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에서 투자유치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심에 따라, 투자유치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0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9,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0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000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244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15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000만 원, 집행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 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총무과 지금, 다른 거는 없고 이월액이 지금 2억 3,000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청사 때문에. 작년에 2,100만 원 썼고, 올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어제 가 봐도 별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6월 말 되면 이제 설계가 완료를 목표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월달이나 8월달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그런 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난 뒤에 이르면 한 8월이나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해도, 8월달에 착공해도 계약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한 8월 지나서 9월쯤 될 거 같은데.

예, 여유 있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공사비 말입니까?

예, 남은 금액이.

현재 이 2억 3,000은 설계비인데 약 1억 8,000에 계약이 돼 가지고.

1억 8,000에 계약돼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거는 설계완료 되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없는 공사비 53억 정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착공이 되면 선급금으로 나가면 약 70%가량 소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됩니까?

내년 9월달, 10월달 되면 공사가, 증축공사가 종료가 될 계획입니다.

제가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갔는데 사실은 다른 청사보다 사실 출장소가 비좁은 데도 있지만 사실 넓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증축하게 된다면 잘 관리,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증축의 타당성 외에는 그거를 잘 그렇게, 이유를, 준공됐을 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오늘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억 6,100만 원을 포함한 368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1억 2,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7억 4,300만 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양방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24억 9,600만 원을 포함한 120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5억 9,300만 원을 포함한 182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억 9,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3,6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한 집행 잔액은 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106억 1,2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을 조성하고 18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89억 4,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억 2,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조성하고 2,1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1억 1,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2억 4,100만 원에서 9,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2억 3,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상 201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성과지표에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 등은 도로명 주소 생활을 추진한다.” 해서 달성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하셨는데 이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제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건지?

도로명을 정할 때는 우리가 저희들이 예전부터 불려오던,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자연 골 이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첫째로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들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이름을 좀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이름, 산뜻한 이름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 의견을 좀 중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 지금 결산이지만 올해 제가 1~2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이 1~2건 있다,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명주소 부여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참작하셔서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법 규정상으로 보면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첫째,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행정구역상으로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로명을 쓰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와 서명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또 이름을 정하면서 어떠한 특정인의 이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것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3,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자리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보고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현재 선별진료소가 우리 시에 3군데인데 우리 보건소가 그중 하나인데요. 시설확충사업비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525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나오는데 이걸 선별진료소 시설확충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날씨가 하도 덥고 장기화되고 하니까 음압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음압 정치도 넣고요. 냉방기도 넣어가지고 검체채취하는 직원들이 방호복을 안 입고는 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하는데 그 돈이 한 3,500입니다. 지금 내려온 게 국비 525만 원하고 도비 1,000만 원하고 한 2,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걸 시 예비비로 좀 얼른 집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국·도비는 내려와 있네요?

예, 조금 부족, 우리는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장님, 231페이지 보시면 기증유물실 조성 공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앞에 전년도 이월시켜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이월금 말씀이십니까?

예, 2억 2,000이죠?

예.

2억 2,000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원이 뭡니까? 재원이 뭐, 뭐 있습니까, 시설비에? 국비, 시·도비, 그죠?

이거는 100% 도비로, 도에.

도비가 있습니까?

예, 도비 100%로 재정지원 사업으로.

얼마죠, 도비가?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 전체, 도비 100%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시면, 그 페이지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거기 얼마 돼 있죠? 여기는 2억 1,000만 원이 돼가 있거든. 이게 이거 아닌가요? 219페이지 보시면…….

2억…….

2억 1,000만 원 돼 있어가지고 시·도비 해가지고 도비가 2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31페이지에 보시면 기증유물 조성에 2억 2,000이라 돼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차이가 있어서요.

어떤 차이입니까? 답변이 됩니까? 설계비, 감리비도 국·도비가 다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 700만 원이 보조금 반납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철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서창도서관 건립관련 이월액은 48억 1,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관장님,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도서구입에는 책을 구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구입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학교에, 조달청에서 찍어가 합니까, 구입을?

그거는 우리 관내 서점에다가 구입을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책을 갖다 모두 해가지고 우리가 수령하고 하는 그런.

아니 그래, 이거를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해서 하시느냐, 이 이야기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의계약.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다 합니까?

아닙니다, 매달.

매달 500만 원씩?

예, 매달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요구에 의해서, 책자 무얼 보고 싶겠다, 이래가지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매달 또 신권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신권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월 이걸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꼭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전액편성 해 놔놓고 전액 다 쓰는 건 좋은데, 당연히 그래 해야 합니다. 혹시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입찰을 하게 되면 되는데 관내 기업 어디 서점에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 책자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합니까? 단가에 대한 계약을 미리 1년 치를 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제가 왜 이렇게 묻나하면 우리가 2,000만 원이 넘어서면, 그죠? 수의계약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입찰해야 되는데, 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달이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못한다 하면 1년 치를 입찰로 때워가지고 여러 서점에서도 양산에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우리 저것처럼, 우리가 건설 공사할 때에 총괄입찰제를 해가지고 했다가 연도별로 지급하듯이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안 낫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타 도서관에도 어떤 식으로 책 구입을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특위실에서 예산결산, 공유재산 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