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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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대전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5차 회의 시 일괄하여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원실 배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3인실과 4인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직위원님들 빼고. 그래서 의원님당 배치되는 비서인력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을 좀 더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두 분당 비서인력 1명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 3인실을 다 없애고 4인실이나 2인실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계획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이번에, 저는 처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예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한번 가봤어요, 업무로 해서 가봤더니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소속 상임위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 부분이 있지만 예결은 전체 상임위 소관 자료를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인원배치 자체도 좁고 무슨 독서실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책자가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워낙 책자가, 각 상임위원회 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위원실보다는 작지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작지요.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해결점은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민태권 위원님께서 저희 예결전문위원실 사무공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예결위를 만들 때부터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공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고 해서 어떻게든 한번 맞춰보려고, 또 위원님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그 문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여러 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배치상황은?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것은 긴밀히 또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예결은 위원장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2년이나 1년이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여러 가지 구상하시고 앞으로 재배치 논의도 구상하실 때 예결위원장실도 전문위원실하고 타 상임위원회처럼 같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물론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결위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1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좋은 묘안이라든지 구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민태권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처음으로 생겼고 제8대 2기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함께 1년 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보다 보면 민태권 위원님의 질의에 백번 공감하는 게 제 방도 사실 아시다시피 책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모든 부서를 다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공간이 비좁은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서류상으로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기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분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본다면 참 혼선을 많이 빚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번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획실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괜찮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무리가 되시거나 힘이 드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경험해 보면 젊으신 분들, 한창 일 잘하시고 능력 있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일찍 하느님한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오래오래 살고 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면 110, 120 이렇게 일을 해야지 70∼80, 50 하면 욕먹는 거지요, 그렇지요? 180, 200 하시면 일찍 돌아가신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시되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도 정말 너무 열심히 살지는 말고 하여간 적당히 열심히 살자는 말씀드리고요. 우승호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하기 힘드시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신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흔쾌히 보내드린다고, 왜냐하면 기획실장님도 훌륭하시지만 뒤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훌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들을 것이다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28쪽에 보면 마케팅공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케팅공사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마케팅공사의 수입이 330억 원이에요. 가운데 한번 보시면, 그렇지요?

장내웃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마케팅공사도 자체수입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자체수입으로 잡히는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보통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전컨벤션센터(DCC)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하는 사업 또 시민강좌 운영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자체운영 사업 수입이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시컨벤션 관련된 사업들은 마케팅공사에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왜 그러냐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대전시나 마케팅공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이 어느 쪽에 들어오는지 큰 항목으로 분류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지료수입이 있어요, 이 지료수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신세계 사이언스 그 건물로 인해서 협약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신세계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비용으로 해서 80억,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현물출자를 100억 정도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는 60억, 부가세 별도 해서 여기에 보면 66억.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게 66억이고요, 그래서 표시가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되면 매년 120억씩 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사이언스콤플렉스 그 건물 중에 대전시가 활용하는 건물, 공익으로 사용되는 건물 이런 부분 쓰고 신세계가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에 대한 지료가,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지료, 임대료 같은 소리 같은데 그게 1년에 120억씩. 1년에 120억씩 준다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이 들어오니까 바람직한데 한편 생각해보면 신세계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인데 120억을 대전시에 주고도 그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밑지는 장사를 한다는 것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120억이 갖는 숫자는,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을 하면 120억 이상의 수익을 대전시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되는데,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겠지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익이 처음에는 안 난다 하더라도 광고,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준공이 되면 매년 120억씩 수입이 확보가 된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지출 쪽을 보면 총 지출액은 340억의 2020년도 지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와인페어. 와인페어는 많이 말씀드린 부분 같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대행사업비가 190억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마케팅공사의 대표적인 사업 자체는 DCC 운영이라든지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도 저희가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또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줬는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시 부서에서 각각 마케팅공사로 대행위탁을 했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행사업비를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줬는지 위원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이 어떻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만 놓고 따지면 18억 원의 예산을 지금 감액시키는 겁니다. 언뜻 보면 18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줄여도 마케팅공사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감액하고 있는 부분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깎아놓은 것이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는 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깎는 것이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재원마련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 차원에서 일단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18억을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감액해 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구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그리고 120억의 예산이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이 되면?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공사의 예산을 꾸려야 될지 그런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만 여쭤볼게요. 43쪽 보면 UCLG 전담인력과 그다음 쪽 운영비와 창립총회비, 홍보디자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해외여비는 파견이 돼서 국외에 가서 활동을 하는 여비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분들과 지금 현재 UCLG 추진을 하면서 코로나가 줄 영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UCLG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 지역별 또 지구별로 방문을 해서 어젠다라든지 또 본부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올해 이런 총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이게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조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한 부분만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이 막 갑자기 15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도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여기 보니까 해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건강도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 UCLG를 저희가 주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행사인데 어쨌든 다른 지방에도 저희가 또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95쪽 보면 방사능방재훈련 합동훈련 및 주민보호 훈련비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답답한 게 원자력연구원과 시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원자력연구원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슘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원자력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원자력연구원과 다시 또 이야기가 돼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방사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물질이 배출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보면 원자력연구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시에 우선적으로 보고하기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법적인 그런 테두리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고쳐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자치단체에 먼저 같이 동시에 통고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 국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이게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재훈련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잘해도 원자력연구원에서 정보가 넘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사고난 후에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한계가 사실 느껴져서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심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 좀 여쭤볼게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보면 공연기획도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오늘 자로 1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 슈퍼감염자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한테 대관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지켜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은 지금 당장은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는 계속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일부 대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관을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공연장에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고 어제 오늘 계속 상황이 이래서 저희도 어제 자체 회의를 했는데 상황을 하루 이틀 더 보고 계속 확진자가 늘면 대관을 다시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내부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러면 현재 예약되어 있는 대관현황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구본환 위원입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WTA 국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WTA를 발족한 게 꽤 됐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목적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목적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WTA를 가지고 20년 가까이, 1998년도니까 얼마나 됐지요? 20년이 넘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성과 낸 게 뭐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과학도시 간에 연합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라는 위상을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사업이었던 하이테크페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우수한 앞선 과학기술을 다른 도시들한테 홍보하고 또 수출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학도시인 것만 알렸지요, 과학도시인 것만, 대전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원국을 모집, 이거 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 것 빼놓고, 우리 자국에 있는 것 빼놓고 한 1백여 개 가까이 된 이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섭외를 해서 들어왔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니까 국제부담금이라고 해서, 폐지가 됐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결과 이렇게 분담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일부 도시들 간에 어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도시들 간에 행사를 위한 행사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네트워크.

본환

구본환위원

친목도모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WTA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의장국이 대전시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을 발족을 해서 그동안 20년 넘게 뭘 어떻게 대전시를 위해서 이걸 발전시켰느냐는 근거가 전혀,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 과학도시라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과학도시에 준해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해마다 그냥 한 번은 해외 나와서 회의하고 또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월 정도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계혁신포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이테크페어라고 해서 우리 관련된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라든지 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페어를 통해서 실제로 수출도 하고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을 지금 1998년도에 했으니까 22년 좀 된 것 같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마다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지금 가입비 받는 문제도 문제가 돼서 대두가 됐고, 가입비 안 낸 회원국도 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정확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5개 회원국에서 가입비를 안 냈어요. 그리고 3개 국은 면제를 시켜줬고 면제의 근거도 사실 모르겠고, 그러면 면제를 할 정도면 그 도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형국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제된 게 앙골라 과학기술부,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공과대학, 여기는 또 회비를, 가입비를 면제시켜줬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본환

구본환위원

실장님 말고 담당 국장님이나 누가, 담당자.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분.

승호

우승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회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면제하는 도시가 많습니다. 지금은 WTA 자체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보다 조금 못한 개발도상국 같은 데 저희 연구단지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전파해서 전세계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목적을 갖고서 그분들한테는 면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리고.

본환

구본환위원

어떤 연구결과를 전파한 것도 갖고 있나요, 리스트를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예, 지금 최근에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에서 요청온 건데요. 저희 과학도시모델을 따서 베트남 빈증성에 과학도시를 한번 설립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가입비를 면제시켜준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훌륭한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곳에다가 면제를 시켜주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그런데 면제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요, 일단 개발도상국이 됐든 조금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에서 회원참여를 하게 되면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회비 면제 관계를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그러면 어디라고 보지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가장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를 꼽을 수 있겠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미국이지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네 군데 도시밖에 지금 안 되어 있고.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앞 나라는 없네요, 하나도.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실질적으로 아까 회원가입 자체가, 물론 저희가 회원도시 유치 필요에 의해서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WTA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회원국이 많아야지 남이 봐서, 다른 나라에서 봐서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봐서 회원국이 많게 보여야지만 어떤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사실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외연 쪽에 치중한 면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22년 동안 하고 나서 전혀,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고서 처음 느낀 것, 찾아봐서 보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느낌은 그냥 우리는 이런 회원국을 갖고 있는 과학도시다,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대덕특구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특구단지에 있는 연구단지와도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돼서 하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 이것을 전세계로다가 우리는 대전시 안에 있는 과학특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도시다라고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덕특구하고의 연관성 있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학진흥원인가 그것도 이번에 발족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닌가요? 과학진흥원을 만들려면 벌써 만들었어야지 1973년도에 특구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물론 국가적인 과학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까지 그것도 손 놓고 있다가 이번에 만든다고 하고 이 WTA도 22년 동안 도대체 대전시에서 그냥 회원들끼리, 빈증성을 재작년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전시 내 벤처기업 두세 군데하고 대학교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의 그 부류만, 그분들만 제가 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명성에 우리가 뒤떨어진다 아니면 뭐라고 해야지요, 좀 맞지가 않아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안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WTA가 22년 운영이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본환

구본환위원

해체할 용의는 없나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아니요, 구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방안을.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이거 WTA 해체할 용의는 없어요? 이 정도, 22년 동안 성과도 안 났으면 해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그건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라도 저희가 혁신방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고생하지요, 이거하려고. 행사준비하려면 아마 제가 듣기에도 한 6개월 이상은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인력낭비일 테고 성과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WTA 이것을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일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을 22년 동안 그냥 관례적으로, 내년에는 어디다, 올해는 보니까 스페인이라고 했구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힘들게 외국 가서 행사 준비하고, 이거 행사 준비하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릴 거란 말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한 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22년 동안 도대체 한 게 뭐 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새롭게 변신을 하고 또 내실 있게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고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22년 만에 느낀 겁니까, 그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22년 만에 그걸 느꼈냐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22년 동안 성과가 없는 시스템은 당장에라도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2쪽 좀 잠깐 봐보실래요?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감액조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누구,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감액조정, 삭감이 기정예산보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3,500만 원.

본환

구본환위원

23%를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1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대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상반기에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조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외상후스트레스 때문에 최근 10년간 한 8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시잖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이 데이터상 조사한 것을 보면 1,500명 가까이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명 가까이 소방관들이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외상후스트레스 공상전담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화재현장이나 기타 구조현장에서 순직하신 분만 우리가 대우할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고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에 동료의 사고현장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여건상 부모가 계셔서 그걸 미뤄왔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공상전담부서 같은 게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권위자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 퇴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을 속된 말로 뭐는 뭐가 안다고 퇴직한 공무원들은 퇴직한 자기 동료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마음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외상후스트레스 전담부서가 데이터상 봤는데 이거 제가 봐서는 윗돌 빼고 아랫돌 괴는 형국밖에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한 게 소방서에 5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안전보건팀이나 안전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실제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소방청,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음성에다가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병원을?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음성이라서 너무 멀고 우리 대전시 150만 시민을 위해서 사실 사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한번 좀 검토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외상후스트레스에 관한 안전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음성에 들어설 복합지식센터하고 별개로 대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런 류의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람이 자살을 마음먹을 때는 누구인가와의 대화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서울에 자살다리인가 가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면서 전화기도 거기 있다면서요. 그것처럼 누구인가 옆에서 조언만 해주면 그 순간의 판단을 바꿀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특히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서 감액만이 능사는 아니다, 감액만이 능사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울증, 신변비관 등으로 인해서 자살한다는,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누구는 힘들게 일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 제가 어제 배재대학교 팀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참혹한 순간, 지금 코로나19도 똑같아요. 모든 공무원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지만 현장에서 119구급대에 실려 가는 분들은 누가 합니까? 우리 119구급대가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걸리면, 어떤 데 소방서 하나 폐쇄됐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폐쇄되면 온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WTA 국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관심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산업국에서 거론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과학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협조가 좀, 협력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실장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서 간 의견이라든지 또 이게 저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원 도시가 있기 때문에 도시들 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많이 합의가 되어온 상태이고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이게 올해도 서면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게 기금이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있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15억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올해 지금 적립된 기금이 그렇게, 전세계 회원비 다 받고 기금 마련해서 그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기금을, 잠시만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WTA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15억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2020년 4월 7일 자에 서면 개최를 하셔서 그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자체로도 회원국끼리 이렇게 하시나봐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15억 가지고 전세계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충분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건 기금으로 별도로 적립이 되어 있고 별도 저희가 행사 총회라든지 세계혁신포럼 하는 행사는 예산을 꾸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설명자료 49쪽을 보면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에서 2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022년 초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저희가 특히나 UCLG행사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주간단위로 저희가 공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총 사업비를 보니까 1,093억 원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채 발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세요, 그거 자료로 주시는 김에 현 시점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현재까지 공정률은 5.7%입니다. 조금 더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지금 5점 몇 퍼센트 공정률을 가지고 과연 이게, 2022년 초까지 준공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좀 염려가 됩니다. UCLG 세계총회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2022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건물을 준공 후 시운전기간도 보통 있거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시운전기간이 있다면 그러면 보통 한 달, 두 달 기간 정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는 2022년 초에는 무조건 완공을 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시운전해보고 행사도 사실 예비행사를 개최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연말집행이 어려워서 지방채로 받을 200억 원을 보다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재조정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난 엑스포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가져야 할 건물에 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행사 개최 시기에 임박해 컨벤션센터를 준공하여 준공 이후 나타나는 하자가 행사 진행 중에 나타나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시기를 약속된 기간 내에 부실공사 없이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부터 41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민선 7기 약속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이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게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주민 외에도 무허가 입국 주민까지 포함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들이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총예산이 7억 1,800만 원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특별교부세가 1억 2,100만 원, 시비가 5억 9,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41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임차계약보증금을 1억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혹시 월세 같은 경우도 나가는 겁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임차료가 한 1,800만 원 선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추정했어요? 이 내용상에는 지금 보증금이 1억 6,000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그 액수야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월세가 조금 나가는가 하는 것을, 그 계획도 있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라는 개념이 또 나가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월세가 1,500만 원 선으로.

성원

문성원위원

월 1,500만 원 정도?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럼 그거 또한 1년이면 1억 한 8천 정도 되겠네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사업기간을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혹시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할 계획은 정해졌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 아직 건물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또 몇 가지 저희한테 좋은 그런 변수가 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도심 중구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치료도 혹시 무료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치료도 실비를 받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상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거는 단순하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액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기준은 아직은 정하진 않았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지금 무료진료시설로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해서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무료진료를 할 거고요. 세부적, 구체적으로 또 무료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향후 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이게 진료하다 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디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다 보면 평일 이렇게 정상적인 시간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혹시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계획은 일단은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가급적이면 야간에도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직장인들이 특히 회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야간진료소를 많이 찾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는데 언어 소통이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혹시 의료통역상담사 있잖아요, 외국인.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채용을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내가 어디가 아픈데 설명을 못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외국에 산다고 하면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참 내가 아픈 곳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하니까 우리가 통역상담사를 꼭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의료취약계층 외국인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진료 당일 의료통역상담사를 배치해 진료 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명세서 243쪽, 설명자료 17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설명자료 17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중촌근린공원에 조성하는 사회인 야구장을 8억을 들여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천고수부지나 대전하수처리장의 경우 2면씩 조성에 각 2억 원이 들었는데 우리 중촌근린공원 내 조성하는 야구장은 1면에 8억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건데 저희 동네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고수부지하고 하수처리장은 지난 본예산에서 확보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촌근린공원은 이게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나온 게 일단 여기는 면적이 하수처리장이나 고수부지보다는 4배 정도 면적이 넓고요. 또 갑천이나 하수처리장은 이미 평지 작업이 다 돼 있는 곳에 저희가 야구장만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돼서 한 2억 정도면 되는데, 지금 중촌근린공원은 이쪽에 1단계, 2단계 사업 끝나고 이게 3단계 대상 부지인데 여기는 이게 평탄 작업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반 공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이쪽 3단계는 지금 사업비를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하수처리장이나 갑천고수부지보다는 좀 단가가 높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 2억 원이고 시비가 15억 중 총 12억 원이 이 사회인 야구장에 투입되었는데요. 우리 시 전체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제가 볼 때 매우 바람직하게 보이나 또 야구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구축 등 비인기생활체육 종목을 제가 생각할 때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런 야구장뿐이 아니고 어르신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 게이트볼장도 구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좀 이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주 야구장도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만 또 제가 그쪽에 종종 이렇게 한번 산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필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또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아주 참 가운데는 하천이 흘러가고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가보셨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 생활체육 종목 및 종목별 생활체육인 인원 현황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현황이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있으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왕 시작한 거 하시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설명자료 206쪽인가요. 206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합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네요? 신규로 나와 있네요. 이번에 시립연정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다섯 작품이 선정이 됐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두 작품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지난번 상임위에서, 행자위에서 전체 작품 중에서 2개 작품이 예산이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국장님 여기 5개 중에서 연희집단 The광대와 모스트컬쳐 이렇게 2개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 된 이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광부의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5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국비 기금, 문예진흥기금에서 40∼80%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를 저희 시비에서 매칭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 행자위 예산심사 때 2개 작품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 때도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은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공연단체에서는 타 시·도와 공연기회를 제공하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또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 삭감이 좀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면에서 대전광역시 이미지가 좀 실추되겠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염려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 이렇게 국비사업 선정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반면에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48, 49, 50번 신규사업에 우리가 코로나19로 후반기에 이렇게 대면이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또 연주도 못 하고 하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5월 말부터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입장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좌석 간 거리두기라든지 소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저희도 이런 공연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계획된 거는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이렇게 공연을 좀 계속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거 방방곡곡사업 공연을 온라인 공연으로 추진할 경우 그럴 때 또 우리 지역의 예술가와 면밀히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판단하는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한 건가 보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주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소도시라든가 또 이런 공연이 어려운 시골 그런 곳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가 보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전국 방방곡곡 기획 의도가, 이 사업의 의도가 그러니까 대전에서 만들어지는 공연은 대전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만들어진 좋은 공연, 부산에서 만들어진 좋은 공연을 보시려면 직접 가셔야 되는데 그런 공연들을 대전에 유치해서 대전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응도 좋고 저희가 이렇게 유치된 공연들은 그래도 해당 지역에서는 수준이 높은 공연들을 유치를 해오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참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도 시립연정국악원이 있잖아요, 우금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예술가 작품도 같이 예술가들하고 상호 이렇게 같이 교류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