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듣는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자치과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한 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행감에서 보고한 대로 나중에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전에도 말했듯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우리 성동구 각 동의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보여주기 식, 누구한테 잘 보이고 자기의 사업과 연계돼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런 한두 분 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뀐 것을 포함해서 4년은, 한 번 연임한 분은 이번까지는 보장을 해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유야무야 없어지는데, 분명히 이거 인수인계하고 가십시오.

네.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힘들게 이렇게 안건을 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실 수 있죠, 4년 임기?

네, 잘 알겠습니다.

4년 임기는 이번 임기까지는 보장을 하고,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분 중에서 또 할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안 되고 많이 또 있어요. 시키면 다 또 합니다. 그리고 이거 때문에 파벌게임 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보면 한 70명씩 동원했다가 지금 40 몇 명으로 또 줄어드는 그 원인이, 위원장 선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자체적으로 뭐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 제정을 부탁한다든지 해서 꼭 다음부터는 이게. 이번까지는 보장을 해 드리세요, 이미 뽑혔으니까요. 그다음부터는 4년이 넘으신 분들은 연임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에서 기록에 남기니까 다시는. 인수인계 꼭 하시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구 감사 지적사항 중에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어느 동의 청소년마을기획단 운영에서 회계서류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됐다, 이런 식으로 민간단위 활동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크게 부각될 정도로 미비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민간단위 활동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민간활동을 하고 싶어도 행정의 간섭이 좀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단위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미비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행정에서는 철저한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지원을 늘려야지 ‘아, 민간단위는 역량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방향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행정은 지원만 열심히 하고 활동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 자체도, 아직 민간단위는 커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교육을 뒷받침한다든가 해서 이런 지원책으로 열심히 관리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민간단위에서 부담 없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어제 감사를 받으면서 부실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대표이사님도 이제 금방 오신 분도 아니고 벌써 4년, 5년째 했으면 속속들이 알건 다 알고 업무를 파악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점이 많이 드러났다는 것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한 번 더 문화재단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또 조직의 필요성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물론 어제 행정감사 때의 분위기는 수감태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동문화재단이 행정감사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어제 하루를 요청한 자료 받아보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했고, 그리고 수감태도에 대한 지적으로 모든 시간이 흘러간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성동문화재단의 단독 행정감사는 올해가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표이사님 매년 행정감사에 참석을 하셨었고, 분위기라든가 준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대표이사님께서 시달을 못하신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좀 불미스러웠던 수감태도 부분은 이미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사회 최근 2년간 9건 중에 3건이 서면으로 의결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서면결의로 해야 될 급박한 형태로 보기 힘들고, 설사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에 있어서 이사회 자체를 안일하게 운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서면의결 할 때 이사회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잠깐, 어제 위탁업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수익을 얻으려고 온 자리니까 최고가를 꼭 고집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최고점과 하한선의 그 금액을 잘, 너무 많이 써내도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황선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하겠습니다. 어제 상식을 넘은 수감태도에 저희가 행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에 대해서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참여했던 분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자료 불성실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직원이 잘못 발언했을 때 그다음에 다시 책임자로서 대답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문화재단을 이렇게 키워주신 데는 감사하지만 어제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제가 구 예산으로 출연하는 기관에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성에 부합하는데 왜 공연장 대관 시 성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나 기관들의 할인제도가 없느냐 물었더니 대표이사님께서 없다고 하셨죠?

그 사항은 민운기 위원님 드렸는데요.

제가 질의했는데 왜 민운기 위원님한테 얘기해요.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잖아요. 어제 일관되게 몇 번의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고 장소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수유실 간판이 떨어져 나간 것은 그 높은 데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떼지 않는 이상 그게 자연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누구나 딱 보면 아는 얘기를 거짓으로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안 찾아오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하시면 제가 개인적 소송이라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직원을 상대로 그렇게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로 과정을 밟으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자체조사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고요. 또한 그 과정을 제게 달라고 했더니 그분의 성함 세 자 똑바로 다 보내시고 집 주소,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제게 다 주시면 저는 그분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다시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11시까지 대표이사 재선임 건 할 때 이사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1시까지 주십시오, 문화재단.

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감사받으시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감사를 4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3년마다 감사받기로 돼 있죠?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자료 기다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그 부분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다 가서 어제 놓친 겁니다. 어제 제가 조금 놀란 게, 문화재단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관계가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게 어린이집하고 기타.

다른 것은 상관없고요, 왜 어린이집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됐는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전문성 갖추고 있고 이미 어린이집들과 유기적 관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어린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가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문화재단으로 가게 됐는지, 아니면 왜 여성가족과에서 못하고 이리로 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건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원 및 관리단속에 들어가죠? 지도점검.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100인 이상이라든지 어린이집 아동 수가 많은 데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만 합니까?

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있는 것은 어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원장님이 직접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정신이 없겠네요. 두 군데에서 지도단속을 받겠네요?

문화재단에서 위탁.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군데에서는 서로 핑퐁치지 않겠습니까? ‘내 책임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행정적인 부분 관리감독은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나 기타 미비하고 또 어린이집이 많은 데, 또 아동 수가 많은 데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에서 위탁 받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몇 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죠?

3개의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했죠, 언제부터 시행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왕십리2동에 신영어린이집이라고 1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새로 추가로 위탁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용답하고 또 한 군데가 하나어린이집. 제가 그 내용은 소관부서 국장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인 이상에 뭔가 조금 더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출발이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은 정말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하고, 시설만이라고 하는데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 코로나19도 거기에서 지도점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 나갔죠? 문화재단 나갔죠, 문화재단 모르십니까? 코로나19로 비상시기에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이사님, 뭐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일주일에 2번 가량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들으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서 어떤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답어린이집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한 이후에 대표이사께서 어린이집을 몇 번 방문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개 기관을요?

아니, 지금 제가 용답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열었던 거 싸인이랑 회의록 다 가져오세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거기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얘기 하셨죠?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더, 그 공연들이 2020년도의 것들이 원래는 한 2019년도면, 소월아트홀 공연이 거의 한 1년 정도면 잡히나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까?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거기 지금 구립단체들 감독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립이 몇 개가 있죠?

예술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 5개 감독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소월아트홀의 음향이, 제가 중학교 때 거기서 연주할 때 정말 답답했던 거는 음향이 퍼지지 않고요, 전자음악 하지 않는 이상 클래식 음악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판을 대고 하면서 음향이 엄청 좋아졌던 이유는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님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분들의 도움을 구하시고요. 구립이 잘 커나가야 또 문화재단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키울 수 있는 방안 모색하시고요. 자문위원단 꾸리실 때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자문위원단에 안 들어가 계세요?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일단 건축만 신경 쓰다 보니까.

건축 신경 쓰실 때 설계나 이 모든 것들이 공연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죠.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대기장소, 연습장소, 지금 거기 북치고 장구치고 공연하는데 소리 다 들려가지고 민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네, 그런 거 검토해서.

건축할 때 당연히 이런 자문위원들이 들어가야죠. 건축에만 신경 쓰니까 이런 자문위원들이 안 들어간다는 건, 건축 다 해놓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 안 오나요? 11시까지 말씀드렸는데. 방금 은복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가 동일하게 요청한 것 같은데 복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은복실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하고 동일한 거 같거든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인사팀장은 나와 있어요? 국장님 옆에 서 있어 봐요. 공무원들 증원된 거하고 제가 의정생활 6년 동안 하면서 우리 의회가 증원된 거하고 대충 자료를 받아봤는데 6년 사이에 공무원들 상당 수가 증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한 명도 증원이 안 됐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올 때는 우리 성동구의회가 부서로 치면 제일 오고 싶어 하는 곳의 1순위로 알고 있어요. 서로 간에 로비도 많고 “제발 의회에 오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는 능력자가 와도, 능력자가 와서 실력을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보상이 근평이더라고요. 보상이 근평인데 우리는 달랑 서무주임 하나, 근평 주는 사람이 서무주임 외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동구는 근평 주는 부서가 엄청 많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서무주임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보편적으로 빨리는 1년, 3번 근평을 받으면 갈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부서 중에 한 명도 근평이 모자라서 다시 또 해서 인사 차질이 생기게 하고. 우리 의회도 순환보직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의장단이 바뀌면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건데. 구청 총무과 인사팀에서는 인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는 이렇게 무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말하는 데서 공감 가는 부분과 애로점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이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6년 간, 2014년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원이 많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에 비례해서 구의회의 증원된 부분에 대한 것도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원된 인원이 없을뿐더러 구의회에 와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 관계라든지 인사상의 처우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부터, 그때 당시 1,199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8일 현재까지 정원이 1,305명입니다. 제가 지금 증가된 106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연치 않게 제가 그 해당되는 부서에 다 근무를 하면서 증원이 됐던 사항이라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찾동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동 사업에 관련된 부분하고, 재난안전 사업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국장님, 잠깐만,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길어집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거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서 구구절절 다하면 시간이 다 가고, 우리가 가능하면 오전에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가능하면 오전에 끝내려고 빨리빨리, 제가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것을.

늘어난 부분.

늘어난 부분은 정원 현원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증원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이 없어서 증원될 요인은 없었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평 문제는 직원들이 구의회 선호부서로 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의장님하고 의회 의장단에서 결정돼서 집행부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면 구의회도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에 도움을 줘야 되는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일도 잘하는 직원들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근평 때는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고요.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일 잘하는 직원들을 추천한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했던 부분도 있고. 다만, 각 국별로 근평을 배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근평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의회라고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독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오고 싶어 하는 부서가 오고 싶지 않은 부서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수장으로서 느낀 바가 없습니까?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저 또한 여기 와서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직원들도 여기 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만, 선호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회에 대한 일도 배우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서로 교환해서 본인들도 업무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와서 보면 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동료들이나 직원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선호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제가 가시는 국장님한테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작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의원들은 훌륭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보좌를 더 해주기 바라고.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오면서 점점, 우리 사무국 직원들 죄송하지만 기죽을까봐서 말이 그런데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저도 제가 여기 있지만 뭔가 아이템을 얻고 싶은데 제가 얻을 게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근평이라도 잘 받고 그러면 나서서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평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인사를 시킬 때는…… 인사팀장 기억 잘 하십시오. 분명히 정말 구청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 어느 정도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일 잘해, 그렇게 해서 차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구의회를 몇 군데 방문하면서 되게 부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보다 의원 수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조인력들과 또 일반 의원들에 대한 보조인력들이 있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럴 때 많은 지원들, 자료요청도 할 수 있는 구조였고요. 밖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들어오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이거를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서 누구를 컨텍해서 처리해야 되는 불편한 프로세스가 있는 반면, 그 곳은 그냥 그 서포트 해주는 인력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당 과에 서면으로 뿌리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간소화된, 의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하면서 인력 늘려가듯이,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도 의원 수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 굉장히 적고요. 아까 이성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저도 공감합니다. 구의회 오셔서 놀려고 잠깐 쉬려고 하는 인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 보내주십시오. 저희 전문성을 키워야지 의원들도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수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저 있을 때도 직원들이 여기 올 때 나름대로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왔고요, 현재 와있는 직원들도 일을 상당히 잘하는 직원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특히 청장님께서는 구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인사할 때 반영을 잘해서.

아니, 저희가 일을 잘 못한다고 판단하는데 그쪽에서 잘하는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일하는데 불편한 직원들이 오고 있다고요. 뭘 물어봐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고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주라고 지금 얘기를 다시 하는데, 어떻게 증명해드릴까요, 이 업무능력을,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 구 사항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채순미 팀장님에게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성동문화재단 행정감사 시에 제재사항 어떻게 되는지 검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시고 어제 말씀하셨던 것에는 출석답변 범위가 5급 이상 과장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참고적으로 질의드렸던 성동문화재단의 팀장님들은 지금 5급 이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어제 위증 말씀하신 팀장님 같은 경우는 6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5급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위증 시에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제조건이 출석답변 범위에 있어야 되고요, 5급 이상, 그리고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요.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보좌하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는 검토한 내용이 수유실 관련해서 축소운영이나 폐지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감사 조례에 보면 출석답변을 5급으로 정했는데요, 이것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답변에 책임을 갖고 있었던 분은 대표이사님이시고 대표이사님의 답변이 원활치 않고 미흡했기 때문에 담당하셨던 그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님이 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기관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는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보고받을 때는, 사적인 자리여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팀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실하시고 일도 잘 하시는 분이어서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제재에 대한 부분에서 감안을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처음 오셔서 했었고 그래서 많이 당황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는 이해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라든가, 제도권 안에서는 그 부분은 크게 감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성동문화재단에 추가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 직원 전체에 대한 근태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고과 평가 자료, 그리고 출퇴근 기록, 그 부분 중식시간 이후까지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세요.

문화재단 거기 자체감사 합니까? 그러면 감사했던 거, 3개년도 거 감사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체감사 하신 거요.

아, 저는 기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의 출·퇴근기록하고 인사고과 관련 평가사항, 그 부분 2019년부터요.

이민옥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용품의 선별료를 높이고 잔재폐기물량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계신다는 답변 받았고요. 사전선별을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하면서 잔재폐기물량을 줄이려고 하시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언급했듯이 이거는 재활용선별장이나 도시관리공단만 애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 성동구 전체가 함께해야 할 문제라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동구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각종 주민모임이나 직능단체, 마을공동체의 교육 등에 재활용선별장의 현장학습이 가능한지 고려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각 학교별 학부모 모임이나 우리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학부모모임에서도 이렇게 재활용선별에 대한 교육 강화 가능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주민모임이나 공동주택과의 아파트공동체 주민모임에도 같이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님, 이런 주민모임에서 재활용선별장에 가는 교통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차량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한 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전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대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안내문들을 붙이고 다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들을 꼼꼼하게 붙이고 다니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장은 코로나가 급하긴 하지만 저는 재활용 선별의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열정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저번에 행감 때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홍보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두 달에 한 번 열리고 그러는데 그 소식지를 왜 뒷부분에 넣냐”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자치구 별로, 저희도 이것을 타블로이드판, 기존에 있던 판하고 이번에 A4판으로 하는 것 해봤더니 한 10개 이상이 작은 A4용지로 바꿨는데요. 그런데 의회의 소식을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에 부분에 배치를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커버스토리라든지 성동의 주요소식들을 앞에 싣고 나서 싣다 보니까 12면, 13면 정도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의회가 두 달에 한 번 열리죠, 두 달에 한 번 의회 열리면 신문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앞에다 다 쓰세요. 앞부분 다 쓰시고 나올 때 한 번만. 제일 앞에가 청장님 홍보할 사안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청장님 홍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그 바로 뒷면에 내주시라고요. 제일 뒷면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두 달에 한 번이잖아요.

네, 의원님들 소식도 현재는 매 달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만, 본회의 열릴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홍보해 주시지 않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에 있는 IPTV, 이번에 의회 운영위원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저희 1층에 만들고 있는 기록물들 영상 만들 건데 거기에 같이 실어줄 수 있나요?

미디어보드에 말씀인가요?

네.

미디어보드는 길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화면.

아니, 그러니까 같이 실어줄 수 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저희가 만들면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우리들이 안 만들었더라도 거기에서도 우리 걸 제작해서 올려주실 수는 있으세요?

그게 2주에 한 번씩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의회 승인 나고 저희들 통과 없이 예산 못 쓰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구 소식에 저희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특히 거기에서 저희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구민 편익상 위주로 넣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민의 편의가 아닙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하고 지적하고, 저희 봉사활동하고 이런 건 구민의 편의가 아닙니까? 마인드 자체가 없으셨네요, 우리 홍보하실 마음이 없으셨어.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넣으시겠냐고요, 안 넣으시겠냐고요.

제가 여기에서 넣는다고 한다고.

거기에 몇 분 넣는다고요. 전체 몇 분 들어가죠, 거기?

몇 분 넣으라는 말씀은 안 하시니까.

몇 분의 영상물을 제작하죠,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미디어보드는 영상물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포스터 형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두 칸 넣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단 2개 보내고 있는데, 2주에 2개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컷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보드랑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말씀하시니까 지금 미디어보드를 얘기하시는 거고. 각 공공기관에 텔레비전 형태로 모니터 형태로 영상들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야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이것도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의회활동에 대한 고려를 전반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고, 미디어보드는 한 예로 든 겁니다. 그 한 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의회 홍보팀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자리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감사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등 증인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좌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의 마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애쓰셨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게 비단 경제나 정치나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런 시대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방식의 행감을 올해 시작해 보았는데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별로 행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촘촘한 감사가 되었고, 동사무소나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을 현장으로 가지 않고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요. 현장사무감사도 아울러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양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행정감사 이후에 의회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9일 이내라는 행정감사 기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바이고요. 아무튼 많은 부분 긴 일정 동안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도 굉장히 고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많으셔가지고, 주말도 없이 나오셔서 계속 대책회의하고, 현장 나가시고. 그러함에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힘들지만 해야겠다고 했던 것들이 참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힘드신 거는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그러함에도 칭찬할 건 칭찬하고, 시정할 건 시정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편으로 뿌듯했던 것은 저희가 3년 내내 자료 요청에 대한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자료가 잘 들어온 과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면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두모포페스티벌 추진현황이나 구립미술관 추진현황 이런 것들은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문화재단의 수유실 자료 같은 경우도 현장과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달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또 여전히, 매 번 말했던 것과 같이 부실한 자료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끌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특히 산하기관들, 어제 문화재단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숙지를 시켜주시고, 자료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있던 거 잘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요청한 자료 못 받은 것들 있습니다. 요청한 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나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날로날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늘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년 뒤에는 이런 행정적인 거나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 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자리하지 않은 관계부처는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많이 생략을 했으니까, 부르지 않은 부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성동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코로나19에 집중하시고자 다소 행정감사를 축소 운영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만, 행정감사를 축소했다는 것은 범위를 축소했다는 의미지 이것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집중력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감사가 이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범위적으로 축소된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왕 행정감사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라도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 자체가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정폭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재고에 재고를 거쳐서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그동안 코로나 문제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평에 앞서서,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했을 때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바쁠 텐데 우리 위원님들은 더 많은 감사범위를 확대해서, 예를 들면 전 동을 다 했고, 형태도 이번에는 특이하게 출장감사 없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직접 오셔서 감사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집행부의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우리 감사지만 줄여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도대로 감사를 한 결과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왔다갔다 하느라 더 바쁘셨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사를 더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에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등으로 시정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관련하여 객관적 예산 소요의 예측이 아닌 관행적 예산 편성은 결국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의 전용, 이월 등의 사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객관적 예측으로 필요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을 정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감기관의 감사준비 미흡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료의 작성 제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한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제출로 업무파악에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일부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히 요청한 자료를 한 장으로 성의 없이 제출하거나 요청한 계획서와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감사의 기초가 되는 기본자료 부실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 시에만 사용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는 감사에 수반되는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연계성 등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부실한 자료의 작성은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 충분한 사전검토로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준비로 감사에 임하고, 거짓을 고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통일성 있는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방법 마련 및 사업비 관리 철저, 자치회관 홈페이지 관리 철저,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 방안 모색,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 요청, 형평성 있는 패션봉제 사업 운영 촉구,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 철저 및 프로세스 체계화, 구정홍보 매체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노상불법영업 점검 철저, 빈번한 이사회 서면결의 지양 요망, 모유 수유실 무단 변경 시정 요청,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 배정주기 개선 요청, 차량 견인 시 알림서비스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방안 검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로드맵 필요, 청년창업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업종 및 품목 확대 방안 모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위원회 구성원 고려,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및 온라인 총회 방안 검토, 공공복합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위탁업체의 수익 개선 방안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자치행정과에서 17개 동 청사 현황 자료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도움을 주었으며, 교육지원과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원 신고를 적극 대응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확대 실시할 것을 계획한 부분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한 점으로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지적도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