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송암동, 효덕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사상초유의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직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예측 못한 상황을 맞아 유례없이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식전달을 위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특기교육과 수용성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없는 학교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학교와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청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재정비 되는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은 방향성이 뚜렷한 올바른 교육이 이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과 모든 부모님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항상 광주광역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광주광역시가 나옵니다. 광주시교육청 아동학대 대응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생명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당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이상은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에서 태동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로 칼릴 지브란의 잠언시집 ‘예언자’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 속 어두운 단면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등으로 나뉩니다. 주요 원인은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 물질 관련 문제, 기타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결과는 피해아동에게 나타나는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가족구성원에게 학대받은 성적학대는 보통의 성적학대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의 80% 이상이 21살 때 우울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자살 등 이중 한 가지는 정신적인 장애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유발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며,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범죄나 주벽 등의 사회적 반행동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초래될 여지가 다분해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미국 아동학대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더 높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28% 더 높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한번 보면, 2017년 1036건, 2018년 1157건, 2019년 1116건입니다. 최근 3년간 3309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2017년 1건, 2019년 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최근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우리 지역인 광주가 피해아동 발견율이 인구 천 명당 3.61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은 전무합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단순히 피해아동의 아픔을 넘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의 80% 가까이가 부모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으로 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내밀한 관찰과 선제적 예방교육과 피해신고 교육 등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광주시 교육청은 며칠 전 6월 12일 자료요구일 당시까지도 관내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날이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광주시 교육청의 조직보강과 관련업무 및 일선 각급 학교 업무개선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확대 의지는 있는지 묻습니다. 시 교육청 주관으로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예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이행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초등학교 전체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한 이래 2012년 10월 중학교 전체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법적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3학년 중식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18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중식 무상급식 확대 실시하였고, 2019년 고등학교 전 학년 중식지원을 포함한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는 10년 전부터 진행된 보편적 복지 이슈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인사나 지역적 목소리도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이자 시대정신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시청과 각 구청의 노력과 협력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정착된 점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과 「광주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비를 시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위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자체에 협조하여 납품업체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광산구, 서구에서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 유통 증진과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 살펴본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을 토대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이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각 구별로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당사자인 광주시 교육청이 나서서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지원 개선방안과 계획을 묻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 그리고 책임 있는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고등학교 학생 2명의 코로나19 확진여부를 놓고 방역당국의 발표가 오락가락하여 교육당국과 광주시민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틀간 다섯 차례나 검사를 받고 양성음성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들과 가족 그리고 교육당국과 지역사회를 긴장시킨 상황이 있었습니다. 20만 명의 학생과 1만 5천 명의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교직원들의 아낌없는 헌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전쟁 중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행복한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해 교육은, 광주의 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힘차게 응원하면서, 그분들께 응원하면서 교육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했던 일상들이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도전을 했으며 몇 차례의 개학 연기, 원격개학, 원격수업을 거쳐 네 차례로 나눠 진행된 순차등교는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6월 8일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등교를 하면서 당초 개학 예정일이던 3월 2일 이후 99일 만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등교개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쉼 없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교직원 등 모든 교육가족과 지자체, 의료진, 방역 당국 관계자 여러분,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까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주 학교에서 생활 중이던 중·고생 각 1명이 1차 검사에 양성을 받았지만 그 후 세 차례 걸쳐 새로 검체채취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으로 최종 위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요즘 학교 공간에 채워지는 학생의 생기로 학교가 학교다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학생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과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교육청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 의원님 순으로 제가 한 건씩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관내 아동학대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른 지역 아동학대 사안 등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현재 아동학대 예방과 상황발생 시 대응 관련 정책 그리고 정부ㆍ지자체 각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등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경우 아동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총괄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시청이 담당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인 구청, 또 경찰청 등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확인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대피해 학생 학교적응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징후 또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119로 신고처리 하는 원스톱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사례관리 관련 도움 요청 시에 상황에 따라 맞춰서 연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재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총괄 수집해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관련 정보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유관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역시 피해학생이 알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2차 피해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아동학대 연도별, 유형별 발생현황 자료를 신속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시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더 협력하고 소통해서 관련 실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아동학대 관련 조직보강 등 업무개선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단위학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예산과에서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또는 학교폭력 등등으로 인한 위기학생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신속한 보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의 방임과 학대 등 가정환경으로 인한 위기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 주거, 교육,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생활 공동체 형태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가정형 Wee센터 캠프햇살마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아동학대 관련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숙고와 협의의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설명회와 학부모동아리 운영 시 가족기능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학부모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동,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구청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우려 아동 및 사례관리 아동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식재료 지원 개선방안과 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 지원 개선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321개교 약 18만여 명의 학생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식품비에 1인당 300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은 시청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시청과 교육청이 35 대 65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2억 6600만 원입니다. 올해 1인당 지원 단가를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지원 단가 및 자치단체분담비율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비는 시청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가와 분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시청의 재정상황과도 연관되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 확대를 위해 광주지역 산 친환경 쌀 전량을 무상급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쌀 이외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구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각급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로 지원예산 대비 280%를 초과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구입을 확대하여 학교 급식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와 구의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학교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농가활성화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서구, 남구, 광산구 등 3개구에 설립되어 관내 소재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동구와 북구는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해 자치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광역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학생들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교육협력 업무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청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현재 2개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행정협의회와 그 밑에 교육행정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회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으로 의장으로 되어있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양 기관 교육협력 업무담당 국장님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교육행정실무회의가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당연직 위원이 간부님들이 다섯 분, 그다음에 교육감님 추천하신 네 분하고 시장님이 추천하신 네 분,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으로 시청은 여성국장과 일자리경제실장이고, 교육청은 3명의 국장, 또 외부인사로 대학교수가 4명, 사회단체 2명, 전직 공무원이 2명 그리고 우리시 교육문화위원이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됐고 그동안 몇 차례나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졌나요?

2012년 7월부터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13년하고 14년에는 좀 협의회를 개최를 못했고, 15년부터 작년까지 6번, 이렇게 개최하고 올해는 하반기 10월쯤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하반기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그렇다면 2012년 이후에 개최를 했는데 2013년과 2014년에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지금 그 행정협의회는 관련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1년에 정기회의를 한 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행 초기라서 교육협력사업, 어떤 발굴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초창기에 인식 부족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같이 활성화되기에는 좀 준비기간이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질문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있고요. 올해는 10월에, 그러면, 그렇다면 교육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수 분, 또 이렇게 전직 의원님부터 해서 좀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 2012년도에는 한 80%, 12년, 15년까지는 한 80%대를 유지하다가요,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히 중량감 있고 일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16년부터 작년까지는 50~60%대를 유지해서 평균적으로 한 76%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량감 있는 분들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바쁘셔서 못 오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참석률이 저조한데 그나마 또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번 중에 네 번 참석하시고요, 시장님께서는 한 번만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보통 부기관장이, 부교육감이나 부시장님, 또 관련 국장님들이 대리참석해서 회의에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주관으로 하셨는데 교육감님 필히 참석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왜 그때 빠지셨을까요, 2회를?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여섯 번 중에 네 번을 이렇게 참석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참석하신…….

1년에 딱 한 번 있는 협의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회의를 보통 한 7~8일 전에 잡아놓고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교육감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시고, 좀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1년에 딱 한 번 하는 회의를 일주일 전에 잡습니까?

보통 저희는 위원님들의 일정을 잡으려다 보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일정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회의…….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의를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위한, 협의회를 위한 협의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좀 변명 같긴 합니다만,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럽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도 위에서 선장이 틀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진행과정을 알아야 좋은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의장님이 꼭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과 시장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뒤에서 하겠는데, 다시 우리 국장님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목적이라든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거기에서 무슨 협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을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편성안을 협의한다거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또 교육감님과 시장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특히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교육청과 시청 간 협력강화를 통한 교육여건개선, 교육활동지원 등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를 협의하고 조정,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두가 우리가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 대한 세입과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어떤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을 보면 학교 설립·폐지, 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과,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9개 항목으로 구체화 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항목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압축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규모는, 규모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49건을 협의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누적 관리되고 있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운영 등 한 30개 사업을 지금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2220억이고요. 이중에서 교육청에서 1468억 정도, 그다음에 시청에서 752억 정도를 그렇게 부담하고 지금현재는 서로 좀 활발하게 이렇게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함께 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련, 저희 관련 국 소관이 아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함께 그것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교육청만 단독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이게 매칭사업이어가지고 사업이 6억 4400인데요. 저희가, 아니, 전체적으로 9억 8400인데요. 교육청에서 6억 4400을 투자하고요. 시에서 3억 4천을 투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쉬운, 그 규모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되는 것 있고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49건의 마을공동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잘 협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지요, 그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한테는 30개 사업이 다 소중한데요.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라면, 아무튼 저희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선도했는데 어떻든 시하고 저희가 식품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70, 저희가 30%,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를 시하고 잘 협의해서 선도하고 있는 부분은 자랑하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협의되고 있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의 사업을 신규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인력양성 운영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규모는 10억입니다. 시하고 저희가 1 대 1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논지엠오(Non-GMO)식품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초·중, 특수학교에 1식당 1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하고 교육청이 35 대 65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 규모는 34억쯤 됩니다.

방금 우리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인재양성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광주형 맞춤형 인재양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국 사업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논(Non), 지엠오(GMO) 없는 학교급식지원 사업 아까 1인당 얼마 지원, 100원? 300원 아닌가요?

1식, 1인당 1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물가인상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올라가나요, 아니면 규정적으로 딱 규정해서 그렇게 100원…….

논지엠오(Non-GMO)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어가지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시하고 협력해 가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 지엠오 없는 이거는 제가 조례로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묻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인식당, 1식에 100원이 지급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나 싶기도 하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1998억이고요. 또 2020년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22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220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광주형일자리사업에 10억, 논지엠오 식품에 34억 해서 44억인데 신규사업 2개 외에 다른 예산도 증가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을 당초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거 있고 또 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5 대 5 사업으로 해서 한 178억, 178억 정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예. 유치원 이것도 지엠오 올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250원에서 300원으로 지금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얼마나 낮지요?

시·도별로 저희가 뭐, 전혀 지원 않는 시ㆍ도도 있고요. 좀 많은 데는 500원이 넘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500원이 넘는 데는 어디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울 쪽으로, 그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500원, 우리는 300원, 그것도 올라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시도, 도도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급식비 단가자체가 가장, 광주시가 방금 분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게 지금 65 대 35로 저희가 65, 시에서 35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 좀 전에 그 협의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분담금 비율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은 어땠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ㆍ도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교육감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계속 협의해서 시와 저희가 적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시청과 실무협의회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랬으나 거기에서 미협의 되어서 교육행정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한 5개 사업을 협의사업, 지원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 지원이라든가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또 광주예술고 부지 내 다목적 공연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 체육고 수영장 운영지원 등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으나 아직 접점을 못 찾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학생진로체험센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하다가 왜 안 되는 거지요?

큰 그림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든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진로체험센터를 같이 좀 한번 옮겨볼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 저번 본예산에도 타당성검사를 위해서 한 2억 정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타당성검사는 2억 정도 반영돼서 지금 1차는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완전히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지원할 그게 지금 미진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은 어디에다 설립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중앙초등학교 내에다가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중앙초등학교는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 보시면 예술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거기하고 인접하고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누가 갈 수가 있지요?

그야말로 광주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고 또 더 제고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로 거기를 장소로 선정하려고 생각했지요?

근거라기보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그다음에 전일빌딩 재개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혹시 리서치를 좀 해 봤나요, 학생들이 그쪽을 어느 정도 가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그쪽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원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좀, 금방 말씀드린 5개 사업은 전체적으로 많은 재원, 1천억이 넘는 그런 재원이 소요돼서 협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1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니,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혹시 우리 국장님, 광주시 각 구별로 학생들이랄지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조사 좀 해 보셨나요?

특별하게 어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좀 하세요. 그래야 학생들에게 무엇이, 어디가 진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 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충 감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 분석도 하고요. 의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중앙초등학교 내 예술의 거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문화전당과…….

각 구별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분배해야 된다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하기 이전에,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왜 이게 필요한 가에 대해서 정확한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접근할 수 있으면 해 주지 왜 안 하겠습니까. 무엇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미협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도 상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정규회의에 공동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협의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관장님들은 현안이 있다 보니까 좀 참석…….

마음이 가면 몸도 갑니다. 마음이 안 가니까 몸이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즉시 대답을 피하시는 것이 왠지 곤란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광주시와 또 교육청 간에 협력의,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시청과 교육청은 2012년도 관련법에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이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올해 현재 30개 사업, 2220억 원 규모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서로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상 유례 없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서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시와 교육청이 더 양보하고 서로 협의한다면 앞으로도 교육협력 사업은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간담회나 어떤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하면서 현안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정말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더라도 뭐,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참석하기 힘들지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어디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전화를 주면.

중간, 중간 확인해서 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약속을 잡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약속을 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너무 짧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그래야 한 번 참석 안 해도 하반기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참석 안 하면 내년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 협의회를 구성 좀, 그리고 참석률이 저조하면 빼세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참석 가능한 날짜를 미리미리 잡아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정말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에 봉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육청과 시청 간에 내실 있는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과 시장 간 협의를 조정해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또 그리고 교육활동, 그리고 우리시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서로 이렇게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관 부서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그냥 이건 너 일, 내 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교육도 적극적으로, 애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깊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해서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그렇게 다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대충 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설득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반드시 상·하반기로 나눠서 꼭 지켜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동영상 내용: “그냥 학대 수준이 아니라 애 죽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맨발에 어른 슬리퍼를 신고 도망 나온듯한 아이는 한 시민에게 거리에서 구조됐습니다.” “또 교육을 위해 한 거라며 언론에 당당히 인터뷰까지 한 의붓아버지”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지난 2018년 2만 4천여 건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비율로 늘고 있습니다.” ) 영상을 보셨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찾아보니 가슴 아픈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슬픔을 넘어서 세상을 분노케 합니다. 창녕 초등학생은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가 아닌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036건, 2018년도 1157건, 2019년도 1116건으로 최근 3년 동안 3309건입니다. 하루 평균 3건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또 사망사고가 2017년도 1건 그리고 2019년도는 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2019년도 발생건수가 1116건입니다. 혹시 유형별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 보자면 가장 많은 것이 정서학대로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225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많은 게 신체학대로 152건, 그다음에 방임이 72건, 성학대가 17건, 나머지 중복이 되는 건수가 약 410여 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보통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방치학대, 이게 보통 보니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최근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피해아동발견율이 인구 1천 명당 3.61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나 하고 봐봤더니, 혹시, 피해아동발견율이 높다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발견율이 높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견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아동학대 상황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신고를 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넓게 보면 우리 광주시민들의 인권의식이나 이것이 높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 교직원들의 신고율도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높아서, 신고율이 높아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그 생각은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이나 또 시설장의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이나 또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교육청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은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각 직속기관 그다음에 각급학교를 포함해서 약 639기관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신고의무자 교육은 한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전체 교직원이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만 1천여 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을, 나라에서 법은 1회로, 딱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예, 1시간 받게.

1시간, 1회가 1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월에 받아도 1시간, 12월에 받아도 1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또한 그 시간을 늘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왜냐하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했다 그러면 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늘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연수를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연수가 또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연수 외에, 학교가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정연수 외에 학교의 다양한 뭐, 맞춤형 연수도 있고요, 학교가 필요로 하면. 그리고 연수원에도 다양한 원격연수들이 개설돼 있습니다. 법정의무연수는 아니지만 학교나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극 권장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한 번 받는 것과 두 번 받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신고의무자 직무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될 경우나 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합니다. 그럴 때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70%가 우리 학교선생님들의 신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아동신고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된 자료인데요. 현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통계를 보면요, 학교에서 교직원을 통해서 신고된 통계를 보면 2017년도가 약 124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8년이 148건, 2019년이 160건 해가지고 11.97%, 12.79%, 14.34%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신고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때린 사람이 또 때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사실이 확인됐을 때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미신고하게 되면 1차 위반 때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것을 불이행으로 벌금 받은 경우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을 클릭해서 한 시간 교육받는 비율은 한 얼마나, 이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희가 집합이라든지 원격이라든지 또 뭐, 각종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한 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기관이나 학교 교직원 전체 현재 100%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결과를 12월에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된, 수합된 결과를 보면 100% 이수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신고를 해서 방금 피해아동이 있는 데랄지 학대아동이 있는 데, 집합된 곳에 있달지 그러면 보통 거기에 어느 정도나 머물 수가 있지요, 그 기관에?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학대가, 아동학대를 선생님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러면 어디 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엄마와 아빠, 엄마든 아빠든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에 있을 때 그 기관에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아니면 엄마, 아빠와 딱 분리 뭐, 그런 거 있잖습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경찰라든가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이후에 상담을 하거나 치료가 이어진다면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그 분리기간이라든지 그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학대받은 아동이 시설에 있다가 부모하고 함께 돌아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한 77%가 되고요. 또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80% 정도가 돼요. 결국은 아이들이 또 2차 이렇게, 그 집으로 갈 때. 아까 우리 창녕의 그 친구, 전날 도망을 쳤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 왜 나와 있니, 집으로 가라’, 다시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목숨 걸고 나왔어요. 4층 건물에서 옆집으로 가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명확한 분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신고했다. 70%가 우리 선생님이 신고를 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차후까지도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동보호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살 때에, 결국에는 정신적인 어떤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상담사나 또 시설이나 그런 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신고했네.’ 그러면 끝이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에게 ‘아,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나도 인정 받구나, 나도 보살핌을 받구나,’ 그런 마음을 받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약 80%가 부모라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학부모들을 어떻게 계도하고 인식을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런 교육들이나 홍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도 그냥 어디서, 꼭 국가에서 준 것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한달지 또 아이들이든 엄마가 됐든, 왜냐하면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본인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에게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아’, 충격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은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웁니다. 또 수립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 5월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도망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학교와 또 시교육청, 경찰청,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 대책을 책임지는 전담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정책국 소속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전담부서라고 하기보다는 민주시민교육팀의 장학사분이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딱 한 분이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과 또 예방교육을 담당도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외에 아동학대 관련업무 부서나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직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매년 1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동학대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의 그 엄중함을 따지면 전담부서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신고의무교육이라든지 예방교육, 홍보, 현재 이 업무들은 현재의 담당, 또 하나는 그 외의 지원청이라든지 역할들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느냐에 따라서 전담부서나 인력의 확충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아동학대 주 업무는 현재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정황 시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자료마저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방교육도 하고 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은 가장 최첨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첨단이어야 할 곳이 가장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아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담당 장학사 한 분이 아동학대 예방ㆍ대응ㆍ대책업무 담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담당 장학사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아니, 전화를 했는데, 몰라요, 다들. 시하고 교육청하고 달라요,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신고의무하고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개인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권한도 사실 저희한테 없고요.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시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이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저희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신고하고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후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치유하고 또 2차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현황이나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나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떻든 협조나 상시적인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담부서는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더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뒤따라서 인력이라든지 부서의 고민은 그것과 같이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요. “정말, 설마 이럴까?”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만 시키면 되고, 시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시는 시대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똑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교육은 정말 혁신을 달리고 있는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만도 아니고 지역에서만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거버넌스적인, 아까 좀 전에 자료 말씀하셨던 광주시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의회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 인원이 부족하거나……. 아, 시장님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부서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하니 협조 부탁합니다. 또 시에서도 이러이러한다. 또 경찰과 함께. 왜냐하면 학교 딱 놓는 게 아니라 학교와 자치단체하고 경찰과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듯이 이런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생각을 해요, 거버넌스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아이가 더 이상은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떻든 시 지자체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조하는 이런 관계인데 그것을 떠나서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시와 협조하고 가능하다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70%가 선생님들 신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학교에 안 가는 애들까지 발견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 주신 말씀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어느 유명 여배우의 슬픈 서정적 제목을 가진 책제목이 가슴 깊게 새겨집니다. 꽃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 또한 아이에게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필요한 생존권, 그리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발달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 네 가지 아동권리입니다. 학대아동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제대로 된 예방ㆍ대응ㆍ대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혁신적인 교육의 마무리는 바로 아동학대 예방ㆍ대응ㆍ대책 전담부서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맞서 20만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평생 잊지 못할 스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 5천 명의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신가동ㆍ신창동 지역구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교육청과 학교, 관계 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세 가지 주제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에 대안교육 현황과 과제가 무엇이고 지금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쿨미투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주시 교육청의 대안교육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만 국한 짓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 더 다양한 개성과 지향 등을 반영한 촘촘하고 섬세한 교육 체계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교육은 광주시 교육청에게 1차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정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 현황과 구체적인 핵심 과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 지원현황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셔서 두 가지 답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 지원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평동중학교하고 동명고등학교 두 학교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지정해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우수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신 것도 있으니 간단하게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에서 그것도 부적응 학생들을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열두, 열아홉 개 기관 85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예산은 열두 개 기관에 약 25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업중단 예방을 먼저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15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됐고요. 초ㆍ중학교는 교당 100만 원 정도 해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전문 상담기관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교육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과제로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 내 대안교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 의지 부족,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 거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교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홍보가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 이 숙려제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어떤 역량강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학생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진일움학교를 비롯해서 9개의 기관이 있고요. 현재 약 150여 명이 다니고 있고, 저희들이 이곳에 기관별로 약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지원비라든지 검정고시 교재 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을 통한 검정고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위해서 5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단체와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인정해서 학력인정평가 및 심의회를 거쳐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과제로는 일단 저희가 그 동안 쭉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사업들 속에 주로 공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시와 교육청이 같이 협업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하고 협업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 안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 하겠지만, 학업중단요인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와 관련한 지원 방안들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의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원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지원 과정들,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더 촘촘하게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놓인 대안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의 참여의지 부족부터 학부모들의 인식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거기에 특별히 더 각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제가 대안교육 관련해서 질문의 주제로 잡은 건 현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매우 꼼꼼하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9개입니다. 9개 말고도 대안교육기관이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 어디가 있는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곳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인가 대안교육기관이 한 21곳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을 빼고요. 저희가 보통 그 대안이, 무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을 할 때는 보통 공모심사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올해 10개의 기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기관이 공모가 돼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한 개 기관은 안타깝지만 어떻든 자격 기준, 자격기준이라 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한 곳 기관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다시 좀 질문드릴 텐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 앞에서 교육청이 등교하지 못한 학교들에게도 다양한 방역과 소독 물품을 제공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등교가 시작되면서 방역과 소독,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교육행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방역과 소독물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광주의 청소년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지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 질문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별도로 교육청이 세우고 있는 계획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미인가 대안학교 9개 기관 관련, 9개 기관 외에, 아홉 기관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실은 방역 소독을 한 두세 차례쯤 저희가 진행을 해 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이번에 공모에 빠진 기관도 방역만큼은 해 드렸습니다. 대신 방역물품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좀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고요.

정책국장님, 그러니까 9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들에는 운영비에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방역, 소독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형태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교육행정이 좀 개선해야 되는 측면인데 오늘 질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기관들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광주의 청소년들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 어쨌든 다 자비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고 그곳에 최소한 교육청이 우리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특히 광산의 지혜학교를 비롯해서 시내권에 있는 열한두 개가 넘는 소규모 학교들이지만 이곳들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사실 공모 플러스 우리 지혜학교 포함을 해서 방역 지원한 건 있는데, 그 외에 공모하지 않은 작은 단위의 미인가 대안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고 간 부분은 인정을 하겠고요. 이후 어떻든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대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든 우리 아이, 학교 밖 청소년이긴 하나 그 아이들도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학교생활을 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광주시 청소년정책팀에서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밖지원센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지역에서 청소년 시기에 배움의 과정을 열어 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1차적으로 져야 한다, 이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급식비를 급식꾸러미로 전환에서 직접 학생들 집으로 배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 모두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지혜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12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광주지역의 학생들도 다니지만 전국에서 지혜학교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고 있습니다. 120명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될 겁니다. 절반에서 3분의 2정도요. 그런데 광주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급식비로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들은 6년 동안 광주에서 사실은 중ㆍ고등학교 이 청소년 시기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교육부가 인가한 인가 학교가 아닐 뿐이죠. 그런데 광주의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에서 6년 동안 배움을 열어 가는 이 학생, 청소년들에게 광주가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은 지금 광주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될까요? 광주의 교육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나요? 정책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지혜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그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120명 정도 다니는데 수도권에서 한 40%, 호남권에서 한 40%,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 한 20%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120명 중에 64명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그 학생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번 농산물꾸러미도 사실은 저희가 급식비가 그 동안 저희가 개학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급식비를 가지고,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학교급식법」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걸로 보입니다. 또 그게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가 별도로 또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과정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의원님 지적처럼 광주지역에서 공교육은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여기서 답변 드리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교육청에서 그동안 쉽지 않은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의 형태를 통해서 또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노력을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제가 사례로 든 몇 가지 사례처럼 여전히 교육청의 교육행정 안에서 소외되고 제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시 청소년담당부서, 광주시의 다양한 청소년활동기관, 대안교육협의체, 이와 관련된 더 많은 기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과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시의회 동료 의원님이 지역사회와 함께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하고, 협업체계를, 대안교육과 관련된 협업체계를 꼼꼼하게 씨줄날줄로 엮어놔야 사실은 이렇게 행정의 빈틈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국장님께서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방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구멍 난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지원조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와 시 업무담당부서와 또 저희 교육청 업무담당부서와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 관련자 분들과 협의체를 해서 말 그대로 중간에 빠져나가서 돌봄이 안 되고 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들만 교육청 소관이고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학교 밖과 학교 안을 나누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과 지원받지 않는 곳을 나눔으로써 정작 피해는 광주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광주 청소년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생활하고 배움을 열어 가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교육청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그러한 책임으로 지역사회와 협업할 때 시와 자치구 행정이 온전히 함께 할 것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육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스쿨미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 이후 광주에서도 수많은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우리 광주는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사, 학교, 학생, 학부모들까지 어느 누구 하나 상처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배이상헌 선생님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의 스쿨미투를 다루는 방식이 온당한가? 매뉴얼이 과용ㆍ오용ㆍ남용됨으로써 성담론을 왜곡되고 학생은 대상화되고 교육공동체는 파괴되고 교사의 신분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혹자는 행정폭력이라고까지 언급한 상황에 이른 광주시 교육청의 스쿨미투 대응, 어떤 관점과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제가 사전에 세 가지 질문요지서를 드렸습니다. 매뉴얼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시민참여단에서 낸 권고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교육청이 후속조치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요지서의 질문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따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갈등을 제거할 때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키울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이게 교육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드러날 때, 갈등과 문제가, 그때야말로 우리는 교육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가 최근 2년 동안 스쿨미투가 쭉, 계속 있었고 그 대응과정이 교육적 기회로 작동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육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할 힘을 키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의 스쿨미투 대응과정이 그런 교육적 기회로 작동했다고 보시는지, 교육적 기회를 고려하면서 문제를 접근했는지, 성찰적 관점이,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것을 고려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스쿨미투의 접근방식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성찰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 논쟁하려고 질문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운동은 교육감님, 피해를 드러내는 일 못지않게 자신의 성적 통제력을 억압하는 상황에 문제제기하는 용기를 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를 드러내는 일에만 주목해서 드러난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 머무를 경우 이 드러난 피해를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우리 어른들 이렇게 처리하겠어라고 하는 관점을 드러내게 되면, 주목하게 되면 스쿨미투 운동이 청소년 성에 대한 통제와 보호의 관점으로 제한되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 스쿨미투 운동에서 교육감님 말씀하신 피해자 관점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자 관점이란 이유로 그 피해를 드러내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한테 드리는 말이지만 교육청의 교육공직자들 그리고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한 번은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학생 당사자가 성적주체성은 물론 학생 당사자의 성적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요, 신고단계는 물론 사건의 해결과정, 처리 방법과 결과, 생활공간에 대한 제한과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실제로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서 학교 안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교육청에서 이 스쿨미투 운동, 스쿨미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그 주체성을 고려했는가, 교사와 시민들,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학교공동체가 학교구성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고려했는가, 이것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 생각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커다란 목표, 그것은 조금 더 멀리 있는 목표이고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로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의 정서적인 또는 발달에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처를 더 줄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공개적인 것보다는 조금 비공개 내지는 뭐, 비밀주의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감님, 공개와 비공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소수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자기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저희는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그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시민참여단에 따로 질문 몇 가지를 더 하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민참여단에서 낸 스쿨미투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민참여단에서 낸 권고안은 저희들이 작년 19년 8월부터 시민교육, 교육 시민참여단 내에 스쿨미투 특수 분과위원회가 주어져서 거기서 열세 차례 회의를 하고 숙의과정을 통해서 작년, 19년 12월에 저희에게 권고안이 왔습니다. 그 권고안 내용은 학생, 학부모가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라, 그리고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사기구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협력체계 강화 및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매뉴얼로 보완하라,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 1월에, 금년 1월, 20년 1월에 내부 그리고 외부 위원까지 포함해서 열다섯 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여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교육감님, 그 후속조치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시민참여단의 권고안 내용을 교육감님께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까 TF를 구성해서 숙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 하는 것이지요.

TF 통해서 후속조치 마련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제가 정확히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만, 최종보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스쿨미투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근절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십여 차례가 넘는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TF팀 구성해서 여섯 번의 아주 긴, 장시간의 회의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방향에서 이 후속조치가 논의되어 왔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고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 저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저 말고도 다른 동료 의원이 한창, 광주지역에 스쿨미투가 한창일 때 교육행정 질문의 주제로 삼았었습니다. 스쿨미투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우리 사회의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성평등 문화로 가는 문제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평등하게 하고 학교 내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입을 통해서 이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전히 답답한 말씀만 지금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마쳤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읽겠습니다. 학교에서 미투가 각별한 특수성이 있다면 이는 결코 학교가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성역이어서가 아니라 알량한 학습을 위해 학생 몸과 마음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낡은 사회관념, 제도적 폐해, 교육청 관료, 학부모, 교사, 심지어 학생 스스로의 암시가 집약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학교에서 성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습득한 힘이 장차 대한민국의 성평등 문화를 끌고 가는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또 다른 각별함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현장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이 나왔고, 교육청에서 좀 더 촘촘하고 섬세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해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없다면 성평등 학교는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찰과 논의의 방향에 다음과 같은 관점을 담아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 몸을 통제하는 학교 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안 평등한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투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애초에 이러한 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불평등한 학교에 권력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건은 당사자는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성찰과 반성, 치유로 나아가는 회복적 정의를 세워갈 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옳고 건강하고 강한 결론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자기 몸을 꾸미는 일, 성적 주체로서 사는 일에 죄의식을 느끼도록 내몰리고 있으며, 엄숙주의와 도덕주의로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자아를 위축시켜 가는데 익숙합니다. 죄의식을 체계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약한 자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인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기 힘든 인간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은 약한 자아를 기르는 고리를 끊고 강한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배이상헌 선생님의 수업 중 상영한 프랑스 단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의 성교육 풍토와 대한민국의 이중모럴 속에서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 수치심을 ‘그래, 그래, 어, 힘들겠어.’ 하면서 동조해 주는 것이 과연 학생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강한 자아를 기르는 것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네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왜 수치심이 드는 걸까?’ 틈을 내는 질문을 던지는 학교의 새로운 성평등 교육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후위기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를 드렸는데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범학교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학교 옥상의 햇빛발전, 태양광발전 설치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부터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계획, 또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시범 건축 계획 등에 대해서 교육행정은 시설과 관련해서 기후위기대응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행정국장에게 질문 드렸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마지막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최근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후위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환경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청에 기후위기대응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하고 로드맵 마련하는 절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기후위기대응 어떻게 할 건지 계획과 로드맵을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후위기 교육적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주재하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도 이 빠른 기후변화 속에서 환경문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아는 분들이 이게 기후온난화,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과 그 대책 속에는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빨리 대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18일 전국교육감회의에서도 교육감협의회 산하에 “기후위기대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연구반을 두어서 정책을 연구하고 또 공동선언도 준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팀을 둘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 중요한 한 업무로 배정할 건지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조만간 기후변화대응 관련 TF에 그 결론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교육청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워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삶과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공직자님들, 또 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각별하게 관심과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명진고 교사 해임 관련 학교 법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도 귀 기울여서 사학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사학법인이 학교행정을 사유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한 교육행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교육감 첫 포문을 연 장휘국 교육감의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수많은 성과도 남기고 풀어야 과제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삼선 재임 12년을 성과 있게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2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혁신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삼선 재임기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광주 교육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무엇을 덜어 낼 것인지 더 발전적 광주교육을 위해 어떤 토대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과 고뇌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합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들이 함께 지혜를 발휘하고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행정 질문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