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등 각종 안건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국·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2704억 원, 총 세출은 3조 903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674억 원으로 이월액 1778억 원, 보조금 반납금 188억 원, 순세계잉여금 1707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2704억 원으로 전년대비 6.6%인 26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출은 3조 9030억 원으로 전년대비 7.4%인 26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524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인 5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9년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3조 6812억 원, 총부채는 1조 20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12조 4727억 원으로 전년대비 3.4%인 4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재정운영은 총수익 3조 4123억 원, 총비용 3조 1816억 원으로 운영차액인 순수익은 2307억 원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842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4984억 원, 수납액은 3조 433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입니다.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842억 원, 지출액은 3조 2100억 원, 집행율은 94.9%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970억 원, 징수결정액 8532억 원, 수납액 836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970억 원, 지출액은 6929억 원, 집행율은 86.9%입니다. 23쪽 예산전용은 6건 3억 원입니다. 24쪽 예비비는 총 11건 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93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0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802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85억 원입니다. 37쪽부터는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결산서 전체를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이 38억 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각 그거별로 다해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증감하고 운영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해서 12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38억 8700만 원이 증감했는데요. 증감내용을 보면 보증금이 전년대비해서 900만 원이 증가했고 보관금은 전년대비해서 2억 5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잡종금은 전년대비해서 1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38억 원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 그다음에 각종 기금, 보조금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보조금도 과다하게 나가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돈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조 2000억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기금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물론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안 쓰는 돈은 당겨서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체로 치면 지역개발기금은 7억 4000만 원인가? 7400만 원인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도 각 계좌별로 들어 있는 것 그건 잠자는 돈입니다.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로수보상금 해서 넣은 것, 넣은 것, 각종 계좌에 넣고는 돈을 활용 안합니다. 그 돈에 대해가지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거한데 기금이나 각종 돈을 재정비를 해 보시고 잠자는 돈을 활용해서 지역개발, 우리 경기활성화에 좀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기금을 바꾸어서 하듯이 제도적으로 보고 제도가 좀 그거 한 것은 변경할 것은 변경하시고 은행에 잠자는 돈을 최소화 시키고 돈이 제때 돌아가도록, 행정에서 돈을 잠재워놓고 다른 데에서 돈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잠자는 돈을 찾아내가지고 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보면 매년 똑같아요. 결산보고서 작성 방식을 결산보고서도 그렇고 검사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방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결산검사보고서는 매년, 제가 몇 년 치 결산검사보고서를 대조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몇 억 원을 해서 몇 억 원을 썼고 몇 억 원을 지출했고 결국 지적한 것은 최고 뒷면 말미에 2, 3건 정도 결산검사해서 지적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검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집행부 사항이 아니지만,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수당을 왜 거기에서 주죠?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왜 거기에서 주죠?

그게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그게 집행부에서 수당을 지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님들은 의회에서 다 선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출과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조례는 우리가 되어 있어요. 시의회 조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시의장이 구성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일하는 사람 일을 시켜 놓고 옆 집 아저씨 보고 돈 주라고 하는 거랑 저는 똑같은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의회가 갑질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보시고 전국 시·도가 다 관행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결산검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료를 우리 시가 지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대행한다고요? 감사를 하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데 집행부하는 것을 의회가 대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의회가 대행기관은 아니잖아요. 대행한다는 말은 안 맞고 관행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것은 우리 의회의 문제인데 의원들에게까지 지급을 했었더라고요?

예, 의원님들에게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회 참여하면 지급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해도 우리가 돈을 안 받잖아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아마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우리 일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더군다나 의회에서 검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조례에 명시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갑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각 시·도가 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걸 개선을 하시라고, 관행적으로 해 오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어제아래 아스콘 때문에 제가 상북에 간담회를 갔어요. 간담회가 있어서 아스콘 때문에 갔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아스콘 공장 때문에, 거기 가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마스크공장이 들어온다는 게 신문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도 모르고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고 곤란한 입장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최소한 MOU를 체결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고 또 그게 지역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MOU가 되어야지. 깜짝 이벤트 한다고 하셨어요? 깜짝 이벤트 한다고 하신 겁니까? 모르게 숨겨서 한 겁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그 문제가 제가 행정을 해 보면서, 제가 사실은 예결위원을 이번에 처음 되었어요. 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이지 싶어요. 예결위 위원 하는데 투표까지 해서 제가 예결위원이 된 사람입니다. 투표하는 어려운 과정을 해서 예결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예결위원 선임 투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아스콘 공장과 이 문제와의 관계에서 행정과 정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가 정치력을 가지고 행정에 쏟아 부어서 행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력이 정치에 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행정력 위주로 정치력을 가지고 행정을 잘해 가야 되고 행정력이 정치에 동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행정을 가지고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를 이끌어 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게 깜짝 이벤트로 하신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행정이 정치의 치적용으로 동원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행정이 특정인의 치적용으로 활용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배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가닥을 명쾌히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행정이 정치에 동원되고 치적용으로 행정이 흘러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행정이 뭡니까? 깜짝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지역주민과 법과 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틀과 관행과 지역, 그 시대적인 사항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행정이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인 여건도 감안하고, 법대로 할 바에야 그거는 판사만 있으면 됩니다. 행정가가 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 행정력에 그런, 또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정치 이런 부분보다는 순수하게 지역경제활성화와 길천산단 미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고요. 더구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에 마스크공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양산까지 시장님이 여러 차례 가고 여러 가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마스크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영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특별히 아스콘공장으로 몸살을 앓았던 상황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더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까 전에 미래성장기반국장님, 말씀하신다는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답변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답변이 필요하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부터 하고 답변 준비해서 답변을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1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부분은 어차피 전문가 쪽에서 했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손종학 위원님 재정을 확장해서 지방채까지 다 발행을 늘려서 사업을 확장을 하자, 그래야지 기업이 원활한 운영도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때에 따라서 확장을 하는 재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시에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아까 행정부시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확장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순간순간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정말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순간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단순, 일회성, 단발성 부분이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일례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가 청년일자리사업들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코로나 관련되어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데 2019년도 청년일자리사업들을 제가 죽 봤어요. 구직활동지원금 그리고 캠프운영, 리크루트 운영, 채용박람회, 일+행복카드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알리미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시는 거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단발성이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교육하고 육성해서 기관과 연계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청년일자리사업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인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부분에 있어서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청년들의 눈높이와 기업들이 원하는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청년들이 맞춤형교육이랄까 이것들은 시에서 전부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기술대학이나 폴리텍대학이나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기술프로그램, 교육훈련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 예산에는 다소 잡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나 산업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하는 것은 청년들이 역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역 내에 중소기업들,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과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울산에 남아서 여기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CEO 육성사업이라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6억 원 정도 들어가서 집행을 다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좀.

그것은 창업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7년 정도에 이르렀는데요. 관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지금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벤처빌딩으로 옮겼습니다만 저 공간에서 1년간 경영교육이나 회계교육을 비롯해서 본인의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CEO로, 창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수대로 죽죽 뽑아서 하는 겁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굴한 창업자들이 특히 소자본창업자들이 또 본인창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톡톡스트리트나 그 외에 기술창업들을 위한 톡톡팩토리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기수별로 죽죽 뽑아서 일회성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계속 케어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충분히 가지게 해 주는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창업프로그램들이 초기창업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CEO 같은 예비창업자나 창업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창업자들이 좀 더 아이템을 키워서 기술창업으로 나가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기술창업 쪽으로 연계가 되고 그게 아니면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사관학교나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톡톡스트리트나 팩토리사업으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하고 시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이 예비창업자 그리고 창업 5년 이내, 창업 5년에서 10년 이내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나 기술창업 지원하는 분야도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액, 집행액 여기에 대해서 2020년 집행된 액수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8년, ’19년, ’20년에 대해서 제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요. 사업명들은 내 똑같은데 대상에 대한 케어와 연속성이 같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재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기관이 생겼는데 원장이 선임이 안 되셨죠?

예,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공고를 했는데 울산시가 원하는 인재가 오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 계획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일자리재단에서 크게 하는 것이 울산시의 일자리를 현장맞춤형으로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를 필두로 하는 노사에 대한 협치부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두 가지가 있어서 두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보니까 연간 43억 원 정도 2020년에, 경상경비라고 해야 되죠? 다 제외하고 60% 정도가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현재 일자리경제국하고 일자리재단하고 업무에 대한 스코프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살피시고 과를 보니까 경영기획팀이라든지 연구평가팀, 고용유지개선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활용 잘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자리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원장님 선임 빨리 하셔가지고 어려운 울산 경제 잘 살릴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결산을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1.7%인데 이번에 2020년도에 또 기채를 냈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채무는 지방채가 7억 700만 원을 더 발행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3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채무의 상당부분은 사실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1300억 원 공채가 발행이 되는데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써오던 거라서요. 아마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했던 세입이 그래도 2019년도에 양호했어요. 증가했고 우리가 처음 우려했을 때 처음 문을 열기 전에는 2019년도에도 세입이 상당수 줄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이것은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또 예산담당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모든 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획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긴급 점검을 해 본 결과 음압병실이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음압병실이 5개밖에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시립노인요양원을 비우고 거기에 음압병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울산대병원에 5병실밖에 없어가지고 시립노인병원 전체를 저희들이 전원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0억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인건비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60명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설치하는 데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104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103개입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이 지금 울산 노인요양병원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확진자수가 대폭 감소하고 그래서 울산대병원에서 당초에 29병상을 그 후에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병원에서 총괄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울산노인병원은 저희들이 국가음압지정병원으로 폐쇄하고 울산대병원으로만 일원화시켜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할 때 말은 못했지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진 없는 병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진자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언제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은 안고 있는 거죠. 어느 도시든지 간에, 우리 울산은 비교적 바다에 가까이 있어서 바람이 통풍이 잘되고 또 지형적으로 약간 외곽지역에 있고 또 우리 울산을 들어오는 통로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어떤 감염질환이라도 관리는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장님, 그야말로 철인의 국장님 계셔서 94일간 제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또 다시 우리 지금 서울, 경기 같은 사태가 우리 울산에 온다면 음압병실 해체한 게 큰 문제로 지적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 울산대병원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대병원에 지금 몇 개죠?

지금 울산대병원에 52병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대 175병상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거는 격리실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격리병실까지 합쳐서, 음압병식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울산이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모든 의원들,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서 음압병실을 설치했다가 또 그걸 해체해가지고 다시 울산대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게 결국은 울산대병원이 지금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수행해 주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병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일반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울산대학병원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고 거기 의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공공병원, 공공의료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음이 뭐겠습니까? 안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음은 생명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면서, 이제 다시 회계로 돌아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예산을 들여다보면 2019년 결산 보건예산이 486억 7400여만 원으로서 시 전체 결산지출액 3조 2100여억 원의 1.51%에 해당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수학과 안 나와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1.51% 나오는데 생명유지와 관계되는 행정서비스 비용을 1.51% 써가지고 공공의료체계도 없는 우리 울산에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방어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담당국장님이, 이형우 국장님이 내 있으라는 법도 없고, 언제까지 이형우 국장님 같은 분이 100일을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그럴 체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 개인의, 시장님의 능력에 기대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공공의료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려고 하면 그 컨트롤타워를 하는 우리 시의 조직체계가 단단히 서야 됩니다. 이제 행정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 보건담당하고 있는 과가 2개 과죠? 2개 과에 총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시죠?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36명입니까?

예, 34명입니다.

3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명 가지고 우리 120만 울산시민의 건강·보건·의료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1.51%의 예산가지고 120만 울산시민의 건강·보건·의료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넣었던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없잖아 있는 겁니다. 왜? 체계가 없는 곳에, 기초가 없는 곳에 올리니 그게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시장님, 맞죠?

예.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 이대로 가다간 정말 대구 같은 상황이 우리 울산에 오면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이걸 우리 울산시민 모두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부시장님께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드시 의료·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별도의 전문성 있는 국을 하나 둘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과 긴밀히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꼭 좀 주시기를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솔솔 흘리고 있어요. 부시장님, 정보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신문지상에서는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하면 10조 3500여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재난지원금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재난지원금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 긴급하게 써야 될 분들을 위해서 투여함으로 해서 경제부흥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20만 원씩 준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20만 원씩 줄 필요가 없다. 이 절반만 딱 떼도 약 5조 1500억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1700억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 돈이면 공공의료체계가 없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에 정부가 공공병원 10개는 지을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건의는 정말 공공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 울산에서는 이런 제안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50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공의료원이 됐건 공공병원이 됐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긴급재난금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드리고 부탁해서 울산공공병원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 말씀드리면 2차 재난지원금 부분은 현재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랑 별개로 공공병원 또는 공공의료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님께서도 2, 3일 전에 부울경 국난극복위원장님 면담 시에 이 부분을 이미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의료체계, 의대유치, 산재병원, 유니스트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함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님 굉장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 관련된 예산과 인력, 조직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작년부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손종학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비율들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예산도 조금 감축하자 이런 기조로 저희들이 우리 내부의 경상적인 그런 부분을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보건 관련된 국이 거의다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변이가 많이 일어난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것을 종식시키기는 단어가 적절치 않을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종식보다는 이 바이러스와 동거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역시도 이 바이러스와 효율적으로 동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동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공공의료체계가 수립되고 컨트롤타워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이러스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하루 빨리 찾아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조직을 다시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경제분야 최대 숙원사업인 울산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쾌거는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 뉴딜사업의 성과라는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박순철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는 출연금이 70억 원이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은 8억 2400만 원,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은 3억 원, 울산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출연금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4건 모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는지, 우리 행정의 취지에 맞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출연금으로 주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 박순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을 피해갈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또 그 제도를 둔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2007년부터 ’19년까지 1125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교육부, 우리 시,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차원에서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학발전기금으로 100억 원씩 15년간 주는 게 협약에 근거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 형태로 간 것이고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ICT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있고 본인들이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원은 우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산업부사업에 공모 선정되면서 두어야 할 필수기관이고 그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공단 들어오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들어오면서 이게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약에 근거해서 2012년부터 국비 269억 원, 우리 시비 130억 원 이런 형태로, 출연금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업결과 등 평가는 누가 합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는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은 적법성, 합리성, 사업효과에 대한 달성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지금 평가하고 계시고 시민들도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사업들이 출연의 필요성과 울산시로 환원되어오는 출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4752명의 지역인재와 외부에서 온 인재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26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고 4대 과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나 이런 쪽에서 보면 해수전지, 게놈분야에서는 독보적이고 나머지 탄소소재, 수소촉매, 2차전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논문 피인용률 같은 경우에 국내 최고 수준을 갖고 있고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도 지금 국내 서울대 빼고 최고 많은 3개의 사업단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희망이고 그런 위치·위상을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며 시민들의 피부로 도움 받는 부분들도 느낄 수 있고 효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에 보면 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이나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그럼 4개사가 그동안 울산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등 상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설명자료인데 25페이지에 예비비 항목 지출사유를 좀 살펴보면 맨 아래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인건비로 편성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텐데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시간외근무 소송 관련해서 1차, 2차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초과근무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소송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오래된 사건입니다. 10년 정도 묵은 사건이고 그게 전국의 소방본부별로 소송이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짜게 줘왔더니 ‘그걸 규정대로 해라’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공무원이 최초로, 그래서 울산은 조금 이게 진행속도가 소송이 늦은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이게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소송결과 소방공무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해서 저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예비비가 마지막에 10억 원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가 올해 3월경에 발생했는데 만약에 작년 11월에 발생했다면 ‘과연 이 10억 원의 예비비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해 봐요. 보통 관례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 정도씩 남겨 왔잖아요. 그죠? 3회 추경에 남겨 왔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작년 11월에 발생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예비비가 10억 원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연도 내에 예측 못한 어떤 긴급한 사유잖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이게 11월 정도까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미리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연도 말이 다가오면서 그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죠. 회기가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큰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엄청난 지난 20년간 저축을 해 온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많이 썼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겠죠.

충분히 대안은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비비가 10% 정도 남아도 재난구호기금에서 어느 정도 빼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사실 예비비가 10억 원 정도 남았는데 걱정이 되어서 혹시라도 항상 우리 예비비가 긴급적인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 10억 원의 예산으로 그때 당시 11월에 터졌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들으면서 간단히 생각을 해 본건데요. 이런 울산의 경제위기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에 경제가 변하면서 울산경제의 핵심인 조선이나 자동차 그리고 화학 중심의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자리 감소가 우리 울산의 식당, 소매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영업 폐업으로 가게 되고 또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건물과 관련된 일자리가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소가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제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울산의 산업환경이 변화되면서 그 위기 속에 어떻게 갈 것인지, 만약 이대로 간다면 우리 울산시가 20년, 30년 후에 존재할 것인가 하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늦었지만 지난 40년간 한국경제의 선두적인 역할을 한 우리 울산경제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울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청년을 보면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울산을 떠나는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울산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도시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하려면 기존 산업 속에서 안 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복지산업, 교육산업 등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도 보면 우리 울산이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울산에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고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키워야한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울산의 결산서 책자를 보면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 저비용 하드웨어만 갖추는 이런 산업들이 울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돈 되는 것들은 설계든 이런 게 많죠. 그런 고부가가치산업들은 전부다 서울로 그냥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도적으로 울산기업과 산업을 위해서 좀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시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자분께서 불철주야 정부를 상대로 시간과 땀을 투자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 확보에 열정을 쏟고 있고 그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유지·발전해 가려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형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19년도, ’20년도 사업을보면 사업편성에 있어서도 기존사업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는 신규사업 편성에 있어서 정말 인색하다 할 정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울산을 위해서 저희 의회와 여기 계신 부시장님, 국장님,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이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향하는 배에 돛을 달아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과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퇴임에 앞서 2020년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를 빌려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부터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제가 의회 있을 때 환복위에서 같이 보필한 적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직·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들어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시민안전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해서 사건사고도 많았고 또 1년에 2, 3회 정도 오는 태풍이 작년에는 일곱 번이나 와서 우리가 재대본이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우리 수도권에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되기 때문에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 시점에 제가 퇴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무겁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으로 교부세 5억 원도 받고 안전문화대상 수상도 하고 재난관리평가 금년에 우수기관 선정되고 끝으로 어제 인증서를 받았지만 유엔 방재안전도시로 우리 시가 인증을 받은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의정을 하시면서 시민안전실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타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으로서는 퇴직하지만 시민안전실장 자리는 또 다른 분이 맡아서 훌륭하신 분이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김윤일 실장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권수입니다. 우선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서휘웅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의 수장인 본부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랜 공직생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겠지만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떠난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 지도와 격려를해 주시고 울산시의 발전과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과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위원 여러분 함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본 회의를 마치고 의회 1층에서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다 같이 사진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며 교육청 결산 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