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진료지원과장 우연순. 보건행정팀장 조형섭.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의약관리팀장 김경주. 치매안심팀장 정경순. 방문보건팀장 시상옥. 원무팀장 황의경. 진료팀장 김효정.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28건, 개별이 12건 돼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많이 긴장하시고, 왜 의회에서 자기과에 자기 팀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과가 잘못된 게 있나? 문제가 있나? 많이 긴장하실 텐데, 매번 실과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부는 퇴직도 하시고 내년도 감사 받을 분도 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자료 제공을 해드릴 때 단순하게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해드리고 해당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받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런 태도가 부족해요. 그렇게 해주면 위원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답변 자료를 잘 준비해주시고, 보충 자료도 챙기는 열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일동 앉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아무쪼록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김상경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오효섭 과장님, 코로나 예방도 하셔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의료 쪽 답변은 원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원장님 날마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538쪽 보건4, 치매환자 발생 및 관련현황입니다. 치매등록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죠?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치매예방사업 조기검진이라든지 조호물품제공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동검진을 할 때도 치매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죠? 모두 몇 분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안심센터 이용하는 분들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근무하는 분들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보충 답변 하세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정경순입니다. 정식 직원은 저를 포함 3명이고, 공무직 7명인데, 한 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은 얼마나 돼요?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만 기재돼 있는데, 현재 치매안심센터 운영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현재는 없고, 기존에 치매환자한테는 치매쉼터를 올해는 세 군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웠어요. 의료원에 쉼터가 마련돼 있고, 정산보건지소 2층도, 장소는 저희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업치료사가 한 분이라서 세 곳을 다하기는 어렵고, 복지관에 작업치료사 분이 한 분이 근무하셔서 그 분이 이틀 도와주기로 하셔서 협의는 다 끝났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교육은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시행은 못하고, 6월 달부터 다시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가족교육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1주차 간격으로 해서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마을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마을경로당에서는 경로당에서 치매환자만 모아놓고 할 수가 없어서, 경로당에서는 일반주민들 60세 이상 주민들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대치 주정1리 하고, 정산하고 이게 맞나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여기는 안심마을이라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정산 신덕리 한 곳 더하고, 의료원에서는 항상 하고 있고.
옥희
김옥희위원
그 외에 다른 면은?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다른 면은 받아서 하는데, 해마다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신청을 받아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저희가 치매환자한테는 치매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인지 저하자 같은 경우는 인지강화교실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치매가족 분들한테는 가족프로그램하고 힐링 프로그램하고 해서 온 마을을 다 예방교육은 못하고, 해마다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 선정해서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한 곳을 다음에 또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그렇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치매조기발견을 위해서 치매검사표가 있던데 지난해와 올해 검사를 몇 명이나 하셨고, 이 분들 중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지난해 검진은 선별검사까지 합쳐서 거의 4900건 정도 했습니다. 선별검사라고 해서 검사지가 있어서 인지저하가 나오신 분들은 다시 진단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진단이 끝나면 이분이 어떤 치매인지를 감별해야 해서 감별검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별은 4400건 정도 하고, 진단은 276건, 감별은 182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유행할 때는 조금 오시는 것도 불편해 하시고, 감별검사를 홍성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으로 보내는데, 병원을 가시는 걸 꺼려해서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치매조기검진부터 치매환자 등록까지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료원에서 치매판정까지 하지는 않아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치매판정은 지금 정신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치매센터에서 일단 선별을 하고 선별해서 인지저하자로 나오신 분들은 다시 우리 치매센터에서 안내를 해서 의료원하고 진단검사를 한 시간짜리가 있어요. 우리직원이 그걸 해서 정신과장님 진료를 받아서 정신과과장님이 최종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정신과과장님이 감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하고 예약을 잡아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 그것까지 끝나면 진료를 보시면서 치매센터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치매안심텐서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6월부터 계획돼 있는데, 코로나로 밀리셨다고 했죠?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본래는 연초부터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이걸 작성할 때는 6월부터 하려고 강사분들하고 다 연락을 했는데 또 발생이 주춤하다가 다시 확대되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요. 자료를 보니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네요? 어떤 교육에 진행될 예정인가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계속 보호하시는 보호자분들의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치매환자가 이상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있고, 그 교육 말고도 힐링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래 교실이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치매예방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또 의료장비 기록목록 현황, 명위진 회장님께서 의료장비 기증으로 지금까지 그동안 못했던 검진하는 게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암검진 위주로요.
옥희
김옥희위원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암검진센터가 구축하게 되면 활용할 장비도 있고, 기존에 진료 받은 장비 중에서 노후된 걸 교체해서 사용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안과 백내장 수술인가요? 그전에는 그 수술을 하고서 후유증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장비 들어온 뒤로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뒤로는 호응이 좋은 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명위진 회장님 밖에 큰 기부를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여기를 다녀가시고 한 번 뵌 일이 있어요. 그때 섭섭했던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생각하면 마음이 짠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많은 장비를 한 자리에서 필요한 데다 갖다 놓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벌써 사진 찍은 뒤에 다니면서 대충 설명만 들었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일정에 착오가 있었는데, 그분이 워낙 연로하셔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셔서 계실 곳이 마땅치도 않고, 그분 건강을 생각해서 진행을 빨리 했는데, 위원님들과 시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많은 장비로 청양군에 아프신 분들 한명이라도 치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활용을 잘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도 많으신데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541쪽, 보건6 환자진료내역현황, 작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도 현황을 보면 금년 2020년 5월 말 현재 2만 8970명이네요. 작년 행감 자료 621쪽을 보면 작년 5월 10일 현재 그때 당시 3만 9873명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4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월 말이에요? 6월말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자료 작성 시점이 4월 말 현재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지금 환자는 줄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감기환자도 없고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원, 약국마저도 환자가 없다고 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19쪽, 각종 공사 1억원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4건에 16억 여 만원 그 정도 되네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수술실 환기시설교체공사, 2억 7000여 만원 그건 공사를……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삭감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추경 때 삭감 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원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초에 어깨 골절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찾아간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이주동안 두 번 촬영하고서 6주면 낫는다고 했는데, 6주 후에 골절이 낫지를 않아서 환자 보호자가 병원으로 모셔 가지고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가 됐다는 얘기인데, 환자 보호자 얘기가 의료원에서 초기에 대응을 잘해줬으면, 큰 병원으로 가서 골절 수술 받으라는 얘기를 했으면 빨리 치료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의료원장님, 의료원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더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최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의료원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을 군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과 같이 잘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를 보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페이지 527쪽을 보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 기관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매년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조사항목도 보면 매년 같은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항목인 것 같아요.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의료원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표본조사를?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조사요원 6명을 모집공고를 내서 면접에 의해서 선발해서 그분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명을 선발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분석될 수 있어요? 너무 적은 인원 아닌 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1인당 해서 가구수를 나눠서 저희가 6명을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권역별로 해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서 내려와서 6명을 해서 6명이 조사를 한 것을 그날, 그날 한 걸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고, 문항수도 기본문항수가 있어요. 내려오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본문항수가 20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18년도에는 201개 문항이었고, 19년도 211개 문항이었고, 2020년 205개 문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항목을 보면 매년 같은 항목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같은 항목이어야만 그전에는 몇%였는데,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서를 쓸 때 중요한 항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음주율이라든가 흡연율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도 보면 전년도는 흡연율이 몇%였는데, 올해는 몇%라고. 어느 정도 기본 문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첨가할 건 한두 문항이 꼭 필요한 건 쓸 수는 있어도 거의 비슷한 문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검진항목이 매년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검사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방안을 찾으면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조사하는 데에 제한이 따를 수가 있겠죠.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료원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료장비를 취득한다든가, 처분한다든가 이럴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구성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도 진료과 등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하시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어쩌다 지소를 가보면 과연 이런 환경이 환자들한테 적합한 환경인지, 의문점을 갖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장평보건지소 건강검진 때문에 갔었는데, 천정 텍스가 누수가 돼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물이 타고 와서 벽으로 가서 벽체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을 보고 관계자들이 가만히 놔두는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처음가서 생각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인찬
나인찬위원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환자들이 보건소나 진료소를 방문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육안에 처음 들어오는 게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시설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이런 환경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의료원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보건지소에서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고, 어떻게 바쁜 농번기에 몸이 불편해서 보건지소를 방문했는데, 예약을 안 했다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자기차량으로 보건지소를 방문하겠지만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하다가 말고 보건지소를 방문했는데, 예약을 안 했다고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도 ㆍ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공무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경 원장님 이렇게 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위해서 다시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39페이지에 치매환자 안전관리 지문등록을 하고 있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치매환자는 꽤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정도로 있는데, 지문등록은 16명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치매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건 중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정경순입니다. 지문등록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치매환자들이 경찰서까지 가시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본인과 보호자가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등록할 때는 대부분은 중증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회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등록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경찰서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등록하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경찰서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치매환자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아이디를 받아서 경찰청에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배회할 때 발견되면 지문을 찍으면 어디에 사시는 누구라고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차미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치매환자들이 바깥으로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문등록 16명이 경찰서하고 같은 가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경찰청에 같이 등록이 되는 거죠.
차미숙위원
의료원하고 똑같이 청양군에 16명이에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우리 의료원에서 하신 분만 16명이고……
차미숙위원
경찰서는 따로 별도고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예. 실적도 다 경찰서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청양의료원에 피부과가 다시 생겼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요즘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시술이라는 게 있죠? 그 장비가 구입돼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2020년 6월 2일부로 피부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과에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우드등이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이런 건 준비가 돼있는데, 피부과에서 진료하는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내년부터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과장이 환자를 보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야, 필요치 않은 기계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5, 6개월 환자를 보고 어떤 기계가 필요할 것 같다, 그걸 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레이저시술이라고 해서 피부관리실에서 안 했었는데, 요즘은 피부관리실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약을 안 하면 못 갈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의료원에 설비가 없기 때문에 생각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피부관리실을 갔더니 예약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관심이 많아서 그걸 구입을 하셔서 청양군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영상의학과 초음파기,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초음파기를 봤었어요. 내과선생님이 그걸 보시면서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제가 종합병원을 갔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뚜렷하고 선명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봐도 잘 보일 정도로 화질이 좋더라고요. 이런 걸 다시 구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현재 가지고 있는 초음파 질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초음파 기계가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기술이…… 초음파 현재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초음파를 30년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초음파 기계가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기술이 조금 부족하면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렇기는 합니다. 새것을 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향후 2, 3년 더 써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것 사면 좋기야 좋은데 최대한 해상도를 높여 보고 잘 안 되고 영상의학과과장이 그걸 보는 게 시원찮으면 연구를 더해보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청양의료원에 훌륭하신 의사선생님이 많이 오셨는데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어 져야지만 선생님들이 빛이 나는 거지, 장비는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만 훌륭한 분이 오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부터, 환자부터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환자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할 텐데,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검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느 정도 돼요?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어도 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622명을 검사를 했고, 격리환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관내에서 격리되신 분이 계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주로 외국에서 청양으로 오신 분들은 14일간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격리도 하고 자가 격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정판정 받으신 건 없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622명을 했는데, 전부 음성 판정입니다.
김기준위원
다시 한 번 김상경 의료원장님과 전 직원분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사무감사 자료는 서류로 검토해본 결과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공통25번에 청양군내 관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목록요구를 했는데, 그 의미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원은 독립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니까 계약업무를 하실 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더 많이 분류하셔서 철저하게 지켜 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릴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소독용 분무기 있잖아요? 차량 뒤에 싣고 다니는 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방역하는 거요?
김기준위원
방역소독기라고 하나요? 이건 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읍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까 동네 청년회가 잘 된 지역에서는 방역소독기 분무기를 청년회가 지원해주면 자체 내에서 수시로 방역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조직 방역까지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각 리별 청년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왔다 가시는데, 충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방역기는 지원하기는 그렇고, 약품 같은 걸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약품정도는 청년회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각 마을에서 그렇게 다 요구할 시에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김기준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선거법 검토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김기준위원
315만원 짜리가 대자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보다 규모가 적은 것도 있잖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50만원 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여하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선거법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예산도 검토해봐야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대치 상갑리에서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방역기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셔서 지원하다보면 대치 상갑리만 지원해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김기준위원
신청주의로 해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선거법 관계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김기준위원
어느 지역은 청년회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 해줘도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료원장님과 사무과장님, 전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의료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했다는 걸 느끼고, 특히 원장님이 퇴근하셨는데 귀찮으실 텐데 코로나 검사할 때도 웃는 모습으로 오실 때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 외 기본업무 외에 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올 1월 초에 의료원에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1월 19일부터 인가 코로나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의사분들이 검체 채취도 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는 의사분들이 그걸 하는데, 근무시간 외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검체 채취를 할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검체 채취도 해주시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의사분들의 관리 문제, 의료원 자체적으로 구두적인 문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또 경기장에서도……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체육경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체육경기라든지 발열 체크 이런 걸 할 필요성 이 있을 때 나가서 관리를 해주는데, 체육경기는 주말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처리하고 계십니다.
차미숙위원
원장님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열 번 정도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걸 보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드립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셔서, 많이 배려해주신 것 같은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행감이 수월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기능이 있다 보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라든가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자체 예방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어느 분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더 힘이 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평상시에 많이 도와주셔서 특별히 할 얘기를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원장님 없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1월에 근무 시작했다고 하시지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인근 대전에 확진자가 생겼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최근 4일 동안 15명이 발생이 됐고, 계룡에도 2명이 있고, 어제 홍성에 1명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의료원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게 챙겨주세요. 가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청양에는 코로나 없느냐고, 청양은 코로나는 먹을 게 없어서 안 온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잘해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청양은 확진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기술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강상규. 지원기획팀장 남윤우. 미래역량팀장 류원균. 생활자원팀장 김경아.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 작물환경팀장 김경욱. 소득작물팀장 최재환. 특화기술팀장 이주연. 과학영농팀장 안필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평소 농업지도사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공통사항과 개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오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중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대해서 공통사항 28건, 개별이 16건, 센터 부서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위원님들께서 왜 자기 업무 물으셨을까, 혹시 자기가 추진한 업무가 잘못된 게 있는지 걱정하실 겁니다. 자료 제공하실 때 원론적인 답변자료 제공 하지 마시고, 세밀한 자료 제공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당 위원님 찾아뵙고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자료 준비했는데,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다고 찾아뵙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세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 감사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에요.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료도 미흡할 때가 있고 위원님들도 미흡한 자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감사준비 자세, 태도 이런 걸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에 청양신문 이존구 편집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활동을 보도해주시고, 좋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소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4쪽 센터14, 농업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구입 내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임대건수가 많은 농기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별로 자주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철에는 논두렁 만드는 것이라든지, 요즘은 마늘 수확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보통 농기계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8년에서 10년 보는데, 본체 부착용은 기종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5년에서 10년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전문경력관이 공무직하고 수리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기한이 지나다 보면, 원래 동력기가 붙은 기종은 폐기해야 당연합니다만, 동력기에 부착력이 많이 있거든요. 임대기종에. 그런 활용가치가 있는 건 계속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폐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사용료 책정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임대료 같은 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그런 게 없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입가격의 1/1000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은 6천원으로 설정했고, 나머지는 기종별로 가격적정선에 1/1000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현실화 시켜서 가격을 올려서 그 수익금으로 대체 기종을 구입해서 쓰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양은 농업군이고 그런 기종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선뜻 임대료를 올린다고 못합니다. 하반기에 조정하려고 합니다만, 대부분 농업센터에서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000만원 이상 가는 농기계가 많네요. 임대 건수도 많은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한 번도 임대가 없었던 농기계는 없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 농업인들이 덜 찾는 건…… 한두 분께서 여론화해서 그런 기종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해놓으면 작목반이나 한두 명이 활용을 하고 확대가 덜 되는 그런 기종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몰라서 못 가져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기종을 많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조금 아까 임대료가 6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임대료 6천원을 내면 하루기준인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기종별로 임대기간 차별화하는 방안은 없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관리기 부속기를 6천원 짜리를 빌렸는데 3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1만 8천원을 내고 빌려 가면 됩니다. 최대 3일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임차 농업인들이 농기계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장 난 사례가 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종종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럴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 중에 임대기종을 빌려가서 작업 중에 고장 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리라든지, 작동 가능한 기종을 빌려는 줍니다만, 작동 중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회수해서 작동 가능토록 해서 다시 임대해주고 있고, 농가 부주의로 파손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최대한 농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농기계 임대 시 운반은 본인들이 하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혹시 운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운반해달라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자하고 귀농자들이 트럭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개 시ㆍ군중에 2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트럭과 거기에 맞는 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 청양에서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농기계를 빌려가고 싶어도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지자체에서 운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장비를 갖춘 차량을 마련해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요. 우리군은 고령 영세농민과 운반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는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경비 차원에서 아직 계획은 없고, 다만 농협에서 어느 소규모 면적 농가에 임작업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대농가들은 거의 트럭과 운반할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소농가들, 영세 농가들은 농협을 적극 활용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되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 보고 한 게 11개 단체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새로 종목이 생겨서 등록한 단체는 없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단체는 없고,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6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성경영인하고 농업경영인은 사실상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희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 때는 농업관련단체이기 때문에 6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주도하고 있고, 새로운 단체가 하는 건 없고, 다만 아까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연구회라든지 도 단위 중앙 단위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늘어나는 거지, 새로운 단체가 조직결성이 돼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사회단체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88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26명이 늘었다고 보고 드렸는데, 부모 따라 귀농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청년이 귀농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영농 승계를 받으려고 귀향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시골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홍보를 잘 하셔서 더 늘리시고, 4H 회원하면 젊은 사람이라 청양군의 농업을 앞으로 발전시킬 사람들이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4H 연령이 39세까지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농법이라든가 기술을 잘 보급하셔서 앞으로 청양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98쪽 1억원 이상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별 사용 현황, 이걸 보면 건물을 증축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증축이 아니고……
의환
최의환위원
신축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완제탑을 만들고 있는 건물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형동강 HD100mm 3.5t정도 HD16mm3.44t정도, 이렇게 HD를 표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SD300이냐, 350이냐, 400이냐, 500이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HD라는 건 옛날 30, 40년 전에 ‘하이바’라고 ‘H’로 표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표기를 안 해요.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최근 3년간 연도별 귀농인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019명, 2018년도에 852명, 작년도 364명, 맞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 현재까지는 귀농ㆍ귀촌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산은 안 했습니다만, 계속 적으로 귀농인의 집이나 선배들한테 귀농하고자 하는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다. 귀농인의 집은 계속 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산 귀농인의 집하고 대치 귀농인의 집에 19명이 와서 청양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은 적습니다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으로 귀농ㆍ귀향을 하겠다는 도시민들의 의향은 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도시민 유치쪽에 창업박람회나 도시청년들을 중심으로 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월 말 현재, 150명 정도는 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 최근 사망자가 500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출생아는 100여명, 150명 정도도 안 되는데, 청양군에서 2017년도, 2018년도, 귀농ㆍ귀촌인이 많아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양군에 인구증가 시책에 큰 역할을 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귀농ㆍ귀촌인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655쪽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냄새저감, 사업비가 2억원이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까 소장님 비봉에 이 ○○사업장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세 군데 사업장 사업비가 2억원이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끝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끝나고.
의환
최의환위원
거의 끝나가요? 현 공정이?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저감 시키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을 구매하려고 계약 중에 있고, 악취냄새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씨는 설치가 됐는데, 두 농가가 아직 안 돼서 데이터 뽑기가…… 그것을 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세 농가 외에.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진흥청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국비 사업이 도에 배정이 되면 각 시ㆍ군에 배정이 되는데, 전 시ㆍ군에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 배정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과가 좋습니다. 청양은 청정청양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려오면 확보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세 농가에는 자부담이 없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앞으로가 문제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세 농가를 줬다고 해서, 전 동을 다 못하기 때문에, 돈사가 한 사람 당 여러 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씨네도 해봤더니 5동이 있다고 하면 3동을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축산 쪽에, 산림축산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보조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피드백 할 것이고, 아니면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이 ○○씨는 남은 2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국비 지원이 아니고 군에서 50% 자부담으로 군비 50% 지원한다고 하면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노력을 하셔서 양돈농가, 양계농가는 냄새가 대단하잖아요. 냄새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다음 행감을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체납자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입니다. 저희가 빈집수리비라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을 하면 5년 유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전에 살던 곳이라든지 이주한 분들은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일부가 미진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용인시 기흥구 유 ○○외 6명, 그러니까 7명 체납액이 1656만 8천원이에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납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빈집수리비가 500만원인데, 1년 살다가 나오면 5년인데 1년을 감하고 4년 치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에 400만원을 못 낸다고 하니까 400만원을 분할로 내라,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50만원이면 50만원……
의환
최의환위원
7명이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페이지 노인 능력개발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20년도에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농촌어르신들 복지실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매칭이 된 건데, 이런 것이 효과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능력개발지원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노인들로 하여금 소일거리도 갖고 활동하게끔 해서 전체 사업비가 큽니다.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누락이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노인회에서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반응이 좋았으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금액은 그런데, 이게 일부 프로그램인데, 이런 단위적으로 뽑아내서 그런 걸 하다보면 의료원도 많이 하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615페이지, 저온창고를 보면서 여기는 귀농인만 해당된다고 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귀촌인은 왜 해당이 안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저온저장고라 농사를 짓는 분만.
차미숙위원
아, 귀촌인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들한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들한테만 해주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귀농인 대상 농업생산 기반 시설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분만.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정도 됐어요? 보급률이.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87명이라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차미숙위원
18년부터 20년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됐으면, 그전에는 안 됐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전에는 워낙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촌에 있으면 저온저장고는 필히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미숙위원
농촌에서는 꼭 필요해요. 623페이지, 농약보관함을 지급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 같은 건 못 들어 보셨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연구회에서 지원한 농약보관함은 회원들이 가정에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없었고, PLS 실천으로 전 마을 회관에 놓고 쓰다 남은 농약도 넣고, 또 하나는 PLS 홍보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보관을 해서 적용약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을에 지원해드렸는데, 이장님들께서 아니면 동네 회관을 지키는 분들께서 누가 매일 열어주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공동으로 쓰겠다는 회관 이장님은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여튼 주목적은 PLS거든요. 어떤 작물에 적용 약재를 쓰게 하기 때문에 적용 약재를 구분해서 보관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활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크기 가지고는 불만이 없던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크기는 마을회관이라면 대형을 하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전 마을을 하다보니까 적정 규격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농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정용으로 해주면 실용적이고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단위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갖다 놓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많은 종류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갖다 놓겠느냐고. 전체 마을 주민들이 갖다 놓기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PLS홍보차원에서만 생각을 했지, 마을주민들의 배려에서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농약보관함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더 많이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없고, PLS정책을 위해서 기술원이든 농림식품부든, 그동안은 개인단위였다면 공동단위로 사업전환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책정이 되면 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자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통25번 관내 우선 구매 가능 편성목별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련번호가 착오가 있다고 하셨는데, 통계금액은 맞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다른 실ㆍ과보다 가능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일부품목에서 편중되게 계약된 게 있어요. 예시는 안 하더라도 잘 살펴보시고, 제가 관내 우선 구매 예산을 갖다가 요구한 것은 청양관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여성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싶은 거고, 그렇지만 편중되거나 독점적으로 되는 건 피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를 구입하잖아요. 18년, 19년, 20년을 보니까 조달청 구매도 있고 입찰 실적도 있고, 명시가 안 된 건, 페이지는 625페이지입니다. 일부는 조달청, 일부는 입찰, 일부는 구입처만 명시된 걸 보니까 수의로 된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금액을 전부 합산해 보면 19년도 같은 경우 논산 쪽 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산정 금액을 다 합치면 입찰가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력경운기 보행이행기가 있으면 이걸 나눠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논산에 있는 업체가 입찰한 5개 정도 농기계인데, 일괄해서 입찰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기계 구입을 하게 되면 국비가 됐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을 세워주시기 전에 농기계순회 수리라든지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종이 있고, 많이 활용하는 기종이 수요가 부족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원을 세워서 15종 기계를 산다고 보면 그 기계가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건,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입찰요건이 되면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200만원 짜리 단위 그런 기대가 있으면 수의 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입찰한 품목 중에서 475만원, 370만원, 990만원, 49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품목, 기종이 청양관내에는 없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점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되겠지만, 이런 기종이 한 기종 당, 낱개 당 하나씩 산다고 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겠죠. 2200만원 미만이면. 그걸 몰아서 하면……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분산해서 하면 법에 어긋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분할발주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낱개로 하나하나 계약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입이 3억원인데, 그중에 조달청에 있는 건 군 일상감사를 통해서 조달입찰로 하고 없는 기종만 몰아서 가격을…… 자료를 보시면 지방회계법상 총액 입찰을……
김기준위원
시기가 다 몰아져 있나요? 농기계구입예산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거기에 기종이 어떤 게 있다고 나와 있죠.
김기준위원
충분히 여기에 있는 제품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행감 자료 중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감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실ㆍ과하고 같이 업무 파악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의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서 각 사업별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각 팀에 일하시는 분들과 과장님, 소장님과 토론을 했었는데, 소장님 생각을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팀장님들 생각을 여쭤본 결과 보조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도 일부 있다, 인정하실 수 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보조 사업으로 지원 현황이 된 품목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점차 개선해서 실ㆍ과 부서사업으로 직접 시행될 사업들도 몇 가지 예시를 안 하더라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정하시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충분한 토론 끝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예시는 안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분명하게 앞으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선정했을 경우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계약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연속적으로 계약하는 관례적으로 계약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맞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특히 보조사업 중에서 계약방법 중에서 수의 계약 범위는 벗어나 있고, 그런 사업 중에서 업체와 계약하는 방법에서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인정하십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 심사방법에, 심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현재에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심사하고 계시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부 사업이겠지만,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심사위원을 정확하게 더 확대해서 계약이 정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수정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도록 심의위원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요구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자료 중에서 계획 방법이라든가 예시를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충분하게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활동이 매년 2회더라고요.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보조사업 심사를 다 여기에서 하시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결과나 예정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한 결과, 1년에 두 번 밖에 심사를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적절한지 심의도 연초에 하셔야 되지만, 보조 사업으로 결정된 이후에 사업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하시던 간에 이 부분만큼은 엄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성과 과정을 투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2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수반돼서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도 연찬을 통하던 성화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인 위탁교육비 사업이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도 근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보조 사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걸 근거할 수 있는 조례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와 연관된 조례를 검토하셔서 실ㆍ과 의견으로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574쪽을 봐주실까요? 이월사업현황에 2018년 귀농ㆍ귀촌인 정착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공유재산부재 추진 불가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까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빈집을 확보해서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대치, 현재 장곡사에 있는 경로당하고 장평에 있는 경로당이었다가 어떤 회사가 운영하다가 다시 반납한 장평 시내에 있는 옛날 보건소 자리, 대치 경로당 자리는 추진을 했고, 장평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지진 관련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신축하는 게 더 싸다고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은 그때 당시는 신축 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책정이 돼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계획변경을, 나중에 남양에 있는 백금초 농업창업보육센터 예산으로 합류가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이 6억원 예산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낫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그 말씀이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얼마 정도 이월된 겁니까? 4억 5631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얼마고, 사고이월 한 게 얼마인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입니다. 이게 균형발전사업 1단계 3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유재산부지로 추진불가라고 한 게, 귀농인의 집이 읍ㆍ면 별로 10개소씩 해서 60개소를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빈집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집들이 없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소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사업이, 이 6억원 중에 1억원은 교육 관련 사업이라 다 소모했고, 5억원 중에서 1개소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인찬
나인찬위원
1개소 리모델링 한데가 어디에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곡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대치 쪽에 있는 장곡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로당 자리요.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예.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이 정산에 6가구가 있고, 대치에 1가구해서 총 7가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남은 시설비를 일단은 명시이월 시켰었죠. 그래서 작년에 폐교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폐교 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18년도 예산은 사고이월 시키고, 19년도 15억원 중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억원은 교육비 사업으로 하고 14억원 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비를 거의 다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에서 올해 현재 설계까지 추진 중이고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밑에 내내 사업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귀농ㆍ귀촌인 정착 인프라구축 사업인데, 18년도 사업을 공유재산 부재로 표시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사고이월이 얼마고 명시이월이 얼마냐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19년도에도 또 사업을 못 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 6억원 중에서 대치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1억원은 교육사업으로 활용하신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예. 추진했고, 4억 5600만원 정도를 처음에는 명시이월 시켰고, 19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였는데, 올해 2020년도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 금액을 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로 다 넘겨놓은 상태고, 그 비용가지고 창업보육센터 내에 8가구 귀농인의 집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 비용과 작년에 세워진 14억 정도 되는 비용을 이월 시킨 것 합쳐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8년 사업과 19년 사업,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18억원 정도 되네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예.
인찬
나인찬위원
18억원 정도를 가지고 귀농인 정착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예. 올해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폐교가 매입 지연됐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폐교를 매각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에 심의위원을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8월 정도에 예정돼 있어서 그전에 공문 상으로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그쪽 검토의견을 받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8월 정도에 심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매각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추진해서 매입절차를 거쳤는데, 10월 정도 돼서 마을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셔서 설득 작업도 한두 달 정도 걸려서 12월 말 일에 최종 등기 전까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이 다 완료돼서 등기이전까지……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작년에 매입은 완료돼서 매입하는 사업은 작년까지 다 마무리 했고, 이월된 시설비 균형발전 사업비 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까지……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학교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는 마을에 학교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동안은 귀농인의 집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구입하려다 안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왜 이 자리를 귀농인한테 하느냐고 하시면서 귀농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하나, 평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남양면장님이 중재하시면서 청양에 인구증가 얘기도 하고, 거기를 활용함으로써 폐허가 돼 가고 있는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도 체결했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어르신복지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이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공동체작업장 리모델링 관련돼서 1459만 8천원을 정산했는데, 여기에는 전기라든가 창고 설치공사를 하셨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현장을 보면 마을회관에 붙여서 창고를 지었는데, 건축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위법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요. 최근에 그때 당시는 마을회관에서 주방으로 활용을 하고 이장님께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화 된 그런 건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태에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양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이장님이 열심히 협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서 합법화 시킨다는 말씀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소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에는 과장이어서……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팀장으로 승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하셨던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주연
이주연특화기술팀장
특화기술팀장 이주연입니다. 당시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바닥공간이 마을 공동체 분들이 메주를 공동으로 와서 만드는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개념으로, 지붕을 조금 연장하고 바닥을 방수해서 면적도……
인찬
나인찬위원
마이크를 가깝게 하고 말씀해주세요.
주연
이주연특화기술팀장
지붕을 조금 더 연장하고 바닥공사를 하고 겉에 뛰어나온 부분만 마감 처리를 했는데, 민원실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추진하실 때 문제없게 추진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올해 그런 일이 발생해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거든요.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을 처리하면서 민원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인지 하셨다면 알면서도 건축물을 신축하라고 안 하셨겠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챙겼어야 하는데, 보조금 집행하면서 못 챙긴 부분도 잘못이었고. 지금 정상화 시킨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가공 기계를 납품을 했어요. 메주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메주박스도 지원해줬고. 작년도에 얼마를 생산 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설치를 했고, 겨울에 노인들께서 콩을 직접 생산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재리 마을에 청국장을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해달라고 해서 900개 생산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콩 가지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 교부가 된 거니까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도록, 어차피 보조금 지원했으면 업무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잘 체크해보시고, 문제는 다른 사람 간 동네에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에 생산적 소득사업보다 살고 계신 농촌어르신들의 소일거리와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하도록 돼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취지는 참 좋은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갈등, 불만의 요소가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발전된 마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드론 구매 하셨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018년도 3월에 구입했네요. 그때 2대 구입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방재용은 2대고 카메라로 촬영도하고 예찰도 하는 것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재용 드론 2018년도 3월에 구입하시고, 직원들이 드론 교육도 받으셨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동장 가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때 몇 사람 받았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직원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드론 자격증 딴 사람 몇 분 계십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으로 딴 분은 전문경력관 한 분이고, 자격증은 안 따고 작동법만 교육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작동법만 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죠. 왜냐하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드론 교육 받을 때 1인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교육비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세 사람 받았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요. 농민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관이……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산투입해서 교육받은 직원 없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분 자격증 땄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땄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방재용 드론 자격증 따고 2018년도에 구입하고 작년도에 방재 역할을 얼마나 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 교육을 했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재용 드론을 사서 외부에 방재를 한 건 없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직원들 교육하고 외부 강의 해주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된 지역은 관에 있는 드론을 가지고 공동방재를 하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우려 지역이 없어서 안 했고, 예를 들면 소형 드론이 있다고 했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먼저 민간인 드론 교육 시켰죠? 예산 들여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 자격증 다 땄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착각했는지 몰라도 그전에 예산 들여서 민간인들 드론 교육을 시켰어요. 1인당 들여서, 그분들 다 땄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억에는 15명으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5명 맞아요?
담당직원도 드론 땄습니까?
아무튼 간에 드론방재용을 사서 농민들 교육하는 데 활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앞으로는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 돼서 드론이 보급화 되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관내에도 드론 무인항공기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전에 농민들한테 가격이 부담가면……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세 명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통23번, 작년도에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대체 틈새작목발굴,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 사업이 미집행이 돼서 많이 이월 됐잖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작년 본예산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저희 실습포 내에 다가 관제탑을 짓고 있습니다. 밑에 1층은 축산 살균제 미생물실을 확대하고 2층에다가 관제실하고 교육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6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다 집행이 가능한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관제센터는 6월 말 준공이 된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틈새작목반 실습장은 어때요? 바로 위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우스 짓고 난 후에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하우스 진거는 사업변경과 관계없습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거론하다 보니까 속도를 낼 것 아니에요. 저도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담당부서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아는 걸 물어봐주는 것 일텐데, 이렇게 곤란한 걸 물어보면 답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회의 고유기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하겠지만 감사가 끝났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의회의 기능이라는 건 365일 계속 자료요구 할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염두에 두시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 경영팀장 박근수. 시설팀장 조성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시간입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마다 각 실ㆍ과 모든 분들이 긴장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실ㆍ과 담당부서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왜 이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시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긴장하실 텐데 그런 요구를 하시면 단순하게 자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자료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당 위원님께 자료 제공 해드리고, 찾아뵙고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다는 감사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내년도도 감사 받아야 하잖아요. 내년에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해드리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드리겠다는 발로 뛰는 그런 감사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아요?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일동 앉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휴양림, 관광시설 5개소와 체육시설 8개소인 총 13개 시설에 대하여 청양군 관광객 증대의 최일선에 서서 유흥객의 입장에서 고즈넉하고 깊은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하루하루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공공시설사업소)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감사기간에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3쪽 칠갑산 휴양림 이용실적 및 개선사항 관련입니다. 칠갑산 휴양림 이용실적을 보면 2018년부터 이용객수도 그렇고 총수입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개방을 안 해서 그렇기는 한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2만 9000명에서 2만 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90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숙박이용객도 60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휴양림을 제가 살펴 보건데, 산림의 휴양관 24개관이 있고, 숲속의 집이 13개동이 있습니다. 총 84명과 10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약 200명 수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전체적인 부지에 비해서 숲속의 집 쪽에 주차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각각의 13동이 산림휴양관에만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숙박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짐과 옷가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옮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수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 좁은 공간이나마 주차장과 도로를 확보하는데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해까지 청양군 홈페이지에는 휴양림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 4월부터 개장하지 않으셨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요? 올해 1월 20일부터 코로나 주의가 발생돼서 1월 27일 날 휴양림 휴관 조치를 취했습니다. 5월 16일인가, 11일인가에 다시 재개장을 시작했고, 숲속의 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6월 30일까지 휴관 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가까이 얘기해주세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동안에 휴양림 보수나 개선사업을 진행하셨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2018년도에는 건물 쪽에 새로운 숲속의 집 신축했고, 내부에 산림휴양관 쪽에 숙박동이나 교육동이나 관리동에 대해서 내부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방댐 있는 쪽, 어린이들 수영하는 공간, 그쪽에 파손된 부분들을 보수하였고, 페인트 도색 등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먼저 의회 연수 교육을 휴양림에서 했어요. 그때 소장님 안내로 휴양림을 둘러봤거든요. 조류사를 철거했던데, 깔끔하게 정리돼서 보기 좋았어요. 그전에는 토끼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냄새 오신 분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깔끔해서 보기 좋았고, 휴양림 물놀이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메타세콰이어하고 느티나무가 양쪽에 길게 심어져 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정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컴컴하던데.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휴양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그 길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가 그냥 방치 돼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길이 빛이 안 나는 공간이 돼 버렸고, 그래서 일단은 그 옆에 있는 하천이 각종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돌과 엉키고 산에서 흘러온 흙들하고 엉켜 있다 보니까 파리나 모기, 해충 서식공간으로 돼서 날파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하강 정비공사를 수영장부터 관리동 있는 데까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수영장에 단점인, 하천 단점인 하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냥 놔두실 거면 볼거리로 나무숲 위에 장식용 전구 같은 걸 달아서 밤에 볕처럼 보이게 하면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감합니다. 다음 단계는 하천 정비 이후 에는 그 길을 정비할 겁니다. 정비해서 가족들이나 혹은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산책하는데, 고즈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국가가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숙박 할인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최대 5만원의 관광상품을 지급하며 작은 여행을 권장하고 있는 거,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휴양림 등 힐링을 위한 장소들을 많이 찾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용객들을 맞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리면 수영장 쪽에 쉴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올라가보시면 옆에 벤치를 몇 개 놨고, 바닥은 돌이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쉴 수 있고 텐트까지 가족들이 그늘막 텐트까지 칠 수 있도록 공간을 상당히 넓혀놨고 그리고 맞은편에 메타세콰이어 있는 공간, 그 부분도 경사벽면으로 인해서 사람이 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공간까지도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게 벽면까지 다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같은 숫자, 아침에는 해가 반대편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그래서 이동까지 가능할 정도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유흥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은 기본입니다. 유흥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칠갑산 휴양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소장님, 답변잘 들었고 663쪽 하단을 보시죠. 소장님 아주 통쾌하게 답변하셨는데, 칠갑산 자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숙박시설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걸 위탁경영을 따로 따로 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묶어서 숙박시설 세 군데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713쪽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개선사항,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칠갑산 휴양림이 2018년 4만 8546명이 왔어요. 최고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4만 6625명, 그 다음에 2016년에 4만 8546명 그때 최고 많았고,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재작년에는 2만 9209명, 작년에는 2만 936명, 불과 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용객이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까 소장님 답변에 주차하는 자리하고, 숙소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짐을 이동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개선을 해줘야 해요. 1, 2년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건 제천에 지금은 명의가 바뀌었을 거예요. ES리조트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텐데 덕산 스파캐슬이 실내장이 거기를 먼저 했어요. 거기에 가보면 아주 악산에다가 나무 하나 건드리지 않고 리조트를 개발했어요. 아주 절묘하게 이를 테면 거실에 소나무를 보존해야겠다고 하면 소나무를 베지 않고, 거실 안에 소나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자연을 보호하면서 리조트를 만든 경우가 있는데, 방값도 엄청 비싸요. 거기에 가보시면 주차를 어떻게 길을 내야겠다, 주차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참고해주시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98쪽,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사업,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충남개발공사에 4억원 정도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설계비는…… 총 사업비는 39억원인데, 위탁비만……
의환
최의환위원
잘 몰라요? 위탁수수료가 4억원이고, 충남개발공사에 설계의뢰 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데, 5억원일 거예요. 자료 있습니까?
그런 건축이 그렇고 다른 설계비 없어요?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전부 2억 3900만원?
자료를 주세요. 그런 위탁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주시고, 공정이 어느 정도 되갑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정이 45% 정도 됐습니다. 3층 구조물인데, 총 연면적이 1187.78㎡ 즉 360평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월 31일 날 오픈하는데 문제없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오픈은 아니고. 이게 그냥 오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집기류 이 부분에 39억원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집기류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객실에 있는 냉장고, 이런 것들, 가스렌즈까지 전부 저희가 구입해서 내년도에 오픈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이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라서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 행감을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산업안전보건비 관련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산업안전관리비?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170만원.
의환
최의환위원
1700만원이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1700만원이 맞고, 두 번째는 천장지구 상가가 체납이 됐었는데 다 완납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천장지구는 체납액이 없고, 금년도에 5개동이 있거든요. 가~마까지. 그래서 이번에 부과한 것도 1억원 4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4월 달에 부과한 것도 다 납부가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 자료에 보면 동일인이에요. 1779만 6290원 1건 하고, 동일인이 1879만 8천원, 이게 천장호 그 얘기입니까?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천장호 상가입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같은 사람이 두 동을 같이 사용하는데, 두 개를 안 낸 겁니다.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연체료까지 해서 다 완납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건만 남은 겁니까?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1700만원 스마트건설에서 산업안전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이사라든지 수취인이 수취가 안 되기 때문에, 공문을 몇 번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라면 사정상 그럴 수는 있는데, 못 받을 이유는 없죠?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독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는 기관에서도 파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읍ㆍ면사무소에서 팝니다.
차미숙위원
종량제 봉투가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여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10ℓ짜리 음식물 봉투하나하고, 20ℓ 짜리 봉투하나를 객실에 오는 손님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작년에 사용한 양을 살펴봤더니 연간 가동 객실이 4243 객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가서 들어온 걸 역으로 가서 계산해봤더니 아마 10ℓ 짜리하고 20ℓ 짜리가 손님들한테 나간 게 8500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다음에 외부적인 청소라든가 내부 아줌마들이 청소하고, 기타 추가로 그것만 주니까 어떤 집들은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객실 당 평균 0.5장 정도 더 쓰고 있다고 추산됐습니다.
차미숙위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종량제 봉투 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 같은 경우 금방 부식돼서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있잖아요. 그런 걸 준비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처리해주시면 주위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경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다른 시설물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휴양랜드라든가 캠핑장은. 단지 휴양림만 나눠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통에다가 스티커를 사서 그걸로 반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휴양림도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전부 객실들이 한 곳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휴양림 특성상 적용하기가 어렵다, 전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나눠줘야만 앞에 입구에다가 내놓은 걸 뒤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각 수거해 오는 체제로. 다른 데는 동이 뭉쳐져 있는데 이건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음식물통이 있잖아요. 그건 금방 쓸 때마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패가 금방 돼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특히 거기는 음식을 많이 해먹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셔서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주변도 깨끗하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별로 특성화 있게, 그런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식당하고 매점 사용자수익허가 입찰됐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기간이 지난 주 까지였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지난 주였고, 두 번째 입찰 들어갔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개찰입니다.
김기준위원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 본위원이 전 실과 공통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25번에 청양관내 우선 구매 가능 예산집행현황을 확인해 봤었는데, 자료에 보면 여러 시설별로 관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지금 휴장 시간이 있어서 휴양림 같은 경우도 TV나 냉장고, 전자제품 이 정도는 표시가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소모품은 표시가 안 됐어요. 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으면 전부 다 관내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시고 보고 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관내에 있는 것들은 다 관내에서 샀는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만 관외에서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 이불이 1200만원 베개 98개, 이불 56개를 이번에 샀는데, 호텔식처럼 커버를 벗길 수 있는 게 청양군에 없어서 그런 것만 외부에서 사고, 방향제라든가 이런 것.
김기준위원
그런 거라면 제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수의 계약현황 중에서 물품 구매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그 부분, 2000만원 이하 시에는 지역업체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적을 해서 답변도 수의 계약 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해주셨어요. 수의 계약 2020년도 것을 보면 45번, 이불이 그거예요? 칠갑산 자연휴양림.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객실 침구류 구입이 이불 58개하고 각각 베개 96개.
김기준위원
그러한 게 청양에는 이불이 없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시스템이 없고, 저희가 최초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궁금해서 체크 했었는데, 해명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만 보더라도 몇 건에 수의 계약이 소액인데, 대전 수영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같은 것은 청양에서 안 돼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게 농축수 하수배관보수라든가 이런 건 청양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 본 적이 없고, 응축수 같은 게 보일러에서 다시 열을 뺏기지 않도록 환류해서 내보낸 걸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양에서는 수리 보수는 가능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해해서 열을 환수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군민체육관 스포츠조명교체 시설, 이것도 천안인데 이것도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9번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군민체육관 스포츠 조명 교체는 실시 설계입니다.
김기준위원
실시설계도 청양에서 불가합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군민체육관이 스포츠조명이 128개가 있습니다. 1㎾짜리가. 수영장에는 23개 400㎾짜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이 스포츠조명은 일반 조명이 아니라 조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공이 나가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본 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수의 계약하고 관내 우선 구매하는 현황만큼은 세세히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칠갑산 휴양랜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봅시다. 관내에 골프장이 신설되겠다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이게 확정이 되면 PAR3 골프장 어떻게 됩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골프층이 다릅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들어오는 건 18홀 플러스 9홀에서 27홀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100만 평 정도로. 저희는 그린이 인조잔디입니다. 주정리 쪽은 그린이 일반적인 골프매니아들이 치는 그런 잔디고, 그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린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인데, 그린만 인조잔디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츄어들이 거기에서 심심풀이로 잠깐 놀러오는, 그런 계층입니다.
김기준위원
실제로 골프장이 생겨도 PAR3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별도로 있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실력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배움 단계에 있는 사람들.
김기준위원
이 시설은 계속 보유하겠다는 거네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시설들이 주말에는 30여 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랜드 다목적관을 만든다면 방이 47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 2층에 4인용 3개, 6인용 하나, 3층에는 15인실 하나, 4인실 하나, 6인실 하나, 이렇게 해서 1157㎡가 들어가는 시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단체로 왔을 때 그런 게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기준위원
그 판단은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 사항을 놓고 검토해 봅시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소장님 새로 부임하고 여러 가지 역동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시설들, 이게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걱정이거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적자라고 보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건 그다지 적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깊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공공시설사업소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으로 변화를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사업장 별로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칠갑산 자연휴양림, 사업장별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별도 지출하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독립채산제 식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말이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각각의 시설 별로 예산을 별도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도 배분을 따로 해주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따로 해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따로 해주고 연도 말에 시점 결산을 해서 분석하고 그런 다는 말씀이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따로 따로 보는 부분은 결산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705쪽을 봐주세요. 휴양랜드 27번 항목을 봐주세요. 예초기 날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초기 날을 구입하실 필요가 있는지. 예초기 날이 보통 7천원에서 1만원 사이인데, 300만원의……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예초기 날은 휴양랜드는 일반 예초기를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자동차로 된 회전 날 돌리는 것 있잖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예. 잔디깎는 기계처럼?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일반적인 예초기 날은 몇 천원에 불과 하니까요. .
인찬
나인찬위원
예초기날하고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잔디 깎는 기계처럼 그런 예초기라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휴양랜드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용역기간이 2019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사업기간입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 10월이 착공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위탁하여 10월 중 준공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용역을 위탁하여 10월 중 착공해서 11월 중 준공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를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휴양랜드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해봤습니다. 왜 검토해봤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휴양랜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 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익이 안 나타나요. 소장님 판단했을 때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표시하셨네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부가세 납부현황을 검토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 전년에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부가세 납부실적이 조금 나아졌네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그런 예산을 공공시설사업소에 투입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돼서 그 자원을 가지고 다시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 역할이 돼야 하는데, 예산투입대비 사실상 소득이 적다는 거죠. 상당히. 그런 걸 느끼시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를 하고, 또 한 가지 휴양랜드에 영상사격장이 있었잖아요. 현재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물품은 명도소송하고 컨테이너에 보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들인데, 다 오래 돼서 휴양랜드가 2012년도 8월 1일인가 7월 31일인가 준공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년 정도 지났으면 그것들은 사용 자체가 안 돼서 명도소송 하기 위해서 당사자한테 법원 쪽에서 재산확인조회 같은 것, 그런 것도 해서 저희한테 못 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압류 하 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행적자체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이너 옆에 보관하고 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처리해도 값어치도 없지만 본인도 처리하기 위해서 찾으러 오면 교통비도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관만 하고 있으니까 장애물이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안 보이는 곳에 창고 같은데.
인찬
나인찬위원
창고에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셔서 임의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걸 검토해보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그런 절차도 밟아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통2번 천장호 출렁다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쉽다고 생각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출렁다리가 270ｍ, 예산 예당호 402ｍ, 논산이 탑정호가 600ｍ.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출렁다리를 만들 때만 해도 예당 논산이 없었으니까 가능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들고 난 후에 인근지역에서 규모가 큰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규모와 크기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관광객들은 한번 왔다간 사람이 또 와요? 안 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안 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앞으로는 크기보다는 짜임새 있고 스릴이 있는 등 느낌을 줘야 해요. 그래야 또 올 것 아닙니까? 새롭게 뭔가 변화가 돼서 거기에 가 보니까 뭔가 변했는데, 기가 막히더라. 이런 게 돼야 또 올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매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소장님 외국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중국에 장가게라든가 그런 데를 가보시면 유리 같은 것, 법적으로 유리를 하면 걸립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국 장가게 가봤었거든요. 중국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유지관리비가 감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군은 조그마한 것에서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관리비도 관리비지만, 입장료가 다 무료잖아요. 인근 예산, 논산 다 무료입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단돈 1천원을 받더라도 뭔가 예당저수지와 논산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뭔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효과음 있잖아요? 유리를 밟으면 깨지잖아요. 이런 건 스릴 있잖아요. 청양 출렁다리를 가야만 느낄 수 있다, 뭔가 이벤트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이걸 주장했더니 공무원들이 다리가 흔들리니까 유리가 불가능하다고. 일부는 조금 해놨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맨 처음에는 그것도 안 해놨습니다. 그것도 안 해놓고 철망 같은 것 깔았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일부 깔았는데, 하나마나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지나가다가 무서워서 못 건너갈 정도로 손잡고 갈 정도로, 이런 이벤트를 주고 뭔가 효과음도 내고. 대한민국에 그런 다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뭔가 차별화된 게 필요해요. 제 의견이 100% 하라고 집행부에다가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으로서 대안제시를 해주면 해볼 수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하고 생태관광을 하면서 천장호 쪽, 출렁다리 쪽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어디에 데크를 많이 깔고 이런 것 보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제 의견이 100% 옳다고 주장은 못하겠지만 연관성 있는 담당부서끼리 정보도 교류하고, 협의할 때도 다양하게 가미 시켜서 접목시켜서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 드리며,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