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옥희
양옥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들은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정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해당 과장 또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옥래입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장 현장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고 어제 폐기물처리장 현장 감사할 때 보니까 벽체 건축허가 받으셔 갖고 하셨다 그러셨죠?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쪽에서.
박영희위원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가설 벽체하고 천정 그걸 가설건축물 신고죠, 허가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박영희위원
어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허가를 받아서 계약서까지 써갖고 그거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벽체는 허가가 나서 벽체를 쌓으면서 돔 시설은 왜 못하느냐, 돔 시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벽체 허가 나는데 어떻게 돔 시설이 허가가 안 됩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거기가 하천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은 거기가 국유하천이기 때문에 거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벽체를 무슨.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한의 그런 시설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박영희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그 기한을 얼마를 계약 하셨어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3년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3년 범위 내로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하여튼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 가능해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허가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이 아닌 가설건축물입니다.
박영희위원
가설건축물?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하천부지에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일시적으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점용허가는 1년에 한번씩 내줄 때 그런 것 다 감안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죠?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글쎄 점용허가 관계는 재무과에서 내줍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박영희위원
그래도 청소과에서 제일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장에는. 그리고 어제 가보니깐 폐기물처리장이 보관 장소지 파쇄장소는 아니잖아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영업을 하려면 살수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살수시설을 갖추라는 것은 이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봐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점용허가를 내주진 않지만 점용허가가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중간집하장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집하장 승인 그리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그런 거를 약간 언급하고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문제를 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어제 가보니까 보관 장소가 아니라 완전 폐기 파쇄장이더라고. 먼지가 왜 많이 나는가 했더니 어제 가보니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걸 파쇄를 거기서, 물론 파쇄기계를 갖다놓고 하지는 않지만 거의 다 부셔져 있잖아요. 우리들이 공사장에 가서 보면 그 건축물 보면 다 덩어리예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덩어리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전부 다 모래알 같이 부서진 그런 폐기물만 쌓여있어요. 그런 것 단속 안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에 쓰레기 보관장소라고 하고 점용허가 낼 때 하시는 거죠?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중간집하장.
박영희위원
그래서 중간집하장 하시는 거잖아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공사장 폐기물입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이렇게 인테리어, 건설폐기물은 소량이고 대부분 가정집에서 인테리어 같은 그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보다는 비율이.
박영희위원
거의 어제 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보면 전부 다 그냥 혼합이 돼서 다 쌓여 있잖아요. 그거다 그걸 다 추려서 거기서 한 옆으로 쌓고 그거는 한 옆에 모래 같은 건 다 부셔서 거기다 쌓아놓고, 그런 거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지가 왜 많이 나는가 했더니 거기서 다 그거 파쇄 한다는 것 밖에 안 돼요. 청소과장님, 거기 가셔서 자주 가셔서 사진 찍고 뭐 하고 하시는 건 하시겠지만 제가 갔을 때 2번 갔다 왔습니다. 선거이후로 2번 갔습니다. 2번 갔을 때 그분들이 제가 그냥 불시에 이렇게 가니깐 누군지 모르죠. 물을 안 뿌려요. 물을 안 뿌리고 물 뿌려봐야 한줄기, 한줄기로 뿌리고 그렇게 공사해 갖고 그 먼지 감당하겠어요? 내가 돔 시설하라 한 거 왜 하겠는지 이해 못하세요? 그러면 주민들 생각해서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제 얘기하니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다른 데로 잘 할 대책 그런 것도 있느냐 하니깐 대책도 없더만.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 그럼 갈 데가 없다면 거기 평생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구청에서 거기에 신경 써 보셨어요? 그 사람들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대책 세워 보셨어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그쪽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러기 때문에 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서 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청소과 차원에서 보낼 수 있는 그거는 좀.
박영희위원
청소과에서 제가 해서 보내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그 민원을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다 해서 그거 마냥 거기다 둘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수처리장 개발하기 전에 그 사람들 안 가고 거기 있겠네요? 하수처리장 개발이나 해야 그 사람들 다른 데로 가지.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저희 청소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국공유지 점용을 받아서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건설폐기물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는 단지 허가나 신고 이런 게 아니고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중간집하장. 사실 저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그렇게 크질 않아요.
박영희위원
그러면 12월에 승인 내줄 때 10가지 조항이 있더라고 보니깐요. 승인 내줄 때 10번째 보면 살수시설에도 모든 게 안 될 사항 시에는 점용허가 내줄 때 고려 좀 하세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점용허가는 재무과에서 내 주는 거고요.
박영희위원
일단은 재무과에서 내 주지만 그 소속된 과에서는 다 그거를 제출을 하잖아요. 무조건 재무과에서 허가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그것없이.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깐 협의를 하죠. 관계부서하고 여러 부서하고.
박영희위원
협의할 때 그러면 저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점용허가 내주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내줘요? 검토도 안 해 보고?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 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업자로서의 시설요건이나 장비 이런 걸 저희한테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면을 협의하는 게 아니고.
박영희위원
그럼 이번 12월에 점용허가 내줄 때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사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일단 이 허가 자체가 저희 1개 과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건설폐기물 부지가 갖춰져 있고 또 면허가 있으면 승인을 내주게끔 돼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저희가 허가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데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많이 고려해야 한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점용허가 협의가 들어 왔을 때, 저희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을 그 부서에 제시를 하는 거죠. 판단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점용허가 권은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희위원
그럼 그전에도 점용허가 날 때 작년이고 그 전에 허가 내줄 때 사진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해서 제시해서 하셨어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아니, 근데,
박영희위원
안 하셨잖아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건 건설폐기물 허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장비나 시설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환경적인 면은 저희 과하고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박영희위원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박영희위원
그럼 청소과에서는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건설폐기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로서 그 시설요건 그리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협의하는 겁니다. 각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는 부서가 한 8개 정도 돼요.
박영희위원
네, 8개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관업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박영희위원
그럼 청소과에서는 시설하고 모든 요건을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을 5대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기준을 위주로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이제 민원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중간집하장 승인을 내주는 입장에서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일단 저희가 그동안 쭉 찍은 사진들을 재무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판단은 재무과에서 하겠죠, 그걸.
박영희위원
올해 현장에 그래서 몇 번이나 나갔다 오셨어요? 가서 사진 찍고 한 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한 10번 이상 갖다오면 바로 저희가 결제를 받습니다. 나중에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바로 결제를 받죠, 저희가.
박영희위원
올해 한 10번 정도 가셨다고 했는데,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번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연 초부터 갔던 게 아니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시도 있으시고 해서 가게 된 거죠.
박영희위원
그럼 한 10번 정도 이상 갔다 오셨던 그 증거 자료 있으세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 증거자료 좀 주세요. 다녀오셨다는 증거자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결재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박영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폐기물처리장 좀 자주 나가셔서 단속 좀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거기서 파쇄를 할 수 없게끔 먼지 좀 덜 나게 끔 해서 주민의 피해 좀 덜 볼 수 있게 끔 하십시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호동에 대현산 장미원을 가봤어요. 그런데 장미를 예쁘게 피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칭찬도 해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장미꽃 피고 지는 것을 다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보였고 근데 지금도 계속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하는데 질 때 잘라줘야 만이 다음에 또 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말씀하실 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그런 게 보여서 예쁘게 피었고 앞으로도 그거를 관리를 잘해 주셔서 더 예쁜 장미가 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건설폐기물장 일시적으로 3년 계약서로 썼다 했는데 그 계약서는 어느 부서에서 썼어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몇 년도의 계약서를 말씀하시는지요?
박영희위원
건축폐기물장, 가설건축물 벽체 쌓은 거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건축과에서?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그 업자가 건축과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그거는.
박영희위원
그럼 이건 건축과에서 써준 거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은 신고필증을 내주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신고필증을 내주는 거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거를 어떠한 저기에서 일시적인 계약서 써주신 거예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도로점용이라던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12건으로 존치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임시창고나 임시사무실로 해서 지금 현재 12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나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벽체 쌓는 거를 지금 엄청 높이 쌓았죠, 10m 정도 쌓았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벽체 쌓은 거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가 나간 것은 컨테이너 박스하고 임시사무실 일반철골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 것만 나간 거예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박영희위원
벽체는 모르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벽체는 아마 비산먼지 때문에 아마 먼지 민원차원에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벽체는 누가 쌓은 거예요, 그러면?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박영희위원
어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벽체를 허가를 받아서 쌓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쌓아 놓은 게 한 10m 정도 쌓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주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청소과장님, 같이 나와 주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가 법적으로는 전체를 높이 10m 이상 방진벽으로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높이 10m로 올린 때가 언제쯤 올렸습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그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전에 8m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쯤 아마 10m로 그게 상향 조정돼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10m로 높였을 겁니다, 그 담장을.
천수
오천수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10m 높이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언제 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거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좀 자료 부탁하고요. 돔 시설을 지금 전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건 불법건축물입니까? 돔 시설 허가를 내서 했습니까? 위에 천정 돔 시설을.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일부 천정 있는 거는 그게 아마 민원이 많아서 설치했는데 보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민원이 많다고 그 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관계 공무원들은 그거 시설해 놓은 거 보고 가만있었나요? 철거 시켜야죠. 불법으로 했다면 당연히 철거를 시키든지 시정을 하던지 했어야지, 지금 가보세요. 어제 현장에 나가봤더니 H빔으로 더 강화시켜 갖고 돔 시설을 더 많이 해놨어요. 관계부서에서는 알아 보셔서 이게 불법인지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거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님, 거기 물을 뿌리게 되면 침출수라고 그러나요? 수질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주요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여긴 실제 여기서 청소과에서 내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신대로 10m 이상 설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차량이 드나들 때 방진 덮개를 사용하고 그렇게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맑은환경과는 시설물 하고는 상관없고 실제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나갈 때 드나들 때 세륜시설이라고 입구에 있어요. 그 세륜시설에 대해서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방진 덮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침출수, 물 뿌릴 때 나오는 거 그게 지금 정화가 안 되고 바로 중랑천으로 빠져나가나요?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나요?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그때 작년에도
천수
오천수위원
그 정화시설 어디서 관리하나요?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작년에도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해 가지고 그 업체에 그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지만 중랑천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정화시설이 되어 있나요?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예.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정화시설에서 나가는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폐수처리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천수
오천수위원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돔 시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가설 건축물 임시 창고나 임시 사무실 그 다음에 방진벽에 대한 것은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돔 시설에 대한 것은 시고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업체에 확인해 보시고 허가를 내서 한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한 건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고, 그 주관부서 확인해서 주관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송정동이나 그쪽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장님께서도 오천수 위원님이랑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 현장감사를 갔을 때도 지적사항들이 있는 데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떠나가시지만 그래도 맑은환경과에서 악취 없는 성동, 미세먼지 없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미세먼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살수처리, 물 뿌림 그것만큼은 좀 더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 주시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선 살수, 물 뿌리기 그것을 하다 안하다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불만들이 많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살수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해 놓고 그 사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의결을 점검하시고 떠나시지만 또 후임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제가 인수인계를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수
김진수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이윤영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박영희위원
준비하시랴 행정감사 받으시랴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전화 한 두 번 정도 드렸죠? 현장에 와보니까 살수시설도 안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나와 보시라고 할 때 안 나오셨죠?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 뒤로 바로 나갔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거기 현장에 있으니까 한 번 와보십시오 했을 때도 안 오셨죠?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위원님 하고는 같이 안 나갔지만 저도 한 대여섯 번 나갔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맞은편 송정제방까지 다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박영희위원
현장에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국장님한테 전화할 때는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 드렸겠습니까? 제가 나오실 수 없냐고 물어봤죠?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때는 일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갔던 거죠. 그 뒤로 바로 끝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전화를 드렸고.
박영희위원
그래도 저는 제가 전화 드릴 때 특별한 일 아니면 한번 정도는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 전화 드릴 때도, 제가 아무 일없이 와 보시라고 하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때 마다 살수시설도 안하고 살수시설 한다고 해봐야 물 한 줄기 갖고 공사를 하는데 작업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현장을 보시라고 했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한번 정도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저도 이제 가서 말씀을 위원님한테 전화드리고 그랬지만 위원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정동에 대한 미세먼지 원인이 과연 지금 건설폐기물 4개 업체에서 발생하는 게 원인인지, 송정동이 동부간선도로하고 동일로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인지, 차량이 24시간 매일같이 수백만대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게 원인인지, 저희들도 그 원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사진도 찍지만 맑은환경과에서 미세먼저 측정기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또 보고 다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참 싫은 소리도 했고 국장님도 언짢은 소리를 하시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주민들이 원하니까 집진기 시설을 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시설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집진기 시설을 하게 되면 대형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집진기 시설이 다인지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허가를 받은 건지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안 받았으면 또 철거를 해야 하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돔 시설 이런 게 안된 상태에서 집진기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려 해야 되고, 집진기 시설을 대형을 설치할 경우는 몇 억대의 가격이 가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이 무조건 이게 잘못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해야겠지만 새롭게 뭘 설치해라 그거까지 우리가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관여해 보셨어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까지 다 있잖아요, 하기는 하셨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집진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거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집진기 시설을 지금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이거를 전혀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돔 시설까지 했으면서 그거는 무허가라 안 된다. 그러면 돔 시설은 무허가건물에다 왜 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뒤 벽 쌓은 거요, 그거 올해 몇 미터나 쌓았어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거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송정동에 대한 미세먼지 원인이 과연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거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돔 시설도 말씀하시고 집진기 시설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에가 원인이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원인규명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그게 선행될 수는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이 미세먼지가 송정동으로 날라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세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리도 있고, 저도 송정동 제방 가서 몇 번을 확인 했었거든요. 과연 어떤 게 원인인지 저도 잘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과연 지금 동부간선도로하고 동일로에서 나온 차량에서 나온 매연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에 수백만 대 다니는데 24시간, 그 중간에 딱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원인인지 저도 잘 구별을 못 한 상태에서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4개 업체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과연 이게 원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뿐이죠, 현재.
박영희위원
그러면 차량에서 나오는 먼지하고 구분이 안 된다면.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현재 상태 제 개인적인 의견은 4개 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원인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원인이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일부일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박영희위원
그러면 다는 아니다하면 그러면 차량에서 나오는 먼지는 그럼 그 송정동에 대한 차량에서 나오는 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그 먼지를 그러면 차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4개 업체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인을 아직 규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건축폐기물을 거기에 대한, 하시는 겁니까?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렇잖아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원인규명을 해야 무슨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규명 안하고 뭐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성수동 미세먼저 측정기하고 그쪽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오히려 그게 수치가 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미세먼저 측정기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시 올려서 현재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사진도 찍고 있고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미세먼저 측정기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영희위원
미세먼저 측정기 가지고 측정이 나옵니까, 그게?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나오죠. 저희들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서 법적인 조치도 못하고.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아니요. 못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구두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행정행위가 들어갈 때는 어떤 구체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논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논리가 언제나 찾아질까요? 그 논리가 언제나 찾아질까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박영희위원
그 논리 찾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거네?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아니, 논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박영희위원
논리 원칙대로만 사십니까, 그렇게?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논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합당한 근거없이 취소는 못합니다.
박영희위원
그 원리원칙 빨리 찾아주세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빨리 찾아서 송정동의 주민들 피해 좀 덜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국장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위반하는 거는 괜찮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위반이라고 못해 준다 하고 원리원칙대로만 사시는 겁니까?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박영희위원
그럼 앞으로 원리원칙대로 사세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들도 구청에서
박영희위원
관심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 뭐해준 게 있어요?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수시로 순찰 나가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주민들한테 뭐해준 게 있냐고 원리 원칙대로만 따졌어요, 그래서? 20년을 송정동 주민들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준 게 뭐 있어요?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그거는 오해이십니다.
박영희위원
왜 오해예요? 원리 원칙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제가 원리원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 행위를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영희위원
합당한 근거를 20년 동안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합당한 그거를 못 찾으셨어요? 1, 2년 된 거예요? 20년이 넘었어요. 국장님 해도 너무하시네.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계시고 도시관리국 김영식 국장님 나오시고,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같이 나오세요. 여기서 오천수 위원이나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세 분이 다 용답동에 다 관계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마장동에 대성연탄 있을 적에 거기가 엄청나게 빨래를 못 널었어요. 금방 새까매지고, 요즘은 원인이 뭔가 그거를 한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복지국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지금 송정동하고 거리는 조금 직선으로 한 300m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거기가 송정동이 동부간선도로하고 동일로 사이에 끼어있거든요. 아마 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지대가 낮은데, 차가 24시간 다니잖아요. 그게 실은 원인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박영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정확하게 이게 발생 원인인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현재 노력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또 다른 분은 말씀 안하세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별로 상황이 틀릴 것 같은데요. 송정동 내에 건축공사장이라든가 각종 건축물들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산먼저라든가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비산먼지라든가 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포용도시국장님.
완수
장완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사업장에 승인 난 조건이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어떤 먼지 발생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말씀 하신거 들었는데요. 원인이 민원도 요즘에는 요만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망가지면 해달라고 하고 돈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한다니까요? 돈이 낭비 되든지 말든지 그거를 생각 안하고, 그것은 차후에 자기들 자식세대에 가서 그거를 다 안고 가야겠지만 돈 드는 생각은 안하고 일단 편한 사람, 인간이 제일 간사한 게 뭐냐하면 동물은, 개 같은 경우는 주인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간사해요. 편하면 점점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조금 주다가 안주면 더 난리인 식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김포공항 같은 데 가면 공항에서 여름에는 공해가 심하니까 소리 많이 나잖아요. 비행기 뜨고 내리고 그때는 창문틀 다 바꿔줘요. 창문틀도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달아줘요, 공항에서. 그리고 사용료도 한 달에 얼마 5만원인가 지급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민원이 제발 좀 심하니까 안 들어오게끔 다른데 해가지고 의견들 잘해 가지고 일단 보면 세계적으로 환경이 바다도 오염되잖아요. 오염되고 쓰레기가 엄청나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도 이제 일자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버리고 나면 일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주워오고, 공사도 매한가지에요. 공사도 파고 난 다음에 금방 또 파내고 일관성이 없어요. 막 그냥 막하니까 일단 그 원인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해 있는데 이 행사가 월등히 많지요? 그 쓰레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오존도는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미리 대비해야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체육행사도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행사 같은 거를 줄여야지 그거를 안 줄이고 행사를 방대하게 늘린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포화상태로 넘칠 거예요. 잘 조합해 가지고 좋은 방도로 오해 없게끔 일단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주민편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좋은 방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치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빗물받이 청소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성동구에서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간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박영희 부위원장님, 김현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거니와 나쁜 점도 있거니와 서로가 그렇습니다. 위원들께서 좀 얘기를 했어도 직원들께서도 그거를 다시 되새겨서 정말 이것만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화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박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코로나 정국에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이번 감사에서 특히 수의계약을 눈여겨서 봤는데 이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긴급한 사유가 아님에도 긴급공고를 실시했다라든지 또는 쪼개기로 의심되는 계약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품이라는 사유를 들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수의계약 등도 다수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수의로 그냥 먹고 몇 달 사이에 폐업하는 업체까지 발견이 됐어요. 예전에는 계약관련 서류를 봐봤자 공무원들이 기가막히게 서류를 잘 맞춰놔서 시간낭비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 행감 때 살펴본 바로는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업무 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감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잘 신중하게 하셔서 원칙에 충실한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먼저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감사받느라고 여러 공무원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각자 책임감 있게 임무를 해가지고 저는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말에 동의하면서 이하동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 했던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노심초사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강평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극복하기’ 운영 중인 착한부동산 등을 보면서 중개 사업을 하시면서 착한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찡하면서도 그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민·관·협이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에 우리 성동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안심상가를 현재 적자를 보면서까지 또 6개월간 2월부터 8월까지 50% 감액을 해준다는 것이 우리 성동구에 어려움이 정말로 많을 건데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 없이 적자 없이 운영하면서 50%를 감면해 주면 서로가 좋을 건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게 우리 성동구청의 또 자부심이라고 봅니다, 운영상. 그러나 앞으로 또 어려운 점들 극복해 나가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서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했던 사고이월 부분들, 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자료 부분들, 또 각 사업별로 수의계약, 또 자동차책임보험 의무보험 조치 이행사항, 또 2020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도 배우면서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한 이번에 감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약식이었지 않나 그런 부분, 한 의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마음을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감사다운 감사, 자료다운 자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의심된 부분이 참 많이 있고 느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도 감사드리고,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고민 좀 해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정말 저희들이 성동구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살기 좋은 성동, 편한 성동, 정말 우리 성동구에 발전은 누구보다도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실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행정감사는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들과 또 사업들 한번 더 저도 공부 해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언성 높이지 않는 그런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남연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자료준비와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또 구정에 반영할 것은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을에는 제2차 대유행이 오리라 우려가 많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직원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또 업무편중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직원들은 없는지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업무편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직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심히 잘 살펴보셔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업무편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장기유행 가능성을 거론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 전반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활동에 밤낮없이 애쓰면서도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환경 변화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행적 계획수립을 벗어나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 변화 예측과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계획변경을 줄이고, 예산낭비와 이월을 지양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작성 제출과 사업추진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부서공통 지적사항으로 주요업무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성실한 작성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는데도 한두 장의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며,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면 미리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고 보고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해 자료 보완과 추가 자료제출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과 특이사안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보고 등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므로 ‘해야만 하는’ 보고로 여기지 말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민의 대표인 위원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여기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관내 수목 관리 철저, 장안교 명칭 변경 신속추진,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매 품질확인 철저,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준수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 지정식당 다양화 방안 강구,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방안 강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철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통한 추진,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사업 관리 철저, 친환경 모래놀이터 소독 관리 철저,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사업 추진에 예산낭비 없도록 관리 철저, 연구용역 결과 활용 철저, 주차공간 확보 위한 다각적 노력, 빗물펌프장 특고압설비 운영에 따른 안전수칙 철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성동안심상가 사용료 감면 대비책 강구, 나눔공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태풍이나 폭우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병충해 피해 수목과 노령 수목을 도심지 내 생육이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여 구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과, 마장동 세림아파트 화재발생 시 안전관리과 및 지원부서가 협력하여 기계시설 복구·긴급지원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고가 많았고, 우리 구와 성동소방서 간 실시간 영상 공유체계 구축, 구청-소방서-경찰서 삼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도모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차분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6월 24일 수요일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