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쪽부터 4쪽, 결산서 91쪽부터 100쪽, 280쪽부터 295쪽,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00억 62만 원에 대하여 수납총액은 104억 877만 1970원으로 환급액 3042만 8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03억 7834만 397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82억 833만 1050원으로, 지출액은 215억 167만 3980원이며, 이월액은 47억 7천 811만 5180원으로 명시이월 41억 8329만 5000원, 계속비 이월 5억 9482만 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580만 685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억 1620만 768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9171만 9180원, 낙찰차액 1493만 8190원, 지출잔액 4억 1294만 18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부터 6쪽, 결산서 553쪽, 55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건, 1억 1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총 2건, 70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결산자료 7쪽, 결산서 첨부서류 446쪽, 478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8억 8782만 3000원 중 2억 9300만 282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5억 9482만 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8쪽, 결산서 첨부서류 617쪽, 63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건에 47억 7811만 518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건, 41억 8329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건, 5억 9482만 180원입니다. 결산자료 9쪽, 결산서 589쪽부터 591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자활기금 외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0억 3497만 577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 8654만 7635원이고, 지출액은 6억 4825만 848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7326만 492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10쪽, 결산서 813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자활기금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억 618만 7894원에서 당해 연도에 7795만 4240원이 발생하고, 1억 4404만 725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009만 4884원입니다. 결산자료 11쪽, 결산서 첨부서류 718쪽, 751쪽부터 752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22억 728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21억 4578만 169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4.41%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자료 12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개선‧권고 사항인 적극적인 주민 복리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구직자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상담으로 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결산서에 280페이지 보니까 예산 현액은 83억 얼마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지출액은 43억 했어요. 명시이월로 나머지는 했는데 예산이 당해 연도에 쓸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고 다음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반 이상의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되면 이 명시이월은 금액을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건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 총 사업비가 78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특별조성교부금… 가지고 7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집행 교부를 35억 하고 나머지 40억을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 한 20억 교부해 가지고 현재 남은 잔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올해 쓸 예산만 본예산에 잡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국이나 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꾸준히 어떤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공정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교부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0쪽입니다. 남양주 가구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280쪽에. 이게 용역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용역비를 이 용역을 추진할 때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요? 아마 국장께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는 다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어제 책자 갖다 드린 용역 결과….

네, 네. 그런데 용역은 다 결과가 나오고 예산도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무산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분산된 개별 입지 가구공단을 집단화시켜 가지고 제조업과 연계한 기획과 마케팅을 같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첨단가구복합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려고 단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지역 분들 반대 여론도 많으셨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무산 이유는 지역 주민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무래도 당초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 주민 분들께서 사전 그런 게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행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 때도 물론 언급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 사실 먼저 사전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다 가장 큰 원인은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포함해서 정치인들 또 중앙 부처에 인허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우선 주민 의견 또 절차상 문제는 없는가, 또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가, 여러 가지 사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좀 준비한 다음에 사업 구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텐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억 55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지금 날리게 된 거잖아요.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경우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란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결국 낭비가 된 거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280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7403만 5000원 해서 지금 지출을 한 7200 정도 하셨는데 이 노동단체 지원은 어디어디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내역이?

지금 저희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지원을 많이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좀 매달… 한국노총은 얼마이고 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두 단체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국노총은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저희가 사업을 요청이 와서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2019년도 사업은 지원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만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한국노총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곳에다만 지원할 수 있나요?

원래 두 군데 다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지원 중단 요청이 와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한국노총에다만 지원한 금액이네요?

지금 한국노총 4개 사업 한 56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저희가 사무실 임차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임차료 그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만?

네.

네, 이상입니다.

결산서 284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8464만 원, 지출액이 134만 4420원 쓰고 나머지는 이제 1억 8329만 5000원, 명시이월 된 상태이네요, 지금. 아직 사업이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민간 자부담 입금 지연, 조형물 디자인 협의 지연, 조형물 설치 관련 해당 부서와 법적 검토 지연으로 과업 기간 부족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접전통시장에서.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소화기 90대를 지원해서 130여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 금액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10%를 이체를 못 시켜서 좀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원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독촉을 2번을 했습니다. 빨리 업체 선정하고 해서 추진을 하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6월 15일까지 했는데 업체에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그 업무 수행하는 게 좀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6월 30일까지.

업체라 하면 디자인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행할 업체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의견을 나눠 보고 그때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효과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어디다 할지 위치는 정해져 있나요?

위치가 장현상가 앞쪽으로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면 흉물로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서 요즘은 이런 조형물의 설치 사례가 극히 줄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까지 됐으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 복잡한 건이 아니잖아요. 단순한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상인회도 설득도 하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입니다. 결산서 292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액 징수결정액은 740만 원이나 넘게 잡혔고 미수납이 지금 300만 원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잡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두 경우는 지금 방문 판매업하고 대부업인데 위법 사항이 단속이 돼서 단속이 될 경우에 저희가 징수액으로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몇 건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못 잡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추정치로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예산은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거를 다음부터는 그 예산을 좀 반드시 잡아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요.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 해결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출 잔액이 1억 9000이나 넘게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64% 이상… 과반수 이상이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17년에 양지리에 있는 삭다니에 도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도비사업인데 진행을 하다가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18년도까지 넘어왔는데 ‘18년도 8월 달에, 8월 16일 날 사업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9년에 수요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부분을 대체사업으로 당겨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할 사업들을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여섯 군데가 나왔는데 그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도로나 이런 동의서, 토지주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저희가 동의서를 공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받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동의서를 다 받지 못해서 그 두 사업은 진행을 못 하고 올해에 다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년에는 1억 90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 삭다니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 동의 받고 삭다니 아까 말씀하신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삭다니 나가서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했고 지금 그 간담회 이후에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는. 삭다니 건은.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동의서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히지는 않고 아마 다른 부서, 도로 부서나 이런 부서에 동의서가 확보가 돼서 그 자리면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삭다니는 오남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미뤄서 안 됐었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특조금까지도 해서 계속 이루어지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삭다니에 대한 건은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여기가 지금 왜냐하면 1억 9000이나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잔액을 미집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맞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에 대한 건데요. 공예산업 지원은 지금 6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지출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공예산업은?

죄송한데 몇 페이지.

우리 시가 상당히 공예산업을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예산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공예산업 지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참가 업체를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10개 업체가 낙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적으로는 50만 원, 입상을 하면 100만 원을 주는데 비입상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50만 원을 지원받아서 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이제 재료비하고 출품을 해야 되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상당히 남양주시에서 공예산업이 그동안 좀 아주 소규모지만 했는데 우리 시에 공예품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예산업도 저희가 회원이 한 56명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랫부분 보면 유통산업 발전업무 추진이라 해 가지고 3200만 원 예산 잡혀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1880만 원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지금 13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가구산업과 동시에 공예산업도 좀 육성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공예산업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원들이 56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출품을 해서 입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76, 177, 18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76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고 국비, 시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온 게 있어요. 국비하고 지금 보조 수령액하고 시도비하고 지금 시도비 예산하고 보조금 수령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국비나 시도비 갖고 온 거는 예산액이나 보조 수령액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1억 5500인데 9200만 보조수령액은 받았고 예산은 지금 1억 5500을 넘게 세우셨어요, 맨 밑에. 이것도 사회복지 사업보조예요.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변경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정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네.

네,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있어요. 행사 운영비. 맨 밑에 하단 쪽으로 봐 보세요. 그렇지요? 행사운영비.

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 구비 여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예산에는. 보조수령액은. 그런데 집행액은 전혀 없거든요. 집행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산은 따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돼지열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전액 반납시킨 거예요?

네.

국비는 갖고 오기도 쉽지 않은데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잔액이 집행이 반납되는 사정은 없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 180페이지에 마지막 한 가지 위에 보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맨 위에요. 국비하고 지금 이거 우리 예산하고 보조금 수령액이 다르지요, 이것도. 이것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거를 같이 정리를 과장님이 못 하면 거기 부서에서 이것도 나오기 전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네.

집행부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성인지에 대한 질의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성인지 8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팔백….

875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 있어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인데 성인지예산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든 건 본 위원이 2018년에 성인지 결산 대상은 아니라고 성과 목표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에는 또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인지에 대한 결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9년 또 포함이 됐어요. 이거는 양성평등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면 자체 평가에서 업무 특성상 남성 참여자를 선호한다고 했거든요. 자체평가에서도 이렇게 했고 ‘18년도에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인지에다 넣는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서 실적 위조가 아닌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 봤으나 그래도 여성 인력을 많이 좀 투입을 해야 되는 또 돌봄사업이라든지 시대 상황에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했다라는 판단도 좀 들긴 합니다.

그거에 판단이 또 선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인지예산에는 이거 양성평등사업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한번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도 좀 한번 과장님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한 게 있어요. 보셨어요? 중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네.

거기 보면 집행율이 5%도 안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센터를 자체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진접에 있는 보건지소 자리를 저희가 그쪽에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3기 신도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다 사고이월 처리해서 반납한 거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혀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전혀?

3기 신도시가 전격적으로 발표되는 바람에요.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럼 5%는 이거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저희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석면 공사 철거 작업 등 이런 일부 공사가 용역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석면 공사를 위생과에서 했어요? 회계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니까 증개축 이런 수리비 예산이었어요?

증개축 수리비 예산도 있었고요. 신축 예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직영을 하던 사업인데 지금은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작년 2019년도 7월 달….

9월 3일.

7월 12일 날 서울여자대학교하고 위탁 계약을 했어요. 7월 12일 날. 우리 시에서는 14일 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럼 위탁한 예산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잔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예산이고요. 저희가 9월 2일부터 센터가 개관이 돼 가지고요. 9, 10, 11, 12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따로 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0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을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추경 때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징금.

네.

정리 안 하셨지요?

네, 정리가 늦게 되는 이유가요. 12월까지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저희가 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항상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87억 4768만 45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3억 3173만 4090원입니다. 수납액은 1007억 7462만 9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674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84억 9673만 3500원으로 지출액은 1872억 8899만 52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3억 6775만 7080원, 보조금 반납액은 41억 1914만 5626원, 집행잔액은 297억 2083만 5554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97억 2083만 5554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7억 2184만 703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471만 2860원, 낙찰차액 1억 9131만 4340원, 지출잔액 24억 6073만 6324원, 예비비 233억 42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수질개선,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511억 2715만 4350원, 세출결산액은 224억 653만 8384원, 차인잔액은 287억 2061만 596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9550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413만 4546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6097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총 237억 6097만 6420원이며, 초과세입금은 1696만 881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 잔액을 포함하여 237억 4400만 761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 6046만 원을 2019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7건 725억 4473만 원으로 289억 3965만 5930원을 지출하고, 435억 3119만 8890원을 이월하여, 7387만 5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건, 2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총 62건, 573억 6775만 70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4건, 40억 6120만 6000원, 사고이월은 19건, 76억 4579만 9890원, 계속비 이월은 29건 456억 6075만 119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6억 545만 4789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761만 763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억 2294만 3000원으로 2019년 말 87억 9012만 9419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총 7개 사업 49억 9574만 6000원이 편성되어, 43억 2126만 4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구리자원화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구리소각장 점검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비 변경 사용 및 불용액 발생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구리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구리소각장 점검 계획에 대비하고, 폐기물 처리예산을 사업별 적정 분배하여 예산 변경 없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2011년 과오납 보험금 환급금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여 시정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6월 중 세입 처리하여 조치토록 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은 전체 278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870억가량 돼요. 거의 1000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를 연도별로 성의 없게 편성했던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고 이월된 사업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대규모 집행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장기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원칙상 당해 연도에 쓸 것만 편성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0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계속해 왔던 걸 거예요,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당해 연도 저희 시비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겠지만 국도비 반영 사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민원 협의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될 때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니까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만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좀 금액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이 꽤 많습니다만 우리 기본경비 지금 1억 3200 만 원가량 책정해 놓고 지금 지출 잔액이 475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많이 남을 예산을 현실적으로 쓸 예산만 역시 책정해야 된다,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거 문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연도 거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남을 예산은 결국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100페이지에 10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그 외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근데 숫자가 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이 됐는지, 애초에는 2억 7000가량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것도 환급액이 6억 가까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과년도에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히는데요. 우리가 환급액이 사실은 관건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에 LPG 지원사업 같은 걸 해요. 거기에서 이제 세외수입을 잡을 때에 이게 좀 혼선이 있어서 그린벨트 특별회계로 잡혀야 되는데 우리 회계로 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건축녹지과에 예산 배정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 잡혀야 되는데 저희 과 쪽으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그거를 되돌려준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꼬였었고요.

그럼 행정적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기타 수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징수결정액이 있고 예산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정해져 있는 것을 이거 정리를 안 하셨어요, 과장님. 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하셨을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3억 500만 원하고 2억7700만 원이요. 지금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하고요.

네, 이거는 배출부과금 관련해 가지고 수입이 과다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건 다 정해진 거니까 정리 잘 하세요. 그리고 결산첨부서류 186페이지, 18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먼저 18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ASF 포획틀 밀 포획틀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1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같이 질의드릴게요. 187페이지 보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해서 쭉 해 가지고 처리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처리비가 공공운영비하고 처리비 재료비하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나 멧돼지 폐사체사업을 시도비, 국비 다 세워 놨어요. 보조금 수령해 가지고 예산하고.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다른 거로는 몰라도 집행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예산을 잡아서 그 해에 또 사정이 있어서 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국비를 따와 가지고 전혀 집행이 제로인 거는 이거는 과장님 좀 너무 한 거예요, 제로인 거.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서 쓸 수도 있고 더 덜 쓸 수도 있다고. 그런데 전혀 안 쓴 거는 이거는 과장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 수령을 받을 때 제로로 남는 사항은 없어야 돼요. 이게 정부에서 받아온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 이거는 과장님 안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네,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보조금 수령 받을 때, 국비 받아 왔을 때 쓸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봐 주세요, 먼저. 보면 구리자원화시설 운영사업 철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거가 지금 중간에 보면 “2018년, ‘19년도 불용액이 있고 밑에 권고나 개선사항이 있는 거에 매년 변경 및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을 통한 철저한 예산 편성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게 언제에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51페이지요. 51페이지 보시면 2018년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변경으로 감소해서 불용액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폐기물이 발생되면 수도권매립지, 구리자원화시설, 우리 자체 소각시설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리자원화시설, 그러니까 구리소각장이 대보수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약 보통 2주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한 20일 가까이 중단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20일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대보수, 대수선이라고 해서요. 소각장은 정기 수선이나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대부분 수도권매립지로 이설이 돼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라 그런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금년도 예산은 추경 때 적정한 규모로 해서 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지예산 한번 봐 주세요. 883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 보셨어요? 이거 지금 청소 행정 홍보물 제작하셨어요. 그렇지요? 2018년도에 생활폐기물 안내문 배부를 했고 2019년도 역시 생활폐기물 안내문 배부했어요. 1만 부, 몇 부 쭉 했다 뭐 목표치, 실적치 쭉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거의 2019년에는 우리 남양주시 70만 인구를 갖다가 다 집어 넣으셨어, 과장님. 그런데 이 책자 배부 성인지가 왜 성인지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관계가 있는 양성평등에 기여한 것에 관계있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 대상으로 잡힌 이유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재활용을 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도안이나 홍보물 안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균형… 양성 평등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홍보물 안에도 남성이 재활용이 됐든 종량제를 버리는 도식이 됐든 그림이 됐든 사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올려져 있어서 균형 감각을 맞추자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네, 홍보 책자 성별 구분 없이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안내는 사실상은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하고 여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 성별에 관한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책자를 만드는데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성별 양성평등이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니다, 책자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대상지는 남양주 70만을 갖다 다 집어넣은 대상지로 해서 책자 배부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요? 어울리지는 않아요, 여기. 어쨌든 그것도 다음에 성인지예산 짜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진짜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예산에 적합하냐라는 걸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보면 기타 수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타 수입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타 수입이 뭔지.

지금 미수납액 부분 2만 1190원을 좀 설명드리면요.

아니, 아니. 미수납이 아니라 기타 수입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한 10억 가까이 돼요. 이게 어떤 수입인지. 기타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10억을 걷으셨는데.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별내클린센터 고철 판매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소급분, 그다음에 부대시설 전기수도 사용료, 그다음에 고철 판매 수입 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게 10억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기타 수입이?

네, 네.

금액이 적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대개 사업비 집행잔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고?

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큰 만큼 기타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른.

대행사업비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으면 금액이 좀.

금액이 는다?

네.

그리고 기본경비도 좀 많이 남았어요. 그거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본경비를 필요한 만큼만 책정해서 예산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입니다. 마석 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인데요. 지금 용역중인가요?

지금 공사는 시행은 되고 있고요. 마석 우천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랑 땅 보상이랑 다 끝났어요? 거기는 땅 보상이 없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 그래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 공정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경춘빌라 쪽에 지금 공사가 시작이 돼서 공정은 한 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마쳐지는 겁니까?

아니요, 사업은 2018년 11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금년 12월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전에 우리 여기… 마석 우천이지, 참.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묵현천 하천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도 5억 잡혀 가지고 계속비 이월로 돼 있는데요.

네, 이건 마석 우천이 끝나고 나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실시설계용역은 다음 달에 끝이 나고요. 공사 추진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토지보상은 아직 안 끝났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1월부터요.

토지보상이요?

내년 1월부터 추진.

작년에 주셨던 문건을 보면 2020년 3월에 토지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계속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뿐만 아니고… 생태하천과 특히 그렇지요. 지금 이 시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반딧불이 지금 체험관도 지금 1년 넘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 생태하천과도 미리… 많지만 이거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이렇게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계속 1년씩 이렇게 연기돼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해 놓고 일은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지금 화도에 막혀 있어요.

지금 마석우천 그린웨이사업이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 사업이 끝나야 묵현천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 사업이 끝나야 마지막 천마산 입구의… 사업까지 끝을 내는… 이게 단계별 사업이라 그렇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단계별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요?

네.

근데 그동안 주셨던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묵현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주신 사업에 보면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2019년 12월에 설계용역 완료 및 변경을 해서 2020년 3월에 토지보상을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1년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들, 또 시의원들이 요청해서 했던 그 자료들이 허수로 되면 되지 않잖아요. 이거 계속 딜레이되는 것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의 상황이 좀 바뀌어서 다시 설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린 자료에 계획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자료 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동에 물맑음수목원의 반딧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손놓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을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환경정책과.

그건 환경정책과예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이월액이 꽤 많아요, 작년도 이월액이. 61억. 재작년 이월액이겠지요, 2019년도 거니까. 예산현액이 159억가량 되는데 지출액이 역시 62억밖에 안 돼요, 이게. 전체 보면 사업 절차 지연으로 해 놓고 다 이월시키는 거지요, 또.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당 연도에 쓸 것만 설계비, 총사업비말고로 설계비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잔뜩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거 예산의 원칙에 안 맞다. 어쨌든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봐 주시고요, 맨 밑에 하단 부분. 104페이지요. 기타 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실제 수납액은 2200만 원 넘게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전혀 이거는 잡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다든지.

놓치셨지요?

아니요, 3회 추경… 마지막 추경 이후에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출로 편성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못 한 거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성인지 결산서 8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885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 목표 달성을 보면 2019년도, ‘18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2019년도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로 해서 목표치 80, 실적치 80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성인지예산에 이거를 어쨌든 성과 목표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성인지예산에는… 자체 평가를 보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생태공원을 방문함으로써 생태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공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오셔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건데 성인지예산에는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대상자가 60만이 넘게… 이것도 남양주 전체를 포함한 남녀노소 대상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성인지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다음에는 한번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 아침에 왕숙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너무 심지를 않아서 지금 다니는데, 전혀 그렇다고 그늘막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자전거를 잘 도로를 닦아 놓은 곳에 저희가 그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땡볕에 다 넘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은 여기 왕숙천도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늘막이 너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현재 그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반영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양주 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잘 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요새 또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들을 많이 타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다른 거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나무를 좀 심어서 우리가 중간 가다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민원들이거든요. 그거를 좀 참작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이거는 뭐 엄청 오래된 사업이네요. 지금 현재 2019년에 남양주시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석 구도심 사업 중에 마석우천 리뉴얼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도시재생과하고도 좀 면밀히 서로 의견 교환을 하셔 가지고 마석우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비가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유지관리비 주로 용도가 어떤 거를 쓰는 겁니까?

이거 수목원 유지관리비하고요. 이게 목재문화체험장도 그렇고 수목원도 그렇고 주변에 풀도 뽑고 꽃도 심고 이런.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목재 구입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주변에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에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풀도 뽑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대부분은 목공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용도로 있습니다.

주로 찾아오는 인원이 재료비가 이번에 얼마나 들었어요. 5000만 원 중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도 이제 구입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지금 남아 있는데요. 보통 이제 4000여만 원 정도가 보통 구입비 정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제가 별도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아이들이 와서 지난 연도에는… 지금 이게 2019년도까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는 건데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우리 시의 수목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제대로 시민들에게 이게 되나. 이거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아이들만 견학하려고 해서 하는 체험장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에 있는 목재체험장을 보면 어느 성인이나 어느 시민이나 와서 목재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주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린 아이들 특히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입장인데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제대로 목재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책임지고 과장님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결산서 106페이지 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부담금하고 일반 부담금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지금 예산이 이것도 전혀 세워 놓지 않았었어요?

이게 국고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림사업에 보통 10% 정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받는 건데요. 이거 세입 예산을 추계했어야 되는데 좀 빠뜨렸습니다.

이거 못 하셨지요?

네, 앞으로는 이거.

다음부터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 놓고 나서 뭐든지 지출을 하고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207페이지 두 군데를 한번 봐 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199페이지. 207페이지.

네, 말씀하십시오.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쭉, 목재 산불 예방, 쭉 있으시지요? 199페이지에. 199페이지.

네,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또 뒤에 207페이지 보시면 육아숲 체험원 조성운영비, 시설부대비도 있어요. 이거에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 공공운영비나 행사실비 보상,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다 국비, 시도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국비를 지금 전부 집행액이 없어요. 공공운영비까지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국비 세우기 힘들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하기는 쉽지요. 그런데 이런 거에 우리가 애써서 이 국비, 시도비 예산 받아 놓고 그리고 이렇게 전혀 안 써서 반납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거는 같이 부서에 있는 실무팀에서 이런 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과장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첨부서류 3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저희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 밑에 재해응급 복구지원 시설비가 있어요. 364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네, 봤습니다.

이거 지금 재해응급 복구지원 시설비예요. 쭉 보시면 미반환금액 거기 사유에 정산결과 미통보라고 했어요. 보셨어요? 비고란에 미반환 사유가 정산 결과가 미통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364페이지. 쭉 밑에 보면 미반환 금액에요.

네, 저희가 시도비 2200만 원을 수령을 해서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2359만 5000원 정도가 있었었는데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해서 반납을 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성립해서 반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못 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15쪽입니다. 하단부에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계속비로 이월액이 41억 94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곡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4월 9일 자로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기타 행정 행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느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장물에 대한 조사하고 일단은 하반기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올 하반기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에 감정평가 절차를 하겠다, 진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예산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산은 2019년도에 성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 3월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2019년 2월 달에 계획해서 3월 달에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추경에 그것도. 추경이 뭡니까? 급한 일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5억이라는 돈을 계속 묵히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저 반대했지요. 그거는 왜 반대했느냐 하면 2월 달에 계획을 해서 3월 달에 한 달 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건 무리가 있다. 정 하겠으면 용역비만 세우고 예산은 나중에 세워도 충분하다, 시간이 있으니.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또 토지주하고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굳이 왜 추경에 이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세우느냐.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당시에 집행부에서 세워 달라고 통사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45억이라는 돈이 묵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입안자들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나 과장님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시 현실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이 예산이 소진될 시기가 언제인지 장담 못 합니다. 절차상은 우리 시에는 그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게 감정평가 이후에 토지주하고 협상 과정이 또 남아 있잖아요. 토지주가 또 수용을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될 거고 또 토지중재위원회 경기도도 있고 중토위도 있고 올라가면 하세월입니다. 근데 이거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41억 9000만 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 금액이 나오면 예산이 좀 성립되어 있어야만이 토지주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당시 예산 세울 때는요. 용역비만 있어도 이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됐고 그렇게 급하면 2020년도 1회 추경에 세웠어도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하시는 거 하시되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가꾸기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밑에 보시면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가꾸기 프로젝트 이것도 또 재료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시도비하고 시군구비 다 돼 있는데 집행액은 위에 사무관리비는 얼마 쓰지도 않았고 지금 마을참여형 여기 재료비는 시군비도 전혀 예산이 아예 제로예요. 그렇지요?

네, 그거 이제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었었는데요. 이제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을에 행사를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가을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발행한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거의 전혀 쓰지를 않아서 거의 다 반납이에요. 그렇지요?

네,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을행사 때 물품을 구입하려고 준비했던 예산이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전혀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액이 전혀 안 됐을 땐 이것도 추경 때 정리를 못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12월에 또?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가을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마무리 추경 때 이거는 반납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같은 집행부에서 그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전혀 안 쓰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변상금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개인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수목들을 제거해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거를 수목을 이식하면 고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한 비용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거 다시 한번.

건축이나 이런 데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하고 관목류가 지장이 될 경우 그 비용을 저희가 회수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심고 식재 관리했던 비용을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1억 정도 되네요?

네, 네.

징수결정액이 더 늘었고 수납액은 9600만 원 정도. 그런데 미수납액이 7200이나 있어요, 미수납액이.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징수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요, 징수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해서 당해 연도까지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연도가 지나가면 징수과 쪽으로.

징수과로 넘기지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7200만 원 같은 경우 이 사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중순이나 이럴 때 부과가 되면 징수결정액이 당해 연도로 가지만 납기기간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수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이 다 된 거예요?

네, 네. 결산서상에서만 그렇게 당해 연도 수치만 안 들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