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과 내일 진행되는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이 가사사정에 의한 청가로 인해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안전건설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김영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5급 승진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를 구하면서 담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윤희섭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신경화 하천담당입니다. 이성민 재난담당입니다. 지경이 방재담당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21명으로 2명 결원이 있고, 정원 외에 15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세 분하고, 도로보수원 9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5개 업체 122개 업종 철근, 창호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을 매년 건설기준등록법에 의해서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자 적합여부를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조사는 이거는 도로개설 확장·보수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도하고 군도 14개소 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불법영업 정비 단속은 현재 우리가 불도저, 굴착기 등에서 27종에 348대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적합여부를 또 위법행위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익 편입토지 취득 및 보상은 우리 도로 및 하천 미불용지라든지 또 군도 편입 미불용지에 대해서 취득 및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약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특수상황사업비가 매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1억 8,000이 내려왔고, 2018년도에 12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에 20억 해서 국비가 33억이고, 이게 매칭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 8억 4,500을 해서 지금 42억 2,500만 원이 지금 현재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에 한기호 국회의원실에 가서 강원도하고 같이 가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상황사업비로 조기에 확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화천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1985년도에 지금 이게 신축이 됐는데 지금 한 35년이 됐고, 안전진단 결과 지금 이게 C등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 당시에 이게 신축할 당시에도 우리 군부대에서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이 다리가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고 그래서 지금 1안서부터 4안까지의 안을 가지고 먼저 한번 공청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3안, 박물관 쪽에서 저 밑에 로터리 쪽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번 더 7월에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설계용역이 끝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선형개량이라든가 불량노선에 대해서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한묵령지구하고 새덕이지구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묵령 구간은 지금 실시설계가 8월에 완료가 되면 2023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새덕이지구는 지금 현재 4월 29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이 2021년 내년 4월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은 고성에서 강화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구간은 딴산에서 안동철교까지, 안동철교에서 평화의 댐은 이미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평화의 댐에서부터 양구로 연결돼서 고성까지 평화지역인데, 이거는 우리가 1공구는 지금 완공이 됐고요. 2공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공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한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큰가마니골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정 80%로서 2020년 12월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명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용담1리 마을회관에서 홍쟁이골 구간인데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준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간척리 전 이태호 이장님 자택 부근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저것 됐는데 사유는 이게 편입토지 사유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도 협의도 안 되는 상태로 보류 중에 있는데 이게 정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금 5억하고 군비 6억 2,000 해서 11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것 가지고 사업이 정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지금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미개소 지역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년간 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비포장도로 사업에 대해서 언제 할 수 있느냐를 도로법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이~구만 간 인도교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도 먼저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사업으로 우리가 59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형식이라든가 공법선정이 6월 11일에 선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착공을 9월에 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양교 재가설 공사는 안전정밀진단 결과 D등급 교량이라서 철거 후에 개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올해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한 후에 내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운교 등 7개소 내진보강공사는 8개 교량에 대해서 과거에 볼 때는 이게 내진설계가 사실 미반영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진, 추가로 내진사업을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형관정이 845공을 지금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는 100공을, 신청은 120공을 했습니다만 100공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55공은 완공이 됐고 45공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한 20공에 대해서도 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농민들이 한발에 문제가 없도록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계화,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은 다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경작로가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석축 쌓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부촌리하고 장촌리 지역에 대해서 석축과, 석축 쌓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0월 말까지,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정주권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 시설물에서 유지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취입보가 203개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용수로 및 취입보 4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금 44개소 중에서 현재까지는 37개소가 완공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라든가 대형 관정, 저수지에 대해서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퍼 교체라든가, 수도 교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기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 가뭄 종합대책 둠벙 사업입니다. 이게 ‘둠벙’이라는 단어가 이게 약간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사투리여서 웅덩이의 방언인데, 그 웅덩이, 샘이 솟는 농로 같은 데 샘이 솟는데다가 저장했다가 가뭄에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둠벙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안평리 지역에다가 저수량 110톤 정도를 해서 2억 5,000을 투입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미리 지역하고 광덕리 지역에다가 대형관정을 금년에 2개소를 실비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형관정 기존에 관리하는 것은 98개소가 됐는데 이거는 대형관정이 올해는 2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자부담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이 11개소에 한 230㏊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동촌리하고 용호리 2021년도에 추진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경지정리지구 내 소규모 배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은 한데 밀집된 지역에 50㏊ 이상 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는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경지정리는 20개소를 기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 추진된 사업 내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5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퇴골천인데요. 저희가 하천을 구분하게 된 것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그대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164개소에 우리가 274㎞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된 게 한, 정비대상이 94㎞ 중에서 274㎞를 보조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비할 부분이 94㎞인데 지금 13㎞ 밖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 밖에 안 됐기 때문에 81㎞에 대해서는 아직도 향후에 연차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서 홍수나 이런 데서 우리 농촌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촌리 안퇴골 1.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은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됐습니다. 다음은 눌언천 소하천정비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도 지금 공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보상이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현재 20%인데, 이거는 1차분 6월 15일에 완공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2차분도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하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하천은 강원도 소관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우리 화천군에 위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창천하고 수밀천인데 사창천의 일부 구간만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밀천은 전 구간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까지 이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간동, 상서, 사내는 재수립이 완료됐고요. 금년도에는 소하천 하남하고, 화천하고 하남 지역에 대해서 65개소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정고시를 내년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금년도에 동절기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산천어축제가 상당히 고생을 했고, 또 날씨가 온난화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화천천 여수로 설치공사를 하는데 배머리보에서 가동보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 25억 하고 조정교부금 5억 해서 30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초당 17톤 정도가 방류가 되고요. 여수로는 높이는 1.5m, 넓이는 2m 정도로 해서 초당 17톤 정도 방류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거는 산천어축제가 시작되기 전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박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박 관리하는 게 8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노후화된 명성호와 산천호는 금년도에 매각 또는 폐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 6척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따른 직원이 현재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관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중심 재난대응입니다. 상당히 재난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모든 것은 사후에,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14개 대에 한 390명이 고생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연대회라든가 모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화재감시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95세대가 취약계층으로 있는데 현재 1,067세대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 나머지 1,028세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심 로고젝트존 설치는 여러 분들이 아시겠지만 밤에 위에서 가로등에서 지면에다가 로고, 글자라든가 홍보내용을 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시가지 다니시다 보면 그것 아마 보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사업은 우리가 방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지진가속 계측기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류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보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11농가 온실농가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보험료를 지급해 드린 사항이 있고, 금년도에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감시원은 우리가 총 읍면별로 한 분씩 5명이 있는데 이거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이 5개 리에 한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범이 범죄를 예방하는 거고, 여기 자율방재단은 홍수라든가 풍수해, 위험지역에 사전에 순찰을 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정비를 해서 예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대행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보고자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화천대교 건설공사에서 이제 이게 설계나 노선 선정을 6월 이번 달에 하기로 했다는데 이것 날짜는 확실히 잡힌 게, 못 박아놓은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6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를 1차 정례회도 있고 또 24일부터 우리가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의회가 끝나고 종합감사가 끝난 7월에,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리가 한... 준공이 된 지 한 35년 됐죠?

네, 1985년도에 신축이 됐으니까 35년 됐습니다.

네, 35년 됐는데 요즘 계속, 지금도 뭐 보수공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하는데 그게 한 40년 되면 그게 철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 사실상 D등급 수준입니다. 이게 D등급, C등급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어요. 밑에가 세굴되고 그래서 보강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전문업체가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이것 교량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1안은 상류 교량에다가 직접 붙이는 것, 상류·하류 2안이고, 3안은 박물관에서 우회 선형대로 하는 건데, 기존의 도로에다가 붙이다 보니까 홍수위가 좀, 옛날에는 홍수위가 낮아서 그때는 법에 의해서 그냥 됐는데 지금은 홍수위가 1.5m인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교량보다 새로 놓는 게 1.5m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교량하고 이 교량하고 이게 높이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이쪽 끝에 사유지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보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3안을 지금 저 아래 박물관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안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공청회를 더 한번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한도 다 돼갖고 이제 그것도 부셔야 되는데, 부셔서 아주 4차선으로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 여기 짓고 저기 지으려면 나중에 여기 부시게 되면 여기 교량이 없어지고 아래만 이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을, 지금 군 계획은 상·하행으로 4차선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연한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민공청회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이걸로 마치고요.

철거 부분은 한 번 더 안전정밀진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해서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성이 얼마인지를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좋진 않긴 않나 봐요, 매 해마다 공사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대이리~구만 인도교는 지금 공법은 6월에 다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충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우리 도로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있는 노선 위치는 변경된 게 없고요. 저희가 사례적으로 보면 춘천시에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밑에 하부는, 상부는 거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심부, 유심부 쪽에는 사장교 형태로 돼서 유심부 쪽은 85m 정도 주경간을 두고요. 저쪽 저수부 쪽은 한 60m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장교하고 거더 형태가 중복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방도와 같이 연결이,

윤희섭 지방도... 평양막국수 옆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홍수구역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떤 바로 접속되는 부분에서는 거리가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은 안전성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윤희섭 내려오는 것은 별도,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지방도와 연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하천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수원보에다가 끝을 낼 수는 없고 기존 도로와 기존 도로를 연결해야 된다는 어떤 협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은 잡고요. 밑에 저수원보에서 올라가는 접속도로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거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교량 현수교 교각 높이를 한 30m 잡아요?

윤희섭 저희가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하중, 저희가 있는 하중에 따라서 그 높이가 계획이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28m에서 30m, 35m 정도 사이 정도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왕 짓는 것 돈 조금 더 들더라도 그래도 화천의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화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실망스럽지 않게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계장님이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선박관리가 지금 현재 몇 척을 관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폐선 처리를 연한이 안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연한이 안 됐는데 쓰지도 않는 것 폐선 처리할 것 몇 선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배가. 그것을 그냥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명성호하고 산천호는 금년도에 매각을 할지, 폐선을 할지 결정을 해서 지협의 결정을 맡아서 2개 선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6개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박관리가 엄청 힘들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지교는 더 연결할 계획은 아주 없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담당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설치를 해놓고 저희가 그게 완성된 교량은 지금 아닌 형태가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래서 계속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마련해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오지리 쪽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병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 자전거도로 계획, 그쪽에 계획이 있는 그 구간 내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사업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기존에 저희가 기 투자, 화천군에서 기 투자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만큼 그 물량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만큼 해서 저희가 설치해놓은 그 부분을 국가하천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좀 마무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주청에서도 자기네가 의지만 있으면 사실 거기야 뭐 껌 값인데 돈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돈이 워낙 많이, 제가 봐도 그것 한 150억은 들어가야 끝날 것 같더라고요, 접속도로까지 다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원주청에 좀...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죠.

윤희섭 그런데 저희가 좀 이게 원주청에서도 협의,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 그쪽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대상 구간이 있는데 지금 반지교량 위치는 조금 더 상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저희한테 반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저희가 좀 더,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조속히 됐으면 우리 주민들이 오가시는데 생활하는데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장마도 올 거고 또 가뭄도 오는데 가뭄대책이나 장마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거는 한 가지 우리 지방도, 북부지청, 그래도 이번에 북부지청에 소장으로 오신 분이 화천분이라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알겠지만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금방금방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갖고 방지턱 하나하는데 2년씩 걸렸어요. 큰 집이라서 협조를 안 해줘서. 그래서 이번 소장님이 빨리빨리 해주셔갖고서 우리가 그분이 계실 때까지, 언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한 1년이 돼 가는 것 같은데, 1년이 조금 넘었구나. 그럴 것 같은데 가기 전에라도 많이 협조 좀 해 달라고 많이 부탁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대면은 못 하고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양영선 간동205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해서 내년 2021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9년까지 5억 2,000이 집행된 것 맞죠, 이게요?

이것 도로담당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지금 집행이 된 것은 2,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럼 5억 2,000이 아니라 이것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윤희섭 네, 확보된 예산입니다.

확보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요?

윤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월에, 올 8월에 추진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윤희섭 저희가 당초에 계획노선을 처음에 토지, 저희가 전 이태호 의원님 댁에서 직선으로 처음에 계획을, 기존에 있는 도로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쪽에 사실은 일부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반대 입장을 펴서 저희 노선을 변경을 해서 틀어서 이쪽 우회하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또 바뀌셔가지고 또 그 부분을 또 반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토지 소유주께서 사망을 하시면서 토지를 다른 분들한테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하신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이것을 해줬으면 해서 다시 저희한테 건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로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게 또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토지협의가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토지협의, 토지사용승낙을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중간 부분에 있는 또 다른 토지 소유주 분께서 거기를 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기존에 위에 있는 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이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토지 소유주분 반대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의견을 표현해 주셔서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분께서 협의가 가능한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지금 있는 사업비를 갖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협의를 해야 될 토지주인은 지금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윤희섭 저희가 지금 13명에, 저희가 계획노선을 기존 있는 도로 쪽으로 했을 때 그때 했을 때는 13명에 21필지가 됩니다.

그것 저기,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해서 우회도로,

윤희섭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회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13명의 토지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우회도로로 해서 설계를 계획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지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윤희섭 아닙니다. 그거는 좀 더 작습니다. 토지 소유주, 해당되는 토지 소유분이 10분 정도로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협의하고 계시는 안은 1안으로 다시 하신다는?

윤희섭 네, 기존 도로에 있는, 기존 도로 쪽으로, 마을 주민께서 그쪽에 상수도나 하수도, 그때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토지분 때문에 못했으니까 도로를 놓으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 문제까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토지 주인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일정 토지 소유주가 사실 저희 외가 쪽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서, 그런데 그분이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계셨다고 하면 제가 좀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시켰을 텐데 사망을 하시고 나니까 재산권 문제에서 또 어떻게 증여가 됐는지, 상속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도로계장님이 사업 추진할 때 필요하시면 저를 활용해 주시면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 도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섭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이리하고 구만리 간 인도교 설치공사,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하실 때 화천대교도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홍수위가 1.5m가 상향돼서 다리가 지금 현재 다리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상당히 수위가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8m 정도 말씀을 하셨죠? 도로계장님이.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28m가 아니고요, 85m까지.

높이가?

윤희섭 아니, 높이가 아니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아니, 높이를.

윤희섭 높이는 저희가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지금 차도교하고 인도교와의 차이점이 하중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교량의 두께가 얇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인도교는 또 상류 쪽에 있다 보니까 용수량이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홍수위가 좀 더 밑으로 다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수위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위에 여유까지 감안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희가 교량 계획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천대교와 지금 인도교 설치 부분에 대한 홍수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류라고 해봐야 그 물줄기이기 때문에 도로, 다리에 기본 사용목적만 달리할 뿐이지, 사실 물에 대한 양의 접근성은 똑같이 노출돼 있다.

윤희섭 그거는 북한강 기본계획에 저희가 수립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홍수량하고 홍수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치를 갖고 그 수치를 갖고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차질 없이, 나중에라도 재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섭 네, 알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 개발 소형관정 이게 참 저는 언제, 지금까지 우리 공급한 게 소형관정이 대략 한 몇 개나 되죠, 이게 공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소형관정이 저희가 845공을 완료를 기존에 추진했고요. 금년도에 120공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100공을 추진했는데 55공이 완공됐고 45공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0공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신청하신 20공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45공을 우리가 시공을 했는데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이게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물이 나와서 사용을 했지만 지금 어떤 지주부나 이런 것을 변화로 인해서 아마 사용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면조사를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은 폐공을 해서 지하수오염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반조성담당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까지는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빛누리호가 코로나19가 한창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저것 했을 때는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가 이제 물빛누리호를 운항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독이라든가 방역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한 후에 승객에 대해서 체온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후 승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수칙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잘 아시겠지만 의심환자나 본인이 어떤 그런 대상에 노출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과거의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물빛누리호를 이용한 수도권의 관광객들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양성 확진자가 없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장병들 휴가자 그분들과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물빛누리호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승선할 때는 체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승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하시는 건데 그런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감추고서 그런 여행코스에 합류를 해서 이후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화천군에 발생을 했다, 라고 했을 경우 화천군 관내에 미치는 군부대의 관계라든가 대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관광객들이 다녀오고 나서 문제는 없었지만 사후에 이런 문제가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유치하는 여자축구도 사실은 무관객으로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관내 큰 행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사실은 잃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적을 드리고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수화터널 저쪽 풍산리 방향에 나가서 좌측에 진행된 사업을 알고 계시죠?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큰 틀에서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화천 산업도로 군도15호선 개량사업을 추진을 할 당시에 풍산리 방향 쪽에서 나오는 입구 부분이 개인 소유주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분께서 저희가 터널을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개통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분 협의 없이는 그게 개통이 되지 않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토지협의를 계속 몇 번을 찾아가서 했는데 그분께서 토지협의를 해 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계속 어떤 협의를 계속 요청을 하면서 그분께서 요청하셨던 부분이 이 터널 입구가, 터널 입구에 절벽부가 생기기 때문에 임야로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라는 어떤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를 개설, 내가 이 토지를 산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라는 제시를, 조건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를 수용을 하면서 그 토지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을 완료했는데, 이때 당시에 토지협의를 완료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게 2018년도까지 추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민원인께서 약속 이행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에게 2018년도 2월에 탄원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약속이행을 해 달라는 어떤 취지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탄원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를 2019년도 9월까지 설계를 해서 저희가 2019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 10월에 사업 착수를 해서 금년 6월에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수화터널이 사업을 계획해서 개통된 게 몇 년도죠?

윤희섭 그게 저희가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산수화터널을 설계해서 마무리돼서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이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러면 약 14년이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윤희섭 네.

그 조건부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에 그 민원인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합의서 같은 게 있었나요?

윤희섭 그분께서 탄원민원을 제시하셨을 때 첨부된 자료 중에요. 그 전에 그때 당시에 계셨던 건설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의 어떤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다. 군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윤희섭 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요? 약속이행, 우리 행정에서도 합의문에 대한 일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똑같이 과장님께서 했던?

윤희섭 그 사실확인서, 탄원민원서를 제출했을 때 사실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탄원서에 대한... 아니요, 사실확인서. 탄원서하고 사실확인서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2부를 작성을 해서 민원인이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때 담당이셨던 과장님이 문서로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윤희섭 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는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찾아봤는데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화천군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도 어렵겠지만 상당히 의회도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정도의 높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화천군에서 다 해줘야 된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절차상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적법한 행위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또 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우리 화천군에서 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이 됐지만, 개인과 개인이 한 약속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군수님이 화천군의 수장인 군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미 14년 전에, 14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그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진행 전에 법리적인 것들을 검토를 받아보셨나요?

윤희섭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당연히 법리적인 것을 받아보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14년 전에 한 약속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계장님 같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와서 당시에, 계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전면 정확한 것들을 모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연속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행정은. 참 심각할 정도로 우리 군에 대한 예산을 한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감사권을 발동했을 경우에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희섭 저희는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원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계장님, 이거는 슬기로운 게 아니고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또 직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다각적인 것들을 검토한 연후에 사업을 집행했어야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으로부터 과거에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과장님이 사실확인서도 작성해 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14년 지난 후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저것을 주셨는데, 그분 우리 담당자께서 이거는 깊이 있게, 업무를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면서,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제가 더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준비상황이 그렇게 저거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천군의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상당히 훼손을 받고 있고 의회에 대한 하물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의회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벌어진 건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책임을 지고 털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안전진단을 다 받아보셨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38개소의 다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A등급부터 해서 C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배머리교도 보니까 B등급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윤희섭 네.

B등급 받으셨죠? 배머리 다리, 교각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인도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형태가.

윤희섭 네,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치했던 부분인데 그 밑에 부분이 하부에 있는 부분이 많이 좀 삭아서 그 부분을 매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하고 또 위에 상판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인도에 대한 것이 나무소재로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윤희섭 저희가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저희가 단순하게 보수할 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안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 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속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빨리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시간을 다퉈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5번 국도하고 403번 지방도하고 춘천시도하고 이렇게 보충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 경로로 저 역시 했고, 우리 부서에서 했겠지만 혹시 그 이정표가 정비를 하는 게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도로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어차피 시설물 자체가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관리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과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비용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거는 정리가 대충 되는 것 같아요. 2월, 4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 시설업자들이 언제하느냐, 그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윤희섭 네.

5번 국도에서 다시 올라와서 회전 교차로 쪽에서 회전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화천 방면이라든가 아니면 회전 교차로에서 다시 나가게 되더라고요, 언뜻 잘못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터널을 가르쳐주는데 도로표지는 다시 좌측으로 가서 댐으로 지나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정비가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가능하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시나 군에서, 도에서 우리 비용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답을 받으면 우리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섭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작은 예산이라고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돈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다행히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작은 부분, 제가 볼 때는 작은 부분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타 시군이나 도의 허가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해도 가능하다?

윤희섭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는 가능하다?

윤희섭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뭐 큰 일 아닌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해 보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중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니까요, 농기계 흔적이 바닥에 좀 있어요. 미관상, 사용하는 것 큰 문제는 없겠으나 미관상 찍혀 있는 부분 이런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미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떤 하천 강변을 따라서 이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때 저희가 하천변 공사를 하면서 등마루에 포장을 했던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만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은 것도 같이 병행, 그러니까 이용하는 어떤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같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규제를 하면 그건 좀 주민들께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 관광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내부 우리 화천군민들의 안전과 이용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동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재묵 산림자원담당입니다. 홍상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종덕 산림조성담당과 이도규 산림녹지담당은 현재 병가 중이며, 김진석 산림소득담당은 6월 중 퇴직 예정으로 현재 휴가 중이기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5개 분야 담당 중 3개 분야 담당이 참석을 못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 2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5쪽부터 단위업무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물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임산물 특화산업을 발굴해서 임업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소득을 증대하고자 특별임산물 생산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산양삼 수확 후 대체작목으로 삼지구엽초 자가증식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녘 표고재배 방식에서 연중 집약적인 재배로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 및 산초 재배단지 조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인 수요와 교육환경이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임업경영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임업 경영인으로서 임업산업에 주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입니다.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친환경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규모화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임산물 생산기반 3개소 조성,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가소득 증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건립입니다. 화천읍 아리 248-3번지 외 1필지에 1층에 유통센터, 2층 사무실로서 연면적 70평 내외로 건축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양삼 및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대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단지화라든지 집단화, 고품질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비료, 도난방지시설, 톱밥배지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가농의 소득증대 및 임산물의 브랜드 육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사랑 ‘허니원’ 밀원수림 조성사업입니다. 화천읍 신읍리 산46-1번지, 산205번지 일원에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숲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림을 조성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일환으로 현재 임도 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0.5㎞ 정도 굴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밀원수종 선택 시에 식생 여건과 양봉농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입니다. 간동면 방천리 산168번지 일원으로 수달연구센터부터 신내마을을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산불 발생 시 비상용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량 2.18㎞ 중 0.7㎞ 정도 굴진하여 공정률 약 1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천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수종의 조림사업으로 숲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밀원수의 식재로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제림 81㏊는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를 식재했고, 큰나무공익림 5㏊는 저희 밀원수인 산벚나무, 마가목을 조림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투입시기를 놓치면서 묘목에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림이 어렵기에 가을철 10월경에 조림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는 5월 말 현재 959㏊ 중 큰나무 가꾸기는 133㏊ 완료하였고, 조림지 가꾸기는 497㏊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덩굴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관리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 관련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87명, 7개 조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산물수집, 도로변이나 하천변 수목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 산림과에서 벌채 부산물을 수집하여서 톱밥을 제조해서 농가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조성된 소공원, 가로화단, 화분, 가로수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식과 힐링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봄, 여름, 가을 연 3회 시가지 일원 계절별 경관 조성을 위한 화분, 꽃묘 식재 등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유지관리 및 도로변 계절 꽃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내면 광덕리 산273-13번지에 번암산에 대해서 등산로 숲길 정비로 안전하고 변화하는 산림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노선 정비 및 종합안내판, 안전로프 설치·교체 등의 정비사업으로 5월에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산림 내의 폐기물을 수집·처리하여 산림오염 확산을 줄이고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화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유명산을 대상으로 연중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배후령 정상부근에 무단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00대 명산이라고 그래서 두류산, 오방산 해서 쭉 있는데요. 실제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산 중에 오봉산, 화악산, 용화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이 2002년도에 선정·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산이라든지 화악산이라든지 용화산이 각 난방이 돼 있습니다. 난방이 돼 있는 것은 가나다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점검 및 진단 67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우기 전에 마무리를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의 현장예방단을 선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불방지사업 운영입니다. 중점관리기간은 봄철에 105일간, 가을철은 45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상황실은 6개소, 진화대 및 감시원은 110명과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등 관리인력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봄 산불 건수는 2건으로 건수는 동일합니다. 작년대비 저희 올해 피해면적이 0.4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 산불감시인원 저희가 주·야간, 밤 9시까지 주·야간 홍보를 철저히 했고, 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중심의 대책 추진으로 관내에 1건의 산불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생활권 주변에 발생하는 돌발·외래해충에 대한 적극 방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0㏊로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꽃매미 등에 대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미나방유충이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많은 유충들이 부화해서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주, 횡성, 홍천 등에 굉장한, 지역에 지금 확산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에는 대면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생활권 내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제단을 운영, 예방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의 힘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주민소득증대 활동을 펼치는 사업인데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관리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오지리나, 하남면 서오지리, 사내면 삼일1리는 매니저 2명을 국비지원하고 있고, 동촌1리와 유촌1리는 행복일자리 2명을 채용해서 산촌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촌관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화천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국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목재관련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소득증대를 위해 연말까지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지금 현재 청정재단 법인의 출자·출연기관이 현 상태에서는 지금 전환이 안 됩니다. 출연기관이. 단, 저희가 지난번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고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2014년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2014년 7월 이전 설립된 기관 중에 자치단체가 100% 출자·출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천 제재소가, 청정재단과 화전제재소가 별개로 사업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재소를 없애야 하는 조건입니다. 저희 재단 설립하면 2006년도 4월 17일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이 지금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랑 ‘허니원’ 밀원수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양봉산업 연계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도상으로 거기가 북향 쪽으로 봐요, 남북으로 봐요? 대충 햇빛이 거기가 어떻게 들지? 그걸 잘 모르겠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거기가 방향이 이렇게 보면 남쪽 방향입니다.

거기 남향이에요?

네.

이쪽 풍산리 쪽이 남향이 아니고 이쪽이,

이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넘어오면서 신읍리 쪽으로 들어가다가 신읍리, 그러니까 화천 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산 자체가 이렇게. 동남 방향으로.

양지 바르더라고요.

네.

방향도 좋고 또 아래는 경사도도 좋고 했는데, 그것 지금 현재가 총 임도가 전에 나 있던 것과 해서 한 몇 ㎞나 되죠? 거기 현재 나 있는 게 임도가 있잖아요, 하기 전 임도가. 거기 임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현재 그쪽 공사 구간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아, 공사 구간에는?

네.

이쪽 개울 건너가서 민가 있는데 그쪽에는 임도가 있는데.

네, 우측으로. 개울 건너서 우측으로.

그러면 거기 수종이 그쪽 지역이 군유림이 수종 분포도가 대충 어떻게 되죠? 대략? 거기가 아카시아 나무가 많나요? 거기가 왜냐하면, 아니 계장님이 아시면,

현재 있는 수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수종이.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임도를 개설을 해서 대규모 단지를 저희가 이제 그 벌채를 할 겁니다, 그것 다. 벌채를 하고 허니원으로 해갖고 대규모 단지를 구성할 겁니다. 그쪽에 이제 밀원수로 다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러면 이게 시작하는 초기 단계네.

네, 초기 단계입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1.5㎞... 이게 총 사업량이 1.5㎞인데, 네.

아니, 거기 위치는 좋더라고요. 위치는 좋은데 하나 단점은 계곡이 물이 없다는 것. 그것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거기가 양지바르고 경사가 위에는 많이 있고 아래는 경사가 완만해서 한 17°씩, 뭐 15°짜리도 있고 한 17°이렇게 되는데 위치는 참 좋은데, 그래서 저는 수종 들어오는 게 그래도 양봉을 하려고 그러면 밀원수종이 그래도 꽃가루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피나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꽃가루가.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그래서 밀원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봉농가와 이런 쪽에 자문을 얻어서 같이 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헛개나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옻나무, 음나무 밀원수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밀원수종 겸해서 자문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게 계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유채꽃이 돼요? 유채꽃?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들녘에만 유채꽃이 있어서 그쪽에도 유채꽃이 되나, 재배가 가능한지. 아직까지 그 연구결과는 없나 봐요?

네.

치유의 숲 조성하게 되면 이게 자작나무숲이나 이런 야영도 하게끔 하실 건지, 나무의 수종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한 1만 평 정도, 1만 5,000평이구나. 1만 5,000평 정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뭐 침상 하나만 들어가겠죠, 시설이? 치유의 숲에?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이 사업이 임도 사업은 내년까지고요. 사업기간이 2024년도까지입니다. 5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밀원숲 조성하면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면서 그런 쪽에 다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화천분들도 많이 그쪽으로 치유의 숲 쪽으로 가서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유의 숲에는 수종이 어느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러면 멀리 나갔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멀리 나가서. 하나하나 해서 관심 좀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특화산업 육성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에 들어서 우리 화천군이 공약 부분에서 상당히 약속이행을 잘 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아서 관내에 군수님에 대한 민선 7기에 대한 그런 홍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삼지구엽초 자가증식 5동과 그다음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한 임가, 그래서 한 19개 정도 농가가 참여하는 것 맞죠?

네.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종 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도 갖고 있으면서 또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화천군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30%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혹시 알고,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물론 보조율이, 보조금의 보조율이 높은 것은 좋은데 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물론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화천군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자부담 부분이 작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을 할 확률이 떨어지고 보조금만 사실은 유용하는 형태로 많이 전락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짜리를 하나 보조사업을 했는데 거기 부과세 10% 포함하면 110만 원 짜리가 되는데, 이것이 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 30만 원 플러스 자부담, 아니 부과세를 업자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거의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될 수밖에 없고 100만 원 짜리가 사실은 50만 원 이하짜리 사업으로 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과감하게 화천군 같이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모든 보조사업이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내 돈은 적게 들고 남의 돈은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조금을 저희 집행을 함에 있어서 현장이라든지 보조금이 70%다, 80%다 이런 부분들보다 실제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그 비율이,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진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보조사업을 집행하게 됐다고 하면 사실은 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사업에 대한 성취도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과대하고 본인부담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것은 인근 지자체를 놓고 봐도 각종 다른 지역에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보면 본 사업이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답변해 주신 그것대로 사실은 현장을 통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런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농민들이 정말 임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연속성을 띤 사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올바르게 우리 임업농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우리 군수님께서 임업에 대한 농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성공이 돼야지만 이후에 또 다른 농가의 임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에서도 아마 확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협회관을 짓는 거죠, 이게요? 임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가?

네.

지금 임업 조합원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단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인, 농림 후계자들이 만들어놓은 후계자 건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런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신축이 돼서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농업인들 후계자 사무실에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단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부스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현재 농업인회관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 2층 합쳐서 70평 규모로 하는데, 사실상 이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외곽이 아니라 시내 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용도가 지금 1층이 유통센터고 2층이 사무실입니다. 철저히 그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철저히 관리,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작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정말 소망합니다. 이게 아마 농민 후계자도 본래의 목적과 또 취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관리유지라든가 운영비, 또한 덧붙여서 임산물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 부스를 만들어놓게 되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인건비가 또 나가야 되는 문제, 하여튼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부득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임대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임업회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감독, 그리고 또 약속이행을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행정을 통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이 있는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연말까지 완공시키겠다,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없고요. 1공구가 여기 보고서에 있다시피 4월에 착공을 했고, 2공구는 6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굴진이 0.9㎞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가봅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또 주민들이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유지관리에 춘기 가로수 식재가 완료된 데가 간동면 오음리 에네미고개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306번을 식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캐냈다고 그러나요? 캐내고 다시 식재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기존에, 에네미고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벚나무가 있었는데 약간 고사된 것 보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새로 식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오음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이팝나무라든지 수종을 그런 쪽으로 맞춰놨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오음리 에네미고개 올라가는 부분은 산벚나무가 있습니다. 산벚나무가 있어서 산벚나무에 맞춰 달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고사된 부분들은 보식을 하고, 정상 부분 넘어서 수달센터 넘어가는 쪽에 그쪽에는 양쪽으로 이팝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 고사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에서 나온 뭐라고 그러죠? 돌 같은 것,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 아닌 돌 같은 것 갖다가 매일 되모으기 하고 임도를 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대충해서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착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식재할 때 좀 정확하게 돌이 있는 부분은 걷어내고 흙을 좀 다시 가서 상토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이 돼서 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이게 제 생각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용화산 진입로가 삼화리부터 아스콘 포장으로 정상 부위까지 거의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100대 명산이나 정말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는 산을 가보면 화천 용화산 같이 이렇게 된 지역을 단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포장돼서. 오히려 이것은 자연을 훼손해서 정말 좋은 경관을 망가뜨리는 예라고 보는데, 향후에 국비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아스콘 포장에 대한 것들을 전면 재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지금 용화산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네. 이건 우리 군비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산은 산 있는 그대로를 우리 군민들이, 국민들이 즐겨야 되는데 이미 용화산 거의 정상부위까지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어떤 등산객들이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걷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삼화리 구석 끝 부위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을 새롭게 친환경적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것들로 조성을 해놓으면 오히려 명품이 되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서 국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새롭게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언제 만들어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삼화리 쪽까지는 차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삼화리 쪽에서 용화산 정상까지 저도 몇 번 올라가봤지만, 1시간이면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고도 드렸지만 용화산 쪽에 아들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삼화리 쪽이 아니라 이쪽 간동면 쪽에, 오음리 쪽, 유촌리 쪽이라든지, 오음리 쪽에서 유촌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면서 그쪽 방향으로, 물론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쪽으로 많이 등산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선회하게끔, 이쪽이 아니라 이쪽, 그러니까 우리 관내인 유촌리 쪽, 간동면 쪽으로 선회를 하게끔 그쪽에다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산은 사실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머리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입구를.

네, 들머리, 날머리.

네, 날머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들머리 부분이 지금 이 코스가 상당히 좋은 코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화리 코스가.

네.

그리고 올라가는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옆에 개울을 끼고 있어갖고 하천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청량감도 있고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포장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목재과학단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상당히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걱정과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구책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시죠?

대안은 지금 출연기관으로 만들 겁니다.

출연기관으로?

네, 올 말까지 연말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형태가 예산이 다소 절감될 수 있나요?

절감이 됩니다.

많이 좀 절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사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띤 우리 이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한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 중에 춘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지금 새로운 변화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 낮아진다. 이런 이사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기억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춘천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쪽과 협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하고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같은 방향이 아니고 달리 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추경에서 예산 삭감한 집행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차량유지비. 차량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차량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금,

이쪽에 저희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제재소 쪽 아마 수익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따로 그쪽에서 나간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기가 예산이 적자구조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인데 어떻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예산 집행을 하는지.

조재묵 산림자원담당 조재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지금 이용은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제재소 쪽에서 지금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 제재소 쪽 지금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짤 때 수익이 나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도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새로운 또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서 활용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산림녹지과가 우리 주민들에 또 임업인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절산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기, 에어볼이라고 그러죠?

에어볼, 네.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작년에 감사 때 등산로 정비를 부탁을 한 게 있는데, 만산동에 비래바위 등산로 정비가 됐는지.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만산동 등산로 정비요?

네, 그 비래바위.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했나보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임업 후계자들이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이거는 임업인들이 종합유통센터로, 임산물 종합센터로 이게 예산을 받은 것이고, 농업경영인 그 사무실은 농업경영인 사무실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유통사무실이라고 받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걸 할 때 확실히 선을 그으시고 그것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한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허니원에 대해서 밀원수 식재를 할 때 우리 양봉농가들하고 의견을 조율하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마가목이라든가 헛개나무 이런 좋은 것들 많고요. 이것을 식재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사업 자체는 내년까지이지만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일부 벌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재도 벌채하고 바로 그냥 하는 것으로, 가을쯤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 가을에요?

네, 빠르면 올 가을쯤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봉농가하고 식재 종류를 많이,

수종, 네.

그것 협의하실 거죠?

네, 협의할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양봉업자들하고, 양봉농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아마 그렇게 저도 전달을 드릴 테니까.

네,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식재 수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연의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목재 자급률이 15%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쉽게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공목을 수종을 하고요. 최근에 소나무 이런 것은 병충해에 약하다고 해서 경제수종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백나무나 삼나무, 낙엽송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보고서 같은 것을 보시고 아까 식재, 밀원수는 밀원수대로, 경제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잘 하셔가지고 자급률 좀 높게 하고 보존에서 더 이상 탈피해야 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것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완 위원장님, 그리고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그리고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의 간부를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소임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김진성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윤원 계장님은 지금 부재중이십니다. 지역보건담당 이윤경입니다. 치매안심담당 김정희입니다. 다음은 진료과입니다.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진료행정담당 이지현입니다. 진료담당 한순천입니다. 건강검진담당 조순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건강관리 강화로 행복한 삶 추구를 목표로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차별 없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보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진료 확대 사업입니다. 내과 및 한의과 진료 및 건강상담 뿐만 아니라 치매 및 정신건강사업, 복지서비스와 연계 및 의뢰하는 사업으로서 실적은 5회 운영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중단 상태입니다. 향후 경로당이 정상 운영 재개될 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환자상태별 맞춤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조기검진사업의 하나로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신생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사이상, 난청, 시력검진 등의 질환을 조기에 검진하고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엄병예방관리, 감시활동 강화 및 취약집단의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계 방역소독, 말라리아 유행 예측사업, 모기 채집 등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시설방역, 선별진료소 운영, 교육홍보지원 및 안내, 그리고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는 6월부터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3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행코스 변경, 첫 운행시간 조정 및 시내버스터미널 운행시간 조정 및 그리고 아침등교 학생 통학 운영지원 등의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건입니다. 일반진료 및 선별진료 안내에 매일 24시간 30명의 인원으로 휴무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 및 선별진료는 휴일 없이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50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최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직원분들과 그다음에 공무직분들, 그리고 또 일용직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릴 것이 이동식 에어컨을 몇 대 임대내서 그쪽에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호복 입고서 있으면 진짜 땀이 줄줄줄줄 흐를 텐데 그분들 선풍기 갖고는 바람도 안 통하니까 아마 몸에 땀띠도 많이 나고 그럴 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고려해서 이동식 에어컨을 놔드려야 되지 않느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되지만 리스해서 하시든가 꼭 좀. 몇 대가 필요하죠, 하게 되면? 터미널이나, 방역하시는 분들도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그게.

방역하시는 분들은 다니니까.

상관없고. 네, 다 차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터미널 쪽에 계신 분들 좀 해 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치매센터, 치매학교를 공모 좀 해서 꼭 와서 우리 실버주택에, 공공실버주택에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것 좀 꼭 좀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모현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두 분, 또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다 오늘 참석을 해 주셨는데 항상 우리 원장님은 답변이 아주 시원하십니다. 그 반면에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반면에 아마 직원들에 대한 고충은 많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 동의하시죠?

네.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력에 대해서 제가 늘 보건의료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지금 결원이 일반현황에 보면 4명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건가요?

네.

그러면 결원이 4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 그다음에 육아휴직, 그다음에 병가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육아휴직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만?

네.

병가나 기타 다른 휴직은 없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 감사를 하면서 예상된, 예정된 휴직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자치과의 인사부서의 주요업무인데 대체인력을 선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나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띤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보건에 대한 그런 부분, 물리치료사, 기타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장인 우리 원장님께서 인력, 대체인력을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래야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받아 안아서 선발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배치하는 이런 건데 그 인사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셨어야죠. 이것 다른 데도 아니고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상당히 감염병파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은 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빈자리를 채워서 업무가 공백이 이루어지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매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문제를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말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업무추진을 통해서 대체인력 확보에,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선발을 늘 하는 거지만 이 대체인력 확보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의료원은 외청으로서 일은 많고 인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또 군수님한테 요청드려서 간호직 2명을 경력경쟁으로 2명을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세 분은 공무직인데 그 공무직에 대한 대체인력도 세 분 다는 못하고 한 분만 지금 채용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분에 대해서도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실을 기해서 피로도가 높은 직원분들을 고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된 게 있죠?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5,367명이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상. 그중에는 물론 사전에 접종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조례 공포된 이후에 접종자가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6월부터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해서 6~7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1,320명, 24.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폐렴구균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나 그 전년도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배정을 했던 예산이 어쨌든 우리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1954년생에 대해서 정부지침 평가, 종합평가에 대상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74.4%로 받았고요. 그 전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65세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매년 저희가 홍보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렴구균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좋은 사업을 조례를 만들고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하면 상당히 이건 조례가 공포된 의미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미리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5월하고 7월을 특별접종기간으로 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건데 건강검진에 보니까 2019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지난해는 대상자가 1만 946명이었는데 거기 대상자 중에 11.6%, 어쨌든 1,268명이 관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4월 기준, 올해 대상자는 작년보다 좀 늘어났어요. 1만 1,800명 정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37명밖에, 0.3% 밖에 검진을 못하고 있고, 아직 검진도 시작을 못하고 계시죠?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는 일반건강검진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점, 우리 코로나19 거점 의료기관이어서 그런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검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저희 의료원하고 연세의원하고 화천내과, 이 세 군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우선 영향력을 집중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연세의원이나 화천내과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원래 7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검진비에 대한 수익이 어쨌든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화전군 보건의료원은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진을 못해서 손실된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체적인 사업비, 그러니까 손실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검토를 도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보건의료원에서 그리고 또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상황이?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설계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2층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3층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도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사무소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실히 하게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는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산후조리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철저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주부들한테 사실 모니터링 같은 것 한 게 있나요?

저희가 설문조사 세 번을 했습니다. 지난달 11월과 12월과 최근에 했는데요. 최근에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5월 8까지 등록된 임산부 269명을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찾아오는 사람,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직접 전화로 그렇게 해서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부 91명, 산모 165명, 그다음에 출산 이후 1년 이상된 분 1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관내 산후조리원 모자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나? 했더니 64명이 ‘이용하겠다’, 27명이 ‘만족에 따라 이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9명 중에 34%가 그렇게 ‘이용하겠다’ 했고, 무응답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출산이 끝났기 때문에 무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도 이용을 하지 않겠나. 저희가 5동만 실시할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거냐?’라는 의견을 했더니 좌욕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이 신생아에 대한 어떤 보호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의견은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만 만들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해도 실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마 더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 이와 연관해서 산후 의료비 지원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상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이런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태가 발생되면 어쨌든 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후조리원은.

지금 이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위탁운영했을 때에는 저희와 상관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개인병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예 지금 설계서부터 그런 취지에 맞게끔 설계를 해보자,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담당부서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산모동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뭘로 대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정된 건 없지만 이제 시작 단계지만 향후에 이것이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열어놓고 계시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추후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역시도 또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런 문제는 의회와 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종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 화천군이 코로나 발병 이후에 단 한 건도 양성판정 나오질 않고 정말 청정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도 당연하겠지만 주무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께 기본업무 이외에 정말 저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았는데, 하여간 일상 업무, 퇴근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적인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보통 11시까지 일하시는 것을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또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관광홍보, 또 지역경기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발병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도 더 면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발병이 되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부서가 우리 보건의료원이고 우리 직원분들인데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점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쭉 자료를 보니까 시범운행 3개월 할 때 65세 이상 전체가 310명이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장애인이 두 분이고 임산부가 한 분이고 기타가 한 분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이게 2월 28일까지만 운영이 되고 잠시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도 보니까 교육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 무료 통학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운임을 받고 이런 건 아니죠? 승객.

무료입니다.

무료로?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한 가지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들이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부처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정말 예산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또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업무추진을 잘 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원장님과 과장님 두 분, 주무관님과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심히 방역활동 및 또 양성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아까 노이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킹이 안 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1명인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 영양사, 그다음에 거기 체력과 관련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십니다.

공무직으로?

네. 이게 일단 모바일 헬스케어를 시작하려고 등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체크가 먼저 들어가는데 거기에 건강 관련된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조건이 맞아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지금 업무대행이사가 2명이 계시는데 이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이게, 의료원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의료원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내과의사는 지금 채용이 됐나요?

금년도에 내과의사가 사실 작년에 없어서 대행의사를 모집을 했었는데 채용이 안 됐었고, 금년도에 공중보건의사, 내과 전문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대신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검진 분야를 하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일반 의사로 검진 분야 의사로 저희가 채용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응급실은, 여기 응급실 근무를 의사분이 몇 분이 하시는지.

응급실에는 네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네.

응급실에 대한 민원이 좀 있길래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조건 이 사람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해 주고 춘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춘천으로 내보내니까 어떠한, 가서 또 한참 걸리잖아요, 춘천까지 가려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처치를 하고 그래서 춘천 나가는데 의사가 대동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응급처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약간 불만이 좀 있는 노인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등급 판정을 우리 의료원에서도 해줄 수 있나요, 그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매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판정을 춘천 나와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되지 않는지.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문진 같이 어떤 항목을 이렇게 해서 기초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심이 나면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해 드리게 됩니다.

병원에?

네.

의료원 자체에서, 자체에서는 안 되고?

자체에서 등급판정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동네 어떤 분이 치매가 걸렸는데 빨리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등급이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같이 이게 봐주는 사람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순회진료를 하시는데 이게 경로당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혈압체크기 이런 게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지요? 혈압체크기 보급이.

경로당에 지금 순회진료는 안 하지만 노인분들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요?

그리고,

노인정에 혈압체크기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항상 체크를 해서 건강관리를 할 텐데 갑작스럽게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게 무슨 질환이라고 그러지? 뇌가 핏줄이 터지거나.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경로당에 혈압체크기 하는 건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사업도 하고 있고 위험노인분들한테 방문도 하고 있고 직접 체크도 하고 있는데 굳이 경로당에 해야 되겠나 싶은, 그거는 조금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80 몇 개에.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해요?

한 300만 원 하거든요.

300만 원이요?

네. 300만 원 하는데 그리고 또 그게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잘못 사용하면.

비싸네.

그리고 그것 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검사하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수기로 또 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치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암에 걸리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립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네.

지금 여기 사용인원이 2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화천에 암 환자가 25명 정도, 25명밖에 안 돼요?

답변은 제가 지금... 잘은. 그게 소득,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따져서 하는 거라서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25분이지, 암 환자가 25분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네. 암 환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화천에 주로 암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암이 주로 화천군에 많죠? 예전에는 결핵이 많았는데.

모현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폐암이 왜 많은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폐암이 생기는 원인은 많은데 왜 하필 화천에 폐암이 많은가는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니까 감기환자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거기에 의료원에서 마스크 보급사업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어요? 취약계층에다?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사업은 코로나19 터졌을 때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취약계층 상대로 20매씩, 노인분들 상대로 그렇게 돌린 적은 있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마스크 보급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인분들한테는 다 돌렸습니다.

아, 지급이요?

네,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 지급은 장단점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올해는 감기환자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의 효과가 이제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농공단지에다 마스크공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연계해서 경로당에도 무료로 배급해 주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최승운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애초에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이 돼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보건의료원 사업을 통해서 치매환자가 사전에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쭉 지켜보니까 정말 너무 빨리 시작을 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히 협소하고 늘어나는 치매환자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연속성으로 활용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치매안심센터 확장문제 같은 것은 검토된 바가 있는지요? 그게.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좀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확장보다는 증축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어 보니까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인제보건소에 한번 갔더니 저희들보다 4배 정도 되는 크기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우리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외부에서 인사가 암 검진 때문에 여러 분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기 저 직원들 보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냐고. 등 토닥토닥 두들기고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가고, 저래서 사업이 잘되는 거다.’ 그래서 확장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보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또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적정하게,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에 충실하면서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감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달리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가봤는데도 걸어올라갔나본데, 워낙 평수가 작다 보니까 증축을 해서 더 높인다 하더라도 하여튼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라도 혹시 우리 공유재산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때 다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관에 산후조리원 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후조리원이 여러 가지,

이면서 별관에서, 별관에서 산후조리원 업무를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치매센터 일을 하는 게 조금 있는데 그것 옮기면서 겸사겸사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직원분들, 일단은 저는 치매환자 발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근로조건에 대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이게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방 민원이 오든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웃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조건이라든가 환경이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건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건강 일선에 계신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