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일괄질의․일괄답변이에요?

오전에 끝내려고요? 아니 왜, 일문일답이 아니지.

왜 자꾸 옆에서 헷갈리게 해요?

네.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례의 심의 중에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과 염려가 많은 만큼 저는 그런 부분이 결과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기후대기과 신설이에요. 물론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분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결국은 기후대기과 신설은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조직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염려한 도로교통국에 ‘환경’이라는 글자 붙여 가지고, 업무 연관성도 없는 것도 갖다 붙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 저는 뭐, 나쁘지 않고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2개로 분과 되면서 또 기후대기과가 생기면서 3개 과가 생기죠. 이제 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결국은 경제정책과가 공중분해가 돼요. 공중분해가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정책과 업무가 이제 기업지원과로 이관․편입됩니다. 참 결과만 놓고 보면 아직 심의 중이지만 개편안을 놓고 보면 짜맞추기식 졸속 조직개편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최대호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예전에 제가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이 정도 조직개편안이면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 시 공무원들만의 역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조직개편안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에 맞지 않게 좀 실망스럽다, 여러 분야에서. 이것은 결국은 환경보전과나 조직관리팀에서도 별로 원하는 조직개편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에 의한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단순히 기후대기과가 생기고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는 것만으로 그렇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굉장히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안은 외부에 맡겨서 보다 더 전문적인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금 아쉬움이 이렇게 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이나 업무 통합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의 연관성이. 그러나 도로교통국에 편입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는 환경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교통국에 살짝 끼워놓고 국 이름에 ‘환경’ 두 글자만 넣은 거예요. 도로교통 업무하고 환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게 결국은 기후대기과 신설에서 시작이 된 건데, 증폭이 된 건데 기후대기과 신설배경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계획이 안양시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 요구를 최대호 시장께서 받아주신 거고 그러한 요구가 결국은 기후대기과 신설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물론 지금 환경보전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과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보전과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기후대기과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그만큼 조직개편팀이나 환경보전과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별로 이렇게 결과도 시원찮고 좋은 얘기도 듣지 못하고 해서 저도 답답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환경보전과가 주무과인데 있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 가면 거의 말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속 개편안이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에 배부된 업무를 기업지원과에 편입하는 것, 이것도 구시대 발상입니다. 현재, 미래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세분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 정책을 답습하는 거예요. 아까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경제정책하고 기업정책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의 다양한 업무를 기업지원과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 놓으려는 처사,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고육지책이에요.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과 되면서 어차피 한 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아닌 이해를 해야 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은 일부 과의 신설이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한 업무의 분리․분산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통합성이라든가 연관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결국 이번 조직개편안 일부, 결국은 기후대기과예요. 시장님의 지시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현장부서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직관리팀에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개편안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부서도 만족 못 하고 조직관리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오후에 답변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는 조직개편안이고 결국은 이 조직개편안은 결론적으로 재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오후에 이종운 국장님,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시고, 설명해 주시려면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려면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생태하천과로 명칭을 바꿨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구나. 다른 부서에 말씀하셨는데 하천관리과가 생태하천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팀도 생태하천과에 걸맞은 명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업무는 같을 수가 있죠. 생태하천과의 팀이 그대로 3개가 있는데 ‘하천행정팀’, ‘안양천가꾸기팀’, ‘하천관리팀’ 과명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아봤어요. 이것은 공무원한테도 알아봤지만 외부환경 전문가들한테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안양천가꾸기사업을 안양시에서 오래 해 왔는데 지금은 안양천을 가꾸기보다는 안양천을 관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저는 가꾸기는 뭐라 그럴까, 진행형으로 계속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데 보는 분에 의해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가꾸기팀을 또 이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안양천이라고 하는 큰 천을 두고 위에 군포천도 있고요, 학의천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굳이 안양천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생태하천관리팀’으로 좀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이야기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다 연결을 해보면 업무를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안양천가꾸기팀보다는 뭐, 하는 일은 같을 수 있어요. 안양천가꾸기팀이 안양천의 생태계를 관리하고 가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천가꾸기팀’ 명칭을 ‘생태하천관리팀’으로 명칭을 바꾸면 생태하천관리과하고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걱정이 저는 결과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제 명칭이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다른 조례와 연계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후에 지금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이 3개의 조례를 일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고쳐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여기 그 밖에 새로 추가되는 주문이 적용범위 제2조3항에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이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수당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에 각종 회의수당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회의수당을 증액하면서 확대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것과 연관해서 자치행정과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적용범위에 3번, 4번을 통해서 수당의 지급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요. 왜들 안 해요?

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능은 유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답변은 진짜 적절치 않습니다.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면 기후대기과 필요 없어요. 환경보전과 내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같은 거예요. 제가 반론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통합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기능이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환경보전과가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로 바뀌잖아요. 지금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경제정책과를 공중분해하고 기업지원과로 붙이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1개 과를 줄여야 되니까 그 과를 줄이면서 기업지원과하고 또다른 팀을 일자리정책과나 또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지. “기능은 유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려고 해야지, 지금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환경전문가들 또 공직사회 분위기 이게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읽지를 못하세요? 기후에너지과, 기후대기과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만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 사업소는 2개 이내, 과는 3개 이내. 지금 평생교육원도 사업소로 모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기도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발음이 잘 안 되네. 이것도 지금 4개 과가 있고 기존의 환경사업소도 5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5개 과까지는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기후대기과가 생기면서,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기후대기과가 생기면서 6개 과가 되다 보니까 부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이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는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할게요. 환경사업소 5개 부서 그대로 두시고요. 어차피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일부 업무를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모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점심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집행기관에서 이것 검토했는데 또 일부 반대에 부딪혀서 안 했다고 하는데 기후대기과 있잖아요, 부시장 직속으로 붙이세요. 올리시라고. 그리고 환경사업소 그대로 가시고. 그러면 될 것을 왜 이것을 도로교통국에 3개 과를 붙이면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소가 아직, 하천녹지사업소? 이게 경기도에서 3개 과 이내라고 그래서 충실하게 이것 지금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3개 과 붙이니까 3개 과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틀,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가 이제 환경정책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업무가 기후대기과로 가는데 그것을 부시장 직속으로 좀 올리시고 환경보전과를 포함한 5개 과 아니, 환경정책까지요. 정책과를 포함 5개 과 그냥 환경사업소로 가든가 아니면 거기다 여기 ‘하천녹지사업소’ 이름을 융합을 해서 쓰시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제정책과를 없애고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분산배치, 일자리정책과 등등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제안드린 기후대기과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올리고 환경사업소는 기존의 틀로 유지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것 심의․의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정답 없어요. 얼마만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또 밖의 전문가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양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컴팩트한 도시?

‘컴팩트한 도시’를 역행하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경제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양시의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의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많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상인들 또 상인회 등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부서를 공중분해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로 통폐합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순수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1개 부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이 안양국장이시잖아요. 시장님께 평상시에 흔히 하는 입바른 소리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 안 하고. 아니,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시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반대 논리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논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요, 지금 모니터하는 공직자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이런 쪽으로 보면 반대 논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먹힐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벽치기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크게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기후대기과,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올리고 나머지 환경사업소 기존 틀 유지하는 거고요. 경제정책과를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분산배치하는 것, 업무를.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지금 뾰족한 답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노인장애인과의 분리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정책과가 공중분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따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또 수정안이 발의될지 모르지만. 끝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견.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업지원과 업무하고 경제정책과 업무가 혼재돼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증설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부서 하나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돼도 기능은 다 할 수 있다 자꾸 둘러 말씀하시냐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못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예,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발언, 아닌 것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하는 이유는 오전과 오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특정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그릇 안에 다른 물건을 넣다 보니까 그 그릇이 지금 찌그러졌어요. 변형이 막 이상해졌어.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기후대기과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복잡해졌는데 기후대기과 신설,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후대기과가 들어가면서 또 없어지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기관 끝나고 나서 정회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준비부족과 위원들과의 소통부족 이것은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도 하지 않고 그 흔한 토론회나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조금 마음 아픈 게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늘어나면서 직렬별로 승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점이고요. 또 공직사회 일각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혹평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한 후에 이 조례안을 올려서 조직개편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임기도 2년 이상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 한두 달, 서너 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조직개편안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의회에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