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5호,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타협점을 모색해나간다면 어떠한 갈등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의 갈등유발요인과 주요쟁점,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안 제9조에서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 등에서는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필요와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갈등의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쟁점사안을 공론화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현안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 간의 갈등과 그리고 광주시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6호,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기 게양 및 선양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조례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기 선양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기간,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 광주시민의 날, 그밖에 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을 우리 시의 국기 게양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국기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과 주요 간선도로에 게양하는 가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등에 국기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국기 판매대와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하기 위한 국기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의거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이 각각 2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행정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행정권역 및 실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중 행정동의 명칭을 경안동에서 경안동·쌍령동으로, 송정동은 송정동·탄벌동으로, 광남동은 광남1동·광남2동으로 각각 변경하고 송정동 및 탄벌동 일부지역의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정비하여 송정동·탄벌동 분동에 따른 행정권역을 일치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2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 3개의 행정동이 분동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동이 경안동과 쌍령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경안동 31개통 216개반을 경안동 20개통 141개반과 쌍령동 11개통 75개반으로 분류하고, 송정동이 송정동과 탄벌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송정동 32개통 174개반을 송정동 15개통 82개반과 탄벌동 17개통 91개반으로 분류하는 사안이며, 송정동 및 탄벌동 지역의 일부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정비하여 탄벌7동 파라다이스아파트를 송정15통으로 변경하는 등 기타경계지역 불부합지를 각 송정동 및 탄벌동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남동이 광남1동 및 광남2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광남동 45개통 253개반을 광남1동 21개통 94개반과 광남2동 25개통 159개반으로 분류하고, 분동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태전동에 태전1통 1개반, 태전2통 2개반을 삭제하고 태전 30통 및 3개반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3개의 행정동 분동이 추진됨에 따라 행정운영동명을 변경하고 동장정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 각 분동되는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표기하고 쌍령동, 탄벌동, 광남1동의 동장정수를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광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분동 추진에 따른 청사 소재지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광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분동되는 각 행정동의 소재지를 추가하였으며 임시청사 개청에 따른 임시청사임을 표기하고 시민들이 청사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를 병행하여 표기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5호,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정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며,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포함된 갈등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후적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구성원의 다원화, 시민 참여 및 욕구 증대 등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6호,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기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국기 게양일 지정과 보급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41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2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3호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4호 광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4건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경안, 송정, 광남 3개의 행정동을 각각 2개의 행정동으로 분동하여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 총 6개의 행정동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정동의 경계와 통·반을 조정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동의 관할구역과 동장의 정수,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법정동의 구역 변경과 행정동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들은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 광남동 지역에서 행정동의 명칭과 경계에 대한 민원과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갈등수렴 및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될 경우 시민혼란과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민 홍보와 분동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좀 구속력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목적달성을 이루려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이게 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렇고 또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 많은 갈등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관련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해서 했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협의회도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연초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계획을, 분석을 하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광주시가 여러 측면에서 갈등, 어떤 영향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하려면 그런 타 조례라든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12조 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협의회 “의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협의회 회장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장이라고 했죠?

협의회는 회장도 될 수 있고 의장도 될 수 있고, 이건 명칭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이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이라고 하면 의회 의장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의장 1명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가져다가 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라는 호칭을 쓰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상위법령에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도 협의회는 의장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 그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면 쉬운데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보통 협의회 회의라고 하면 회장이라고 하지. 또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의장’이라는 표기를 했나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노른자는 어떻게 보면 갈등영향분석과 또 갈등조정협의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은 사전대책이라고 보면 되고 또 갈등조정협의회는 사후대책이라고 보면 무방한 거죠? 저도 갈등관리 조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 갈등영향분석에서 예상 갈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장이 활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 매뉴얼에 관한 조항은 삽입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조항을 좀 삽입해서, 갈등관리 차원에서 삽입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말씀하신 대로 사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연초에 갈등 관련 계획을 세워서 저희 정책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사전에 먼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갈등의 단계별로 조정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분동에 관해서 행정동 명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분동을 추진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첫 번째 처음에 광남동을 태전동으로 바꿔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광남동, “태전동에 성종의 태가 있는 태봉이 있는 그 지역에서 태전동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태전동에 태전동이 있고 광남동에 태전동이 있고 이런 좀 불합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광남1동과 광남2동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건의 들어온 사항으로 보시면 태전 직리천 북단에 있는 5개통을 태전동으로 지역경계를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5개통에서 결국은 태전지구로 같이 해서 하나의 통으로 되는 것을 또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광남1동, 광남2동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저희 민원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5개통의 의견이 일치되고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행정동 명칭은 바꿔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통하고 협의가 된다면 분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역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은 굳이 용역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의견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용역과정에서 설문조사의 미흡함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미흡한 점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 설문조사가 2018년 몇 월에 했죠, 최종적으로 한 게? 19년?

2018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19년 2월에 시의회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19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4월 25일날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기되는 민원 중에 한 가지는 설문대상자 문제와 그리고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그 공청회의 과정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만이라도 다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설문조사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계속해서 이어온 상황인데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간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다시 역행해서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되어서, 지금 말씀은 반대하는 의견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히려 직리천 북단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보시면서 양쪽지역의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진행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양쪽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쪽으로 설 수가 없어요. 중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한쪽에서는 설문조사를 다시 좀 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한쪽에선 협의가 안 되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개통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행정동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설문조사로 해서 찬반을 나누자는 의견도 있고...

저희는 주민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동의해서 그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을 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특히나 태전13통 같은 경우에는 직리천을 경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리천을 경계로 해서 목동 올라가기 전 우측이 태전13통 포함이에요. 그 경계는 어떻게, 만약에 다시 나눈다면 문제없나요, 경계 나눌, 법정동으로 나누는 건?

지금 태전13통은 자연부락으로 들어가있는 상태고...

자연부락인데 직리천 우측도 13통이고 목동으로 올라가는 목리천 우측도 일부 13통이 있어요. 그 경계를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경계는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가 된다 해도 그 문제는 없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광남동에서의 의견이 천을 경계로 해서 분동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5개통이 합의가 된다면 현재 법정통 경계로 하는 거지 천을 경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천을 경계로 하지 않고 법정동으로 구역을 나누면 그 구역을 정확하게 나누는 데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통으로.

알겠습니다. 주민 이해를 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참 힘듭니다. 양쪽에서 자꾸 전화와 문자, 저희로서도 어떻게 답변 드리기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이 일반 주민들이 모호하다는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내용 중에 사실은 법정동, 행정동을 명확히 알고서 질문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부 민원 내용에서는 법정동, 행정동 구분 없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에다가, 광남동 태전지구에 플래카드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법정동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표기되는 내용들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 외에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배너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되는, 즉 행정관청에서 법정동을 관할하기 위한 명칭일 뿐이지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공부에 사용되는 이런 명칭은 아니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한 것 제가 봤어요. 현수막 몇 장 달아가지고 이게 다 이해를 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처럼 일반주민들은 행정동인지 법정동인지 이런 개념이 없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행정동, 여기가 광남동이라는 명칭은 주민센터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못 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이틀 삼일 째 걸려 있어도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상관없이 광남동이라는, 1·2동이라는 명칭을 쓰기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명확히 말씀하시는 분들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달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진짜 행정동과 법정동을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건의하시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홍보와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분동에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분동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리천 남단지역 태전지구 주민들 중 행정동 명칭을 태전동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주민 분들도 상당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단지역 중에 장지동, 중대동, 목동, 직동, 삼동 등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태전동의 명칭사용을 거부하고 광남동 명칭을 선호하는 추세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문조사 또 업무추진방향에 일치해서 따라가는 후속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여론이 정상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그 대칭 값으로 산출되지 못한 채 여론이 비정상적으로 발산되어 비대칭 값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동의 분동에 따라서 지역의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시작했던 사안이 결국은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동 명칭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조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지급시기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기준에 대한 연령 및 거주구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맞추어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재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에 탄력성을 부여해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총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지급대상 보면 “만 24세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만 24세 그 1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24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으로 계산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96년도와 95년도가 같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게 날짜가 만으로 따지면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저희가 통지문을 보냅니다, 대상자한테.

그러니까 해당 시점하고 종점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년배당 지급대상이 경기도에 10년 이상 그다음에 광주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만 24세 나이 대를 보게 되면 학교라든지 잠깐의 직장알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방이라든지 서울로 주소지를 잠깐 전출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는 3년 이상 거주했고, 경기도에서도 10년 이상을 거주한 그런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준에서 벗어나서 못 받게 되는 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제외조건에 보면 경기도에 주소를 연속적으로 3년 이상을 두든지, 아니아니 3년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3년 미만이 안 되는데 연속적으로 중간중간중간 근무할 주소를 둔 게 10년 이상이 되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10년 미만이 안 되면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걸랑요.

10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방이라든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 시점에 경기도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분기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저희가 대상자한테 통보는 다 보내는데 간과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기가 소급, 분기를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해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 분기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년 이내에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내가 4월 1일생인데 그러면 4월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면 분기에 7월 1일자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때도 못해서 12월달에 신청한다고 그러면 1년 내에만 신청하면 그것은 저희가 소급적용해서 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7호,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지침과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휴식권 보장 등의 노동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에는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시책에 관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로복지사업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감정노동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어린이집운영 및 보육시설의 관리에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시설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신청 접수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광주역 우방아이유쉘 1단지, 2단지 총 2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역 우방아이유쉘 1·2단지 관리동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위탁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영유아의 안전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중시됨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야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사업내용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체육·문화사업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인 광주시민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과 위탁운영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함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실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관리 실적, 향후 사업계획, 공공성·전문성·책임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사무는 체육·문화사업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중시되는 만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출범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기계설비, 공공요금 계량기 분리 등 건물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공체육시설 위탁종료일에 맞춰서 위탁기간을 2년 6개월로 하셨다고 제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이 2020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다는, 문화스포츠센터 위탁협약서에 있잖아요, 내용이? 문화재단 설립 시에 분리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예.

그러면 2년 6개월을 공공체육시설 위탁종료일에 맞출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더라도, 좀 늦어지더라도 분리를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조례랑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 3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요, 3년으로 가고요. 문화재단 출범이 되면 분리해서, 문화재단이랑 분리해가지고 계약서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하신다는 그, 협약서에 있지만 지금 이번 연도에 예정이잖아요,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게?

예. 10월...

늦어도 내년 21년 초까지는 설립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에 꼭 맞춰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그리고 보면 지난 19년도에 1년 6개월 위탁계약을 하셨어요. 그때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그때 기간을 2년, 3년 했었으면 이렇게 재위탁 안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님,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금번에 지금 동의안은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는 위탁안을 재위탁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탁기간은 19년도 1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해서 1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할 당시에는, 이 당시에도 문화재단의 출범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좀 수년이 됐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사실 이 직전에도 1년 6개월을 했었는데...

그때 1년 6개월 한 이유는 뭔가요?

그때는 제가 그 출처를 한 번 찾아보니까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3년 또는 3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7년도 7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해서 1년 6개월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민선7기 출범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기업법 상에 있는 광주시에 출자기관으로 있는 도시관리공사에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의 결정을 민선7기에 넘기기 위해서 그때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또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민간위탁법이 계류 중이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문화재단 출범을 고려해서 1년 6개월 했던 것인데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협약서에는 이 부분이 별도의 특약으로 담기기는 할 겁니다. 담기기는 할 건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 출범이 금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별도의 문화재단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19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것 3년 이렇게 위탁을 하셨거나 하면 지금 재위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년 6개월로 한 것도, 그 기간 맞추기를 하신다는 것도 문화재단 설립이 되는데 또 기간을 왜 맞춰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게 되면, 이번에 2년 6개월을 하게 되면 공공체육시설하고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종료일이 같이 맞춰지거든요.

종료일이 맞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그 전에 분리가 될 건데.

아니 그것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모체가 되는 문화스포츠센터는 그냥 지금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2년 6개월이라는 것이고, 금년 1월부터 시작했던 공공체육시설은 3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끝에 종료기간이 맞춰지면서, 저희들은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냐면 위탁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위탁기간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2년 6개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매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