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칠성
박칠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내일 6월 19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보충 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정면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구의원 김희서 입니다. 저는 오늘 실망스러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 이 두 마음을 전달하고 구정 방향에 대해서 진심어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현재 가로막고 있는 구청장의 모습에서 주민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 협치 무시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질문] 항동-광명 서울지하화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절절하고 간절한 주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동 고속도로에 대한 질문부터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항동-광명 서울지하화 고속도로 반대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건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안정성 평가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국토부, 시행사 또 일부 정치인들의 명분 쌓기용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항동 주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아파트 밑에, 초등학교 밑에 지하 고속도로로 인해 얼마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로구청 분명히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연말이면 항동지구 한가운데 수직구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구로구청의 대응방안과 기준은 무엇인가.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를 막고 항동지구의 안전, 구로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정책이 지연되고 구로구의 민주협치가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세 가지를 무시하고 있으며 구로구의 이러한 정책은 구청장의 이런 행동에 따라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 협치 무시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은 조례 제정 과정, 예산 반영 과정 그리고 이후의 집행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가 1년 넘게 공개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만들어온 정책입니다. 즉, 주민들로부터 나온 주민정책제안으로 시작됐던 정책인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와 예산은 의회의 모든 정당들,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모든 정당들이 수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상임위, 예결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참여한 주민들도 계셨고요. 구로구청 해당 부서와 구로구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관·정 협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타 구의 시민사회와 의회 의원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아온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정의당 본의원이 초안을 제출하였고 여당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구청장의 걱정, 집행부의 걱정, 여당에서 반영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준비 시간에 대한 고려 충분히 하자는 취지도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주민들의 땀과 염원이 담긴 이 조례가 의원들의 다수결 표결로만 다루어지기보다는 모든 의원들이 그 뜻을 받고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9:7, 8:8로 가결되고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뜻을 모을 때까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협의를 통해 조례와 예산을 마무리 짓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에 모든 당이 함께 노력하며 현실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협의, 협치의 과정을 거쳐서 보기 드물게 구로구의회 모든 정당들이 협치의 산물로 만장일치 통과로 여성청소년 보편지급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집행부의 뜻까지 포함한 안을 반영하여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들, 특히 이 운동을 이끌어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구로운동본부는 보편지급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안을 무조건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수정을 거친 양보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서 최초 11세에서 18세 대상 약 12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우선 그렇다면 1개 학년이라도, 그것도 준비할 시간 6개월을 충분히 주고 올해 7월 하반기부터 1억 1,000만 원 예산으로만 우선 실시해보자는 것을 모두 수용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운동을 준비해온 분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한 발이라도 그 한 발짝을 함께 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치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이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와 구로구의회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애지중지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정하고 타협하여 만들어온 정책은 다가오는 7월부터 구로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교 밖의 18세 여학생들을 포함해서, 여성청소년 포함해서 보편지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정책의 시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서울시가 추진한 이후에 이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고집스럽게 본인이 주장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정책의 집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하고 있는 예산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에서 먼저 진행하면 같이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민·관·정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의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부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누르고 조례와 예산을 제대로 약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민주주의와 협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준비하다 보면 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마음만큼 안 되고 늦어지고 또 상급 부서가 우리 마음만큼 안 따라준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노력하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집행의 권한을 남용하여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채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민주주의 파괴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생각이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 무시, 민주주의 무시, 협치 무시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로구청은 협의냐 독선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협치냐 독선어린 독치냐 하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7월부터 실시할 것에 대한 구청장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답변과 구청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로구의 협치와 의회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변화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답변에 앞서서 먼저 오늘이 아마도 제가 출석하는 전반기 마지막 의회일 거 같아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박칠성 의장님, 정대근 부의장님 또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두가 다 하나로 마음을 합해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합심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애써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느 때보다도 구로구의회가 집행부를 잘 도와주셔서 저희도 많은 일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오신 우리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역도 어려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생겼던 일들, 몇 번의 추경을 했어야 됐고 긴급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혼연일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서 의원님 오늘 지역의 현안사항 두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김희서 의원님, 아주 왕성하게 지역의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좋은 제안을 구로구에 해주시고 그런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 질문에 대해서 우선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항동 지하화 고속도로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항동 지하고속도로 민자사업 계획 재검토 촉구를 위해서 2018년에 이미 3월과 8월에 광명, 부천, 강서구와 함께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국토부로 제출했고 통과하는 구간 노선 변경을 위해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민, 국토부, 우리구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착수를 중단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광명, 부천, 강서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TF팀을 구성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 구 및 구민과 협의 없이 진행된 사업 시행자의 착수계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 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한 이후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국토부로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그에 따라서 공사 착수를 두 번 연기하고 착수계를 반려도 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소위 말하는 수직구 굴착에 관해서도 수직구 굴착 행위허가가 5월 11일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만 5월 13일자로 저희가 이틀 뒤에 주민과 사전협의를 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로 굴착허가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난 2, 3년간 제가 줄기차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와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해달라는, 이번에 착수계를 반려한 것도 협의가 없으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려한 것이고 예전에 공사 착수를 연기해달라는 것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저희가 공사착수계를 반려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에서도 반려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구간이 정말로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확인 절차에는 주민과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지하안전성 평가를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해달라는 요청이고 어찌 되었든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 변경이든 어떤 방식이든 주민과 협의를 하라는 게 저희 요청사항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고속도로를 철회해야 되느냐, 전면적으로 노선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냐는 저희 구청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 구청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민과 국토부와 전문가단체들, 시행자, 공동협의를 통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고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안으로 건설할 것인지, 어떻게 안전성을 더 확보할 것인지 그렇게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전혀 합의가 아니라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협의를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을 계속합니다만 사실 저희 구로구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사업의 착수를 지금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사착수계도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국토부가 반려하기도 했고 또한 이번에 수직구 굴착도 저희가 반려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년 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공사를 막고 있습니다만 상대는 국토부고 저희 구청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는 주민분들께서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협의에 응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모자란 부분은 또 협의를 강화하고 또 협의에 부족한 부분들,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더 요청하고 등등 그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적인 철회만을 요구한다면 저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간절하게 양편이 모두 다 한숨 가라앉히고 협의를 진행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여성생리용품 보편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의 입장을 전달했고 어찌 되었든 그때 구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야기된 건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건 구청이 좀, 우리가 연구해서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하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합니다. 또 7월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일정을 계획하고 7월 하반기부터 지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한 보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구와 김희서 의원님 간에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처음에 이 논의가 나왔던 것 자체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이나 또는 낙인효과 이런 거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편지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보편지급도 역시 수단입니다. 보편지급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수치심과 낙인효과를 없애면서 이걸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보편지급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그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 지금 원하는 건 올해는 18세 이하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지급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7세는 어떻게 하고 16세는 어떻게 하고 15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급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방식인지 아니면 17세, 16세, 15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치심 없고 낙인효과가 전혀 없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지급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저희 구청은 금년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면 더 하반기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각 화장실에 생리용품 지급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리용품을 거기에 비치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생리용품 자판기라고 해서 하나씩 돌려서 하나씩 빼는 그런 자판기였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더 보편지급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각 화장실 칸마다 자판기가 아니라 사물함 형태로 그냥 비치하는 선반함 같은 걸 화장실 칸마다 다 설치해주고 누구든지 열고 그냥 집어서 빼갈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고 누가 가져가는지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보편적 지급에 거의 근접한 그리고 낙인효과나 수치심 전혀 없는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전 여성 화장실에 칸마다 다 그런 형태의 함을 설치하고 다양한 여성생리용품을 지급할 겁니다. 거기다 비치토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꺼내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생리용품이 모자란다면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로 비치할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그 방식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게 생리용품 다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생리용품 보편지급은 우리나라는 여주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66%입니다. 한 66%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 선에서 맞는 숫자일 거 같습니다. 여주시도 100%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한 여학생은 전체 대상자 학생의 약 66%가 신청했고 그분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카드를 통해서요. 그것도 물론 보편지급의 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 역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하든 18세, 고3 학생들에게만 지급하고 이게 확대돼서 고2, 고1, 중3까지 내려오는 몇 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아무런 수치심 없이 낙인효과 없이 누구든지 편하게 빼갈 수 있는 여성 화장실 칸마다 사물함 같은, 그냥 칫솔이나 이런 거 비치하는 그런 함 같은 걸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충분히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을 비치해놓는다면 그리고 누구나 들고 갈 수 있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더 많은 필요한 여학생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생리용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모두가 다 학교에 비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도 학교 화장실에 비치하고 있고 뉴욕시도 학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됩니다만 어찌 되었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뉴질랜드든 이런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도 저희 구로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필요한 더 긴급하게 절실히 필요한 여학생들이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우선은 고등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비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화장실에도 비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모두가 다 필요한 여학생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생리용품이 모자란지 남는지,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용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다 들고 가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로 비치하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편적 지급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3하고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고2하고 고1하고 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보편지급을 완성한다는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깃발이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저는 구호나 깃발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념 문제도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문제도 아닙니다. 보수가 중요하지도 않고 진보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그 문제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중요하지도 않고 자본주의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본주의 정책이 필요하고 때로는 보수 정책이 필요하고 때로는 진보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라는 단어 깃발을 두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자칫하면 더 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이 혜택을 더 많은 필요한 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학교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복지시설에도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자판기 방식이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화장실 각 개별 칸마다 함을 만들어서 비치해놓는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완벽한 보편지급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성 생리용품을 낙인효과 없이, 수치심 없이 정말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로구의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항동 지하 고속도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구로구청이 심판을 봐주길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 국토부와 잘 협의하십시오. 저희가 협의가 될 때까지 심판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 구로구 주민의 안전과 구로구 주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구로구청답게 또 그렇게 해서 뽑은 민선 구청장답게 일선에서 이 위기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때로는 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물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기초지자체로서의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분야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그 안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역할 또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으로 뽑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쪽으로만, 행정 중심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행정을 운영하는 것 중심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로구 주민들의 대표로서 구로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이것을 위협하는 다른 어떤 권력이나 세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것, 그게 핵심적인 요구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면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소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묘백묘론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가 중요하지,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어떤 깃발의 문제 이런 문제 아니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저소득층 수치심의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또 5년 전에 위생용품을 저소득층부터 지급하던 시대와 또 지금의 이런 방향성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치심의 문제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생리용품 보편지급은 인권의 문제로, 권리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여성의 몸의 문제, 이것은 여성의 인권의 문제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개인적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18세부터 시작하면 다른 17세, 16세 지금 당장 이 학생들이, 이 청소년들이 지원을 못 받는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초에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 문제에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어느 정도 방식에 있어서의 조정은 봐야 되겠지만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학교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그런데 이 자판기가 돈을 넣거나 하나씩 빼는 게 아니라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설치함으로 해서 애초에 요구했던 12억 원 규모의 전체 11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보편지급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보편지급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같이 활용되어야 되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비상용 생리용품 지급이라는 것으로 지금 구로구에 네 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복지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공공기관들, 학교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의견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 확대가 단순히 방식적인 문제로만 저는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확대는 생리용품 자판기가 보편지급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편지급의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 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병행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 올해 고등학교 전 학교, 전 여성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그리고 내년에 중학교 전 학교 그러면 그 후에는 초등학교 11세 이상부터 해당되겠죠.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그것은 매우 훌륭한 방향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것이 보편지급의 모든 방식을 통괄해서 이것으로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모두 끝났다고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들이 또 여성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방식들이 실현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지급 방식의 문제로 국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쟁, 이 정책적인 쟁점의 가장 핵심은 저는 협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협의에 있어서 구청과 집행부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운동을 추진해온 운동본부는 또 이걸 같이 만들어온 의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부와 협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들을 위해서 이미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5월까지 같이 협의하던 내용에서 일방적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생각, 구청장이 이 방식이 좋겠다는 결정, 이것이 있은 순간부터 같이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 또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 협치와 민관 협치, 민·관·정 협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일사분란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방법들을 서로 납득시키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이 문제와 관련해서 7월부터 정책 시행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해주시기 바라고 자판기 설치 이외에 보편지급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이것들이 병행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하고 준비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구청장님! (
이성
이성구청장
, 좌석에서 - 네.)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보편지급하는, (
, 좌석에서 - 자판기가 아니고요.) 자판기가 아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함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내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시민사회와 의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7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받고 확인하면서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우리 주민들께 또 여기 있는 의원들께 또 우리 집행부에 약속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청장님 보충, 김희서 위원장님, 청장님 답변 더 필요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 최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로구 관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이성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2015년 10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착공하고 2016년 지하도로의 매연 환기구 위치가 신도림동과 구로1동이라고 알려진 뒤 본의원은 2016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전면 재검토 방향으로 교통평가 및 공기정화시설 내부 공기 순환 방식의 최신 시설 방안에 대하여 시책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받은 바가 있었기에 새삼스럽게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풍기 문제를 거론하나, 하는 의문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서면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기정화시설 위치 변경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기정화시설의 내부 공기 순환 방식 및 공기정화시설 성능 개선 등 다양한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협의해나감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때부터 지금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관련 많은 염려와 걱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도림 비대위 또 구로구청과 서울시 도시기반본부를 상대로 한시도 이에 대한 민원을 접어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터널 내 공기를 필터로 정화해서 다시 터널 내로 들여보내는 바이패스 공기정화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대표와 주민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기정화설비검증 TF를 구성, 정화요인 검증실험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선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1차 실험을 실패한 뒤 2차 실험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장비를 선정하여 결국 서부간선 지하도로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되어 민간사업자에 의해 30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공기정화설비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주민참여 감시시스템과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민간사업자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터널 운행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비상배연구를 주민이 모르게 언제든지 환기구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주택가에 터널 매연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평생동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구가 신도림동과 구로1동에 계획되고 있고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하면 배출 연기가 이 지역 주택가로 퍼져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게 된다고 지역주민들은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굴뚝의 높이가 10여 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로 매연이 다가올 위험성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서울시는 하나의 대책으로 비상배연의 방향을 안양천으로 돌려놓고 초당 5.5m의 속도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비상배연구의 높이가 1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양천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해도 바람을 타고 주택가 쪽으로 온다면 그 피해를 온전히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비상배연구의 높이를 당초 설계되어 있는 11m에서 50m 이상으로 높이고 화재 연기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화재 연기가 100m 이상의 고공으로 널리 확산되게 하는 것이 터널 화재 피해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화재 가능성은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일이므로 그런 일까지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고속도로와 국도를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터널 내 화재 발생 통계를 가지고 예상해보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터널에서도 터널 상·하행선 양 방향으로 1년에 1.5회 이상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 자문교수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부간선 지상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지상도로를 일반도로화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모든 화물트럭의 통행이 금지되어 온전히 지상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일반도로화된 지상도로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교통시설물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계획에는 일반도로화되는 지상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행자들의 대행차로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심에 설치된 편도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도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부간선도로는 생활도로이기보다 준고속화 도로로써의 기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로로 생활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기에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최대속도를 시속 6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성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구로구 구민 모두가 최소한 서부간선도로의 환풍기 문제, 중앙분리대 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구민 여러분과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 말씀을 함께 올리면서 본의원도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답변] 최숙자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안고 걱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특히 여기에 앞으로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기정화장치가 정상가동 안 되면 지금 있는 신도림동이나 구로1동 그쪽으로 배출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공기정화 방식이 외부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터널 내에서 해결하는 바이패스 방식으로 설계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터널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내부의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공기정화 방식을 터널 내에서 정화해서 해결하는 바이패스 방식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방식이 혹시라도 가동 안 돼가지고 밖으로 배출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건 전적으로 정부를 신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술 검토가 있었고 또 보완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해서 불신하면 공사 불신이 끝이 없고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이 일어나고 또 다른 불신이 일어나고, 여기는 어찌 되었든 환기장치가 우리 구로구 내에 없고 지금 있는 두 군데 비상배연장치 이건 화재가 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 비상배연장치인데 이 비상배연장치가 혹시라도 환기장치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그건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것까지 불신하면 정말로 참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안에서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비상배연장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건 정부를 믿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상배연장치가 그렇게 쉽게 환기장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연기가 배출되는데 이 연기가 인근의 신도림동이나 구로1동 지역에 자동차 화재 연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굴뚝을 최대한 높이고 더 보완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해주셨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초래하는 건 지상과 지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수는 없습니다. 신도림동도 최근 몇 년 동안 화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림동 공장지대에서도 작년인가 화재가 났었고 신도림동 지역에도 화재가 났었지만 화재가 났다 해서 공장 화재, 주택 화재 연기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상도로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지상도로에서 화재가 난 것을 그 연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하도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빨리 연기를 배출해서 지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차량들,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질식 사고나 다른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예방하는 것이 지하 화재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 연기가 배출돼서 외부의 연기 배출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큰 고려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상에서도 화재가 언제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상이나 지하나 구분해서 지하에서 화재 났을 때만 그 연기를 뺀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상과 지하의 화재 발생 빈도수가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도로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서부간선도로는 2.5톤 이하의 소형차만 다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대형트럭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소형차량 화재 정도이고 화재 사고가 난다 해도 대형 화재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진화하고 빨리 그 안에 질식할 수 있는 연기를 배출하고 하는 것이 지하도로를 만드는 핵심이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는 화재 방재 1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 안에 자체 화재 진화할 수 있는 각종 설비들, 자동 분무설비라든지 옥내 소화설비 또 그 안에 자체 소형 소방차가 터널 안에 5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 물 분무장치 등 만의 하나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방재 1등급으로 지금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량 화재가 난다 해도 소형차량 화재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도로에서 화재가 나는 그런 빈도로 봤을 때는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서부간선도로상에서 한 번도 화재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도림동 주택가 화재는 매년 한두 건 일어나지만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일어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지하화됐다 해서 특별히 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간선도로 상에서 차량 화재가 난 건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하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날 수 있는 비율, 서부간선도로 정도의 구간 길이에서 구로구 구간 길이 정도에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걸 그냥 우리나라 터널 화재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면 100년에 한 번 정도 빈도입니다. 그렇지만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빈도라 하더라도 그게 공교롭게도 1년에 2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률로 봐서는 100년에 한 번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드문 그런 확률상 별로 일어나지 않는 빈도라 하더라도 그 안에 각종 소방차가 5대나 대기하고 있고 자동 물 분무장치라든지 옥내 소화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1등급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설사 그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그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기까지 다 없도록 처리하라는 건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지상에도 무수한 화재가 일어나지만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걸, 아파트 화재도 있고 공장 화재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하고속도로라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연기를 어떻게 따로 처리하라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서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 구로1동과 신도림동에 있는 비상구를 배연장치로 사용하게 되는데 배연장치의 방향을 주택가 쪽이 아닌 안양천 쪽으로 돌려놓았고 만약에 그 안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당 5.5m 속도로 안양천 쪽으로 연기를 배출하도록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안점은 가장 빠르게 연기를 배출하는 게 이 대책의 주안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터널 안에서 2차로 일어날 수 있는 차량 충돌사고라든지 아니면 차량 내 질식사고라든지 그걸 방지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고 연기가 밖으로 배출돼서 인근의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 그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택가에서도 화재가 1년에 여러 건 나는 것이고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되었든 그것도 줄이기 위해서 안양천 쪽으로 배출구를 돌려놓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초당 5.5m 속도로 안양천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배연구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는 서부간선도로가 개통되고 이 도로가 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향후 50년, 100년 동안 화재가 1건도 안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확률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화재가 날 확률은 거의 100년의 한 번 정도의 빈도인 건 맞습니다. 통계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다양한, 가장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이 안에 충분하게 비치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대비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설비들을 서울시에서도 준비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걱정하시는 화재 말고 평시에 배연구를 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내년 2월에 서부간선도로가 개통됩니다. 내년 2월에 서부간선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비상배연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주민감시단을 만들어서, 아마 1년에 한 번도 안 열 겁니다. 혹시 문을 열려면 쉽게 열 수 없습니다. 비상배연과 관련해서 주민감시단이라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걸 혹시라도 매연을 빼기 위해서 연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감시단을 만들어달라면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었는데, 지상도로에 대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든지 건널목 사고, 도로 횡단 시 보행자 사고 이게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걸 좀 철저히 예방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지하고속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지상도로는 지역도로로 바뀌게 되고 시속 50km 이하로 통제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보다도 더 낮은 속도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거기는 속도 제한이 가해지고 이와 더불어서 속도 제한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감시카메라 설비도 같이 완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건널목 사고 이런 걸 우려하시기 때문에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양편에 보도펜스, 보행자 펜스죠. 차도 쪽으로 못 들어가는 펜스를 보도 양편에 다 칠 예정입니다. 건널목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펜스가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펜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도로 양편에 펜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분리대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전문제만 놓고 따지면 중앙분리대 펜스보다는 보도펜스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걷다가 차도 쪽으로 내려와 걷는 사람도 종종 있고 또 자전거 같은 거 끌고 차도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 킥보드 이런 거 가지고 차도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도쪽 펜스를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에 관해서는 중앙분리대 펜스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약 1m 정도를 저희가 도로를 펜스 공간으로, 중앙분리대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1m 줄어들게 돼서 보도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양쪽 보도가 약 50cm씩 줄어들기 때문에 보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양쪽 보도에 보행자 펜스를 설치해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양쪽에다 보행자 펜스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거기는 속도 제한 50km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CCTV라든지 감시카메라를 보강해서 여기가 차들이 달리면서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다양한 장치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 2월 이후에는 저희가 지상 부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갑니다. 구로1동 쪽에는 주로 공원과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신도림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지상 부분에 남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녹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내년부터는 지상 부분에 대한 다양한 설계를 저희가 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숙자 의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에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 화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 배연구를 혹시 평소에도 열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에 관해서야말로 정말 이건 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고 신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순적인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주택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지역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그 화재 연기를 비유했는데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든 도로예요. 그 도로에 화재가 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패스 문제로 해서 열심히 잘 했다고 했는데 1차 실험에서 문제가 생겨서 2차 실험까지 갔습니다. 2차 실험에서도 문제를 저희가 제기는 했지만 저희한테 이해 한번 시키지 않고 그냥 진행했던 바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말씀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는 제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리고 화재가 물론 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라고 했지만 서울시 자문교수님께도 1.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방관적으로 청장님 말씀하시는 건 비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내년 2월에 개통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에 저는 동감하고요. 배연구 자체가 높이를 따지고 저희 비대위에서도 주장하고 저희도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제가 영상을 띄우지 못한 것이 조금 미숙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배연구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말씀 들었고요. 혹시 거기서 연기가 나올 때는 밑에다가 분수라도 작게 나름대로 해서 그 연기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도 최선을 다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보충답변은 필요 없으시네요? (
숙자
최숙자의원
단하하며 - 네. ) 다음은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2동, 개봉1동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의 일정을 배려하여 회기를 조정하였는데요. 우리 구로구 이성 구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한다는 다산목민상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내일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겠지만 우리 구로구민에게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질문]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주차장 수급실태와 주차정책 방향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수급실태와 주차정책 방향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주차장법」제3조에 의해 3년 단위의 법정 계획으로 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구로구를 총 5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는데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이용 실태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향후 조사 결과를 주차정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시 기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차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주차장법」제4조와「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민간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 등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주차정책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구로구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는 2013년도 약 8,300만 원, 2016년도 9,400만 원, 2019년도 1억 1,2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약 6개월간으로 구로구 전역의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이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2019년 10월 25일에 최종 보고서가 완료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주차면수는 2016년 17만 3,049면에서 2019년에는 18만 643면으로 약 4.4%인 7,594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6년 13만 9,727대에서 2019년 14만 3,952대로 3.0%인 4,225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2016년 123.7%에서 2019년에는 125.5%로 분석되어 3년 전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1.8%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별 주차 수급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차 등록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구역이 6개 구역, 100% 미만인 구역이 20개 구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구역별로 균등한 주차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구로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율 100%가 넘는 조사 구역은 31개였고 70% 미만인 조사 구역은 8개 구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00%가 넘는 조사 구역은 34개로 분석되었고 70% 미만은 6개 구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과 2019년의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조사 구역을 다시 비교 분석해보면 2016년에 8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2019년에도 그대로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구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중 5개 구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3년 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로1동 16구역은 3년 전보다 오히려 주차장 확보율이 9.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년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구민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6년 주차환경 개선지구 대상구역 8개 중 개선된 곳은 2개 구역뿐이었으며 나머지 6개 구역이 그대로 2019년 실태조사에 주차환경 개선지구 대상구역으로 재분석된 것은 2016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주차장법」에 의해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법정 의무사항으로 단지 조사에 그치는 통과의례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이라도 2019년에 실시한 구로구 주차장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구로구민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 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구로구는 1995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세부 내용은 주차요금의 수입과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의 보조가 대부분이고 그밖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이 약 33억 3,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약 4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교통문화 개선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 정책사업으로 약 91억 9,300만 원, 주차관리과 행정운영비로 약 22억 6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 이후 2020년 주차장특별회계의 실제적인 예산 규모는 약 2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관리와 관련된 약 3,500만 원 편성된 것이 전부입니다.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직 인건비 예산은 약 13억 5,100만 원이고 주차단속원 인건비는 약 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 총액은 약 130억 원에 이르고 2015년 9월부터 적용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 2020년까지 지출 총액은 약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로구청은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예산 편성의 근거를 조례 제4조 제1호 특별회계 세출규정으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와 제4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편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원 28명의 인건비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중 특히 일반직 공무원 23명의 인건비를 운영비라는 명분으로 포괄 적용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최근 10년간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지출된 누적액 약 130억 원은 조례 제4조 6호에 명시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이 되어야 마땅하며 구로구민의 혈세 130억 원은 구로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며 구민 모두의 일치된 정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의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봉구, 양천구, 관악구는 처음부터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2012년부터, 중랑구는 2019년부터 그리고 강북구는 2020년부터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가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구로구를 포함하여 19개 자치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구들이 주차관리부서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이에 구로구청은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김영곤 의원님께서 우리 구로구의 참 어려운 문제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지시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해주십사 하는 그런 염려를 담고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먼저 주차 수급 실태조사하고 주차장 건설하고 서로 연계가 잘 되느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 최근에 작년 201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구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25.5% 정도고 서울시 평균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률은 주간 81.2%, 야간 79%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 시간대는 118.2% 또 야간 시간에는 120.5%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동으로 봐서는 우리 구로구의 모든 동이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이 아니라 주요한 도로나 구간을 상대로 할 때는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16개 동 모두가 주차장 확보율이 동 평균으로는 100%가 넘습니다. 대부분 다 한 115%에서 125%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 미달되는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가리봉동이 88%, 제일 낮은 데가 구로1동인데요. 구로1동은 44%, 구로4동이 88%, 3개 동은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을 비교했을 때는 100% 미달되는 구가 3개 동에 있습니다. 이건 동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걸 더 세분해서 구역별로 분석했을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란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이 특히 제일 낮은 데는 구로구 안에서 구로3동 디지털로 27 다길 거기인데요. 36%밖에 안 됩니다. 구간으로 했을 때는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구로2동, 구로4동, 소위 구로동로라고 하는 고대병원 앞으로 해서 쭉 디지털단지로 빠지는 그 양편의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고요. 또 고척동 쪽에 고척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확보율도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주차장 확보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설정한 곳이 8개 구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중의 두 곳은 해소됐고 지금 여섯 곳이 여전히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금방 단시간 내에 높아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자와 또 주차장 건설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덟 곳이 일시에 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두 곳이 해소됐고 아직도 여섯 곳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가장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소위 말하는 고척1, 2동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대단히 낮은 구로2동 지역도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이런 주차 실태조사가 우선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주 단기간 내에 금방 확보율이 높아질 수는 없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라는 점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로2동과 고척1, 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에도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의 하나가 가리봉동인데 가리봉동도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옛날 시장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지금 200대가 넘는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구로구에서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은 곳은 구로1동입니다. 구로1동은 등록 차량대수로 대비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44% 정도에 불과합니다. 구로1동이라는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들 돌봄센터나 도서관이나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 특성상 구로1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이 거의 불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지역이어서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은 모두가 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고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 사실상 세대에서 등록한 차량이 모두가 단지 내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안에 차량은 500대가 있어도 실제로 주차장은 한 250대밖에 면이 안 그어 있고 그런 실정이 지금 구로1동 지역이어서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44%에 불과합니다. 구로1동 지역이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방향의 주차장 공유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지속적으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도 주차 실태조사 결과가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한 지역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장 낮은,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로2동이라든지 고척1, 2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고 가리봉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아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 또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관리과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주차관리과 직원들 인건비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는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고 6개 구가 직원들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해주신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관악구, 강동구 6개 구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구는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 구로구도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조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줄 수도 있고 특별회계로도 줄 수 있습니다. 25개 구 공히 다 주차단속원 인건비는 다 특별회계로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6개 구도 단속원 인건비는 다 특별회계로 나갑니다. 다만 단속원이 아닌 과의 일반직원들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줄 것이냐 특별회계로 줄 것이냐는 양쪽의 어느 걸로 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 결정의 문제이고 일반회계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19개 구도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19개 구 중에 13개 구는 주차관리과 직원 전원의 인건비를 다 특별회계로 줍니다. 그리고 19개 구 중에 6개 구는 같은 주차관리과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주차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주고 있고 저희 구로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도 주차관리과 안에 버스전용차로 관련된 팀이 있어서 그건 주차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주고 있고 나머지 주차정책과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주차관리과에 있는 직원이라도 주차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따로 떼서 일반회계로 주고 있는 구가 또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구는 직원 전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6개 구는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주차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빼고 주차 관련된 직원들만 포함해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6개 구는 단속원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저희 구로구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직원을 제외한 주차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 특별회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결정의 문제고 주차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어찌 되었든 1년에 한, 단속원 인건비는 25개 구 공히 다 여기서 나가는 것이고요. 단속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들의 인건비 한 1년에 약 1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3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주게 되면 주차특별회계에서 한 13억 원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정책 결정의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할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빡빡하다 생각되면 우리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고 어떤 법적 문제보다는 정책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로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정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형 주차장 건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거의 한 해도 안 빼고 계속해서 대형 공공주차장 건설을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구로5동 구로시장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공주차장 건설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곳에 주차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 여유는 없습니다. 거의 바닥 맞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만 가지고는 더 이상 주차장 건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장 건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여건은 특별회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고 지금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김영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특별회계는 100억이지만 한 200억 썼다는 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원래 특별회계는요. 과징금이나 주차요금이나 단속해서 받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주차장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시켜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주차장특별회계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다 일반회계로 돌려도 지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 해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는다면 그렇지만 어차피 모자라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액을 다 주차장 건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로 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관련 없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인건비 때문에 주차장 건설이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많은 재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보태가면서 주차장 건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어야 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책 결정상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이걸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걸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처럼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책에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있듯이 예산에 대한 우리 주민의 예산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이 갖고 있는 정서죠. 그런 주민의 정서를 존중하는 게 시대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정서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와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은 생략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편성에 대한 본의원의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열악한 구로구 재정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과 집행부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는 재정자립도가 잘 아시다시피 17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 구가 일반회계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6개 구를 보더라도 사실 옆에 있는 양천구나 강동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 4개 구는 20위권 밖에 있는 구고요. 거기도 어떤 재정의 열악성이나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결정을 한 것이죠. 제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신 공직자분께 이 내용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반회계에서 내 월급이 나오는 거랑 특별회계에서 내 월급이 나오는 건 조금 감정이 다를 거 같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공직자 입장에서도 어떤 정체성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가 좀 비약해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최근 10년간의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지출액 130억 원은요. 이성 구청장님의 재임 기간 동안에 지출된 금액을 제가 한번 산정해봤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1995년부터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 누적액은 무려 약 25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구로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250억 원 규모의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고스란히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한 2008년, 9년, 10년 3개년을 제외한 23년간의 누적된 추정금액입니다. 23년 동안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을 펼쳤으면 250억 원을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적립해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졌겠죠. 그런데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은 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을까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상 적자로 그 3년 동안만 일반회계 총액 인건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상 적자로 인건비 편성이 불가하면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했어야 하는 거죠. 좀 귀찮더라도. 그렇죠? 그래야만 회계의 일관성으로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편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로구청 기획예산과는 원칙 없는 예산 편성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이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편성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표현으로 하자면 정책적 결정이었겠죠. 본의원을 포함한 구로구민들이 과연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법」제21조 2, 4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상 일반회계 전입 및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전출금 중「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5개 구 자치구 중 일반회계 전출을 조례상 예외적으로 인정한 곳은 구로구를 비롯해 9개 자치구로 파악되었는데요. 특히 강동구는 일반회계 전출 시 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보다 신중하게 의회가 검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계속 적자여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오히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15억, 2012년도에 5억. 강동구 같은 경우 조례에다가 굳이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요. 예산서가 이렇게 두껍게 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러면 사실 그걸 특정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다 명기해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라. 그런 취지로 조례에다 명기하였던 것이죠.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타 자치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2019년부터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한다."는 이런 항목을 아예 조례에다 명기했어요. 이에 구로구청이 재정 상황을 핑계로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정서를 간과한 체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편성한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로구의회 의원의 입법 권한으로 제도화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청장님 답변처럼 일반회계에서 나가더라도 재정 상황상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무쪼록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추가 답변은 2021년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개봉2동·개봉3동의 미래통합당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총 3건의 시책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청소차고지 도박사건 운전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들인 만큼 다시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을 해주신 대로 사람과 관련된 사항들은 즉각 이행할 것과 함께 조례 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질문에 앞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에서는 코로나 19 초기 확진자가 몇 명 발생하지 않았을 때부터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만전을 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확산 방지, 신천지 관련 교인 방문 조사,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및 처리, 두 번에 걸친 코로나 추경,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점검, 피해업소 지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뛰어다닌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각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율방역에 나서주셨고 선별진료소를 지킨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2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이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구로구 코로나 19 대책 및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이 제기한 뼈아픈 질책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되새겨 들어야 하고 특히 집행부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을 비롯한 구로구의회도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적극 힘을 보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질문] 먼저 현재까지 경과를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적 변화, 세부적으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 끼치는 영향과 구로구 구정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단기, 중장기적 대응체계,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다른 국가, 다른 지자체의 정책만을 답보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구로구만의 고민과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선언 등에 따른 예측 범위를 벗어난 재난 상황에 대하여 글로벌 위기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갈등 및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일상화된 위기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조직, 정확하고 주도면밀한 컨트롤타워 및 인력 운영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당연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민 역량 제고 및 병상교육 수립, 전담 대응조직 구성 및 권한 확대, 영유아 및 아동·노인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또는 이들이 모이는 시설 등도 두루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 주도로만 이루어져서는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민·관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행정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민원, 주민참여 등에 대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언제든지 핵심 행정 업무 및 공공서비스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단계별 조직 구성, 운영 등과 함께 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에 대한 지속적, 연속적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도 비대면 원격업무 활성화 등 스마트 방식에 대한 개편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각 지자체간 대응 방법, 절차, 주민 홍보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성 구청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특히 정보 공개 방식에 있어 구로구와 타 지자체를 비교해보면 좀 아프지만 구로구의 정보 공개 방식에는 불만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서울의 타 지자체 정보 공개 방식을 참고해보시기만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미리 대처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구로구의 정보 공개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충족시켜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너무 방역본부의 가이드라인만 따라가는 구로구는 아닌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응 전략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구로구의 현실에 맞는 청사진과 세부 사업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코로나 이후 미래의 구로구 구정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코로나 19 이후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조기 종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제한적 경기 둔화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19 진행 상황 및 주요 기관들에서 예측한 국내 성장률을 보면 올해 평균 -0.9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구로구도 발 빠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2조 2,000억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디지털 그린뉴딜 활성화 및 청년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 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마트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에 집중 투자, 돌봄 SOS 센터 전 자치구 설치 등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구로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일시 휴직자 수 등이 급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경제 대책으로 특히 여기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해당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급 확충,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창업 및 마케팅 지원, 구로구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산업 구조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을 구분하고 내수형 산업을 육성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국가 지자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구로구가 코로나 19발 어려움에 대하여 빠른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경제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연령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5만 6,000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청년층은 4만 2,000명이 감소하였고 산업별로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소·도매, 음식, 숙박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자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소·도매, 숙박, 음식업 소비가 감소한 반면 비대면 온라인 소비 증가로 배달 및 택배 수요 증가,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고용쇼크 초반의 대량 임의 해고는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화가 계속된다면 이 경직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대기업 위주의 대량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을 특단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 등 민간과의 전례없는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이고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기저질환자와 노인들,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한 고용에 직면하고 있는 노동 취약층, 타격이 큰 업종,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큰 업종을 포함하여 영세 자영업자, 임시 근로자, 청년 등 충격이 큰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사회 사각지대로 저소득 노동취약계층의 불평등이 심화될 거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과 함께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및 융자 조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에 실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치상으로 임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산업별로는 소·도매업,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 19 소득 감소는 50대와 자영업, 생산직에서 많고 생활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더더욱 소상공인 등 소규모 경제주체의 위기감이 현저히 커지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물론 타 도시의 중소기업이 우리 구에 와서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각종 대책, 다변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도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우리 구 산업 발전과 더불어 수도권 디지털경제에 맞춰 현황을 파악하고 혁신 생태계 확산 및 집적지 특성별 맞춤형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화, 디지털화 전환 촉진, 플랫폼 구축, 산업간 융복합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 고도화의 중요 수단으로 산업인터넷,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2015년 2,870억 달러에서 2020년 만 6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중 산업인터넷 규모는 같은 기간 2,150억 달러에서 8,3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사업체 수는 전국의 약 59% 수준으로 이 중 서비스 분야가 6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랫폼 2,534개 약 19.5%고요. 제품 기기 177개 13.7%, 네트워크 55개 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종사자 수는 5만 352명으로 전국의 17.9%에 불과해 매우 사업체 수에 비해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성장 잠재력과 생태계 조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자동차,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의료, 헬스케어, 물류, 유통, 건설, 제조, 기타 순으로 나타난 바 이를 고려한 산업인터넷 업체 유인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구로구의 강점인 G밸리를 포함하여 제조업 혁신 및 바이오 의료기업 확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제적 산업구조 개선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서울시와 구로구가 하고 있는 산업과 이상에서 언급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 등은 모두 사회안전망 관련 대책과 함께 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심으로 수도광역 급행철도 등 다수 철도 도로 계획이 빠르게 추진 중에 있는 바 향후 10년 내 수도권 전체의 교통체계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금번 코로나 19 사태로 말미암아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집에서 수업, 근무하며 집 주변에서 소비하고 집 주변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생활패턴을 보였는데 야외공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건축, 환경, 공원, 녹지, 문화예술 관련 구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화 사업 시 녹색건축물, 공원녹지 등 녹지조성사업,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권 공원면적 녹지율을 높이고 그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로구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3.3㎡이고요. 서울시는 5.49㎡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는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들의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대충 일하지는 않겠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직한 결과가 보장되는 구로구를 만들겠다. 기대하는 구민들의 바람 또한 크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조금은 폭넓게 코로나 19에 대한 지금의 시대정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구로구정이 구로구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민선 7기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구로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구청장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구로구민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답변] 먼저 박평길 의원님께서 정말로 먼 시각으로 구로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담아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박평길 의원님의 고민이 국가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돼서 바뀌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은 지구촌 모두의 공통 고민이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평길 의원님께서 우리 구로 구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다양한 예시와 의견을 함께 담아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답변이 어찌 보면 대단히 포괄적이고 어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주 구체성이 있는 행정적인 면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관해서 답변하려면 아마 2, 3시간 토론회나 세미나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런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코로나 19 이후에 사회가 어찌 바뀔 것이냐 하는 이 거대한 문제는 정말 저희가 지금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응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되면 저희도 몇 번은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도 해보고 싶고 토론회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대한 화두 중의 하나이고 그 질문을 오늘 박평길 의원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이걸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짧게 제 생각을 담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내용과 혹시라도 조금 다른 점이, 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준비한 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약 750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수도 이제 45만 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런 감염병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다시 재확산 기미가 보이면서 하루 평균 2만 명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최근에는 개척교회, 방문판매업 등등 여기저기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제2의 확산이 되지 않는가 하는 심각한 경계선상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 19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RNA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변이를 해가면서 계속된 위협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어느 미국의 하버드 교수님께서는 세계 경제의 운명이 바이러스가 무엇을 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세계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와 어느 정도 또 코로나 19라도 변이된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어떻게 더 많은 안전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느냐 하는 새로운 뉴노멀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데 거의 세계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공존이라는 새로운 행동규범 뉴노멀이 공공의료라든지 또 경제, 사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어날 것이고 의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감염병이 언제라도 다시 확산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공공과 또 일반사회가 어떻게 적응해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는 뭐니뭐니해도 공공의료를 통한 방역의 중요성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가 다 엄청난 코로나 19로 인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공공의료 기반이 그만큼 넉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 또 우리 주민분들의 협력,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많은 게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그 기반에는 한국의 수준 높은 공공의료체계가 제일 큰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만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전국의 모든 대규모 의료기관을 다 더해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19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한 환자의 수는 민간에서는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만 명이 넘는 확진자 거의 전원을 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겁니다.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국립의료원 또 각 도립병원, 공공의료원 외에 민간의료원에서 코로나 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평소에는 적자입니다. 병상도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100% 다 공공의료기관은 적자입니다. 병실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왜 필요한가를 이번에 코로나 19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고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유럽이나 미국은 환자들을 교회, 강당, 체육관에 임시 침대를 깔아놓고 환자를 눕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 지금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확진자가 많이 나왔더라면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체육관에 임시 침대를 깔아놓고 코로나 환자를 돌봐야 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대학병원이 있어도 거기서 코로나 환자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이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환자로 병상 가동률이 거의 다 100%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보내고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이번에 극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지난 메르스 때 보건소 안에 선별진료소 시설을 갖췄습니다. 음압시설을 갖추고 선별진료소를 갖춰놓았고 그 선별진료소는 메르스 이후 지난 4년 동안 단 하루도 문을 안 열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감염병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만들어놓은 덕분에 하루에 600명이 넘는 분들도 거기서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코로나 19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에 맞춰서 공공의료 기능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건소 지소를 짓기로 한 고척동 지역에 보건소를 건립할 때 지금 선별진료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 검사하는 인력들이 찜통 더위에, 살인적인 더위에 투쟁하지 않는 그런 좋은 환경에 선별진료소를 그쪽에 새로운 보건소를 건립할 때 별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물론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5년, 10년, 하루도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사태가 일어날 때는 그 시설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건시설 건립할 때도 그걸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더 정비하고 앞으로 민간의 의료자원과 우리 공공의 의료자원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또 각 다중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노래방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일이 일어나면 막바로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QR코드, 전자정보시스템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갖춰놓고 만약에 이런 감염병 사태가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상시의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큰 파도가 닥쳐오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1% 정도의 성장이라면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이고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된다면 -1%가 아니라 -4%, -5%, 역성장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의 경제위기는 지난번 IMF 때나 또는 세계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 충격을 주고 있고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거의 -10% 이상의 역성장을 예측할 정도로 경제적인 충격은 심각합니다. 당장에도 우리 구로구 경제지표도 몹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제지표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취업률, 신규 취업 인원 등 또 실업수당 받는 인원들, 여러 가지 지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대규모 계속해서 취업률이 10%씩 떨어지고 있고 전달에 비해서 그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우선은 각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융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자율을 대폭적으로 내리고 또 증액하는 등고 등 여러 가지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저희 기업인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청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구로구청,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 이런 모두가 모여서 상생 선언을 저희가 한 바 있고 상생 선언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는 금년 12월까지 우리 구로구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렵더라도 직원을 해고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그 직원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유급휴직을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것이고 유급휴직 동안에 그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이죠. 그 봉급 중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나머지 기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면 그 전액을 다 금년 말까지 구로구청에서 부담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지금 가입률이 약 50%밖에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기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기업주 부담금 전액을 저희 구로구청이 부담할 테니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는 부탁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구로구에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우선은 총력을 다할 겁니다. 예산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전액을 다 구로구청이 부담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다시 또 의원님들께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 연장해서 저희가 이런 시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채용하는, 특히 대졸 신규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인 숫자가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취직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의 길로 나서는 데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교육, 창업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일자리 토탈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G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IoT라든지 빅데이터 등 전문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또 취업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창업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도 그 안에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또 임대료 인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도, 또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힘든 문화예술이라든지 각종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다 함께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목민관클럽에서 이와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 어제는 거기에 부서장과 전문가들이 구로구청에 와서 구로구청의 경제 대응 사례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확산하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로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주시 그리고 대전동구 등 몇 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해서 경제 해결을 위한 공동 세미나 또 워크숍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또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데 구로구청이 또 여기에 하나의 모델로서 공동발표를 해달라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하는 데 우선은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박평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비대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전자정보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규모가 커지고 대신에 그동안 많이 있었던 관광업, 숙박업은 좀 규모가 줄어들면서 다른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 구로구가 그동안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아온 스마트시티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이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또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저희 구로구는 서울의 5대 선도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중계망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 전국에 구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망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행정도 보다 더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이걸 계기로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이 구로구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산업입니다. 저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로구는 태릉 함께 구로구를 의료산업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을 앞으로 병원과 대학과 각 기업이 협업해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서 서울의 홍릉지구와 구로구를 선정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구로구의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저희가 발전시켜나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고려대학교병원 안에 의료산업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의료벤처기업 약 30개 기업이 그 안에 입주해 있고 거기서 고려대학교와 협업해가면서 새로운 의약품도 만들고 진단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 안에는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연계를 강화해서 우리 구로구가 이런 새로운 의료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저희 구로구도 앞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시대 소위 말하는 비대면 시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행정, 비대면 행정, 비대면 서비스에 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가 비포 코로나, BC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AC, 애프터 코로나라고 BC와 AC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 비대면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비대면 사회가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희 구로구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간부회의를 영상회의로 대체해서 해왔습니다.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영상 간부회의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상 간부회의를 계속하면서 영상 간부회의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걸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리한 점이 많고 각 동장들이 회의 때문에 구청으로 안 모여도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끝나더라도 저는 앞으로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또 안양천 걷기대회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는 안양천 걷기대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안양천 걷기대회가 예전의 안양천 걷기대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작됩니다. 7월 15일부터는 안양천 걷기대회를 할 겁니다. 안양천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무 날이나 아무 시간이나 안양천 걷기코스를 걸으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감지센서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분이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걸 센서가 감지하고 코스를 다 지나가면 코스를 완주했다는 완주인증서가 핸드폰에 뜨고 그 완주인증서를 우리 구로구청으로 핸드폰으로 보내면 그걸 한 달치를 모아서 저희가 전자투표를 해서 집으로 경품을 보내주는, 특별히 어느 한날 모여서 걷기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떤 시간이라도 안양천에 와서 걸으면 그것이 핸드폰에 인증되고 구로구청에서 한 달치를 모아서 전자추첨을 하고 집으로 경품을 보내주는 새로운 방식의 안양천 걷기대회를 7월 15일경부터는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떤 날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이걸 저희가 바꿨습니다만 코로나 19가 끝난다고 안양천 걷기대회를 다시 옛날처럼 안양천에 사람들을 모아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안양천 걷기대회는 기념될 만한 100회 행사나 150회 행사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평소에는 늘 저희가 안양천 걷기대회를 할 것이고 그건 계절을 안 가려도 됩니다. 지금 안양천 걷기대회는 겨울철 석 달을 쉽니다. 그런데 이건 겨울 석 달 쉴 필요 없습니다. 겨울 석 달에도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안양천 걸으시고 자동적으로 다 인식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보내기에서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참여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양천 걷기대회도 지금 그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계인의 날 축제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자매도시들이 세계인의 날 축제가 온라인으로 안 됐다면 자매도시 시장님들이 인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매도시 시장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인사도 하고 유럽평의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축제에 참여해서 축하 인사를 하고 오히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국제영화제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으로서의 전환이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뒤에 대입설명회를 합니다만 대입설명회를 매년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신도림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11층 대강당을 빌려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 주민분들이 꽉 차서 학부모님들이 옆에 자리가 없어 서가면서 대입 입시요강 특강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입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유투브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설명회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질문, 답변을 못하는 건 아쉽긴 합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대입설명회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원에 수많은 강좌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할 겁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사가 와서 그냥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민 누구나 다 강사가 될 수 있는, 내가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안다. 내가 건강 관리 특별한 방법을 안다. 주민 모두가 다 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서 그렇게 해서 그걸 주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주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에게 저희가 강사료에 해당하는 어떤 사례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행정의 확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 19 이후에 아닌게 아니라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한 저희가 기왕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코로나 19에도 이건 이렇게 하자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저희 구로구가 코로나 19 이후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이 워낙 거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말 답변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처음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언젠가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 정말 지금 이 바쁜 대응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의원님들과 또 각계 전문가들 또 공무원들 다 모여서,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모여서 한번 함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어찌 보면 거대한 화두를 던져주신 박평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계속해가면서 구로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일단
일단박평길의원
그래도 이 질문이 참 포괄적이긴 한데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신 거 같아서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구청장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구로구가 선언한 상생 선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를 잘 들은 거 같아요. 우리 청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되셨다가 서울시장도 되셨다가 그러신 거 같은데 좋습니다. 결국은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하자. 이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구로구가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자.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고민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야 우리 구민들에게 존중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최선의 대책과 방법을 고민하면 길이 있듯이 우리 구로구의회가 또 집행부가 함께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로구가 험난한 길이 아니고, 제 이름이 평길입니다. 평평한 길을 넘어서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제안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해주셔서 제가 생략할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에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강남구, 광진구가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 TF팀을 만들고 구정 밑거름 및 중점 과제를 선별해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혹시 이게 필요하다면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가 미국의 피츠버그시와 같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상공업도시를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미국 피츠버그시가 약 1,600개 첨단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아메리칸드림 2위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살고 싶은 도시 5위로 뽑히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런 도시에 버금가는 구로구가 되기를 함께 열망하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코로나 19 이후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가져올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면 본의원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로구민들의 심복임을 명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성 구청장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