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 분장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및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산업경제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226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0억 6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억 7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0억 40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6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팀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입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 정주 인구 감소로 인한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침체된 분위기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성 및 설천시장 누수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공모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특성화시장지원 사업 및 야시장 등 문화행사의 날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극복을 위하여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현재 지류형 및 카드형 두 종류 상품권을 발행, 유통 중에 있으며 2020년 총 발행액은 20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맹점은 지난 상반기 100개소를 모집하여 총 1,000여 개소입니다. 상반기 중에 지류형 상품권 100억 원을 제작하여 유통하였고 5월 15일 기준 판매 97억 원 환전 73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5월에서 7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할인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쓰는 만큼 되돌려주는 카드형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5월에서 10월까지는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없애 상품권이 원활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고 5월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에 대한 결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 및 절감을 위하여 대상 경로당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총 관내 경로당은 270개소 중 65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치 확인의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료 부담을 해소하여 경로당 이용시간 증가 및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구현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팀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 운영입니다. 5월 25일 현재 추진실적은 알선 475명 취업 424명 실업급여 92건, 취성패 상당 26건입니다. 연계사업으로 실업급여와 취업성공패키지 출장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인 전주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구인 구직 연계 등 지속적인 고용서비스지원 및 직업능력훈련개발을 통하여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2020년 목표인원 총31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매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직무교육과 사업장 정기점검 등 지속관리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9500만 원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이하인 자입니다. 1단계에서 56개 사업 102명이 참여하였고 2단계에서 60개 사업 1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3∼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실업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농단지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통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색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 상반기에는 6건의 사업에 약 7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유지 및 폐수위탁처리비지원 미착공업체에 대한 착공독려 등을 통하여 농공단지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주업체와 소통을 통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 친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주업체 경영악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연 사용료 10%를 감면 하였으며 시설유지 보수에 3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되어 무주의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입주업체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3개 분야 584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상반기에는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26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시설지원 및 에너지홈닥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입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8500만 원으로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신설보수 등 17개 사업입니다. 1∼2월에는 경찰서 및 읍·면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구대상지를 집중조사 하였고 사업 대상지별 시설물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반기에 56건에 13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요구 및 사고발생우려 대상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조사를 나가 지속적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강을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21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1800만 원 재정지원금 2억 원 단일요금제 3억 7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4억 9700만 원으로 5개 여객운수업체, 7개 화물운수업체에 18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억 20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교통서비스업 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약자 교통편의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2대가 증차되어 장애인 콜택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31일 계약으로 운영 중이고 위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여 대중교통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원 중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층 64대 주차시설로 상반기에는 토지매입 하였으며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가 요청한 금액이 상이하여 매각을 포기, 후관 도로 무주읍 읍내리 806-2번지에 있는 신도슈퍼자리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변경승인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이 완료되면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하여 후관 도로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마을 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 4억 6000만 원 무풍면 고도마을 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 사업비 4억 원, 총 사업비 8억 6000만 원으로 인도조성 보호구역 표시판설치 밑거름방지포장 과속카메라설치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발주하여 착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위험 원인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보행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지역경제팀 특성화 시장육성사업에 2건, 일자리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건, 투자유치팀 무주 제1,2농공단지 상수관로 확충사업에 4건, 교통행정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문자서비스 시스템구입 외 5건으로 자세한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무주사랑상품권 지금 지역에서 상품권을 우리가 추진한지가 얼마 됐죠?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걸로.

하반기부터 이제 1년 정도 됐네요. 그죠?

네.

1년 정도 이제 됐으면 이 상품권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한 뒤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고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는 부정유통 그런 게 조금 있는 거 같고 지금 대형마트 쪽에.

그럼 부정유통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부정유통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유통들을 봤을 때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공문 같은 것을 보내거든요. 부정유통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부정유통의 예. 가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본인들이 많이 지난번 같으면 영세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줬잖아요. 그럼 그런 것 같이 한 집에 것이 한 가맹점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할 수 가 있거든요.

아 한 가맹점으로 몰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미장원이나 이런 한쪽으로 싹, 한 집 것이 싹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정유통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세무조사 의뢰할 수 도 있다 좀 경각심을 주죠.

네. 그런 거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상품권 환전 현황을 뽑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죠?

예.

7위까지가 다 농협마트에요. 농협하나로마트, 축협하나로마트, 구천동농협, 적상지점, 안성 이렇게 다 7위가 농협마트 축협마트 중심이에요. 근데 사실 상품권에 취지와 목적은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또 주민들은 사용하기 편한 곳이 거기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앞으로 전략을 새롭게 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대형마트는 거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게 아니래도 많이 가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구천동농협, 무풍지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구천동농협, 무풍지점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의 매출보다도 농민들이 농자재를 사가고 전부 이렇게 그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농자재.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상품권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일반 소상공인들 활성화에요.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주유소도 좀 많이 다음 순위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도시권에서는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기 도 해요.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 무주군 같은 지역에서는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마트 중심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농자재 같은 것도 전부 이걸로 사고 지금 뭐 모 가계에서는 농자재 파는 대형 거기서는 이것은 현찰로 했을 때는 할인을 해줬는데 이거로 상품권을 받으면 할인을 안 해주고 하니까 반발도 있고 또 소비자 측에서 그런 것도 있고 상품권 가맹점을 취소해 줘라 그런데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뭐 대형마트를 사용을 못하게 가맹점을 취소하면 또 사용자 측에서는 오히려 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일단은 사용하는 데는 마트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생필품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상품권은 상품권의 원래의 취지와 목적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식당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 상가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뭐 마트를 사용 규제를 딱 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홍보 부분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22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금 무진장버스가 52시간 이렇게 하면서 감축 운행이 되면서 우리가 행복버스를 투입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 변화가 있어야죠. 그거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 따로 보고해주신다고요?

그거 52시간으로 해서 노선이 줄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 안 해야죠. 이제.

예. 행복버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노선을 뛰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노선을 없애지는 않고 노선을 가지고 있고 줄이기만 하고 있어요. 무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쪽에 입장인거죠. 그죠. 우리 군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횟수를 감축하고 있으면서 노선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지원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정확히 청산하고 그리고 노선관계도 하여튼 회사차원에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폐지하는 쪽 그런 것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택시나 행복버스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 어떤 지역에 노선을 없애면 우리가 주로 하면 되는데 그 쪽에서 노선을 안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회사에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의 입장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들어 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가 저도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이 회사차원에서 하여튼 회사 측보다 우리 주장을 해서.

우리가 회사에 버스회사에 지원은 하지만 그 버스회사에서 그 기사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대해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또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처우가 개선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간접적인 혜택이 가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좀 회사에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니까 잘 조정하셔서 하시고 우리가 감축된 만큼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가 부남이에요. 부남 초·중학교 면사무소 앞에 초·중학교 있잖아요?

예.

그 뒤 편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초·중학교에서 초·중학교가 지금 학생은 20명인데 교사들이 31명이에요. 그 분들이 주차를 다 저렇게 학교 뒤편에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수업시간에 주차 차 빼 달라 그러면 나가서 또 차를 빼줘야 되고 그래서 저게 뒤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어요. 그죠? 뒤편에 가보셨나요? 혹시. 부남면에 계셨잖아요.

예.

다른 사진 이렇게 지금 학교 뒤편인데 이 부분을 주차를 주차선이라도 그려서 주차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기 군 부지거든요. 다음 사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사진 주세요. 학교 앞에는 지금 저기가 바닥이 주차금지예요. 학교 앞에 사각지대나 이런 것 때문에 면사무소 앞에는 다 이렇게 주차금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학교 뒤쪽으로 하는데 저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고 슬로푸드 공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차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시고 저 부지 뿐만이 아니라 면사무소 앞이나 이런 쪽에 보시고 주차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자율방범대 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자율방범대 부지가 아니고요. 그냥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 바닥이 그 쪽이 다 군 부지에요. 그래서 저 부분의 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차선이라도 좀 정확하게 그어서 주차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가 학교 선생들이 차를 댄다. 라면 학교에서 무언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선생들이 차를 댄다. 라면.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주차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교문에서 들어가는 정문에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 운동장을 잘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학교를 건드리는 것보다 주변을 우선 좀 해보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민들하고 학교 쪽하고 좀 잘 협의해서 저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보시고 학교에 운동장을 만약에 이제 운동장을 커트를 해서 자른다면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에 또 모양새가 아니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부분을 학교랑 주민들이랑 우리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좀 서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저기 우리 의료원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노면에 표시가 저기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시내에서 나가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농로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아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앞섬에서 넘어 올 때도 있어요.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저렇게 노면표시를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차량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아니까 저기 큰 도로로 들어가는데 진입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노면에 표시를 유도선을 저쪽으로 좀 그어 주시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2군데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도선 요즘 핑크색 유도선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예.

저 유도선을 잘 그어서 일반적으로 통행 저 노면표시 자체가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한 번 확인 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저쪽에 당산리 쪽에는 국도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국도에다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핑크색 유도선이 잘 돼 있어서 그게 좀 우리가 차량운행을 하는데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이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설명서 페이지 보면 9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죠.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얼마죠? 5억 4800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무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우리 야시장은 7월부터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반딧불 야시장.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죠.

예. 아직 현재 저희들이 그 장비를 다 보수를 해놨거든요. 비새고 하는 것.

예. 저희들 봤습니다.

하려고 해놨는데 현재 준비는 해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날짜는 아직 어떻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지 못했고 또 전통시장 문화행사날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모습이 사라질까 많이 걱정도 되고 하는데 예산에서 좀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선에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행정팀에서 우리 관내 무주읍 셔틀버스를 전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일반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혹시 이제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나 이런 것이 좀 좋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해당 팀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아직 지금까지 봐서는 큰 무리 없이 민원도 크게 발생한 것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그 셔틀버스 기사께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을 업고 내려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칭찬도 해주시고 잘 계속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역시 교통행정팀에서 마을주민보호구역 이렇게 조성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진 한 번만 띠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이제 가다보면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5톤 이상 차량은 우회하라 이런 표시가 좀 있죠. 이건 구천동에서 설천을 들어가는 쪽인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사진 한 번 보여 주세요. 저렇게 이제 가로수가 도로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5톤 트럭 이상이면 차가 높잖아요. 그래서 자기차선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예.

저쪽은 이제 지방도나 국도가 아니고 아마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거 같은데 가운데로 막 큰 차들이 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항상, 물론 민가 같은 것은 많이 없지만 저렇게 인도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인도가 없는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쪽도 우리 군도니까 좀 차량 주민 보호에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가로수관리가 산림녹지과인데 어제 제가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산림녹지과가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또 벚꽃나무고 해서 가로수관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방법이 있다면 차가 좀 천천히 다니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주민보호구역으로 좀 이렇게 어떤 조치들을 좀 속도가 속도를 좀 많이 내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가로수 관계는 어제 제가 한 걸로 그렇게.

그래요. 이제 가로수를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가로수면 괜찮은데 저게 이제 벚꽃으로 특화가 된 거리이기 때문에 가로수 이렇게 가로수를 치고 하는 작업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팀하고 도로팀이 언제 분리가 됐죠?

지난번 조직개편 때 분리된 걸로.

그렇죠? 그래요. 이제 산업경제과에 이렇게 전체 예산을 보면 도로 쪽에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몇 프로나 되죠. 도로팀이 차지하는 예산이?

우리 산업경제과 전체 한 80% 이상이 교통계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도로와 교통은 좀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 제가 업무를 보면 전화 한 통하기도 좀 미안할 정도로 좀 바쁨 팀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교통팀 또 보면 기반조성팀이나 하천팀이나 뭐 여러 있는데 참 그 동안 많은 행사 많은 민원 등으로 그 동안 교통과 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선 7기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시간에 다 이렇게 집기는 어려울 거 같고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 구천동 구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교체가 되더라도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후관 도로에 여러 가지 불법주차 문제나 또 행복복지 같은 경우에 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나 팀장이 좀 바뀌더라도 조직개편 인사가 끝난 후에라도 좀 같이 보고하고 상의하고 해서 더 좋은 업무가 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가 주차장 위치가 변경되었죠. 다시 한 번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한전 뒤에 우회도로 있는데 거기 부지를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 그 토지주가 땅값이 좀 싸다 해가지고 매각을 못하겠다. 그래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될 상황이라서 현재 후간 도로가 상당히 활성화 되다 보니까 후간 도로 주차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그 감정가에 토지매입 협의가 안돼서 지금 그 사업위치를 변경 한 겁니까?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 하니까.

감정가 협의가 안돼서.

예?

감정가 협의가 안돼서.

감정가격보다 이제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토지 보상가격 협의가 안돼서 장소를 변경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다음기회에 사진을 띠워서 사진을 보여줬으면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장 후회를 하는 게 이 건 이에요. 이위치가 나는 거기를 당초에 어떻게 행정에서 거기를 주차장 공용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었는지 왜 거기다 위치를 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왜요. 좀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우리 과장님 톤이 높아지시는데.

아니 별도로 답변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마 우리 주차장 사업은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제처리 되는 부분인데 이런데 의제 처리되면서 아마 이런 폐단이 저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뭐 일일이 지방재정법 관련해가지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세출예산은 당초에 이렇게 정한 목적대로 이렇게 집행되는 게 원칙이죠.

네. 맞죠.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장소가 변경이 되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저희들 국토부에 승인 올렸으니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했고 별도로 승인되면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심의하는데 어떤 장소나 위치나 이런걸 보고 심의의결을 했잖아요. 그죠? 심사를 그런데 이 장소와 목적이 바뀌고 목적이야 똑같겠지만 장소가 변경되고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에 사전 이렇게 보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느 장소에다 이렇게 사업하라고 이렇게 예산의결 했는데 의회에 전혀 모르고 다른 장소로 옴 겨졌을 때 변경됐을 때 향후에는 별도로 설명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 어떤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어떤 장소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업무분장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업무추진현황으로 9쪽 보건행정팀 소관으로 먼저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23년까지 1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6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토지매입을 위한 매도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대상 면적 중 11필지 586㎡를 축소 진행하고 향후 설계단계에서 매입을 검토하겠으며 국유지 5필지 945㎡는 국토부와 농립부에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요양병원 건립부지매입은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조사 후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및 취득단계를 거치게 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 공모를 8월까지 실시하고 설계자가 선정된 후에 내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건립공사는 내년 9월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 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를 재고하고자 의료원 3층 병동 화장실 건강검진실 등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보강 보건사업차량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의료 환경개선은 기본조사 설계심의를 4월에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여 도에 원가심사와 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석면철거 및 시설 개보수공사 등이 공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백신냉장고 2대와 당화혈색소 1대를 2월에 구입 완료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구매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사업차량교체는 5월 사전조사를 거쳐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으며 6월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이 감된 총 20명 배치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6명을 배치하고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복무가 만료된 7명에 대하여는 공로패와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과나무 한 그루씩을 분양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복무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9월에 군수님과 정례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신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무주군 바로알기투어 등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감염병 관리소관으로 먼저 주민 면역력확보 예방접종지원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병 조기퇴치 및 지역주민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확대 실시되는 A형간염 고위험군 만20세 이상 49세 이하의 만성간질환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2회 접종하게 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 4가로 확대되고 코로나19 유행 대응으로 18세까지 무료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은 3,30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153명에 대하여 비용을 상환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홍보활동으로 미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문자서비스 등으로 독려하고 접종시기별로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만65세가 되시는 어르신 275명에게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9월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신규 무료예방접종을 중학생 526명과 고등학생 595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내의료기관 8개소에 위탁하여 시행예정입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미 접종자에 대한 접종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방역입니다. 대상지별 맞춤형 방역을 통해 해충매개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고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해충방역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고 해충방역 담당자 대상교육과 장비점검을 실시하였고 읍·면에 방역소독약품 6종 1,001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해충 퇴치기 123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가동하였고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5대를 점검하고 기피제를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해충 기피제 200개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해충 매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화조, 저수지 등 유충서식지 454개소에 3월부터 월 1회 유충구제제를 투여하였고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658개소에는 분무, 연무 소독을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충구제는 10월까지 연무 및 분무방역은 11월까지 실시하고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충 기피제를 12,473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감시강화로 보건의료안전망을 확립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는 의료기관 39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가 36개소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명절 등 비상진료 체계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을 40개소 실시하였고 의약품회수 효율성 검사를 1개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11개소에 대하여 무료 체험방 운영 및 과대광고 현황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마스크 수급안정화에 따른 약국 13개소를 현장 지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이행점검을 의료기관 등 3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재배지 등 현장 2개소를 점검 실시하였고 의원 등 35개소에 대하여 의약품 표시 기재 및 허위 과대광고 점검을 하였고 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사항 이행점검 등 행정지도를 2회 실시하였고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을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보건의료법령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지속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에 대하여 관리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 약국에 마약류 관리 체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홍보하겠으며 10월에 대마 수확기 재배 농가를 방문 현장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코로나19 방역 대책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때하고 좀 격차가 있어서 자료를 새로 놔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을 감시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에 유입 및 전파를 예방하고자 1월 23일부터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역대책반에서는 유행지역 및 국가 방문자에 대한 검사 및 자가 격리 이송 물품지원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예방물품 지원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 17일자 기준 검사 현황은 412명 음성이며 3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접촉자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 해제 자는 78명이고 현재 4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지 이송지원은 41명이고 다음 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예방물품을 21만 6,586개 지원하였고 자가격리자 체온계 등 위생 키트 물품을 167개 지원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등 방역소독을 7,95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발생지역 인근 발열초소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였고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는 4월 22일부터 49명 실시하였습니다. 이태원, 홍대 관련 검사인원은 5명이고, 등교 수업관련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자는 18명입니다. 일제방역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운영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민박 총 848개소에 대하여 행정에서 방역소독을 1회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단위 모집학교 도에 학생진단 검사를 18명 실시하여 음성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원 및 장례식장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마스크배부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시 및 대응을 상황종료 시까지 강화하고 학생 유증상자 관리 및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물품을 학교 등에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일제방역에 날을 매주 금요일로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방역수칙준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행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배너를 제작하여 업소에 배부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 소관업무로 22페이지 금연다짐 및 건강다짐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시설은 952개소이며 5월 22일 기준 금연등록자는 177명이고 올해 금연 6개월 이상 성공자는 13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연등록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827회 실시하였고 흡연자 대상 프로그램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9회 125명 운영하였으며 사회활동 참여자로 생활개선회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등록자 음식점 할인업소 25개소를 확대 지정하고 행주 등 홍보 물품을 50개소에 지원하였고 금연치료 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하고 손소독제 등 운영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경 대상 금연클리닉을 8회 운영하였고 공중보건 한방 의사를 활용하여 금연침 시술 등 금연서비스를 5월 18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6월 이후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재개를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UCC 공모를 출연자가 최소 5명 이내로 한정하여 8월 말까지 접수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민 모두 건강한 무주 가꾸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주다운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지역사회 건강행태를 보면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걷기 행태가 전년 대비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율과 비만율은 높아졌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3월에 1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시행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만제로 주민참여 운영 프로그램 자조모임 2개 팀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145명에게 영양만점 건강관리 실내 활동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보걷기 프로그램을 8월 13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고 하반기에는 비만제로 주민참여 운동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이동건강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건강조사를 성인 869명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 터 만들기입니다. 생애 과정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생활 터 접근을 통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농한기 경로당 순회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12개소 162명에 대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28명에게 요가매트 등 건강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 맞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물품을 26개소 1,45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실내운동 물품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에는 영유아 및 아동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통합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9월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건강놀이터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12개교에 학교순회 통합 보건실을 운영하고 수능 이후 고3학생 대상 예비성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21개 학교에 물품지원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건강관리를 위하여 는 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건강한 직장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노노 건강충전소를 운영하고 농한기에 경로당 50개소를 선정하여 통합 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입니다. 건강유해우려지역과 보건의료취약지역을 발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전 단계 환자 33명에 생활습관 관리를 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무료안전 검사를 68명 지원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영방관리 영양교육을 139명 실시하였고 자기혈관 숫자알기 건강부스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재가 장애인 19명에 대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한기에 경로당 8개소에서 47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영양식품을 213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돌봄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와 건강취약계층 대상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팀 소관업무로 30페이지 군민이 안심하는 치매검진관리강화입니다. 치매 및 고위험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기치료로 중증을 억제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치매환자는 749명입니다. 다음 장 추진상황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 관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중단하다 보니 실적관리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예산신속집행으로 조기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두유 등 구호물품을 구입하여 733명에게 지원하였고 상반기 치매치료 관리비 정기소득조사를 10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검사를 지속실시하고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상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등록 치매환자 전체대상 공통물품을 745명에게 지원하고 12월에 정기소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정부 치매사업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등록 2년차부터 조호물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행되는 어르신들에게 기저귀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신규 편성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인식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치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낙인 감소와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대상자별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인지건강 및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치매인식 개선사업은 홍보캠페인, 치매파트너양성, 지역자원조사, 언론홍보 등 추진하겠습니다. 센터방문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정 중단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 장 코로나19 대응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38명에게 인지재활교구 기억꾸러미를 구입하여 발송하였고 농한기에 경로당 44개소에서 찾아가는 이팔청춘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치매극복 선두단체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방문자를 위하여 1대1 한글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교실도 폭염기와 동절기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치매 없는 마을 조성입니다. 삶을 영위해온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3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지정한 치매 없는 마을 2개소에 치매인식 개선교육과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올해 치매 없는 마을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설천면 원청마을, 무풍면 철목마을, 적상면 마산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자원 현황 조사를 4월에 실시하고 마을 대표 3명에게 치매인식도 및 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금후에는 지역협의체 및 실무자간담회를 6월 중 개최하고 치매 없는 마을 협약 및 현판식을 7월 개최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후에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하여 개별 가정방문 검진하고 발굴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요구도 조사에 따라 마을별 선택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복한 정신건강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 관리 확대로 군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등록 정신질환자는 105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511회 14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록회원 사례관리를 103명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105명에게 라면 등 생활 물품과 재활교구를 지원하였고 정신건강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3명 채용하였습니다. 치료비지원에 대한 홍보를 이장회의와 사회복지책자에 수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찰서 및 소방서 간 정신과적 응급대응협의체를 1회 운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내부 사례회의는 7회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을 위하여 홍보전단지를 4,000부 읍·면에 배부하였고 자가격리자 47명과 전화상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살예방을 위한 희망채움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맞춤형 사례관리 및 통합적 자살예방사업을 구축하고 자살 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으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전국 평균보다 우리 군이 좀 높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183회 실시하였고 자살 위험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모니터링을 부남면 3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일산화탄소중독 자살예방사업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 가게 모니터링을 4개소 실시하였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숙박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살고위험 시기 집중관리 기간 중 자살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하였고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우울증 스크리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번개탄 판매 가게 판매개선 실천가게에 4개소를 모니터링 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신규설치 숙박업소 3개소를 지정 할 예정이며 자살사망 발생지역에 자살예방 푯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9쪽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주 요양병원 건립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36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제원은요. 지금.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50% 50% 입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가 55억 6400 군비가 80억.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부지매입비 빼고 50% 50% 매칭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2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25억 예상하고 있어요?

예.

4천여 평에. 이 자료를 보면 직원숙소나 이런 거는 지금 주요 시설사업에 없는데 직원 숙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숙소가 필요한 건 당연한데요. 이제 지역에 많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임대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인근에 있는 영동군에 요양병원이 이원대학교 안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보다 요양병원을 일찍 시작했고 그 현장을 좀 벤치마킹하여 갔는데 그 숙소를 건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숙소가 필요로 해서 지금 본 의원이 갔을 때 한참 건립 중이였어요. 그래서 이미 요양병원을 운영한 그런 데를 보면 아마 거기도 직원숙소가 분명이 얼마 안돼요. 시내에서 영동 그 요양병원에 거기도 그래서 우리 이 계획서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 숙소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숙소가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 추진하실 때 함께 해야지 또 숙소가 후에 필요하다고 또 재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되고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왕에 숙소를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요양병원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설계 단계에서 잘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먼저 토지 매도의향서를 이렇게 지금 확보 한 걸로 있는데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게.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감정가로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요?

예.

그래요. 지금 이게 사업 인정고시를 행정절차상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게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사업 인정고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잠깐만요. (조력 받는 중)

본 의원이 오전에 뒤에서 다른 실과 업무관련해가지고 질의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거기도 우리가 사업이 예산까지 확정됐다가 토지주하고 토지가격 때문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 장소를 옮기는 뒤에서 보셨죠. 들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토지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의향서까지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토지 매입에.

국토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거의 받을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되면 협의 취득 과정을 거치는데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수용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땅 주인들에게 최대한 협의 매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그 위쪽 땅으로 좀 확장을 해서 사든지 그런 다시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예. 토지수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몇 %정도 취득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67%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어떤 규정에 있죠?

토지보상법.

예? 본의원이 관련 규정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어떤 딱 그 법령에 규정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노력도를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맞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몇 %로 이상을 뭐 협의 취득하여야 하고 난 후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 규정하고 이런 건 없어요. 지침도 없고요. 단지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도 우리 지역 민원 때문에 중토위까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제16조에 보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무주군이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이 중요한 게 이거에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그냥 여기 토지수용 얘기를 쉽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법에 법률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토지 그 어떤 수용위원회에 갔을 때에도 그 심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거기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히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70% 이렇게 협의 취득했다고 바로 그냥 토지수용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괜히 또 주민들 감정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수용량 얘기 수용량이라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그 토지주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렇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재원 우리가 총사업비가 136억 5300만 원인데 이중에 이제 도비가 50% 군비50% 토지 보상비는 순 군비 우리 군비로 하고 그 도비가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얼마입니까?

3억 700만 원입니다.

3억 700만 원.

예.

그러면 앞으로 도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30억.

2021년도.

예. 2022년도에 15억 2023년도에 7억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것은 우리 계획입니까?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 놓은 사항이고요.

도 하고는요.

도하고는 저희가 이제 연말에 예산 요청을 할 때에 그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금액이 계획된 금액이 도에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면 도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해서 어쨌든 이 계획대로 도비 토지매입비 빼고 그 건축비 도비 50% 도비 확보하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확보해서 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비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혹시 이 요양병원관련해가지고 혹시 무주군발전협의회에서 혹시 이 문제 장소변경가지고 한 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 면담이나.

아 저희는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예.

무주군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장소변경 이전문제 가지고 면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건의를 했었다고 군수님한테.

전달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초 고령화 시대에 이왕이면 우리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이사업이 우리 사업기간 내에 추진돼서 그 어르신들이 편안한 복지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에 항상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입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좀 위중한 상황인거 같은데 우리 무주군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방역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방역 물품 체온계 비접촉 체온계나 필요한 곳에 마스크 공공시설 등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방역소독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독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의료원에도 4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방역대책반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돌려놓고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상대책상황으로 지금 이제 어디 질병관리본부하고 매일 회의를 하나요?

예. 매일아침 영상회의.

영상회의하고.

예. 영상회의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보고는 아니래도 다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고 혹시 이제 외국에 다녀오시거나 이런 경우는 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예. 지금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인천공항에서 일부 단기 체류자들 이런 분들 유증상자들은 거기에서 걸러지고요. 나머지는 전주에 와서 월드컵경기장에서 내려서 남원 인재개발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되면 바로 무주군으로 저희가 구급차를 보내서 이렇게 이송을 해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14일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 다중이용 시설이나 취약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지금 이전과 다른?

이 고위험시설 등은 지금 이용을 자제하라는 그 공고문이 다 붙어 있고요. 이제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에서 문을 개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이제 무주도 특히 우리 무주군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뉴스보도를 보면 대전까지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우리 방역조치 등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좀 철저히 하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양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정훈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코로나 방역대책반 운영하시느라고 장기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염병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전화 통화나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고생은 하셨는데 또 이렇게 워낙 긴급 상황이다 보니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유학생 입국자 격리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입국자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국가에서 지침이 정해지기 전에 무주에 들어오게 되는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급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전주에서 학생이 한 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그런 전라북도가 지금 각 학교에서 좀 책임을 지라는 이런 쪽으로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시시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요. 그렇게 하시고 생활방역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국비확보에도 조금 총선 때 얘기 나온 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부 지침에는 개보수 리모델링 상황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신축은 안 되고.

예. 신축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올린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짓다가 내년부터 짓게 되면 짓는 과정에서 저희가 복지부에 방문해서 국비 확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호영 의원님 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금 부지문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랑 지금이랑 또 환경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코로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우리가 설계공모를 6월 달부터 8월 그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부지 매입단계이니까 조금 이른 감도 있지만 잊어 먹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해두겠습니다. 우리 요양병원을 만들면서 음압병실이라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 무주가 지금 의료가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갖추어야 될 부분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음압병실이나 그리고 요양병원이 또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나 이런 어떤 감염병 때문에 장기적으로 면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보호자면회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하면 깔끔한 면회실 같은 부분도 좀 갖추어야 된다.

지금 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하고 하도록 그 지침을 줬습니다.

외부에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의 현재 시설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짓는다면.

아, 저희 짓는 곳에.

예. 면회실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예.

또 이제 게스트룸 같은 경우도 같이 보호자가 와서 집에 모시고 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룻밤 같이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좀 선진적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에요 재활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면 어쨌든 사망을 해서 나온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깨고 재활에 좀 시스템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요양병원에 입소를 했다가도 일상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사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소프트 개념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걸 이제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좀 담당부서에서 선진적인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가서 현장을 좀 확인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의회하고도 좀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가서 견학을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에 취약한 의료부분도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 해주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일제방역을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민박 등 행정에서 방역을 했어요. 방역을 했는데 3일간 848개 업소를 했다고 그래요.

예.

어떤 식으로 방역을 했어요?

각 읍·면에서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서 전부하고 저희 의료원 방역소독사들 하고 그 설천면 소독사들은 구천동을 전체했습니다.

아, 인원이 좀 많이 소요가 됐나요?

예. 구천동은 5명 읍·면에서는 각 2명씩 해서 총 읍·면에 배치된 인원이 13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4명이고.

업주들이 방역을 하는데 좀 불만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입구만 방역을 하고 5분도 안되게 그냥 하고 나가신다고 이왕에 방역을 해주실 거면 좀 철저히 해서 안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런 보여주기 식의 방역을 하고 갔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무주구천동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이 시즌을 맞이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펜션들이나 식당들 전체를 좀 방역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방역해 줄.

네.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채용한 방역 소독사들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들 위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버스터미널 뭐 시장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개인 시설들은 저희가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소독제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균 그 균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2시간이상 되면 거의 사멸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소독의 의미를 크게 두지를 않고 있거든요. 마스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할 때 사실 5명이서 여기 리조트를 아니 구천동 지역을 일대를 다 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분은 왜냐면 식당 같은 데는 또 안에 음식물 조리하는데 그게 묻으면 또 다 씻어야 되고 환기도 또 시켜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제일 중요해 손으로 만지는 부분들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 범위를 전부다 막 침대도 해 달라 화장실도 해 달라 막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인들이 좀 하시고 수건으로 닦으시고 환기를 보통 6시간 이상 하라고 하거든요. 환기도 중요하고.

예. 이 펜션들이 우리 무주관내는 여름시즌이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이니까 그러면 개인 소독약품이라도 좀 넉넉하게 지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잘 알겠고요. 군민모두가 건강한 무주 가꾸기 24페이지 보면 우리가 비만율과 걷기 실천율들이 좀 높아져요. 그죠? 걷기 실천율도.

낮은 편.

예. 낮은 편이잖아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만보기 나눠주시는 사업을 하셨죠.

예.

몇 개나 나눠주셨는지.

151명 접수하였습니다.

150명 접수해서 하루 만에 다 소진이 됐잖아요.

예.

주민들이 걷기에 관심이 참 많으시잖아요?

예.

걷기에 많으신데 그러면 만보기 지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희 매일 지금 현재 150명 접수가 됐는데 하루에 135명 정도 매일 전화를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다가 올려요. 자기가 걷는 걸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모든 151명은 앱을 깔아서 그 앱에 체크된 숫자를 저희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미리 소진이 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또 인근 지자체어서는 만보기 앱을 사용해서 걷기도 하고 걷기를 많이 함으로써 포인트도 적립하고 돈으로도 적립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한 달에 9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아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데요?

예. 근데 실제 관리는 저희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해주는 것은 시스템 이용하는 거 그 부분이더라고요.

개인들이 만보기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무료 앱이 저희도 지금 이번에 사용하는 게 무료 앱 다운받아가지고 그 앱으로 매일 걷는 그 숫자를 캡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무료 앱을 이용하면 뭐 포인트나 돈으로 뭐 적립을 해서 받는 그런 혜택은 없던가요?

아직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알아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비용을 그쪽에다가 줘야 되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받는 돈이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만보기를 개인적으로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을 홍보를 해서 좀 밴드를 좀 확대해서 확대를 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 걷기 운동도 좀 참여를 하고 만보기를 내가 하루에 몇 보 걸었다는 좀 자긍심도 느끼고 할 수 있게끔 밴드를 좀 다양하게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네. 지금은 이번에는 시범케이스로 한 거구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작년에 걷기지도자 양성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가지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사람들은 그 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걸으면 저희가 또 많이 걷는 분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좀 더 우리가 추진 할 수 있게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체육관들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폐쇄가 돼 있으니 이제 걷기를 좀 장려를 하면 많은 우리 무주군민들이 건강에 더 신경을 쓸 거 같아요. 뭐 비만율도 좀 더 낮아 질 거 같고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걷기는 지역주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또 비만율도 낮아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제로 주민참여 운동참여 프로그램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죠.

예. 지금 두 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확진자가 전국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금지라서.

예. 그럼 언제 또 오픈을 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예.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오늘도 지금 59명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제 발생된 인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니까 이런 걷기라도 좀 많이 확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3쪽에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4개 팀에 13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워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 전담요원 4명과 읍·면 간호사 6명이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기준 2,336가구를 방문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7%를 건강관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방문건강사업을 전화상담 등으로 전환하였으나 무주군만큼은 집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연계하여 안부전화 후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방문을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안내 거동불편한자인 경우 원장님의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독거 및 운전 등으로 이웃과 단절된 대상자를 파악하고 읍·면장과 함께 방문간호사의 업무공유 등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폭염대응 여름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지소 진료소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이 후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에 대구지역 및 임시생활시설 파견과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는 주 2∼3회 진료를 실시하고 학의과는 변동 없이 주 5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진료 일에 대한 사전안내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처방 및 한시적 대리처방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전년 동기간 대비 진료에 큰 변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5건과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인력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12명을 배치하여 청사외부 환경정리 등 비대면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하반기에는 안성보건지소 건강증진실을 활용한 한방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중 유일하게 한의과가 없는 안성보건지소 내에 한방진료와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분들의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진료지원부서 운영입니다. 민원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운영실적은 4월 말 기준 작년 동기간대비 실별 차이는 있지만 총 3.5%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월 말부터 고위험시설인 보건의료원내에 감염을 차단하고자 보건의료원 출입문을 주간에는 1층 정문 야간에는 응급실 출입문으로 일원화하고 직원을 포함한 출입자 전원에 대한 여행력 확인과 발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원객중 체온 37.5° 이상은 1차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마스크배부와 이를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설명과 함께 직접 착용해 드렸으며 환자를 제외한 방문객 전원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면 임상병리실에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임실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이송하는 등 직원모두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를 전액 국비로 구입하고 이번 주부터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의료진 보호를 위한 글로브 월을 설치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후에도 환자안내 도우미 운영과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든 물리치료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물리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한 후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무주군 맞춤형 건강검진입니다. 질병을 치료가능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자 국가검진이 아닌 보건의료원 기존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자체사업으로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폐암검진, 전립선암검진, 골다공증검사,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이며 검진방법은 CT,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예비신혼부부인 경우는 성병 등 감염병 검사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월까지 검진자는 204명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원 이용에 대한 불안감 등이 감소하면서 검진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극적인 주민홍보는 물론 국가검진과 병행 실시하여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원 국가의료장비가 군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군민에게 필요한 검진을 지속 발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 무료검사입니다. A형간염은 감염률이 높은 질병으로 사전 예방 및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검사대상은 무주군민이면 모두 가능하겠으며 어제 기준 추진실적은 A형간염 무료 검사자가 103명이며 예방접종자는 262명입니다. 검사자 전원에게는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기관과 읍·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검사결과 항체가 없는 경우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20∼40대 만성 간질환자와 A형간염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무료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A형간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강화입니다. 응급실운영현황입니다. 5월 기준 이용환자는 2,400명이며 이중 대전, 전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이용환자의 2.5%인 60명입니다. 무주군 코로나19 대응선별진료소는 도내에서는 최초로 1월 20일부터 응급실의료진으로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투입하여 24시간 주말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어제기준 365명이며 이중 진단검사는 270명 실시하여 결과는 전원 음성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컨테이너박스 이용한 진료실 1개와 음압텐트 2동을 설치하고 음압텐트 안에는 검체 채취와 엑스레이 촬영환자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진료 후에는 근무 간호사에 의한 방역소독 의료 폐기물 관리 등 환자가 머문 공간에 대한 신속한 소독을 시행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응급실 전담의사 전문의 2명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신속한 이송을 위한 본원 구급차와 119 사설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65세 이상 무주군민에게는 구급차 이송료를 면제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안전을 위해서도 비상벨, CCTV, 청원경찰 24시간 근무, 무주경찰서와는 한 라인구축 등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코로나19 재 유행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을 재검토하여 보강하고 21년 응급의료기금 확보를 위한 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현황은 5월 기준 1만 8,000여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15%가 감소한 실정이며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3월 이후부터 모든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가 타 지역 파견 선별진료소운영 등으로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일반진료 제증명 건강검진 등 전 업무를 중단 없이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료과목은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약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치과, 응급실이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업무대행의사 사직으로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로 필수진료과목인 내과를 개설하여 주민만족도가 향상되고 전문 진료서비스는 강화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정형외과에서는 최신 초음파장비를 임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통증관리를 실시하여 이용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선별진료소는 병실간호사 5명이 전담하여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실은 코로나19 전담병실로 확보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1일 평균 25명 정도의 수액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친절교육과 함께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공중보건의사와에 수시 토론에 장을 마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며 진료서비스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3층 입원실과 간호사실 장애인화장실 등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주민께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치약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5명에게 의치를 보급하고 65세 이상과 임산부 금연등록자 장애인 165명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를 543명 실시하고 건강검진과 연계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642명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여 군민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여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 군민 대상자 중 중점 추진대상인 초·중·고 학생이 등교가 늦어지면서 6월부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4월 기준 추진상황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6대 국가 암검진 실적은 2,186명으로 전북 평균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검률 제고를 위한 각 읍·면에 암검진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와 검진대상자에게는 1:1 유선 독려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여 폐암 대장암 등 11명을 지원하고 재가암환자 162명에게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대장암 검진을 위한 배변통 직접 배부와 노인회를 통한 수검 독려를 실시하고 검진 대상자에게는 무주군 자체검진을 추가 실시하여 검진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4월 기준 출생아수는 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등록 임산부수를 보면 하반기에는 다소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산부 29명을 신규 등록하여 총 등록자수는 36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21명 실시하고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개별 90%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26명에게는 기저귀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 9명에게는 시술비를 지원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에게는 의료비지원을 무주군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정관리 및 분만 시 교통비 지원을 1인 58만 원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에서 선호하는 육아용품은 무료로 대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임신출산 육아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상 관내 혈액투석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4월 기준 23명의 투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인원보다 지원인원 감소로 이번 추경에 일부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홍보 실시로 지원대상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하여 고위험군 임산부가 주요대상인 건강교실운영은 잠정 연기하였으며 9월 중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임산부등록관리 방법 또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비 대면인 유선으로 임산부를 먼저 등록하고 지원물품 및 사업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관내등록임산부에 가정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반딧불축제이후 9월 중순경부터 11월까지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운영계획입니다. 월요일은 주제별 강의를 수요일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지막으로 산후건강관리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되겠습니다.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1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기준 21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보카드의 포인트 전액을 소진한 산모로 제한되어 있어 포인트가 남아있는 산모인 경우 출산 후 6개월까지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내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한의원 4곳이 있으며 금후 설천지역의 한의원을 추가 지정하여 산모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보고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중에서 청년 건강검진 우리가 국가에서 청년정책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료원에서도 청년건강검진 따로 실시하고 있나요?

청년건강검진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일반검진대상이 40대 이상 추진하던 부분을 그 대상자를 20세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30대 그 부분을 청년건강검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반 건강검진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똑같은 항목입니다.

청년건강검진에서 뭐 추가되거나 이런 건 특별히 없고요?

예.

지금 청년건강검진이라고 지원사업이라고는 있는데 보니까 사업에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젊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잘 안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제 확대를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젊은 층들이 오히려 나이든 층들이 젊었을 때 보다 오히려 질환들이 더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 2019도에 291건을 하셨네요?

그건 이제 2∼30대에 일반검진 그러니까 청년검진의 건수입니다.

예. 일반 검진에서 이제 연령을 구분했을 때 그렇다.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20년 5월 달까지 54건인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고 무주에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봐라 라고 해서 보냈는데 2020년이죠. 짝수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돌려보내서 그냥 왔더라고요.

예.

근데 홀수년도에 안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검진대상은 저희들이 건보에서 제공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대상자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로 입력을 하게 되면 대상자 자체가 뜹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으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인데 정책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가고 있고 학교 코로나 때문에 젊은 층들이 무주에 있는 사이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라고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 갔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실 2∼30대 지금 청년건강검진건수는 거의 30대 그것도 후반부가 많고요. 20대는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으려 가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예. 그 건강검진대상자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년도이기 때문에 짝수년도고요. 작년 검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검진해 대상자로 올라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한테 어떻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냐면 공단에 연락해서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올해 검진을 받겠다고 본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홀수년도 생이니까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그냥 돌려보내서 하러 갔다가 제가 대학생들 여러 명들한테 청년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건강검진도 받고 그래라 그랬더니 갔다가 그냥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안내를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어디 가서 마을금고 2층에 가서 건강검진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올려라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지금 건강검진실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안내를 저희들도 지금 한 명이 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런 시기에 특히 아이들이 지금 젊은 대학교가 개강을 못하고 이러면서 무주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해서 대부분은 전년도에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사업을 끌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도 되돌려 그냥 왔어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죠.

앞으론 충분히 안내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기에 오는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이 때만 맞으면 전부다 보내서 지금 검진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A형간염이나 뭐 이런 거 다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료로 하는 사업들.

그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가 충분히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젊은 청년들이 찾아가서 검진을 받지 않아요. 잘.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근데 받으러 갔는데도 그냥 되돌려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안내를 하셔서 무주에 젊은 층들이 다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많은 것에 노출이 돼 있는데 무주에 있는 동안에 또 앞으로 7월 달 8월 달 방학이 있고 이런 부분은 시기를 적절히 잘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는 대상자 그러니까 올해 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왔을 때 그냥 되돌아가지 않게끔 해당되는 검진이 저희들이 지금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진을 해서 그냥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21쪽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지원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 혈액투석환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아 지금 지원하는 환자는.

아니 현재 환자 수는요.

그 19년도 지금 혈액투석 환자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올 해 6말 그래서 18년도 기준으로 57명 있었습니다.

57명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는 지금 23명입니까? 이게 자료 보면 4월말 기준 해가지고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왜 지원에서 좀 빠지는 거죠? 57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떡해서 그러는 거죠?

저희들 지원대상이 지금 주 2회 이상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주고 있다 보니까 1회 투석환자 수도 그 57명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교통비다 보니까 장기입원환자라든가 요양병원에서 입원에 있으면서 투석하는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 혹시 자가 자택에서도 이게 투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뭐 어떤 그런 방법으로도.

혈액투석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또 그런 얘기가 자택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잘못들은 거 같네요. 그죠. 그러면.

혈액투석은 자택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뭐 하는 방법도 없어요?

예. 혈액투석은 자택에서는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혈액투석환자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이 예.

그 보면 혈액투석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전혀 상실된 상황이죠.

예. 그렇죠.

이제 단 직접 횟수로 해서 교통비 지원해서 받지 못하는 거고.

예. 저희들이 이게 장애등급이 나옵니다. 혈액투석 2회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단기적으로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목적으로 한 두 번씩 하는 경우도 그 전체 혈액투석 환자 현황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비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2회 이상 투석을 함으로써 장애까지 2회 이상 투석환자에게는 장애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무주관내 혈액투석환자 그 수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대상에서 기준에서 주 2∼3회 이상 투석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장애등급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외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선 2회 이상 투석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장애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회 이상 투석한다. 라는 의사의 소견만 가지고 오면 진단이나 의사 진료 확인서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도 잠깐 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투석환자들이 늘 전혀 노동력이 전혀 상실되더라고요. 전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가운걸 여러 차례 주위에서 봐 와가지고 참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다 해가지고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데 첨에는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롭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뭐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뭐 의료보험료가 얼마 나와서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도 없고 단지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35명분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57명 중에 한 그 정도는 2회 이상 투석환자가 있을 걸로 추정이 돼서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보다 지원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지금 하여튼 혹시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드렸지만 아무튼 그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아무튼 이장회의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참 투석환자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보건팀에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하고 있죠?

예.

거기가 그러면 저희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가 대상자인 거 같은데 그럼 무주군에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만여 명 정도.

만 여 명 그래요. 추진율이 75% 983명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기검진을 받은 분이 983명이다. 그런 얘기죠? 국가 암 조기 검진.

예. 작년 대상으로 보면 암 검진 같은 경우는 1만 240명에서 수검률이 52% 정도.

됐고.

검진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올해는 이게 4월 기준입니다.

4월 기준.

예. 그래서 2,186명이 검진을 받은 실정입니다.

대상자 만 여 명 중에서.

그 만 여명의 대상자는 전체 무주관내 암검진 전체 대상자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개별연락이 따로 가나요?

예. 공단에서도 가고 저희들도 미수금자 독려하는 과정에서 1:1 전화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율이 높을수록 그 일을 잘한 거네요. 그죠.

저희들이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편입니다. 무주가 저희들이 검진기관이 보건의료원 하나뿐인 상태라 서요. 보건의료원에서 다양하게 또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983분이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보고서상에 보면 추진현황 2000만 원 이상 사업자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율 75% 검진자수 98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뒤에 부분이시구나. 예.

맞죠?

예. 이게 실적이 앞에 하고 지금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4월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이 추진율은 뒤에는 아마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검진을 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팀에서 또 우리 산모 신생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 여기도 뒤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추진율들이 이렇게 좀 높지가 않은 거 같아요. 20% 뭐 30% 이렇게 되어있는데 32.9%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3월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지금 우선은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을 일단 2주 정도는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추가로 저희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을 신청하셔서 받는데 이게 일수는 많이 늘려서 받으시는데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모에 한 30%정도가.

30% 정도.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그렇고 임산부 이송지원은 이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교통비.

예. 이런 경우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산전관리나 분만 시 나가는 교통비거든요. 이 임산부 같은 이 경우는 전체 임산부는 전원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까?

예.

인구감소 또 여러 가지 해서 시골에서, 특히 무주지역에서 임산부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귀한 존재죠?

예.

그래서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후반기 업무추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무료나 50%를 해서 지원하는 검진사업이 뭐가 있나요?

무료.

무료로 예를 들면 계획이나 아니면.

예. 저희 의료원에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게 폐암 있고요. 폐암검진 있고.

골다공증.

예. 골다공증 검사도하고 전립선 암 검진하고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이해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그 생각보다 사실 예비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무료로 검진 다양하게 검진항목으로 이루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작년에 15건에 올해는 또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용을 못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4가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사업들을 본 의원도 보건의료원에 가서 이런 무료사업이 있다는 걸 검진이 있다는 걸 알고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군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많이 알고들 계신가요?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4월 달까지는 조금 주춤했는데 5월 달에는 검진자수가 뭐 작년 동월 대비해서 엄청나게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의 효과인거 같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제 검진실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4월까지 많이 주춤하다가 5월 달부터는 검진이나 이용자 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여성들이나 나이 들어서는 골다공증 관련해서 많은 진료를 받는데 우리가 골다공증은 눈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검진을 잘 안 받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4월 달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 이런 사업들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폐암, 골다공증, 전립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료보험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조금 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홀 수 주민등록번호 홀 수 해가지고 그 전에는 타 지역에서 버스로 와가지고 전화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예.

의료원에서도 이런 건강검진을 우리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의료원에서도 보건의료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인근에 전주나 대전으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대전에 나가시지 않더라도 우리 의료원에서 좋은 검진을 한다고 좀 홍보를 많이 하시면 멀리 시간절약도 되고 교통비 절약도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국가 검진을 받으러 오신 대상, 국가검진을 받으려 오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무료검진, 저희 그냥 장비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검진으로 자체검진을 만들어 놓고 추가해서 지금 같이 그러니까 일반검진 받으려 오셨다가 그냥 그 검진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검진들 그런 검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일반검진에서 사실 내시경도 안 되고 좀 저희들이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검진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추가 검진으로 좀 만족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해서 대상자한테 많은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을 5월 초에 저희가 듣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검진일정도 조정하고 저희들이 원하시면 토요일 검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토요일 검진 때에는 그쪽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좀 인솔해서 토요일 검진을 저희들이 토요일에도 검진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 학교하고 딱 한 학교에서만 지금 토요일 검진을 원하셨고 근데 지금 선생님들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검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토요일 검진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과부족이 없이 분장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6월 17일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농촌관광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2쪽에서 23쪽까지 팀별 업무분장과 예산 및 주요사업에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에서 60쪽까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신규사업과 변경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산 신속집행기조에 부강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외 4개 기관단체에 5400만 원 예산을 우선 지급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2차 보증금은 당초 수혜 농가를 150농가로 판단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92 농가가 신청하여 지역회원 농협과 협약하여 취급 수수료를 1%에서 0.19%로 낮춰 어려운 시기 아픔을 같이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신청농가 전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농민회에 주최하는 새해 영농발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개최를 취소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반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농업인단체 육성과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농촌 핵심 인력 양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비지원 청년창업농업인 19명이 선정되어 3년차까지 월 80일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생생동아리 2개소 영농기관 임차비 3명 정책자금 2차 보전금 5명 후계농업경영인 4명 총 34명의 핵심 인력이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정기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과 관련 단체들과 협업하여 농촌과소화에 대응하는 청년창업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을 발굴하여 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금년도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개소 간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안마의자 또는 발마사지기와 혈압계 2개유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선정 통보한 마을에 안마의자 10개 발마사기와 혈압계 40개를 공급 완료 하겠으며 공동구매 계약낙찰 잔액을 집행하여 9대를 추가 구입 공급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농업군지부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각 읍·면 지역농협까지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을 피하는 생활속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잠정 중단하고 있으나 농촌일손이 필요한 기간 중 40일간 지원이 가능하고 도시락이나 배달음식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농촌소득지원자금 당초 융자 계획은 8억 10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농업소득 감소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법인 확대지원을 위해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상자를 29농가 선정 농협군지부에 통보하였으나 농협에서 요구하는 채권담보를 하지 못하거나 신용불량자 또는 정책자금 융자금 상환 중 인자 개인채무한도 등에 사유로 6농가 2억 74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반납액 2억 7400만 원 계획됐던 금액 9억 2300만 원 총 11억 9700만 원을 지원하기에 현재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융자금을 지원받아 조기 극복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객토사업 확충농가 수는 79농가 사업면적은 20㏊로 사업비로 3억 9980만 원을 교부결정하고 5월 8일까지 53농가 보조금 1억 755만 1000원을 지급해 54%를 완료하였습니다. 객토사업은 덤프트럭이 전답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결빙이 되어야 추진하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으로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동절기가 되면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농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원 군비 50% 자담 50%로 중소형은 300만 원 기준 과수용은 3000만 원 기준으로 하여 중소형은 394대 과수용은 102대 총 496대 구입비를 교부 결정하여 상반기 현재 35농가에 보조금이 4억 395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농기계판매업소 및 사후관리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격담합 또는 인근지역대비 비싼 가격 요구와 과당 경쟁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급이 완료된 농가에는 현지점검 실시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농기계 공급 선정업체에 대한 공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적기 마무리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농업·농촌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2년간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300평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계획 3,792농가 보다 427농가 증가한 4,219호가 신청서를 접수해 거주 요건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영농종사여부 등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추석명절 전에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을 하여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지원입니다. 금년도 WTO개발도상국 우대포기선언에 따라 후속조치로 불안전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과거에 쌀, 밭,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금 등 5대 직불금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로 개편을 하여 기본형 공익지불금은 면적과 수 등 직불금으로 세분을 하고 선택형 직불제는 경관보전 친환경 농활용 직불금 상주용으로 개편하여 6월 말까지 읍·면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선택경제 분양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4월 추진하게 됩니다. 6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 후 자격요건 대상검정과 실제 영농여부 확인 후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주식인 쌀 생산을 위해 8개 세부사업별로 16억 42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육묘를 위한 상토와 육묘상자 등 자재와 소규모 육묘장 시설을 지원하였고 벼 재배농가 전체농가에는 육묘를 공급하여 이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물 건조기와 집진기를 설치하여 공공비축 미곡매입 수매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볏짚 환원 사업을 추진하여 깊이갈이 행정지도로 유기함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금년 신규로 농업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능성비료지원 사업은 875농가 744㏊ 총 사업비 5억 9675만 9000원을 교부 결정하여 농협에서 과수재배농가에 미량요소비료성분 칼슘유황에 함유된 기능성비료 2만 5,901포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농가들로부터 기능성비료 살포 효과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타 작물 확대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생분해성 멀칭제지원사업도 토양분해가 빨리되는 종이류나 필름류 자재로 만든 피복제로써 도에서 95㏊ 분이 배정되었지만 실수요자는 2㏊로 금년도 사용농가 의견과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홍보해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인증 농산물생산관리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GAP, 유기 ,무농약 3종류로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토양용수자료지원 같은 안전성과 이행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신청농가에 토양과 용수 잔류농약 등 검사를 위한 출장비, 검사비, 분석비,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 전문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산물수확기인 9월에서 10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실적은 없으며 금후 인증기관에서 인증농가가 확정 통보되면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정무주 환경 보존을 위한 인증농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2,088명 초·중·고생에게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명 유치원생까지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2,290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개강이 지연되면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해 사업의 가능성에 좌초가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정상 개방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기여하고 특히 제2의 추경에서 요구 의결한 9개소 400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친환경 급식지원비는 6월 24일 원장들과 급식센터 관계자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동부권 농식품산업 천마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도 10년째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현재까지 143억 8700만 원 사업비를 투자 천마산업 마스터플랜수립연구소 건립 기능성연구 신상품개발을 위한 R＆D 홍보마케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14억 총사업비로 사업단 운영을 비롯한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난 2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제3단계 사업마스터플랜 소집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새로 재편된 천마작목반과 사업단간 협력 상생을 위하여 하우스 실증시범 본부석사용과 유선자박 공급하우스 신기술재배방법 정립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기설치지원 사업 등 지원이 가능한 1차 생산농가지원사업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마 기능품 성분 연구사업과 건강기능성 식품 개별인증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용역을 추진하여 3단계에서는 연구 성과와 개별유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생산된 생천마와 가공식품에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 소비자가 믿고 찾는 무주천마 명성을 되찾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브랜드화 구축 용역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운영컨설팅을 의뢰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예산을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사업단 법인정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가공업체에 신제품개발 공모사업을 추진 소비자가 신뢰하는 신제품개발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주천마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중국에 우수한 재배의 현장교육을 실시 공매재배 방법에 접목시켜서 재배법을 정립하여 무주천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비 총 10억 중 2020년도에 1차 년도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강화교육과 공동작업장에 지게차 2대와 전동가위 8기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구성된 주산지 협의체 역량강화 집합교육은 추진하지 못하였고 지게차와 전동가위는 구입을 완료하여 공동작업장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무주농업에서는 코로나가 하반기에도 종식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산지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원 개별농가 방문 및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여 1차적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9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주요 소득 작목인 과수산업육성을 위해 5개 세부사업에 17억 3796만 원을 투입 생산개방과 유통시설지원 그리고 고품질을 위한 반사필름과 신선온도 유지제 등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사업 특성상 신속한 사후서비스가 필요한 박스형 저온저장 창고지원 사업을 관내등록업소에 한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업체 7개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 부실시공예방 개최 협의와 사후관리 요령 등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농가 전수조사와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전반을 조사와 확인하여 복귀사업은 추가사업자 조기선정 등에 조치로 불용액 발생과 국도비 의존 재원 반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고소득 특용작물 지원입니다. 초기사업비 투자가 많은 특용작물 인삼과 천마재배 농가에 농자재 구입비 및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삼재배 농가는 3억 9300만 원 사업비로 곤포 관리를 위한 토양미생물제, 해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지주목과 차광막을 세부사업 단가에 의해서 지원하고 대표 특용작물인 천마재배농가에는 참나무 원목구입비와 상토, 종균구입비 3억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에 사업이 집중되는 인삼재배항목에 특성을 고려, 중도 포기자가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실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천마재배 농가는 제2회 추경에서 의결된 예산을 적기 집행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첨단하우스 시설원예구축입니다. 12억 4377만 2000원 사업비로 지역특화 품목 하우스시설지원 외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의 내용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재해형 단동과 연동형비닐하우스, 시설운영에 필요한 관수장비 자동개폐기 환풍과 차광시설 작업용 레일카, 다겹보온커튼시설 등 노후화된 하우스 비닐교체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농가에 9787만 4000원 약 8% 예산을 집행하여 실적이 저조하나 작물수확이 완료되는 즉시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작물재배환경을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인공적으로 시행하는 첨단 스마트 팜 시설농업 국·도비지원 사업을 농가에 철저히 홍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촌체험휴양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총 2억 7958만 원 사업비로 지정받은 1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위원장과 사무장 등 리더교육 사무장 인건비 체험자 안전보험 박람회 참가지원과 시설개보수를 위한 회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농촌체험휴양 16개 마을대표들과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위해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국비 및 자체지원 사무장 인건비 10개 마을에 9922만 5000원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1차 보험 26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감염우려가 사라지면 리더교육과 박람회 그리고 회생지원 사업 등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이 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3500만 원 중에서 6억 3200만 원 약99%가 집행된 이유는 중앙정부 상반기 예산신속집행 기조에 따라서 시행주체인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선급금으로 우선집행을 한 결과입니다. 하반기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지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쪽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7억 8662만 원 사업비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지원으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 민관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마을 과소화에 대응하고 마을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포함 총 15명 직원이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읍·면형과 마을형으로 대응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인력 17명에서 15명으로 감축된 사유는 전국공모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부족하고 세부사업단위 대응인력을 무주군 특성에 적합한 통합운영계획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읍·면 대응인력을 12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금후에도 중간지원조직 대응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다양한 마을만들기 목적달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 대응방안 모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쪽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5500만 원 사업비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 거점마을에서 배후마을까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다운 생태경관유지와 농촌공간을 주민스스로 가꿀 수 있는 농촌다움을 보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다움복원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포함 3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 16호로 집행이 저조하나 하반기에는 농촌다움복원사업과 3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실시설계도가 납품되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에서 82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78개 세부사업단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100분율로 표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송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천마관련해가지고 이제 올해로 그럼 사업기간이 끝나는 겁니까?

이게 5년 단위 2단계 사업이 끝나고요. 3단계는 향후에 또 10년을 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또 10년간 추가 되는 거예요?

예.

확정은 됐고요? 그 사업이.

예.

그럼 이어서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2020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은 14억입니다.

14억요.

예.

금년도 2020년도 사업 중에 연구개발해가지고 R＆D 기능성개별인증 또 기능성표시제 성분연구 등 이렇게 예산액이 계획이 사업비로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산학연구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바로 용역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요.

예.

전북대학교에다가 연구용역 아직 발주 안 한 상태고요?

예.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성 개별인증 이게 처음입니까? 용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년간 해왔었는데요. 지금 이게 하수도 사건 일어나고 나서 법이 강화되면서 인증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TV에 보면 남잔데 좋은데 말 못하겠다는 그런 상품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개별인증을 못 받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까놓고 홍보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저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2번째 하는 용역이에요? 어떻게.

예.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기능성개별인증하고 이 기능성표시제 성분연구 함께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과업을.

아니, 기능성하고 성분용역하고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예.

그럼 개별로 용역을 줄 겁니까? 그러면.

예.

저는 그 연구용역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많은 지식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천마면 좀 한약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접근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 양약보다도.

지금 저희가 천마가 원래 도라지하고도 저희가 합성 한번 해보려고 그랬고요. 인삼하고도 해보려고 그런 노력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지기능성 그것을 인증을 받아야 이제 사람이 어느 것이 좋다 이게 됐을 때 연구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검정을 먼저 성분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그럽니다.

그게 순서라고요.

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천마농가한테 그 많은 사업지원하고 어떤 재배기술 생산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이게 기능성 개별 인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 천마 산업하고 아주 중요하고 이게 관련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제품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고 나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결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만이 우리가 떳떳하게 천마를 어느 기능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천마를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모든 걸 올인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3단계 사업에는 오로지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3단계에서는 저희가 반절 이상을 제가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고.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올 인을 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어떤 천마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거고 또 천마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생산농가들한테 소득도 안정적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용역단계도 나는 용역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많은 지식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전문가이시고 하 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용역에서 그 기능성 개별인증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꼭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식품기능성인증이 금후 계획에 보면 이 47쪽에 식품기능성 인증연구를 위한 원료 표준화 용역 이건 또 어떤 용역입니까?

요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곳의 것이 가공업체에서 몇 프로 성분함량 그런 것을 들쑥날쑥 하는 것을 좀 안정화 시켜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소비자들이 아 이거 진짜로 정확한 분량만큼 들어갔다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서 우리 지자체에 작은 지자체에 농어촌 군에 아마 천마로 인한 가공식품은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공공장도 많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지금 천마에서 저희들이 구전으로 홍보하는 게 그 천마 기능성에서 뇌혈관 좋다 뭐에 좋다 많은 걸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실제 어떤 가공제품에 대해서 천마가 천마에 대해서 어느 양이 적절한 양이 들어가지 않고 했을 때 이게 잘못 돼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재배농가도 육성해왔지 많은 기술도 이렇게 보급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무산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료 어떤 표준화 용역 이것도 잘 관심 갖고 해주시고 또 보면 여기 제 3단계 신규전략상품 및 브랜드 구축용 이건 무슨 용역이에요?

이제 3단계 사업을 위해서.

이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표준화 용역은 얼마에요. 용역비는.

그 용역비 자체 제가 금액을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뭐 이번에 10년 동안에 우리 동부권농식품사업육성 천마사업에 총사업비가 이게 157억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건 이번에 어쨌든 그 연구개발 그 기능성 개별인증 이거 꼭 인증을 받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용역계획 중에 있는데 원료표준화용역 이래서 이게 마련돼야 만이 우리 농가들이 천마를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야의 용역 과업단계부터 잘해서 우리 무주군에 그래도 저는 이 천마가 지금까지 육성은 많은데서 했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봐요. 육성해야 되고. 천마사업 만큼은.

예.

우리 지금 전국에 이 조그마한 우리 지자체에서 전국 생산량의 지금 5∼60%로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마산업 만큼은 무주군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꼭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로 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혹시 2020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는 편성 안 됐었습니까?

5000만 원 한군데 편성돼 있는데요. 적상에 블루베리영농조합에서 했는데 저희가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해가고 미팅을 해보니까 지금 기반이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걸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체가 있는지 한 번 추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농정원이라고 하는 농림산하 평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법인에만 되거든요. 개인은 안 되고요. 와서 했을 때 경영이나 신제품개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5000만 원 사업인데 보조금이 50%에요. 그래서 좀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영농법인에서 블루베리 영농법인에서 요청을 해본다고 해서 저희도 적극 추진했는데 기반이 내년쯤은 될 거 같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2019년도에 농업컨설팅이 이 사업이 예산은 서있었는데 전혀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예.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이제 하반기 접어드는데 아무튼 이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팀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총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예.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2년차 그럼 총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로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요. 지금 농가당 한 번씩 지원을 했을 경우 내년도에 한 18억 정도로 해서 내 후년 18억 하면 내 후년 까지 가면.

총 4년.

예.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수전용 1년에 한 80대 정도 가는 거죠.

예. 예산은 세울 때 80대 정도 했는데 지금 농가들이 과수 쪽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소규모를 조금 줄이는 편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중소형도 이제 400대 정도인데 이것도 4년 정도면 필요한 농가에 다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총 126억 정도 되죠? 우리 보조금 한도 받는.

아 총 한도요. 예.

우리 농업정책과가 한 61억 정도 반절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1년에 18억이면 그래서 4년 정도 한다. 예. 뭐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어떤 규정에 잘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선정을 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농가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천마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143억 정도 들어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0년 전하고 바뀐데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좀 이렇게 함축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마사업이 어떻게 좀 발전을 했다. 우리 가공천마가 어떻게 좀 판매가 좋아졌다. 이렇게 좀.

아 대비가 되게끔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연구계발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유통구조 단계에 5억 1000 브랜드 구축사업 4억 2000 거의 뭐 14억 중에 거의 대부분에 예산이 이쪽, 이게 용역입니까?

예. 용역입니다.

이거 나오면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천마작목반이나 여기 이제 여기가 법인이죠? 사단 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이 안에 구성원 안에 천마작목반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천마작목반이 한 360명 정도.

그리고 우리 가공업체는요. 가공업체. 이 천마를 손질하는 가공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11개소.

11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의견 반영이 좀 돼가지고 정말 좀 현실적인 그런 천마육성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7월에 인사가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본 의원에게 전반적인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마사업과 관련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자료를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원예특작팀에서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총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 거 같은 데요.

예. 17억 3700만 원.

그래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무주군에 주력 농산품 품종이 사과가 몇 번째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사과 순위로는 첫 번째고요.

1위죠.

예.

그래서 사과농과가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면적은 760㏊ 통계상에 있고요. 저희가 한.

농가수로 하면.

농가 수 두 배가 1,500농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주력 농산물이 지금 이제 개인이 좀 팔기도 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주로 판매가 되죠?

예. 거의 농협 계통출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동으로 직접 농가들이 싣고 나가는 것이 또 한 20% 정도 30% 그 정도.

20%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이제.

예. 2∼30%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전에는 한 60% 한 50%이상이 간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무풍 쪽에서 처음에는 많이 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계통출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 우리 브랜드를 달지 않고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박스 바꿔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산지에서 지금 밭떼기 표준거래를 하거든요. 농가들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인건비나 따졌을 때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조금 수익이 줄더라도 편의성 따지려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는데 그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해가지고.

우리 과수산업 육성하는데 뭐 이렇게 선별기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기반구축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사과 쪽은 FTA기금사업으로 농가들이 희망하는 건 전부 다해줍니다.

개별농가로.

예. 개별농가로.

그럼 농협 같은 데는 지금 선별기로 해서 다 작업해서 나가잖아요.

예. 그것은 대규모 선별기고 그걸 비파괴 당도측정기까지 달린.

그 농협 선별기는 그러면 농협에서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협선별기는 우리 유통과에서 시설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거는.

예. 선별 유통시설은 유통과 업무.

그래요. 하여간 계통출하가 좀 늘어서 안동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적어 졌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6월 6일 날 예기치 못한 우박피해 때문에 안성, 무풍, 구천동 일부 지역이 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때 차관님도 왔다 가셨다고 그러고.

예. 저희가 읍·면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접수 받은 걸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지 정밀조사를 했는데 당초보다 피해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습니까?

예. 한 290㏊ 정도 늘었고요. 농가 수로는 한 562농가가 오늘까지 최종 들어왔거든요.

피해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 같은데 그 농가 재해보험을 들은 피해농가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해농가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대량검증 해봐야 됩니다.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가 피해농가 중에서 한 얼마정도 됩니까?

사과는 거의 다 들었고요.

다 들었습니까?

예. 사과는요.

근데 이제 그 보험에 피해 보상 비율이 좀 줄었잖아요. 금년도부터 그렇습니까?

80%였다가 지금 줄었습니다.

50%로 줄은 게 맞습니까?

예. 50%로 맞습니다.

그래 보니까 피해 비율이 보니까 한 70%정도 되는 거 같아요. 사과부터 해가지고 무, 배추 할 것 없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저희들 추경 보고할 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정말 깊은 고민이 좀 필요 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최대한도 법체계상은요.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예. 조례상에 소규모 농가도 지원해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을 좀 마련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저희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올해 사업 중에 농기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 33쪽에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400대 과수전용 SS기라고 하죠.

예.

이게 80대라고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100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산출하는 기초는 그렇게 근거로 해서 했는데요.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중소형 농기가 394대 과수형이 102대 그래가지고 총 496대가 지금 올해 공급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S기가 102대라는 거예요?

과수형인 SS기하고 고소차라고 해서 작업고소차 그거 2종류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때 선정을 하고 나서 각 면에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은 SS기 같아요. 스피드 스프레이 인가요?

예.

이제 상대적으로 부남면이 배정이 좀 덜 됐다. 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의장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하셨고요. 마을 주민들도 직접 하셨는데 제가 그 동일 기종을 드린 읍·면 비율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는 했는데 신청량이 적다보니까.

제가 이제 신청량하고 배정량 그 비율을 다 따져보니까 지금 뭐 무풍은 121명이 신청하고 40대를 배정받았고 이렇게 보면 부남면은 이제 신청량부터가 적어요. 그죠. 그래서 1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최저라는 그런 개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남 면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소외가 안 가도록 저희가 올해 또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밖에서 농업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몇 년생들이 신청을 하면 아예. 그 몇 년생들은 거절을 당한다. 라고해요. 그런 일은 없죠?

아, 그 사과나무 수령을 말씀하시는.

아니 이것저것 농업 보조금에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년생들은 아예. 배제가 된다. 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만들어진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어떠한 기준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쏠림이 없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농기계 부분에서 3000만 원짜리인데 50% 50% 이제 자부담 50% 이렇게 하잖아요. 부남면에서 한 대밖에 배정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 소외감 뭐 우리지역은 의원이 없으니까 그렇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부남면은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신청량도 적지만 최저 기준을 좀 정해서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수정해서 그렇게.

예. 그렇게 꼭 좀 감안을 하셔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선정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라고 만약에 항의를 하고 뭔가를 보여 달라고 했을 땐 투명한 뭔가가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라는 사업이 새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수정예산에.

예.

그러면 기존 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가 밭 쌀 조건불리는 기본형 직불제를 해가지고요 그전에는 면적 단가 곱하기 면적이었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번에는 한 세대에 면적이 0.5㏊ 미만이고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120만 원 주는 겁니다.

더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직불제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면적이 많은 사람은 역진 단가를 해요. 면적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기간제 사역해서 농업경영정보 등록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권농식품산업이 이번에 마무리 하신다 하고 내년부터 다시 동부권농식품산업에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연구개발비에 8000만 원이 책정을 하셨어요.

예.

기능성개별인증 기능성표시제성분 연구를 하신다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비 책정 하셨잖아요.

기능성연구는 지금 2번째입니다.

19년도에 5000만 원 18년도에는.

18년도에는 있었는데 그걸 시행을 못했어요. 실제.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셨어요?

예.

이게 우리 천마농업인들이 농가들이 360여 농가가 넘고 무주하면 천마에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이나 제 작년 같은 경우는 천마 농가들도 줄어들었고 그렇죠.

예.

올해는 천마농가들이 많이 늘었던데 천마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능성개별인증을 받아야 그만큼 농사를 지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득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우리 박찬주 의원님이 강력하게 했는데 저도 뜻을 같이하고 제가 이 부분에 만회하겠다고 해서 3단계는 여기 50%이상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근데 8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용역을 하 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집중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공업체 개인 가공업체들이 개별인증을 받으려고 전북대 산학연구소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개별농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제품인증 받으려고.

근데 이걸 관에서 개별인증을 받아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인증을 받아야지 그 분들이 개인으로 받으면 그 분들 특허고 그분들 거잖아요.

예.

그럼 다수에 가공업체들이 11개 업체나 되는데 그 분들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 그 가공업체에 대표들이 오시거든요. 그 분들은 어떤 특허권이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선점하려고 하는 욕심은 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역할들을 왜하냐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자기들 어떤 특허를 따면 지적재산권.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하니까. 개인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개별인증을 받았더라면 개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겠죠. 안 해줬기 때문에 개인가공업체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신제품 개발에 5억 1000 이라는 돈이 들어 있어요. 신제품개발, 유통채널확장, 유통시스템구축으로 5억 1000 이 들어가는데 신제품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신제품개발은 제가 11개 업체 중에서요. 저희한테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상품 같은 것을 평가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단장님이 전부 교수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가공시설 같은 걸 지원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브랜드와 구축 3단계를 천마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유통채널 확장하고 유통시스템구축하고에 차이점은 뭔가요?

그 동일한 것인데요. 용어로 이렇게 써서 그렇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구분을 그렇다면 9억 정도가 9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보다보면 NS쇼핑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무주천마 청홍록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홈쇼핑 방송을 하셨네요.

예. 올 초에 2월 달에 했었죠.

혹시 판매량하고 판매액은.

그쪽에서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사업단에서 왜 행정에서 요구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게 비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던 거 같아요. 그래 저희가 굳이 저희가.

이게 가공업체들과 사업단하고 홈쇼핑방송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회의를 했었다는 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했었는지.

아, 이것이 민요 사장님 그쪽하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개발은 그분이 여기 기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입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이 자격요건이 안 됐어요. ISO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비가 그 기준 때문에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우리가 상반기도 보고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추진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기계가 기계설비가 완비가 안 돼서 그 분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업체가 업체들이 이 홈쇼핑을 좀 뒤로 미뤄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는데 왜 급하게 홈쇼핑 방송을 했는지 다수의 업체들이 좀 시기상조다 좀 늦춰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 얘기는 의원님께 처음으로 듣는 거 같고요.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확대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청홍록정이 홈쇼핑 방송되면서 제조원이 익산시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그 입점을 하려면 그 시설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 들어가는데 입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공장 설비 기준이.

그러면 우리 무주 관내에는 이런 시설을 가진 업체가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이게 무주천마가 무주에서 생산하고 무주가공업체들이 11개 업체나 된다면서 제조원이 익산시로 간다하면 그건 좀 말이 되지.

저희가 최○

하려고 했었어요. 하는 도중에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한.

그러면 이런 홈쇼핑 방송을 좀 뒤로 미뤄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 업체들이 시설을 갖춘 다음에 지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든 지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갖춘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거 수익사업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저희 홍보차원에서 실시한 거죠.

그러면 홍보차원이라 하면 굳이 청홍록정이 다른 천마제품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제품을 가지고 홈쇼핑방송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우리 가공업체들이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굳이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홈쇼핑을 진행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거 같죠.

예.

그러면 천마 홈쇼핑방송 한 거에 판매량과 판매액을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무주천마홍보용 이미지 촬영이라고 했어요. 이미지 촬영이라는 게 뭔가요?

전주MBC요.

아 MBC에서 하나요? 홍보 아뇨 홍보용 이미지촬영 이랬는데 이미지촬영이 뭔지 그러니까 누룽지, 미숫가루, 티백차.

잠깐만 조력 좀 받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아 이게 새로 만든 3가지 제품에 대해서요. 홍보용 촬영을 했다는 그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지면촬영인가요? 아니면 동영상촬영인가요?

지면촬영요.

지면촬영요? 우리가 무주 천마가 10년 동안 동부권농식품산업으로 지정이 돼서 육성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우리 무주천마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공이 되어 지는지 그건 천마 동영상도 좀 제작이 됐나요?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

제작돼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중국어 일어 영어로 돼있는 그런 천마 동영상도 있나요?

언어가 타 언어까지는 있는 거 까지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공업체들이 보면 해외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베트남, 몽골, 뭐 영국에도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그런 동영상들이 우리 무주 국내에서도 천마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동영상 정도는 사업단에서 좀 지원을 하고 만들어져 있지 않아야 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역할이에요.

그런 지원들은 행정에서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무주사과 했을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무주사과가 명성이 있었고 그죠? 무주사과에 있었는데 장수사과로 그 다음에 무주 오미자가 문경오미자로 그 다음에 천마도 주변에서 주변지자체에서 천마농사들을 엄청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진안하고 저 경남 함양에서 기술들이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마에 주력을 하려고 하면 이런 많은 천마농가와 가공업체들에 지원이 돼야 만이 우리 무주천마에 명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천마가 무주에 농산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32쪽에 객토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을 54% 완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를 농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능합니까? 이게.

예. 저희가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논 같은 경우는 덤프가 들어가면 빠져서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동절기 때 얼어붙어야 하는 이런 특수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토취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진행률이 이정도인가요?

아닙니다. 토취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토취원은 안성에 한 군데가 있고 흙은 지금 물량이 금산에서 많이 왔거든요.

금산에서요?

예.

금산에서 오면 가격대가 비싸지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가격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놀리는 것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는 안성면만 토취원이 있고. 그럼 토취원, 예를 들어서 무풍 설천 같은 경우는 토취원이 별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 객토사업에 유리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 무풍 설천 쪽에서도 하○

장비하시는 분들이 토취장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토취장 여건이 도로에서 몇 미터 뭐 시야에 안 들어와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무주군에서 하기 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객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는 거 같은데 아직 거의 54% 진행됐으니까 이 부분이 지역에 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좀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인허가 부분은 산림과하고도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은 거의 산지를 토취원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가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지원 사업에 있어서 심의회를 안 거쳐요?

아 저희 농지원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를 거치죠.

예.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취합해서 수미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이 발표가 되는 거죠.

예. 발표되고 저희가 예비 선정자까지 지금은 예비 후보자까지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심의회에서는 전혀 걸러지지가 않습니까?

이제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막 한 개인농가 이렇게 깊이는 못 파고들기 때문에 거의 저희 행정에서 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족들 중이나 친인척 해가지고 그것이 말썽의 소지가 돼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받고 아들이 받고 또 이제 부인이 받고 남편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집에서 두 번을 받는다. 또 공급이 됐는데 몇 년 전에 공급이 됐는데 또 공급이 된다. 뭐 이러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회에서도 어떤 권한을 줄 수 있게끔 좀 심의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서명만 하고 회의수당만 받아가는 그런 심의회가 아닌 좀 그 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좀 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 아는 분의 이런 것은 심의회에서 걸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지역에 그런 불만들이 사라지고 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급받지 못한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지금 과일급식 지원이 있고 또 학교급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비용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급식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전에도 본 의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못합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하는 데 가요. 거의가 전주에서 많이 오고 저희 무풍에 조현숙씨요 그 분이 가공식품 우리가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쓰는데 정기적으로 납품해줄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못하는 농가들이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쌀도 저희가 고산농협에서 가져옵니다. 그 쌀 원료는 안산 건데 그 가공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공해서 가져오고 그런 추세고 과일간식은 남원 원 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얘들 건강문제 때문에 유해시설 있잖아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취급을 못 하게끔 그리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남원 원예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그 동절기에 어떤 한 농가를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오렌지가 공급이 됐더라고요.

오렌지가요?

예.

원래 국산 과일로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오렌지가 공급이 돼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불쾌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과일은 못쓰더라도 수입농산물이 공급이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그럼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남원 농협에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국산 과일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과일이 또 쓰일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우리 무주에 좋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게 먹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과 업무분장 그리고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각 팀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2쪽에 있는 팀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별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제 1회 추경 포함해서 12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공유통팀 소관 먼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수급조절 및 과잉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수매 매취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공동수집장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지원 사업 그리고 산지폐기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사업이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기금운영에 서면회의 1회 그리고 금년도 가격안정기금지원 사업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4월 27일에는 리플렛 등 홍보물 3종에 대하여 제작 배포 및 게첨하였고 4월 17일에는 4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원사업 홍보 및 계약신청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계약신청 결과를 6월 15일까지 하고 금년도 상반기 농산물안정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일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출하된 농산물로써 기준일 중 매입매출이 완료된 품목에 한해서 지급하겠습니다. 2020년 농산물 안정기금지원 사업추진을 수매 1형과 수매 2형 품목 출하시기별 매입매출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농산물 안정기금지원은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합교육 및 마을설명회가 부족하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변경내용에 대한 농가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주체인 통마조직에서 마을영농단장 회의 및 출하 신청 시 개별농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을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집 운영입니다.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에서는 수매를 통합마케팅에서는 유통판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행정과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무주조공법인이며 사업규모는 5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0만 원이며 군비보조 60% 지자체 협력사업비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세고령농가 등 희망하는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순회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공동수집장은 인력투입 없이 무인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농가들이 수집장으로 농산물을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읍·면 별 홍보 추진하고 수집된 농산물은 관내 운영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재집하고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하거나 농산물가격안정지원기금으로 수매 매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6일 운영계획을 조공법인 및 지역농협에 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수급판매 수행자 모집 공고를 2월 18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를 통해 2월 27일 수행자를 무주 조공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조공법인과 5월 21일 농산물 순회수집 추진계획 업무 협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농업인은 고령농업인과 영세농가 그리고 일반 농가 중 소량으로 수집장에 가져다 놓는 농가이며 성수기는 주 5일 비수기는 주 3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신규 8개소와 리모델링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동수집장 순회수거운영시간 및 출하방법 홍보를 6월에 실시하였고 6월 8일 발대식과 함께 수내 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농가 저조가 우려되어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집장을 통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목적 및 출하방법을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성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시설확충을 통해 공동성묘 출하 확대로 상품성 향상 및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성 친환경유통산지 센터 내에 시설확충사업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 8억 원을 들여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증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월 3일 사업계획 도 승인 및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2월 7일 보조금 교부결정 5월 22일 사업실시 설계 및 완료 그리고 사업 시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6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6월 중 완료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사과조생종 출하이전 9월 하순경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사업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 확충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 및 상품화 비용부담경감으로 건강가득 농업소득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자부담포함 사업비 12억 원을 둘여 골판지 상자 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까지 읍·면 조합으로부터 포장재 신청을 받았으며 관계자 회의를 1월 31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4월 6일 사업대상자 974명과 보조금 5억 9400만 원을 확정 4월 20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및 현장 수시점검과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대비 신청물량 과다로 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물량 조정함에 따라 일부 대규모 농가들의 포장재 소요물량 충족시키지 못해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에 대상자별 과부족 물량을 파악으로 재조정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마케팅팀 소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정부청사, 공공기관 단체 등 각종 행사 전시 및 판매, 인터넷 IPTV, 우체국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하는 기여사업으로 서울시청광장 및 대형마트 등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과 농산물 출하시기 설 추석 명절에 맞춰 IPTV홍보, 인터넷 프로모션 추진 그리고 관내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설맞이 우체국 프로모션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3억 4500여만 원 등 총 7개 행사에 7억 53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으며 홍보 및 기타사항으로 대전권 택시 랩핑 광고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광고 그리고 농·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업체 선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반디랜드 직거래 주말장터를 6월 6일 개장하여 성수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광장, 광진구의회광장 등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체국 프로모션도 추석 전을 맞이하여 9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개최 어려움이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방안 강구 및 비대면 홍보 판촉행사를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3쪽 무주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특성을 고려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보장시스템 확립 및 무주군 새로운 농촌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36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지역먹거리 실태조사와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세부과제별 푸드플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푸드플랜 기반 추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26일 행정플러스 농업관련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 2일 무주군 푸드플랜 구축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TF팀을 먹거리관련 담당부서 팀장 18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장 면담 및 설문조사를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하였고 안성면 18농가를 방문하여 농촌마을 표본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푸드플랜 중간 보고회를 6월 2일 개최하였으며 7월 중 관련자 선진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며 군민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주체 견학 및 워크숍실시 그리고 조례제정 민간추진 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12월 중 농·식품 패키지지원 사업을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전 농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 비용을 경감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500만 원이며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에서 부담한 택배료 50% 지원되며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20일 택배비지원 사업관련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1,894농가가 사업신청 및 보조 사업비 2억 25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시행 및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지급 및 사업비를 12월 중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추가조성입니다. 관광시즌 극심한 정체로 인한 주차민원 해소하는 사업으로 적상면 북창리 산 119-1번지에 사업비 16억이 투입되며 주차 면에서는 연 면적 4,785㎡에 129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7월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및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절차 등을 협의하였으며 협의사항 중 환경부 방문 시 당초면적인 22,567㎡를 고수할시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권고면적인 4,785㎡로 축소 적용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 사용협의를 국유림관리소와 2월 19일 협의하였으며 적상분소 이전 사무실 확정과 이전검토 요청공문을 5월 20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6월 16일 덕유산관리사무소장과 원주본소를 방문하여 주차장 조성관련 설명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6월 중 공원계획 변경신청서제출과 신청서접수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팀 소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을 통해 한우개량을 촉진하여 번식 후 사용농가의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40두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신청자 회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추진한 결과 240두 중 14농가 50두 수정란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가별 사업추진실태를 월 1회 점검하겠으며 사업완료 보고서가 접수되면 현재 확인 및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 사업정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가축분뇨처리지원입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축산 농장 퇴비부식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어 부식되지 않는 가축분뇨는 농경지 살포시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원활한 가축분뇨처리 및 깨끗한 농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907톤이며 사업비 2억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자원화시설에 운반하는 자에게 드는 비용으로 추진상황입니다. 1월 중 사업계획수립과 사업계획시행과 분기별 운반량과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1분기 182회 2,808톤 가축분뇨 운반비 4,212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6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처리비를 집행하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실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정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양봉장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내검 시 반복되는 비 가림 포장재 해체 및 씌우기가 반복되어 고정형 비 가림 시설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양봉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가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월 중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으며 사업 착공 독려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추진대상 부지 내에 10농가가 기자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월 1회 사업추진실태 점검과 사업완료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 역시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정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방역팀 소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입니다. 구제역 AI등 가축전염병근절을 추진으로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에서 유래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보건향상을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긴급 가축방역에 17개 단위사업과 사업비는 1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상황실을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약품 19종 1억 200만 원과 소독약품 6종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제류사육농가 구제역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 429농가 8,558두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하반기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입니다. 고정형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종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의장소 1개소에 국지방비 포함 5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축협 등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공고를 하겠으며 8월 중에는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과 9월에는 시공업체 선정 그리고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 또한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정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추진실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집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죠?

1억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그러면 56개 마을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운영방법은 행정하고 농협하고 지자체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대상 농업인을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영세농가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 농업인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아, 여기는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일반농가 중에서도 소량으로 갔다 노은 농가들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정확히 명확히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우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에는 영세고령농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농가로요?

영세고령농가 영세농가하고 고령농가 그러니까 좀 소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고령농가.

그런데 이게 공식문서고 자료인데 여기에서 사업대상 농업인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영세농가라고 해놨으면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좀 명확해야.

아뇨,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을을 다니면서.

그럼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에 상관없는 걸로 나이제한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나 봤을 때 이제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마을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가들을 교육 때 그때 대상범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논란에 어떤 점이 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연령으로 이렇게 대상을 하든지 저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우리 적상을 놓고 보면 60이하에 농업인은 10%도 안 될 거 같아요. 5%도.

예.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아래 위 동네를 봐도 그렇고 옆 동네를 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예.

여기서 5% 때문에 나이를 제한해서 65세 이상만 고령농업인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업대상인을 이렇게 정해놓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참고로 한 번 해주시고 나이로 제한하는 것보다 여기도 재배면적으로도 제한한 거 같은데 재배면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건 어떤 대상을 이렇게 한정짓는 건 어때요. 여기서 이제 재배면적으로 1,000㎡미만 또는 출하수량이 100박스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런 거는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또 요즘 주민들 굉장히 민원도 아주 예민해 있고 그래서 좀 대상은 정확히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산물 수집창고가 우리가 사업 추진해서 56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수집장에 출하한 농산물이 얼마나 가져다놓을지 참 걱정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나이를 65세 이상만 해당 대상자로 한다고 그러면 별로 전체를 다 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1∼2농가 단 5% 돼는 그 이외에는 과연 공동수집장이 얼마나 농산물이 가져다 놓을지 지금 염려가 되는 판에 여기서 이렇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한정해 버리면 나이로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축산유통과 업무도 많고 참 다들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출장도 많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창머루와인공장 업무시죠?

예.

지금 그건 어떻게 운영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인공장.

와인공장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매각이 아닌 수의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들벗 말이에요.

산들벗 예.

수의계약을 다시 준비해요? 아니 지금.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지금 준비한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다시 매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일반 재산인데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매각이 아닌 사용수익 이렇게 해 줄라고 준비를.

그렇죠. 나는 수의계약 말씀하셔서 다시 또 추진하는 가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업체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 머루재배농가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하시고 어느 기간을 갖고 이렇게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농산물가격안정 사업에서 수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개 품목으로 한정이 됐었잖아요?

예.

20년에는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수매 1형과 수매 2형이 있어요.

예.

2형이 있는데 수매 2형은 차등지원은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로 이렇게 한정을 지으셨어요? 전 농산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매 1형과 수매 2형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매 1형은 농협에서 농산물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하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농가에게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수매 1형으로 매취한 농산물은 농협에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나 이런데 납품하고 또 도매시장까지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가격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형태가 수매 1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매 2형 사업은 산지유통센터저장 선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매취하지 않고 농가들이 자체선별 포장하여 산지유통센터에 운송하게 되면 그 농협에서 대신 이렇게 수탁을 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매 1형은 매취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매 2형은 수탁사업인데 농산물을 산지유통센터에다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농협에서 팔아줘서 그 부분을 팔은 부분을 농가에다 입금시켜주고 차액지원 또 발생이 되겠죠. 이제 기준가격보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명에 따르면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수매 1형은 농협에서 농가에 농산물을 가격을 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서 이런 대형마트나 도매시장에 판 다음에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차액을 저희가 농협에 지원하는 거고요.

손실보상.

예. 손실보상을 뭐 손실보상이 없으면 제 가격을 받았으면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손실보장 했으면 우리가 그 손실한 대금만큼 농협에 지급을 하는 거고. 수매 2형은 우리가 선별장이 부족하니 농가에서 포장해서 농협에 가져다 놓으면 농협에서 그.

대행판매를.

대행판매를 한 다음에 그 가격을 주 돼 그 과정에서 농협이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운반비라든지 그 포장이라든지 농가가 했잖아요. 그 부분을 농가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나요?

그런 부분은 자가선별 유통지원비라고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포장을 하고 그 농가에서 선별지까지 가는 운송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는 운송비라든지 포장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농가한테 이제 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차이인가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전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전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전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농산물이라고 했지만 마을 공동수집장에 갔던 농산물은 전부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수집장에 가져다 놓은 농산물은 예를 들면 군수님 취지의 목적은 우리 고령 농업인들이 짓는.

콩이라든가.

콩이라든지 호박이나 고추라든지.

뭐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대량이 아니더라도 소량을 규격에 맞게 갖다 놓으면 그 농산물을 농협에서 판매해서 수매 1형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수매 2형인가요.

수매 2형.

아 수매 2형으로 그럼 지원하는 게 농산물 안정자금과 공동수집장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안정자금도 지원을 하고 공동수집장 운영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농산물 수거집하장을 통해서 나온 농산물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에서 로컬푸드장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 순환돼서 지역내소비자들이 지역에 소비자들이 중간 유통마진 없이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푸드플랜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먹거리 계획을 하고.

먹거리 종합계획.

예. 종합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지역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한 500만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외식업들이 한 500여개의 외식업들이 있고 그 외식업들이 무주에 안전한 농산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무주에 이미지도 살리고 신뢰도 쌓으면 훨씬 더 좋을 거 같고요. 사용하는 외식업들도 좀 더 싼 농산물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농산물 싸게 지원하는 것만큼도 또 지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신다 하면 우리 농산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농산물을 임가공 할 수 있는 그런 전처리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플랜 먹거리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 우리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무주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한데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자리이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농가 농산물택배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직거래 명칭을 직거래지원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목적이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농산물을 배송하는 배송비만 지원하는 듯 한 그런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배송비만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일이 지나고 집행부가 계속 바뀌다 보면 사업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배송택배비지원 사업이 아닌 직거래지원 사업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공동수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그리고 택배에는 규격화된 박스가 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 박스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지급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거래를 통해서 재 구매의 확산을 가져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에 우수한 농산물들이 대도시로 직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 그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들이 맛을 보고 시장에 가서 우리 무주의 농산물을 찾을 때 우리 반딧불농산물의 어떤 선호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공판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제2차 유발 그러니까 2차 구매의 효과를 노리자 라는 그런 의미에 직거래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품목을 또 제안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품목 그리고 또 하나는 택배가 나가는 지역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몇 만 이상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 예산도 좀 소중하게 아껴가면서 품목제안 지역제안 이렇게 해서 우리농산물이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로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틀이 짜지면 본 의원과 우리 의회에 의견도 좀 같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지속성 있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지역농업인들 그리고 도시소비자들한테 우리 무주에 안전한 먹거리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