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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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부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와 주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092억 2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60억 4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친환경 생태계 보전 등에 8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16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사업 등 46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천과는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등에 143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외 4개 사업에 42억 5100만 원, 기후대기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외 8개 사업에 70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관리 외 1개 사업에 9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4페이지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의 사업에 99억 5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수질오염 예방 등에 9400만 원, 기후대기과는 어린이 통학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에 4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구 진영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철거공사 등에 1억 5300만 원, 하천과는 하천재해 예방 등에 2억 6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수질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150억 7200만 원이고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일반부담금 외 세외수입 등에 217억 1000만 원이며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은 사용료수입 외에 세외수입 등에 3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출총액은 하수관로 설치 등에 15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지출총액은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 지출총액은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시설 현대화사업에 22억 19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에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 등 185억 99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29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쪽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정책사업에 수질오염예방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1억 2000을 사용하셨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작년에 동아기업에 작년 5월인가 화재 났을 때

진규

김진규위원

화재?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봉하마을 입구에 화재가 크게 안 났습니까? 그 당시에 소방헬기도 많이 동원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 당시에 소방방재소하고 오염된 물이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작년이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5000만 원이 또 잔액으로 남았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세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20억 정도 처음에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수처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화포천으로 넘길 경우에 약 7000~8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 현장 수처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목하수처리장에, 김해에 있는 탱크로리 전 차량을 동원해서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가지고 오염된 물을 다 처리했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 확보했는데 실제 든 것은 7000여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팀장들 안 들어오셔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너무 빨리, 시간을 잘못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기 배포해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보내면 섭섭하고 다른 것은 사업이 순조롭게, 큰 하자 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반환금 5000만 원 이 부분은 아깝게 왜, 100~200만 원은 갈 수가 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국도비를 받아서 쿨루프가 주로 많고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이라든가 적응선도사업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건데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한 사업으로서

팔도

조팔도위원

태양광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쿨루프를 해가지고 옥상에 단열해 주는 것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옥상에 환경기초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국도비 반환 이것은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국에 지자체가 한 250개 정도 있는데 예산 따오기가 힘들고 또 그런 예산을 따오려고 각 서울 행정부서에 파견도 시키고 하는데 따와서 반납하면 다음에 절대로, 반납한 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도 안 나오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이것은 매년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당초 설계한 대로 다 하면서 낙찰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예산 확보하는 데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으로 행사운영비하고 전용을 하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민간위탁금 중에서 돈이 좀 남았었는데 저희들이 홍보체험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에 와서 기후변화교육을 받는 어린이라든지 학생들도 많지만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직접 가서 하는 기후지킴이교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좀 남아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유지관리비라 해가지고 당초에 기후테마공원에 화장실하고 기후터널 보수공사비로 당초에 잡았었는데 그것 외에 탄성포장하고 기후변화홍보체험관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본에는 1600밖에 안 잡았는데 3700이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맞았는데 저희들 예측이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썼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행사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용을 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를 1600 잡아놓고 3700을 당겨서 쓴다는 것은 어폐가 있거든요. 3700으로 시설 어떤 것을 하셨다 하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홍보체험관 바깥에 보면 야외놀이장이 있습니다. 애들이 야외에서 놀이터처럼 하면서 에너지 절감하는 시설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탄성포장이 낡아서 그 탄성포장을 교체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전시콘텐츠 중에서 고장이 난 게 생겨서 그걸 교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탄성포장은 당장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경일정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대기과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참 많은데요. 혹시 대부분 다 집행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아직 집행 중인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작년 건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에 미세먼지 추경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시 추경이 끝나고 나서도 정부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미뤄지면서, 수요만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연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비가 50억 정도 되고 많은데 자기들도 공사업체 선정하고 부착하고 교체하고 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많고 일부는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반기에 또 예산이 내려올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정부 3차 추경에 환경분야는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집행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제 기억에는 항상 남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7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2950, 올해는 또 1000만 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라는 게 2019년 그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수거할 때 폐비닐 1㎏당 농민에게 140원을 지급합니다. 그중에 국비 10원, 도비 10원, 120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데 연말 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가는데 환경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때 청구를 하면 우리는 청구할 것이라 보고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결산추경을 11월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거하다가 다음 해를 넘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줄까 싶어서 감을 못 시킨 경우가 있는데 올해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에 3차 추경 때도 감을 조금 했는데도 또 남은 것 같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아니라면 아닌데 그래도 해마다 남으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변경한 것은 13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필요해서 변경했겠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뭐를 많이 변경사용을 하거든요. 이것은 통계목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같으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봉투제작비 그게 연간 한 8억 얼마, 9억 되고 또 음식물칩 제작비 이런 데에, 예산편성기준상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 돈은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할 때는 잔액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우리가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 나름 통계목을 가지고 승인하는데 자꾸 변경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1년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00쪽에 보시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세 번째 시설비 같은 경우 지금 예산현액이 22억이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 예산 추경까지 다 봐도 22억이 안 나오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0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소화조 증설사업인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제품이 독일 제품입니다. 국내에는 소화조 생산업체가 없어서 독일 LIPP사라는 회사 건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이제 물건은 부산항에 왔습니다. 물건은 왔는데 기술자가 또 못 왔습니다.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교부에다가 요청공문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4일 격리를 좀 해제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기술자가 한국에 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또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다시 조달청에서 새롭게 계약을 하고 해서 당초보다는 한 1년 가까이 딜레이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접해져서 예산현액이 22억으로 되어있고 그마저도 작년에 또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8월로 준공목표인데 업체에서 지금 기술자가 못 오기 때문에 10월 말로 준공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해 10월까지는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이월예산 플러스 명시이월 플러스 당초예산까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22억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22억 3900이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3600이 딱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22억, 이게 1차 추경에 시설비가 14억 증액되어서 20억이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는 시설비가 추경에 된 게 없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일부 공사비는 있습니다. 소화조를 증설하려면 토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토목공사 그 비용은 지출되었고 소화조를 설치하는 소화조에 대한 비용이 한 이십몇 억 되어서 그게 이월된 것이고 2018년도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현재도 보면 터는 다 잡아놨고 콘크리트시설물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10억 정도는 일부 시설물이 집행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22억이 전년도 이월액이면 18년도 예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이소. 2018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보면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시설비 이게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때는 5억 4900 정도 잡혔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보면 소화조 증설공사 시설비 해가지고 14억이 올라가지고 20억 정도 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는 여기에 관련된 시설비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2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좀 복잡합니다. 2018년도에 일부 집행된 돈이 있고 다 집행 못한 것은 이월시키고 그게 2019년도 당초예산하고 합해지고 추경예산하고 합해졌는데 끝나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찾았을 때는 시설비로 쓰여진 게 전년도에 22억이 안 되는데 22억으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뽑아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변경사용한 부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매립장 운영, 기타부담금 이게 지금 1억 3700만 원을 소각시설 운영으로 변경을 시켰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목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일부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세부사업이 다른데 변경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양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량과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모아서 환경기초시설 건립할 때 되돌아오는데 그전에는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소각시설은 소각시설대로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매립장 운영에 기타부담금, 소각시설 운영에 기타부담금 그렇게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다 합해서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것을 좀 바꿔 썼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법 지침이 변경된 게 있어서

한호

김한호위원

예. 이건 당초예산에서 잘 편성하셔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정부의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니 이해는 가겠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부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부과됩니다. 따로따로 부과를 안 하고 저희들은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부과되고 소각시설은 소각시설대로 부과될 줄 알았는데 일괄 부과로 왔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전용해서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다. 항상 변경사용이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내용은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을 편성하셔서 9700을 쓰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에서 한 1억을 썼다면 5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도 계속 연구용역비로 쓰시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게 자원순환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기간 때문에 일부 나간 것은 선급금이 나간 것이고 지금 다 안 된 것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딜레이된 부분이 있고 사업기간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까지 집행을 덜하셨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다른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연구용역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1억 5000입니다. 그것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연구용역비만 9700을 쓰셨고 5200은 올해 더 집행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집행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4월쯤에 끝내려고 했는데 주민들 대면으로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면조사를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고 지난 달 5월 말쯤에 설문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납품이 되는데 주민건강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도 장유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실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대면조사가 좀 늦어진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면조사는 5월 말에 끝났습니다. 5월 말에 끝났고 끝나고 그걸 다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언제쯤 끝나집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6월 말이나 7월쯤 돼야 될 겁니다. 끝나고 나거든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 건강실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매립장 운영에 4100만 원 남았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운영 4100만 원 그건 진영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나오는 침출수를 관리하는 시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의 규모인데 그걸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토지소유자가 다음에 자기가 쓸 수도 있으니까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시설비가 4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결산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월되는 예산이라서 감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4100이 남아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월된 예산이라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앞전에 3차 추경에 5000만 원 감하셨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다른 것에 감된 거고 이 돈만큼은 감이 될 수 없는 돈이거든요. 이월예산은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월이라서 감을 못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바이오가스 사고이월 감리비하고 2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현재

황현재위원

바이오가스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음폐수바이오가스 내나 특별 그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이오가스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소화조 증설이 있고 또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를 새로운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화조에 대한 부분은 독일에서 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직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구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한림 퇴래리 쪽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진영 설창리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현재

황현재위원

감리비 되어있는 이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감리비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조 증설공사 감리비입니다. 사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완공 때까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까지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소화조는 부산항에 와있고 그걸 독일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금방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479억 6000만 원 정도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출한 게 468억 5200만 원 정도 했고 이월액이 9억 58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잔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보면 예산범위가 큰데 사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이 0.3%밖에 안 되니까 잘 썼다고 나름 자평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김한호 위원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명시이월하고 지적했는데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은 질의할 필요는 없는데 통계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게 명시이월 6500만 원 정도 이게 뭡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구입비 6500을 확보했는데 지게차가 아무리 적게 줘도 7500은 줘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구입이 안 됐습니다. 조달청에 6500만 원짜리 지게차는 없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 15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했고 지금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지게차 납품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게차 이건 민간위탁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맞지만 주요 물품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주인 한 사람이 계속 승용차를 타면 수리도 해가면서 깨끗하게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남의 물건은 험하게 씁니다. 지게차 같은 것은 중장비이기 때문 고가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게 특별한 법이 없으면 자기들이 사고 그렇게 관리를 맡기면 아무래도 우리시 부담이 안 덜겠나 싶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또 저희들 실태라든지 지금 담당팀장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활용품 관리에 보면 6억 15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어떤, 공공운영비인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이게 노후화되어서, 2007년도에 시설을 짓다 보니까 사업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고 올 3월 중에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급한 것은 청소과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일 잘하라고 거의 통과를 잘 시켜줍니다. 또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6억 5000 정도 같으면 큰돈인데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도,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하고 앉아서 이걸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명시이월로 돈이 잠겨있으면 다른 부서에 급한 돈이 많습니다. 부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회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돈은 3월에 집행이 다 됐고 앞으로 그런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