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금숙 위원장님! 이성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150억8,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49억5,900만원으로 6,06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484억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299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365억4,7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4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4억7,300만원 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73억2,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7,364억6,000만원 중 5,984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380억1,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299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360억2,5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4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6억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7억7.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84억9,900만원 중 8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03억9,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사고이월비 5억2,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8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56억2,100만원과 특별회계 98억5,200만원을 합한 754억7,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74억4,800만원과 특별회계 56억400만원을 합한 430억5,200만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20년 회계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 281억7,3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42억4,700만원을 합한 324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6,973억2,600만원의 105.6%인 7,364억6,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718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61억4,200만원 보다 56억9,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366억8,5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328억2,100만원 보다 38억6,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7억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76억2,400만원 보다 30억7,6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809억4,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577억900만원보다 232억3,5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3,042억7,200만원보다 6억8,400만원이 적게 교부된 3,035억8,8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2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973억2,600만원의 85.8%인 5,984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 행정 분야 529억2,2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800만원, 교육 분야 151억9,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2억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96억2,0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6.4%인 3,237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126억9,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8,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1억3,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8억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2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15.5%인 1,083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1억6,400만원을 수납하고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100만원을 수납하여 6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1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5억3,600만원을 수납하여 73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91억9,200만원은 사고이월비 5억2,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9,600만원을 수납하여 5,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200만원은 보조금 실제반납금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000만원을 공원 및 녹지대유지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이용하여 총 1건, 3,000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도봉구 클린옴부즈만 운영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총 28건에 3억7,4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지속가능정책담당관 기본경비 200만원을 신경제사업과 이체 등 총 112건에 54억3,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62건, 665억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48건에 299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114건에 36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 6,606억6,1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90억3,8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416억2,300만원입니다. 2019년도말 총비용은 5,780억3,900만원이고 총수익은 6,213억7,5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33억3,600만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8년도말 현재액 134억9,400만원에서 50억2,200만원이 발생하고 50억4,5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134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38억5,3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64억1,700만원을 합한 602억7,000만원 중, 234억9,1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말 현재 조성액은 367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 2,390억6,700만원으로, 301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49억6,2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31억8,5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8,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0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7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6억1,900만원으로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긴급안전 조치 시행 등 총 3건에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5억9,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금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가 집단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지속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임 위원회에서 일단 결산 다 꼼꼼하게 따졌기 때문에 일일이 불용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조금 전의 보고와 같이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의 잉여금이 너무 많은 부분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754억7,300만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유야 다 있죠. 어쨌든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그러한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좋은 순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갈수록 좀, 이번에 재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 결산을 보면 0.1%밖에, 좀 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로부터 우려를 많이 낳고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부분이 많다든가, 또는 불용이 많다든가 해서 증가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불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결산결과는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됐는데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보다는 많이 노력했다고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해서 어쨌든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을 적절하게 해서 이것이 이월이나 그다음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을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액수가 너무 많아요. 건수마다 이유는 다 있어요. 다 과마다의 통계적으로 볼 때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여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각각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국장님, 좀 줄여나가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정부도 2일인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산대비 지출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 앞으로는 수입과 지출의 불용률을 보고 지표로 삼아서 평가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줄여나가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용률이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과, 한 과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손처분 건입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똑같습니다. 이 불용률을, 불용률이 아니죠. 결손처분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치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갑자기, 2017년도에 결손처분건이 2,329건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갑자기 7,096건으로 이렇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4,430건으로 또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결손처분 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8억이 넘죠. 거의 8억2,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정말 충실히 해서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갑자기 결손 건이 이렇게 많아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보다 2018도에 건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요?

2017년도에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2,329건, 그리고 2018년도가 한 3,919건 되죠?

이것은 2019년도 결산인데 옛날 것까지 뒤집어서 할 이유는 없는데 이것이 원인분석이 돼야 향후에도 결손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숫자가 좀 늘었는데 그 부분은 결손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재, 재산이 없다든가,

,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런 종류로 해서 그렇게 되죠.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평가액이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압류 건수가 많은 것이죠, 그 재산에 대해서. 선순위가 많다 보니까 체납 납부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보니까 징수 직원도 2명인가 더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던데 하여튼 부과과인가요? 하여튼 추경에 올라왔던데 부과와 징수, 이것은 어쨌든 같이 협조를 잘해서 원인분석을 잘 해 가지고 어쨌든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5년 되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어쨌든 그것을 잘 넘겨서 5년 되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속적으로 소멸을, 작년에도 결손처분을 7억에 가까이 했습니다. 올해는 또 8억에 가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징수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납결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효가 다 차서 시효결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한다고 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을 해나가면서 시효가 없어집니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시효결손을 해야 된다고,

시효소멸도 제가 좀 면밀히 봤습니다. 시효소멸도 보면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납이나 이런 것, 또 세외수입에서 특히나 더 많아요.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더 많이 못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분납도 좀 해주고 카드도 좀 이렇게 활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다 내면 못 내죠. 돈이 없다고 계속, 없는 사람이 계속 못 내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징수 결정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의무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분납을 계속 장기적으로 매달 분납을 하게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라든가 카드로 유도도 하고 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좀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소멸이 그것도 6억이나 되는 돈으로 아주 가장 많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네. 최선을 다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짚는 것은 그렇고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 여기에서 관리를 하니까 성과지표를 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 성과지표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일이 짚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성과를 계획하고 할 때에는 목표치를 현실성 있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어도 달성하는 목표치만 정하셔가지고 100%, 130% 이렇게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성과계획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과계획을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한 5년 정도, 시행한지 5년이 돼서 정착할 단계에 있었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 교육을 한 번 받았습니다. 성과지표가 처음 시작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산을 할 때 지금까지는 숫자가 틀린지, 아닌지를 봤다면 앞으로는 컴퓨터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숫자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그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쭉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서 하나 더 작성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번거로움만 있지 않을까, 물론 과마다의 고민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목표는 과에서 정하시죠? 그런데 평가는 또 누가 합니까? 목표를 정하는 사람과 평가를 하는 사람이 같은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솔직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성과계획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 부분이 국별로 수합돼서 최종 결정을 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연도가 지나면서 연말에, 연초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연말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과 연동하게 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대로 다 된다고는 사실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지 5년 됐으니 정착되는 시기는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었지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또 이왕 할 바에야 법의 규정에서 법이 정한 목적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공조직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부 아까 말씀하실 때 평가하기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을 주 대상으로 해서 성적 매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사업 중의 중요한 부분을 목표로 잡고, 사업계획으로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번에 지적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했지만 좀더 가일층 노력해서 정말 부서, 혹은 국, 혹은 구청 전체에서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평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도봉구의 구청장님이 비전을 세우잖아요. 도봉구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목표를 10개를 세웠어요. 정책사업 목표도 66개를 정하고 지표수도 186개로 성과관리 체계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물론 달성한 과도 있지만 100%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130% 이상 초과달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쨌든 안 하는 분석, 그러니까 왜 명확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초과달성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또 안 하는 부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해서 향후에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만큼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원인분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평가가 되게 되기 때문에 쉬운 목표라기보다는 가장 편안한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숫자’, ‘몇 번 프로그램을 했다.’ 이것이 목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목표 몇 개 프로그램 할 것 계획하면 예산 주고 그것으로 하면 달성을 하죠. 사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설정에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려고 하면 다 100% 달성하는 평가를 하지 않고 어려운 것 해서 50% 달성하면 그것은 손해니까 할 이유가 없겠죠,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랑 그다음에 행정부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지표를 좀 낮추더라도 목표설정을 제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행정의 수준을 좀 바꿀 수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에 갈 수 있도록 목표설정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100%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을 앞으로 통 크게, 지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성과에 대한 그런 발전이 없으니까 5년 동안 지켜보니 저는 좀 고민이 돼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하지 않으면 성과계획 하나 더 작성하는 꼴밖에는 안 된다, 보고서 하나 더 작성하는 꼴로 이것이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에 대한 평가 부분의 척도를 가져다가 정률적으로 숫자로 평가하는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와 그 수치의 체크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수치는 나올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회의 개최가 몇 번이고 프로그램의 몇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채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일부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 충분히 여론조사를 하시고 애로사항도 좀 들으셔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위원을 했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 존중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추진했다가 이번에 8,800만원인가 감액하셨죠? 감액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추진의 사무관리비 800만원 예산 변경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네.

변경 사유가 RCE인증의 추진에 따라서 인증신청서 번역비하고 전문가 연구용역자문비, 국제포럼 개최 준비에 따른 회의 준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꾸었습니다.

획득을 위해서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증은 올해 1월에 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 인증이 돼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증이 됨으로 인해서 RCE인증을 받으면 지속가능발전 거점도시로서의 환경, 사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도시로서의 질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관내부터 먼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도 계속 추진을 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지속가능발전 초등학교 교육 교재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각 전문가들과 함께 설문을 하면서 교육교재를 지금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것이 교육교재 개발인가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지금 학교 선생님들하고 민·관·학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교재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정책은 지속가능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다 부서 부서마다 연결이 잘 돼서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139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무인발급기 운영의 잔액이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예산을 지출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1,300만원 가까이 되는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이 강철웅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저희가 8대가 운영되는데요, 작년에 추경으로 무인발급기를 노원세무서하고 북부지원 등기소의 등기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입하려는 발급기 기종을 가성비가 있고 저렴한 기종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한 대당 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2대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절감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것으로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기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구입할 기계에 대한 대략의 조사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정리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네.

사실은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셔서 더 저렴한 것으로 찾아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민원발급기라는 것이 경쟁이 많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0만원 정도를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한다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기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있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500만원 절감을 생각해서 구매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거의 정해져 있는 기종이고 2개, 선택의 폭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음 살 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을 적절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시면서 책정을 하면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용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작은 것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무인민원발급기들의 잦은 고장에 대한 민원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도 구청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고장 중이라고 붙어있던데요, 그렇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정비를 하는데요. 아마 기계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바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저희가 수시로 출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하여튼 정비를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우리 관청에 있는 것들은 고장이 나더라도 즉시 옆에 부서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유인발급창구에서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세무서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고장이 발생하면 거기를 찾았다가 다시 근처의 관공서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 유지보수를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적절하게 해서 특히 청사 내에 있는 것보다는 청사 외부에 있는 것들에 특히 신경을 써서 고장 시에 적절한 수리가 바로 바로 바로, 즉시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자치마을과장님,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참여인원은 약 600명에서 7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횟수로는, 그분들이 횟수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원은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행사실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는 무급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재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전국 체전에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봉사자 분들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잘 짚었기 때문에 저는 성과목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양질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청소년시설 이용 인원수를 목표로 정했어요. 그래서 48만 명 인원수를 잡고 똑같이 해서 달성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서 아동교육 횟수라든가, 위원회 횟수, 워크숍 횟수를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달성률을 작년에는 굉장히 높게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한 50%, 이렇게 달성했네요,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지표설정을 좀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좀 막연하긴 한데, 시설이용 인원 목표로 설정을 해서 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변화를 할까,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표를 청소년시설 이용 인원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양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용수, 기타 활동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아동친화도시사업도 저희가 단순히 워크숍이나 교육 횟수로만 하지 않고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지표들을 추가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기획예산과 때 이야기했는데 100%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보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것도 있으니까, 목표설정지표를 우리가 다시 재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부서 간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달성은 좀 어렵더라도 질적, 양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짜실 때는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미래카드 사용이 불용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83%가 쓰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것을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래카드는 발급은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이 한 10%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잊어버리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처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사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한 번 하면 학생이 이용실적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10% 정도 불용이 됐지만 향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미래카드는 일단 개인에게 10만원씩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청소년 정책사업에 쓰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더 낫지 않을까, 개인에게 10만원씩을 부여하다 보니까 지금 돈 주는 것이 이것저것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면 좋겠지만 그런 개인에게 부과되는, 1학년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10만원씩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큰 의미로 잘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부모도 또 같이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좋죠. 카드로 무엇을 사게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향후에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하고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관련해서 그런 질의나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학생들이 여러 사용처에서 다양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더 정착이 돼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책적인 결정이라서 여기에서 논할 일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으로 부과되는 10만원의 금액을 주면 물론 잘 쓰겠죠, 돈이 있으면. 그러나 정책적인 사업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다음 번이죠? 문화체육과 과장님, 일단 작은도서관 건립에 이번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감액이 됐네요. 도서구입비 감액한 부분, 3,900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쌍문3동 구립도서관 브릿지 연결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개관 도서 구입비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 때 문화체육과에는 얘기를 안 하고 문화재단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쌍문 채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 다음에 책 구입하셔야 되는 비용을 브릿지하는 공사시설비로 변경을 하셨던 것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서 책 구입은 그다음에 보완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개관할 당시에 도서 구입비 지윈을 별도로 했습니다.

받으셔서 도서 구입비는 하셨다?

네, 맞습니다.

그 문제제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도서관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는 문화체육과하고는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다시는 또 그런 일은 없도록 잘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행정을 모처럼 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단 결산서 이것을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 결산하는 것이랑 좀 달라서, 일단 결산이니까 내년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짤 때 철저히 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성과지표 같은 것은 없어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성과를,

,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벌써 5년 됐는데 성과목표, 예산을 주면 성과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표 설정을 해서 달성률도 봐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없네요. 원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하는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산을 주고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인데 왜 목표설정이 없을까요? 성과지표를 하지 않을까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운영본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성과예산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세워서 성과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은 성과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재무회계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제표 이것이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성과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구청하고 재단하고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향후에는 구청하고 똑같은 소속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복식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산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회계 구성자체도 다르고요. 결산에 대한 부분도 구청에서는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하고 복식부기도 부수적으로 가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주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성과계획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여기 내부직원들의 별도의 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별도의 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그것을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볼 때는 문화재단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그렇다고 하니 향후에는 어쨌든 예산이 주어지면 성과계획표를 짜서 성과의 목표설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향후에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거기 107쪽에 보면 잉여금 명세서가 있어요. 이것이 2019년 문화재단 사업결산서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5억7,678만7,232원이고 단기 증가액이 1억5,5516만4,548원으로 이것 기말잔액이 4억2,00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잔액은 잉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용액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연금, 그러면 이것은 항상 이렇게 출연금이라면 계속 여기에 대한 이자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운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기본적으로 수입구조가 구청에서 주는 출연금하고 보조금 재원, 그다음에 소수이긴 하지만 기부금 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입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실행하고 남는 금액이 잔액이고 잉여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을 주면 출연금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단을 설립하면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쓰고 나면 하여튼 나머지 돈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계속 남아야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단에서의 잉여금이 남게 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구청에서는 예산과목의 순세계잉여금을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재단은 예산과목자체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남아있으면 그냥 통장에 남아있나요?

잔액이라는 것은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재단같은 경우에는 분기별이나 월별로 이렇게 계속 구청에서 자금이 옵니다. 그러면 그 자금 요청할 때 나머지 금액을 제하고 자금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상에는 똑같지만 자금 흐름상은 차이를 두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상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산했을 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상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단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명의 직원이 나가면 되면 뽑기까지 2, 3개월, 그다음에 또 맞는 수준의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또 한번 미뤄지게 되면 5개월까지도 미뤄지게 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인건비 부분의 잉여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관계로, 그러나 말씀드린 잉여금은 적게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입과 지출,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접하게 잡는 것이 옳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도에는 책정 가능하게, 직원채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은 도봉구에서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로서 저희가 재단을 처음에 이렇게 출범할 때는 굉장히 기대도 컸습니다. 거기에 준하게 너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도서관을 운영하는 어떤 공단같이 이런 것으로 전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도봉구의 예술문화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도봉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목표도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여기 문화재단들도 굉장히 일거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김수영문학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다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봉구가 나아가야 할 문화의 방향이나 향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우리가 아레나도 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방향정책이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으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재단이 출범하면서 기대에 출범을 했고요. 이제 4년차가 되었지만 그래도 얼마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출범한 지 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있는 문화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또 도서관이라고 하는 전체의 구립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도봉구의 자랑인 둘리뮤지엄을 5월부터 운영하게 되었고요. 또 문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게 되어서 규모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에 비전을 가지고 출범했던, 항상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을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항상 그 비전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먼저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빛을 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것의 저희의 목표이고 해야 할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같은 경우에도 늘 항상 저희가 그것을 더 고도화시켜서 정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맞는 문화도시로 우리가 선정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문화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균형있게 발전해 주기를 바라고 어떤 시설관리보다는 향후에 선도할 수 있고 저희가 처음에 비전으로 세웠던 방향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신경제사업과는 도시재생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라 진행하는데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되게 많네요. 총 75억원 중에 명시이월이 37억원이나 되고 사고이월이 13억원, 총 50억원이나 이월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는 것입니다.

신경제사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경제사업과는 명시이월은 구비는 없고요, 사고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해서 저희가 문화도시특화 지정하는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작년도가 초기사업이다 보니, 업무계획을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1년동안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4개월분을 저희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해서 4개월을 사고이월 시키게 됐고요. 또 1건은 도봉산역 출입구 부분에 교통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교통관련 시설을 하고 보행도로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한 시설은 주민숙원사업이어서 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고 나서 1억원이 남아서 1억원을 어디에다 쓸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평화진지 주변에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야 있겠지만 명시이월 해서 어쨌든 사업을 조기에, 새로운 2020년도에는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화사업 거리조성 이번에 또 하는데 추경에 감액도 했더라고요. 거리조성 특화사업에 도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도 신경제사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신경제사업과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여러가지로 막 복잡하게 얽혀서, 이번에도 직제 개편도 해가지고 과 구분하기도 저는 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과 구분이 늦어집니다. 어쨌든 작년에 썼던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잘해서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여기에, 어쨌든 하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봉2동, 또 창3동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 되려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 주민 참여율이 있습니다. 참여율에 창3동 같은 경우는 30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도봉2동도 100여명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표를 또 주민협의체를 뽑아서 선출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업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이라기 보다는 향후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