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8

회의 전체 보기 1409턴

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안임숙 여성단체 회 장님 외 열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KBS 라희경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책임이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17만 당진시민과 위원님들께 사과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의 발언과 감사 파행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 사태 가지고 정회 까지 했는데요. 정말로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국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해당 발언은 당진시 인사를 책임지는 분의 말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잘못된 것으로 당진시의회 는 물론 17만 당진시민을 모독하고 당진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어제의 감사 파행을 고려할 때 이대로는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각 부서장 답변 후 추가 보충 또는 질의답변이 필요할 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9번 안전, 재난 위험 시설물 현황, 1. 정밀안전점검 실적, 2.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관리자 지정 현황, 3. 공동주택&;8231;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현황 및 점검지적사항 중 3항 공동주택&;8231;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진시 공동주택 단지 수는 224개소 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 아파트가 64개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 연립주택이 160개소 등 총 448개소입니다. 이중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27개소입니다. 의무대상 아파트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체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일정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1. 300세대 이상, 2.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당진시에는 크고 작고, 총 224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 답변대로라면 지정된 27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도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민의 안전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당진시장님의 책임에 있습니다. 시장님, 시의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나서서 점검을 하고 문제 사항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공동주택의 반상회 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대상 아파트 27개 단지 중 시설물의 안전 등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 주체가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면 27개 의무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단지는 법적으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의무가 없기에 안전에 노출되었다고 과장님 보시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이것이 유지관리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 말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다시 지정을 해야 될까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이 답변서를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점검 대상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2종시설물에 해당되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종시설물의 지정&;8231;해제 및 별표2에 의거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 연립주택은 3종시설물로 지정한 경우 선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당진시에는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3종 시설물로 지정한 경우 선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대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의무사항이 부여되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물론 입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법 제34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층 이하면서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도 건축과에서는 30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8개 단지, 16개 동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점검 결과 양호가 2개 단지, 주의관찰이 6개 단지로 3급 대상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건축과에서는 30년 미경과 공동주택 아파트라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된 단지 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저 역시 이제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해 봤습니다. 결과, 이 건축과에서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상황에서 지금 실시를 1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제적인 안전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물론 조치를 하려면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우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아파트의 자부담비율 완화를 위해서 지원 예산액을 좀 늘리고 또 충청남도의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구하는 공동주택 공영시설 개선사업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으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전기, 통신 설비 등의 설치&;8231;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항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항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항 그 밖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위 34조3항에 의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었고 그에 근거하여 건축과에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위탁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당진시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7만 6,330세대 중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3만 9,805세대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 욕구의 대형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건축과에서도 관리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안전총괄에서도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당진시의 52% 이상이 지금 공동주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와 함께 공동주택 예산 확보는 물론 안전관리에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대도시 이런 곳에서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당진시에서 재개발한다는 건 좀 힘든 거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실시한 상반기, 20년 상반기 당진시 노후 공단 공동주택 실태조사 이것은 30년 이상 된 8개 단지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얼핏 얘기는 하셨지만 다행한 것은 안전상태 평가 결과 주의관찰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특법 상 3종 지정 관리 대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자! 우리 아산국가 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도 시민의 안전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공동주택 역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 명심하시고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7번 966페이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시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예, 과장님 대산석유화학단지 공단 가동이 30년을 경과했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도 대산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염물질이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시 편서풍이 분다면 우리 시도 피해갈 수 없을 텐데요. 언제 또 이 화학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사고가 자주 나고 있는 이 대산공단하고 우리 시 석문면하고 가깝잖아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가장 가까운 도비도 하고 난지도는 한 3km 정도 되고.

명수

윤명수위원

뭐 공장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대산항에서 도비도, 소난지도, 대난지도까지 불과 3km입니다. 사고 시 편서풍이 분다면 석문면은 직격탄이 될 텐데요. 과장님 지난달 5월 7일 인도 남부의 LG화학공장에서 가스 누출사고로 수십 명의 지역주민들이 사망했고, 또 천여 명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보도 내용 알고 계시나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TV에서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영상실 됐습니다. LG 인도공장의 사고 원인 물질인 이 스티렌은 벤젠의 유도체이자 무색의 유성 액체로 피부와 눈의 가려움 및 상부 호흡기 자극을 일으키며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우리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도 유사사고가 있었죠. 작년 5월에 대산공단에 우리 하나토탈 공장에서 금 번 사고와 같은 97톤의 스티렌이 반경 3km를 오염시키고 주민과 노동자 3,640명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하나토탈이나 또 현대오일뱅크에서 이 화학사고 발생 시에 위험 거리, 거리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이 위험 거리 산출은 물질정보나 기상 정보에 의해서 기상정보가 상당히 복잡하게 일반인들은 이걸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환경부의 산하기관에 보면 석유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최근 2년간 대산 현대오일뱅크에서만 발생한 화학사고가 4건이잖아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험 거리 산출된 게 있나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위험 거리가 산출되면 3km 이상...

명수

윤명수위원

3km 이상이면 우리 석문면이 지금...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석문면에...

명수

윤명수위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당진시하고 서산시하고 채팅방 운영 중에 있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수시로 체크 잘해 주시고요. 그 위험 거리 산출된 거 행감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이 화학물질 사고유형은 보통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리 시에 가장 피해가 큰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우선 대상 업체는 50여 개 업체가 있는 거로 파악되고요. 그 유해화확물질 중 염산, 황산, 암모니아 등에서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염산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도 2018년 11월에 그 아스팔트 냄새가 나는 유증기 악취 냄새가 당진 전역에 확산됐던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잘 알고 계시죠? 이 화학사고는 짧은 시간에 많은 재난과 또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독성물질이 유출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서산시는 오래전부터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되다 보니 주민 안전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도 안전망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업체하고 당진시, 서산시 안전총괄과와 환경정책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사고상황 앱을 깔아서 설치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대비를 잘하시는 거로 파악은 되고 있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안전의 확보를 위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주민 전파 이후에 우리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또 향후 우리 주민들을 대피소에서 또 주거지로 되돌려 놓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학사고 발생 시에 확산 진행에 따라 이 지자체가 판단해서 이 소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당진시는 소산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가장 가까운 소난지도, 대산지도는 실외가 거리가 가장 먼 선착장으로 대피했고 실외는요. 실내는 마을회 관이나 교회 등 2개소가 되겠고요. 석문면 같은 경우에는 실외는 석문초, 삼봉초, 초락초 운동장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실내 같은 경에는 석문스포츠센터, 삼봉초등학교, 석문초등학교 체육관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산장소를 정해져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소산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인접해 있는 우리 석문면은 더 중요하겠지요. 하여튼 화학 사고에 대한 우리 사고 예방 및 비상훈련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석유화학단지 이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매우 큽니다.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홍보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대비 구축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는 없는데요. 우리 윤명수 위원님께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좀 보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우리 윤명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본 위원도 대산석유화학단지 때문에 시정 질문과 행감부터 여러 번 우리 당진시청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도 좀 있고 그래서 도청하고 금강환경청하고 어떻게 좀 협조를 좀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 없이 해달라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이 일을 담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스폭발 사고 났을 때 밤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을에 개부터 짖고 해서 느낌이 왔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사하는데 난지도 같은 데는 별 조사도 안 했어요. 우리 시청에도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런 사고가 나면 수습이 돼야 되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유조선이 한 20여 척이 항상 배에 떠 있어요. 그리고 송유관이 다 매설되어 있고 그러면 언제 기름유출이 되어서 해안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고 또 그 가스 위험 시설물이나 독극물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물론 관리감독 하시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로 볼 때는 대안이 별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를 통해서 행감이나 시정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저런 위험한 화학단지 옆에 우리 당진시가 안고 있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매뉴얼을 우리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도 뭔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고하는 방법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에 좀, 위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고 항상 안전지대로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의 전문적인 자문,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2012년도 1월 1일 날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했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상연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관리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그런 항목이 없는 거 같은데요.

조상연위원

예?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관리 및 시민안전 민관협력 구성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연위원

아닙니다. 안전관리,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년도 1월 1일 날 만든 조례인데요. 거기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민간전문가로 해가지고 10명 정도로 해서 구성하게 돼 있고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대책 수립 등등해서 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요. 구성했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구성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께서 지금 대산화학공단 사고 관련 감사를 하고 또 이종윤 위원님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감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기술자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전문적으로 지금까지는 자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구성해가지고 회 의했는데 대산석유화학 문제가 매년 터지고 이러는 데 기술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2년 전에,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적은 없고 그전에는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이 자문을 2년에 1번씩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여기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그러면 자문단 구해 놓고 임명장 주고 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임명장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자문단입니까?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자체는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에게 지자체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당진시가 이 자문단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자문단에서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뭐하러 조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윤명수 위원님이나 이종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수많은 안전관리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밖에 뵈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저는 예기치 못한 대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돼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동을 해서 좀 전에 윤명수 위원님이나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야별, 분야별 안전 대책 수립 등 전부 자문을 구하시고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4번 민생 사법경찰 수사내역,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생 사법경찰이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사법경찰관은 합동, 특정 업무 분야에 우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주로 하는 일.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합동 단속도 하고.

영훈

서영훈위원

예.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제 단속 사법경찰관에 부여된 게 11개 분야에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6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검찰청과 제가 자료에 의하면, 검찰청, 그 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들로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진시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게 민생사법경찰이잖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물론 제가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만 전에 11개 부서에 50명의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1명의 50명의 직원분들이 지명이, 기간이라 할까 얼마나 되나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보통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한, 근무하는 기간이 2년이고 우리, 우리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11개 부서에 각 부서별로 있는데 거기에, 아니오 제가 과장님이 이해를 좀 못하셨는데 각 부서의 11개 부서에 지명이 되어 있는 직원이 한번 지명이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냐 이 말씀입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특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청소년팀에 근무를 한다. 그 재직하는 기간 그 팀에 있는 기간 동�회 � 특별사법경찰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도 청소년팀에 있든지 아니면 보건위생과를 예를 들자면 그쪽에는 뭐 식품접객업소 뭐 이렇게, 이런 쪽에 거의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 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법경찰로 지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팀에 있다고 해서 사법경찰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말씀이 좀 약간 틀리셔 가지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팀에 직원이 몇 명 있으면 만약에 T/O가 만약 위생팀에 4명, 5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T/O가 3명이다 그러면 3명만 사법경찰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1개 부서에 50명이다라고 하면 이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법, 민생사법경찰 특사경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이라 할까 어떤 기간이 정해져서 안전총괄과에서 때로는 간담회 를 하든지 미팅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경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법 특사경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컨트롤은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수사 권한만 있고 단속 권한은 이제 그 팀에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

영훈

서영훈위원

예.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2017년, 19년까지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건위생과, 환경정책과, 축산과가 거의 120개 위반 단속 처분 중에서 90% 이상이 3개 과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어떤 사회 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오래된 정책은 아닙니다만 지금 건수가 전혀 없거나 1건 정도 되는 그런 부서에서 지금 11개 부서라고 했는데 좀 그 부서를 조금 이렇게 지원 업무라 할까 좀 개편 좀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걸 제가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이제 축산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제 원산지, 환경 같은 분야는 단속 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있는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경찰관이라든가 사법권은 무조건 단속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계도도 하고 뭐 좀 하기 때문에 우리 당진의 청소년들 또 어떤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데는 우리,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각 업무에도 정말 고생하시고 하셨지만 이렇게 특사경으로 임명이 되거나 그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청소년이라든가 지금 새롭게 도출되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좀 포커스도 맞춰서 좀 업무를 지금까지 한정적으로 그런 세 가지 업무가, 세 가지 과가 한 90% 거의 되는데 이 업무를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변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특사경이 예를 들어서 당진 분들이 이제 당진 공무원분들, 출신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를 나간다. 그랬을 경우에 거의 당진 시내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이다 해서 거의 �회 俑�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교차별로 각 지역마다 교차해서 이렇게 단속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진에서 이렇게 그런 합동단속이라 할까 이런 게 교차단속이라 할까 이런 게 거의 사실 없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합동단속은 도하고 인근 시군이,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에 한 3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절 대비 성수품이라든지 여름철 식중독, 그 다음에 장마철 가축분뇨, 이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여기 우리 특사경, 우리 직원 수당이 2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분들이 물론 제가 이 전에 감사 전에 자료도 받고 나름대로 말씀도 듣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근무 중에 이중 업무를 보잖습니까? 따지자면. 물론 해당 유사업무를 보다가 특사경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를 보지만 그럼 이 수당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당을 받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수당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법에 보면 일반 부서, 조직이 갖춘, 팀 이상 조직이 갖춰진 그러한 경찰관, 즉 그런 직원에게만 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일반부서 직원들은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으로 지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 수당을 20만 원씩 주신다 이거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11개 부서에 50명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월 20만 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 팀, 두 분만 받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업무를 또 이렇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느 부서에 이렇게 보면 그만큼 적으면 제가 예산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좀 업무를 좀 덜 하시지 않았나? 다른 부서는 좀 괜찮은데 안전총괄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안전총괄과 업무를 덜 하고 저거하고는 떠나서 일단 안전총괄과는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단 조사 의뢰가 오면 조사도 나가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딱 두 명입니다. 두 명밖에 안 되고 저는 인력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뭐 인원이 부족하면 뭐 증원을 해서라고 이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타부서가 아니고 안전총괄과고 또 우리 민생 경찰 특사경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민생사법경찰 우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찰이라든가 검찰만 어떤 수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당진 경찰에도 아니 공무원들 중에서도 민생사법경찰이 있어서 우리 주위에 또 어렵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또 이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단속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한 번 써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구번호 45번 공통 페이지 751입니다.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 시의회 가 생기면서 19년부터 이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아직도 이 원인 규명도 정확히 안 되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에 사실 행감에 누군가는 해야 돼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최초에 민원접수가 된 게 19년 1월 4일 아하엠텍에서 시작됐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우리가 신고가 됐을 때 우리 수도과하고 환경과, 환경정책과에서 나가서 그 어떤 무슨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 당시에 바로 나가서.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1월 4일 날 접수가 됐는데 바로 조치는 안 됐고요. 한 1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1월 7일부터 일단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회 의를 통해...

명진

김명진위원

그 관련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적인 중단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중단된 건 시점이 언제입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7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7월 4월이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하수 유출이 중단된 것은?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지하수 유출이 2월 19일 정도, 2월 19일 정도에 중단했고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7월 4일 날 완전히 공사를 중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월 19일 정도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갔을 때 최초에 크랙이 엄청 갔었거든요. 바닥도 일어나고 그런데 지하수가 중단된 시점인지, 시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4월 22일 이후에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맞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반침하 원인 및 피해 현황이라고 한 거에도 발진수직구하고 도달수직구가 그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여기다 자료를 내셨는데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공식적인 근거는 없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추정, 그래서 추정이라는 얘기를 썼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코어를 뚫어가지고 지하수 수위도 모니터링하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그 비대위에서.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이런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동안의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어느 정도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2020년 3월 6일부터 이제 당진시 지하사고위원회 가 저희들이 구성이 됐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5차 회 의까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분들이 11명인데, 주요활동이나 기능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지하사고위원회 를 설치를 했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지하사고위원회 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사고 관련 정보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원인 분석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험도 하고 조치 결과가 오면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수립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분들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피해자하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기 중립된 어떤 정확한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위원회 기능 아닌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저기 지금 5차 회 의까지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영구방조물이란 게 뭡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영구 방조물이라면 그 차수벽이라든지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폐공 전?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폐공...

명진

김명진위원

폐공 전 지하수 유입이 못 되게 하는 그...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 공법이.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희가 폐공이 됐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폐공... 차수벽까지 완전히 해 놓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공이 된 거로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당진시 입장을 보면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 비대위 갈등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피해업체가 지금 60개, 168동이라고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런데 지하수 사고 위원회 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용역 지금 들어갔습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용역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요. 일단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의 지원용역이라고 해서 지하에 관한 용역 이미 그거는 계약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건물 안전검사에 대한 용역은 어저께 위원회 , 업체를 선정해서 다음 주쯤에 계약이 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제 이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면 당진시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이런 인재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면 수도과에서 지하수 양을 정확히 처음에 확인을 못 했다. 두 번째, 환경정책과에서 폐수량을 확인을 못 했다. 한전의 얘기만 듣고 그냥 간과하고 말은 게 큰 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도달수직구하고 가서 좀 발진수직구하고 환경정책과는 한 일이 폐수 배출시설 가동 신고했는데 기준이 초과해서 부과금 60만 원 먹였다. 그 다음에 또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변경을 미 이행했다. 그래서 부과금 매기고 굴착, 착공 시에 지하수와 폐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환경부에 의뢰하고 그 절차 밟고 또 환경관리인이 교육을 안 받았다. 지금 이게 당진시가 할 일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났으면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300톤 미만이라고 했는데 300톤 미만으로 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서 이걸 해야지, 환경관리인 기술교육 안 받았다고 부과금 매기고 무슨 배출시설이 초과됐는데 이거 신고 안 했다고 부과금 매기고 이거 참 당진시 참 제가 봐도 이런, 밖에서 이런 얘기 들어도 쌉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건 인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하수 유출량도 3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감소 식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하수 유출량을 보니까 650톤 나왔죠? 일당.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650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진작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던 거예요. 단지 한전이라는 국가, 공사가 이런 위법행동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19년 초에 이런 아하엠텍에서 민원이 왔을 때 지하수나 폐수 관련 확인 서류가 당진시에 있나요? 수도과나 우리 환경정책과가 나가서.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수도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이런 그 행정절차만 생각했지 금방 저 지반침하가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간과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당진시는 지하수하고 폐수 배출량에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쪽 기업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원인 규명하는데 1년 반이 허비됐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19년 초에 우리 폐수 배출량을 발전수립 계획해서 알았다면 도달수직구가 오는데 한 45일 걸렸는데 도달수직구에 그 공사가 안 이뤄졌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비대위에서 대안 공사도 한전에 요구도 했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착식으로 8m 깊이로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한 8m 정도 깊이로 가도, 가는 방법도 있다. 이건 뭐 제가 확정된 게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발생하니까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 선로가 신당진에서 북당진 1차라고 했는데 이게 고덕지구로 가는 전기죠? 평택.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평택 고덕지구로 가는 전기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평택 고덕,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한전은 여기서 지금 멈춰 있어도 이 전기는 필요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향후 그렇게 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들 얘기는 그쪽 업체들이 1년 반 동안을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지반침하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사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은 붕괴위험 때문에 임대업자도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사소송으로 가서 몇 년씩 끌고 장기화 되는 것은 자기들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이게 그분들 입장입니다. 당진시는 지금 입장이 중재자 역할인데 당진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우선 사고조사위원회 에서 원인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사고조사위원회 에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전과 비대위와 당진시가 중재 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저것이 당진시가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저게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한전이 고덕지구에 전기공급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추가 승인을 받으려고 당진시에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뭐 사실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저런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다른 공법을 써서 저희들이 전기 공급을 하겠다 하면 당진시가 그건 인정 안 할 거 아닙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위험요인이 종결된 게 아니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TF팀 구성돼 있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되어 있나요? 시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시장님으로 단장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기적으로 회 의는 언제, 얼마큼 합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주기적으로 매일은 금요일에 하고요. 일단 사고조사위원회 에서 거기 위험시설에 대한 가스공사라든지 서해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케이엔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회 의할 때 계획서를 갖고 와서, 위험시설 조치 계획서를 갖고 와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저희 7개 부서인가요?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서들이.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7개 부서에 지금 위험요인이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7개 부서가 각자 맡은 곳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십사 그리고 관련 기관도 가스공사를 포함한 이것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반에 걸려서 지금 사업도 부진하고 임대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혹시 어떤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책이 좀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뭐 지원책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휴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기계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과장님 뭐 종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당진시의 공무원과 그쪽 피해업체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뭐 그냥 거기다 계속 상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실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분을 자주 바꾸지 않고 그분이 좀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전반적인 앞에 거는 다 않고 후에 했었던 민사소송 문제라든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당진시가 정말로 중재자 역할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기업유치하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있는 기업들한테 정말로 사업하기 좋은 당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아까 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 재난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손들어 봐주십시오.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전관리자문단이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개발허가팀장

개최 안 한 거는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안전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원에게 개인에게 물어보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기철

김기철개발허가팀장

예, 현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우리가 자문단이라고 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사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인력풀을 구성하려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지하수사고 지하 지반침하 그게 작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안전관리자문단을 정식회 의를 거치거나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은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조사를 요구, 조사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문단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반침하 관련해서도 자문단을 지금 안 했다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개발허가팀장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기철

김기철개발허가팀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 현장 조사에서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정식적으로 자문단을 가동시켜서 그 보고서, 보고도 받고 보고서도 받고 했습니까?

기철

김기철개발허가팀장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몇 분이 가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쭉 물어보니까 구성은 해놓고 마치 인력풀처럼 활용을 했던 거 같은데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가, 하고 갖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이거하고 전혀 상반된 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인력풀로 구성처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건축, 토목, 전기, 여기 나왔듯이 기계, 소방 등 해서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가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총괄적인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권역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지금 당진시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나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권역 조성사업이 4건이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이 2건,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이 3건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진행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고 계신데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지금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완료돼서 건물이 다 추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6번입니다. 저는 금천권역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고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완공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난 201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중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살펴보면 20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추진의지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에서 운영위원회 로 먼저 전환이 안 됐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추진위원회 의 구성은 주로 누가 되어 있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해당 소재지 금철리하고, 초대리 주민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된 거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철저하게 100% 다 지역주민들이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외부 인사나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구성,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도 중요하고 비중이 많겠지만 외부전문가,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이 추진위원회 의 문제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였네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경험을 사례로 지금 다시 운영위원회 가 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피드백이 된 내용을 보완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관계 전문가라든가 여러 부문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만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역주민들은 열정과 지역경제효과를 누리고 효과를 실효성을 보려고 많이 의욕적으로 준비는 했는데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겠죠.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다 구성이 되었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이 운영위원회 구성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뭐 비율, 어떤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 1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먼저 종전에 추진위원회 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겠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학습효과를 고려해서 관계 전문가 등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권역센터를 금초권역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이 최초의 잔디마당이라든가 체험텃밭 또 농촌체험관 이런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결국은 지역의 농산물이나 로컬푸트 그걸 활용해서 연계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그 지역주민들이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지역에 주변에 인적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뭐 지역 인적자원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이제 금년 6월 말에 행정과 중간 주민의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가까이에는 학교, 학교가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거산리 도시도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도 있죠?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도 있죠. 지구센터도 있죠. 이런 센터를 잘 활용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계, 협치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90년대에 관광농원 한창 붐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때 붐이 돼서 한때 유행이었다가 지금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폐가가 되거나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 권역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은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이 되어 선정이 되어서 이게 사후에 관리나 사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죠. 과장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국에, 방치되어 있거나 활용을 못 하는 부분, 저는 권역센터, 거점 활용센터에 대해서도 당진시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우선은 이번에 신평면에서 운영위가 구성이 되면 그에 따른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런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서 위수탁 추진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역의 비슷한 기관, 비슷한 교육프로그램, 비슷한 운영방식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중복에 대한 문제도 차별화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이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중복 시설이 또다시 생긴다면 운영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피드백의 사례를 잘 활용하셔서 이 센터가 금초권역센터가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하여튼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부족한 건 채우고 그리고 지금 지적에서 나왔듯이 우려되는 부분, 지역주민의 우려와 그리고 행정에서의 운영방식, 그리고 민간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잘 활용하셔서 다시 한 번 이게 재정비를 하시고 재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좀 많은 생각은 있었는데 일단 감사는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5번 당진형 주민자치 시행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마이크를 부시장님께 좀 갖다 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우선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께서는, 부시장님께서는 기술고시를 패스하고 광역자치단체에만 근무하시다가 당진시로 처음 이렇게 부시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죠?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지방행정이 보면 참으로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1년 반 동안 저희 시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부시장님이 느끼시기에도 우리 시가, 물론 선출직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조직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후진국형 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당진시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선 발전한 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많고 거기에 좀 못 따라가는 면이 있지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선출직이 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문제, 인사 문제를 한 분이 전부 다 이렇게 독선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후진국형 행정을 면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이렇게 보면 읍&;8231;면&;8231;동장이라든지 실&;8231;과장한테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 권한 이런 게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전부 다 지원 부서로 올라가면 거기서 컨트롤해갖고 최종적으로는 부시장님, 시장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당진형 주민자치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행정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고 이제 거버넌스 체제로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주민자치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주민자치를 점점 강조하는 추세이고 우리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5%입니다. 그렇죠?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3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뒤로 한 5%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이나 감사권이나 뭐 조직이나 모든 걸 시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의 모든 걸 다, 실제 돈이 없으면 행정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조직도 실제는 부시장님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명한 게 아니고 광역에서 선출하셔갖고 충남도지사가 임명을 하셨을 겁니다. 당진시장은 부시장을 임명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뭐 물론 협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재정립자립도 25% 갖고서 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를 권한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과연, 주민자치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지방분권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또 이렇게 주민자치를 하면서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정책의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흐름을 작은 사업이라도 하면서 어떤 선제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작고 대소보다는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참여를 해보면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밤에 좀 위험한 거리 불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이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민투표에 나오신 분들 보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1%, 2% 정도 나오시는데 그 지역에서 매일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한 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기존의 이&;8231;통장 협의회 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 새마을회 , 부녀회 , 이런 데 하고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지금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새벽에 청소를 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분들 참석하면 참석수당 안 주는데 주민자치회 는 참석수당을 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열음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토박이들은 별로 참석을 안 하고 뭐 외지에 오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 토박이 분들하고 갈등도 심합니다. 그런 갈등은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서 그냥 주민자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민자치 그것도 보여주기식 주민자치, 행사 열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오죽하면 주민자치회 에서 향토지에 홍보효과까지 노리고 있더랍니다. 그 돈은 누가 대는 돈입니까? 저는 이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고 보여 주기 행정의 아주 표본이라고 지금 저는 아주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그래서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것도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이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민자치가 기존의 이&;8231;통장 협의회 나 단체들을 포용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산도 주민자치 예산도 점점 늘려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부시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는 주민자치를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두 군데 해봐서 잘 되는 점이 있다든지 장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전파해서 우리 시 전체로 나가야지 똑같은 걸 해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 시장님이 저렇게 주민자치를 갖고 하는 건지, 처음에는 삼농혁신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정책개발도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발전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물론 부시장님께서 권한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회 의하시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실 돌아가는 문제를.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오늘 답변 고맙고요. 예, 답변하십시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균일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성과가 잘 전파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속가능발전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인 정책추진과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한 지 지금 6년 했습니다. 6년 됐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6년 됐는데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아, 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당진시에 도움이 된 거.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관 주도적인 거, 하향식...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 거 말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된 거, 지금도 다 하향식이에요. 100%. 뭐 도움이 됐나? 주민자치를 시행해서 6년 동안. 본 위원은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더 혼란만 가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혼란만. 지금 이게, 무슨 팀, 무슨 과입니까? 공동체새마을과, 과장님 지금 공동체새마을과 입에 잘 이렇게 익숙하게 지금 떠오르지 않죠. 머릿속에, 지금 당진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시시때때로 과명 바꿔가면서 지금 보여주기 행정만 합니다. 작년에 전국주민자치회 에 가봤습니다. 여기 시청에서 하는데, 참 속된 표현으로 우리끼리 행사합시다. 행사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지금. 한두 군데 해봐서 안 되면 당진3동을 하든지 신평만 하든지 송악읍을 하든지 해보고 잘된 점 있으면 전파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 거기 앉아서, 관리자라는 분이 앉아서 아침 회 의할 때 시장님한테 뭐 얘기합니까? 주민자치 잘 된다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리 단위까지 조직해서 잘해보겠다고 보고하십니까? 그런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시하면 그냥 따라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자!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8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그분들 누구인지 압니까? 과장님 8명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기존 주민자치 관련 그런 업무를 했다든가...

창용

최창용위원

전공했습니까? 그분들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읍&;8231;면&;8231;동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파악했습니까? 자리를 보전해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당진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기존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분들 어디에 책상 배치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건 진짜. 왜? 기초자치단체가 왜 직접 고용에 발 벗고 나섭니까? 왜.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왜 직접 고용해갖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갈등 만들어 놓고 그분들 임기제입니다. 그러면 2년, 3년, 6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 또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때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지려 합니까? 그분들.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정책을 개발할 때는.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생각하기에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 공무원들 가장 큰 문제가 복지부동입니다. 그죠? 사업에서 1억, 1억, 1억, 2억 실패한다 해서 그 돈 실질적으로 아깝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동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갑니다. 상급자 눈치만 보고 이런 선제적인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당진시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눈치 보는 직장이 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저를 보십시오. 과장님 저 직원들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을 겁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하급자 직원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진시 지금 행정조직의 풍토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퇴근할 때 인사도 안 하고 갈 겁니다. 과장님한테. 왜 그렇게 직원들 변했습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다 쥐고 흔들어대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지원부서만 강화해 놓고 거기만 전부 승진하고 사업부서가서 일해 본들 민원만 걸리고 징계 맞고 나중에. 왜 이럽니까? 왜? 똑같은 봉급 받고 60살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게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 사기를 만들어 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사무관 시험 볼 때 가서 2, 3일 동안 며칠 시험 봐 가지고 인터뷰해서 승진시켜주고 이거,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과장님들이 이제 중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신 것.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미래가 밝다고 봅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뭐, 행정에서 각자 맡은바 열심히 한다면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둡냐? 현실에 너무 지금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당진시 1조 원 시대라고 하는데 돈 없습니다. 지금. 한 번 보십시오. 당진. 애기들부터 노인들까지 진짜 가서 쉬고 올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 책임도 크지만,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혼자서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이 전적으로 여기에 주민자치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민자치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뭐 나름대로 우리가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 이념을 보다 완성도 높게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한번 과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4번 공통 727페이지입니다. 당진시 마을회 관 토지건물 소유권 현황입니다. 과장님 당진시에 통&;8231;리가 282리가 있는데 회 관은 몇 개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273개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이 통&;8231;리보다 회 관이 적지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그 행정구역 분구로 인해서 그런 마을은 마을회 관이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9개 리가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고대 용두1리, 석문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당진3동 원당 9통까지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회 관 건립할 겁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아직 앞으로는 마을회 관, 회 관 건립은 신규 수요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증축하는 부분은 최근에 인구수가 좀 감소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마을의 인구 증가 추이라든가 또 노인 인구 현황 또 마을회 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여기 9개 분구된 곳에 회 관을 지어야 할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는 임대를 해도 되고 그런데 그 회 관을 지어야 될 사유가 있어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마을회 관이 분구가 되면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다 수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1개 리에 경로당 따로 회 관 따로 있던 마을이 공교롭게 이게 분구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생긴 곳은 또 없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런 부락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부락은 리모델링해가지고 먼저 있던 마을은 마을회 관에서 쓰고 있으면 이쪽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경로당, 마을회 관이 될 수 있도록 통합경로당이 지금 쓰지요. 마을회 관 2층 가보셨지만 전부 다 의자니, 뭐 책상이니 쓰지도 않고 한쪽에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건 잘 판단하시고 제가 왜 이 토지하고 건물 소유현황을 이번에 감사에 넣느냐면 마을회 관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죠? 토지소유자가?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마을회 소유로 있어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마을회 소유자죠. 지금 저 273개 중에 순수 회 관이 56개고, 217개가 지금 통합경로당하고 회 관하고 같이 쓰는 거죠? 경로당하고 통합.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조사를 과장님 해 보시니까 마을회 관 소유권이 마을회 가 아니고 개인으로 된 데가 지금 몇 개소가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개소가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읍&;8231;면은 부르고 마을은 안 부르겠습니다. 합덕읍에 3개 리, 대호지 1개 리, 정미 1개 리 이렇게 돼 있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마을회 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거 같아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합덕 2개 마을하고 정미, 대호지 4개 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전·현직 이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 내에 마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정미 쪽은 조금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물론 그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당진시 행정이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까다롭게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한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갖고 회 관을 건립해 줬어도 벌써 보니까 5개 리에 보통 등기부등본 상에 22년 되고 27년 되고 또 27년짜리가 3개 22년짜리가 2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도 이걸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마을에 돼 있는지 개인으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그 어느 마을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서 아니면 토지매각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록을 안 해서 27년 된 어느 마을의 토지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인천 남동구에 사는 사람 세 사람 명의로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좀 받겠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마을의 소유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93년이면 27년 됐거든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토지 매수권 이거 언제 생기나요? 한 3년이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30년 이상 되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7년 됐어요. 건물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건축법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거 3년 안에 해결 못하면 그 사람이 이거 매각 처리한다고 해도 우리 뭐 하나 손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개 부분은 그래도 하나 정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결된다 하지만 이 한 곳 문제는 이게 소유권이 엉뚱한 사람으로 경매로 처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잘못하면 당진시가 사줘야 되는 입장이 되요. 또.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하여튼 뭐 최대한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또 서로 만나서 대책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좁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번에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참 조사를 안 하다가 일괄 전수조사를 한번 해갖고 이런 걸 우리가 봤듯이 지금 마을회 관에 가면 어떤 런닝머신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렇게 저희 시에서 그동안 군 시절부터 지원해서 판 비품들이 전부 나사 빠진 거 뭐해서 전부 다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왜 저희 시에서 어떤 요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비품을 사주니까 수리해서 안 쓰고 전부 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 에 과장님 읍&;8231;면 단위 통해서 하든 하여튼 이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가능한 것은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나머지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좀 이번 기회 에 좀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14개 읍&;8231;면&;8231;동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7번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보충위원 명단, 주민총회 참여 인원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7 과장님 읍&;8231;면&;8231;동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주민자치회 로 됐는데 몇 명씩이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3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30명 정도씩 하시죠.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도 사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이것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주민자치활동이 단순 회 의라든가 단순 프로그램 심의 이런 거만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사업이 많아지면서 시간문제 내지는 생업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진사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전혀 안 되신, 안 된 읍&;8231;면&;8231;동이 있는가 하면 좀 굉장히 많게 이렇게 사퇴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체크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만 그 사퇴하신 분의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뭐 나온 무슨 통계나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사업이 처음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지원을 했지만 주민자치사업이 많아지면서 이런 또 시간 부족, 프로그램, 생업문제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본 위원이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어떤 일종의 어떤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무슨 모임이다. 어떤 그런 새로운 무슨 단체가 생겼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제대로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이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도 있고 또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이&;8231;통장님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도도 있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나가시고 또 중간에 무슨 반목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은 또 어떤 외지에서, 물론 저도 그런 분들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셔서 당진에 계신 분들하고의 약간 융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중도 사퇴했을 때 충원하잖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공개모집 방법이라든가 기관단체 추천방식을 활용해서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주민자치회 는 공개모집이 대원칙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그 조례에 의하면 공개모집방식이 있고 기관단체 추천방식이 있는데 기관단체 추천방식은 공개모집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50%라고 하면 30, 물론 읍&;8231;면&;8231;동에 30명씩 주민자치 회 원을 둘 수 있는데 읍&;8231;면&;8231;동장의 추천이라든가 각 단체 추천, 이런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읍&;8231;면&;8231;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풀뿌리 과장님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죠? 풀 밑에 흰 뿌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만 이 풀뿌리 각 읍&;8231;면&;8231;동으로 그런 정책이라든가 어떤 주민자치회 가 하기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주자치회 라고 하는데 이 추천, 이 추천이 50%, 이게 어디 행안부 권고안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의 어떤 규범인가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마을에서 들은 말씀인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추천에 하고 또 신청에 물론 하다 보니까, 각 마을에는 각 읍&;8231;면&;8231;동 반, 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 리나 반에 없는데, 없는 동네가 많다는 거예요. 그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주민자치회 가 안 되고 한쪽으로 약간 치우침이 있고 또 소외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보완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선정방식에는 공개모집, 기관단체 추진방식이 있는데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런 어떤 마을 간 형평성, 분배 면을 고려할 때는 기관단체 추천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은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 총회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작년인가 우리 전국에서 주민자치 박람회 도 했잖습니까. 여기 시청광장에서.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당진시가 물론 시 역점을 주민자치 선도도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당진1, 2, 3동이어서 그렇습니다만 1, 2, 3동에 많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타 도시에서 주민자치 벤치마킹하러 이렇게 많이 온 걸 작년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당진시에서 우리 당진시의 정말 색깔 있는 우리 주민자치 선도도시로써의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알맹이가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주민 무슨 사업하고, 사업 줘서 무슨 주민총회 거쳐서 뭐 이 정도지. 그래서 어떤 정말로 특색 있고 주민자치 선도도시다 하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사업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타 지자체는 대부분 지금 살펴보면 문화&;8231;여가 프로그램 그런 위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민총회 라든가 또 지역주민 소통 협력사업이라든가 또 아파트 공동체 어울림 사업 그런 주민참여 시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진형 주민자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총회 를 했잖습니까? 2018년도에는 시범 실시해서 한 5개 읍&;8231;면&;8231;동 작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였, 자료에 의하면 주민총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읍&;8231;면&;8231;동 해서 죄송합니다만 합덕에는 259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을계획단 포함해서 그런데 총인구, 합덕 인구가 9,447명, 송악은 계획단 포함해서 321명이 총회 에 참석했는데 인구는 3만, 송악 인구가 3만 442명이거든요. 그러면 송악을 예로 들겠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321명이 총회 에 참석했다면 이게 주민총회 , 온전한 주민총회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물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2018년도 주민총회 시에는 5개 읍&;8231;면&;8231;동에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914명이 참여를 했고 또 지난해 14개 읍&;8231;면&;8231;동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2,560명이 참석해서 시 전체 인구의 1.53%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53%요?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게 전혀 못 미치는데요. 지금.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그게 14개 읍&;8231;면&;8231;동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평균치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우리 정말 타 부서별로 나름대로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총회 라고 해서 지금 인구가 3만 명인데 321명, 제가 당진1&;8231;2&;8231;3동도 하겠습니다. 당진 1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2만 3,958명, 약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139명. 이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게 과연 온전한 주민, 우리 자치회 로서의 주민총회 가 됐는지, 그 풀뿌리 어떤 주민자치회 가 정확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주민총회 는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또 지역 일에 관심을 갖는 주민참여 활성화가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마을 자치가 또 시범 실시되고 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 보다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동안에는 중&;8231;노년층과 농업 전업농업 계층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본 시책을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민총회 라든가 지나다 보면 플랜카드도 걸려 있는 것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기간 또 그 자리에서 총회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올릴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쪽에 이렇게 사용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 당진의 무슨 안전이라든가 요즘 코로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문자를 각 시민들한테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나 약간 제안을 한다면 좀 미리 이러이러해서 우리 읍&;8231;면&;8231;동에 주민총회 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어떤 시민들한테 문자라고 보내줘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주민총회 에 참석해서 각 마을에, 자기 동네에, 어떤 소식도 전하고 나름대로 사업도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018년도에 행안부 디지털 혁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우리동넷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앱을 통해서 하시는데 만약에 좀 연세드신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그분, 이런 쪽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체킹을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복수 58번 마을꽃길 조성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시민들께 정말 생활의 여유와 이렇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시도 시민들에게 정주 의식을 심어 주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마을꽃길 및 꽃동산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꾸준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꾸고 있지요. 실제 화종 구입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마을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 초에 읍&;8231;면&;8231;동에 인건비라든가 그 재료비 형태로 배정을 하면 읍&;8231;면&;8231;동 새마을협의회 에서는 육묘장에 꽃묘를 직접 재배를 한다든가 내지는 직접 구입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새마을협의회 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방, 지역 곳곳이 참 아름다운 꽃들로 시민들께 편안함을 주고 있는데요. 식재 화종을 보면 외래종이 많거든요. 이 식재 계획은 어떻게 해서 세웁니까? 그동안 계속 해 왔기는 하지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읍&;8231;면&;8231;동 새마을협의회 별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지역 고유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의 국산의 식재를 조금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토종을 좀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국에 뭐 산수유하면 구례, 또 청보리밭 하면 고창, 그리고 옆에 가까운 동네에도 지금 수선화 하나로도 시민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진도 지역별로, 계절별로 특색 있는 아름다운 꽃밭과 꽃길을 좀 가꿔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우선 이런 마을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에는 14개 읍&;8231;면&;8231;동에서 새마을 꽃동산이라든가 마을 안 꽃길을 요소요소에 관리 중에 있습니다. 꽃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팬지, 비올라 등 적게는 7종류, 많게는 한 11종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아기자기한 맛은 있지마는 그 경관을 고려한 특색 있는 상징성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시지회 라든가 또 14개 읍&;8231;면&;8231;동 새마을협의회 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관광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정말 관내 곳곳에 생활 속 유휴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요. 자연의 꽃밭 가꾸기 사업을 적극 펼치시기 바라며 가급적 우리나라 토종 식재를 바라고요. 우리 당진의 시화가 개나리였다가 2012년도에 진달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면천에 민속축제가 이렇게 있지만요. 조성과 함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시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하여튼 관리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작은 곳에서도 희망이 가꿔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규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9번, 시청사 다목적홀 신축공사 추진현황과 330번, 시청 주차장 면수, 시청 직원 총 차량보유대수와 시청 방문차량대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석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좋아지셨습니까? 많이.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시청의 주차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이 면수가 768대의 면수가 있네요.

장애인 28대를...

796대, 일반이 768.

그리고 여기에 여성주차장 표기를 안했데요.

우리 의회 주차장 있는 것 3면이 여성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만약 일반인이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재사항은 없고 서로 양보하는 배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차량 630대 우리 시청의 관용차량이 74대?

약 700여대가 고정주차하시 게 되는데, 만약에 관용차량은 거의 업무시간에 출장 안 나가면 주차가 되어있는 거죠?

장기주차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직원님들이 타고 출근하는 차는 또 고정주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가 약 800여면의 100여면 밖에 여유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시청 방문차량이 1,500대 정도가 되요. 평균.

1,500대인데 그 민원인들 소리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일 1,500대면 시간당 한 200대 정도 되더라고요. 200대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제가 10분을 봤어요. 10분 보고 민원이 해결될 건 별로 없거든요.

이러면 주차장이 협소한데 어떻게 해결방안 좀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해서 감사한데요. 많은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차를 될 데가 없어서 밖에다 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다고 당진시청이 건물 크게 지었는데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다목적홀을 추진하고 있죠?

보니까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로 결정하여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0명이 하루에 그 행사장에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대수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공식이고요.

우리 행사장에 400명이 왔을 때 차가 2인 1명이 와도 200대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400명이 각자 타고오시면 400대고, 지금 시청에 주차 면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무슨 계획도 없이 컨벤션센터만 지으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것 때문에 행감에 하게 된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확보라든지 대처한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가 노인회 관 지금 신축하는 것도 그렇고 몇 가지를 보면서 아무 대책 없이 집만 짓는 거예요. 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잖습니까?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모든 게 주차장 난 아닙니까? 지금. 시청에 400명을 수용하는 컨벤션센터를 짓는 다고 하면 차량수요대수가 얼마가 되나 연구검토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집을 지어놓고 아우성치면 그때 가서 주차면 확보한다면 안 되잖습니까? 무계획한 거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재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하루에 1,500대가 유동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후문과 정문에 출입하는 차량이고 의회 앞으로도 오는 차 많습니다. 이런 건 다 기록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도 주차가 어려운데 저것 지어놓고 행사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겠다!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차를 어떻게 확보하시고 교통을 어떻게 한다는 뭔가 장기계획이 딱딱 나와야지, 만약에 컨벤션센터를 11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년 후에 준공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때 가서 주차장 확보 안 했을 때 그것 누가 감당할 겁니까? 꼭 시민들한테 비난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무계획한 일을 했다. 지금도 주차난이 어려운데, 본 위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서, 그때는 이런 컨벤션센터가 아니었어요. 조그맣게 하더니 또 변경해버렸어요. 이것을.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잦은 행정을 변경해가면서, 누가 보면 심의위원회 거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차난 또 방문객 편의시설 모든 것을 계획 세워서 컨벤션 계획을 세웠어야지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면 됩니까? 이것 주차장 해결 안 되면 방안 제시 못하면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겪은 문제가 아녜요.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돈이 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왜? 주차장이 또 필요하니까 뭘 구성해야 되요. 인근 토지를 사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안 한 가지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A, B, C가 있고요. 지상이 A, B, C가 있는데 우리 의회 정문 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시설로 2층 주차장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컨벤션센터 짓는데 50억이 든다고 가정하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50억이 더 들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5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주차장 없는 일을 해놓고서 나중에 활용가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쓰는 용도를 모르지만 시청대강당도 있죠. 문예의 전당도 있죠. 복지관도 있죠. 모든 강당이 텅텅 비어있어요.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한번 따져보고 그랬어야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행사 모든 것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불편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것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주차대혼란 옵니다. 이것 준공하면. 그리고 의회 에 올라오는 지금 보도블록 깔아서 올라오는 길이 있죠. 이게 도로입니까? 뭡니까?

그럼 저거 도로로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용도가 어떻게 변경 안 됩니까?

느끼는 건데요.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그 옆에 쭉 올라오면서 보세요. 어린이집까지. 그 넓은 유휴공간을 저런 식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짜임새 있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정문이 지금 의회 쪽으로 나있죠? 표기가.

차량을 지금 통행하는데 어디로 많이 합니까? 시민이 인식할 때는.

정문 바꾸실 용의 없습니까?

시민이 하루에 1,500대가 왕래하는 차량이 거의가 그쪽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아래 쓰는 정문은 직원들이나 사무실 잘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서 우리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이후의 후속책을 같이 병행해야지 나중에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가고 예산이 더 낭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하게 됐는데요. 뭔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몇 번씩 실수를 했거든요.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회 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8번, 당진시 금고협력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87입니다. 당진시는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을 단일금고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농협 외에도 다수의 은행이 있음에도 농협을 주 금고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NH농협은행(주)는 시가지 외에 각 읍면동에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행(주) 외 다른 은행은 시가지에 점포가 없어서 행자부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21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제안서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서 질문사항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지정과 약정) 4항에 보면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제13조(협력사업비 보고 등)에 보면 거기 2항을 보면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위 9조에 보면 협력사업비에 대한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진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19년 12월 31일에 작성한 제22조를 보면 협력사업비 출연으로 약정서에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운영규칙 제9조 4항에 보면 “협력사업비의 출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 각 시군 운영사항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기림

양기림위원

앞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고 뒤에 조항에만 들어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께름칙합니다. 다른데 것도 살펴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개정해야 될 것은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이것은 또 우리가 보면 재정공시에 금고의 상황을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거기에는 농업정책과 농산물안전기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는 이 재정공시에는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하고 집행내역 농업정책과 농산물안전기금이라고 했는데요. 별첨 부록이 또 따로 있죠. 뒤쪽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 이제는 협력사업비의 설명이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환경개선, 취약계층 자립기반형성 등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은 이 기금에 대한 또 다른 게 아니고 농협에서 나오는, 금고에서 나오는 협력사업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세무과 339번하겠습니다. 제 시간 정해진 대로 쓰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어서 1089쪽, 요구번호 339번,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 금액 및 압류건수, 금액현황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의 소멸시효는 몇 년 인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5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5년이지만 다시 독촉이나 최고 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얼마의 시일이 걸리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다시 또 5년 연장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또 연장이 되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한 사람의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나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비교해보셨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가 천안, 아산, 당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 아산, 당진 하셨는데 인근에 비해서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인근에 비해서 저희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액체납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상습적인 체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는 해보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시가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는 이 비교를 하면서 더 알 수 있고 그만큼 징수의 노력을 기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세원이 증가하면서 그 체납액은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다음에 우리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행 후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가 100으로 따지면 30% 정도 효과를 있습니다. 국외출국 같은 경우는 체납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외출국 금지를 하고 있고 또 명단공개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하고 있고 또 신용정보 등록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30%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다고...

기림

양기림위원

100의 30% 효과를 걷는다면 적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아봤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및 출국금지자로 등록이 된 체납자에게 금융거래 등의 경제활동을 가능토록 해주는 상생전략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과세물건 자동차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직접 알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체납세액도 징수하고 체납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런 것은 한번쯤 같이 겸하는 것이 어떨까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2건의 2천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유예해주었고 5건의 5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압류, 경매를 고려해 주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 경제회 생을 돕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분납을 통해서 또 경제회 생을 도와줬다고 하셨는데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은 진짜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세금은 분명히 많지는 않습니다. 체납세금이. 저도 다른 시를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하지만 체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세수증대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우리 당진 세무과가 총 35명이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체납관리팀에는 몇 명을 배치하셨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체납관리팀에 현재 6층에 5명이 있고요. 콜센터에 3명이 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8명이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우리와 비슷한 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아요. 제가 알아본 인근 시에는 세정관리에 31명인데 또 세원관리에 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도 체납분 우리보다 훨씬, 훨씬이 아니고 좀 적어요. 제가 19년 말로 알아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체납정리를 위해서 우리는 인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가 정규직원은 사실상 좀 적습니다. 공무직이 좀 있어서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 인원이 좀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즐겨야지 받는 사람이 즐겨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또 직원을 더 늘렸고 공무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세무과에 배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1번, 세무과 당진시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종량세로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담배가격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징수현황을 보면 매년 약 160억 원에 이르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시 지방세 세입부분의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나요? 비중을.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가 1,885억이 지방세 실제 총액입니다. 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약 15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그럼 담배소비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내는 결과인데 그로 인하여 흡연으로 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담배소비세의 건강증진부담금 그 부분을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집행하는 것도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고려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부담금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재숙

전재숙위원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실천 캠페인 등 금연 지원서비스 제공과 금연구역지도단속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기관에서 한 쪽은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한쪽은 시민건강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는 담배소비세보다는 일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서 좀 세수증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죠. 서로 모순되는 이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일을 우리는 이율배반으로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은 해치나 시 살림에는 보탬이 되고 또 금연을 하면 세수가 줄어들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를 지금 의회 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 세무공무원의 내부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든가 다른 세원발굴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요. 또 한 가지 외부적으로 대규모아파트 단지라든가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수가 늘어나는 거지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늘어나는 것은 얼마 채 안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 캠페인 등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6년 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지금 끊었는데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게 뭐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시민 모두가 금연을 위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60억 원의 지방세 세입부분이 얼마만큼 큰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위에서도 질문한바와 겹치는 부분인데요. 담배소비세에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만이라도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줄 수는 없는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데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건강증진부담금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내용을 잘, 시에서는 추진을 않고 있는 사항이라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담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건강 회 복을 위해서 많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위에서도 거론했지만 저소득층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75% 라고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정말 저소득층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좀 나빠졌을 때에 그 대책은 참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만 조금이라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쭈어봤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7번, 지방세(시세) 체납액 징수현황(읍면동별 체납자수, 세금종류, 체납금액), 조세저항 증가이유, 세무실적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17, 2018, 2019년도 3년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현재 우리 당진시 지방세 체납액이 12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양기림 위원님께서도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해서 저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안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이게 차이나는 읍면동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읍면동 세원의 크기에 따라 좀 틀립니다. 세원이 많으면 체납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징수도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약 거의 2배 어느 읍면에는 2017, 18 중간에 이렇게 보면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어떤 읍면은 48%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읍면동에는 129% 이렇다보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건 좀 어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시스템문제는 아니고요. 체납액 중에 징수가능분 불능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읍면은 징수가능분이 많았던 거고 징수율이 낮은 읍면동은 징구불가능분이 좀 많이 있었다고...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읍면동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아무리 징수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14개 읍면동에 합덕, 신평, 송악, 송산, 석문은 재무팀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재무팀이 없고 그런데 재무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세대상정비라든가 어떤 고지서 송달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독려를 조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 어느 읍면동 여기 14개 읍면동 중에서 어디 읍면동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는 납세부서가 있는 읍면동도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체납액 규모가 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불가능분이 좀 있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징수 어떻게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징수불가능분이 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불...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러니까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

영훈

서영훈위원

불가능이라고 하셨어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높으면 징수가 좀 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읍면동에는 불가능한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것보다도 체납액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면 대부분 지금은 폐업됐는데 과거년도의 소득 자료가 저희가 세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과세가 되고, 또 경매나 공매로 자산을 빼앗긴 경우도 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 조세저항이 커서 세금을 거의 체납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도 우리 당진 14개 읍면동에서 물론 당진1, 2, 3동은 좀 이렇게 도심에 있고 신평이라든가 송악, 합덕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래도 약간 도심이나 시내권이고 농촌지역으로 대호지, 정미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4년차 자료를 봤을 때 체납이 그게 이월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수하고 체납액하고 그런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다고 할까요. 그런데만 계속 그러거든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19년도는 평균 106.5%가 했고요. 2020년도에는 52.9%인데 19년도는 연말 결산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2020년도는 6개월이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훈

서영훈위원

2020년도는 아직 말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TV에서도 보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라고 해서 TV에도 많이 나온 것 보셨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이유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그럴 수도 있겠고 하는데 이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독려를 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데는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뭐 5%, 10%라면 이해가 가는데 40%, 50% 이렇게 차이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독려해가지고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당진에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시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뭐 하시는 무슨 노력하는 뭐가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자 지원 콜센터 공무직 3명이 매일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요. 체납관리팀에 채권추심 전문가를 2017년도 1월부터 채용을 해서 현재 추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체납액을 내야 되는데 일부 회 피하는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경제회 생을 돕도록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민생에 관하여 굉장히 어렵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차치하더라도 또 악덕체납자라든가 일부러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체납이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내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1년 후라든가 이렇게 또 과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43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도 문제다. 라고 했는데 자동차대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에 1,109대, 2018년도 1,270대, 2019년도 1,004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약 7억에서 8억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이 액수에 비해서 차 대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영치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새벽하고 주간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청 청사 내에 주차장을 여러 번 순회 한 다음에 읍면동을 출장을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자동차가 이동서 있는 관계로 234개 각 지자체가 징수촉탁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진차량이 체납된 게 서산 가있는 경우 서산시청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체납액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당진서는 체납징수 수수료 30%를 서로 상호 주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당진차량이 서산에 갔을 때 서산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상호 체킹을 해서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진시의 시청에도 체납차량이 들어왔을 때 번호판 영치하고 했던 그런 제도를 했었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1월 달에 스마트주차장을 활용한 체납 차 영치시스템을 운영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운영하다 저희들이 중단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납차량이 많이 들어오다가 점진적으로 체납차량이 안 들어왔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체납차량이 시청 주차장 외곽에 주차해놓고 들어와서 행정 일을 보고 그냥 귀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안하신거예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안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제도를 하다 중단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영치차량을 활용해서 수치로다가 시청주차장을 저희들이 순회 하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6층에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주차장하고 6층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층에서 모니터로다가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막 뛰어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금방 또 차가 없어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약간 있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그렇지만 어떤 차선책이라도 지금 1천여대 이상이 체납차량이 당진시내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는 이 체납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체납차량으로 인하여 무슨 사고가 놨을 경우에 이런 체납차량은 사실상 보험도 무보험인거란 말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사고 시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죽했으면...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자동차세까지 체납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보완책을 강구를 하시고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의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337번, 서영훈 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세가 자동납부제죠? 그 제도가 있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몇 가지나 자동납부, 시세 전체 다입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 가지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윤

이종윤위원

면허세는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됩니다. 도세인데...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에서도 면허가 발부되고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저희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도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우리가 미납세금이 많은데 자동차 등록 시에 권고사항으로 자동납부제를 권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면 자동납부도 하고 다 은행에서 개설하잖습니까? 우리시도 자동차등록 시에 고객한테 “자동차세는 이렇게 자동납부제로 해 주십시오.” 라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세수를 좀 수입을 잡는 방법.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에 오면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또 세액의 150원을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자동납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우리 시세도 자동납부를 많이 권장해서 직원을 더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납부제를 더 확대하는 것이,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읍면동에 체납세금 징수액을 보니까 목표액을 체납금액의 40%를 목표로 줍니다. 직원한테. 맞죠? 40%정도 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40% 받으면 100% 징수, 50% 받으면 50%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표액을 40%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줍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40, 이게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인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정부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40%로다가 기준을 내렸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게 징수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100%에서 50%도 안 되고 40%씩 주고 그 징수를 하면 100%다. 라고 하면 이게 성과가 좋은 겁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래서 체납액이 저희가 110억인데요. 저희들이 94년도에 지방세 전산화가 됐습니다. 전산화가 되고나서 19년도까지 약 26년이 지났는데 110억이라는 돈이 26년 동안 누적된 세금입니다. 110억 중에서 징수가능분이 절반이하정도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목표치를 40% 정도로...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시가 올리고 싶어도 징수목표를 못 올리네요? 40%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윤

이종윤위원

참고로 물어봤고요. 공시지가 있죠. 개별공시지가가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그 이의 신청 끝난 이후에 세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도 징수하기가 어려워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아까 서영훈 위원님께서 조세저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조세저항이 체납액의 약 1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세저항 중에 하나가 행정기관의 불신인데 행정기관에서 결정공시한 공시지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이렇게 세무조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대규모, 큰 규모 같은 경우 도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청하고 시청도 세무조사해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합동으로도 하고 각자...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1년에 70 아니면 100 했는데 이분들은 납세실적이 나빠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사했는지?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타킷조사는 않고는 정기적으로 4년에 한번 씩은 지방세 검증차원에서, 신고납부 성실의 검증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표적수사는 아니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표적은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법인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법인지방세가 우리 수입이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법인이 공장만 있고 서울로 가있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외지로.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때, 기업을 유치할 때 뭔가 사전에 조율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는 다 외지로 뺏기고 공장에서 공해만 유출되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자고 홍보도 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수하고 물론 좀 보탬은 되겠지만 법인이 당진에 상주 안할 경우 많은 세금이 외지로 수입이 되잖습니까? 그쪽으로.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세수목표가 쉽지 않을 텐데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업유치할 때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법인이 우리 당진시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본사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계속 고려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당근을 줘야죠. 또 당근을.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뭔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세수, 앞으로 우리가 세수가 없으면 살림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짚었고요. 아까 전재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담배소비세가 많이 거치는데 부시장님! 흡연실 좀 한번 가보셨어요? 당진시 흡연실 지정해놓은데.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가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보니까요. 담배도 기호식품입니다. 애연가들 피시고 그러는데 워낙 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가 세수도 좋지만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감 두 번째 말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었고, 그해는 좀 가더니 또 그렇게 되요. 담배 너무 많이 피워서 니코틴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더욱 청결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희동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번입니다. 민원정보과는 지금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상의 계획이나 위원회 를 세우거나 구성한적 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구성 상태입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보면 이 조례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내용상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연도별로 해서 도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다음에 도에 또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도나 국가 법하고 연결이 되어져있는데 그런데 지금 8년간 이 계획도 안세우고 위원회 도 안 만들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은 충남도를 경유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을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와 기본계획은 매 5년에 한번 씩 운영됨에 따라 저희가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협의를 미 구성한 상태입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한 얘기죠.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안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도 계획하고 국가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세워져 있느냐? 여쭤보니까, 그럼 세운 겁니까? 안 세운 겁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기본계획과...

조상연위원

시행계획.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시행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정보화촉진협의체는 구성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촉진협의회 는 미 구성 상태입니다.

조상연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는 기능상 보면 9조 기능의 제2항에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나 국가에다 제출하는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구성되어져 있는 협의회 도 구성 안하고 심의도 안하고 그냥 만들어서 막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까? 그럼.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행을 안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를 없애버리든지 조례를 시행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반기 보완 내지는 삭제토록 정비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50, 마을무선방송 및 재난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마을의 옥외방송용 앰프가 있는데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그동안에는 옥외방송을 할 때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청취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댁내에 들어가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셨고 또 하나는 방안에 있으면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는 외부의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전에 내부에서도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가옥들이 냉난방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덜 들리는 것은 있을 겁니다. 우리 설치 마을 수가 우리가 보통 통리를 따질 때 282개리라고 하는데 저희 여기서는 248개리면 저희 당진시 14개 읍면동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읍면은 해당이 되고 동도 일부는 해당이 되고 시내권이 빠져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송악읍이라고 하면 우리가 31개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29개리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 좀, 다 커버가 되는 건지 빼먹는 건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합덕읍을 예를 들면...

명진

김명진위원

합덕읍 아니에요. 합덕읍 34개 말 하는 게 아니라, 34개라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악은 제가 알기로 31개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29개리라고 썼기 때문에 2개 마을이...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시내권에 아파트 단지는 빠져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요. 2020년 교체예정 4개 읍면에 11개 마을 912대 지금 교체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되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2019년 예산 잔액은 왜 남겼어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7억 9,040만 원에서 왜 3억 6,100만 원을 남겼죠? 돈을, 저 4,300만 원을. 4,367만 6,000원을 남겼어요. 돈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왜 남은 거예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19년 결산집행 잔액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정산이 안 끝나서 이것은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입찰차액이에요. 지금 재청취 기능이 없는 마을이 37개 마을로 3,282세대가 지금 없다고 했죠? 자료에.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나머지는 다 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재청취 기능이 왜 있어야 되느냐면 제가 말씀 드린 게 무슨 의미로 옥외방송이 있는데 이것 했느냐? 그러면 재청취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에 가면 단독가구도 있고 2인 가구 또 시골에 농사만 짓고 살림은 아파트에 와서 하고 그리고 읍면동아파트에서 하고 다른 읍면동에서 이런 귀가 하시는 분들 있고 사회 활동하고 외출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무슨 방송을 했는지 몰라요. 재청취 기능이 없으면 그 방송시스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마을무선방송 공급업체는 몇 개사나 됩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1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1개 업체요. 내구연수는 보통 얼마죠?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자보수기간 1년.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잦은 고장이 나는데 이게 교환도 해 주고 수리도 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 교환은 하죠? 이장님을 통해서.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죠?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잔 고장보다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음향상 미흡해가지고 불복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단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서 달아서 수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진시의 지금 인구가 유출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입니까?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한 마을에 25개 세대도 막 오고 이러거든요. 여기 빨리 이것을 교체해 주어야 그분들도 같이 방송을 청취하고 마을의 구성원으로 가거든요. 이제 지금 보니까 주민등록을 취득하면 이장이 또 당진시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 걸립니까? 설치해 주는데.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분기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3,282세대 약 9억 8,7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을소식을 전파하고 경조사까지 그렇죠? “누구네 결혼식 있어서 차 몇 시에 타러 나오시오! 또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 다 마을방송으로 하죠?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내가 나갔다왔는데 재청취기능이 없어 깜빡깜빡 거리면 누르면 다 이장님이 방송하고 부녀회 장님이 방송하고 다들을 수 있는데, 그냥 옥외방송을 못 듣는 것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소통 소통하는데 이 9억 7,000만 원은 이것 예산 문제보다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 안 해주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말씀하면 안 되고 마을소식 전파하죠. 시 읍면소식 계속 전해주죠. 행정에서 와서 방송하고 또 농협의 영농회 장이 전달할 사항 하지. 산불, 코로나 이런 것 예방에 대해서 또 수시로 나와서 하지. 영농교육 한다고 하죠.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이 예산은 저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한번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빨리 이걸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맞죠?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200세대가 어떤 방송을 하고 마을에 어떤 일이 있고 우리 읍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 내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3,200세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희동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1번, 1127페이지 당진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전체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보건지소가 총 11개소에 보건진료소가 총 19개소인데 당진시 우리 공중보건의사는 총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2019년 현재는 24명이고요. 올해는 22명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보건지소 공보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한건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구하고요. 도심발전 정도에 따라서 내과와 치과, 한의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공보의 기준이, 현재 배치된 기준이.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4명이고요. 올해가 그 기준이 바뀐 것이 내과...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읍면의 보건지소 11명의 공보의가 있잖아요. 2명이 있으신 곳도 있고 1명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어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명수

윤명수위원

보건지소가 11군데 있잖아요. 당진시에, 거기에 공보의들이 나가 있잖아요. 공보의들이 1명 있는데도 있고 2명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 11개 읍면에 어떻게 그 기준을 적용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제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언제 기준인지 여쭈어 본거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현구 인구수 대비해서 좀 인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쭈어 본거고요. 향후 인구수 대비라든가 보건업무 실정에 맞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보건지소는 각 읍면 단위 고령자 및 사회 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최일선 의료기관입니다. 이용률에서도 보듯이 많은 시민들이 보건지소를 찾고 있는데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같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보의는 근태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총 며칠이나 되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연가일수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1년에 우리 공보의들이 쓸 수 있는, 공무원들하고 똑 같잖아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연가일수는 공무원하고는 일수와 단위가 틀리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보통 1년에 총 쓸 수 있는 휴가가 며칠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만.

명수

윤명수위원

대략, 예. 과장님 여름휴가나 연차, 월차 하면 30일 정도 되겠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연차까지 다 포함해서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만약 공보의가 평일에 휴가를 낸 상태에서 환자가 방문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공중보건의가 1인 있을 때는요. 사전에 연가, 보건행정과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면 저희들은 그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주고...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주민이 찾아가는데 공보의가 없잖아요. 공보의가 없으면 진료를 못 보잖아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주민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충분히 연가 일정에 앞서서 주민홍보토록 하고 이장님들이나 마을방송에서 안내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만약에 출타해서 없으면...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공보의 휴가내면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해서 다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공보의가 연가승인 요청할 때 연가승인을 해 주면서 진료에 주민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수

윤명수위원

어떻게 보건지소에서 이장님들한테 연락하고 있죠? 연락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시 했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읍면에서 보건지소에서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 과장님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버스 편으로 이동해 오시는 고령자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공보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이 공보의 분들도 법에 정해진 휴가를 쓰셔야죠. 문제는 이 공보의가 부재해서 진료를 못 보는 경우에 이분들에게 안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공보의가 없는 것을 알면 우리 주민들이 헛걸음 안 해도 되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안내가 있었냐는 걸 여쭈어보는 거고요. 물론 면민 전체주민들한테 안내는 못하겠죠. 다만, 과거 꾸준히 진료의 연계성 있는 분들에게라도 반드시 좀 안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안내토록 지시는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내가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명수

윤명수위원

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 읍면 리 이장들한테 전달돼서 어르신들 헛걸음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공보의들의 근태문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과거 복무점검 등 실태조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양호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복무를 의사신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프라이드도 상당하고 또 보건지소 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서 또는 둘이서 많은 환자를 돌보다보니 과중한 업무 탓에 출근 시 근태에 소홀해지는 경향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본적이 없고 이러한 사항을 잘 몰랐었는데 과거 몇몇 시민들이 제보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우리시는 현재 2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3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보건지소 11개 보건지소를 질문 드렸고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복무점검을 병무청과 함께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건, 올해 1건을 적발하여 수당감면 등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모든 공보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공보의들의 근태태만으로 당진시 전체 의료인력이 저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복무점검한 내역 향후에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근태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시도 보건진료소가 19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내도보건진료소에만 진료소장이 없어서 고대1리, 고대2리 또 월곡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내도보건진료소장 3개월 정도 모집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요. 배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도현장이 열악하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퇴직을 했고요. 저 또한 그 점에 대해서 진료소 의료공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지 답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흥보건진료소장이 월1회 수요일 날 주1회 방문해서 진료처방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족한 의료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한의사들이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를 주1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현재 주1회 만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에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조속히 진료소장이 채용되어 우리 주민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입니다. 요구번호 352번,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해서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의무대상자 및 시민이라고 되어있는데 의무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의무대상자는 보건교사, 구급차운전자, 산업차 안전보건자 등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135명이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작년에, 지금 일반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일반교육 대상자는 학생이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일반시민 등 누구나 하고 있고요. 교육인원은 1회 할 때 60명에서 80명 정도 그리고 교육시간은...

명회

김명회위원

1회 에 60명에서80명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교육시간은 90분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과장님 심폐소생술을 할 때 60명에서 80명을 한꺼번에 놓고 하면 강의식입니까? 실제 체험식입니까? 그냥 교육이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교육이후에 시범적으로...

명회

김명회위원

시범적으로 몇 명이나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놓고 할 이 응급처치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잖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이걸 실제 해보지 않으면 눈으로 머리로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급하지, 그래서 1회 에 60명, 80명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규정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40명 정도를 2회 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40명도 사실은 많은 인원입니다.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일반시민은 누가 신청을 합니까? 그동안 신청했던 대상자가 있으면.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학생도 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학생은 몇 학년 위주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중고등학생 거의 안하고 초등학교 좀 어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것은 필요한데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이죠. 그 점을 조금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있습니까? 협력체계가 지금 어디어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까? 심폐소생술이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소방서도 하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어디에도 합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 및 응급조치에 대해서 교육은 순천향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저희들이...

명회

김명회위원

하고는 있는데 대상자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무교육하고 일반교육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직종의...

명회

김명회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전문직종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은 일반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각 단체에 제가 적십자회 원들 이렇게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권고를 해본적도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내 실생활에서 이런 체계를 좀 갖추어서, 모임 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협약체계를 갖추어가지고 교육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월 1회 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일반시민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의무교육처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진시에서는 매년 1,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스템 구축을 해야 1년에 어떤 단체가 어떻게 했구나! 그럼 얼마큼 했는가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소에서 좀 해서 정말 한분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교육만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꼭 실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1번, 당진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전체현황 방금 전에 윤명수 위원이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가 11개, 보건진료소가 19개로 되어있는데요. 우선 영상실! 글씨가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료영상) 지금 잘 안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여튼 황색 표시된 데는 눈여겨 볼 곳입니다. 영상 내려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개 읍면의 18년도, 19년도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공중보건의 1명, 팀장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는데 한 곳은 하루에 방문자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감기, 기타 이렇게 해서 온 게 방문한 숫자가 3명이 근무하는데 어느 읍면은 4명, 어느 읍면은 2명 한 2.7명꼴 어느 읍면은 1명꼴 3명이 근무하는데, 이 방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지역의료법에 의해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11개 읍면동에 반드시 보건지소를 두어야 된다고 해서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대흐름이 이렇게 많이 변화해서 보건 의료직도 바뀌어야 되는데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당진시가 필요할 때는 조직을 수시로 변경하고 업무도 이관하고 자주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하는데 어찌해서 보건의료 쪽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역보건법에 저촉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역보건법에 저촉됩니까? 읍면 보건지소 문제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1950년대 지역보건법 그 당시는 보건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설치 근거가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1980년대 농어촌 등 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인력운영에 대해서라든가 탄력적으로 읍면에 지소를 운영하는 것들이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설치근거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알기에는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이것 하면서 느꼈고, 또 보건진료소가 19개가 있죠. 물론 기능을 다하는 진료소 있습니다. 지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소라는 게 산간 오지 도서벽지 이런데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1개 읍면에 2, 3개씩 다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용률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보건소, 옛날에는 진료소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보건소기능이 제가 어렸을 때지만 가족계획, 폐결핵 환자가 많을 때 그런 기능, 성병치료 이런 게 주로 보건소에서 했고, 지금은 이런 기능들은 다 병위원에서 다하기 때문에 진료, 치료 기능보다는 건강 증진 쪽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도 진료, 치료 기능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50년 전에 설치해서 교통과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의료지원과 보건향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료위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 진료에서 현재는 건강증진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40~50년 이전에 그 시스템을 현재까지도 쓰고 있다는 한계점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진료소장 하시는 분들이 간호사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진료나 치료도 할 수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약 처방도 할 수 있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을 전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되면서부터는 그전에는 건강보험료 없을 때는 병원에 중병이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 돌아가신 분들이 전답을 다 팔고 돌아가셨어요. 그때시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7년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그 다음에 79년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기 시작한 게 1989년입니다. 그러면 1989년 이후에는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용역 이걸 실시해서 과연 우리 당진시의 지금 보건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 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보건행정과장으로 1월 1일자 부임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과 몇 번 제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보건조직, 지금 저희가 고용조정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용인원을 정말로 적정한 장소에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바꿔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조직에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꾸어보자는 의견이거든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4번,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단속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매 해년 요즈음이 가장 개화기더라고요. 5월에서 7월까지가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인데 지금 단속건수가 2017, 18, 19년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대마는 지속적으로 단속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현재 내용에서 보면 밀경작 취약지구에 대한 보도관찰 및 탐문조사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것 합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대마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청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 난 경우는 옛날에는 고대 지역에서 청삼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안하고 있고요. 현재 당진에서는 신평지역의 한 곳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농가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은 안했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검찰청에서 해서요. 먼저 번에 많은 수를 갖고서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압수한 물건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연간 단속건수가 2017년 19건, 2018년 14건, 2019년도 20건 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양귀비라든가 옛날에 대마라든가 이런 쪽에 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시중에 있잖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단속을 못한 건수가 이보다 수십 배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허가재배가 2천제곱미터니까 약 650평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재배허가를 하면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허가를 해 주시는 기준요. 대마재배.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허가재배 그 기준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제가 요즈음 TV에도 보면 헬로TV에 보면 당진시 보건소 해가지고 대마재배 신고 받는다고 자막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에 직접 검찰청하고 서산지청하고 합동단속도 어렵겠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도관찰해서 단속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도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 대마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향정신성 또 사회 문제로, 쉬운 말로 이런 사람들이 살인도 저지르고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미순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미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위원장님 항만수산과 과장님 같이 배석을 요구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방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항만수산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보건위생과 요구번호 360번, 1,155페이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비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보건소 직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위생단속을 연간 몇 회 를 실시하나요?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 식품위생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총 5,036개소가 있습니다. 당진시에. 그중에 식품위생업소가 3,854개소가 있고요. 공중위생이 825개소가 있는데, 1년에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점검을 저희가 3,629번을 했고요.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732건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일단, 업소당 평균적으로 한 연 2회 정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꾸준히 많은 증가는 아니지만, 계속 단속 건수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위생교육을 지금 사이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면 교육으로 하고 있나요?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집합 교육을 하기도 하고 사이버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일단 지금 추세가 사이버 시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꼭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죠.

최연숙위원

그렇죠. 젊은 층들은 선호를 해서 사이버교육을 충실히 임하고 있지만, 연로하신 분이나 또 정보화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완충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저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사이버 받기가,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집중해서 안 하고 자녀가 대신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한번 계층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장고항 실치축제가 우리 굉장히 경제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제가 항만수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된 지 9년이 됐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취지가 무슨 목적이었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수산물 유통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팔아야 되는 거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인허가 사항은 수산물 유통만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살아 있는 활어회 같은 것을 회 만 떠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판매시설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조리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가능치 않은 시설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적발 건수에 보니까 적발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고, 또 거기서 보니까 조리를 해서 팔고 있던데 사실인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왜 그런 거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수산물유통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단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을 때 조리도 가능하게 복합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계획관리로 바뀐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2017년도에 장고항 국가 어항이 개발되면서 그때부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최연숙위원

그럼 그전에는 손을 쓸 수가 없었고, 2017년부터는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수산물유통센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준 거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연간 얼마나 수익이 들어오나요? 임대 수익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난해에는 5,200에 임대료를 줬고요. 올해는 5,700인데, 코로나 때문에 2,000만 원 감 시켜서...

최연숙위원

원래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누구였나요? 입점하신 분들이.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당진 시민이고 그 인근에서 횟집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노점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기가 삽교천 특화시장하고의 역할이 비슷하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1층은 회 를 판매하고 유통하고, 2층은 다만, 여기는 2층이 없다는 거죠. 조리가 안 된다는 것.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가스시설이 다 되어 있던데?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은 불법으로 잘 아시다시피 가스시설이라든지 조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고...

최연숙위원

지금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수산물유통센터고, 계속 이어서 보여주세요. 저렇게 또 주차장에 물이 고이네요. 지금 어지러운.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번 여기가 갈등에,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의 갈등도 치열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원인이 제가 보니까 이것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수산물유통센터에 관련된 부서가 지금 몇 개 부서인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정확하게 관련 부서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시설을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과하고 하고 있고요. 영업 부분은 보건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연숙위원

그리고 수도과도 되어있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최연숙위원

또 시설관리소도 되어있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5개 부서가 지금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평범한 상인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입주해서 범법자가 됐어요. 그렇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법을 어긴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원치 않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부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있는 시설을 하는 방법은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다섯 가지의 방안을 거쳐서 음식점으로 개조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 보면, 현재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인원을 현재 반으로 줄여서 면적은 2배로 늘어나겠지만, 하는 방법, 또 그 상태에서 반을 판매시설로 하고 반은 리모델링 거쳐서 음식점으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옆에다가...

최연숙위원

대답은 짧게 해주십시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증축하고 또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음식점으로 하는 소위, 부산 자갈치시장처럼 하는 그것이 최종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보건위생팀 과장님께 묻습니다. 이것 단속에 법적 근거가 지금 없죠? 위생팀에서 할 수 있는.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일단, 이 건축물이 용도상 판매시설로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판매시설에서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신고가 들어가야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인서 징구를 하고...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단속을 못 한다는 거죠? 자발적인 단속은 지금 권한이 없다는 거죠?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미신고로 영업하는 부분을 매일 어디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는지 항상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수산물유통센터 잘 지어놨습니다. 돈도 18억이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역의 노점상들이나 상인들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고 관리부실이고 단속 권한도 없고, 보건위생과에는, 그리고 항만수산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이것 지금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그분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영업에 임할 수 있는 거죠?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최연숙위원

예, 지금 부시장님이 3번이나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최연숙위원

부시장님이 실치축제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지금 수산물 판매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회 의를 갖았습니다. 그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회 의를 갖아서, 일차적으로는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조금 시설이 낡은 부분 그리고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면 식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겠지만, 아까 항만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을 한다든가 또는 2층을 식당시설로 해서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판매시설과 식당시설이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으신가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아, 이것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장고항 실치축제는 유명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데, 장고항의 이런 수산물유통센터가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만족을 하고 가겠느냐 이겁니다. 한번 오셨던 분들은 화장실, 저런 상태를 보면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고 대표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실망감을 안겨주고 또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불만이고, 그러면 하루빨리 개선해서 질 좋은 축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항만수산과 과장님! 지금 지적했던 대로, 감사에서 이 부분 추진 잘하시고요. 하루빨리 내년에는 실치축제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당진의 이미지를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내년에 실시 계획 꼭 세우십시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요구번호 363번 관내 배달 전문 음식점 현황 페이지로 1,166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당진시에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앞으로의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추가로 합니다.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 잘하고 있네요. 올해 4월임에도 불구하고 308곳에 411건이나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대비한 배달 음식점과 점주와 배달원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들어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면 배달 음식 하는 분이 현관문 앞에 놓든가, 아파트 문 앞에 놓든가 하고 전화를 통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분들이겠지요. 하지만, 아직 우리 당진은 카드로 다 결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직 계획에는 없는데, 이 상태는 없는데, 혹시 배달 음식 하는 점주나 배달 음식을 전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계획이 있나?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 음식점이 지금 308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식품의약처에서 조리식품 전문 배달업자 위생 안전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관리위생이라든가 배달함 관리, 배달할 때 주의할 사항, 고객 서비스, 배달용 바이크 관리 등 이 관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영업주분들한테 좀 더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만약에 그분들이 가져다주는 음식 하나에서, 그분들이 가져다주는 음식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음식 중에 혹시나 이런 균이 들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진이,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없었는데 오명을 또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바쁘고 이분들이 힘들겠지만, 잘 지도해서 당진에는 이런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계획상에 나왔나 했는데, 없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본휘

구본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 구본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요구번호 12번, 요구번호 15번, 요구번호 371번 합쳐서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계획도 위원회 도 구성하지 않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농업 농촌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공유통분과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심의회 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 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산학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조상연위원

아, 예, 과가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 371번 작부체계 관련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사회 복지과 행감 시에 지적하였던,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등에게 보낸 물품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저 물품, 사회 복지과 할 때 보여줬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청양군의 것입니다. 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등에게 보냈었는데, 청양군은 저렇게 보냈고 아까 당진시는 가공품, 당진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품을 한 것입니다. 학교급식 직영화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작부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진시에서도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요.

조상연위원

집행 안 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심의회 를 구성해서 논의해서 품목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난번의 품목 구성에 쌀, 양파, 감자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쌀, 친환경 양파, 친환경 감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꾸러미 물품에 쌀, 양파, 감자 이외의 것은 고려가 안 됐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가공품들도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유통과정의 문제가 발생해서 가급적 저장성 있는 품목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도 지침이라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교급식 중단이 되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충격과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오히려 작부체계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작부체계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도 직영화해가면서 고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약 80여 농가하고 한 46개 품목에 대해서 구성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은 바 있어서,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당진시 특징이 쌀 중심의 농업구조다 보니까 이런 원예 농산물 쪽은 작부체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연결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2번 관련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의 특정 지표와 달성도 관련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작년에 농정과는 학교급식 직영화를 이끌면서 학교급식 공급에 차질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정말 1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난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부서에서 성과보고 근거 서류에 대해서 제가 검증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바 있습니다. 농정과는 당진시 농산물 사용치가 성과 목표 중에 하나였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팀, 학교급식 팀의 목표였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팀의 목표 중의 하나였죠. 2019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화 때문에 파행을 겪었고 실제로, 당진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비상상황이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부체계 구축에 상당히 힘을 쏟을 수 없는 판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진시 농산물 사용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에 보면 52%를 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축산물은 당진시 농산물 범위에 없었어요.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유독 넣어서 52%가 된 겁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따라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48%가 맞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48%인가 49%, 이렇게 됐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전에는 농산물 범위에 축산물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유독 넣어서 사실, 52% 같이 맞춰진 걸로 그렇게 성과보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가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제출이 되어서 부서간의 신뢰가 깨져서 되겠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각 팀별로 성과목표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서 우리 기획실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서류들을 검증하는 데는 제가 한계가 있어서 조금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8번, 농산물 관련 바이어 방문일지 및 성과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2019년에 걸쳐서 몽골, 말레이시아, 중국의 바이어들이 우리 당진에 왔네요. 과장님이 수출 상담이라든가 어떤 성과라든가 이것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몽골 같은 경우는 바이어 초청 식품 상담회 를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 도 갔었습니다만 쌀 미소미 수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 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 외 말레이시아하고 중국 바이어, 이쪽들은 사실은 큰 성과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수출상담회 를 처음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출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 2018년이 없고 2019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성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바이어가 왔다 가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손님맞이도 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경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회 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많이 상당히 공백 기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몽골 말씀하셨는데, 몽골 수출하신 분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몽골에 쌀을 수출을 했는데 우리 일반 시중가의 80% 가격에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나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못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당진시에 바이어가 와서 몽골에 수출을 했는데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쌀 가격은 수출은 80% 가격에 가서 경비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니 허탈하다는 거예요. 이게 쌀만 조금 갔다 뿐이지 성과도 없고, 이것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몽골 수출은 제가 알기로는 미소미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소미라는 업체는 대호 간척지에 수출단지로 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같이 여럿이 이렇게 하는, 그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어떻게 보면 특별 임대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영훈

서영훈위원

아, 원가가 조금 덜 들어간다. 이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수출했다. 이겁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다른 일반 RPC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가공해서 마트에 도매로 납품하지 않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보통 한 5만 원대, 20kg으로 치면. 그 정도 가격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어쨌든 그런 원가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 쌀값을 80% 선에서 수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라기보다도 그 사람도 갔다 와서 허탈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만났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사회 에서 어떠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 실과에서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379번,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지금 두 번, 세 번째 감사 또 실정질의까지 관내 30대 기업, 30대로만 그냥 정한 겁니다만 사실 당진시에 한 680여 개 정도 등록사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상 쌀 납품하는 기업만 두 군데 정도 늘었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진 시내,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우리 의회 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당진시 사업소에 우리 당진 농산물 그 다음에 쌀은 기본이지만, 농산물 같은 것을 납품을 하자 라고 몇 번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문발송도 했고 현지 출장도 실시하셨다고는 합니다.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이쪽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늦게 퇴근하시고 저 그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조금 덜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드러내 놓고 정말 용역을 한번 다른 용역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0대 기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약 한 100대 기업체를 표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당진 농산물을 제대로 한번 납품하자! 그래서 우리 몽골입니까? 중국으로, 어디로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진짜 아주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이것을 저는 우리 당진시가 정말 몇 번 이야기하고 제가 아주 가슴속에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답답합니다만 어디 이주를 한다. 나름대로 형편에 의해서 그렇지만, 저는 당진이 굉장한 기회 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 이 시기에 타 도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당진은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는 노력한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그치면 안 됩니다. 저도 의회 에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서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우리 의회 하고 같이 진짜 협의회 를 구성해서 우리 기업체를 같이 다니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정말 직원식당 이쪽에는 외주를 주었다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본사에서 외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 사에 찾아가서 충분히 대화를 하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30대 기업만 대략 계산해봤을 때 500~600억 정도의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전에 비해서 추진상황도 있고 활성화 대책도 있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조금 굉장히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십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회 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진에서 농산물, 지금 농가가 2,300 농가인데 500개 농가 정도만 유통센터에 납품하는데, 지금 마을별로 작물을 어느 정도 정해주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어서 그 농산물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게, 이렇게 정말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지금 푸드플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 다른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와 시의회 도 해서 우리 당진 농산물을 충분히 팔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신대,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협의회 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산물을 정말 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크게 보면 쌀하고 식재료 부분, 원예 농산물인데요. 지금 쌀은 제2 통합이 돼서 지난번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당진시 정책이 고품질 쌀 정책인데, 기업을 대상으로 급식을, 쌀을 가장 쓰지 못하는 이유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저가 미, 쌀 공급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놔서 앞으로 지금 현대그린푸드가 됐든 아워홈이 됐든, 어떤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식재료, 원예 농산물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당진시가 원예 농산물에 대한 작부구축이 잘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기업으로 들어가면 결국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기업은 못 하지만,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당진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협의회 가 됐든지 무슨 우리...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의회 라든가 그런 구성을 할 때 굉장히 가격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민, 농수산단체라든가 어떤 생산자도, 그분들도 같이 협의회 에 들어와서 그분들도 스스로가 나름대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을 맞춰서 납품할 수 있게, 그분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366, 페이지 1,178페이지입니다. 농협 협력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협, 지자체 우리 당진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중앙회 , 지역농협 이렇게 해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농협 1공선회 육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진시가 원예 산업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대, 석문은 고구마, 대호지, 정미는...

명진

김명진위원

아, 1공선회 라는 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쭉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유형을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농업인으로 해서 영농지원사업이고 하나는 고정투자사업 유형인데, 그동안 협력사업과 새로이 추진하려는 협력사업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동안은 유형1이라고 자료 제출했습니다만, 영농지원사업 말 그대로 기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기, 제초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유형2로서 고정투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1농협 1육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됐다든지 어떤 고정적인 투자를 농민들한테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형2 고정투자사업 유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유형 같은 경우 이것이 지자체하고 중앙회 하고 지역농협이 있지만, 농업인이 한 50%를 부담해야 돼요. 예초기, 분무기 이런 소농기계들이 농가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2형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중앙회 하고 지역농협 하면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15%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예 농산물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해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않는 겁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읍·면·동당 육성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가 육성이 되어서 그런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면 할 텐데요. 당분간은 고정투자 사업으로 가서 농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지자체 사업이 없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보통 시설 하우스라든가 비 가림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특히, 콩 콤바인을 작목반이든 어디 주면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한 작목반이든 한 농가가 그것을 혜택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동력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한 18만 원가요. 그러면 50%를 내가 내요. 9만 원. 그러면 9만 원만 내면 50% 지원을 한다고요. 지자체하고 농협에서. 그러면 9만 원짜리라고 하면 1억이면 1,000대는 놔요. 1,000대, 1,100대. 1,100대면 11개 읍·면에 나누어 주면 한 읍·면에 90개씩이에요. 90개씩.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아요. 90개 중에, 나도 와. 그러니까 “야! 지자체 사업이 이번에도 되는구나.” 했는데, 이것을 안 주고. 소형화 농기계를 안 주고 대형화 1억짜리, 대형투자를 원예사업에 투자하니까 “지자체 사업이 없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2009년부터 근 10년 동안을 그렇게 꾸준히 그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본인한테는 떨어질지 몰라도 당진시 농업발전에는 큰 기여를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고정투자 사업 형태로 바꾸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농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시지부로 가면 시지부에서 시하고 사업계획 심의해서 당진시에서 공모사업 평가하고 사업선정 통보한다고 했었는데, 이것 심의위원회 는 어떻게 구성해서 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 는 지금 농협도 들어오고 다양한 계층이 공모사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와 관계되지 않은 심의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통해서 제외 또는 중복, 이런 것들을 조금 걸러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원예 분야를 국·도비하고 시비 지원금액인데, 보니까 17년도에는 한 74억, 18년도에는 87억, 19년에는 61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고요. 이 쌀 분야에서 그러니까, 아까 수도작에서 지원이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토, 키다리병, 예방약에 엄청 들어가서, 보니까 17년도에 수도작에 지원한 게 314억,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376억, 19년도에는 360억 정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수도작하시는 분들 가면 “당진시는 수도작은 지원 않는다고 했다.” 이게 소문이 아까 원예를 육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 것 같아요. 당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원예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장점이 과거에는 기계 하나만 지원하던 것을 다양한 기계를 몰아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당진시 농정이 공모사업이 다인가?” 이렇게, 그동안 받았던 것은 생각 안 하시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금액 1,000명 나누어 줄 것을 1명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전년도까지 지급하던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밭 농업 직접 직불금,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직불금 이것들이 공익형 직불금 하나로 뭉치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19년도에 200억 있었는데, 공익형으로 합쳐지면 20년도에는 얼마 될 것 같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 소농직불금이 규모에 관계없이 1.5ha 미만은 120만 원 지급을 하고, 지금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밭 직불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게 지금 농민수당으로 바뀌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에 저희가 지급했던 돈도 상당히 많은데, 1,900억?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업환경실천사업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략 한 48억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48억?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전년도까지 약 한 50억 정도 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 예, 48억. 20년도에 농민수당이 지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금년도가 60만 원으로 우선 계산하면 한 78억 정도가 되고요. 80만 원으로 하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 계산 방법이 안 맞는 게 금년도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온 게 54억.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친환경실천사업 그것 똑같이 주는데, 그런데 왜 작년도 하고 변경이 있죠? 40 몇 억에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우선, 4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그 잔액분이 남아 있어서 그분들을 그 잔액을 활용해서 80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이미 도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잔액분에 대해서는 5:5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전에는 4:6이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는 4:6이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명진

김명진위원

도가 40%밖에 부담 않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동안 관행적 협력사업에 대한 농민들이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도 농산업과에서 보니까 중기제초제용 보트라든지, 그다 음에 드론이라든지 참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고령화에서 일손 부족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고, 한 가지는 사실 당진시가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을 농민들한테 계속 지원해도 “지원한 것이 없다. 더 달라, 더 달라.” 계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당진시에서 일방적으로 농업정책을 변화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대표성을 가진 농업단체나 농민들하고 간담회 를 하고 농업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야 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 영농회 장이 이장님들이 맡고 있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장단 회 의에 가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줄지 않고 이런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홍보를 해야만 일반 농민들이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주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양이 많고 양이 적음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것을 홍보 좀 하고 어떤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이것을 하면서 농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 이·통장님들 또 농업회 의소가 최근에 발족이 되는 바람에 같이 저희들 농업 관련된 시책들 홍보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74번입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최근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적이 있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진흥지역, 시가 스스로 해제하는 경우는 없고요. 농식품부장관이...

최연숙위원

절차가 있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해제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최연숙위원

최종승인은 장관이겠지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지사인데요.

최연숙위원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절차가...

최연숙위원

그런데 계획은 누가 세워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저희 시가 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민원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번이라도 실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장관까지 가서, 도지사까지 가서 충남도까지 가서 해본 적이 지금 최근에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적으로 총괄 계획을 수립한 예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장관이 금년도에는 “3ha 미만 도로가 잘려진 부분에 대한 농지전용 해제 지역을 올려라.” 또 다음 연도에는 “하천이나 이런 정비에서 하천에 자투리를 올려라.”...

최연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그런 건데, 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분들도 아니라 저희 농정과에 많은 민원이 오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시가 별도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것이 어려운 것 압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절박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들은 절박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이게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추진 계획을 세워서 도까지는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또 협조를 받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예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속이 상합니다. 이 민원이 진짜, 특히 거산삼거리 같은 그 주변은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의 원래 취지 목적이 뭐냐면, 도시 팽창이 너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투기나 이런 부분을.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농지보전.

최연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놔서 더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불일치한 이유,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당진시 행정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 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최종 승인은 장관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좀 노력도 해보기나 하고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최근에 계획을 올린 것이 몇 건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계획은 늘 이렇게 조사해서 올리는데요.

최연숙위원

이것을 해제하려고 노력한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 그렇게 저희들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압니다. 투기도 조장될 수 있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실태 조사를 왜 하나요? 바로 그런 부분들, 이게 도시하고 불일치되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마음을, 시민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게 투기에 이용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건 일부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상권이 형성되고 도시화가 됐는데도, 자연녹지, 농림지역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증축도 못 하고 내 재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다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어요. 왜? 농지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도시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물론 위원님 거산리 지역뿐만 아니라...

최연숙위원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실태조사 하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용역을 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전체 당진시 어느 면적이 어느 곳에 어느 면적이 되는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가 10년 이내에 해제시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계획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도로 나고 이런 부분에서 3ha 미만 부분은 해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가 능동적으로 해제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거쳐서 어떠한 곳에 어떠한 면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내년에 실태조사 용역 발주하시고요.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중 농촌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2,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추진 현황 1,231쪽입니다. 새해가 바뀌면 우리 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실용 교육을 꼭 실시하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그때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또 초빙 않기도 하죠. 자체 강사도 있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강사 비율을 본다면 자체 강사가 80% 되고, 외부 강사가 한 20% 정도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답변서에 보면, 사업비가 4,330만 원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주로 교제 제작하는데 한 3,500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또 교육장에 배너 설치, 이런 데에 한 200만 원, 나머지는 외부 강사 초빙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게 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길 기다리고 있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저도 느꼈지만,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이상하게 센터에서 한, 기술센터 농원관이나 중강의실에서 한 계획 인원 대 참석인원 또 각 읍·면에서 한 계획 인원 대 참석인원이 같아요. 계획 인원은 같을 수 있지만, 참석인원도 어떻게 이렇게 2,527명 같은가? 참 희한하게 잘 맞습니다.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의 계획은 9개 과정에 3,180명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은 2,527명으로 한 79%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79%입니다. 79%라는 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센터하고 왜 같으냐? 아니 센터에서 한 거나 읍·면에서 한 거나 왜 실적이 같으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그 뒤에 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보면 2016년도나 2017년도에는 거의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맞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됐었지요?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시간은 주로 오전 10시부터 교육을 하고 중식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2016년도에 99%, 17년도에 93%입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49%, 19년도에는 87%, 20년도에는 79% 맞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보면 16년, 17년도에는 아침부터 하기 때문에 중식이 제공이 되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18년, 19년, 20년에는 중식이 제공이 안 됩니다. 2시부터 하기 때문에.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 농업인이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농업인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농업인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다가 “어! 나 교육받으러 가야지.” 하고 닦고 가는 이는 적단 얘기죠. 그리고 일을 하면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이 그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음주운전이 되겠죠. 맞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으면 이 교육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16년, 17년도와 같이 시간을 바꿔서 해야 될 것이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교육이라면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교육을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이 부분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오후에 2시부터 교육을 시행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참석률이 90%에서 때로는 50%, 때로는 70%까지 참석률이 저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어떤 농업인의 연령층이 조금 노령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가 오전에 일을 하고서 또, 겨울이면 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씻고 나오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복합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연로하신 농업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또 많아요. 농원관에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 제한, 본인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또 자기가 받아야 될 때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오려고 보니까 각 읍·면에서도, 읍·면에서 가보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시간을 변경해서 한꺼번에 아주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자체 강사가 됐든 외부 강사가 됐든, 자리가 꽉 찼을 때 신이 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강의를 해야지” 했지만, 자리가 꽉 차고 열의를 보이면 강사는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동감하시겠죠?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동감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건 꼭 있어야 될 교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있어야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는 과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제가 교육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건의 사항도 받아봤는데, 그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식 관계 부분, 또 교육 시간 변경 관계, 이 부분이 저희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도 됐고, 그래서 내년도의 교육에는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리고 3농혁신 리더라고 해서 주로 젊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도, 귀농, 귀촌한 분들이 대개 기존의 농민들한테 많이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술적인 면, 새로운 면은 또 센터에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강의프로그램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3농혁신 리더 과정은 저희가 젊은 영농세대 또 리더,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지 농민단체 선도 농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제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하반기에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신청하는 품목이라든지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의문 사항, 문제점을 얘기한 것은 또 홍보가 조금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에도 같이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재중

이재중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것은 하루하루 교육이, 지금 보름 교육이잖아요? 1년에 보름 동안 하는 교육인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저 또한 느끼는 게 그렇고, 과장님이나 관계자들 오면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조차도 힘이 없어 보여요. 열의를 갖고 가르치는 이상, 열의를 갖고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상이에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중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3번, 1,23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임대사업소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2009년도에 개소하여 지금은 남부, 북부까지 운영하며 총 91종에 980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청년, 여성, 귀농인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분들까지 농기계 임대를 정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분들, 적은 인원으로 임대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까지 직접 가셔서 농기계 수리부터 농작업 지원 업무 등 주말까지 근무하시면서 다방면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지난해부터 농기계가 없어 농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영세 고령 농업인에게 농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농작업 지원 사업이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장애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고 있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요즘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혹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요즘 여성 혼자 어렵게 농사짓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여성 농업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임대 사업을 운영을 하고 농작업 지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용 농기계도 지금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지금 농작업 지원 사업을 여성들까지 하고 있습니까? 65세 이하도.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여성농민회 에서는 그것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아닌가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글쎄요. 홍보가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대표단체인 여성농민회 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16년도에만 한 70여 종 확보도 하셨고, 지금 현재 980대 농기계 보유 중이시잖아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전체.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년도에도 저희가 20~30대 정도의 여성 농업기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성 농업인, 남성 농업인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특별히 여성분들한테만 임대해준 부분은 아니고 종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여성이나 귀농인들이 대부분 기계 조작이 좀 미숙하고 초보이기 때문에 요즘 이런 소규모 농기계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농림부에서 5개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여성 농민이 원하는 농기계를 조사했었는데요. 그 결과 크기가 작고 조작이 쉬운 제초기, 농작업대, 방제기, 전동 호미 등에 대한 수요가 다른 기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 농민들은 작고 편리한 제초기, 방제기든 이런 농기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성 농민회 도 있고 여성 농업인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나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수요조사는 매년 교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회 를 통해서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조금 많이 요청을 합니다.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제작된 소형 제품들 확보에도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 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고 있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인터넷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사실상 인터넷 이용률은 귀농이라든지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아니면 오시게 되면 직접 회 원가입을 해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시골에서는 대부분 밖에 있다 보니 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 농업인도 많아졌잖아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인터넷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확인을 위해 임대사업소에 직접 가서 회 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이나 휴대폰인증으로 더 하면 편리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임대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스템 개선하셔서 인터넷 회 원가입이나 모바일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임대사업장 내에 농기계 세척장 시설 설치인데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농업인들한테 수없이 건의를 받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농업센터 내에 건폐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별도의 토지를 구입을 해서 전문시설을 갖추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토지매입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임대 농기계 반납 시 세척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와 또 영농시간 연장 등 농가 편의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더 많은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희상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4번, 종자은행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위해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옛말에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종자가 생명이고 희망이기 때문이지요. 당진은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종자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 시비인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2억 1,400만 원이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종자를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으로는 2억 1,000만 원 정도는 다시 회 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은 석문 간척지구에 15.6ha 임대를 해서, 농어촌공사한테 임대를 해서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관리하는 분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시가 직접 지도하면서 임가공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보면 농작물 유전자원 관리에 대한 보관실이라든지 저장 시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 말씀이신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현재는 예, 종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전담 관리하시는 체제 없이도 괜찮겠습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현재 종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2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한국 종자 산업 규모는 아마 9,674억,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종자와 육묘의 수준인데요. 종자 수출로 인한 로열티 수입보다 종자 수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지금 많이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먹거리 전쟁이 시작되어 미래 농업에 대한 걱정과 책임 또한 막중해 지고 있는데, 당진은 토종 종자의 실태조사와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별도로 토종 종자를 저희들이 종자은행에 보관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토종 씨앗으로 인해서 주말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일부 토종 씨앗을 가지고 지금 텃밭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죠. 별도로 연구 데이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니고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고구마, 감자, 씨감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양파. 수입 종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국산 종자가 많습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감자는 100% 국산종자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양파는 일부 수입 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종묘상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토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래서 토종 종자에 대한 더 관심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우량 종자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일부 벼 종자 같은 경우는 종자원에서 원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종자은행에서 생산해서 보급 종자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100t 정도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한 600t 정도는 저희 종자원에서 보급종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조례에는 공급체계에 대한 배분이 미비하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조례 개정 빨리하시기 바라고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당진시가 6차 산업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 특화 상품은 무엇인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지역특화상품이라고 하면 저희 담당할 부서는 아니겠지만, 청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발한 바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미 증류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담당은 아니지만,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토종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마케팅으로 당진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리태 같은 경우도 보급종으로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면, 변이가 심해서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종 종자를 잘 선발해서 저희가 공급하면 또 부가가치도 높을 수 있는 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든지, 또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청삼빵이, 과가 아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당진에 특산식품, 특산음식 하면 인터넷 치면 무엇이 나옵니까? 청삼빵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지금 청삼 재배합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작년까지 청삼 재배를 했는데요. 청삼씨 종자 재고량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실은, 청삼이 작년도 말에 영농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청삼 대마라는 품종이 신약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대마 특구를 만들었고, 또 춘천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 산업을 만들어서 다시 육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기존의 청삼이 해산된 부분을 일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해서 청삼을 심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특화 식품이라고 홍보도 많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이름만 당진시에서 빌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고 없으면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당진을 알 수 있는 식품을 더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청삼 부분은 앞으로 신약 쪽으로 해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우리 땅에 맞는 우리의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종자 산업은 먹거리와 직결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당진 미래농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다 하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5번 미래농업과, 귀농·귀촌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농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농업에 종사를 해왔지만 1970년대부터는 산업화로 농촌사람들이 많이 이촌 현상이 일어나 농촌을 떠났습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나 지금은 다시 도시에서 실직하거나 또는 정년퇴임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귀농·귀촌은 기존의 생활기반을 옮겨야 하고 또 특히, 실천하는 데 중요한 어려움은 경제, 결혼, 자녀교육,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실천 이유는 대략 무엇인가요? 그중에서 경제냐, 결혼이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안 내려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귀농.

재숙

전재숙위원

아, 우리 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실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건데요. 경제냐, 결혼이냐, 자녀 교육이냐, 편의시설 부족 등이냐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게 해당되느냐는 겁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큰 것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자본이나 영농기술,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역으로 다시 또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실천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농촌 귀농했을 때 실질적인 정착 방안에 도움될 수 있는 체험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최고 중요한 게 귀농인들이 그냥 이상만 가지고 내려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교육 위주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직접 현장 실습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4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14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계속 영농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천 귀농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귀농·귀촌은 우리 시의 인구 감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나 귀농·귀촌을 실행하였다가 적응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귀농·귀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재인천 시민회 와 연계해서 인천 타운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10 농가 정도를 농업인으로서 귀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타운 형식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한 사람당 농가 주택 200평에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 500평 정도씩 분양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그분들끼리의 타운을 한번 만들어서 정착해서 농촌의 시범적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요. 그렇게 한번 해봐서 성공한다면 그것을 권역별로 각 면별로 한두 개씩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촌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굉장히 좋은데요. 그 실현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일단 재인천 시민회 하고는 협의를 2번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대체적으로 일단 재인천 시민회 에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저희들이, 토지는 그분들이 사는 거니까 사고 다만, 거기에 기반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 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좋고요. 귀농인은 마을주민과의 갈등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와의 상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슬기로운 귀농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지역사회 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 점도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지도를 하시고 귀농·귀촌인들 자기 스스로가 지역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위해 실혈을 기울여서 실패 없이 잘 귀농·귀촌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당진시의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촌을 가보면 농촌에서 가장 활성화된 마을을 보면 귀농인과 현지 주민들이 융합되는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가장 잘 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에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요구번호 394번, 유기동물센터 운영비 정산서 실적 관련입니다. 축산과 축산팀은 동물센터, 유기동물센터 설립 이후에 유기동물에 관한 민원에서 좀 벗어난 점이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유기동물센터 이전에는 수시로 민원전화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제출하신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유기동물센터 출근부 등 근태 현황을 보면 주5일 근무는 고사하고 주6일 근무를 했고 전 직원이 월차, 연차는 못 쓰는 것은 물론이고 국경일, 명절 모두 근무했고 대체 휴무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부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단 하루를 쉬었습니다. 과연 동물보호소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조상연위원

산업안전보호법상 의무도 다 지키고 있습니까? 특수건강검진, 안전교육,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조상연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위탁하는 센터나 이런 데는 지도·감독해야 되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속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조상연위원

그분들 지금 3일에 한 마리 정도씩 안락사를 시키면서 심각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이 키우기 싫어서 보낸 것을 케어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의, 우리들의 감정노동을 그분들한테 대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대책 세운 적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특별히 세운 것은 없고요. 전화 민원 상대할 때 녹취, 안내 멘트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자신들이 그 노동자들분 중의 과반수는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고용되신 분들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동물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엄청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진시가 매년 지도·감독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당진시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2억 5,000만 원의 위탁금을 줬는데,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2017년, 2018년도는 2억 원이었는데 2억 5,000으로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현장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인건비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지만,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6일 간 근무를 하고 명절날도 전부 근무하고, 부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하루만 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노동을 하며 유기동물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급여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 그리고 감정노동을 피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의 수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지난 양기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마침 추진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관련 부서와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당진시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 가 6월 24일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정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을 따로 만나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대체 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대체 인력을 수급해 주어야지, 그냥 이런 것 없이 급여만 올려주고 그냥 버티라고 하는 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도나 대체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거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389번 가축 감염병 관련 거점소독시설 설치 현황 및 고대면 소재 거점소독시설 설치 내역과 390번 축산농가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점 초소가 네 곳이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네 곳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실시하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고대 용두리,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그런 것이 발생한 적은 없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양돈장에서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에서 64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윤

이종윤위원

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고대면 소재지 게 운동장 확장 사업으로 이전해야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로 해서 가설,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갈 곳이 지정됐나요? 옮길 곳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재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합덕 운산리 쪽에 상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억 7,600만 원 들여서 합덕에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 내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고대 쪽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고대에 설치한 것이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것은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시했는데, 여기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인건비.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거점소독시설 설치 용역이 1,980만 원.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이것은 업체에 저희들이...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 위에 토목공사가 별도고 이것은...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그 장소가 그 나대지에 있던 것을...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10월 7일에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17일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설치 운영을.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쓰자고 4,000만 원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옮기게 되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바로 옮길 계획은 아니고요. 내년 초까지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 당시도 운동장 확장공사 때문에, 토지 때문에 많이 움직일 때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버젓이 옮길 지에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합덕 국도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덕 것은 설치, 다르게 하고 있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1년도 못 쓰고 옮겨야 할 장소에다가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다는 것은 그만한 시비를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대 쪽에 돼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고대가 설치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를 확실하게 영구히 쓸 수 있는 장소를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운동장 확장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할텐데 그 장소에다가 했다는 자체는 임시, 때우려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이 행정이. 4,000만 원 이것, 1년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버리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이 질병이 불시에 나오는, 불특정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알지요. 다 아는데, 이런 것 졸속 행정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가 운동장 확장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그 중앙에다가 설치했잖아요. 그것을.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잘 이해는 하고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시유지가 없어서 사실, 여기 밖에, 시유지를 사실은 땅을 사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부득이 여기에 지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울 때가 없으면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도 결국은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지 운동장 주변에, 체전 이후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운동장 옆에 또 하나 만들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영구시설로 지금 5억 7,000, 그 공모사업으로 영구시설로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 취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핑계 대고 졸속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방역초소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동의서 받고 난리를 칠 때 그 장소에다가 시유지 땅에 거기다가 가운데에 설치하면 뭐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정 하는 스타일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다음 축산농가 지원사업 내역이요. 저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지 몰랐는데, 물론 자담도 있지만 50:50이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0:50인데, 100%짜리도 있고, 시비가. 하나만 조금 봅시다. 제일 위에 민원 다발 지역 악취탈취제 지원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27호.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이 1억 6,000인데 8,000만 원이 자부담, 8,000만 원이 도비와 시비입니다.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러면 약품을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약품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요.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저희들한테 지출 증빙서류,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그 내역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사업이 축산농가가 왜 시민들로부터 기피대상이 된 지 아시죠? 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첫째가 뭡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악취, 축산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악취와 해충.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와 해충,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봐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조례도 강화시키고 그랬는데, 축산농가들이 전혀 개선의 뭐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버려요. 아니, 약품을 사서, 좋은 약을 사서 약품으로 공급을 하고 그 약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반품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약 구입했다고 하면 돈으로 주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약이 아마 가짓수가 많을 겁니다. 그런 악취 제거제가. 그러면 같은 500g이 1,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0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농가가 제일 싼 거로 선택했을 때 그 효과가 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가에 저희들이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사실 신청을 할 때 검증된 제품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주면 업체에서 그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그 농가에 자부담을 받은 내역과 세금 계산서를 증빙, 제출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일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 농가들이 “왜 안 맞는 것 우리가 선호하지도 않는 것 왜 사주느냐?”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 증빙서류로 갖고 제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 과장님 다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제약회 사들이 많은 로비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시설비도 그렇고 이게 낭비성입니다. 이것. 100억이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자부담 100억, 우리 돈 100억. 이것이 1~2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개선이 안 돼요. 축산농가들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도, 조금 나아졌겠지요. 그런데 이 지급하는 방법, 사용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효과를 내자고 하는 겁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서 어느 약품이 효과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확실히 검증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의 말을 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이 검증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시설비, 이것 점검하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점검을 당연히 저희들이 정기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 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농가의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축산농가 방역시스템 해 놓은 것을 구제역 때 겨울에 불시에 내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하고. 가동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때도 행감 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우리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이 축산농가 때문에 민원이 앞으로 “아, 우리 농촌에도 소, 돼지를 먹여도 되겠구나, 가축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악취나 해충으로 인해가지고 불신하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축산업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발전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축산농가의 책임도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교육 좀 단단히 해 주시고, 아마 우리가 지원사업이 100% 효과 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담당과에서는 확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우리...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소장님 제가 잠깐 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농업실용교육이 나왔었죠?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에 4,300만 원이 교육비였는데, 교육 자재가 3,600만 원이었는데...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재라든지...

종윤

이종윤위원

예, 9개 과정, 2,52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0,000원씩 들여야 식자재에 2,500만 원입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을 아낀다고 말이죠. 교육 시간을 조정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누가 봐도 낯간지러운 일이거든요.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과장도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교육 참석률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밥을 드시면 “너, 올해 벼 종자 뭐 했냐? 고구마 뭐 심냐?” 다 이게 교육입니다. 공론을 해서 서로 좋은 품종도 서로 얘기도 하고 나는 무슨 약을 썼는지 방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이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실용 교육이 효과를 100%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축산과 요구번호 공통, 복수 49번, 79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연숙위원

증가하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종윤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이 우리가 연간 사업비로 쓰는 금액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매년 지금 바뀌고 있죠? 종목도 바뀌고 약품도 바뀌고 그때그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양돈농가나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좀 일원화로 되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기초 데이터도 조금 보관하고 있고, 이 약품을 썼더니 악취 저감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또 양돈농가는 양돈농가대로 또 불만족이 되고, 이것을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무슨 해법이 없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도 그 문제는 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 지침,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지침이 있고 그러다 보니 큰 틀에서는 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최연숙위원

그렇죠.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딱 “이게 좋다. 이걸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제품이 좋다는 것을 알아도 예를 들어, 농가들한테 “이 제품을 써라.” 하면 그 업체들, 그러면 굉장히 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협회 단체보고 서로 공론화를 해서 토론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라! 좋은 걸 써야지 왜 조금 좋지 않은 제품을 쓰느냐? 그런 식으로...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더라도 이게 일원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양돈농가하고 서로가, 우리는 쓰던 그게 있고, 또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좋으니까 한번 이것 좀 써 봐라” 이런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좁히고 집중과 선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돈협회 하고 그 부분을 절충해서 컨설팅도 받고 축산환경관리원이라든지 농가마다 지금 저희 33 농가 전체를 했고 농가들이 가보면 시설도 각각으로 한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시스템이라든지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각각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라고 전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가장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는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이게 바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도시화가 된 부분에는 사실은 각별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장기 추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돼요. 언젠가는 도시화가 된 인근 지역의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는 이주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도 사실 오늘도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 현장 광역악취개선 사업으로 공모사업 현장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세종에 가서 발표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은 시설개선대로 하고, 또 악취 개선, 사실 제품 탈취제 뿌려서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농가도 농가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개선이 안 되는, 의지가 약한 농가는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협업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보다는 또 우선 개선,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예,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요. 지금 많은 방법 그리고 지원금이 소요되고 있고, 투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효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문제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 정책으로는 이주대책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며, 당진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 안 나오게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기가 조금. 이주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국 최초 낙농 스마트 축산단지를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주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이 그 지역, 이주를 하려면 그쪽에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그러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환경정책과하고 6월 4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현재에 있는 조건에서 노후 된, 20~30년 된 축사를 현대화, 최신식 시설로 악취저감을 기본 조건으로 해서 현대화를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또는 공동주택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 간담회 했듯이 자주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 모니터링단 이것도 마련해서, 준비를 해서 꾸준히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다 보면 인식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장주들은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왜? 과연 지역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20억씩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도, 이게 만약에 또 계속 민원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단시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서로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설명회 라든지 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가져서 현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사업에 기초실태 조사하고 데이터 축적하시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됩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서가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통합체전준비단, 당진항만공사. 이 4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18시가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주 마무리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상영

정상영위원

축산과만 하고 오늘은...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것만 그렇게 마감을 할까요?

창용

최창용위원

6시에 끝내십시오. 6시에.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요구번호 393번, 페이지 1,28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앞에 기존에 질의했던 사항들은 빼고 지금 581 농가가 70% 완료했고 51 농가는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행계획서 제출해서 유예를 1년 반 동안 준 기간이 2018년 3월 24일에서 2019년 9월 27일인데 아직도 다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지금 51 농가가 현재 아직도...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줘도 못하고 있네요? 원래 9월 27일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무허가 축사가 미 추진 업체 198 농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194 농가 말씀이신가요?

명진

김명진위원

198 농가, 미 추진 업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미 추진 농가는 사실상 이미 포기했거나...

명진

김명진위원

어차피 안 되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불가능한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 민원 생기면 보조사업도 안 줄 것이고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처분할 것이고, 아니면 사용중지명령 내릴 거고 폐쇄명령까지 가고, 이럴 거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학교 근처에서 축사하다가 이런 문제 생긴 분도 있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라는 게 보니까 예외 규정을 보니까요. 젖소는 0이라고 하는데, 100㎡면 예를 들어, 10평인데 젖소 1마리 놓고 젖 짜고 키울 사람 없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뭐 있으나 마나 한 법이고, 이런 상태로 2마리, 3마리 이런 사람들 예외 규정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우도. 돼지도 30평에 몇 마리 되겠습니까? 15평에, 50㎡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이런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게 좋겠고.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17년 8월 30일에 우리 시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축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업형 축산업이 지금 고대에 들어오네! 대호지에 분할해가지고 기업부동산이니 뭐 해서 대호지 인구의 3배가 소, 돼지 이런 게 들어오네!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담수호 수질도 보호하고 이런 쪽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돼지 삯은 1~2kg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 보면 당진시에 한가운데도 앞으로 축사할 때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왜냐하면,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주택부지 경계선에서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소나 말, 사슴은 300m 이내는 안 된다. 젖소는 400m 이내 안 된다. 또 돼지, 개, 닭 이것은 2km 이내 안 된다. 이러면 당진시에 돼지, 소, 젖소 먹일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전 생각이, 현대화 시설을 하고 일정 면적의 거리를 분산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하지 말고 면적의 얼마까지는 거리 제한을 좀 덜 두고 많이 먹이는 곳은 거리를 더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설을 잘해야만 지금의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따라서 개선이 됩니다. 지금 있는 농가들, 축산농가한테 아무리 가져다가 악취 제거, 뭐뭐 해서 수십억씩 들여도 그대로 이것, 개선할 의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축사가 들어와서 현대식으로 해서 정말 악취도 안 나고 분뇨도 잘 처리하고, 이런 시설이 된 것을 보고 배워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환경과하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면적하고 거리하고 같이 하고, 현대식 시설을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만 다른 농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 관내에서 젖소 농가가 타 시·군으로 나간 농가가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농가들은 왜 나갔을까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제한 조례가 저희가 조금 강하다 보니까 타 지역 인근으로, 시·군으로 예산하고 보령으로, 천북 한 군데 가고, 이렇게 몇 농가가 나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20농가 중에서 한 3~4개 농가 나갔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아는 것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낙농가가 조금 나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그 당시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축산업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현대화되고, 이렇게 하면 같이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정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시설 현대화해서 전혀 악취와 관련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모범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 전체 축산농가들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는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통합체전준비단, 당진항만공사, 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진행한 후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는 시장 감사 후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님에 대한 사전 협의에 따라 서영훈 위원님 당진산업폐기물처리장 향후 대응 방안, 조상연 위원님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안, 정상용 위원님 휴면축사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외 1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