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복지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직무대행
남양주보건소장 직무대행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자료의 목차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쪽, 결산서 125쪽부터 129쪽까지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17억 229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6억 7642만 4830원 중에서 116억 7599만 98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2만 49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쪽, 결산서 352쪽부터 361쪽까지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 257억 1212만 4000원 중에서 240억 2375만 6842원을 지출하였고 6억 9832만 43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4억 1216만 60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억 7792만 67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부터 14쪽, 결산서 557쪽부터 560쪽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 현황은 총 44건으로 동부보건센터 조직 신설에 따라 21억 8236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자료 15쪽부터 16쪽, 결산서 57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동부보건센터 신설로 총 10건, 12억 819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1669만 1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522만 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7쪽, 결산서 첨부서류 62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남양주보건소 이전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8억 6007만 5000원 중에서 1억 6175만 690원을 지출하고 6억 9832만 431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자료 18쪽, 결산서 첨부서류 722쪽부터 912쪽까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 26억 524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25억 6398만 5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96.66%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125쪽에 보시면 과징금이 예산액에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57만 원이 이제 실제로 수납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지요?
과장님, 약사법 위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예측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빠졌는데 나중에 늦게 나타난 거잖아요.
3회 추경 이후에?
이게 건수로 치면 한 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약사법 위반이.
하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357쪽에 출산장려금 있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357쪽에. 천천히….
정애
이정애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변경을 하게 되면 추계가 어느 정도는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나옵니까?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해마다 결산 때 보면 이게 반복돼 왔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예산이 꼭 필요해서 많이 들어가야 될 때 이게 남는 이 원인 분석이 반복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분석을 좀 제대로 하셔서 이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게 하고 방법을 좀 근본적인 거는 출산 장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야 이것도 따라 가는 건데 다른 방법…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357페이지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가 계획,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000이 미발생 된 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편성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이 그 해에 만들어져서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교부가 되지 않아서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매칭상에… 아, 실질 교부가 되지 않아서 실질 교부가 되지 않아서 서류상만 이렇게 되어서 미발생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연말에 들어왔거나 이런 거였었나요?
올해 2020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355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제일 상단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예산액이 10억 8600… 108억인가요? 108억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에 보면 정산잔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인 것도 있고요. 이 내용 좀….
예산액도 108억이면 뭐 엄청 큰데 이거를 아마… 여기 뭐 시민건강증진 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억 8190여만 원을 집행 못 한 거예요. 특히나 저는 궁금한 게 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다면 지금 말씀…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럼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이런 사유는 발생이 안 되어서 다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 지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우리는 관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저기 세입 부분에 128쪽에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서 124만 원, 124만 1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71만 2000원 하고 52만 8010원이 이렇게 징수가 됐고, 실제적으로 수납도 다 완결이 됐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뭐지요?
와부?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거와 변경에 대해서 시기를 맞출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지금 124만 원이라는 게 예산에서도 빠졌고, 수납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 거고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부보건센터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부터 13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6165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61억 4699만 20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1억 4688만 66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62부터 36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 8897만 8000원 중에서 105억 7232만 8675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6799만 9855원과 집행잔액 4억 4864만 9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723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에 6억 2705만원이 편성되었고, 5억 7541만 827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91.77%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62페이지에 보건소 환경 개선에 3억 5000이 잡혔던 거… 이거 전부 이거는 국비 아니지요? 국비에요, 시비?
시비 3억 5000 편성한 거예요?
이거 대강 어디에 들어간 목이에요?
노후장비 교체가 어떤 거였었어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자료 받아볼 수 있지요?
그거 그냥 좀 저한테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시간 되실 때 자료 쓴 내역 있지요, 그거 좀 저한테 좀 첨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이번에 보니까요. 남양주보건소나 풍양보건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세출 363쪽에 결핵환자 관리에 보면 347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결핵관리비가 전액이 이제 다 반납이 됐거든요. 이 반납 사유가 혹시 이제 결핵을 우리 남양주시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전액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결핵관리 인건비를 한양대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현대병원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건수로 치면 50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다 반납하는 이제 사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50건 미만이 되신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거는 병원에서 그냥 전담… 그냥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50건이 안 되기 있기 때문에 사실상 3437만 원 정도의 높은 인건비를 책정을 했어도 결국 건수 미달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
전액 국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추가 질의할게요. 이영환 위원께서 여쭤봤던 거. 저도 이제 하나도 집행한 게 없어서 국비를 반납을 하셔서 궁금해 했는데 그러면 풍양보건소하고 남양주보건소하고는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풍양보건소는 1억이 좀 넘고 여기는 3400으로 했는데 이거를 세울 때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이 금액이 우리한테 인건비가 지급됐을 텐데 국가사무를 그냥 밀어내기 식으로 우리 보건소로 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병원에 지원되는 근로자 인건비인데 그러면 이제 3437만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50명 이상일 때 결핵환자가 그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준이… 그 전 데이터가 있지 않았었나?
했던 사업인 거지요?
그건 뭐 어떤 병원의 접근성 차이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이제 50명 이상의 환자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그게 미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거잖아요.
저는 긍정적인 거로 본 게 우리가 결핵환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은 쪽으로 봤는데 그런 거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결핵환자는 약간 후진국 병이라고 그래서 많이 줄어든 추세 아니에요, 지금?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도?
옛날에는 약품도 부족하고 그랬었어요. 많이 환자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소장님 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하신 거 있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남양주풍양보건소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천천히 찾으시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362쪽. 이게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그 옆에 지난번에 제가 방문할 때 보여주신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원래 보건소동 있고요. 상설CPR교육장 하고 식당하고 건물 되어 있는 우리 이제 방역창고 하고 돼 있는 3층짜리 건물 그 부속동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풍양출장소….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풍양보건소를 정면을 보고 왼쪽 건물.
정애
이정애위원
왼쪽에?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때 보니까 코로나19 그 옆에서 나중에 직원들이….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역학 상담하고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게,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거 예비비로 7억 정도 책정하시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명시이월 됐던 사업인데 16억이 성립돼 가지고 9억이 집행이 되고, 7억 3000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또 정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된 건가요, 이것도?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게 이제 명시이월 된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예산이 좀 남았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남았어도 다시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전용,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그것도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 같이.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쪽에 보시면 130쪽에 그외수입이 636만 1000원을 예산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764만 99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차액이 약 130만 원 정도를 더 실제 수납을 했는데 그외수입 내용이 뭐지요, 이게?
주위?
통행권이요?
그런 정도에서 이제 그외수입으로 추가로 징수해서 수입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혹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갈 항목이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세출 367페이지 보면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자료찾는중) 367페이지.
여기가 484만 8000원을 세웠는데 1만 2490원밖에 사용 안 했어요. 사용을 왜 이렇게 못 한 이유?
이게 혹시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남양주 건강…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42%의 신청률이 있는데 우리는 0.025 정도 비율밖에 안 돼요.
제도가?
그러면 저기 남양주보건소는 왜… 많은 이유가 또 뭘까요? 거기는 뭐.
풍양보건소 거는 남양주에서 일괄 지급했다 이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서로 전문적인 부분을 안는 거는 좋은데 여기 난청조기진단이라는 그 목이 따로 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 남양주 거도?
아,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사용될 수… 다른 게 어떤….
어디서 남양주보건소에서?
근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렇지요?
저는 이게 또 남양주보건소랑 같은 목으로 세워진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혹시 우리가 홍보나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과거에는 신청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 좀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김영실위원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비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센터에서 난청에 대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 세운 게 소진이 덜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난청 지원은 신생아 난청지원만 가능한데 이 목을 지금 출생률이 적어서 저조한 게 아니고 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적어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고 보면 이게 남양주보건소도 그렇고 풍양보건소도 그렇고 이 예산액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신과장님 반갑습니다. 365페이지 네 가지를 같이 여쭤볼게요, 통합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하시잖아요. 91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남건강센터는 8600만 원이에요. 이게 오남에는 읍사무소 2층에, 2층에 본관 2층에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지원센터가 다 똑같은 거지요, 하는 업무는 비슷한 거지요?
하는 사업은 틀리네요. 명칭은 비슷해도 그렇지요?
그럼 오남에는 지금 거기는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제가 숙지를 하고요. 그럼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이거는 어디에 1억을…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거 받는 거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핵심이 오남마을건강센터 운영비가 1900만 원이 따로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그럼 진주아파트에 들어간 거에 거기에 들어간 거네요. 1억 받은….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이 120만 원 정도가 남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367쪽. 상단 부분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까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이 부분에도 국비 같은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게 예산비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조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과하게 내려왔다?
난임부부라는 것은 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출생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수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술 그런 거를 돕기를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난임부부가 451건이 나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다면 이 예산 비용이 남았다라는 거는 홍보가 덜 됐거나 규제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았거나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요. 지원하는 내용 부분이 규제가 조금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좀 더 지금 출생률이 저조한 거에 비해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난임부부의 시술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더 출생률을 더 이제 높이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 정책적으로는 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규제나 거기 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이제 올해는 그런 거를 많이 수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범위를 좀 늘려줬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지원 부분이 좀 폭이 좁았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32쪽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약 4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은 90만 5400원 수납을 80만 원을 했고, 미수납이 또 10만 5400원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너무 이제 400% 이상 책정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과태료 부분이라는 거는 발생이 안 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제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혹시 이거 예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수납을 못 한… 뭐 그런 사유 이런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건강….
과장님, 이런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또 한 번 금연이라든가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는 의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5463만 원이며 수납액은 27억 2135만 원, 미수납액은 162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39억 2355만 원이며 지출액은 293억 259만 원, 집행잔액은 8억 7789만 원입니다. 139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보조금 등으로 3억 7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억 1584만 원 중 수납액은 3억 1496만 원, 미수납액은 88만 원입니다. 140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보조금으로 17억 55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7억 559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41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 수입 내역으로 6억 909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6억 5107만 원 중 수납액은 6억 5042만 원, 미수납액은 74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8쪽까지 평생학습과 세출 결산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5개 사업에 28억 424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7억 5237만 원, 집행잔액은 8999만 원입니다. 389쪽부터 390쪽까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80억 435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43억 336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3863만 원, 집행잔액은 6696만 원입니다. 391쪽부터 392쪽까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130억 376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22억 166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72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093만 원입니다. 557쪽부터 571쪽까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학습과로 3억 5912만 원, 도서관정책과로 104억 7452만 원, 도서관운영과로 78억 5664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3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사업비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등 총 8개 사업에 2억 9128만 원, 집행액은 2억 9113만 원,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274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3개 사업에 75억 2471만 원, 집행액은 59억 9614만 원, 이월액은 15억 2420만 원, 집행잔액은 436만 원입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총 4개 사업에 8억 3698만 원, 집행액은 7억 9818만 원, 집행잔액은 3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90쪽까지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평생학습과 보조금 수령액은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등 2개 사업에 1380만 원, 집행액은 1312만 원, 반환금은 120만 원입니다. 389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도서관 운영 사업 3498만 원, 집행액은 3485만 원, 반환금은 13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3000만 원, 집행액은 2931만 원, 반환금은 69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억 8844만 원, 집행액은 4억 2241만 원, 반환금은 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583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을 포함한 5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을 포함한 84억 9420만 원 중 6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42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626쪽부터 627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7건 37억 1036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6건 36억 3863만 원, 사고이월은 71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9805만 원이 편성되어 2억 79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39쪽에 보시면 과별로 어떻게 보면 그외수입이 발생이 이제 되는데 그외수입이 지금 556만 4440원이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내용이 뭐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외수입이 5건이 있는데요. 먼저 정약용도서관 도서구입비 그게 계약을 맺었는데 남품 기한을 9일 정도 지체해서 거의 12월 다 돼서 그 지연배상금이 있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 구입을 할 때 카드 포인트에 대한 환급금, 또 하나는 연말에 보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과다 지급된 거에 대한 반납금, 그다음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런 반환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학습마을 평생교육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 잔액 반납분 총 다섯 가지로 해 갖고 500만 원 정도가 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외수입으로 해 갖고 다섯 가지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이 됐다 이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도서구입비를 갖다가 해서 납품을 지연하는 관례가 종종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런 경우 없는데요. 정약용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라든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기에 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발생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특히 정약용도서관처럼 이렇게 개관을 앞두고 상당한 물량의 도서구입비를 지출을 하고 또 납품을 마치는 건에 대해서 일부 책을 구입을 못 해서 그쪽에서 납품을 지연시키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양이 계약금액이 4억 5000 정도 됐거든요.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 사정이 있었던 걸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작은 사업들도 있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한번 하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389쪽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맨 밑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7320만 원 예산 중 7250여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게 몇 군데 지원한 금액입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은 아닌 걸로.
진희
김진희위원
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좀 있다 하시지요,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조금 이따 하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 총괄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괜찮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원장님 이렇게 업무 특성상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원이 여러 가지 평생학습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뭐 예를 들어서 정책과, 평생학습과 이런 데 보면 전반적으로 기간제들이 많지요, 여기는. 기간제도 많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상태가 다른 어느 국보다 여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 이체, 전용이 여기 더 많은 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조직개편이 2019년 5월 7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됐고요. 이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에 있던 사업들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하고 단기계약 근로자들은 저희가 6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220명 정도 되는 기간제하고 단기계약 근로자를 107명으로 저희가 좀 줄여서 12개 도서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작은도서관 9개를 포함해서 107명이 지금 임시 휴관인 상태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런 조직 업무 여러 가지 난관상 그런 이유로 총괄해서 보니까 결산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근데 또 실제 보면 우리가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있었던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정애
이정애위원
70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잠시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시지요? 말씀하신 사항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평생학습과에는 사고이월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평생학습과에는 없을지 몰라도 원장님한테….
철영
이철영위원장
총괄적으로? 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고이월 된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에 질의드린 게 아니고 총괄적인 거.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를
집행부를
향해 - 뒤에 자료 좀 갖다 드리시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고이월 했던 부분은 책읽는도시 조성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도서관 운영과 자료운영실 운영 도서구입비가 7172만 97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7172만 8970원 사고이월 사업비는요. 정약용 개관 도서 3차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해외원서 구입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납품 기일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디테일한 건요.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원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 보고드린 거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에서 원장님 정산잔액 빼고 지출잔액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이것도 1년 예산할 때 계상하고 편성할 때 조금 어디에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입찰잔액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2019년도에는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 놔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세출 부분에 387쪽에 보시면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이 있어요. 1억 3200을 예산 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짜서 거의 100% 수준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 5% 이상 범위가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예산 측정에 대해서 뭔가 잘못돼 있지 않았나. 아니면 중간에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잔액이 지금 10% 뭐 그 정도의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학습등대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총 1억 3200 중에 한 1300, 9.9%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당초에 등대에서 108개 등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았다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진행 중에 몇 군데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강사수당이라든가 평생학습매니저 컨설팅비 이런 것들이 지금 잔액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9% 정도.
영환
이영환위원
참고적으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불용 처리되거나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많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해마다 해 오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균이라든가 또 그다음 해에 모집 요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약간 신중을 기해서 근사치로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습등대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정리를 좀 빨리 할 시간은 없었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당초에 하시겠다고 했다가 수강생을 모집을 했다가 이제 수강생들의 사정에 의해서 일부….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 이후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없었냐 이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줄은 편이라서요. 하여튼 준비는 잘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네, 질의 정보가 사전에 누출이 됐습니다. 389쪽이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맨 끝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7320만 원이 있는데 7250여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우리 작은도서관은 남양주시에 몇 개나 있지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저희 작은도서관 110개 정도 있습니다. 공립이 9개고요. 사립이 100개 정도 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120여 군데요? 상당히 많은 거네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사립이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등록을 하기도 하고 폐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00여 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 지원될 때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모든 도서관을 다 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0? 700? 뭐 그정도 나가고요. 등급별로 400, 200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600, 700 하면 7000만 원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면.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원되는 데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연간 몇 군데 정도나 지원이 돼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한 40%? 사립도서관은 한 40%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남양주시의 정책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걸까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작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보를 이렇게 지득하고 또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원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그 밑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이 7800만 원을 사용하나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고요. 우리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사준다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비인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나 활성화 지원이나 이게 도서 구입하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지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도 있고요.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로는 거의 없지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운영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면 운영비면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정도는 아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남양주시에 120여 개씩이나 있는데 그 운영 실태는 몇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원을 한 우리 시책이 남양주 정책 방향이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또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용한 금액에 보면 너무 작고요. 개소 수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면 정책 방향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차후 실질적인, 여기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는데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태조사 했고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 거진 운영을 안 하고 폐관되어 있는 데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고 있는 데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현재는 작은도서관 사업비가 도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시비 사업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만족한 답을 들었습니다.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자원봉사지요, 완전히. 그런데 도서 구입이라든가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화도 천마도서관은 지금 건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정률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된 금액은 거진 사업비는 소진이 좀 됐겠네요, 얼마 정도.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명시이월 된 거 지금 다 계약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나가 있고요. 이제 집행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15억이 명시이월이 돼 있길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가구 구입, 집기 구입, 이런 거. 도서 구입이거든요. 저희 계약 다 나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도서관운영과 맞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391쪽이요. 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질문인데요. 중간에 보면 자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33억이고 자료실 운영 하단에 있는 게 45억 97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 5월 7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도서관운영1과하고 2과가 이제 합쳐지면서 동일 예산으로 세부사업이 이제 같이 편성되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위에는 당초 도서관운영1과고요. 밑에는 운영2과 예산이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2019년 예산액 2480만 4000원 중 285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285만 433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77쪽에서 83쪽, 특별회계는 456쪽에서 457쪽, 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4732억 412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738억 2011만 4370원, 미수납액 3억 3801만 7100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694만 7010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에서 260쪽, 특별회계는 461쪽, 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506억 2557만 7000원으로 지출액 6374억 1373만 7820원, 이월액 19억 6414만 3540원 이고 보조금반납액이 51억 6659만 4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0억 8110만 5210원 입니다. 결산서 4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결산상 잉여금 2억 1270만 1750원 중 1억 2995만 77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274만 39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비비와 보조금정산액이 포함된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금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2쪽에서 55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 배송과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총 7건에 대하여 1억 1271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용 및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2쪽에서 455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 총 2건으로 예산액은 50억 5850만원, 지출액은 86억 399만 856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95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78만 54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14, 633, 6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및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7건의 15억 87만 4000원의 명시이월액과 노인복지과 화도노인복지관 건립 및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 관련 2건에 대한 4억 6326만 954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총 9건에 대하여 19억 6414만 3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89쪽과 591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7195만 288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 대비 초과사용분이 있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6818만 36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12쪽 채권현재액 관련입니다. 2019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건 25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716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101억 7564만 1000원을 편성하여 99.5%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등 지원확대사업의 이자 회수금 등 지연 세입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세입처리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적극적인 주민복리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30여년 만에 개편된 장애등급제와 신규 추진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세출예산 회계 233쪽이요.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예산이 1억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 사업비 용도가 보니까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지원이에요. 2018년도에 이미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2019년도 거를….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갖고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된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공모사업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 사업비를 8600만 원 사용하고 1390여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이 사업에 쓰고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냥 세입 이월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그 전년도에 이미 세워졌던 예산이라 이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페이지수가 235쪽에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은 세워져 있고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업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실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남아 있는 건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만 그 후원금만 집행하고 전액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예산을 그 해에 반납….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12월 29일 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12월 29일 날 반납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게 반납이 안 되고 12월 29일 날 회계연도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안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넘어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됐어요? 시간이, 시간적으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김영실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456쪽에, 456쪽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13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요. 지금 결정액이 1억 1555만 6500원 이제 이렇게 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미납액이 9239만 6770원. 그리고 결손액이 694만 7010원이 있는데 전반적인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난 연도 수입은 예산을 1300만 원 세워 놨었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1억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납결손금은 69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9239만 6000원 과년도 지난 년도 수입이 지금 현재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미수납된 결정적인 사유는 어떤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과년도 2018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10건… 아, 18건에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미납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8건의 구상권 청구 내지는 압류 이런 미납액들이 앞으로 계속 미납액으로 따라다닙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월별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발생 즉시 때는 조기 납부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저기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를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억 원 중에서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비인데 혹시 이자 발생 비용은 없었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자 발생 비용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1억 원에 대해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이자 발생 비용은 없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별도 수입 이자 수입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예측을 100만 원을 했는데 결정액은 238만 4280원 약 140%가 더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납을 했는데 이런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같은 다른 거 큰 게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에?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저희 시에 예산이 있었던 사안… 저기 뭐야 경기도특별… 의료급여특별기금에 이자 부분이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예측을 예산편성을 100만 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두 배 이상의 140%가 발생이 됐다 이거지. 그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금수익률이 올라서 많이 발생된 겁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 통장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예치가 돼 있던 부분인데 아마 이자가 지금 연리가 상승이 되어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자세한 나중에 한번 서면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1쪽이요.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3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와 갖고 새해년도에 28억 7700여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금액들을 모아서 22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고 차액이 이제 6000만 원이 이렇게 또 남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에 대해서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선도 지자체 지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3000만 원 세워져서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200만 원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있었는데 과업 기간 부족으로 해서 다음 연도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8억 7700여만 원에는 이 22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을 못 해서 넘겨준 거고 다 쓰고 남은 게 6088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년도에 3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있고 그러니 28억 7700여만 원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은 빼고 세울 수 없었나요? 3000만 원 넘어온 게 있으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이제 됐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커뮤니티 통합돌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8억 7700만 원이 되어서 6000만 원이나 남은… 6000만 원씩이나 남은 거는 무슨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게 됐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6800만 원 정도 남았던 사항은요. 그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희망케어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약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퇴사에 따른 신규 채용자를 조금 지연을 조금… 채용 지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퇴사하신 분보다도 신규자가 호봉이 상당히 한 10호봉 정도 낮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호봉 차액분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인건비 부분입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234쪽에 보시면 “현충시설 관리”가 있는데 이 3080만 원 예산 잡힌 게 현충시설 관리 일체 현충탑에 있는 현충관리 시설을 전체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곳에도 또 있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충탑하고요. 우리 남양주시에 현충 시설로 지정된 게 약 7개소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7개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3080만 원이라는 300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이라는 거를 책정을 예산을 했고, 지금 집행잔액이 293만 6000원이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이런 3000만 원, 2000만 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씩 잘라서 3개 업체에 준다든지 한 업체에 3000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할 때 지금 현재 현충탑 같은 경우는 이제 조경 식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면허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청소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일괄적으로 계약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 7군데는 몇 군데에서 관리를 하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
영환
이영환위원
시에서 관리.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 현충 시설로 돼 있는 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가보훈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7개 업체가 하는데 청소, 용역 따로 조경 용역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해서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고 적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혹시 그런 현충 시설을 한 곳이나 두 군데 뭐 줘서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도비 반환금 있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자료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형 사회보장협의체 도비, 그런데 이제 실제 반납액은 65만 7800원인데 편성을 72만 원으로 이제 편성을 해 가지고 2만 2200원 이라는 이제 차액이 생겨가지고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생활보험비도 이제 1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반납액은 9만 5000원 그러니까 이제 9만 5000원, 9만 5000원 이제 도비만 반납해야 되는데 시비까지 이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교육비도 이제 편성은 100만 원 했는데 실반납액은 98만 5120원이라 차액이 1만 4880원이 생겼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자료를 이제 받으면서 그때도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편성액… 편성 시에 우리가 결재도 다 맡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특히 맨 밑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냥 100만 원… 98만 5120원인데 그냥 100만 원 이렇게 혹시 한 거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가 반납이라고 할 때는 특히나 반납이 국·도비 반납은 이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이제 혹시 도비는 또 얼마고 아니면 또 우리 시비는 얼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율에 따라서 반납할 때도 당연히 그런 비율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비율을 할 때 더 줄 수도 없고 또 덜 줄 수도 없잖아요, 우리 그렇지요? 그래서 원단위까지 다 우리가 이자까지 해서 이자도 나눠서 원 단위까지 우리가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자들이 이렇게 저기 하나 정도가 하다가 저기 실수가 나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이 건은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건수가 3건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이거를 약간 좀 소홀하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담당자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업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과중하게 아마 업무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또 담당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국비, 도비, 시비 편성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담당자가 놓쳤다 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이번 결산… 우리 저기 검사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재하실 때도 물론 이제 믿고 결재하는 경우가 많지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뭐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저희 의회에서 이런 거 또 한 번 짚으면 다음에는 또 이거 한 번 볼 때… 혹시, 이거 잘 했을까 비율 맞나? 혹시 한 번 하시면 이런 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좀 철저히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담당자들도 이런 계기로 인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정확하게 비율을 해서 반환금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자료 주신 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세입 77페이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77쪽이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기타수입에서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8000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이 3억 3200이에요. 그렇지요?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3회 추경 이후에 징수가 결정이 됐기 때문이 그런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징수결정 된 내용이 하나가 보장비 환수금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정산, 희망케어센터 정산 이거는 1월 달, 2월 달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보훈단체 정산 지방협의체 포상금도 8월 19일이니까 아마 3회 추경 이전에 다 된 건데 이거 왜 추경 때 예산액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저기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서류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수 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마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과도 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뜩이나 예산이라는 부분적인 거는 바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그거를 간과한 거 같아. 이거 뭐 지금 남았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기 복지정책과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이거를 다 명심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39페이지에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박은경위원
239페이지에 결산서 239페이지에 화도노인복지관… 화도노인복지회관 건립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이월로 28억이 세워졌었으니까 2018년도에 28억을 받으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보고 계시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28억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월금액, 이월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전년도 이월액.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28억.
박은경위원
네, 네.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29억 세우셨고, 29억 3730만 원을 세우셨고.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얼마요? 28억….
박은경위원
화도노인복지회관건립비 그 앞에 예산액 보시면… 찾으셨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여기가 이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억이 23억 852만 7820원이 미발생됐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이 23억 800만 원 돈은요. 이게 이월 예산으로 넘어온 사업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도시공사에 도시공사로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이월하면서 미집행이 됐고요. 나중에 위탁사업비라서 다시 편성을 한 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사업… 전체 예산을 57억 3700을 잡았다가 일부만 사업 진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위탁으로 도시공사에 넘긴다라고 23억을 넘겼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계획변경 집행미사유 발생이라는 게 이 복지관 사용으로 돈이 안 쓰였던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위탁금으로 넘기느라고 2019년도에 넘겨서 2020년도에 위탁사업을 준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이게 작년도 2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29억을 확보해 가지고요. 29억에 대해서… 한 29억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29억 정도를 확보해서 작년 2회 추경에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한테 위탁 사업을 저희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건립비로 이 사업을 받았잖아요. 위탁을 주든 하든 이 과의 책임이잖아요. 과의 책임 하에 57억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2019년도에 전년 이월 건 1회 추경 플러스 건 해서 다 57억 3700을 확보를 했는데 지출이 30억이 되고, 계획변경 집행미사유 발생으로 23억이 잡히는 이 23억이 왜 계획변경 미사유 발생으로 됐느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업비가 지금 23억 이 돈은 계속비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추경에 삭감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잔액으로 남게 된 거고요. 잔액으로 남게 된 이거 불용액이 된 부분. 이만큼의 예산액을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 57억 안에 포함된 숫자겠지요, 같이. 그거를 확보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57억을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를.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57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 사업 진행하면서 도시공사에다가 그러면 그 57억을 다 위탁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지출액이 30억만 되어 있고 사고이월 시킨 거는 4억 2000 사고이월 시키셨고 이 사업을 이제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거는 이런 문제가 아닌데 여기 보면 맨 끝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줬든 안 줬든 이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왜 계획변경 집행 미발생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57억 안에는 지금 사장된 23억이 포함된 숫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57억 안에 23억이 사장된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57억이라는 예산 규모를 잡아놨는데 사업은 30억 정도만 사업했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사업비는 30억 정도 그 저기가 맞고요. 이게 23억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됐냐 하면 위탁금으로 서 있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삭감이 아니라 불용액이 된 거고 위탁금으로 할 30억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2회 추경 때 그때에 성립을 해서 그 금액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 23억이라는 거는 7억이….
박은경위원
23억을 여기서 불용처리 하고 그러면 따로 잡아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전체사업 규모는 57억이라는 거예요? 화도노인복지회관….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숫자상으로는 57억인데 숫자… 중복된 거지요. 이제 23억이라는 숫자가 그 안에 중복돼 있는 숫자지요. 작년도에 예산 성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의 사업… 어디서 했던 거를 다 떠나서 노인복지관 사업 규모가 얼마였던 얘기세요? 사업 목이 달라서 다시 세우고 불용처리로 했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 들리는데 노인복지관 사업 규모가 얼마였어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지금 30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다시 잡아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안 잡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다시 잡아서 처리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위탁사업비가 아니었던 애초에 잡아 놨던 거는 불용처리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2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2년… 그냥 1년 동안 사장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박은경위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아마 이게 2회 추경 당시에도 그런 질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거를 추경 때 조정을 못 했냐. 근데 그 당시에도 설명드리기를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은경위원
계속비 사업이라서?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불용처리가 되는 거다.
박은경위원
삭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아마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산한 다음에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근데 우리가 중간에 우리 도시공사… 화도노인복지관 사업을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했던 날짜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준공 날짜들. 그런데 굳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그러면서 계약 기간이 늘어지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 또한 이렇게 혼란이 생기고. 우리 집행부가 행정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라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낭비를 뭐 안 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마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에 노인복지관인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하다가 거기 공원 부지쪽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복지관으로는 허가가 나올 수 없으니까 회관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용도라든가 다른 거 좀 더 조정하고 규모도 좀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되고 늦어졌고요. 그래서 또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또 전문성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과 쪽에서는 그 정도 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는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례는 지금 말씀하셨던 구구절절한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라도 이런 사례는 재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업을 할 때 계획된 대로 딱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걸 추구하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돌발상황이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예산 자체도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고 사업 자체 준공 날짜도 1년여 넘게 딜레이가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집행부가 자제해야 되지요.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보다 집행부가 이렇게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던 이런 일들이 발생시키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웃음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좀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237쪽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
진희
김진희위원
향상.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진희
김진희위원
두 번째 줄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237페이지.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237페이지 노인복지….
진희
김진희위원
향상.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8억 2100만 원이에요. 이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겨온 거라는 거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이게 28억 이거는요 아까 저기….
진희
김진희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화도, 아까 화도….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노인복지 향상은 큰 타이틀의 세목이고요. 그거 해서 세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지원 요래 나가는 거거든요. 노인복지향상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화도노인복지관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위원
목이 다른 데요. 뭐… 그건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고 이거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잖아 노인복지시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239페이지 보시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그렇게다돼있는데여기서끊어졌잖아.이게다른거야?) 이게 질의된 거예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좀 전에 하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거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른 거 한번 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39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잔액이 1545만 6000원이 돼 있어요. 동절기 난방비는 사용 보조금 내려 보내준 거에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받지요, 그 금액을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그런 돈인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아서 다시 회수된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거기 보시면 이제 국·도비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 부담은 불용돼 가지고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국비와 도비는 이제 반납을 하게 되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상위… 경기도에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용하고 남는 거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계속 반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먼저도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연료비가 이게 많이 남으니까 그 외에는 여지껏 이제 쓰지 못하셨거든요. 쓰지 못하는 거를 연료비하고 관련되는 에어컨이나 이제 보일러 이런 게 간단하게 망가진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위원
수리비로….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금년 2월 달에 각 경로당으로 지금 안내하고 배포를 했고, 어제 분회장님 회의 때도 제가 노인회 가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노인회장님들이 결산할 때에 힘들어하시는 내용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각 세목별로 운영비, 사회봉사비, 냉난방비 따로따로 하지 않게 하고 한 장에 내역을 쭉 해서 그냥 지출 부분만 작성하시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 노인회에서 담당자가 각 경로당별로 결산해서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간편하게 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제 대안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을 크게 만든다 이거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크게….
진희
김진희위원
항목을, 항목을 좀 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넓혀드린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여러 가지를 넣어줌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 주신 거다 이거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내용은 진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인거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만들어 주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타 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이 149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미수납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1495만 5000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을 했습니다. ‘19년도 10월 4일 날 처분을 내렸는데 저희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중이라 지금 심판중이라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목적 외 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그거를 저기 뭐야… 그쪽에서 불복하신 거네요. 내용에… 우리가 저기 행정명령에 대해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그래서 심판 결과에 따라서….
김현택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니 지금 6, 7개월 넘은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몇 군데에요? 그 사람들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한 곳.
김현택위원
한 곳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한 곳이 1490만 원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되게 많은 금액이네요, 거기로 볼 때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직원을,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뭐 이제 근무한 것처럼….
김현택위원
부당, 부당 저기 뭐 저기 처리했다는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직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는 “근무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거 외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한 건 아니라 좀 여러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전체 다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251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251쪽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여성지역연대 운영.
진희
김진희위원
100만 원에서 42만 원을 감했어요. 감해 갖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성희롱 고충 상담지원으로 갔어요. 그 42만 원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운영위원회 운영비 42만 원을 감해서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으로 그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맞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원께서 미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 42만 원을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에 사용을 했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42만 원 전액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에 대한 예산은 원래 없었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성희롱고충위원회는 저희 이제 공무원들 간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그런 사건이 생겨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성희롱고충상담지원비를 사용한 적이 예전에는 없었나요, 그 전년도나 그전에라도?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예산을 집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보면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거를 왜 미리를 세워놓지 못했는가 해서… 이거를 왜 세울 수 있게끔 되지 않나요,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제 그 위원들을 보통 저희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저희가 이제 수당을 주지 않고 위원회를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그 운영비를 주면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는 그런 업무도 사실 포함이 됐다라고 봐서 저희가 그냥 무료로 와서 상담을 해 주셨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했다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성희롱 상담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예상치 못하고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좀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이제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겁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올해도 예산… 교육은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해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새올 제일 메인 화면에 보시면 성희롱이나 폭력에 대한 방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0년도에는 세워져 있다 이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정확한 금액은….
부를
집행부를
향해 - 뒤에 누가 자료 갖고 계시면 갖다드리시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올해 60만 원.
진희
김진희위원
얼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60만 원.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는 뭐 어떤 때 사용되는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여성정책팀이 고충상담을… 이제 담당 부서입니다, 그 팀장이.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1차, 2차 많게는 3차까지 상담을 하는데 사실 여부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상담 진행된 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실이었을 때는 피해자에게 뭐 상담을 하게 해 주는 그런 거를 사후라도 하거나 뭐 그런 보완책도 있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상담?
진희
김진희위원
피해자.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피해자에 대한?
진희
김진희위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사를 소개를 해서 상담을 받게 해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직원 간의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니 다행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일인데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50페이지 맨 하단에 과장님.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백….
정애
이정애위원
52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 공공어린이놀이터설치 개보수가 이게 공공어린이라면 남양주시의 어디 목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1600만 원 세워 놓으신 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15개 공공놀이터가 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에?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놀이터는 예전 자연부락에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원 안에 놀이터가 많이 좋은 시설로 돼 있는 거는 그거는 공원 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예전 자연부락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택과 같은 데서도 놀이터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왜 여기서 꼭 목을 잡아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 주택과에 있는 거하고는….
정애
이정애위원
별개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별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왜 여성아동과에서 이거를 무슨 목으로 이거를 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동시설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놀이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놀이터 설치 이번에 다 개보수로 들어간 거예요, 열 몇 군데?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다 개보수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개보수로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한가도 저희가 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마을별로 또 개보수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총 몇 개라고 그랬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15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5개, 이게 들어간 게 몇 개 정도 된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1600만 원 어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10개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의 뭐 많이 해 주신 거네요. 그렇지요? 신청을 전체 다 받은 거네, 그럼.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나 확인해서 그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은경위원
앞서서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성희롱고충상담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는 왜 총무과에서 안 세우시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올해 2020년도 여성아동과에서 세우셨나요? 여성아동과에서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 업무는 그 고충상담창구가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주무팀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정말 그간 없었어요, 그럼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 뭐 큰… 작년, 작년에도 한 두건 있었고 올해도,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현재 두 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성희롱으로 판결나는 거는 아니고, 올해도 3월, 4월에 이게 두 달 정도 조사를 해서 위원회까지 했는데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어쨌든 간에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예산 엊그저께 우리가 행정감사 사무보고 받았을 때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정상적으로 해 주십사 했었었는데 지난 년도 거지만 올해는 2020년도 너무나 잘 하고 계시고 지난 연도 거지만 이 운영 회의 비용에서 사업 목이 변경되었다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이런 일은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으로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253페이지에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이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활동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선별해서 몇 군데 추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업에도 2019년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혔다가 또 올해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되는 건데 계속비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경기도에… 이게 이제 교부금이잖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거나 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1년 동안 운영한 시설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10월까지의 그 운영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0월 말에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평가 목록을 복지부에서 주면 평가를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복지부를 거쳐서 복지부에서 12월 2일 날 선정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도 내려오고 그 부담… 변경내시도 12월 2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성격상 이거를 이제 평가를 뭐 지금처럼 10월 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반기 한 6월쯤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제 올해, 올해 활동한 거를 평가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한다라고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꼭 12월 2일 날….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당해 연도에 인센티브를….
박은경위원
하는 거라고 판단하셔서 이제 복지부에서 그런 다는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복지부에서….
박은경위원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일 거 아니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18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이월이 됐고, ‘19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거를.
박은경위원
건의는 좀….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정리를 아직 안 했는데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건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성희롱 고충상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왜 예산을 안 세웠느냐 했더니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박은경 위원님 답할 때는 그 전에도 2건이 있었다고 답을 하셨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게 작년 ‘18년도에 그러한 신고 건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상담을 보통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정책팀장과 함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은 이 수당을 받지 않고 당신의 그게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와서 이제 협조를 해 주셨는데 그냥 무료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고, 예산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있었기는 했지만 비용은 안 들어갔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제 비용 들게 생겨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 성희롱이라는 게 신고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신고 건수도 많고 한번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상담이라는 게 뭐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무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다시 질의를 한 거는 그 부분이 애매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사건은 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아동 능력개발비를 48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소진이 2700… 거의 3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나머지 잔액이 좀 남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왜 이렇게 됐었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이 사업은 가정위탁 아이들에 대해서 학원 수강비를 지원을 해서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확보한 거보다 예산 확보할 때는 이제 아이들 숫자하고 그 중에 한 몇 % 정도가 학원을 다닐 것이다라고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안 다녀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 전액이에요? 아니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시비 전액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 전액인데 그러면 시비 전액이면 제가 이 목은 범위를 조금 넓힐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학원비 저소득층 학원.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에.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이 가지요? 그런 게 곳곳에 있지요, 읍면동별로. 그런데 이게 영역을 좀 넓히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왜 꼭 그거 아니어도 능력이라는 개발비가 들어갔는데 학원비에만 한정돼서 목을 정해놨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뭔가 좀 잘못된 거지요. 이거를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보기에 위원이라도 보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는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이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한 건데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못 갔을 수도 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아동들이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프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홍보가…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거 너무 많이 남은 예산이 많이 됐다. 꼭 추계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좀 영역을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이왕 예산 세운 거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만 원… 아까 그 자료를 그전에 제가 봤고 지금 아까 잠깐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게 2017년도 아이돌봄 퇴직적립금이 약 90만 원 정도 이제 국·도비 합쳐서 약 90만 원 가까운 돈이 이제 차액으로 남고, 그다음에 불법차량점검 인력지원비를 도비로 84만 2000원만 세워야 되는건데 94만 2000원 편성하는 바람에 10만 원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 10만 원 더 세운 것도 이제 뭐… 담당자의 실수이겠지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근데 그 위에 보면 반환금이 2017년도 아이돌봄 퇴직적립금이에요. 그런데 거기 옆에 우리 비고란에 보면 2017년도에서 2019년도 3개년 합산 반납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 퇴직적립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017년도에 반환을 받은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이제 반환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 도에서 반납금 고지서가 이제 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반납을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3년에 대한 합산을 반납을 이 아이돌봄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3년 단위로 좀 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야… 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이제 2017년도 그러니까 당연히 2018년도에 이제 하고, 그럼 2019년도도 지금 우리가 지금 2019년도 거를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2년에 걸쳐서 지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3년 치를 합산해서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잔액으로 또 남기고, 또 다시 편성하고 또 남기고 뭐 이런 이제 행정력 낭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 3년 치를… 국비니까 국가 같이 하겠지요. 국·도비니까 3년 치를 합산해서 매년 그런 합산으로 인해서 3년 단위로 반납한다 그랬으면 그전에도 이 편성을 하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면서도 또 하나는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그전에 이게 3년 치를 합산해서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편성할 때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 네, 네. 몰랐습니다.
김현택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에 다른 부서도 제가 이 반환금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또 다른… 유형이 다 달라서 굳이 한 거 가지고 반환금에 대해서 왜 계속 얘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 유형이 다 다릅니다, 유형이.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업무 파악도 안 되지만 업무 협의도 서로 잘 안 됩니다, 도랑. 특히 우리는 국비까지 우리가 직접은 안 하고 우리가 대부분 도하고 이제 협의해서 국비가 도로 오면 도하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안돼요. 특히 공문도 서로…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거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심하고 그게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공문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 받으면 아마 이런 것도 3년 치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2019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공문에 의해서 아마 행정이 집행됐으면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런데 사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환금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정산을 하면 이 중앙과 도에서 정산에 따른 고지서를 저희한테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는 게 이제 보통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 사업은 일상적이지… 보통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현택위원
이게, 이게, 이게 2018년도 거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해요. 2017년도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한 번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또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저기 질의하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생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어차피 우리 결산서는 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다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실수가… 이런 실수라든지 하여튼 오류라든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를 논하는 자리니까 그냥 제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세출 257쪽에 중간쯤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잠시만요.
영환
이영환위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요. 257. 이월금으로 18억 7292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또 11억 5850만 원을 잡으셔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금이 지금 5억 950만 원이 발생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산액이 1억 5894만 4540원이 있는데 전체 이월이 안 되고 이월금은 따로 있고 잔액이 따로 있는 거는 어떤 거지요, 내용이?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어린이집 연구용역비하고요. 저기 설치시설비 이거는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요. 6억은 집행잔액 반납으로 쓰는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된 거는 2020년도에 사용을 한다 이거잖아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결이…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종결이 안 되고 진행형 명시이월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다른….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다른 거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업이 종결이 되면 집행 잔액이 남고서 불용처리가 되든 반납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명시이월금으로 남아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이월된다 이 말씀인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어린이집 확충이 지금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2020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올해는 저기 14개소 예정이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14개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작년도는 16개소를 개소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019년도에?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16개소.
영환
이영환위원
16개소. 계속비로 계속 이월금이 발생되고 예산 확충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서 나가는 사업이네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저기 건축하려면요. 저희가 수시로다가 요인이 발생하면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11월, 12월에도 지금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 자체가.
영환
이영환위원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연말에 신청을 해서 뭐 연초에 확정이 돼 갖고 그 정도로 끝나는 아니라 저희가 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수시로 올리고 이월되고 또 잔액 남으면 반납하고 연속성으로 이어진다 이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8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입장료 수입에 미수납액이 6257만 58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82페이지.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자료찾는중) 네, 찾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준 결산기준으로 12월 31일 날 기준… 결산에 따른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납기가 1월 10일 하고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어떤 입장이냐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어린이비전센터….
김현택위원
어린이비전센터를 매월 이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그러면 저기… 수납이 되나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징수결정은 그 전에 하지 않습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그래 갖고 미수납이 생긴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매월 이제 10일이나 15일에 받습니다. 그렇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매해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이제 11월 말까지 한 거를 2월 10일이나 15일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10일이나 15일 이렇게 텀이 큽니까? 원래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정확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수납이라는 게 징수결정액은 전에 나온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미리 이제 비전센터에서 들어온 것이 거의 말일 날이면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받은 게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뭐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게 확정이 되면 굳이 비전센터에서 이렇게 10일이나 15일 들쑥날쑥 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일면 10일 다음 달 10일이면 10일 아니면 다음 달 5일이면 5일 날 딱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부과 일자가 말일로 하기 때문에 부과….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일 날은 그것이 정산을 하는 게 말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징수하는 거 우리한테 우리가 징수 수납 받는 거 그것이 10일에서 15일 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말일 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일정 기간을 좀 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달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 31일 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달 그렇다는 거예요, 매달. 안 그래요? 뒤에서 한번 물어 보세요. (
부를
집행부를
향해 - 없어요, 아무도?)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담당팀장,과장에게전달) 카드 수납분 때문에 카드… 수납이 들어오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거 때문에 좀….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 수납이 들어오는데 5일이면 10일이면 10일 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내가 알기로 일주일 안에 카드가 이제 들어오는데 혹시 더 해도 한 열흘이다 그러면 매월 10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10일 날도 주고, 15일 날도 주고, 뭐 20일 날도 주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냐라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행정 하는데 그런 거는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그냥 뭐 편할 때 아무 때나 주면 그전에 한 거 그냥 아무 때나 돈 들어오면 그냥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10일로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김현택위원
10일, 그렇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정해 놨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정해놨지 뭐 “10일에서 15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분명히 정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두 건인데 10일 날 하고 15일 날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0일, 15일이 아니고.
김현택위원
10일 날 들어오는 거는 뭐고 15일 날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10일 날 들어오는 거는 현금 수납분인 거고요. 저기 15일 날은 카드 수납분입니다.
김현택위원
현금은 왜 10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날 주면 되지 그냥.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납기 일자를 저희가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그래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정해놨으니까 그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을 받았을 때는 열흘 뒤에 우리가 받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일정 기간을 둔 겁니다. 10일로. 별 다른 저기는 없고요.
김현택위원
글쎄 말이야.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김현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1년에서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는데 이 미수납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가 평상시에 받는 대로 12월 달에도 그대로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게 미수금으로 남는 거예요. 만약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12월 20일이나… 까지 12월 20일까지의 징수결정을 하고, 그것은 12월 말일까지 만약에 수납을 받으면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만 미수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미수납이 줄고 나머지 저기 금액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해에, 그 해에 수입은 그 해의 세출로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는 뭔가 다르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12월 달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그런 이런 잔액이 6000여만 원 이상 되는 잔액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도 이제 뭐 저기 교육청소년과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저기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도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보육정책과의 반환금은 보면 2억 2663만 8830원이라는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이 지출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18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대체 교사입니다. 국비하고요. 시간제 보육서비스제공지원금 국비사업이고요. 72만 4000원. 2018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대체 교사 7100만 정도 돼 갖고 2억 26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대체 교사비가 2400만 원하고 약…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2억 1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72만 4000원 합쳐서 한 2억 2662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유가 2018년도부터 정산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반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안 왔다 그러는 거지요, 고지서가?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아까 저기 여성아동과장님하고 똑같은….
김현택위원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안 와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반납을 했고 다시 이제 지금 고지서 반납하겠다고 이제 다시 공문이 왔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왔습니다. 10월 말까지 내라고 왔습니다.
김현택위원
고지서를 발행할 테니까 내라. 그럼 우리 또 세워야 되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2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정산을 하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반환금으로.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든지 우리가 반납을 하려면 하든지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내든지 그런 역할이 있었냐는 거를 제가 지금 자꾸만 묻는데 전화는 했었답니다, 지금.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전화는….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공문은 안 합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김현택위원
우리가 공문 뭐… 우리가 그렇게 공직자들이 웬만한 업무는 공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지금 뭐 고지서를 내보내달라고 공문 보내는 거는 사실 지금 저희, 저희 경험으로 다른 데는 없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금이 남아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또 세우면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결산서는 결산서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결산서를 왜 지금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 보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거를 잘 정산이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논쟁이나 이런 시간…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런 거 없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두고 다시 또 그냥 또 반환 잔액으로 남기고 다시 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하면 또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행정력을 또 낭비가 아니라 또 행정력이 거기에 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근데 물론 뭐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하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짚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의회가 짚어주는 거를 의회의 역할이라고 봐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안전기획관, 행정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