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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8

한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보건소는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올해 목표 달성치를 보면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맨날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 이걸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달이 안 됩디까, 소장님?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 보건소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을 때 허목 소장님, 전국 보건소장 회장이신 분인데 그분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그분께서도 조금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제 보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게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보건소가 가장 달성률이 낮거든요, 그죠? 67%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10월 달이나 하반기에 내려왔다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연말에 또 반납하고,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전국에 보건소장연합회라든지 회의 있을 적에 좀 강력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대가 되어서 이거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전반기에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돈을 받았다가 한 두 달 했다가 또 반납하고 이거는 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인플루엔자 목표, 접종에 보면 이번에 많이 미달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게 많은데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질병 관련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데 사실상 매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고를 많이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어떤 회의나 이래 할 때.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되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죠? 우리 그게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지금 우리가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낮아지는데 그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꼭 같은 걸로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린이예방접종 이런 거는 출생률에 비해서 예산을 좀 잘 편성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이게 감소율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어느 정도를 맞춰서 좀 갔으면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야. 아까 정부 내려오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어린이예방접종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출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조금 참고하셔서 이래 예산 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연말에 생기지 않는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공감을 형성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에는 어차피 지금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살펴서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편성하셔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불철주야 방역하고 전염병 예방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역복 저도 한번 입어봤거든요. 정말 그거 입고 있으면 그냥 땀이 줄줄 흘러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한번 체험해봐서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여기 전염병 예방 해서 재료비가 1억 4300 정도 이래서 했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좀 됩니까, 예산결산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올해 재료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재료비?
만정

송만정위원

예, 내나 코로나 이거 방역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동네 지역에서 방역하고 분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재료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게 우리가 8명의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게 전체 예산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고.
만정

송만정위원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나 국가에서 재난으로 금액이 지원이 내려오는가? 우리 구에서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방역 관련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시비하고 이렇게 이번에 1억 한 번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예비비 6000만 원 해서 이번에 1억 6000 정도 확보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방역을 추가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한 20% 더 늘어난 겁니까, 상반기에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20%보다 더 늘었죠.
만정

송만정위원

더 늘었죠? 제가 궁금한 게 언론도 접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방역을 했거든요, 손 분무로. 동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활동을 했는데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또 있잖아요.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해충한테 별 상관없는 거고, 코로나19를 닦아서 이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뿌리면 별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하냐 방송에서도 나오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연막은 거의 안 하고요, 효과가 없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이제는 안 하시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안 합니다. 분무로.
만정

송만정위원

분무 해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닿는 그런 부분만 소독을 하고 계시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기계를 차량을 이용해서도 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도 하고 지금은 연막소독은 저희들은 안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주로 받는 민원이 모기해충 박멸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대부분 우리 선출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게 저희 보건소 방역만 가지고는 사실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바람에 동 방역단에 이번에 식비하고 목욕비 명목으로 해서 100만 원씩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더니 상당히 고맙다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건소 방역인원 8명을 가지고 부산진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동 방역단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더 함으로써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 부분을 커버를 해 주고 나머지 공공이나 전체적인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방역단도 참가하고 이래 했지만 그런데 이게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봉사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좀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전시성으로 하는.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에서 좀 상당히 많고요. 구역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르르 와서 사진 찍고 뭐 열심히 하기는 해요. 한 3시간씩 이렇게 하시던데, 저도 같이 했으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게 등짐 지고 하니까. 그래 사실 힘들기는 힘든데 그분들한테도 우리도 봉사하는 데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답례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온 것도 있고 그래 하지만 좀 효율성이 있어서 정말 방역단 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무의미하게 도로에 막 뿌린다든지 이러면 재료비도 좀 아까운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모기 이거 주로 해충박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거 근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지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해충박멸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봄, 가을, 겨울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셔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있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세 번 나갈 거 한 번 정도, 미리미리 방역을 하면 예산절약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리 취약지 전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전화가 반복해서 오는 경우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는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이게 완전히 박멸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모기 서식지에 대한 원천적인 해충구제는 안 됩니까? 물 웅덩이라든지 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제가 보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보건소에서 정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는 소홀하지 않나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몇 명이나 되는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82명이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진료는 어디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전·출입 관리도 하고, 치료비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이거를 꼼꼼히 이렇게 한 곳에 하다 보면 한쪽에 허술하게 해서 그런 방역망에 차질이 안 가도록 여기 좀 각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또 결핵환자도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결핵환자도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또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계시는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203페이지에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몇 명,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몇 명이나 결핵환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결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제대백병원하고 지금 온종합병원에 직원을 1명씩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결핵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대백병원에서는 232명 정도 결핵검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온종합병원에서는 42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도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묻혀져 있지만 또 제3의, 제4의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질병 관리에 정말 확실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 코로나19의 어떤 총 발생건수하고 현재 우리 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시한다든지 양성판정이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진자는 14명이고요. 그중에서 두 분이 사망하셨고, 열두 분은 완치되어서 퇴원을 했고,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는 114명 정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 114명. 그분들에 대한 일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담공무원을 1 대 1로 지정을 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단계별로 격리기간이 대체적으로 2주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14일입니다.

한갑용위원

14일이면 그 단계별로 스케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매일 전화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해 가지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어쨌든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양성판정받고 해제되고 나서 다시 또 양성판정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현재 개학을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 학생 뭐 이래서 전화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하루에 거의 학생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검사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또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우리 쪽에 진단을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그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갑용위원

개인별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오면 학교에서는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 진단 결과 확인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갑용위원

그럼 학교에 보건 하시는 양호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학교하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방문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학교에서는 전부 오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이상이 있든 없든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학교와 상관없이 학부모 개인이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 진단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검사를?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진단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이렇게 가져가도록.

한갑용위원

본인이 가져간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를 학교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에 어느 학생이 보건소로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보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이 학생이 우리 보건소에다가 검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또 통보해 주고 이런 게 안 낫겠어요? 그 현황을 그 학교에서 모르고 있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건 업무가 과중하고.

한갑용위원

과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혹 발생할 수 있는 또 양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가 인지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보면 영상의학실 운영에 그 편성목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진료실 의사 판독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하셨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예산이 1950만 원이었는데 1770만 원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 때입니까? 의료영상전송시스템에서 서버 교체하셨고 그다음에 또 정전 발생할 때 대비해 가지고 무정전전원장치 그때 이렇게 사셨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아까 전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2019년 결산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3억 800만 원 정도,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3800 정도,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1억 3800 중에는 우리가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들어간 돈도 있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예산이 우리 구 예산에서 불용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3억 한 8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반납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19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감염병예방관리에 보조금 반납이 2억 8900만 원. 굉장히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 장 199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보조금 반납도 같은 거다, 그죠? 이게,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 장 201페이지 보면 검진에 관련해서 제일 상단에 보면 검진과 관련해서, 검진과 관련된 사업에서 또 1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다 이 말이죠. 보조금,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국가예산이 후반기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돈도, 이거는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후반기에 올 거를 예상하고 편성해 놓은 겁니까, 이것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매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통 보면 5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국비가 이렇게 가내시가, 종전에 이제 우리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확정내시가 보통 보면 5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10월 달에 내려오면 10월 달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니,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하고.

한갑용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만 되면 집행을 할 수도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래 보면 어떤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조금으로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과다하게 좀, 아무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매년 지금 반복된 사항인데 아무튼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2억 89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작년 예산보다 증가됐다 말이죠. 작년에는 이 전체 예산이 33억 5600만 원이었어요, 작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4억 5000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가내시하고 나서 이제 일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여기 좀 아무튼 예측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내려줍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은 연차별로 작년도보다 올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내려준 예산은. 작년도 반납을 했고 올해도 또 계속 반납을 한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낭비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혹시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수여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측 같은 거를 연도별로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혜택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져있지 않다고 과장님은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자들 모니터링을 하는데 일단 홍보물하고 안내문을 전부 다 우편발송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여기서 예방접종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죠? 국가예방접종은 뭐가 어떤 게 포함된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나 A형독감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보조금 반납한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결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차례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대상자를 확보를 못해서, 수요자는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분들한테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보조금 반납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우리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쪽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까운, 예를 들어 각 동에 의원에 가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작년에 안내를 했던 방법을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2년, 3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혜택을 못 준다 그거는 업무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막 위에서 무더기로 돈을 내려줘서 해라 했는데 정말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반납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있는데도 우리가 못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드린다면,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프로티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방접종률이. 이제 그 부분은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율을 높일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한 몇 프로 정도 되시는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한갑용위원

40% 같으면, 그거 한 60~70%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국이 보통 한 평균 36.7%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30~40%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만큼이라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우리 결산서 1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인 독감 예방접종률 관련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180페이지.
범기

백범기위원

결산서,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 말씀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 보시면 노인 독감 예방접종률이 지금 목표를 82%를 잡고 있어요. 우리 부산진구에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6만 5910명 정도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6만 5910명인데 목표를 82%를 잡고 있고, 실적을 보면 82%의 76.5%거든요.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는 100을 보고 보통 목표치를 잡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종을 하도록 하는데 100%라는 건 있을 수는 없고 사실은 거기에 근사치에 최대 노력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만 5910명에 대해서 100을 보고 접종을 하고 접종을 못하신 분이 몇 프로 정도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통계가 나오는 부분인데 목표 자체를 6만 5000명에서 82%를 잡아버리면 나중에 결과치로 보면 이 접종률은 프로티지는 굉장히 올라가죠. 지금 거기 보시면 93%, 지금 달성률이 93%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인력이 한계가 있고 동에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하고 얘를 같이 이렇게 동반을 해서. 안 그러면 통·반장이나 이렇게 해서 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게 해서 접종을 받으신 분은 극히 소수죠. 대부분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접종을 대부분 받으시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소 방문한 게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에.
범기

백범기위원

아, 병·의원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접종을 받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종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 만약에 이게 100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나오나요? 6만 5000을 100으로 보고 이 접종률을 따지면 한 50% 나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78% 정도.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이 78%라는 거는 82%에 대한 78%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 6만 5910명 중에서 지금 한 78% 정도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78% 정도 접종을 받는다면 우리 다른 부산 시·군·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진구에 노인인구가 좀 많은 편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해운대구하고 우리가 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평균 이상은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평균 이상이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어째 됐든 간에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살균제 아닙니까,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모기라든지 해충은 살충제고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연막으로 쓰는 부분을 지금 잘 사용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연막으로써 기계로 약을 치면 살균제가 이 살균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던데 그게 혹시 사실인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연막을 해 가지고는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살균효과나 살충효과는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연막은 권장을 안 합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동에서 보면 이제 우리 새마을방역단 이분들이 방역을 하는 형태가 주민들이 연막을 뿌려야 방역하는 줄, 옛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막소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죠, 연막 기계를 사용했을 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살균제 같은 경우에 연막을 하게 되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타버려서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기계에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게 분무가 되기 때문에 균 자체가 죽어버리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살균제 그 성분 자체가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연무를.
범기

백범기위원

살충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살충제?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살충제 같은 경우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동일한 양에 대해서 넓은 범위로 퍼지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분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일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막식으로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연막하고 분무를 합친 연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연막식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크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개방, 숲속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연무를 하면 널리 퍼지면서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데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연막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분무식으로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게 개방되어 있는 부분하고 안 그러면 밀폐공간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그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범기

백범기위원

사용처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주변에 화단 쪽으로 해서 분무를 많이 하잖아요. 연막으로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물웅덩이 같은 데는 무조건 분무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막을 해도 그렇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무를 했을 때는 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세요. 여기 보면 삭감한 부분이 좀 이상한 게 보이거든요. 금액을 2만 2000원씩 1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한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보면 불용액이 또 남고 밑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88만 1000원, 10만 원하고도 69만 원입니다. 이게 삭감을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고 난 잔액 부분은 구비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 때 삭감을.
문돌

최문돌위원

삭감을 하는데 그렇게, 이거 보세요. 보면 10만 원 3회 추경을 했는데도 잔액은 약 700만 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할 적에 아예 많이 하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저도 이번에 쭉 분석을 해보니까 삭감을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그렇습니까? 3회 추경이 결산 추경인데 삭감을 10만 원을 해놓고도 보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돈이,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아예 10만 원 하지 말고 600만 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측을 잘 못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 때문에 이번에 좀 놔뒀는데 나중에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예측을 좀.
문돌

최문돌위원

예측을 좀 잘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적은 금액을 이렇게 삭감하고 10만 원 단위를 삭감을 했는데 불용은 100만 원대 이상 남아있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인플루엔자 맞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 병원에 주는 거는 지금 3가를 주는 거죠, 그죠? 무료 3가. 3가 주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3가,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82% 하는 것도 맞다고 보이는 게, 왜? 전체 우리 노인 6만 5000 중에 그중에 10%, 20%는 4가를 맞는 사람이 있지 있습니까, 그죠? 있지요? 그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본인이.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측이 82%에 76%라고 하는데 4가는 수입품이니까 돈을 주고 맞아야 됩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인구가 6만 5000 중에 1만 명 정도는 4가를 맞는다 이 말입니다. 왜? 3가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런 속설 때문에 4가를 맞으면 결국 우리가 100으로 목표를 잡아도 그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나는 대답을 해 주시면 이게 맞다고 보는 게 시중에 우리가 4가를 많이 맞아요, 노인들 중에도. 그런데 그게 지금 파악이 됩니까? 통계가 나와집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아까 좀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게 파악이 우리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그죠? 안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개인정보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안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 확인은 어렵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3가는 65세는 무료니까 여기에 하면 이렇게 목표를 잡고 6만 5000 노인 중에 아까 전체 칠십몇 프로 맞았다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23%는 안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중에 몇 프로가 4가를 맞았냐에서 그 통계가 나오면 전체 우리 노인인구 중에 예방접종을 몇 프로 했다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통계를 잡을 수가 없네요? 정보공개가 안 됩니까, 공유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병원하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아까 3가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는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가 넘어오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되는데 4가 맞는 거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개인, 본인이 가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이제 4가는 젊은 사람도, 65세 미만도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 이상도 4가를 많이 맞거든요. 많이 맞으면 전체 우리 프로티지에 하는데 그게 용이하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지금 서로 우리 보건소하고 관내 병원하고 연계가 공유가 안 된다 이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게 개인정보가 요즘 예민한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병원에 간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보면 좀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일반 병원, 개인병원에서는 3가 맞은 거는 다 통계를 해 주잖아요, 보건소에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얼마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나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4가 맞은 그것도 맞은 거기 때문에 아,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는 줄 수 없다 그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저기 사항별설명서 206쪽에 보면 기본경비 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비 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선풍기 구입이 있는데 선풍기 구입은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여기 자료는 없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선풍기 구입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최진규위원장

선풍기 구입한 적이 있으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 아마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산취득비로 해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조금 선풍기 같은 거야 몇 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소모품, 소모성으로 1, 2년 안에 소모되는 걸로 하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선풍기를 1년 쓰고 한 번 쓰고 버릴 거는 아니잖습니까, 10만 원씩 넘어가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기 이거를 월정 얼마 이렇게 안 줍니까, 계약할 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임차료 해 가지고.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지급형태를 보면 월별로 천차만별인데요, 매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보건행정과를 보면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에는 21만 3500원, 처음에는 저는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21만 3500원이니까 곱하기 11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4월 달 같은 경우는 23만 7700원, 5월 달에는 17만 9200원 그다음에 6월, 7월, 8월부터 11월까지는 21만 3100원 또 12월 달에는 20만 6820원 이렇게 돼요. 금액도 안 맞는 거 같은데, 토털 합하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월별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세부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최진규위원장

결산서 있죠? 사항별설명서 말고 결산서 183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이 지금 얼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이 40억 1270.

최진규위원장

아니, 결산서의 예산현액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 예산현액요?

최진규위원장

예, 71억.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71억 664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장

사항별설명서의 예산현액을 한번 보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73억 8688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장

다르죠,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혹시 우리 위원님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왜 다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생명의전화가 희망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225페이지에 생명의전화 운영 활성화가 희망복지과에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결산서는 이게 건강증진과 것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의전화 쪽은 희망복지과에서 결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떼어서 우리 건강증진과의 사항별설명서에 갖다 붙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이체란 말이에요. 그쪽의 부서에 있던 자료를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래야 그게 이체에 표시가 되어야 원래 이건데 그게 이체가 되어 와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결산서에 186페이지에 재무활동 한번 보십시오. 하고 사항별설명서 23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결산서의 예산현액과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의 예산현액이 달라요,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좀 다릅니다.

최진규위원장

29187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9122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다른지 아시겠죠?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부산 생명의전화 운영비, 부산 생명의전화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말입니다. 그 사업비가 넘어오면 그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반납되어야 할 보조금 반납잔액이라든지 이자반납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체가 안 되고 하면 그냥 슬쩍이 이쪽 부서에 와있습니다, 그죠? 작년까지는 저희들은 전혀 몰랐죠. 이게 2019년도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없었다 말입니다. 이번에 와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것도 본예산에는 나타나있지도 않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업이 건강증진과로 넘어왔다는 사실조차도 우리 의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그런데 거기다가 2019년도 예산, 저희들은 생명의전화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쪽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부서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결산하라는데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보다 보면 금액이 우리가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 없다 말이에요. 금액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르지? 그러면 이체가 있으면 이게 이체가 되어 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추적해야 돼요, 추적.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진규위원장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이게 기획조정실이라든지 특정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구 전체의 사업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앞으로 이래 하다 보면 또 사업 조정을 하다 보면 많은 이동이 있어요. 그 이동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공개가 되는 방법이 결산을 하든지 하면 이체라는 그게 부서 간의 업무이동이 이체지 않습니까? 그 이체를 통해서 다 투명하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냐하면 전에부터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그랬고 이게 그냥 집행부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막 넘겨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세부자료 다운받아서 정리해놓은 거를 지금 안 옮겨왔는데,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통합건강증진 홍보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보다 많아요, 실제 구입한 금액이. 어느 품목을 이 홍보물품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제가 보니까 황사마스크하고 이런 거던데 맞습니까? 그런데 4개의 지출항목이 있는데 그 4개의 지출항목을 제가 어젯밤에 더해봤는데 더하니까 이 금액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어느 품목을 홍보물품에 넣었는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최진규위원장

지출에 보면 처음에 영양상담실에 냉장고 구입하셨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가구 구입하셨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직원 사무용의자 구입하셨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또 돈이 남아 그래서 다시 순서가 사무가구 또 구입하시죠? 구입하고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자레인지를 구입하죠? 제가 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순서대로, 구입순서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아, 돈이 남아있으니까 또 하나 구입하셨죠? 아닌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영양실 운영할 때는 음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식재료라든지 또 요리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레인지가 필요한데 이제 예산이 없을 때는 전자레인지를 구입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동안 필요에 의한 거를 하나 구입한다는 의미에서 구입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출형태를 보면 아, 이게 만약에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했을 때 필요했다 하면 그 예산 편성할 때 올리면 안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 자체가 통합정신건강사업으로 아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처럼 일관된 계획 하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계획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인가? 통합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 통합돌봄서비스에서도 그거 보니까 보건소에서 가야 될 출장여비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나타나요. 중증환자들 이쪽 계통도, 잠시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통합돌봄사업 거기에 보면 세무 문제, 도시재생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가야 될 출장들 이 여비들이 그쪽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는데 보건소에서 갔는데 그리로 옮긴 건지, 그쪽에서 실제로 갔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갔는데 보건소에 여비가 모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남으니까 그쪽으로 올렸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통합돌봄이 희망복지과에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통합돌봄사업은 희망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서 만성질환자 관리 그러니까 보건의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면서 희망복지과에서 수당을 줬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워크숍 참석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영양플러스사업.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또 보면 모자보건사업 이런 감염병 관리, 고위정책자교육과정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보건소 일입니다, 그죠? 보건소 업무에 해당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통합돌봄사업의 국내여비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여기에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한테서 그 내용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는 정식명칭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그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출장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여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일괄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사업, 만성질환사업 등 전체적인 걸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하거든요, 통합적으로.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이 그쪽은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별로 하고 있는, 세부사업별로 하고 있는 만성질환사업이나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지역통합돌봄사업하고는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보건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이쪽에서 그 부서에 줘 가지고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이게 이쪽 부서에 가는 데 쓰이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역통합돌봄사업으로 인해서, 지역통합돌봄사업이라는 그 안에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만성질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여러 가지 내용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통합돌봄사업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배정되었는지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지금 만성사업이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별로 워크숍이라든지 출장을 가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복지과에 지역통합돌봄사업으로 지출되는 거는 지역통합돌봄사업 내용에 한해서 여비가 저희 과도 같이 가야 할 경우에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최진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2019년 제71차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 참석 이래 가지고 2019년 10월 16일, 2019년 10월 21일 이렇게 해서 49만 7000원이 지출되는데 아니, 이게 진짜 웃기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아니, 이거는 나중에 이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이것도 통합돌봄사업에 해당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역통합돌봄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 과가 주부서가 아니고 저희 과는 보건의료 분야만 저희 과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라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예방의학회 부분은 예방의학회 세션 중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세션이 하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도 같이 갔었던 부분이고, 희망복지과에서도 관련한 분들이 다 가셨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세션에서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여비는 통합돌봄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통합돌봄사업이라는 게 속된 말로 만능치료약이 될 수 있거든요, 만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최진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전화가 이쪽으로 부서가 이전이 됐다고 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억이 넘게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요? 홍보는 잘되고 있어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이 생명의전화사업은 당초에 100% 시비사업으로 예산이 2억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이게 허가가 나서 계속 운영이 희망복지과 사회복지 쪽으로 돼서 하다가 이제 생명의전화라는 타이틀이, 내용이 자살예방사업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줄 압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넘어와있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또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이 되셨는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사업실적은 24시간 여기서 지금 생명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직원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월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자살예방사업에 실적으로 일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은 챙기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2억 예산에 아까 7명이 하고 계신다 그랬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금연, 우리가 아마 이런 예산이나 할 때마다 금연에 대한 걸 많이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연이 잘되고 있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금연예방사업 금연사업.
성숙

고성숙위원

예, 성공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요? 지금 이게 좀 약간 무뎌진 거 같아서, 예산이 또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연이 잘 성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꾸준히, 성공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해마다 이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실적은 신규 등록자 수가 2018년도에는 1489명인데 2019년도는 1404명이라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TV, 방송,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사업이라는 게 흡연이 제가 들은 바로는 꾸준하게 하다가도 어떤 경우가 되면 한번에 성공에 도달했다가도 한번 어떤 기회 때 다시 기회가 되면 실패하는 게 있어서 성공률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잡았었으나 6개월 동안 한 실적으로 저희들이 성공률을 잡습니다. 잡는데 6개월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나갔을 때는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성공률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라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느 쪽으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라든지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를 모시고 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또 서면에 지하철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전단지를 주면서 금연은 꼭 필요한, 건강에 있어서 금연은 첫 번째로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부산진구민이 건강하게 건강 좀 잘 지켜주시고요. 주변에 담배꽁초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 곳에 하다 보면 담배꽁초가 유난히 또 많이 요즘 눈에 띄더라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각별히 또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성공률이 좀 높아지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건행정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된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 반납이 5억 1300만 원, 집행잔액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게 또 한 1억 정도 된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게 혹시 수요파악을 잘못했다든지 수요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불용처리라 하면 문제가 된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2억 2000 정도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작년도 예산보다는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된 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는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률을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금연 성공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뭐 대 뭐를 가지고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흡연자들에게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금연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같으면 2019년도 기준으로 금연을 신청하신 분 대비 금연을 성공하신 분.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몇 분 정도 되시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2019년에는 신청한 사람 대비 80.7%가.

한갑용위원

몇 분이 신청을 하셨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등록자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연 성공률은 80.7%인데 등록자는 140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1404명은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연클리닉을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싶어서 좀 더 쉽게 오기 위해서 범내골에 있는 보건소에도 금연클리닉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필요한 패키지라든지 붙이는 패치, 금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6주간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공률을 측정을 합니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한갑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공률을 측정하는 그 시점은 몇 개월 이후에 측정을 한다 하셨죠? 6주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6주간 저희들이 계속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한갑용위원

제공하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얼마 지난 후에 측정을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6주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성공률을 측정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6주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측정을 합니까, 성공률을?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측정하는 시점이 언제 정도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6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하죠.

한갑용위원

6주 끝나고 나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담배를 6주 끊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 6개월입니다.

한갑용위원

6개월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6개월 이후에 1회 설문조사를 하신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끝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한갑용위원

그게 끝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것으로 1차적으로 성공률을 잡습니다.

한갑용위원

성공률을 합니까? 그게 뭐 국가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합의된 기준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이죠. 기준인데 개개인에 따라서는.

한갑용위원

아니, 뭐 그거를 6개월 이후에 다시 흡연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국가적인 기준은 일단 6주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성공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기준이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1404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성공률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80.7%입니다.

한갑용위원

80.7%. 성공률이 높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7% 같으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의지가 있으신 분인데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관리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6개월 뒤에 이렇게 확인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0.7%가 흡연에 성공을 했더라, 맞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혹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영역이, 해야 될 영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년 뒤에 다시 한 번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흡연 지속성에 대해서.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한번 데이터를 해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80.7%였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지속되더라라든지 아니면 이 통계치가 좀 잘못 뭐 이렇게 지속성이 없더라 이런 것들은 한번 소장님 선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장님끼리의 어떤 공유의 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내실 그런 거는 없어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국가적으로 6개월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게 6개월 이상 금연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계속 끊을 수 있다는 게 논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을 하나 1년을 하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갑용위원

소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한갑용위원

금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 뒤에도 또 피울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금연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6개월 끊고 나서 그게 지속하기가, 물론 데이터가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걸 제 개인적인 어떤 임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역시 21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 201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쪽에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해서 2483만 1000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자료 책자라든지 이걸 제작을 하면 올해 제작해서 다 소진을 못하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내용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한갑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여기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집행한 돈이 3300만 원인데 올해 2400만 원을 집행했다 하길래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홍보물 제작 이거는 뭐 동일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 홍보물을 조금 적게 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본예산에 3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결국은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올린 부분만큼 사용을 못하고 보조금 반환 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게 어떤 사유에서 추경 때 증가를 했고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수요파악을 잘 못했습니까? 인원은 많습니다. 한 7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시비 50% 대 구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비가 확정내시 변경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변경이 됐다는 게 뭐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정도가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이, 주로 건강증진과 사업이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선을 해서 잡아놓고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변경이 또 오면 1차 추경에 다시 변경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로 예산을 잡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4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처음 계획은 저희가 3000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시비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다 합해서 3400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400만 원을 조금 올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다시 이제 반납을 했잖아요, 보조금 반납을.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자 수가 조금 낮아서 그렇게 반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까? 이게 그래도 많은데 705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공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지난 연도에는 신청하는 아동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서 반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속해서 학년이 5학년으로 제한됩니까, 초등학교?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들 대상으로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절차를.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보내서.

한갑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액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라서 신청자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좀 반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217페이지 역시 사항별설명서 그 밑에 보면 노인 의치틀니보철사업 이게 작년에 처음한 거죠? 계속적 사업입니까,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2018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2018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결산에는 이 자료가 안 나타나거든요. 2019년도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불용이 됐다, 그죠? 한 10명 정도분이 이렇게 반납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1회 시술비를 계산해보니까 평균 한 68만 원 정도 든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 서비스의 대상자는 관내의 60세 이상 의료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의치보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많지가 않고,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70명은 이미 도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치 부분이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게 평균금액이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수요에 비해서 조금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인원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그 해당 존이라 그럴까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사각지대 없이 찾아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것도 지역별로 어떤 구분이 되죠, 동별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죠? 동별로 현황이 나오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연사업 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도 지금 가서 강의를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금연 관련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료가 얼마쯤 돼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강사료가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아마 10만 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시간당 강사료를.

최진규위원장

시간당 이렇게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시간당.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정리를 하면서 한 번에 지출되는 금액이 10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되던데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계속 모아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 한 군데만 갈 수가 없으니까.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갔을 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최진규위원장

한 학교에서 학년을 나누든지 아니면 반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모아서 몇 학년에서, 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진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양정고등학교, 동평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양정고등학교 가서 했습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사료가 150만 원인가 그렇게 지급됐습니다, 그죠? 제가 머릿속에 어제 정리해서 아마 그 정도쯤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15시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15시간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분기별로 나갈 수도 있고요.

최진규위원장

학교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나눠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 내용, 금연교육의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흡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최진규위원장

예, 그렇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미 조금 더 단계가 깊어져서 조금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두 번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동평중학교인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중학생들한테는 주로 예방교육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예방교육 위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금연교육이 제일 필요한 연령계층이 저는 중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은 참 끊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는 조금 더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조금 단계별로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장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좀 특별한 게 전에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대상이 몇 명이고 몇 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좀 세부적으로 하라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제가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이 담당자가 상당히 성격이 꼼꼼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하셨는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담당자별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조금 쉬우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과거에 집행내역 설명한 거하고 여기에, 굳이 이게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많아서. 하여튼 이 담당하시는 분 만드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금액을 사항별설명서에 기재하여 부서별 예산액을 정확하게 하고, 주민은 재정정보를 통해 행정을 알 수 있으므로 재정정보 공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차액은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리하는 등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