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예.

화장실 수선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일부 위탁금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성이 통계목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는 주니어클럽하고 수의계약하는 게 있고 또 입찰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좀 사용했습니다.

예.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비 일부하고 화장실이 고장 난 부분에 조금 수선하고 사용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비 7000만 원하고 거의 3분의 2를 또 한 것은 사업계획서상에 비용추계를 어떻게?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영구암 쪽에 화장실이 좀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같이 했다는 겁니까?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중개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지방공기업이 우리 김해시에는 3개 있는데 일괄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상수도사업부터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의견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재무제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5040억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은 정기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71억 있었으며 단기금융상품이 590억이며 공공예금이 71억 원, 유형자산이 4352억 원으로 총 자산 총계는 50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부채는 세입ㆍ세출외현금인 예수금 858만 이외에는 부채가 없으며 자본금은 총 5039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에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지만 2019년도에는 2억 5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425억을 포함한 441억 원이었으며 매출원가는 감가상각비 176억 원을 포함한 총 392억 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하여 매출 총이익이 49억 원 발생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66억 원을 차감하고 나면 영업손실이 1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9억 원을 포함한 총 15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이 2억 5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괄호가 되면 손실인데 괄호가 아니면 이익으로 되는데 이익과 손실이 갈라질 때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숫자로 표시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괄호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표시의 양식입니다. 7페이지 현금흐름표를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총 현금흐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영업활동에 의해서는 175억 원의 순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쯤 보시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괄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58억 원의 외부유출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지금 감사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투자활동에는 구축물 239억 원의 취득과 건설 중인 자산 37억 원을 포함한 총 258억 원의 자금 유출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구성항목이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1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원천은 공사부담금 99억 원이었고 세 가지 구성요소를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175억 원의 순 유입이 있었고 투자활동에 258억 원의 유출이 있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해서는 100억 원의 순 유입이 있어 결과적으로 기초현금에 비해서 현금이 17억 원 증가했다고 현금흐름표상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 첫 번째 수익항목을 보시면 연간 총생산량은 6,200만㎡입니다. 그리고 조정량은 5,000만㎡이고 총 급수수익은 425억 원으로써 541억 원의 총괄 원가가 발생하여 115억 원의 원가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 1번에 F번을 보시면 톤당 요금은 급수수익 나누기 연간 조정량을 하게 되면 톤당 840원의 요금을 하였으며 원가는 총 106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은 78.61%였으며 인상요인은 27.2%였습니다. 나머지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등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분석지표는 크게 안정성지표와 수익성지표, 활동성지표 비율들로 나눠지는데 유동 안전성지표는 공기업의 안전성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은 유동부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자기자본비율도 부채가 없는 관계로 100%, 부채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산규모에 비해서 부채비율은 0%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지표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기에 2.47%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4.13% 마이너스로써 수익성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전기에 2.78% 플러스였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0.59%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 내용을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은 총 60억 있으며 정기예금에 750억 원의 단기금융상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영업미수금은 8억 3000만 원이며 총 유동자산은 대부분이 예금인 823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구축물이 6752억 원으로 유형자산 총액은 5515억 원으로써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총계가 6355억 원입니다. 비유동부채를 보시면 장기미지급금이 2066억 원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하수도사업에 BTL 자금이 3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지불해야 될 자금 총액이 2066억 원으로써 회계에 의한 현재가치로 평가했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이 322억 원으로써 2066억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향후 이자비용으로 계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채 총액은 1744억 원이며 자본 총계는 4611억 원으로써 부채와 자본 총계는 635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최고 밑에 줄부터 먼저 보시면 1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위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총 412억 원, 매출원가는 감가상각비 252억 원을 포함한 총 510억 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하여 매출 총손실이 97억 원 발생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가 25억 원, 이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23억 발생하였습니다. 또 이자수익은 10억 9500만 원, 타회계지원금수익이 53억 발생해서 영업외수익은 66억 원 또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53억 원 등을 포함한 5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자비용은 앞에 말씀드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자비용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금흐름표를 설명드리면 앞에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총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총 194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836억 원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으며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577억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나면 현금이 63억 원 감소해서 기초현금 124억 원에 비해서 기말현금은 60억 원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처리량은 7,100만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5,200만 톤으로써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412억 원, 총괄 원가는 699억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가 결함액이 287억 원 발생하였으며 톤당 779억 원의 요금을 받았고 1321원의 원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요금의 현실화률은 58.95%였으며 인상요인은 69.62%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상 2019년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상 공영개발사업의 자산 총계는 185억 원입니다. 대부분 삼계동 체육공원부지가 153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분양미수금이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없습니다. 4페이지 손익계산서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이 142억 원 있었는데 삼계 체육공원부지 재산 이관절차를 2020년도 중에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6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은 165억 원이 줄어들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자산 총계가 한 20억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 주석사항을 보시면“2019년도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정비계획에 따른 재고자산 정비를 위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재고자산 등을 일반회계로의 재산 이관 및 관리 전환하였습니다.”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민체육공원을 체전부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165억이 세부내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 거죠. 기존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총 180억을 가지고 차량등록소사업소 그걸 하고 무슨 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12월 미수금액까지 포함된 건데 여기에 12월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것 맞습니다.

그것은 장기체납자들인데도 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처지에 재산도 없고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이상 시효가 완성되면 불납처리를

예. 처분합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통 경상경비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집행잔액이 날 일이 있습니까? 경상경비, 연금, 사회보험부담금 이런 것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 인원수에 얼마 정도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은 이유는 인원이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 원래 당초에 인원을 그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적게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인원을 확보하셔야지 왜 적게 해가지고 다 힘들게 만듭니까?

지금 부서마다 인력은 다 필요한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21% 정도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산현액을 좀 적게 잡았네요? 그죠? 수납이 더 많다.

수납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다른 기타영업외수익도 좀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요금에서 수납된 것은 조금 적다고 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2019년도 사업보고 관련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수입ㆍ지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2593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5억 4545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결산으로 수익적지출이 1431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15억 4545만 원이며 당기수입이 2593만 원이고 당기지출이 1431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억 5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계정과목별 수익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ㆍ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결산액은 2593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익이 2593만 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부결산액은 1431만 원이며 이 금액은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ㆍ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이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본예산ㆍ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이월예산ㆍ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4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로 현금 이월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수입명세서로써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거기도 축사는 안 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게 100m 안에 주민이 한 명도 안 살아야 되고 조건이 억수로 까다롭더라고. 보니까 각 지자체 조례가 완전히 엄청 까다롭게 바뀌었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보상 부분도 있고 아무리 거기에 700~800만 원 줘가지고 공동주택을 많이 올리더라도 분양가가 한 1400~1500만 원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또 안 하려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올해 그 대표 연세가 어째 됩니까?

축사하시는 분요?

예.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환경파트에서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으로 하니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자기들이 관리하면 옛날보다 냄새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그 냄새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그것 다 핑계고 5,000평 갖고 있는 사람을 뭘 생계형이라 하노?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H라든지 경상남도,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사장님이 올 때마다 저희 시장님이 그것 좀 개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자기들이 수익을 계산해 보면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축사 부분을 뺐더라고요.

그게 관건인데 그걸 빼면 어쩌노?

그래서 우리시는 그러죠. 축사 안 끼워 넣으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 안 내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축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800만 원 줘라, 뭐 어째라 이랬다 하더라고요. 거기하고는 관련 없고

아이고, 어쨌든 그것은 골칫거리는 골칫거리인데 개인의 문제라서

지금 그게 현재 우리 시에서 제일 해결해야 될 민원인데

그 정도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최동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