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업무 성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원전사고 대비 방사능 방재훈련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훈련실시로 재난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태풍피해로 파손된 호안 보수·보강공사로 재난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도로정비와 도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노후하수관 정비 및 하수시설물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전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사업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시행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주차편익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방어진항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과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방어진항 일대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조성관리와 사계절 푸른 도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건강한 산림 이용여건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생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19억 5,900만 원 중 213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2,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규모 503억 9,000만 원 중 29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98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 3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총 예산 51억 7,300만 원 중 4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예산 113억 6,900만 원 중 80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난 대비 자재창고 설치 4,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예산 6억 6,400만 원중 5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반납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예산 208억 3,600만원 중 79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128억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계획 관리운영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 111억 4,200만 원 중 8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총 예산 12억 600만 원 중 1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어진 구 시가지 디자인간판 개선사업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 예산 86억 3,500만 원 중 64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700만 원과 집행잔액은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시스템 구축 보조금 반납 900만 원과 집행잔액 9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 등 인건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미흡한 점은 향후 예산집행 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진 국장님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동구에 오셔서 일 잘하실 만한데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 행정의 한 축을 잘 담당하셨고 여러 개 과를 총괄하시면서 동구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결산개요 자료를 보니까 이월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이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묻지 않더라도 사유를 잘 표기해 주셔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 5페이지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아까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불납결손액 6,532만 6,000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이 100억 1,060만 930원인데 그중 실제 수납액은 939만 3,867원하고 6,532만 6,000원 불납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다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넘어가서 결손처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 등 이런 연유로 불납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은 민원부서도 있고 사업부서도 많고 지금 또 우리 동구에 이슈가 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예산은 별로 그다지 없지만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부서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도로 유지관리나 정비, 개설하면서 민원들하고 토지보상이나 주민협의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월사업도 상당히 많고, 최근 또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도로점용 문제로 인해서 노점상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말씀 안 드려도 민원부서이고 고생 많으시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출렁다리, 저는 이것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출렁다리 사업이나 또 행정조직 개편이 올해 이루어지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어진이나 새뜰마을, 일산진 도시재생 올해 다 마무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일산유원지 조성이나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은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민원부서더라고요. 고생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가 관광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관광정책실하고 협업 같이 해서, 그래서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얼마 전에 대왕암 케이블카사업 관련해서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은 하반기에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도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지금 동울산시장도 부과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할 계획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노점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노점상이 형성된 지는 30년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묵인 하에 설치되어서 쭉 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쪽에 진출입한다든지 양쪽에 있는 공원의 관계라든지 해서 일부 구간은, 노점 39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7개 정도는 자리를 이동해야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라든지 이런 데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쪽 노점상 대표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노점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저희는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인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의 효율 차원에서 7개 정도는 부득이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발부했는데 안 받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면 부득이하게 그 7개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어쨌든 간에 노점 대표들하고 전체 노점상인들하고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크게 충돌 없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인한 상황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고장을 보내고 강제집행을 해서 거기서 좀 마찰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다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익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노점상분들이 1∼2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생존권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노점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강제집행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뭔가 기존에 계시던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센티브는 돈이 아닙니다.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여태까지 자기 나름대로 1.8∼2m 정도를 관리해 오고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걸 사실상 노점상 자체에서 조금씩 조정해서 조금 좁게 해서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는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라, 어디에서 하면 괜찮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솔직히 노점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현재 있는 그 구간 내에서 스스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다른 지역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일산유원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투자해서 관광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도 그렇고 보밑항도 그렇고 주전 쪽이나 방어진이나 슬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시설만 공공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지요. 여기 와서 자고 쇼핑도 하고 쓰면서 돈을 풀고 가야지 지역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묶여 있는 유원지 지정과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100인데 유원지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30이라고 하더라고요. 3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층 정도까지밖에는 건물을 못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중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나 투자를 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원지 지정을 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일반 대형쇼핑몰도 들어오고 아울렛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관광시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민간투자도 공공투자처럼 연계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만 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텔업하시는 분이 장사가 안 된대요. 거기 상가가 다 죽었어요. 그쪽에 민간투자가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제대로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도로도 정리하고, 거기 지금 관광호텔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매각해서 도로도 정리를 좀 하고, 지금 일산해수욕장이나 대왕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저는 그쪽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무슨 관광지역입니까, 모텔촌이지요. 식당 몇 개 있고…… 저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저랑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하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는 시에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 동구가 입지적으로나 자연적인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찾아주고 동구에 찾아와서는 머물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고 그전에 의원님 전원이 의견을 채택해서 일산유원지 용도 일부 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의견을 채택 해서 올린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시에서 다루고 있지만 현재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인프라가 부족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족한 것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 업무를 직접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좋고 그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게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그 일부분을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발을 다시 해 온다면 그런 것은 적극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주들 특혜 논란은 예전부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단계에서 지주들하고 도로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상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일부 특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미경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일부 지주들 특혜가 있고 그런 부분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동구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크게 망원경적 시각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적,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봐집니다.

저는 대왕암 케이블카도 여쭤보고 싶은데 애당초에 울산발전연구원, 지금 울산연구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울산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줬다가 거기서 사업 타당성이 bc값 1 미만으로 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1차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민간에 다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또 맡긴 상태이고 그 결과는 아직 보도는 안 되었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당은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고 타 당은 모르겠지만 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주민들끼리도 편 가르기 논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면 주민들이 처음으로 물어보는 말이 ‘케이블카는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을 물어보시거든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상황은 집행부에서도 현재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딱 그 정도입니다. 앞전에 당초에 투자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최근에 언론에서는 투자성이 있다라고 나왔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본적도 없고 저희들이 물어봐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무슨 액션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김성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국장님께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사업하는 우리 구 내의 사업 외에도 시에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서부아파트 앞에 대로변 하수관로 교체 문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하면서 인센티브 내놓아라, 전선지중화는 왜 우리 동구는 안 되고 있나, 특히 명덕재생사업에 전선지중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등등 공원일몰제 끊임없이 제가 ‘시에 가서 요구해 보십시오.’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요구였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결과야 어찌되었든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했던 사업 올해 꾸준히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인가 18일 신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청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부분도 그렇지만 나머지 사용 부분도 날짜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 과에도 만나시는 분들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아낌없이 다 쓰시라고, 결국은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로 인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끝으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총괄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동구가 어려운 만큼 동구 주민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울산시가 국제사회로부터 재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울산이 안전도시라는 고유한 이미지와 브랜드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동구도 방사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시와 잘 협의해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준비와 추진과 마무리까지 열심히 잘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서 자료에 보면 518페이지에 이런 것이 나와 있지요. ‘도로시설 유지관리’ 항목에 보면 반사경, 충격흡수대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섯 군데씩 설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혹시 그 지역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나요? 자료 없습니까?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서 자료 안에 518페이지 보면 거기 도로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부분에 ‘반사경’ 25만 원 5개, ‘충격흡수대’ 5개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데요.

제가 체크를 해 놓고서 혼동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다는 것이 그것을 봤네요. 안전과에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본예산에 2,5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추경 1회에서 같은 항목으로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지원되고 마무리가 되었으며 효율성은 어떠했는지 또는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별로 하는데 9개 동 중에서 화정동 시행하고 있고요. 화정동 시행하면 전하1동과 2동, 2개 동이 남았습니다.

현재 남은 곳이 두 군데입니까?

예, 올해 화정동 하고 전하1동, 전하2동이 내년 하고 내후년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1개 동별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특정한 구역에, 밤길에 부녀자나 취약한 분들이 다니기에 안전 확보가 덜된 지역이 있으면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동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의논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20년도까지 하고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줄 명분이 있나요?

이 사업이 끝나면 명분은 없고 시에서도 별도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마무리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과 부분이요.

CCTV를 설치한다든가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응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구에서 이것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여력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군데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두 군데 마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서 한 부씩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 올해 마무리되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하절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철이고 태풍도 부는 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내 9개동은 물론이고 주택가라든지 또는 주택가에 다니다 보면 오래 전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담을 쌓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태풍이 와서 무너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미리 파악하고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내 외곽지역이라든지 도로나 산에서 낙석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2019년도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이 많아서 지출잔액이 많은 거예요?

……

명시이월 때문에 이월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명시이월을 했던 이런 부분,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명시이월 2개 사업, 보밑항 사업은 6월 초에 착공했습니다. 9월 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는 동구 전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동구 내에서도 마찬가지, 태풍이나 해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와 함께 방역대책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활하게 협조를 해 주신 데도 감사드리고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 코로나19가 현재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책 잘하고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라든가 자가격리되는 이런 부분도 지원 잘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없게끔 잘 처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해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지요?

예, ‘안전한국훈련’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매스컴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고 나오지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확진을 예상해서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훈련도 실시한다고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안전한국훈련 이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 훈련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훈련 앞으로 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감염병 예방훈련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각종 훈련이 하반기로, 상반기에 해야만 하는 훈련까지도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훈련은 실제로 행동훈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울·경기·인천 이 지역이 연계해서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지자체별로 내 환자, 네 환자 이렇게 구별 없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상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도상훈련은 하고 있고, 실제 행동훈련은 제가 알기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요. 한다고 하면 도상훈련은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국장님, 2019년도 예산 결과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업무를 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서울·경기 쪽에서는 도상훈련이라고 했습니까? 도상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안전총괄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훈련은 매년 해 오는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적재난훈련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재난 이것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에 대한 기후변화, 안전총괄과가 주무과인 만큼 동구의 재난 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총괄질의 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6만 5,000세대 되지요?

예.

그 세대에 국·시비, 구비 해서 436억 정도가 지원금액입니다. 여기서 현재 어느 정도 신청되었습니까?

98% 정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6만 5,000세대 중에 6만 3,910세대 지급 완료했습니다.

사용금액 대략적인 것 알 수 없지요?

예,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홍보 잘하셨습니다. 98%인데 2% 신청은 이분들이 스스로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자율적으로 맡겨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신청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지역경기를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각 과에 홍보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계시는 일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TV나 이런 것 방송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카드뉴스로 홍보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홍보에 맞게 두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 자체적으로는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7월 말, 8월 정도 되면 한 번 더, 각종 자생단체도 괜찮습니다. 8월31일까지 어려우신 분들이 아껴뒀다가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힘드신 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나름대로 잘 쓰셨는데 무엇보다도 제설, 소방 자재가 있잖아요. 이런 것 관리 잘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 것 관리 잘하시도록 하고요. 제설장비, 염화칼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염소교반기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어떻게 쓰시려고요? 액상화시켜서 살포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 다시 가루를 내는 것도 비용·시간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 눈은 와 있고 위험은 하고 ‘이것 언제 갈아서 언제 액상화시켜서 사용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염소교반기 구입할 것이다, 나머지는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입니까?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해서 있지요, 과장님?

예.

2017년 이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대상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구비매칭사업으로 주민분들께서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지진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 때문에 이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확보할 것이라고 국비 1,200, 시비 300, 구비 300 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남목시장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맥락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여기에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으로 끝을 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기본적인 보강을 위해서 시설 쪽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많이 했고요. 일단 수리를 위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답이 온 것 같은데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신청해서 환경개선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진단을 내리면 그 후에 연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 주인들한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잘하셔서 대책을 꼭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만나봤고요. 네 차례 이상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료 주십시오. 작년, 올해입니다.

이것 올해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1,800 확보된 것 중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570만 원이 넘어온 그 예산만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CCTV 스마트 영상 비상벨’ 부분입니다.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예.

한 번씩 쭉 둘러보십시오. 쭉 둘러보시고 고장이 나면 유야무야입니다. 그러니까 쭉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되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도로시설 유지관리 206-01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해당되는데 ‘도로관리 긴급복구용 자재’ 부분에 ‘반사경’을 전년도에 5개 설치하셨고 ‘충격흡수대’도 5개 설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지역이 어디어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9년에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반사경과 충격흡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딘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201-01 부분에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설계용역표준품셈’ 이것이 책자로 정해져서 책을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도서구입비입니다.

따로 구입해서?

책자를 구입해서 설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이 혹시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변경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경될 때는 상부기관에서 법에 해당되는 부처에 따로 통보를 해 주나요?

건설도로과에서 표준품셈이나 요율 등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들이 품셈서 책을 보고자 한다면 부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기가 끝나면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권 잠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식 과장님, 2019년도 직원들하고 예산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2019년도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결산하면서 파악을 다 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하기야 건설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업무 조금만 보면 파악이 다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명시이월 5개, 사고이월 5개, 계속비이월 5개,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되면서 공사가 마무리된 사업도 있을 뿐더러 마무리 안 되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보다도 예산집행 현황 내역을 보면 아마 상세하게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자전거 안전수리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신문에서 기사 나온 것 있지요? 기사 나온 것 못 봤습니까? 자전거교육장이 우리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는 유원지 조성계획 상에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이것 다른 데 옮길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 자리에 운영을 그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이설하기 위해서 공유지 위주로 해서 면적이 3,000㎡ 이상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치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찾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유원지 조성 계획상에 일단 맞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는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 지하저수조가 6대 때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7대 때에도 임정두 위원께서 지하하수조 철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대로 둘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하저수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연습장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지상과 지하 공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저수조는 사실상 필요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들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고 지상에만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수립해서, 지역 내에서 우리 부지가 적잖아요. 이 부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교육장 6월2일자 일간지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방어진순환도로 개선사업’ 다 마무리되었지요?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잔액이 약 8억 정도 남았는데 다 소진되고 올해 2020년도에 마무리 다 되었지요?

마무리 다 되었고 공사를 준공하면서 안전관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 물론 현재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울산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방어진순환도로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정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정체가 상당히 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거리 교차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봉수로 오는 도로, 꽃바위로 가는 도로, 비정상적인 교통체계, 제가 지난 6대 때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현재 교통 정체가 덜되고 있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숙제가 바로 방어진 진입로입니다. 비정상적인 교통체계를 정상적인 교통체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방어진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로 인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2019년도에 공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미진합니다. 지금 꽃바위로 가는 신호를 받으면 봉수로 오는 신호체계 두 번 받잖아요. 비정상적인 교통체계인데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교통기획과에 교통체계 개선사항을 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계개선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체계개선, 장기적인 검토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곳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얘기한 바도 있고 또 문현삼거리 부분은 사실상 일부를 개선했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바뀝니다. 그 여건에 맞는 개선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어진도로 개선체계사업이 봉수로에서 오는 삼거리, 방어진순환도로 삼거리에는 꾸준히 ‘개선체계 사업할 때 건널목을 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부탁과 요청이 있었기에 지금 건널목이 상당히 잘되었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도 확장 폭을 넓혀서 다른 부분도 잘하셨지만 단지 한 가지 미진했던 부분은 건널목을 개선할 때 노브랜드 앞쪽에 삼거리 교통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노브랜드 앞쪽에도 건널목이 꼭 필요하다, 신호를 받으면서도 건널목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부분, 그 앞쪽에 방어진사거리에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노브랜드 앞쪽에도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건널목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처 계획을 못 짜셨는지, 저도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안 됐는지 몰라도, 이 부분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건널목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개설 이 부분에서는 방어진 소20-3번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마무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은 다 됐습니다. 거기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보상비 부분은 주민하고 원만히 해결 잘됐습니까?

예, 방어동 소3-203호선 거기는 보상 다 됐습니다.

방어진 초등학교 일원 도시계획 소3-184호선 확장은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20m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에, 20m 구간이 아주 짧은 구간인데 그 옆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1㎡가 편입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고 전체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11㎡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나가서 살 곳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계속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전체 땅을 매수해 달라’ 그것은 잔여지 매수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다른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 중에 11㎡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2층짜리 건물을 전체 철거하고 나머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은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예산은 확보되었고 설계는 완료됐잖아요.

설계 완료되었고 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그 일대 다른 구간에 공사를 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우선 인도 설치, 방어동 관내 올해 몇 개 사업이 있지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사업이 내려와서 설계를 발주해서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대상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는 사업지를 받아서 그중에 설치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서 6개소 정도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해서 구간구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는 도중에 저번에 전하동처럼 인도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소라 했는데 주민설명회 꼭 가지십시오. 이 부분을 하고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현실을 만들지 말고 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 간담회 꼭 가지셔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게끔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무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항상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결산은 사실 잔액이나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설과는 도로이니까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상문제가 따르고 주민들과의 협의문제도 따르고 의지와 상관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업은 완료됐지만 일산동·전하동 일원 도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이, 계획을 하고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과 다르게 명시이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주민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가 주로 상가 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주가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건물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파쇄를 하게 되면 건물에 균열이 간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작년부터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서 올해까지 와서 1년여 기간이 걸려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이네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일정선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합의는 봤으니 공사는 진행됐을 것인데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하동사무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하고 나니까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졌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성4길은 맞습니다. 동부경찰서 있는 쪽은 저도 가보니까 확실히 개선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성3길하고 진성2길은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를 만들면서 보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전봇대도 있고 상가에서 내놓은 공작물도 있고, 보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불법주차로 인해서 보도가 막혀있는 경우도 있고, 왜 불법주차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도 다 없어졌어요. 올라가는 길에 차 댈 데는 없고 도로 상가는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니 갓길에 대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항상 다니면서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업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진성4길이지요? 4길 같은 경우 동부경찰서 부분은 사업을 편성해서 했으면 결과는 괜찮은데, 괜한 진성2길하고 3길은 안 했으니만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그냥 시비이지만 시비도 저희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도로정비를 했으면 어땠겠나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사실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월 같은 경우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홍보나 협의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이월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서 민원을 최소화도록 해서 공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초의 계획은 작년 9월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하고 지장물 이설 부분이 있었는데 그 협의가 지연되는 기간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작년에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지금은 완공되었지요?

완료되었습니다.

거기가 70면이지요?

주차면수, 예.

70면 계획대로 다 되었어요?

78면……

사업설명서에 계획은 70면 되어 있길래, 이 부분도 사실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또 이월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옆에 공원 부분 공사가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 쪽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주차장……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봤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실시설계하고 낙찰받은 금액에 추가공사가 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공사하면서 포켓주차장에서 주전 쪽으로 가다 보면 맨 우측 편에 휴게쉼터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블록을 하고 조경 일부하고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됐습니까? 많이 추가됐겠네요?

거기는 크게 많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계약 심사대상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가져서 사업단계 이전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면 이월되는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해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다 안 되면 강제수용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나 이렇게 하지만 보도같이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강제로 집행하지 않고 민원과 대화를 하고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전동 소3-228 개설공사도 보상협의가 계획대로라면 2019년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거기 보상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다 됐어요?

예, 다 되었고 설계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막는 바람에 민원이 생긴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간 하나를 설계에 포함해서 발주하려고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설계만 완료되면 발주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완료는 됐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

설계를 했고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보상은 다 되었고 공사 발주하면 되는 시기는 됐습니다.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요청해 놓은 상태네요?

그것은 보완설계를 이미 해 놓은 업체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민원인하고 얘기는 잘됐고요?

예, 어느 정도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올해 사업 마무리되겠네요?

예, 공사구간이 크게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저희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신속,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먼저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 작년 8월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동구와 북구가 시 건설도로과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해 1월입니까? 설계용역비를 더 교부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2억 2,500만 원 받았습니다. 시에서 북구로……

예, 북구로 내려왔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경계하천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총 사업비는 31억 ……

31억 5,00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75%, 구비가 25%, 시비가 23억 정도입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북구하고 동구가 같이 함께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반반 하는 부분입니까?

동구 부분 사업비, 북구 부분 사업비 그렇게 요율대로……

사업비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총 31억에 구비 2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5% 중에 동구·북구가 함께 반반 나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5% 중에 동구사업비와 북구사업비, 사업비를 나눠서 거기에 25%를 합니다.

사업비 똑같이 배분되는 것입니까?

요율은 같은데 공사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동구·북구가 같은 하천인데 요율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북구에 하천개수사업을 해야 될 공사비가 100억이고 동구에 하천개수사업을 해야 될 것이 50억이다 그러면 25% 요율을 했을 때 북구 같으면 25억이 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되고 그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12억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구비 25% 중에 하천정비사업 예산, 비율에 따라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북구 같은 경우는 24억입니까?

요율로 나누면……

요율로 나누면 북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북구가 전체 21억 7,000 중에,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31억이잖아요.

예.

25%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3억이면 구비가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 8억을 동구와 북구가 어떻게 나누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전체 하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인데 동구사업비와 북구사업비가 같으면……

다른데 나누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1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시비 75% 해서 23억이 나오고 나머지 8억 정도는 북구와 동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요율을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적으로 동구는 얼마 들어가고……

동구는 5억 정도가 됩니다.

북구는요?

북구는 2억 3,000∼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율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북구와 동구 총 예산을 보면 동구가 작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예산 편성한 것 25%를 해서 요율을 정해서 동구는 5억을 부담하고 북구는 2억 3,000, 이게 조금……

지금 요율 부담 부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요율부담 부분을 결정……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왜 동구가 예산이 북구보다 구비가 곱이 되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31억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 따지지 마시고, 하천 똑같이 사용합니다. 똑같이 사용하는데 동구 5억, 북구 2억 이렇게 추계해서 나온 것조차 조금 불만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북구와 시와 조율하십시오. 하셔서 북구와 적어도 50대50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총 예산이나 인구나 해서 6대4로 하시든지 조율하십시오. 동구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동구 5억, 북구 2억 이것은 곤란합니다. 과장님, 조율하실 것이지요?

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금액이 이상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주십시오. 저도 봐도 이상해서 여쭤본 것인데, 자료를 주시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예산 편성에 북구와 사이좋게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인데 마무리가 언제쯤 나옵니까?

11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발주 다 나갔지요? 발주 나갔습니까?

이제 업체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11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계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작할 때도 좋고 중간도 괜찮습니다. 시작할 때면 더 좋고요. 그 주위분들이 이 사항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북구는 이장님이시더라고요. 우리 동구는 통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설명회 몇 번이라도 하십시오. 거기는 주택이 많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 꼭 하십시오. 의견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계업체 선정된 곳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계속 밀렸었는데 올해 사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전동 도로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 공사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가 17억 8,000만 원……

지금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13억 7,000만 원이 보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보상은 다 됐습니다.

이제 공사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나서 건물 철거 들어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준공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7월27일입니다.

올해?

예, 올해 7월27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보상할 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것 사업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청 소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 소관이고 동구지역인데 이 사업 착공 언제 하는지 혹시 모릅니까?

증설하는 것 말입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쭙냐면 증설사업, 물론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야구장, 특히 파크골프장 그 위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곧 착공된다고 합니다. 파크골프연습장은 8월∼9월에 준공되는데 반해서 사업은 곧 시작하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하수처리과입니까?

하수관리과……

거기와 의논하셔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사업 미룰 수 있도록, 다른 것 먼저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물론 시에서의 사업이지만 우리 동구지역에 관여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다시 시 사업이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솔밭삼거리, 현대중공업 서부문 아십니까?

예.

서부문에서 한채사거리까지 대로변입니다. 싱크홀이 ’17년도에 발생하고 ’18년도에 또 발생했습니다. 하수관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체사업보다는 그 하수관로 안에 코팅작업을 하더라고요. 비굴착공법으로 코팅작업을 하던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공사는 올해 3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비굴착공법으로 하는데 그것이 제관공법이라 해서 기존의 하수관로 내에 튜브 같은 관을 넣어서 팽창시켜서 기존 하수관에 부착시키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3월에 비굴착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 적었나 모르겠는데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있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도 냄새가 여전히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냄새가 밖으로,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많이 난다는 것은 하수·오수가 밖으로 조금 나왔을 때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취가 밖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왜인지 시에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지역입니다. 또 구멍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11월에 준공인 것으로 제 메모에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준공이 3월에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요? 문제 제기하십시오.

이 공사는 2019년 1월에 착수해서 하다가 여름철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해서 올해 3월에 완료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료됐다면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올 11월에 완료된다면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있어 보자’ 하겠는데 완료는 됐는데 예전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거의 같은 냄새입니다.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것 왜 이러나, 그 장소에서 그 냄새 비슷한 게 나는데 이것 왜 이러나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 내에 사업하시는 것도 바쁜데 시 사업까지 일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제가 민원을 제법 많이 넣는 편인데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계장님 현장까지 방문 꼭꼭 하셔서 그 답을 민원인들한테 주시던데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전화도 드리고 귀찮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의원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민원 마구 이야기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민원을 받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귀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민원을 할 때마다 과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도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확인 좀 할 겸 또 당부도 드릴 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일산해수욕장 시내방향 쪽에 버스정류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항상 바라보지요. 이곳이 빨리 새롭게 정비가 되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 넓은 공간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가장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개선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정류장 잘되어 있잖아요. 또 남목에 정류장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수욕장 정류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해수욕장 앞에 버스승강장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나 내년 당초 때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도 다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설령 재정여건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유연성 있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관심을 갖고 챙겨봐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민원을 드렸던 사항, 해수욕장 안쪽 막구지기 데크광장에 요즘 매일 저녁에 공연을 많이 합니다. 재능기부자들이 요즘에는 비공식적으로 와서 회원들 간에 또는 개인이 와서 즐겁게 볼거리와 공연을 제공해 주셔서 사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잠시 차를 대놓고 악기를 내리고 장비를 내리고 싣고 하는 과정에 카메라에 찍혀서 주차위반 부과금을 여러 사람이, 내고 보니까 좀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2 ‘민간이전’ 부분에 여러 교통 관련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울산동구지회 회원들이 있고, 초등학교 앞 안전등굣길 만들기운동도 하고 계시고 해병전우회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우리 행정이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한 뜻으로 또는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분들 임원진들 만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이경자 과장님, 특별히 지출잔액이 많이 없다 그렇지요?

예.

2019년도 살림을 잘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2019년도 전체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살림 잘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의 신호체계가 전체적으로 직진신호 받으면 직진으로 가야 되고붉은 색 신호는 붉은 색, 정지신호 이렇게 일괄적으로 신호체계가 되지요. 이런 부분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괄적인 신호체계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누차 강조했던 엠코 이스턴베이 앞에 32번 도로 직진신호 이것은 어느 순간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요. 이 부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건지 동구관내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도 전체 점검하셔서 수리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잘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속도라든가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동구관내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은 세외수입이지요. 제가 총무국 할 때도 세외수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현대중공업 조선업 위기, 동구 경제가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이런 부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황 계장 배석하고 계시는데 앞서 임정두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볼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차량이 와서 그런 불편한 점이 많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불법단속하지 마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잘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는 업무부서이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를 원활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5억에서 8억으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8억 중에서 초과세입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초과세입이라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현액보다 돈이 더 징수되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징수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액보다 징수부과를 많이 시켜서 수납을 작년에는 3억 정도 더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8억인데……

5억은 전에 2018년도에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돈이 조금……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잡혀 있는 게 이월된 것은 초과세입으로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잉여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다 보면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그것하고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이월금, 보조금 다 빼고 나면 남아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거기서 분석을 해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올 때 통장에 5억 정도 돈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2019년도에 초과로 3억 정도 더 세입으로, 예산편성액보다 더 많이 수납된 금액이 3억 정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올 때 돈이 5억 가까이 있었으면 그 돈을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 잡았어요. 못 잡고 그게 통장에 돈이 있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결산해서 그 돈하고 같이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행자부에서 ‘잉여금 발생 최소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교부세 지원할 때 페널티도 먹고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그건 그런 거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세금을 내면 1억 원어치 혜택이 돌아가고, 주차장 특별회계이니까 주차시설이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통장에 5억 정도 이렇게 꽂아놓으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잉여금으로 조금 남는 것은 괜찮아요.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다 보면 정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세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는 보니까 미수금이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 3억 정도 되는데, 2억 1,700만 원이네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고 일반회계에도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달라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이고요. 일반회계는 보통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그리고 보험하고 검사지연, 이륜차 이런 겁니다.

이륜차는 과태료가 없잖아요.

이륜차 신고지연 과태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없다가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4,800만 원 늘었고 시도보조금이 4,800만 원 줄었거든요. 이게 저쪽으로 간 겁니까?

당초에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한테는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는 시비로 다 잡았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것 언제 내려왔어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 몇 월에 내려왔냐고요. 왜냐하면 빨리 내려왔으면 추경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결산까지 계속 내려오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컨테이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옮길 장소를 찾지 못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오토바이주차장 관련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오토바이주차장은 청장님께서도 전하동부터 남목2동 사이에 오토바이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를 검토해 보라고 저희한테 지시도 내렸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하게 해서 세수누락을 막겠다는 것하고 오토바이주차장 설치 건하고 동울산 아케이드 설치 건 이것은 제가 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입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송광호 아들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