청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공간인데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앙케이트를 돌리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좀더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계획을 잡을 때요 직원분들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71%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아니, 설치는 찬성을 하는데 위치는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위치. 이게 주차장에다 놓는 문제, 그다음에 공원에다 놓는 문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회계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77쪽입니다. 77쪽에 포일커뮤니티라고 책자에는 돼 있네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거 명칭이 공모로 인해서 변경이 됐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요.

이랑이위원

이 책자 나오기 전에 변경이 됐나요? 여기는 포일커뮤니티라고 돼 있고 현재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변경은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랬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이 어울림센터 공모해서 명칭 변경한 게 의회에 동의나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명칭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랑이위원

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놓고 나서 보고했잖아요? 변경이 되고 나서 보고했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변경에 대해서 공모를 했거나 할 계획이다 이런 말도 전혀 없이 변경이 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 왔잖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못됐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어린이집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회계과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위치 선정 다 해놓고 들어보니까 설계까지 들어가서 변경이 됐다,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설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안 들어갔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위치만 해놓고.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고요.

이랑이위원

용역 중이죠?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꼭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앞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죄송하고요. 의장님께는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잘못된 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앞으로 그 관리, 지금 업무동과 스포츠동이 2개로 나뉘어져 있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6·7·8층 일반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층이 5·6·7·8층 이렇게 4개 층입니다.

이랑이위원

그것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가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가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5층에서 8층까지 임대할 공간인데요.

이랑이위원

임대예요? 임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예비 창업자부터 우수 스타트업까지 원스톱으로 창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제조업은 주로 좀 제외를 하고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업 위주로 그렇게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리는, 일반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시설적인 면은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층별로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업무동은 우리 시 자체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충원하려고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업무관리를 하고요. 지금 그 소요인원을 한 24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2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9월달에 9층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무기계약직 이런 충원은 없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2팀이 그쪽으로 옮겨갈 예정이에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인사팀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관 일정에 따라 보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다시 뽑을 수도 있네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지금 나온 인원은 기존 인원 인사를 해서 통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실 같은 데는 공무직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랑이위원

스포츠동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뭐 결정이 됐습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스포츠동은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거기에도 인원 충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거기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인원 충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기존 도시공사 직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라고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직원 채용이나 업무동이나 도시공사나, 도시공사는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관의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원 채용이나 충원을 할 때 잘 검토하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원 충원 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내부수리가, 그 건물은 기부채납으로 받았죠?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이랑이위원

절차는 절차인데 일단은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내부수리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5억으로 하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이랑이위원

인테리어 비용에서 저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된 예산 조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했거든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감독을 잘 해 주셔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개관은 언제쯤이에요? 여기는 2021년 1월이라고 돼 있는데?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저희가 개관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으나 인테리어 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하고요. 12월부터 5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내년 6월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스포츠동은 1월이고 업무동은 6월입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리고 스포츠동에서 볼링장하고 업무동 1층에 GX룸은 10월달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은 내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개관들이 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네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해 주시고, 의회 보고는 앞으로는 의회에 동의나 보고 없으면 절대 의회에서 승인 안 할 겁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엘센트로 주민들이 업무동이나 스포츠동에 대해서 민원은 들어온 게 없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엘센트로에서 거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저희 야간주차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제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를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긴 합니까? 좀 검토해보셔서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주민들의 불만이나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주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없죠? 다른 건 질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윤미경위원

저는 76쪽에 보면 통합안전센터 용역 계약에 대해서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연차별로 순서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합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은 관제요원 자격을 의왕시 거주자로 명시하여 과업지시서상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인 세은서비스주식회사가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을 얻은 후에 계약 체결 전에 관제요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그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서류를 미제출해가지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2순위 업체인 크린관리주식회사가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지연된 만큼 일할 계산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상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 관제요원 9명에 대한 용역을 입찰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거기까지죠? 그 나머지 운영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일임하는 거고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 이 분?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계약과 관련해서요?

윤미경위원

왜 그러냐면 계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체가, 어차피 근무하는 2명의 일자리를 없애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보를 받는 사연이 벌어진 일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걸 좀더 세밀하게 중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는 어떤 자격심사기준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게 됐는지, 2019년도에는 경기도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윤미경위원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으로 업체를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실래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경기도 일반용역 자격심사기준을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18년도 기준을 말씀하시는?

윤미경위원

아니, 19년도에 이 기준을 이용하다 보니까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여태까지 무기직에 있다가 통합안전센터의 업체에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는 바뀔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9명은 고용승계가 됐었어요. 여태까지 됐었어요, 됐었는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의왕시에 사는 사람을 신규채용 해야 된다는 자격기준이 새로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9명 중에 2명이 탈락이 돼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야말로 잘린 겁니다.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징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용역계약 체결로 인해서 의왕시민 2명이 잘린 거죠. 잘렸는데 그것도 한 달 전, 두 달 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면접 한 번 보고 잘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계속 업체 변경할 때마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어요, 2018년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적용을 하면서 명시가 빠졌어요. 명시를 아예 안 했습니다. 고용승계라는 자체를 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1년만 근무하고 잘릴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떠한 공문이라든지, 구두로는 들었지만 ‘설마 내가 잘릴까?’ 하는 여태까지 고용승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나의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근무를 했던 거죠. 그런데 두 분이 잘리는 상황이 있어서 노동청에 재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7·2018년도에는 공개입찰,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 일반 자격심사기준에 했어야만 하는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 일반용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우리 근무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소상공인, 어려운 공장 노무자들, 버스운전기사들, 대리로 하는 분들도 많이 차지하고요. 우리 통합안전센터에 근무하신 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자격심사기준을 우리가 적용을 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분들이 무기직으로 있다가 통합안전센터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 그냥 일반직 노무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단순노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많은 CCTV가 늘어나는데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9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1년에 한 명씩, 두 명씩 잘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입찰로 계속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왕시 거주자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직장을 얻고 있거든요.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 통합안전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는 그 자격기준을 지금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업체를 위한 거지, 거기 9명에 대한 용역 체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용역 체결을 한다면 용역이 1년 용역, 그분들을 도와줄 수 밖에 없이 제도가 돼 있는데 이분들도 의왕에 사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렇죠, 이 업체는

윤미경위원

이 업체는 의왕에 있는 업체도 아니에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그 손실이 뭡니까? 의왕시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을 빼고 다른 타 업체 사장을 배불리 해 주는 거밖에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그래서 과업지시서상에 관제요원은 의왕시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빠져서 고용승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징계사유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다면 고용이 안 된다는 거는 알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불합리하고 부적정하고요. 이 입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어린이집이 원래 파고라인데 이게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같은 지번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위치가 바뀌면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계획 자체가?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 별도로 변경계획에

송광의위원장

없어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저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위치가 바뀌면 관리계획도 바뀌고 관리계획이 바뀌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좀 미비 돼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그 기준은 당초 기준보다 뭐 30% 이상 금액이 증액됐다든가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위치가 완전히, 지금 지번이 같으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위치가 확 바뀌면 당연히 지가도 바뀌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데 당연히 관리계획 바뀌는 거죠.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여기 저희가 고천공공택지지구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한 단위로?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아무튼 우리 이랑이 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하였듯이 중요한 공유재산의 변경사항인데 보고가 없다는 건 유감입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하는 주요업무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특히 시청사,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지만 어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 기념비적인 건물은 전부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우리 시의 얼굴이고요. 우리 시청은 더군다나 그렇죠. 올해 시청을 신축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부속건물을 짓는데 좀더 안전과 미관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의왕이 좀더 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오늘 수고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너무 늦게 끝나 가지고 2시 30분부터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5쪽 무인발급기 타 기관 임차료 납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역 내 임차료를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연간?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 17만5,750원 납부했습니다.

이랑이위원

2019년도?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2020년 말고 2019년도 17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아, 금년도에

이랑이위원

금년 말고 2019년 15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19년도에 15만7,200원입니다.

이랑이위원

맞죠? 전년도 거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이거 이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용실적 좀 봤습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이용실적이 얼마나 돼요, 월 아니면 연?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연수로요 의왕역에 2017년도에 3,200건 정도 했고요. 2018년도에 5,000건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 5,600건 정도 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랑이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런지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다 꼭, 이용률이 저조하면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다른 자리로 이동해볼 생각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군데를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 등 많이 발급되는 추세를 보고 앞으로 그 위치를 변경 내지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저는 그 장소를 이용실적이 많은 데로 찾아서 했으면 하는데, 한번 전년도하고 쭉 연도별로 봐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모르는데 저조하면 자리를 다른 데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관리는 16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16군데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16군데는 의왕시청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동 주민센터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농협365코너, 부곡농협365코너, 내손동 롯데마트, 포일농협365코너, 부곡동주민센터 방풍공간, 청계동 새마을금고, 내손2동 주민센터 방풍공간, 의왕역, 오전동주민센터 방풍공간에 해서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이 안 되고 등기부등본 발급불가 되는 데가 거의 많네요? 이건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그럽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나 이 쪽에서는 전부 발급이 가능하고요. 법원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등기부등본 관련 증명발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손2동 방풍공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24시간 저희가 운영을 6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쪽에서도 그전에는 청사 밖에 있는 것은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다가 점차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법원을 통해서 계속 승인 요청을 해서 16군데 전부가 발급이 다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이용률이 많은지 적은지 봐가지고 실적을 봐서 많지 않고 그런 데는 자리를 다시 이동하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고장률은 어때요? 이게 고장률이 많잖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고장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 고장이 났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곳은 없고요. 매월 유지보수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소모품 정도로 수리한 게 3건 있고요. 1건 CPU 저장장치가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1건 교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초창기 운영할 때는 호치키스가 걸려가지고 발급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그런 민원이 별로 없고요. 또 수시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랑이위원

계요병원에서도 발급기 설치 요청을 했네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거기 설치요청은 일반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계요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고천동사무소 또 오전동사무소라든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건축·재개발하는 추세를 보고 이동을 하든지 추가를 하든지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중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발급기이기 때문에 지문인식도 잘 안 되고 고장률이 많아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잘 검토하셔서 설치장소도 잘 모색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행정감사가 시작되면 굉장히 초조하시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4쪽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대부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취소 소송은 현재 5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건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건입니다. 첫 번째 과징금 부과 건은

경숙

전경숙위원

첫 번째는 고지서 재통지잖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결제까지는 2,600만원으로 제대로 부과를 했는데요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착오로 2,800만원으로 잘못 고지가 돼가지고 그것을 정정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그 4건은 타인명의로 등기를 해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취소청구사건으로 지금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1번은 금액 때문에 저희 피고 일부가 패소했는데 원고가 또 항소해서 2심으로 7월 22일날 1차 변론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올해 2020년도?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다른 건은 타인명의로 해서 부과처분이 취소가 된 건데, 첫 번째 건이 우리 시에서 실수한 건가요? 그 고지서 재통지 했던 거.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이 아니고 금액 2,600을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에서 업무량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 아마 실수로 고지서가 잘못 나간 거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뭐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잘 하려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업무량 과다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16쪽 보면 지적재조사가 있어요. 이게 과연 뭘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어요. 재조사를 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구역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서부터 19년까지 청계동 원터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컴퓨터에 올라가 있어서, 지적도는 거의 종이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측량해서 XY 디지털 좌표로 지적도를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고요. 청계동 원터지구는 국비 90%에 시비 10%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길, 고속도로 쪽으로 주민분들이 지적재조사를 추가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이게 원래는 국비 100%로 일제강점기에 설치했던 지적이 훼손이 많이 돼서, 종이로 된 것이 훼손이 많이 돼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관할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구성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래서 그전에 있던 부분이 훼손이 많이 돼서 앞으로는 디지털로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까지 마쳤을 때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첫 번째 토지 소유자분들의 명확한 경계로 인해서 경계분쟁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행정적으로 국가나 행정기관이 지적도나 토지대장 관리하면서 불가피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지적도 자료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 측량과정에서 서로 기존에 알고 있는 땅하고 조사한 걸 측량을 함으로써 주인이 바뀌었던 면적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이해당사자끼리 충돌이나 갈등은 없었어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현재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 현황 측량한 자료를 가지고 양 인접 토지 소유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경계면적, 토지대장 면적대로 거의 합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측량비가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국비 100%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꼭 투자를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경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전액 국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 10% 부담을 주다가 또 금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국비로 하다가 약간의 시비에 대한 매칭이 됐다가 지금 2020년도에는 다시 국비로 왔다는 거잖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윤미경위원

국비로 왔는데 왕곡동 솔고개지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았을 때 왕곡동 솔고개지구 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기존에 택지개발 완료로 확정 측량한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지적불부합 등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고개지구가 끝나는 내년, 후년에는 또 다른 지구를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미경위원

203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를 구역을 많이 확보해서 국비로 하는 거니까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의왕시에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넘치더라도 좀 욕심을 부려서 이걸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거 같아요. 의왕시에 자연부락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국가에서 하는 특별법 예산의 기회에 우리 시도 적극 참여를 해서 많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똑바로 올바르게 된 토지대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양을 받아서, 금액을 받아서 많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계획성 있게 해 주십시오, 점차적으로 구역 설정하시고. 이상입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신청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 단속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단속을 연 2회에 봄, 가을에 하는가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이거 정해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봄 이사철하고, 가을 이사철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때 저희가 나가고,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지도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엘〇〇 공인중개사에 보면 포일동인데 등록취소가 됐는데 취소는 어느 정도 위반이 돼야 취소를 합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동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부과된 건이 저희가 확인돼가지고 부과처분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그분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결격사유가 돼서 예고를 한 상태에서 자체에서 그냥 폐업을 본인들이 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본인이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사망할 경우, 벌금형 300만원 이상의 결격사유가

이랑이위원

얼마 이상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300만 이상,

이랑이위원

300만원, 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 이중 사무소, 2개의 사무소를 개설했을 경우, 중개사 자기 명의를 대여했을 때 이때 취소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명의대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명의대여, 자기 중개사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자격증의 대여가 있어가지고 그게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랑이위원

단속을 나가면 어떤 위주로 주로 나가요? 예를 들면 명의대여 나가거나 이중 사무실 이런 경우로 나가는가요?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가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내용은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개사무실에 고용하고 있는 중개보조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지도단속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중개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봄, 가을철에 지도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전년도에 이 3건만 정지나 과태료 취소, 3건 나온 거예요? 전년도것?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아니, 이것도 지도단속 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랑이위원

이건 민원 발생으로 나온 거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명의를 빌려서, 그러니까 대용을 해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저도 민원을 한 2건 정도 받았는데, 제가 확실하게 깊이 들어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 나갈 때 민원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조사할 수가 없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은 공인중개사만이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외향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 사람들은 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쟁이 있어서 고발을 한다든지 할 때 가능하고 지금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내손동이나 청계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전화가 많이 온대요. 내년 2년이면, 거주를 하다가 2년 후에 매매를 하게 돼 있는데 불법적인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서 TV에서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강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내손동, 저쪽 3개동은 집값이 너무 상승하고 피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지금 불법적인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바쁘시지만 담당분들이 나가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이랑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에서 보면 20건에서 진정민원이 2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처분까지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등기부상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돼 있던 것을 연장계약을 하면서 남편분이 한 분만 계약서를 써가지고

경숙

전경숙위원

한 분만? 두 분이 같이 해야 되는데?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분이 아마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 같은데, 그래서 부인이 이거는 내 동의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된 거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상 이혼부부인데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그 부동산은 업무정지 15일 받았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그 중개사분이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와이프가 한 거죠, 헤어진 와이프분이?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그다음에 6번의 진정민원은 과태료 200만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여섯 번째 진정민원은 부곡동에 있던 건인데요. 그 중개사분하고 계약을 하러 온 분이, 두 분이 잘 아는 분인데 물건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인분이 집을 안 보여주는 상태에서 한참 끌다가 그냥 안 보고 계약을 하겠다 라고 해서 중개사분이 계약서를 써주고 계약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수한 분이 이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으로는 위반이기 때문에 200만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중개사분들은 이게 위반이 됐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십시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지도단속 때 더 강화해서 이런 내용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추진이 있습니다. 사실 조상땅 찾기가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 1년에 몇 건씩이나 찾아주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에 대한 부동산과 본인의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919건, 936명이 신청을 해서요 상속자 566건 중 260명에게 1,208필지를 찾아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자료에는 919건이에요.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상땅 찾아주는 성과가 별로 없어요, 신청건수에 비해서. 그죠? 개인파산이나 파산신고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혹시? 이런 것도 찾아달라고 많이 들어와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주위분들한테 조상땅 찾기 제도가 있으니까 부모나 조부모 자료가 있는 분들은 혹시나 찾으면 있을 거 같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런 개인파산의 경우는 보통 몇 건이나 처리가 돼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그 건수는 확실히

경숙

전경숙위원

파악이 안 돼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파악이 안 되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조상땅을 찾아주게 되면 혈육이라든가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저희 시청에 같이 와가지고 분쟁을, 언쟁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 모르는 땅을 찾아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조금 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오히려 고맙다는 분이 많이 계시군요. 과장님이 일 잘 하셔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조상땅 찾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이게 매년 하시는 거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박형구위원

매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박형구위원

감정평가사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를, 국유지 일부를 빼고 전체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산정을 하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 말일까지 토지분할 등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 시 담당 평가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 직원의 일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면 그 지가 산정한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검증을 하고 의견제출 기간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면 그 들어온 자료에 따라서 저희는 타 시, 군포시 담당 평가사가 이의신청 때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이 일차적으로 하시고, 그게 완료가 되면 타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와서 다시 재검증을 하시는 건가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의견 제출 때는 저희 시 담당 평가사가 검증을 하고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가 되고, 금년도 5월 29일날 고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고시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률로 다른 평가사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군포시 담당 평가사가 그때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박형구위원

1차 할 때도 한 분이 하시는 거고 2차 때도 평가사 한 명이 하시는 거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박형구위원

보통 보면 두 군데를 모르는 데를 선정해서 감정을 해서 이게 서로 평가가 맞나 안 맞나를 보고 하는 게 의례적인 거잖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보상평가일 때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보상평가 할 때, 그런데 결국은 여기도 보면 요구하는 게 상향요구도 있고 하향요구도 있어요. 상향요구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발을 해서 보상금을 높게 받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실 거 같고, 하향은 일반적인 분들이 세금 때문에 많이 낮춰달라는 그런 분류가 될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혼자 이 많은 부분을 이게 감당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나, 한 분이 큰 의왕시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로스체크가 아닌 단독적인 건데,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분 한 분의 말을 듣고 돼야 되느냐라는 의구심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요 저희 담당 직원이 지가를 산정해서 필지별로 용도별로 가격대가 쭉 도면에도 뿌려집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거의 가격대가 조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보고 확인을 해서, 또 토지측정 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운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상평가처럼 그렇게 상세하게는 못하겠지만 가격대, 전답 가격대, 그다음에 주택 가격대, 그다음에 주상용 가격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한 명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형구위원

이의신청을 30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7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다음 페이지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현황하고 의견제출 및 검증현황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은 19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4월부터 5월 그 20일간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들 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검증을 한 거고요. 이의신청 7건은 저희가 전년도에 5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0일간 이의신청기간에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다른, 저희는 군포시 평가사가 검증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현장에 저희 직원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의견제출 때도 그렇지만요. 다시 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 산정한 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도 하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검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제 얘기로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게 지금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반영이라는 게 실은 거의 안 되는 거 같아요. 거의 기각이 되는 수준이네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상향요구를 했는데 하향조정은 못 합니다. 그런데 상향요구를 했는데 저희 담당 직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실수를 해서 그거를 조정을 못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개별지가가 가격이 차이가 났을 때는 조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검증을 해서 보니까 이 가격대가 맞다면 그것은 기각 처리합니다.

박형구위원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내손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쪽에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계원대 쪽요?

박형구위원

예. 그쪽 상인분들이 장사가 안 되셔서 개별지가를 좀 하향시켜 달라, 그거를 지금 포일인텔리전트인가 그쪽 짓는 그 앞에 상가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작년 행감 때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지금 접수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 거에 대한 거는 여기 이의신청이 없는 거 같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그분들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19년도에 전면토지는 좀 하향을 했고요, 그 뒤에 후면지는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그렇게 작업을 했고,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도 지가상승 추세를 보고 인근의 가격대와 맞출 때까지 조정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박형구위원

아직 한 건 아니시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아니,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조정을 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조정한 가격대로

박형구위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계속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토지가격대에 맞는 시기까지만 저희가 조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위원

개별지가에 대해서 지금 상향이나 하향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민원사항이 주로 이거 외에는 발생하는 게 또 있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크게 특별한 거는 없고요. 택지개발이 시행되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100% 상향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원대처럼 아니면 상가 부분, 주택 부분이라도 본인이 생각한 거보다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거 같다 했을 경우에는 하향요구를 하고, 이 두 가지가 주류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들은 어느 정도의 표준이 잡혀 있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을 잡기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원대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 표준을 잡아서 소유주들한테 만족을 시켜주기는 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해서 제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게 이게 99% 거의 안 되잖아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박형구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그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특히 이 상가 부분 쪽이 이런 데 표준을 과연 어떻게 잡고 가는 건지, 왜냐면 그런 부분은 장사가 안 되는 진짜 수준 이하의 이런 데도 생기고,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하지만, 생각했던 거보다 더 상향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년 지금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정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거의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원대처럼 일부분이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라면 계원대처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표준지를 하향시켜서 지가를 내리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표준지 숫자를 국토부에서 증가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원대도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요. 표준지 하나를 낮추게 되면 그 표준지를 사용하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전부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원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항이고요. 일시적인 사항은 공시지가에서 크게 또 적용을 많이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감정평가사 그분이 제시하면 그 의견이 거의 100% 받아들이는 식인가요, 아니면 시에서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많이 없는 거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담당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토지 특성이 정사각형이냐, 아니면 사다리꼴이냐, 부정형이냐, 이런 토지 특성 자료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대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담당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심히 원하신다면 사실 표준지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이건 개인재산에 대한 것도 되고 이게 상당히 재산권을 다루는 문제라, 저는 생각이 감정평가사 한두 명에 의해서 모든 거를 맡겨야 되는 이 자체가, 왜냐면 제 생각은 일반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도 공정성을 위해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데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이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시에서 크로스체크가 들어갈 수 있는 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정당하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지금 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감정평가사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1차적으로 조사된 걸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 번 걸러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일부 조정한 걸 다시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냈을 때는 또 다시 다른 감정평가사를 들이대서 다시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을 안 받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7건이 전체 의왕시의 필지 수에 차지하는 7건이라면 사실상 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손동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을 저희도 수렴을 해서 그 결과 2019년도에 반영하고 2020년도에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상승의 폭을 높이거나 줄이는 방법을 택해서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재산권인만큼 좀 신중하게 잘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원대 케이스처럼 일단은 주민들이 뭐 상향이든 하향이든 요구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조정한 거 아니에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렇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의신청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거네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명로

이명로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신청한 걸 저희가 받아준 거죠.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민원지적과의 권한, 아니면 공시지가위원회의 권한이 생각보다 큰 거네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조정을

송광의위원장

사실 감정평가사는 우리 시 의견이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주민이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들어오는 거지 이게 7건 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필지가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과의 직원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 다 하네. 그게 사실에 가깝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 받기 전에?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원대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가격이고요. 계원대는 가장 문제가 된 게 위에 상가들이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세무부서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공시지가로도 사실상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해온 것이 거의 10여년 가까이, 10년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의논 끝에 주민들하고 저희 감정평가사도 다시 평가를 하고 또 감정평가사분들도 중앙 국토부의 의견을 또 받아서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로 조정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원대에서는 한 번도 이의신청을 실제로 내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시도 개입돼 있고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들여오셔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형구 위원님 잘 이해가 되신 거죠?

박형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른 건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이 제일 얼굴이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민원실에 전년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원실이 저번에 특이한 민원사례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랑이위원

19년도는 없어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신규사원들이 민원지적과에 많이 배치돼 있는가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경험 없는 신규자들이 오면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 대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 약간 그러는데 처음에 배치되기 전에 그런 교육은 좀 받나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자체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자 공무원들이 민원대에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민원인분들이 상세한 민원을 요구하거나 자세한 민원을 요구할 때는 뒤에 있는 선배 직원이나 팀장, 또 저도 보게 되면 설명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저도 직접 가서 몇 가지 자료나 서류 같은 걸 신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는 보면 조금 서툰 부분이 있어요. 옆에 선배분들이 재치 있게 옆에서 빨리빨리 같이 도와주시고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각 주민자치도 민원실 가면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신규직원?

이랑이위원

예.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조금 서툰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또 요새는 다 똑똑해서 배우면 금방 배우니까 옆에 선배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동민원이 지금 청계동 백운밸리 입주할 때하고 장안지구 이동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 운영효과는 어땠어요?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은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현장사무실을 찾아가서 해드리니까 좋다고 평가를 해 주는 편입니다.

이랑이위원

민원인들은 편리해서 좋다고 하시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직원들 배치할 때는 민원실에서 갔습니까, 아니면 그 팀이나 과에서 해가지고 갔습니까? 인원을 배치할 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담당 동직원들이 두세 명 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그중의 1명하고 저희 본청 직원 중에 주민등록업무 등 동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가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분들이 가서 조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 불만 해소를 어떻게 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대단지로 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감수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자주 나가는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학의동 백운지구하고 포일센푸 여기도 많이 나갔고요. 다 끝났지만 그분들도 하고 나면 잘 했다고 본인들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업무가 늘어나니까 직원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랑이위원

우리 입주민들은, 시민들은 너무 좋았다고 편리하게 잘 했다고 만족해하고요. 또 직원분들은 내부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배님들이 조금 배려하셔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빨리빨리 가르쳐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두 분만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민원 받는 직렬에만 배치를 하지 말고 골고루 돌려서, 앞으로 우리 시가 초평지구 뭐 이런 데 입주할 데가 많잖아요, 개발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직원들 불만 없는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 어릴 적이 초등학교는 60년대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70년대 다녔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지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동회가 있어요 동회. 동회하면 생각나는 게 민원증명서 발급하고 지적 이런 문제들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지자체의 핵심이에요. 이 과가 없으면 이건 지자체가 아닌 거죠?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러면서도 그렇게 크게 빛나지는 않고, 오히려 원성만 많이 듣고, 참 하는 일은 꿋꿋하게 많이 하는데 빛은 안 나고. 참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저희과 직원들이나 세정과, 그 다음에 주민센터 직원들도 친절하고 밝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우리 시청의 핵심이고요 또 얼굴이기도 한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수

이준수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제가 과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언질을 하고 있는데, 4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9건이 이루어졌어요. 그중에 구내 정보통신망 정비공사만 의왕시고 나머지는 다 타 지역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생겼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전경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저희 시는 총 9건인데요. 이번에 구내 정보통신망 공사만 관내에서 수주를 했고, 8건에 대해서는 전부 관외입니다. 건별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전화기, 교환기인데요. 교환기 유지보수는 교환기 시스템이 특정 XX사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품의 유지보수는 그 제품의 대리점이 있는 곳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게 관내에는 대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소재 업체가 계약이 되었고요. 3번에 자가통신망 추가 구축은 광명시 쪽에서 수주를 했는데, 자가통신망은 크게 선로를 까는 작업하고, 깔려진 선로에 CCTV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CCTV를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선로 포설공사부터 진행하는, 좀 전문성을 갖춘 업체는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관외 수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도로·상·하수도, 대민 웹서비스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그리고 공간정보포털까지 지금 5개 시스템은 저희 전산 분야 중에서도 위치정보를 다루는 공간정보 분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이 분야에 개발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도 관내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 중에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맨 마지막에 2019년 의왕시 여성통계의 경우에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2019년에 4개 시를 선정했어요. 의왕, 안양, 김포, 광주, 이 4개 시를 선정해서 저희 같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경인지방통계청의 권고로 인해서 이 4개 시가 다 한국통계진흥원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건수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사업이다 보니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나 정보통신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관내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통신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 특수성을 갖춘 사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찾아보시기는 하셨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어떤 계약을 할 때 예외조항을 두거나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관내 업체가 어떤 현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보통신에 관한, 정말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관내에다가 발주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과장님.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관내 업체가 있는지 좀 세밀히 파악을 하고요. 관내 업체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쪽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72개소 공공와이파이존이 있는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앞으로도 설치 확대 추진이 있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올해도 45개소에 대해서 확대 추진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45개소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게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시민이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완전히 보편화되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시민이 모이는 다중시설에서의 와이파이 서비스는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점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랑이위원

2013년도부터 2014년, 15년·16년·17년도는 3년간 없었나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때는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없다가 18년도 자연학습공원에 1개소, 그다음에 2019년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보다시피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다른 시는 많은 와이파이사업이 꾸준하게 확대되어 갈 때 저희 시가 중간에 사업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저희가 통신사업자하고 재계약이 들어가는 협약이 2019년도에 이루어지는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SK브로드밴드하고 협상을 할 때 협약조건에 저희 시의 주요지역에 대한 와이파이 서비스 설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기존 연도보다 조금 더 많은 지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랑이위원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통한 구축비 3억5,500 티브로드 무상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축비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원래는 이게 구축을 자가, 시비를 들여서 구축을 하게 된다면 3억5,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인터넷사업자 협약을 할 때,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할 때 협약조건으로 이 사업비를 너네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만 저희가 5년간 부담하는 걸로

이랑이위원

그러면 3억5,500에 대한 티브로드에서 협약을 통한 설치를 해 주고 우리가 그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월별 사용료만

이랑이위원

월별 사용료만 낸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리고 3억5,500은 티브로드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는 거네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해 줬습니다 와이파이.

이랑이위원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치 부분은 우리가 하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시청, 백운호수, 왕송호수 지역에 설치를 작년에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현황이라든가 저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데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보시고 하신 겁니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사업자 지역을 선정할 때도요 기존에 있는 저희가 공공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들 중에 안 돼 있는 부분을 먼저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작년 2019년에 10개소를 한 후에 6개월 동안에 사용량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6개월 사용분석을 봤더니 가장 사용자수가 많은 곳은 역시 내손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들이 월 접속자가 1만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지역도 한 5,000명에 가깝고요. 그런데 의외로 부곡·오전·내손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지역은 월 한 100명 수준 정도,

이랑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게 지금 사용자와 사용량 차이가 좀 많은 거 같아서, 이건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설치만 하시지 말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설치 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적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이동검토를 하는 것은 업무 플로어에 적정하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분석하면서 사실상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생각한 기대치보다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축돼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작은도서관인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시민이 생각할 때 도서관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역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적절히 배치가 된 후에 그때 이동을 시켜도 시키지 아직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역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우리 시가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갖춰진 지역에서 이동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 관련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백운호수나 왕송호수 같은 데는, 백운호수는 1개소에서 수량이 10개 정도 되네요? 왕송호수는 1개고. 그런데 백운호수가 10개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호수가 이렇게 동그라잖아요. 그러면 폴대를 여기다 세우는데요 여기에 일정 간격으로 해서 이 전체 테두리를 돌릴 때 10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수량이 15만원이고 1개소가 15만원이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통신전주, 그게 10개가 세워졌다는 뜻이고요.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중간기착점에 1대가 서 있고요, 매표소에 1대가 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 있어서 개소 수는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왕송호수도 그렇고 타 지자체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비교는 좀 해봤습니까? 타 지자체?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도 월별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유형을 보통 도에서 한 10개 유형을 정하거든요. 공공기관, 문화시설, 관광시설,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저희 시는 각 분야마다 시설개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공공기관 위주의 설비는 다 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직 다 못 한 부분이 교통 부분의 버스정거장과 버스, 요즘 다른 지역은 버스터는 다 와이파이 서비스 되거든요. 버스나 버스정거장 부분,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가 복지시설, 복지시설도 저희는 청계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대표적인 기관만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장애인시설들까지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 했지만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물론 편리하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개소당 연간 구축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요, 월 1개소당?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1개소당은 요금만 내는 거라 월 사용료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랑이위원

그게 15만원이고 구축비가 1개소당 3,500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연 3,500만 원, 연간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회선료를 내는 비용이 3,500만원

이랑이위원

회선료를?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회선료가 3,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랑이위원

1개소당?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이랑이위원

전체적으로 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랑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전체 시비죠? 시비로 나가는 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국도비 매칭 이런 건 아니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뭐 설치도 좋고, 물론 젊은 분들은 와이파이를 굉장히 편리하게 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반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계속 설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다하지 않냐, 천천히 꼼꼼히 살피고 늘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도 전통시장 확대, 버스정거장, 마을버스 이런 데 확대 구축으로 돼 있어요. 버스는 저도 와이파이가 돼 있는 걸 봤거든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다시 재검토하셔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우리 시도 빅데이터를 이용하고자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요. 예산도 저희가 드린 거 같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9년도 빅데이터 정책활용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계획 수립이 됐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마무리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정책활용 기본계획사업은요 원래는 작년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기존에 저희 관련팀에서 단위업무별로 분석 위주만 업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길게 정책을 어떻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직원과 시민이 어떤 거부터 먼저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로드맵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저희가 별도 3회 추경에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월달에 사업준공을 마무리했고, 이번 달 말까지 보고서에 대한 완료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완료된 안에 대해서는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요. 심의위원회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6월 말까지는 마지막 작업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이제 마무리가 5, 6월에 확정이 되면 우리 시의 정책에 과연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활용을 어느 정도 할 거 같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직원들하고 인터뷰나 전문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활용 문제에 있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나온 부분은 빅데이터 분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와 분야마다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좀 모아달라, 그래서 어느 부서에 뭐가 있는지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그 데이터를 즉시즉시 다운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가 내부적으로는 많았고요. 또 시민들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 많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인지를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달라 라는 쪽으로 직원과 시민 요구가 조금 다르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년간의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3년간의 기본계획 중에 그 두 가지 사항을 좀 수용하고자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저희가 말하기로는 데이터 마트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그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시각화 화면으로 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인구 데이터라면 인구 데이터가 오늘은 몇 명, 누구,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하나와 시민들하고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청년 공모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공모전 같은 걸 열어서 이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응모하면 저희가 거기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부분, 외부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아이디어 공모 부분을 위한 시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으로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 많이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에 1단계로 인구 데이터부터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데이터 정도는 내부 포털에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외의 데이터는 각각의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거죠, 다. 그런데 각각의 시스템에 갖고 있는 거를 공용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려서 묶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윤미경위원

정보통신과에 지금 거의 직렬이 전산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빅데이터 기본수립도 하고 저는 이 사업이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재정은 열악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가는 정책을 펼 수 있고요. 그만큼 시가 부유해지면서 그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각 과에서 필요한 인구 데이터라든지 무슨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직렬 말고 직류에 대한 직원이 계시나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한다 라는 그런 보도자료는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 데이터행정 분야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직렬과 행정직렬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해도 이에 대한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윤미경위원

어렵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 분야인데, 진짜 초특급 전문 분야의 직종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보통신 전산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기본정책을 수립해놔도 이거를 과연 운영해서 쓰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느냐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저희도 정보통신과가 생기면서 이렇게 큰 거를 투자했거든요. 작년에 송광의 부의장님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행감 때 하셔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우리 과마다 있는 정책에 어떻게 연계를 시켜주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려면 정말 필요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전문인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너무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타 지자체에 가면 빅데이터 전문관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나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만 다루는 전문인을 외부 채용을 해서 그 분야도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말 그대로 기술과 정책을 융합해서 컨설팅 위주의 사업을 하는 전문 직종도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면 조금 더 기본계획 세운 것을 실현에 옮길 때 조금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정보통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우리 모든 정책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보통신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시가 아직은 작지만 무한한 정보가 있지만 만일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3년 후면 날아가는, 쓸모없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하지만 그 정책이 미루어지고 아니게 되면,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금방금방 바뀌는 게 정보잖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게 정보이다 보니까 과연 이 정보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 수준에 맞는 정보는 우리가 비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신규개발 분야이니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어떤 방식이 저희 시에 어울릴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 6억을 확보하셨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원래 2019년에 저희 과에서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안전 분야에 요청을 12억을 했었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12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 6억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다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잔여 6억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본예산에 시비로 6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년에 확보한 사업을 쪼개서 할 수는 없으니까, 6억 내보내고 6억 할 수는 없어서 그걸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위원

이게 시비가 6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2020년에 발주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왜 발주를 안 하시는 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발주를 안 했다기보다는 원래 시비 6억을 요청해서 본예산에 시비 6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비 12억은 확보를 했는데요. 2020년 2월에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에 공모가 났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대상인데 기준이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은 먼저 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해준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만 기준이다 보면 언제 저희 시가 해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했는데, 그 룰을 2019년 마지막 선정에 국토부가 그 제한조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기준을 안 따르겠다, 의욕과 시비가 확보돼 있는 시가 사업비가 있으면 해 주겠다 라는 걸로 바뀌어서 저희가 2020년 2월에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고자 공모에 다시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했고 4월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 6억이 확보됐고 도비 6억이 확보된 거죠.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기간을 한 3, 4개월을 소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발주가 못 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체심의, 사업 발주를 위해서는 내부의 보안성 검토라든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1개월 정도 해서 5월에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사업이 발주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6억을 하셨고, 또 공모사업 해서 국비 6억을 확보를 했고 시비 6억이에요. 그러면 18억이 되는데 시비 부분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8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을 또 하십니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시비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반환,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국도비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 통합안전센터 시스템을 한마디로 외부기관과 연계 통합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통합안전센터의 시스템이 방범, 방재, 교통,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잘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그걸 관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같은 경우가 다 따로 돼 있어요. 방범 단말기 따로, 교통 단말기 따로, 쓰레기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관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통합해서 관제를 하나로, 한 단말기에서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112하고 119하고 지역에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안전센터에서는 모니터로 보고 있지만 출동하는 112와 119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영상정보를 저희가 112와 119와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면 출동하는 차에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출동할 수 있도록 112와 119를 연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외에 저희 전통시장에 있는 화재대응시스템, 여성안전귀가서비스 같은 지금 잘 하고 있는 시스템들인데, 그것들이 단락단락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합안전센터로 같이 묶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모든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제와 안전을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게 소방서, 경찰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통합해서 통제센터로 한꺼번에 묶는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인 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구위원

이 사업을 타 시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돼 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선정된 지자체가 한 30개 지자체가 신청이 됐고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70개 정도 지자체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저희가 빠른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되는 거네요, 중간보다 좀 위에?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예.

박형구위원

이 사업이 완료는 언제 발주가 돼서 언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나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올해 안을 목표로 12월 전에 오픈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이런 시스템 부분은 시민들이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민의, 이건 안전파트의 서비스인데 다른 환경파트라든가 교통파트에도 이런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해나갈 수 있게 그런 아이템 찾는 것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시티가 이번 거는 주로 안전과 관련된 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송광의위원장

교통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또 여전히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광의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만약 한다면?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저희 과에서 하는 거지만요 만약에 환경과에서 아이디어가 발굴된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렇기는 그런데, 하드웨어가 통신과 쪽에서 더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더 쉽잖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은 자문을 저희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요즘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하나 낸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장비에 대한 어드바이스라든가 협의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요 그 과에서도 해도 됩니다.

송광의위원장

콘텐츠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통신과는 기본적 바탕을 제공하는 수준이고, 실제 내용은 해당 과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해당 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송광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으면 이 건은 마무리하고요.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시민정보화 역량강화교육 추진현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9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 정보화교육장이 없다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보니까 교육장이 지금 4개소가,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유독 내손2동과 청계동이 빠져 있네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내손2동하고 청계동은, 보통 다른 교육장은 주민센터 안에 위치하는데요. 내손2동과 청계동은 교육장이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없죠? 그래서 좀 형평성에 안 맞다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 교육은 대상이 65세 어르신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청계동은 사실 지금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이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계동 지역에 집합교육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동처럼 주민센터 안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청계동이 워낙 시설대비 요청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화된 정보화교육장을 세우기가 청계동주민센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청계동 지역을 생각한 것은 고정화된 집합교육장이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화교육 그런 걸 위주로 교육을 했으면 하겠다는 것도 청계동주민센터의 의견도 그렇거든요. 요즘 추세가 PC가 고정화돼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IT교육들이 많으니까 그런 교육으로 청계동에서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청계동사무소와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IT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고정화된 PC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된 실적에는 그렇게 많이 제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집합교육이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떤 공간이 있으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현재 청계동이나 내손2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다른 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고천동은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교육생이 많아요. 내손2동이나 청계동 분이 아마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IT시대잖아요. IT시대라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사진편집이나 엑셀 같은 거 지금 많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다 잘하십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청계동이나 내손2동 공간이 꼭 필요하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의왕시는 지리상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장소를 찾아서 꼭 그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청계동과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가 조금 아까 민원지적과를 감사를 했죠. 제가 민원지적과 우리 전통적인, 우리 지자체가 하는 가장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가장 첨단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런 거지 아직 기존의 데이터를 잘 조리해가지고 써먹는 단계까지 아직은 못 온 거잖아요, 사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송광의위원장

우리가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 교통, 뭐 여러 가지 IT기술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에 머무르는데 아직 발전은 무궁무진한 거 같아요. 여기는 그야말로 블루오션, 계속해서 우리 의왕시가 스마트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팀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재난기금 배부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맡으셨죠? 그리고 밤샘 근무하시고 야근까지 하시고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46쪽하고 50쪽하고 두 질문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양광 보급사업하고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쪽 태양광 보급사업에 공동주택 베란다형 보급지원사업과 단독주택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하고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5,000원 수준의 절감이 된다 해서 효율 측면에서 시민들이 기대를 좀 안 하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아파트 외부에 구조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미니태양광이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관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편견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관리소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좀 반영이 돼서,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원인이 돼서 저조한 면이 있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것은 효율 측면에서는 미니태양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이 참여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가지원금도 들어가고 또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는 게 아니고 광역단체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좀더 사업규모가 큰 화성이나 이런 곳에서 영업활동을 집중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시비가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소진하지 못 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도 좀더 하고 이러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바꿔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우리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분도 계세요. 전적으로 다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무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많이 못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일부는 또 여름철에 전기량을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럴 때 혜택을 봤다 라는 분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이걸 토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햇빛발전소가 3월 말 준공을 했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까지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3월 16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또렷하게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이 발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발전량 규모로 봤을 때 184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민간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앞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정부의 RPS, RPS는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RPS가 의무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데요. 이게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관련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이것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는 한전이랄지 그러한 규모를 가진 곳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RPS에서 파생된 것이 REC라고 하는데 여기서 REC는 RPC제도에서 등장한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최근 태양광 설치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몇 년 사이에 REC 가격이 많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REC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REC 가격이 비교적 1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수준을 유지했는데 지금 REC 가격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많이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태양광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REC 판매를 안양열병합발전소의 GS파워 거기하고 독점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선을 유지하는 선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 4만원에 비하면 조금 높습니다. 그럼 REC 판매 외에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에 제1호 시민 발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REC도 판매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SNP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수입도 있고 해서 그런 정도로 수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판매를 통해서 창출된 수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REC 전기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지만, REC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분투자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투자 지분을 저희들이 이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햇빛발전소사회적협동조합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최근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인 ESS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ESS는 수백 kW 이상의 전력을 저장하는 단독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죠? ESS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장장치.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ESS 배터리 폭발사고도 어떻게 보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없습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직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해서 들었던 바와 같이 그런 ESS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또 직류이기 때문에 원래 교류에서 열 폭발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직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발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구 군포변전소 자리에 서부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그 자리에다 한다고 했어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구 군포변전소 사업부지가 2,7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서부발전소에서 620억원의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연료전지를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걸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그런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변전소를 철거 중입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안양에 또 열병합발전소 건도 있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열병합발전소는 안양시에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생기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증설 규모인데요.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을 전부 다 못 했고요. 다만 그 지원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햇빛발전소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유해 차단사이트로 지정돼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더솔라에너지시스템 현재 전력발생량 확인은 가능하나 우리 시 컴퓨터에는 유해 차단사이트로 지정돼 있어 확인 불가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모바일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모바일로는 가능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컴퓨터로는 안 되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햇빛발전소 추가설치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단 가동이 3월 16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실적을 좀 더 보고 추가적인 설치 부분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공부를 좀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계획을 가지고 1호기 실적을 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라고 우리 정부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1호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38억 원이었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인건비, 자재비 등 해가지고 12억이 또 증액이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랑이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비가 38억이었는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주차면 100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 결과 66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이랑이위원

66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설계 결과.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과 좀 갭이 있기 때문에 100면 가까운 수준의 면을 늘려야 부곡도깨비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 주차편의를 확실히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한 사항이고, 그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인건비랄지 자재비,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공사비 12억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에 대해서 타 과도 지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당초 100면을 잡았는데 설계 결과 34면을 늘리기 위해서 12억이 또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준비할 때 잘 좀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지금 다 지적을 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랑이위원

6층이라고 했는데 면수가 100면을 잡았는데 지금 1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100면에서 97면으로 3면이 줄었어요. 예산은 늘었는데 3면이 더 줄은 이유는 뭡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0면을 늘리고자 했는데 이게 설계를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97면이 나왔고, 또 6층 옥상 부분은 캐노피가 일부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옥상 면적의 8분의 1 이상을 초과하면 그걸 건축법상에 층으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 사실상 5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6층 옥상 부분에 캐노피가 설치되고 그 안에 주차면이 형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97면입니다, 설계를 정확히 한 결과.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3면이 줄기는 줄었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100면으로 했다라기 보다도 설계를 해보니까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증액은 했는데 어떻데 되든가 3면이 줄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증액의 규모가 설계를 한 결과 산출을 통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랑이위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실 때 좀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설계를 할 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걸 지금 지적합니다. 1면이든 2면이든 다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신중히 검토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랑이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 추진경과가 돼서 2020년 4월달에 보유토지 환산액, 사업량 확대로 45억 증액을 했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러면 추가비가 12억 확보되면 향후계획이 2020년 9월달에, 6월달에 계약 이행 완료는 됐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가 끝나고요 6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6월달에 발주 예정?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번 달에.

이랑이위원

이번 달에? 네. 경기도 투자 결과 사업량 확대로 45억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순수하게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2억이고요. 그다음에 38억원은 해늘어린이집이 내려앉은, 안고 있는 그 토지 있지 않습니까, 시의 토지.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공시지가 환산을 통해서.

이랑이위원

그것까지 해서 45억이 됐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45억입니다. 별도로 그 돈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이랑이위원

제가 금방 지적한 사항은 했고요. 아무튼 계약절차상이나 행정절차상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다만 12억이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금년 하반기 9월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도의원님들과 좀더 긴밀히 협조해서 도비를 따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특조금 따오는 것은 별 차질이 없을 거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안 되면?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무튼 행정절차상이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부곡이 지금 주차문제, 그다음에 도로, 교통, 특히 부곡도깨비시장 안에 차 없는 도로 그걸 지금 자꾸 시도를 해봐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면이라도 빨리 해소가 돼서 부곡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 사항을 보니까 지금 한 4억7,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투자기간이 2019년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생산설비가 변경이 되면서 2020년 금년 12월 말로 연장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개성에서 공장을 차려서 하다가 2016년에 어떤 사연으로 해서 국내로 왔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전국에 한 12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의왕시에는 대체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한 게 한 곳이

윤미경위원

의왕시에는 딱 1개의 업체가 있어요? 1개의 공장이 있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이 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의왕테크노파크에 있는 에버그린이라는 마스크 제작업체, 생산업체인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설비 변경에 의해서 못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그쪽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 이 기준에 맞게 돈을 받으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잔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4억 부분인데, 보조금의 잔금을 집행하기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주려고 하는데 그게 생산설비가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이 생산설비가 제때 못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정산서류를 제출받지 못해 가지고 중간정산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이루어지면 계획된 기간 안에 투자보조금 잔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미경위원

그 업체에서는 어렵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설비가 좀 어려웠을 텐데 우리한테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게 마스크 업체이다 보니까 안양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 특수를 좀 누리다 보니까 수익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어쨌든 우리 시 관내에 1개의 회사가 있었지만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사설비도 거의 다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행이고요.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서류라든지 검토하셔서 이거를 빨리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의왕테크노파크가 완공이 되면 총 들어오는 기업체 수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필지로 보면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 이게 총 21개입니다. 그래서 21개 기업이 그 안에 들어오는데, 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 하나, 복합용지에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는 2개가 들어오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개별적인 기업체는 한 666개가 됩니다.

박형구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21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형구위원

시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666개면 뭐 아직도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공고하고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다 건축하고 완공하고 나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형구위원

타 시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을 거고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있던 기업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타 시에서 들어오는 기업체 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시설용지나 복합용지 부분, 21필지 들어온 부분으로 보면 한 15개 업체가 타 시에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보면 안양이 4개 업체, 군포가 5개, 안산, 화성, 시흥, 용인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도 좀 들어오는 편이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박형구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저는 별도로 좀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저희 현재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건데 그래도 시에서 말마따나 우리 기업지원과는 지금부터는 그 이름에 걸맞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뿌려져서 조금 숨통은 트였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무슨 정책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거는 있으신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촉진을 통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좀 받고 또 상품권 발행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이 수출업체들, 그다음에 금융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더라고요. 인건비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차액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여유분을 좀 활용해서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입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1%에서 두 번째 받는 건 1%, 2% 수준인데 2.5%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접수를 받았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신속하게, 관내에 지금 공장 등록업체가 550개 정도 되는데 그곳뿐만 아니라 그 아닌 기업체들도 상공회의소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래서 다양한 시책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중소기업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시비 부분이랄지 재정지원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업체마다 진짜 문을 아예 닫은 데도 있을 거고, 어려움을 겪어서 줄여서 반만 운영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텐데 그러한 관내 업체들의 통계를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발생이후에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 실질적으로 접수가 들어오는 건 좀 미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경기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중진공에서도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연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고, 또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추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2.5%, 0.5% 늘려가지고 지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뭐 해가지고 조사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접수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의도적으로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형구위원

기업체의 현황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우리 시에서 실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뻔한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이자보전해 주는 정책, 그 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 있는 건 또 없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자보전과 함께,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가 담보능력이 약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시에서 특례보증식으로 해서 도움을 준다면 조금 도움을 받는 거 같은데 이자차액보전이나 특례보증 이런 부분이 금융지원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기업의 마케팅, 기업의 기술개발, 기업의 디자인,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 부분도 별도로 경기도 안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랄지 그런 데서 그런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담보설정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그런 걸 해 주는데 시에서도 특례보증을 해 주려면 그 업체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탈락되면 그게 만만치가 않을 거 같은데, 그 특례보증이라는 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시에서 특례보증 결정을 해서 보증회사에 추천을 하면

박형구위원

특례보증을 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포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모든 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 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하면 그 지원 결정 받은 기업체가 해당되는 협약 은행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상담을 통해서 은행에서 신용이랄지 일반적인 담보를 통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권 설정, 보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저희들이 특례보증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게 되면 좀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이 재난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모두들, 경제학자도 말했다시피 이게 3, 4분기가 더 많이 위험하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보다도 실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질 거 같은데 이게 뭐 뾰족한 수도 없는 거 같고 해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과 이름을 걸고 뭔가는 하나 좋은 기발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시에서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거를 이런 거를 하나 개발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과 계속 토의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search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근로자회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identity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타이틀에 나와 있는 거처럼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취지와 목적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타 시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쯤은 아시겠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일부 파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군포하고 시흥 같은 경우에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임대수익도 있고. 그런데 안양은 임대수익은 없이 그냥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회관 장소 내에서 하는 것도 많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하고 타 시하고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보면 근로자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지금 1층에는 임대를 내줬고요. 나머지 공간도 네 곳에, 그러니까 1층 말고 네 곳은 다 임대를 하고 계세요 전부. 근로자복지회관이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쓰는 거 빼고는 다 임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사업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말하자면 우리 순수한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적인 공간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동조합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임대사항을 보니까 연 2,450만원이 돼요. 통째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요, 층마다. 그런데 2,450만원을 가지고 어떤 쓰임이 있나 봤더니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 야외에 가는 거, 세미나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2,45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을 그분들의 어떠한 행동비,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1,500만원을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 간에 소통을 통해서 사노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도 유달리 어느 곳이나 노조들의 그런 단체 화합의 장, 소통의 장 이런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도 선진지 견학이랄지 노사, 노조 대표 이들의 화합의 장이 많은 것도 다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비용도 있지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대료 나오는 수입금으로 일부 충당이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이 건물을 임대해서 그 수입금으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거 알고 있나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도 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자료를 봤지만 전부 수기작업으로 해가지고 외향성 부분이 굉장히 많고, 순수 근로자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에 투입된 게 정말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치를 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로자복지회관을 20년 동안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운영을 한 거 맞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줘서 어느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너무 어떠한 관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 어렵죠 사실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경위원

그거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긴 거부터가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 건물이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협의회에 건물을 주면서 수익사업 해서 써라, 알아서 써라였던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입하고 세출이 한 출입구로 되어서 총계를 잡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줬으면,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정당하게 세출을 잡아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모든 통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없이 그냥 건물을 관리차원에서 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조금, 조금은 있겠지만 너무 무방비하게 개념 없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이 없이 노동조합협의회의 어느 임원들의, 아니면 가입된 분들만 사용하게 된 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더 근로자들이, 힘든 근로자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소속된 분들만 쓰는 공간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의 공유재산을 그 임대수입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의왕노조협의회하고 위탁기간이 진행 중이고 또 20년 넘게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돼 와서 노조들의 어떤 저항도 좀 있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개선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걸 우리가 알게 된 이상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정하게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드려야 되고요. 거기에는 제가 적극 동참을 하고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가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투명한 근거를 주셔야죠. 시에서 그냥 드린 거예요. 알아서 써라, 이거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동감하시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경위원

2021년까지 위탁기관이 돼 있는 거 아시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경위원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거하고 조율을 잘 하시고, 합의도 하시고, 설득도 하셔서 의왕시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회계과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했을 때부터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출자료 6쪽에 우리가 작년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우리 시비 2억을 들였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과가 어떤지 좀 설명을 주실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홍보비 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충이랄지 사업경쟁력 강화와 같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올해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없는가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우리 추경 때 반영이, 올라온 사안인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거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그건 다른 사업인가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고 추경에 올렸던 사업은 도비, 도에서 별도로 소상공인의

송광의위원장

아, 맞습니다. 그러면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본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러면 쭉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이 6,700여 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들 현재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작년에 한 게 처음이고, 올해가 2차년도고,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이렇다면 전체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로드맵이 좀 나와 있나요? 앞으로 이게 몇 년에 어떻게 하고, 몇 년에 어떻게 하고, 옛날식으로 하면 5개년 계획 같은 게 있으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그런 로드맵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게 6,70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점포환경개선, 경영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어서 매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와 같이 추진하는 것도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700여개가 되고 일단 작년에 1차년도에 50개를 했다면 2차년도에는 몇 개, 3차년도에는 몇 개, 뭐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투입한다 이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소상공인한테는 중복해서 가기도 하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일관성 있는 정책계획이 없으면,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뭘 생각했는데 잠시 까먹었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고 진짜 모든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우리 시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뭔가 일관되고 또 분야별로, 사업별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지 않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방식도 보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거든요. 컨설팅, 그다음에 점포환경개선, 마케팅 홍보, 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중복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지는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우려 속에 5개년 계획이랄지 뭔가 이렇게 장기계획을 통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내가 방금 생각한 게 그거인데,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단지마다 보조금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색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지난 추경 때 딱 걸렸어요. 걸린 이유가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 중복이 되기도 하고 안전이냐 뭐냐 초점도 없고, 이런 점이 지적이 돼가지고 일단 그 모든 것을 재검토한 연후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막았거든, 이 전 추경 때. 다음 추경으로 넘긴 사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연이 그해그해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빵구 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지원과가, 우리가 시작이 대도시 안양 있고, 수원 있고, 군포도 뭐 작은 도시는 아니고, 서울 있고 이런 큰 대도시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은 베드타운이에요. 지금도 베드타운적인 그 성격을 못 벗어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업지원과가 소상공인,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이 2억 말고 따로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거 말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준 부분들

송광의위원장

그 부분 정도잖아. 그것도 그 당시 추경 심사 때도 체계적이지 않고 급조했다 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삭감을 주장하는 위원도 계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런 마당이에요. 지금 베드타운을 벗어나서 자족도시가 돼야 되는데, 자족도시 참 요원합니다. 목표는 우리도, 물론 규모가 커져야지 자족도 되는 건데, 이렇게 대도시에 갇힌 소도시가 자족도시로까지 발전하기에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획기적으로 우리가 의왕의 모습을 바꾸려면 획기적인 방법은 기업유치 같아요. 일단은 우리 테크노파크 1차로 완공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제2차 테크노파크, 아니면 오전·고천공업지대 개선, 아니면 한전자재처에 새로운 첨단, 소위 말하는 그린뉴딜사업을 유치하는 이런 구체적인 구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평지구나 월암지구, 장안지구, 백운밸리지구, 청계2지구, 고천지구, 이런 거에 있는 자족시설 용지 부분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자족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의왕을 탈바꿈한다 라는 청사진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기껏해야 베드타운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시설, 도시지원시설 정도지, 그야말로 첨단산업을 대규모로 유치해가지고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닌 거 같은데, 오히려 베드타운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아파트잖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 자족시설 용지 안에는 저희들이 유망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그러한 기본계획들이 저희들이 종합계획은 작년 말에 수립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로드맵 성격이 있는데 그 로드맵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팀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기왕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거 말고 전문적인 산업단지는, 제2산업단지 라고 그럴까 제2테크노파크는 아직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같이, 도시개발과는 스페이스만 확보하는 거고 내용은 우리 기업지원과가 내용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의왕시가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자족기반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지 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송광의위원장

아직은 부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담을 콘텐츠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시다 라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콘텐츠 부분도 이제 저희들

송광의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새로 당선되신 이소영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그린뉴딜 관련해서 미래차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의왕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시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앞서서 우리 의왕을 위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과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그러한 첨단시설도 유치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마냥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베드타운이니까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오히려 주민들이 싫어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제 머릿속도 좀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그래야지 진짜 진정한 우리 의왕시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재원을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는 의왕의 진짜 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환경국의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