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균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공단의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전시킬 내용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성훈 본부장입니다. 강정구 홍보감사실장입니다. 김정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기열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서용식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박낙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지원하고자 사회서비스 시설장 몇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약수복지관 민진암 관장님이십니다. 자원봉사센터 박정오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김홍준 관장입니다.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청구어린이집 김영란 원장입니다. 그러면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경영성과 및 2020년 경영계획, 2020년 주요사업계획, 예산 집행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중구자원봉사센터,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5개소, 청소년수련관, 모든아이 돌봄교실 2개소, 모든아이 돌봄센터 3개소, 공중화장실을 수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도서관 사업을 중구문화재단에 이관하였고, 어린이집 3개소와 돌봄교실 3개소, 모든아이 돌봄센터 2개소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은 1본부, 2실, 5부, 1단, 10팀의로 구성하여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2명, 현원 238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75명, 공무직 136명, 지도직 25명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2018년 11월 설립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중구시설관리공단 분회가 조합원수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2019년 임·단협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0년 6월 현재 2020년 임·단협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7억 5000만 원이고, 경영수지는 2019년 수입실적 150억, 지출 206억으로 적자수지는 약 56억입니다. 3페이지 공단 사업장 현황 및 4페이지 사회서비스시설 사업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목표별 성과입니다. 공단의 경영목표는 종합목표를 설정한 후, 세부 경영목표로 경영방침인 미래경영, 행복경영, 현장경영에 따라 성과지표를 2개씩 총 8개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성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기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으며, 종합청렴도는 8.93점으로 전년대비 0.5점 상승하였습니다. 세부 경영목표별 성과는 사업수입은 151억으로 목표달성률 96.17%이고, 노동생산성은 1인당 약 4700만 원입니다. 고객만족도는 89.3점으로 서울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8위이고, 이용인원은 315만 명으로 전년대비 3.32% 증가하였습니다. 직원만족도는 76점으로 전년대비 4.3점이 상승하였고,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총 7건으로 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사업성과를 간략히 경영방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래경영 부문에서는, 업무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단속제를 시행하고, 주차면수 확대 등으로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및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로, 행복경영 부문에서는, 가치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단의 공공성 확대 노력을 위해 사회서비스 시설 21개소를 공공직영 수탁 운영하고, 공중화장실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기 최적화 구축 등을 통한 웹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장경영 부문에서는 현장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경영 실천을 위해,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으며, 전문지도직의 이원화된 정년을 60세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과 전문지도직의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2020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가 찾아가는 톡톡데이 및 현장순회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을 현장경영에 직접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0년 경영목표는 종합목표 부문에서 경영평가는 나등급 획득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종합청렴도는 9.0점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경영목표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은 세입 144억, 세출 22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부서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보감사실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홍보감사실에서는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체계 확립과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홍보채널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갑질행위 등 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인권경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권리스크 관리능력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추진과제로 인권경영 사업 시행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경영 이해도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홍보채널 다각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변화에 주목하여 영상매체, 소셜미디어 등 홍보분야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기존의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서 탈피하여 영상매체 홍보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방송 송출 및 사업장 현장 내 모니터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와 연계된 SNS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트위터 위주의 SNS 홍보채널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략기획실 주요사업계획입니다. 2020년 경영평가 수검 및 고객행복 친절서비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검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리더십 현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엊그제 6월 16일 화요일 집체평가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둘째, 고객행복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단순이론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익히는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여 대고객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영지원부에서는 2020년 세입·세출예산 운영계획 및 경영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144억 원과 세출예산 22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9%가 감소한 상황으로, 주요감소사유는 공영주차장 6개소 폐쇄 및 구립도서관 운영이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상황으로, 주요증가사유는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증가와 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비 및 공중화장실 신규수탁에 따른 증가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공사전환 제반비용, 공사전환 자본금 출자비용에 대한 소요예산 약 21억 원 중 금번 3차 추경에 6억 7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프로그램 증설 및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 노력과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신규수입원 창출로 수익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확보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하는 등 정부 및 중구청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로 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재구축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단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체육사업부에서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1센터 1사업 발굴 및 참 좋은 센터·일터 만들기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1센터 1사업 발굴 추진사업은 각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신규사업 발굴로 7개 체육시설별 유휴공간·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명품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품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충무스포츠센터와 회현센터는 수영 및 체육강좌를 소그룹레슨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회현센터는 힐링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손기정센터는 K-POP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참 좋은 센터·일터 만들기 추진사업은 고객에게는 매일 그리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싶은 센터가 되고, 근무직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외부고객 대상으로는 우수회원선정을 반기1회 시행하고 1개월 무료이용권을 증정하는 한편, 프로그램 발표 및 몸짱 선발대회 등 회원과 함께하는 행사를 연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부고객인 직원을 대상으로는 신규직원 OJT 및 정기 CS교육 등 고객·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웃음치료·힐링캠프 등을 개최하여 고객접점 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차사업부에서는 견인사업 및 거주자부정주차 단속계획과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인사업 수탁계획 및 거주자부정주차 단속계획과 관련하여, 견인사업 수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 수탁 시 중구청과 공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청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후 견인민원 접수 및 조치를 공단에 요청하고, 견인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대행사업비를 교부하며, 견인차를 공단에 무상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견인 운영계획 수립 및 견인 인력배치와 견인장비 관리를 시행하고, 불법 부정 주정차 차량을 견인·보관·반환하며, 견인 민원처리와 장기 미반환 차량을 강제집행 처리하며, 이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하여 중구청에 수입금으로 세입조치하게 됩니다. 2020년 9월 견인업무 수행을 목표로 계획수립, 위·수탁 계약체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금번 추경에 9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경이 확정될 경우 민간 견인업체와의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견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2020년 5월부터 IoT공유 주차구역 중심의 부정주차단속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20년 묵정주차장과 중림종합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2개소를 약 4억 6000만 원을 들여 통합자동화 정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림부설주차장은 예산 61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묵정주차장은 금번 추경에 주차관리과에서 4억 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주차 앱(App) 도입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거주자우선주차 IoT공유제 지역 확대 실시와 노상 민간위탁 주차장 PDA시스템 보급으로 주차사업 투명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선과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구청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주차구획 확대 등 중구 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공사업부에서는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계획과 공원화장실 확대 운영 계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전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 형태는 공사와 공단의 혼합형 기업인 지방공사입니다. 명칭은 서울특별시중구경제개발공사로 하고,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과 중구의회 의결을 통한 전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범위는 단기사업으로 도시공간개발 사업, 중장기사업으로 경제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인 공공시설 위탁대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1처, 1원, 2실, 7부, 1단의 조직체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개발사업부를 신설하여 전문인력 6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시설관리사업은 시설관리처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경제연구원 및 산업경제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소요자금 총 20억 원 중 금번 추경에 약 6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추가 출자금 약 14억 원은 2021년 본예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납입자본금은 실제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원화장실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공원화장실 11개소를 추가하여 총 32개소를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총 14명,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06시에서 21시까지,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1일 3회 이상, 주차장화장실 1일 1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소독 주2회, 수시소독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몰래카메라 점검, 비상벨 점검, 24시간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 신규인력 채용 및 차량구입을 실시하고, 위·수탁 협약 및 인계인수를 추진하겠으며, 공공화장실 관리·운영 체계를 고도화하여 “공공그린화장실”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술안전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안전부에서는 자체설계·보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중장기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자체설계·보수 예산절감 실적으로는 자체설계 11건 및 자체보수 88건 등 총 99건의 자체설계·보수를 실시하여 약 1억 원의 예산절감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에도 기술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원가산정,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설계의 정확성 향상 및 자체보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염병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재난관리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재난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여 재난관리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사업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사회서비스시설 신규수탁 및 시설운영계획과 복지서비스재단 사업이관 준비계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사회서비스시설 신규수탁 및 시설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신당동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8개소,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청소년수련관, 흥인초 돌봄교실 등 돌봄사업 10개소 등 21개소의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330명입니다. 2020년도에 만리·약수·다산 어린이집 3개소, 광희초·남산초·청구초 돌봄교실과 중구모든아이 약수·신당5동센터 돌봄시설 5개를 신규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표 개발과 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사회서비스시설 유형별 시설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원 채용의 효과적 절차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시설 서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재단 사업이관 준비와 관련하여, 가칭 중구복지서비스재단이 설립될 경우 운영 주체의 효과적인 전환과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를 추진할 목적으로 사전준비, 인계인수, 사후관리의 단계별 이관절차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이관 TF를 구성하여, 구청의 재단설립 TF와의 협의, 업무전환 체크리스크를 작성하고, 법령, 지침 등 관련 제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계인수 단계에서는 예산, 인력, 사업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대면 인수인계를 진행할 계획이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운영주체 전환 후 후속업무를 보완 및 정비하고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20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또 우리 이사장님,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 늘 마음 졸이고 그럴 것 같은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현재 지속적으로 휴관 중에 있고, 지난번에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후에 약 3일 정도 개관을 했다가 갑자기 또 수도권의 강화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까지 휴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관 실시 중에는 개관 준비를 지속적으로 내부 소독 및 방역을 매일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 분들한테는 지금 저희들 운영 현황 및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오래 진행될 것을 고려해서 지금 타 공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휴관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희망자에 대해서는 휴업까지도 지금 진행할 생각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관중인 시설의 관리 및 향후 재개관을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그래요. 사람이 쓸려고 만드는 공간은 사람이 써야지 더 좋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휴관을 하게 되면 관리도 잘 해야지 될 거 같아요. 근데 그때 3일을 뭐 잠깐 할 때는 많이 나왔었어요?

전체 회원 분들이 약 45% 정도 오셨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뭐 수영장같은 경우에 그런 데 강사분들 처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보통 평소에는 시간외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초과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야근을 할 때만 지급이 되는 식대, 그거 두 가지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상적인 급여는 100% 다 나가고 있구요. 그래서 그때 받으셨던 급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간외까지 다 포함해서 약 지금 85%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쨌든 수강료는 안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운영에 지장은 없나요?

저희들은 이제 대행사업이니까, 그리고 연초에 편성해 놨던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고.

그걸로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예.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뭐 불가피하게 휴업을 해야 되고 휴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정상급여의 70%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휴관으로 인한 지금 예상 경영수지 적자가 현재까지 약 한 2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운영은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니까 운영을 못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면서 전체 직원이 뭐 나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서 휴업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휴업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클 거 같아요. 지금 뭐 중국에서도 다시 또 더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도 어저께같은 경우에도 매일 조금 늘어나는 상태지 줄어드는 상태가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중구는 자꾸 일을 또 많이 벌리고 있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지금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치요? 이게 사회서비스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서 그런가요? 앞으로도 직원들은 조금 더 충원이. 이제 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 또 직원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보충을 한 건가요? 지금 몇 분 정도 늘어나신 거예요, 기존에서?

현재 최근 3년간 채용된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요, 17년도에 24명, 근데 제가 오기 전에 18년도 68명인데 이때는 청소직분들이 전환이 돼가지고 좀 늘어난 거구요, 19년도에 33명 정도 늘어났는데 신규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그니까 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늘어난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신규사업 수탁으로 인해갖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 사회서비스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5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 인력은. 나머지 사회서비스시설 330명은 정원외인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자꾸 이렇게 공단 자체가 볼륨이 커지고. 또 이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견인차도 지금 이쪽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한 대만 가지고 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그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뭐 견인업체가 유명무실하고 또 뭐 어쨌든 그런 자체가 이제 견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급한 상태에 차를 옮겨줘야 할 때 이게 우리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단으로 오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사람을 이걸 목적으로 이제 이거에 경험 있는 분을 한 분을 더 뽑았다고 어제 우리가 보고 들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분도 같이 이렇게 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뽑은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쪽 단속하시는 인원분들, 그분들이 이제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었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단속업무를 하시던 분들이고 저희들 견인사업은 견인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견인주차장을 운영했으니까 있고,

아니아니. 단속하는 사람 말고 재가 어저께.

차량 운전요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 분을 다시.

예. 모시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따로,

이쪽에 있는. 그럼 그쪽에 뽑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분 뽑았다고 그랬잖아, 주차관리과에서.

그분들은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아직 협의는 된 바는 없는데, 하여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차과에서. 어저께 보고 들을 때 그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나만 들었나? 들었다니까. 분명히. 속기 한번 봐봐.

현재 견인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경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채용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관리원 한 분이 관리하고 있다고.

아. 주차 한 분이 그거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 계신 분이 공단으로 오시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좀 봐서 이게 꼭 필요할 때 정말 아직은 그렇게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또 24시 운영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외부에다가 발주한 거 중에 우리 의회 화단, 구민회관 화단 가꾸기 해가지고 발주한 게 있어요. 그치요?

외부 화단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예. 근데 지금 견적서하고 다 받아봤는데, 난 이 사진을 봐도 어디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했길래 3136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아세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의원님이 발의의원 해서 돈 주선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 구민회관 관련 기술안전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기술안전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해줘서 잘 꾸며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뭘 했는지 난 이 사진을 봐도 모르겠어.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2019년도에 3100여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

예산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다 받았어. 사진도 보고 다 봤어요. 근테 이게 도대체 여기에 3100만 원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 뭐 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는 이제 회향목이라든지 주변에다가 나무를 좀 심고요, 잔디도 좀.

아니. 나무 뭐 회향목을 심었는데 여기 나무가 회향목이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거는 뭐를?

19년도에 했어요.

해줬는데.

근데 이제 위원님. 화단 면적이 넓다보니까 전지 작업까지 포함을 해서 식물도 심고 화단도 가꾸고 했는데 그게 이제 3000만 원이란 예산을 따지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전체의 면적을 따지면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3000만 원을 주고 관리하는 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한 거예요? 단기적?

아닙니다. 처음에 개선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한 거지요. 매년 3000만 원씩 들여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 걸로 한 거예요? 나무를 그렇다고 소나무를 하나를 비싼 거를 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지금 다 궁금해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봐도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감독 그거 하는데 뭐가 이렇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관리하기로 하고 돈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못 봤어요. 세부내역을 이제 받아갖고 나도 못 봤는데, 이거를 한 번 딱 그렇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관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들어간 건지?

정확하게 한 번 공사하는데 비용을 지출한 거구요. 사후에 나무가 죽거나 뭐 하자기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2년이나 3견으로 하자기간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몇 개를 어떻게 심었냐구. 나무를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나무 그대로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화살촉 나무라든지 회향목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죽지는 않았고 지금 소나무니 뭐니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있었지. 그래서 지금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나무 개당 가격이 얼마길래.

예. 제가 잠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이상한 비용이야, 보면. 하루 공사하는데.

화단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 100주 100주, 뭐 몇 백 주를 심어도 나무 굵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무 이런 거는 지금 이게 공개된 단가예요?

그거는 저희가 물가자료라든지 정부노임단가라든지 나무를 하나 심는데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설계내역을 작성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과한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뭐 나무를 하나 사는데 근거기준이 없이 작성되진 않았습니다.

소나무는 안 심었다니까 왜 자꾸 소나무 얘기를 해? 소나무는 안 심었어. 소나무 하나 사면 몇천만 원 될 수도 있지. 여기에 보면 나무들이 다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영산홍 이런 것도 얼마나 싼데 세상에! 이게 뭐야, 75만 8000원이야. 영산홍을 얼마를 심었길래 75만 8000원이야. 그러면은 개당 단가가?

100주라고 해도 저희가 일반소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덩치가 큰 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산홍 뭐 여기이나 있는 이런 나무들이 다 사실은 단가가 그렇게 쎈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째든 우리가 그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다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기에. 이 금액이, 이 3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화단을 가꿨는데 표가 안 난다고.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그 정도 되면 몇 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해 주는 조건인데.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딱 보니까 나무 종류가 이렇게 금방 또 죽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또 가져와서 다시 심어주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하자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 공사뿐만 아니라,

여기 하자 그것도 여기 첨부돼 있어요? 하자계약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이제 받아갖고, 이걸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쨌든 하자가 있을 때 돈이 뭐 솔직히 3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위원장님 야심차게 그렇게 애쓴 거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3000만 원이면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조경을 저도 이제 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경을 관리를 해 봤어요. 그 돈이면 굉장히, 1년 다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저도 1년 정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다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 돈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뭐 돈이 뭐 들어간 게 표시도 안 난다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 나오고 궁금해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하자기간은 3년으로.

3년으로 돼있어요?

예.

꽃이 죽는지 안 죽는지 우리 위원장님이,

살펴봐가지고, 죽으면.

다년생은 없는 건가?

다년생도 있습니다.

다년생도 있잖아요. 다년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걸 해주나요?

예예.

와서 다시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해마다 아,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이뻐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지금 최근 5년간 감사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지나간 거는 보지 않고 2019년도에 금품수수 신고 특별조사에서 25건이 나왔어요.

예.

이게 뭐예요?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저희 직원 한 분이 몸을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동안 관행으로 사업부 직원들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걷어서 병문안을 갔던 겁니다. 에전에는 그게 관행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해서 그걸 맞다가 어떤 한 분이 환경관리직 한분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24명이 2만 원 3만 원 걷어서 병문안을 갔고, 한 60여만 원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2만 원 3만 원 이하의 소액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25명을 다 개별조사를 다 해서 돈을 지급한 제공자는 24명 전원을 갖다가 주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한 명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제 그런 의도는 없었으나 일단 병원에 있었으니까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거를 퇴원하고 다 돌려드리고, 그 내용을 우리 홍보감사실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 받으신 그분하고 그 줬던 24명하고 전원을 다 주의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슬퍼요. 그쵸? 내용이. 그 병문안 가면서. 세상에나! 참. 가슴이 아픈 내용이네요, 이 내용은. 또 이거 시설물 사적 사용 특별조사에 들어간 거 이거는?

이거는 예전에 우리 충무스포츠센터에 밤에 누가 이제 골프를 우리 문 닫고 난 다음에 공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재단 당직자가 공을 한번 친 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재단에다가 공문을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 당직자니까 문을 다 열 수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내고 이게 혹시나 그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단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또 전수조사 CCTV를 다 돌려가지고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우리 수영장이나 이런 데 주말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겁니다, 확인이. 물론 이제 실제 보강 기간이 있으니까 보강기간 한 달 거를 다 돌려서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전 CCTV 다 돌려서 확인해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퇴근시간 후에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가 가족들을 데려와서 썼다든가 아니면 밤에 혼자 썼다든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상황이 좀 가중하다고 판단된 3명을 갖다가, 일반직 1명하고 지도직 2명인데,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게 확인이 돼서 그분들은 견책조치를 한 거구요, 그다음에 한 분은 그렇게 이제 밤에 자기 혼자서 개인적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초과근무시간 올린 게 있어가지고 그분도 견책조치를 하고 과다 초과근무수당 7만 5000원 환수를 하고 나머지 관리책임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 넘어갔던 것들이었더라구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그렇게 앞으로 우리 공단이 좀더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다 없어야 되겠타 해서 조금 그동안에 관행이었긴 하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렇게 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관행이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예. 요즘 워낙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받고 싶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돈 내고 등록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별도로 홍보감사실에서 현장별로 찾아가가지고 청탁금지법이나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교육을 따로 실시했습니다.

수시로 이런 교육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 이거 민원특별조사에서 신분상 조치한 거는 또 뭔가요?

어떤?

같은 건가? 민원특별조사에서 신분장조치 한 건은 뭐 어떤 신분상의?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아,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사업단에 저희들이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공공 직영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렇게 이관이 됐으면 어쨌든 공공신분으로 이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가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문을 이용해서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준다고 부모님한테 문자를 여러 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애가 이러면 안 되겠다, 집에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조금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과하게 보냈던 거예요. 애들 가정교육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오히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요청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보내고 사과의 문자도 다시 보내고 하신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 못하고 과하게 그렇게 문자를 보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공단 직영이다 보니까 기존의 초등학교는 근태관리시스템이로 별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간 휴게시간이 없이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8시간 근무 이러면 중간에 중식시간 1시간 이래가지고 9시간을 이렇게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초등학교는 8시간 근무하면은 이 9시간인데 중식을 안 먹고 쭉 8시간 다 근무하고 마지막 1시간을 쉬는 거예요. 1시간 빨리 퇴근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은 봤을 때는 우리 공공 직영 하고는, 아무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왔더라도 우리 공단으로 왔을 경우하고는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고 주의조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의조치로 끝난 거고 거기서 뭐.

이 분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한 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좀.

그래서 지금 퇴사?

아니. 퇴사는 안 하고요, 지금 계속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 3개월로 징계위원회 요청이 돼가지고 감봉 3개월로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아이들 여기에서 하신 분이 학교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예. 초등학교 돌봄선생님.

초등학교 돌봄에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돌봄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그게 좀 있기는 하겠네요?

그렇지요.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물론 학교 안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물론 학교 안에 있을 때도 교사라는 호칭은 안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공단에 오면서 돌봄교사라는 호칭을 정확히 해주니까 상당히 좋아하셨구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도가 교육청 제도하고 우리 학교밖돌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거를 학교밖이나 학교안이나 일원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밖하고 학교안 돌봄센터가 일원화가 되고 결국은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겠네요?

네.

그걸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사들은? 어떤 거를 더 선호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돌봄을 하는 거니까 별개였지요. 다만 이제 수업 끝나고 애들을 돌봐주는 관계니까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학교 안에서는 자기들이 같이 일을 할 때보다 중구로 이관돼서 개인적으로 보면 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구요. 학교 흥인초교 김경미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몇 분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도 했는데 학교 안에서는 중구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네요.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하고 어떻든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돌봄이 기존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많이 돌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돌봄이 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돌봄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 안 돌봄 같은 경우 수업이 끝나고 그 후에 돌봄을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보니까 거의 돌봄에 와서, 돌봄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돌봄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시간하고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처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금전적인 처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처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가 하는 것,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돌봄은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고 선생님들은 교육만 책임지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좋아하죠, 돌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돌봄을 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학교에서 케어가 안 되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런데 학교 내의 돌봄 시설은 지금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돌봄까지 좀 맡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게 정책적으로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학교 교사나 교육청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언론이나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저희들 중구 같은 경우는 따로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속 오후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 질문만 끝내고, 우리 어린이집하고 직영이 있어요. 지금 사실 집을 자꾸 여러 가지 집을 따로 따로 짓다 보니까, 결국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 직영으로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직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 쪽도 그렇고 다 직영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어린이집이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또 육아종에서 하고 그렇게, 육아종은 우리 전체 중구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도와주지만 또 어린이집을 서포트해주는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직영을 다 하게 되면 육아종의 역할은 또 뭔가? 저는 사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걸쳐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문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서비스재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럼 과연 그렇게 된다면 육아종은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거기대로 있고, 거기는 어린이집만 직영을 다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중구는 민간 거의 없어요. 지금 순수 민간어린이집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체 어린이집이 직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직영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그 직영에 복지서비스재단이 또 이것은 관리하고 그럼 육아종은 또 뭐를 할 것인가? 그럼 육아종은 그냥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만 그걸 할 것인가, 이게 자꾸 집을 또 만들 또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정말 어린이집은 여기 안에서도 복지하시는 분이 복지 쪽을 관리를 좀 하고 어린이집의 경험이 있는 분이 복지서비스재단이 만들어 지면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옛날에도 유치원도 사실은 처음에 초등 교육계에 있다가 육아교육계가 생기고 육아교육계에서도 다시 하나의 과로, 계로 별도로 나오게 됐거든요. 한 분이 거기를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명실공히 하나의 육아교육계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게 좀 아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또 이게 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육과 관련해서는 육아종에서 한 명을 파견 받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종이 하는 일은, 육아종 전체 말씀하신 어린이집 선생님들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라든지 그 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고 어린이집은 육아종의 전문가를 한 명 파견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어린이집의 회계, 청소, 시설, 이런 것들만 개선해 주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육아종에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 구성이 재단 대표이사 밑에 경영기획 파트하고 보육 파트하고 돌봄 복지 파트하고 나눠지게 되는데, 이 보육 파트에는 말씀하신 어린이집 전체가 나중에 23년까지 다 들어오게 되죠. 육아종 센터가 그대로 지금 육아종 센터장이 보육사업부장을 맡게 됩니다.

저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단은 인력 채용하고 회계관리하는 사람은 기획팀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인력은 돌봄 복지 사업부로 내려가서 그쪽 복지하고 돌봄 쪽만 담당하는 인력으로 2명씩 나눠지게 되는 식으로 지금 구성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게요.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해서 육아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약이 왜 1년밖에 안 돼 있나요? 계약을 1년으로 한다면서요? 센터장도 이번에 다시 모집을 했잖아요?

예, 센터장요.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1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간을 어떻게 선정해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냐고 그랬더니, 직영하게 되면서 1년 단위로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서비스재단이 설립할 것을 가정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1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든 거기에 서포트를 해주고 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구청에서나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년 단위로 채용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2년 해서 플러스 2년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불안하고 전문성을 갖출 만하면 나가고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재단을 만들어서 정년을 보장을 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위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리드 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그만큼 원이 불안하고, 원이 불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내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내 직장이려니 하고 정말 정년을 보장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원에 대한 애정도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철저하게 잘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재단운영체계에서도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인사제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들, 아이들은 돌보고, 아이들은 잠깐 작은 변화에도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원장님 자꾸 불러내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도 원장님이 이런 데 와서 안 앉아있어도 돼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시면 돼요. 얘들 돌봐야지, 원장님 잠깐 나와도 다 써놓고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전체 시간으로 보면, 5일 근무하면 하루 정도인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는 예전보다 많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나 구청의 여러 사업 때문에 거의 구청에 이틀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는 본부장하고 역할 분담을 좀 해서 본부장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현장 계속 돌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보고 또 지난 5월에도 우리 현장직원들하고 톡톡데이를 사회서비스시설하고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어떻든 한 20명씩 모여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한 달 동안 몰아서 전체를 다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만 좀 분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이 많습니다. 더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열정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총 238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혹시 여성 근무자들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 35% 정도 됩니다.

이사장님, 유리천장이라는 용어 아시죠?

예.

뭐, 저도 들어본 바는 있는데, 그 용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간부님들 중에 여성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들어와 있는 부장급 중에서는 한 분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 누가 봤을 때 좀 의아함이 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새로 신규 채용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 구성원의 직급 자체가 여성이 갖고 있는 직급이 있어서 사실은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어떻든 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직급의 직원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리더 양성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시키고 있고 다니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 나가기 전 내년도 감사할 때는 아마 여성 간부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어떤 추가적인 여성 간부를 채용을 하자, 혹은 진급을 하자는 내용이기 보다는, 좀 이런 기계적인 평등은 좀 지양하고 한번 진급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한번 자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개발공사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든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몇 개 확인한다는 개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설명서에 저희가 이 경제개발 전환 관련해서 추진근거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이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저희가 2010년 3월에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로 지방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이, 지역 지방공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개별 공기업 단위의 경영개선을 좀 탈피해서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하자, 이로 인해서 경영부실이라든지 주력사업이 부적절하다든지, 사업 영역의 중복에 대해 우려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를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해보자, 라는 의도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맥락상으로 이 경제개발공사 추진과 맞물려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과거에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공사하고 공단이 두 개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공단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 선진화 방안에 나와 있는 게, 1 지방단체 1 공사·공단, 이런 기준이 여기서 제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나 공단이 두 개가 있는 데는 하나로 통합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공사가 공단하고 통합을 하든지 공단이 공사와 통합하든지 통합할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재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냥 신고만 하면 그대로 다 이관되고, 그러니까 폐업 절차 없이 그대로 다 이관하는 이런 제도를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근거로 1 지자체, 1 공사·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단이 있는데, 그래서 공사로 전환하는 게 편안하게 의회 의결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게, 그것을 위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그러면 사실은 개발 사업만 하는 별도의 공사나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병행하면서 시설관리형 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 전환이 되게 되면 공사가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이 혹자들은 염려를 표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기존에 중구청이 수행하던 사업과 겹친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부서가 하는 사업들과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어떤 주도적인 위치로 이걸 실시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된다고 해서 구청과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청에서는 기획하고 인허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기획하고 인허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실무 사업집행기관, 그게 보통 외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캠코나 LH나 SH나 이런 공공 디벨로퍼 기관들, 이런 데가 최종 사업집행기관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구 관내에 지역거점형 공공 디벨로퍼를 만들어서 그쪽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나갈 것을 자체적인 집행기관을 두자는 거기 때문에 구청과 저희들의 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중복되고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 전환 관련해서 노조 분들의 입장은 좀 어떠합니까?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공단과 공사가 다가오는 느낌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공사가 되면 한 단계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공사가 돼서 좀 제대로 된 우리 본부 근무도 해보고, 직접 우리가 그런 다양한 리드를 해보는데 있어서 능력이나 영향이 스스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타 공사·공단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또 자부심을 갖고 우리 공단에서 일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노조 분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추측하건데, 이 공사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구의 재정이 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도 좋아지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이에 반면 중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임 청장님 시절에 수행했던 개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당동 복합청사하고 동화동 교육지원센터로 돼 있는 주차자 복합화 공원사업,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개가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인데, 이게 올해 준공할 예정인데 약 3년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청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상관없이 순수 개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제 판단에는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정으로 따지면, 순수 개발 쪽에 돈을 쓰는 것은.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 사업에 몰아줘야 되니까, 신당동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캠코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두 개 사업을 3년 만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것도 한 군데는 외부 돈으로. 그러면 중구 재정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저런 사업들이, 건물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구는 면적도 작고 역사도 도시라서, 또 건물도 상당히 노후됐고 유휴공간도 없고, 결국은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화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줘야 구민들의 체육시설이든 커뮤니티 시설이든 어떤 복지시설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수용하는 서비스 범위라든지 서비스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깨끗한 건물을 통해서 서비스 질도 높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3년마다 하나씩, 3년마다 하나씩 돼서 구민들한테 그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늦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캠코가 저렇게 했듯이, 저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 공사가 되면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캠코처럼 일을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매년 하나씩 건물이 준공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청에 생활SOC 종합용역 예산을 주셔서 그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65개 정도 유휴공간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65개를 조사해서 어떻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3년에 한 번씩 지어지는데 60개가 언제 다 끝나겠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단계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다만 1년에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환경, 그다음에 더 넓은 시설 면적에서 더 많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을 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금 말씀하신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궁극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설명서 23페이지에 주민참여 경영을 위한 열린혁신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감에서 꾸준히 우려를 좀 받았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행보는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중구의회가 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사도 대신 전달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구의회와 앞으로의 관계도 개선하고 중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부분 체육 시설 낮에 회의를 하면 올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나 오시는 주민들 몇 분 중심,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직원들, 그리고 외부 위원 분들도 한 열 명이면 여덟 명이 다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좀 다양화 시키자고 해서 시설별 계츨병로, 그래서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별로, 그다음에 청년, 주부나 여성, 어르신, 그 다음에 주차, 체육,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을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했고, 더불어 전문가 분들도 두 분을 했고 전문가 분들도 참석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은 다양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고요. 다만 구의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지금도 부담이 됩니다. 뭐냐면, 사실 공단, 저희 작은 데잖아요. 이 작은 데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의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데 활동하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은 조그만 회사에 의원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이런 회의 있을 때 같이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됩니다. 의원 분들이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담이 좀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공단 내에 위원회 활동에 의원님들을 직접 활동시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예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그것은 저나 우리 간부들이 직접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걸 늘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 관련한 시설물들이 지금 잠시 휴점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회현체육센터도 코로나19 사태가 긍정적으로 좀 풀릴 때 잠깐 개방을 했다가 다시 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풍선효과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평소에 주민 분들의 니즈들은 언제나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체육센터를 참여하지 못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헬스클럽이면 그냥 일반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다면 한번 개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개관했을 때 학교 개학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쭉 개관을 갖다 준비를 하고 단계별로 개관을 준비를 해 보던 중이었잖아요. 그때 원래 초에 했는데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이제 20일날 처음 열고 3일 만에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는 다시 닫는 거는 중앙정부의 그거는 방침이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시설은 무조건 100%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지금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왜냐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열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다만 그런 일이 완화 상황이 됐을 때 어쨌든 다른 자치구 공단보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다른 자치구 공단보다 계획된 기간 내, 그다음에 계획별로, 단계별로 최대한 우리 중구 공단이 선도적으로 먼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항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로 회현동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 샤워실 부스를 또 사회적거리를 하시려고 샤워부스 커튼을 다 떼서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이 실효성을 떠나서 이런 노력과 관심들이 주민분들로부터 회자되는 만큼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개점을 할 수 있을 때 확실한 준비를 맞춰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공단보다 선도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구요. SOC 관련해서는 종합용역 하는, 구청 기획단에서 아마 끝나고 나면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한 20여개 SOC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리는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이 뭐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캠코가 복합청사처럼 17억씩을 갖다가 20년 동안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10개다 그러면 매년 170억씩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재정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은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은 있는 건데, 그 나머지 부분이 중요한 거지요. 그니까 공공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공공재정으로 해야 되는 게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 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저희들이 1단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에 공사가 된다면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중구 신당5동에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저희들 우리 공단에 사무실 겸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시설이 다 어르신 수영, 헬스, 골프 이런 거밖에 없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이 없어서 디지털스포츠센터로서 이렇게 구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공사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자체 건물에서 전체 돈을 투입해서 그 돈을 20년이든 30년 안에 저희 자체 그 건물 하나의 수입으로 다 회수가 가능한 사업, 그런 것들만 직영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이 45면 인데 지하까지 해가지고 주차장은 한 70면 정도를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주차장 수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층과 2층 정도는 민간임대를 주려고 하는 거구요, 나머지 부분 디지털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저희들이 순수시설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축, 운영을 할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사업계획서 상으로 30년 기준으로 건물 자체에서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더라도 매달 수익이 나고 그게 30년 정도 모였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이자나 아니면 채권 공사채 발행하고 이자를 충분히 상환하고도 운영비까지 하고도 남을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구요.

SMP는요, 뭔가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SMP는 복합청사 포함해가지고 5000억 전체 총액이 중구 돈이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가 나중에 건물 준공하고 나서 부담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담을 하는,

예.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캠코처럼 그런 게 아니라 100% 다 사업자가 LH,

아, 당연.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을 그렇게 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이 그렇게 다 100%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구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SH나 LH에서 각 기관에서 지금 이제 업체 공고가 나가있지만 세 번씩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게 세 번씩, 세 번씩 했어요, 계속 수정 보완해가지고. 세 번 다 자기들이 다 100% 돈 내서 할 수 있다고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 중구 돈은 재정 투입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도.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중구의 돈이 아니면 누구 돈이야?

그 SH나 LH에서 자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체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걸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땅만 토지를 제공.

땅을 토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30년 지나고 나면 그 건물이 다 통째로 우리 중구로 다 기부 채납하는 겁니다.

기부 채납한다는 얘기잖아요.

돈, 30년 운영을 하면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본인들이 다 손실 없이 계획을 해 왔습니다, 본인들이 계획을 해 왔습니다. 30년

예. 스마트앵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땅값 부담하는 부분만 있는 거구요. 그래서 스마트 앵커도 저희들은 돈 들어가는 거는 땅값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SH하고 중앙정부 재정 받아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신당 메이커스파크, 신당역사거리 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도 SH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땅을 부담을 하는 거지요. 거기도 SH가 주도를 하겠다고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계획상에서 저희들 돈이 들어갈 거는 지금 청구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동이 끝나니까.

그거는 거의 뭐 임대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순수,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수익성이 없는 공간인 거지, 거기는.

예. 수익성 100%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지금 약수동 복지관하고 세 가지 연결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두 개 사업이 아마 순차적으로 연동돼서 돼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 그럼 그거는 고도 제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도 제한하면은 어차피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약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약수복지관, 어린이집, 동청사 이 3개가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3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3개 기능인 거예요. 복지관, 어린이집, 동청사. 근데 3개 중에 아마 2개만 써야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다시 짓더라도. 그래야 제대로 쓰는 거지요. 동청사는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약수동청사니까 약수동 내에서 옮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옮기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용역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 2개의 기능만으로 다 충족을 시키고, 여기는. 복지관은 다른 데로 좀, 복지관은 이 주변으로 옮겨도 되겠다 그래서 복지관을 지금 생각은 간담회 때 그때 같이 다녀오실 수도 있겠는데 청구동 그거 할 때 청구동을 갖다가.

그 안에 복지관이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또 남으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복지관을 하되 그 옆에 지금 우리 약수복지관이 약수복지관 말고 센터 2개를 더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통합을.

그 다 통합을 해 버리는 거지요, 그 2개를. 그쪽은 비워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공간도 많이 쓰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갖다가 좀더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같이 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네.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 시장한테는 제가 직접 두 번,

제가 이제 자문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직접 두 번 가가지고, 청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보고회를 했었구요. 지지난 주에도 주말에 일요일날 전화가 와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하여튼 그게 잘돼서, 하여튼 저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관심을 가지냐 하면, 이 세운상가가 갖다가 세운일대를 갖다가 재생촉진지역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한 일은 뭐냐 하면 그 세운상가 건물 있잖아요. 거기 지금 날개 붙이고 있잖아요? 날개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세운상가 안에다가 조그맣게 청년창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방들을 만들어 줬어요. 그게 다인 거예요. 이 주변은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알아서. 원래 큰 조각으로 돼있던 걸 갖다가 270개 구역으로 다 조그맣게 잘라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된 거지요. 그런데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지금 한호가 하는 3구역. 그거를 완전 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차례차례 갈 걸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호가 했듯이 한꺼번에 아작이 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진 거예요. 전면철거한 재개발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 중단을 시키고 지금 1년 동안 재계획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들 지금 방안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져간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그 보존을 하겠다,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보전을 하겠다. 저희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SMP잖아요. 메이커스파크잖아요. 그쪽 일대의 산업육성에 핵심이 있습니다. 작은 작은 인쇄업종이나 이런 업종을 갖다가 수용을 먼저 해 놓고 뭔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네트워크 붕괴되고. 그니까 이제 거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한 280개 정도 업체를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280개 기업들이 무거운 업종, 무거운 업종들은 지하로 내려가고 기획이나 디자인 그다음에 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미디어센터처럼 그 무거운 짐을 얻는 무슨 지게차라든지 오토바이 삼발이 이런 것들이 한 15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짐 싣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계획을 할 거거든요, 여기 특성에 맞춰서. 한 280개 업체를 이쪽으로 수용을 하면 주변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임대료를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럼 이게 빠지잖아요. 빠지니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보존형 재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가지고 카페 같은 게 들어오고 2층 같은 데는 기획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끔 최대 3층이나 지금 있는 것, 골목길 같은 거 가능한 보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보면 기존에 있던 거 보존이 되는 거지요. 다만 보존할 가치가 너무 없는 곳 이런 곳들은 한두 군데 다시 SH나 LH를 투입해서 조그마한 지식산업센터를 또 짓고, 그럼 그쪽으로 일부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존형 순환형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지금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점수를 주고 있고, 박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3구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구 계획이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들이 지난 번 발표하신 거 알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500호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구청 부지에 500호 짓겠다는 걸. 그거 발표하고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중구 현장만 국토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회현동 쪽방 할 거 하고 우리 중구 현장을 어제 티비에 나왔던 김흥준 주택도시실장이 직접 와서 관심 있게 보고 갔거든요. 도심지에 이렇게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없으니까, 대규모로. 상당히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도 어쨌든 중구에서 이걸 갖다가 스타트를 하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들이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최대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오히려 그쪽에서도 또 국토부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중구나 중구 의원분들이 조금 더, 물론 이제 그동안 그런 계획자체가 수립되지 않아서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아마 하반기부터는 거기에 들어갈 기능,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의원분들이나 의원분들 주변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 그다음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그 안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 이런 논의를 갖다가. 그리고 지금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건물이든 뭐든 다 기본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아마 의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기획단에서 추진을 해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SMP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기획단에서 위원님들한테 SMP 관련해서 설명회를 SOC와 함께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들으면 좀 오해할 소지도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SMP사업이 기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은 저희들이 자산을 사업시행대행자한테 주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우리가 사업목적인 SMP와 행정복합청사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들 돈은 1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구민회관에 있는 의회하고 구민회관 전체가 다 행정복합청사로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복합청사니까. 그래서 구민회관 그 부지는 사업사행대행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 부지는 자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그게 이제 감정, 탁상 감정한 가격이 그쪽에서 150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 1500억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체 5000억 중에서 나머지 35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더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나머지 3500억은 본인들이 30년간 그 안에 있는 수익시설로만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왜 SMP에 대한 걸 시설관리공단 하고 질문하지 않았는데 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아까 아침에 오전에 그 말씀을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거 들으러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얘기 들으러 왔지, SMP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설명회해요? 지금! 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는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홍보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잘 진행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SMP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물으면 그거에 대한 답만 하시면 돼요. 지금 몇 분째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 하시고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의미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여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추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연적인 중구의 큰 그림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행감에 대한 취지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에도 오랜 만에 내가 소회의실에 오니까 감회가 상당히 새롭네요. 제가 2017년도까지 근무를 하다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가 나간 곳인데 와서 조금, 욕심은 조금 있어요. 우리 공단의 전체 직무환경이라든가 사무실이 이게 지금 주차장에 대한 사용 용도로 된 건물인데, 여기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런 것도 참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많이 스칩니다. 조금 오랜 시간 우리 공단직원 근무하는 분위기는 내가 지금 보질 못해서 조금 이제 뭐 청결해졌다, 정리정돈이 좀 깔끔해져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특히, 우한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재난에 대한 시국에 우리 중구도 똑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방역에 많이 앞장서주시는데 공단에서도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나 시설에 나가있는 모든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의 관리라든지, 자가격리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지 않고 얼마나 오래 깔까 이렇게 해서 계속 청소하시고 방역하고 그동안에 이제 손이 안 닿은 곳에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회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손을 봤어요. 자동문 설치라든가 뭐 욕탕에 타일 교체 그런 것은 조금 상당히 조금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넘어져서 팔도 부러지고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조금 욕심을 내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가지고서 시간에 쫓기는 공사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새롭게 개관을 했을 때 이용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다 봐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구요. 또 이용자들이 그렇게 왔을 때 또 뭐 어디 수리한다 뭐한다이러면 그동안 뭐 했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주차·체육 모든 시설을 재검토해가지고서 빠짐없이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최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고, 좀 이슈가 된 공단이 공사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년도에 많이 서로가 걱정했던 도서관 사서문제, 지금 우리 이번에 2020년도에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6개 주차장 폐쇄됐고 구립도서관 운영 수탁체 변경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감소됐어요. 나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때 사서가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 모든 사서 24명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임금체계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쪽 재단 쪽은 연봉제 아니고 호봉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도 상당히 그걸 맞춰나가는데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서 24명도 무지하게 불안감을 안고, 장래에 내가 정말로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퀘션마크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단에 넘어갔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데리고 있었던 우리 사서들의, 그다음에 불편함이라든가 거기에서 향후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한번 해 봤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사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도서관 팀장들하고 도서관장들하고 서너 번 통화를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지 같이 얘기를 한 적은 있구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쪽 다 휴관중이라 특별히 진행되는 거 없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한 가지 처리가 안 됐던 게 공무직, 저희들 책 이렇게 배달하는 그분이 아직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저쪽 재단 쪽에서 공무직 제도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의 직원이든 재단의 직원이든, 큰 틀에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공단 쪽에서도 예의주시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애당초부터 재단에서 내놓은 임금체계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5년, 10년, 15년 했을 때, 이 사서들이 퇴직했을 때에 대한,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퇴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소송 건까지 갈 수 있으면, 정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꼼꼼히 공단 측에서는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즈음해서 어차피 지금 6개 주차장 폐쇄한 것은 개발적인 부분,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국에 대해서 최조에 상호대차 서비스 같은 것 만들어놓고,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재단에 주고, 견인차량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엊그제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 인계인수,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견인업체 해준 민간업체 있죠. 거기하고 모든 부분이 해결이 안 끝났어요. 견인업체, 이 부분이 폴리스 쪽에서부터 잘못됐어. 그게 대대손손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아버지가 하다 아버지가 하다 아들이 하다 사위가 하다 딸이 하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질질 끌려 다니고! 우리 공단에 있을 때도 그것 관리를 했었잖아요. 이 견인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투잡, 쓰리잡을 해요. 불법주차가 많이 있을 때 다 파악하고 있어. 그때 한 몇 시간만 반짝해서 견인소에 하루 양만 딱 채워 넣으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견인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이 돼야 돼요. 화재가 났을 때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빼야 되는데 불법주차가 돼 있을 때 그런 차는 견인해나가야 돼요. 그런 역할은 다 뒤로 하고 본인에 대한 이익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농락당한 거야, 관에서! 이것 그대로 받지 마세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이것 확실하게 해결하고 인수인계 받을 때 깨끗한 상태에서 받으셔야지, 그런 짐을 다 안고 공단에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직원들이 힘들어서 못한다니까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간부진들한테 맡기지 말고, 구청의 주차관리과 팀들, 아니면 견인업체 만나서 가부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서 받아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8년도 우리 의회에서 공단에 예산을 다룰 때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혁신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정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깝게 예산을 줬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2019년도에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1년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불편하다든가 농사를 짓는데 씨앗이 양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자, 일단 한번 해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1년에 대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실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 공단에서 계속 지적만 당하고 격려 수준만 하는 게 아니고타구에 비해서 수범 사례라든가 모범적으로, “야, 우리 공단에 봤을 때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가니까 이런 사업을 만들고 있더라. 이런 사업을 중구민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참 좋은 센터·일터 만들기 사업추진, 톡톡데이,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용자들하고 그런 데이 갖는, 특히 제가 볼 때 우리 중구에 국민 체력 인증센터로 서울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체력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 2019년도 공단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조금 이것은 자랑할 만하다, 또는 아쉬움 점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여러 가지 공단 사항이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2018년도 제가 11월에 와서 그때도 행감하고 예산을 이미 확정을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와서,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의원발의로 인건비 증액을 해주셨던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인상에 많이 남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동안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노동조합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임단협을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노동조합과 많은 부분 합의를 하고 무리 없이 작년 말에 보통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첫 번째 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 큰 문제없이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반이 의원 분들께서 2018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해주셔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 성과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서류 통과를 하였습니다. 총 66개 기관이 통과를 했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 중에 하나만 저희들이 통과가 됐고 지난 금요일에 직접 저하고 노동조합 공단 분회장하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대표하고, 그렇게 가서 PT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PT 발표 결과는 이번 말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알아본 바로는 그때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노조하고 이사장하고 같이 와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 덕분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9일에 경영평가가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2019년 실적평가가 되겠죠. 리더십 평가하고 혁신평가가 저희 공단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엊그제 화요일에 나머지 전체 항목에 대해서 정량평가나 집체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리더십 평가라든지 나머지 정성적인 평가는 어떻든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평가위원들이 보는 저희 공단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혁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걸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엊그제 화요일에 했던 경영평가에서는 정량평가에 있어서도 저희 공단이, 그 정량평가는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들 공단만 유일하게 준비가 잘 돼있어서 감점되는 항목이 없이 다 100%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소한 9일에 평가를 받았던 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았고 이래서, 지나간 해에는 다등급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그런 쪽으로, 나등급은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90점 이상이 넘어서 가등급을 받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하여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단을 지원을 해줘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잘한 사업도 있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신 있게 잘 만들어 가는데, 그 밑에서 썩어가는 이런 부분은 발견을 소홀히 해요.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 자체 감사에서 걸려 들어온 것, 잘못된 것, 중구청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상위법 지정에 따른 인사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부분, 인사위원회 대면심의 미개최, 실기정형 합격기준 변경 공고 안 했던 것, 예비합격자 채용 부적정, 이런 등등, 소송비용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끝나 가는데 뒷짐 지고 있는 거야. 이것 어떠하다 지나면 이제 못 받잖아요. 이런 것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서류자료 제출했을 때 꼼꼼히 다 따지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지적이 여러 개 나왔던 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 바닥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체 감사에서 나온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게 시작, 발단이 돼서 썩어가는 거야. 지저분한 거잖아요. 이런 등등은 우리가 평가에서 나등급, 다등급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일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야, 우리가 다 모든 게 팀워크가 돼서 성과를 냈다.” 받아야지. 어떤 소수만 희열을 느끼고 밑에 모든 직원들은 정말로 공이 하나도 안 돌아와, 마음적으로 안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또 했던 바, 또 다른 구의 공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자체 감사라든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년도 행감을 받을 때는 이런 게 전혀 없도록, “관계없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즈음 해서 조금 지역에 돌다보면 상당히 듣기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기술직 관리라든가 주차장 관리하는 팀장도 있고, 그 팀이 기술안전부인가요? 현장 위주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여기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많이 목격이에요,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런 모습 보면 다 내일처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구석구석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공단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부서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줘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만들면서, 빨리 했을 걸,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잘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 주차시설, 모든 게 연계돼서 오늘 행감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벨까지 만약에 감지가 됐을 때 벨까지 체계가 돼있다는 것은 아주 잘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잖아요. 재난도 안전이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단, 구청,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연계될 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CCTV 같은 게 성능이 좋아진 게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구청의 CCTV담당, 생활안전담당관이라든가 머리를 맞대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시켜서 여기서 모든 부분이 감지가 되게, 쫓아가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전달이 돼서 인명피해 줄이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2019년 성과평가, 나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 다등급, 이렇게 하다가 겨우 나등급까지 올라섰는데 ‘나’에서 ‘가’를 넘어가는 건, 조금 더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로 추락을 했어요. ‘다’에서 ‘나’ 올라가기는, ‘나’에서 ‘가’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공단을 정말로 믿고, 여기에서 한번 올라가봐라 그래서 줬는데,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지금 평가가 3월에서 5월 정도면 다 끝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엊그제 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어떻게 그쪽 평가위원회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디서 평가를 했어요? 갔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집체평가를 했습니다. 연수원 같은 데 하나 빌려서 전체 그쪽으로 집합시켜서 거기서,

그럼 한 번에 다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간부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어느 팀에서 누가 주관해서 가죠?

전략기획실 김정환 실장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전략기획실장님이 가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 평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많으니까. 분위기라든가 앞으로 이에 대한 평가의 전망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정환입니다.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잘 아시는 바처럼 지방공기업법 78조에 의해서 반드시 행안부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올해는 아까 길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군데 다 모여서 집체평가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네 개 파트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지속가능경영, 주요사업, 사회적가치, 재무, 이렇게 네 가지 파트고, 평가의 흐름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이게 지속가능경영 파트고요. 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나, 그게 주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가 재무적 관점에서 성과를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지방공기업 성과를 공개할 때는 지표별로 한 3명만 와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19명이 갔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자기가 맡은 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혹시나 일부 지표 담당자들이 답변이 미흡해서 전체 조직에 대한 점수가 적을까봐 19명이 가서 다른 공단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평가위원들하고 서로 명함도 주고받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기술안전부에서 평가 받은 재난안전관리는 타 공단하고는 좀 차별화된 우수사례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 비공식적으로 전화연락이 와서 금요일까지 자료를 주기로 했고요. 나머지 정량평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나등급, 전에 전 경영진에서 다등급에서 나등급까지 상등시켜놓으셨는데 지난해 평가결과는 ’18년도 평가결과거든요. 그런데 ’18년도 평가결과는 그 당시에는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본부장도 없었고 이사장도 한 3개월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리더십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은 것은 전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고 그 이후인 ’19년도 실적에 대해서 올해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다 열심히 해줬고요. 경영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고, 또 구청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몇 등급을 기대하는가, 그것은 조금 무리인가요?

사실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년간 저도 경영평가를 담당을 해보고 그런 실무자로서의 느낌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 또 평가위원들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한 점으로 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등급 이상은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 의견을 저도, 그 평가 끝나고 직원들끼리 한 30분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평가위원들 반응이 좋았고, 혹시나 또 가등급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경영평가 결과 부분에 대해서 한 8월 말에서 9월 초로 잡고 있는데 그 전에 나온다든가, 9월 초나 중순에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회 들어와서 전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랑도 하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하다 빠졌는데, 묵정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무인시스템 구축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할인해 주는 것, 이것도 향후 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차질 없이, 왜냐면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력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거기가 지금 묵정주차장이 오장동 쪽의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월 또는 연, 몇 개월 단위로 할인해 주는 표를 주잖아요. 지금 훈련원공원도 CJ 같은 데, 묵정CJ 같은 데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시스템 구축하는데 그게 읽지를 못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할인 받아서 나가는 차량인지, 일반차량인지, 그런 것은 안 나와도 되고, 간단하게 설명 해봐요. 그것하고 지금 지역시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휴관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든 간에 조금 수입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전기가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우리공단에서 사업을 벌이는 체육시설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뭐, 오시면 받겠지, 이용자들, 고객들, 이분들 지금 체육시설 이용료가 사설에서 하는 체육시설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 공단이 더 비싸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사설들은 지금 체육시설 열잖아요. 그러면 고객 안 뺏기기 위해서 상당하게 서비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1년 하면 할인을 조금 더 주고 6개월 하면 중간 정도 주고 3개월, 이렇게 주는데 이런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간부들, 임원님들, 계속 시설에 있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 막 족치지 말고, 지금부터 이용했던 고객들 관리를 해야지, 또 코로나19 종식되고서 개관했을 때, “왜 이용자가 줄어들었어?” 이거 안 돼,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내가 언뜻 생각이 나서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해보세요.

주차사업부장 박낙희입니다. 길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묵정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정주차장은 1급지 주차장으로서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주차장입니다. 면수는 500면 정도 되고요. 연간 수입은 84억에서 15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관장 한 명을 포함해서 24시간 교대로 해서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14억을 벌고 9억 정도를 수선유지비, 기타관리비, 인건비, 다 해서 지출을 해서 한 5억 5000만 원의 연간 순수익을 남기고 있는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 시설 예산에 3차 추경에 건의드린 예산은 지금 현재 묵정주차장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굉장히 노후화된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묵정주차장의 주요수입은 CJ를 비롯해서 월정기가 한 650대가, 연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5% 정도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런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관리는 거기에서 인력 한 분이 근무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지금 현재 묵정이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1층 입구에 무인정산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관리원을 거기 배치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기계 에러라든가 또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9명인데도 한 3명 정도를 다른 데에 재배치해서 1년에 한,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세수절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휴관한 지가 한 5개월 가까이 돼요?

2월부터 해서 지금,

5개월?

예.

우리도 지금 청렴신고센터가 오픈돼 있죠?

예.

거기에서 보면 인사채용비리 같은 걸 비롯해서 갑질 피해신고, 부조리 부패신고,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성희롱까지 해서 인권침해 상담, 또 “이사장한테 바란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기타 또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이것을 익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공단,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의회에서는 다른 구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받은 부분을 우리가 서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구에 하다 보니까 또 관용차량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게 지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중구청에서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어요. 어느 분이 가서 유류를 어떻게 넣는 건지, 차량이 이상 있을 때 차량을 어떻게 수리는 했는지, 이런 부분이 근거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돈을, 단 일원 하나라도 부조리 있게 또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잡는 게 우리의 감시기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공단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내가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공단에 있을 때 7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관용차량 때문에 한 시간 20분을 행감을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타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관용차량 관리현황, 관리대장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으로 해서는 부족해. 수작업을 다하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고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영상기록물 제출해라 했더니 이게 뭐 한계가 있어. 그러면은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행위 안 하고, 모든 직원들한테 떳떳하다면 밤새도록 우리 의원님한테 의회에 와서 떳떳하게 이거 지금 기록물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만 주시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뭐 인권침해? 그것 때문에. 없으면 가운데 이름 빼면 되고, 거기에 나오면 그거 가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행정감사의·행정조사의 의의.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 거야. 지방자치법은 모든 행정사무처리에 상황에 대해 대해서 보고와 질문응답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혐의에 대해서 행정감시권은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모든 부문에 대해서 조사권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이거 정말로 내가 받고 싶다, 의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복원하면 돼. 복원하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 모든 부문의 지방의회도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와 상응하는 제도로 갈음한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국회에서 국감하고 조사할 때 모든 걸 다 가져오잖아요. 모든 부처에서 다 가져와. 하나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41조, 7개항에 두고 있고 시행령 39조에서 52조 14개에 조를 두고 있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다 돼있단 말이에요. 서류의 제출, 증언, 의견진술, 서류제출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정말로 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상생하고 같이 윈윈하고 가면 서류제출 요구는 정당하게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거 뽑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한두 장 보면, 의원님들하고 나눠보면 다 나와요. 왜 의원들이 이 감시기관에 대해서 페이퍼로만 생각하겠어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은 각 동지역에 돌면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현장의 느낌으로 다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와서 잠깐 보니까 큰 문제점 없는 걸로 사료가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하면은 정정당당하게 서류 제출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뭐가고 뭐가 좀 두렵고 뭐가 구려서 안 주고 이런 식의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는 저희들이 복사할 수 있는 자료는 대장이나 이런 거는 다 복사해서 제출해 드렸구요. 다만 그 CCTV 기록물의 용량이 워낙 크고 그걸 갖다가 화면에 나오는 사람 이런 걸 다 모자이크처리를 다하고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그게 돼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따로 화면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만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의 이야기는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의 기법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감추려고 해요. 서류제출 요구하면 늦추려고 그래. 이거 어제 들어온 거야, 어제. 어제 들어와서 이걸 내가 다 어떻게 보냐구. 한 박스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느낌이 뭘 느끼냐. 감추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간단명료하게 서류제출 요구하면 의회에 와서 이거 지금 빨리 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금 12태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서 하는 거. 그러면 1300번 가지고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1300번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차량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나 중구청에서는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서류제출 요구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걸 앞에 한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담당부서에 대한 그런 간부진들은 서슴없이 그냥 보고하면은, 임원진들한테 보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올리란 말이에요. 간부진들 알았어요? .

최대한 충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공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수없이 이사장님하고도 대화했고, 서용식 부장하고도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더 청취하고 제가 간단하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면 다 드리는데 절차상 질의서 자체도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언제까지 내달라고 그러면 그 날짜 지켜서 구청에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은 또 구청이나 더 일찍 드린 것 같은데. 예, 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좀 다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서비스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할게요. 복지서비스재단에 지금 우리 아까 육아종이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육아종 자체가 이게, 육아종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있으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은 전혀?

예예. 법적 으로는 센터가 있도록 돼있어서, 자치단체에. 보육사업 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대로 하는 거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뽑나요, 센터장을?

아닙니다. 지금 계신 분이 사업부장 겸 센터장을 겸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그 말만 되풀이해서 제가 말씀을 중단을 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우리가 세운지구 재생특별구역으로 선정이 돼갖고 됐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게 뭐 우리 구청에서 해서 한 건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된 가운데 우리도 소속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말 중에 뭐 이미 거기가 이런 좋은 장소가 없었다고 얘길 하는데 거기는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이 1300명 직원이 있고 구청이 거기 중구청이 있는 자리예요. 비어있는 자리도 아닌데 그런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구의 가장 핵심인 구청이 있는 자리예요. 그거를 쉽게 드러내고 그 자리에 쉽게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장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은 너무나 우리 중구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구청이 그렇게 우스운 자리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얼마나 거기에서, 구청이 있는 자리가 지금 그런 거를 할려고 하면 좋은 자리인지 몰라도 우리 중구의 지도를 보면 거기가 가장 중앙이에요. 구청이 있는 자리가. 그 나름의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구청이 들어선 거고, 거기가 세운지구 재생특별구역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SMP의 자리로 가장 적합하다고 그런 식으로 쉽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제가 답을 들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의견을 말을 할려고 얘기한 거고.

알겠습니다.

공사. 공단에서 공사 전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점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 사실은 우리 의회 쪽에서 날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정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고 뭐,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만 가는 걸로 돼있더라구. 그래서 못 갔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때도 그날도 제가 말을 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한쪽 면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공공기업에 대한 게 많이 넓혀지지만 그 전에공공기업에 대한 거는 방만한 경영. 그다음에 경영에서 경영의 비리 그리고 경쟁력의 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 외려 공공기업을 민영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외려 더 많았어요. 지금도 역시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오래는 됐지만 의외로 공사였던 데가 공단으로 마이너스 그런 부실채권도 많고 이래가지고 외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공단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왜 그런지. 또 그러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방향이 뭐고 어려운 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이사장님은 굉장히 파라다이스만 말씀을 하세요. 그치만 우리 중구가 과연 15개 구 서울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우리 중구하고 서울시가 가깝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를 좀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구가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택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택지개발이 또 많이 할 수 있는 어디 경기도처럼 택지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뻔한데. 그러면은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몇 년 후에 또 마이너스 경영이 되면은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냐구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짓고 다리를 하나 만들더라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바라봤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늘 말을 하지만, 지금 쏟아낸 거를 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세입, 우리가 그거에도 공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에는 아직까지 결과도 없는데, 우리 돈 들어올 거는 구민들의 세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벌였을 때 아까 뭐 우리 구민회관을 또 팔아가지고 SMP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 때 매각하는 건 우리 때 다 하긴 했어요. 거기가 위치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지만 구청 자체를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구청에서 구청만, 그게 커지면서 그 안에 구청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다시 옮기고 또 이게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고 이 많은 일들을 누가 뭘로 하냐구요. 뭘로 해요? 그 많은 일들을 다 결국은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치요? 뭐 있는 거 팔아갖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SMP는 저희 공사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단도 공사로 전환하려면 기본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익 창출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익 창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갈 때는 크게 많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지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기대가 그래.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기대감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더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용역에 대한 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 봤어요. 저번에 우리 청구동 와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청구주차장 용역 했잖아요.

네.

네. SOC 그 용역을 할 때도 그 분들이 한 거에도 제대로 용역 안 된 것도 많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지금 중구에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중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걸로 또 거기에선 결과가 나왔어요. 단 예를 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 용역을, 용역은 용역을 주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도 첫 번째 용역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안 나왔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사전환 용역은 저희들이 한 번 한 거구요. 몇 번 걸쳐서 한 건 아니고. 예.

아니. 그니까 처음 그 한 번 한 데서 처음에 얘기는 처음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용역은 한번 주고 끝냈기 때문에, 뭐 처음에 했던 데서 그렇고 다음에 어떻고 이런 건 없구요, 처음부터 필요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예.

분석이 잘못됐어요?

그때 연말에 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본회의장에 타당성용역 회현체육센터 충무아트홀 분석이 잘못됐다 수입과 갖출지에 대한,

그거는 공사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분석을 했는데 그게 봤을 땐 잘못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업상 분석이, 그니까 사업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른 거였었지요. 첫 번째 분석은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전체 건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안 하고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거를 다 빼고, 기준에 있던 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없는 부분만 순수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적게 분석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작업을 다시 보완을 시켜 가지고 만든 거는 그게 우리가 작업이 두 번 들어가더라도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거를 풀로 계산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 분석하는 기준 자체가 서로 양 쪽이 달랐던 거지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우리 저기 사장님이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했다가 부실 경영이라든가 뭐 비리라든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공단으로 전환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한 번 공부를 좀 해 보셨어요?

네. 저희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설립이 지연되고 있던 다른 여러 가지 공단 공사 전환할 때 그런 문제들, 이미 공사가 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간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는데 그런 데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에 사례조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집어넣었구요. 어쨌든 그런 우려는 공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공단이든 어디든 어떤 지방 공기업이든 다 갖고 있는 원천적인 어떤 문제일 수가 있는 건데, 공단으로 계속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지방공기업은 그런 문제는 항상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사로 저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다 중앙정부나 행안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다 관리가 되고 체크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중구에서 생각하는 우리 공사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 우리 중구에는 택지가 없거든요. 택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맞는 도심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땅도 없구요. 보통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로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노후자산이나 일부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 캠코나 이런 데 일을 주고 있거든요. 캠코나 이런 데 일을 주고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캠코나 이런 외부론 안 나가고 그 개발 이익조차도 우리 중구 내부에서 선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업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경기도처럼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까지는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구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청구주차장은 다 공공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구청에 돈이 없으면 결국은 캠코나 이런 데 위탁개발을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중구가 하면은 그 위탁개발 사업할 경우에 들어가는 당연히 들어가는,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비용인 개발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20년, 30년 동안 운영할 관리운영수수료를 갖다가 그런 외부기관에 주지 않고 저희중구 자체적으로 다시 수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중구 내에 다른 혜택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공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택지개발사업이나 커다란 사업으로서 무슨 비리가 일어날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청구주차장이라든지 신당사거리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개별 조금조금한 어떤 복합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업들이. 제가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뭐 많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뭐 공사로 해서의 어떤 뭐를 가지고 어떤 수익적인 그거를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또 이제 뭐 일반 민간기업이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공사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청소대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중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갖다가 소유는 어쨌든 공공이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캠코처럼, 캠코같은 경우 20년 동안 초기에 재원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들어오는 수입은 이제 20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상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년 매년 들어오는 연간 수입하고 연간 지출하고 그 차입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이지요. 30년 동안 나눠서 주는 게 확보되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평소에도 이익이 일부 나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원리금이 납부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운영 수입은 훨씬 더 크게 갖고 가는 거지요. 그 건물이 없어지면 또 다시 재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사업이 계속 가는 거지 30년 가가지고 사업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는 오히려 운영수입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익률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는.

그게 어떤 이익만 따져갖고는 그렇긴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공사일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채권 같은 게 그런 거를 어떻게 발행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캠코나 이런 데도 다 공사채를 발행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보유한 자산의 200%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만약에 청구주차장을 예를 들면 청구주차장을 만약에 공사의 직영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에다가 구청에서,

아니. 저 뭐야. 자꾸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우리 공사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얼마 정도, 채권을 발행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예산 같은 거는?

예산은, 채권은 공사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공사의 공사채로 이제,

공사채로 하면은 채권을 해가지고.

채권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 차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은행에서 이렇게. 나중에 채권발행해가지고 수익적인 어떤 게 잘못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로 인한 또 경영의 부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예. 계속 수익이 생각한 대로 충분히 나오지 못하면.

예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저는 100% 반대라는 거보다 우리가 좀더 많은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구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묻다가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안 물은 게 있으니까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여기 중구청 우리 감사내역에 중구청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특별조사가 이번에 4월 27일날 해가지고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인가요? 내가 세부내역을 안 받아가지고. 이게 달라고 그러면 세부내역도 같이 줘야 맞는데 꼭 이렇게 한 장으로 줘요. 또 달라고 그럴 때까지.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자료를 줄 때는 이렇게만 주지 말고 뒤의 세부내역도 같이 주세요. 그래야지 알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차관리원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면서 좀 안에서 뭐 다치고 이런 게 있었나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공무상진료냐 아니냐 이거 때문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저희들은 본인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이제 회사의 귀책사유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니까 거기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거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280만 원을 그분이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공단이 일괄적으로 일단은 다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80만 원을 채권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쪽지를 보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못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권익위에서 그걸 왜 아직도 못 받고 있냐 이런 걸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받도록 해라 이렇게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그동안 행위를 갖다가 그 초기에, 그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초기에 몇 번 하다가 그다음에는 그 사람이 돈도 없고, 갚을 의향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던가 봐요. 그동안 계속 못 받아내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행위를 끝까지 해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저거를 보내고 이거를 청구신청을 다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라서 추진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예.

그러면 그 사람이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홍보감사실장 강정구입니다. 이게 오래된 일인데요.

오래된 일인데, 이게 2020년 4월 27일에 접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2014년도의 일입니다.

아, ’14년도 일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됐던 일이였었어요?

예.

주차관리원이 다치게 된 경위는, 주차장 밖에서 아이들이 우유팩을 던지니까 그것을 좀 쫓아가다가 본인이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서 다리를 좀 다치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분은 그때 다치고 나서 퇴직을 하셨고요.

그 직원은 14년도 말에 퇴직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위에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일단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최근의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0년 4월로 돼 있어서,

그게 다시 내려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왜 한 장짜리 자료를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 내가 이것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다가 붙여서 갖고 오면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보면 한 장짜리를 자료를 주는 거야. 우리 길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잘 주면 외려 더 빨리 이런 것들이 끝나고 더 물어볼 수 없어질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돈을 저희가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신용불량자여서 갚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용증명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소송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년 지나기 전에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걸 다 찾아서 다시 보낸 겁니다.

이분도 몇년만 더 버티면 되겠네요?

저희 직원이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주차 기간요?

그것은 있죠.

지정이 있고 노외주차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아, 안에는 다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말고 노외주차장, 건물로 돼 있는 그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용어상으로 장기주차라는 용어는 현재는 없는 거고요. 월정기주차하고 시간주차 용어가 있습니다.

월 정기주차는 노외공영주차장에 한 달 단위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요. 중구는 현재 월정기 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부재해서, 작년에 주차과에 약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현재까지의 월정기 운영 방식은 예전에 구청에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것을 저희 공단에서,

연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

현재 중구청하고 다산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차환경개선TF를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그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구청하고 월정기 배정에 대한 방안을 개선을 해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SMP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SMP라는 사업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구청사도 이전이 필연적이 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아마 구청장님께서 지역에서 구청사 이전과 SMP 관련해서 지역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종종 참석하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구청사가 지금 신당권역에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다른 곳에도 어쨌든 주민들은 사신다는 거죠, 그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단적으로 중림동이나 소공동이나 회현동, 명동, 을지로동, 필동까지, 여기 계신 권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공사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아직도 회현동 우리은행 뒤편에 보시면 옛 보건소 부지가 현재도 써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빈터로 방치된 지가 벌써 3년하고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SOC 확충에 대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도 가지는데요.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웃라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은 주관하는 구청 기획단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우려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앞으로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원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없겠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진행을 해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겠고요. 생활SOC 관련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SOC 종합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역균형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 저도 자문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각 지원별로 혹시 편중이 돼있는 것은 아닌지, 각 시설의 유형별로 어떤 혜택을 지역별로 제공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P와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조성된 예산이 대략 한 5000억 정도 규모이죠?

전체 총 사업비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은 구민회관 자산매각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수익시설 운영으로 회수를 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앞으로 30년간 분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공사가 전환이 대서 지역에 있는 SOC를 공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그런 부담에 있어서도 중구청은 자유롭고, 또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금을 어떻게든 견인해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0% 저희들이 진행하는 직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해당 부지를 저희 공사로 현물출자를 오게 되는 거고 현물출자의 자산액의 200%까지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30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공사채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다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직영은 그렇고, 저희들이 캠코처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100% 다 공공 재정으로, 구청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위탁을 캠코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주면,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갈 테고요. 다만 캠코나 이런 외부기관에 주는 개발이익하고 20년 동안 들어가야 될 운영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들은 그 돈을 갖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수익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기반이 마련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물경제에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과자를 샀을 때 소비자는 그걸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각하고 그 500원이라는 과자를 사는 게 맞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500원이라는 과자 안에 기업들이 가져가야될 수익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사가 전환돼서 앞으로 SOC 조성사업이라든지 위탁개발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공사라는 공기업 자체가 중구에 기반한 기업이다 보니, 어떤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폭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견제·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다고 보는데, SH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SMP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익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피해볼 수 있거나 지역주민들이 좀 고통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SH나 LH가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거기도 어쨌든 수익은 남겨야 되는 조직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법적으로 돼 있고, 거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개발수수료라든지 관리수수료가 법적으로 지정이 대 있는데, 저희들 내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서 수수료를 덜 받고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서로 협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구청 입장에서도 순수 사업비는 똑같다고 가정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중구 관내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LH나 SH에서는 그만한 사업수익을 확보를 하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각종 수익시설을 가능한 많이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공간만큼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공용, 공공 공간이나 문화시설이나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수익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수익이 낮아지면 어차피 재정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요금을 지불하면서 무슨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주민 입장에서는, 좀 더 손해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다양한 수익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소비욕구는 충족될 수 있으나, 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필동에 계신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구청은 좋으나 싫으나 구청 직원 분들이 상주하고 또 식사를 하신다든지 음료를 하신다든지 다양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구청이 옮겨가면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원망 섞인 우려도 있으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SH나 LH나 수익적인 부분을 감안해야겠지만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지역현안과 맞게 서로 공조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잘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수익 시설이 보통 오피스텔이나 행복주택,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관여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 작업장이나 작업공간이나 아니면 행복주택 거주공간을 가능한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행복주택이 이런 방식으로 개시되면 거기에 최소한 30%, 60∼70%, 이 정도까지는 중구청장이 중구 지역을 위해서 입주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이런 걸로 중구청 관내에서 뭔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복주택이 늘어나고 입주민들이 늘어나면, 다행이 이런 생활에서 필요한 여건들도 많이 충족이 필요할 텐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에서 충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SMP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이럴 수는, 하도 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쪽 사업시행 대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중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낼 수는 없지만 사업이익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중구 공사도 5%나 이 정도라도 같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쪽 이익으로.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H나 LH 마찬가지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위탁을 저희 공사로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협약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경제개발공사, 이렇게 얘기를 다는 것도 그런 경제적인 지원 부분까지도 전문가 조직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초기에 투자한 그쪽 기관이 많이 가져가겠지만, 일부 지분만큼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5분 정회하죠.

길기영 위원입니다. 애타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 또 서울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에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하려고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공단이 공사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타당성용역 조사의 보고서대로 그렇게 된다면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공사업부에서 경기도 쪽으로 남양주시, 저희들 있을 때는 고양시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고양시 가보면 느낌이라는 게,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 공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것만 조금 캐치해서 가져와도, 서로 이렇게 공단에서 경제개발공사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고, 저는 조금 어떨 때는 설칠 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파이가 좀 많이 커졌잖아요, 기존의 공단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실히 하고 정말로 공단에 주어진 주요사업에 대해서, 흔한 말로 경영평가에서, 우리 공단 전체를 봤을 때 서울시나 전국에서 봤을 때 가등급 이상에 대한 꼭짓점을 딱 찍으면, 그다음에 공사로 넘어가더라도, 그런 토대 위에서 공사로 전환됐을 때 안정감도 있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적게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짧게 해보았습니다. 자, 공단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경영평가가 ‘가’등급인데, 으뜸 가, 가의 플러스 정도 받았으면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경제개발공사에 대해서 설립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보면, 첫째 방향 설정 같은 것도 잘 돼있어요. 연구범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일정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공단의 현황, 관련법규, 도시계획체계, 그다음에 설문조사, 구성 및 이슈도 도출해야 되는 거고, 이슈가 따르지 않으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조사에서도 사례조사, 분석도 좀 뒤따라야 되는 거고, 사업영역 분석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검토,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여기도 유사 사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중구개발계획이 뭔가, 뚜렷하게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 다음에 타당성검토의 법률적인 재무적인 정책적인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직 및 인력도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것인가, 자본금 규모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매년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따른 우리 주민복지,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인정을 해요. 이것 이사장님에 대한 행정학에 대한 경험, LH나 SH에서 전공, 또 행정학 박사로서 또 우리 본부장님 도시공학 박사로서 이것 본부장님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보다도 본부장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전공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의회는 의회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 해본 부분에 대해서도, 엊그제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지도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첫 단추 잘못 꼈어요. 첫단추 잘못 낀 부분이, 그 다음에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은 내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공단은, 1년에 대한 모든 직원들 하면 딱 종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외 여러 가지 있어요.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에. 재무적인 부분, 손익금 처리, 지금 공단은 손익금 처리, 안 해도 돼요. 거기에 대한 평가에 “가, 나, 다, 라”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공사는 부분에서 손익금 처리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부분은 첫 단추 잘못 꼈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내가 강하게 질책한 부분이, 행정지원과의 공단 담당 팀이 있잖아요. 뭐하고 있었냐? 공단에 사업하라고 1년에 연 110억 이상으로 이렇게 주는데, 뚝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야. 짐 되는 건 다 공단에 주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구도가 되게, 삼위일체와 형식으로 돼서 구도가 되게 같이 갔으면, 공단과 구청과 의회,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가 돼서, 그런 데서도 지금 타당성용역 검토보고서,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이 100% 내가 인지를 못하고 검토는 못했어도 여기 숫자상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내가 이해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적상황이다, 수입은 많고 지출은 적게 잡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SMP하고 행정복합센터 옮기는 것, 스마트앵커 같은 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도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타당성용역 검토에 대해서, 이게 다 빛 좋은 청사진 부분만 이렇게 쫙 나왔어,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이것은 주무부서, 구청이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전공자들 있고, 경험 있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그래도 공공사업부에서 그동안에 한 2년여 가까이 서용식 부장이 고생 많이 했어요. 서용식 부장 처음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용역회사하고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부분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아. 이것 보면 공공사업부에서 다 만든 흔적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다시 재검토돼서, 이렇게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신당동 사거리, 청구동, 또 도서관, 약수동 공공시설 다산공영주차장, 너무나 아까워! 다른 구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왜 저 자리에 저렇게 차 몇 대 들어가는 것만 하고 있을까? 왜 재활용센터 1층에 보기 흉하게 둘까?’ 신당역 사거리 가보면 주차장 시설이 아주 그냥 힘들게 돼 있어. 거기 초보운전자들은 거의 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없는, 저걸 왜 저렇게 방치해 뒀을까? 바꿔야죠. 바꾸는데, 정말로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서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조금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참에 공사채 발행에 대한 재정수요, 사업명에 대해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청구공영주차장, 약수동 공공시설, 중구대표 도서관, 다동 공영주차장, 이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따져 봤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구당 890억에서 9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예상!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900억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야, 이 사업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카버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불안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구의 재정 여건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수익 추계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흔적이, 녹아내고 담아내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는 정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 지금 똑같은 의원님들의 마음이고, 우리 의회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지금 좋아요. 이렇게 고민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내가 빠르게 가면 누군가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늦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덮어놓지 않고 계속 볼 거예요. 또 시간 잡아주면 우리 상임위 쪽에서라도 먼저 현장 방문하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같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 어떻게 힘을 모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가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략이 잘못됐다, 이사장님. 혼자 고민하고 공단에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전략이 잘못됐다고 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재수정해가지고 하면은 더 좋은 청사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조금 여기서 시간이 고민한 흔적이 검토하고 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빨리. 어려운 점이 뒤따르지 않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걸 여기 우리 감사에서 저번에 우리 이사장님 미국 가신 거.

네.

다른 과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거에 대한 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거를 반납조치를 하셨어요, 금액을?

네. 65만 300원 반납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일 많이 하셨어요?

내라는 대로 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에 대한 처음에 금액 자체가 이티켓으로 안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차액분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권장사항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구청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단 이사장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저쪽에서 사업비 같은 거 다 계산을 해서,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해외출장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이다 그거를 보내 드렸구요, 저쪽에서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은 모르고 구청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네?

그거를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그거는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총액을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렸다구요.

이거 며칟날 반납하셨어요? 9월달 넘게 반납하셨잖아요. 민원제기 안 했으면? 6월 10일날 했다구요? 금년 2월달에 했다구요? 갔다오신 거는 언제 갔다 왔는데 2월달에 반납을 하셨어요?

작년 4월달에 갔다왔구요,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은, 구청에서는 다 반납을 옴부즈만 그쪽에서 지금 그 민원 제기한 거는 9월달인데, 그쪽에서 그러면 민원제기하지 않았으면 이거에 대한 게 전혀 반납사항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구청의 해외출장 기준, 정산기준 이런 것들이 다 저희 공단하고 틀립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법 자체가 1월달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어쨌든 외국 쪽으로 우리가 그걸 가게 되면 외국 출장을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다 보시고 합당하게 해야지, 그러면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계산은 했구요.

옴부즈만에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안했을 거고 또 다른 급하게 뭐. 2월달에 다른 데는 다 보니까 또 9월 며칟날부터 해가지고 반납을 했던데, 여기는 늦게 연락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 늦게 연락이 왔고, 그리고 연락 자체가 저희들 공단 규정은 그런 비행기료에 대해서 따로 실비 정산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공단은. 실비 규정이 없어요. 법적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도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공단은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구요. 다만 그게 구청에서 다 그렇게 납부를 하니까 공단도 똑같이 그런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반납하는 게 맞다,

아니. 자체 감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 했잖아요, 차액분?

그게 이번에 2월달에 했다구요.

이번에 그럼 2월달에 자체감사에 문제가 돼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청에서 이게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구청 직원들만 반납을 하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비용으로 다녀오셨어요?

저희들 해외출장비, 해외 여비 비용입니다.

해외여비하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해외여비만 가지고 가셨어요?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갔어요?

예. 없습니다. 예. 해외여비만.

해외여비로만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항공운임비 정산 갔다오거나 갔다 와서 실비 영수증 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규정이 저희들은 없었고, 구청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인보이스 기준으로 납부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인보이스만 받아가지고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 그대로 다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 항목별로 보니까 항공운임이 저희들은 2등급 기준으로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비적으로 2등급이 얼마인지 이거는 체크를 안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내라는 데로 납부는 한 거지요.

구청 담당 쪽에서 이거를 제대로 책정을 안 해서 보냈다는 얘기네.

그쪽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그만큼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납부를 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부당하시겠네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부당하다기보다도 그때 우리 제도가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게 맞다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고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 바로 해외출장여비 기준도 영수증을 다 증빙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