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말례 의원입니다. 저는 제8대 광양시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을 돌아보는 소회를 말한다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희대의 바이러스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수출, 물가, 일자리 금리, 미래 희망까지도 탄식과 절망과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줄기 시작한 수출은 6월 들어서도 여전히 두자리 수에 육박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광양항의 물동량마저 현격하게 줄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크리라 예상됩니다. 물가는 하락과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일부 품목은 수요가 줄어 재고가 쌓이는 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식재료는 급등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공개채용은 줄어들고 해외 취업자들의 국내 귀국현상이 두드러져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사이에는 바늘구멍도 막혔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퇴직을 앞둔 5060 기성세대에게는 노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은행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투자 하기는 대규모 손실이 두려운 실정이어서 급기야 은퇴양난이라는 말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유행어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부도 어렵고, 대기업도 어렵고, 중세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향상해야 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정의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경비 운용과 법인카드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60여개소의 일상경비 출납원이 있어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제가 3월 달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카드 결제 계좌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여러분 보시다시피 60여개 부서에 잔액 증명서 상에 지금 2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호조상 여러분들이 결제 계좌로 지출해야 될 금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784만원이란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잔액의 내용이 무슨 잔액의 구성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 카드의 금액의 일반회계에서 실과소별 결제 계좌로 넘어가서 카드사별로 대금이 빠져나가는 결제 구조인데 이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자세하게 분석했을 때 각 실과소에서 이런 금액이 왜 남아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석을 하건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오래 전에서부터 이월금 내지 포인트 대금, 이자금.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일반회계로 반납을 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혹시 제출한 이후에 국장님께서 조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 자료는 11월 28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45개 부서에 2,860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결과 계좌 착오로 입금이 됐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금년 3월 달에 입금계좌 정정하고 전부 세입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3월 달에 다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지만 바로 잡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금 운용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분임 출납원들께서 챙기셔야 되는데 챙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또 한편 분석하는 사례 중에는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부서 중에는 마이너스계좌도 있었어요. 잔액이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었는데 총괄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11월 28일자로 3,700만원이 남은 건데 부서별에는 마이너스가 있는 부서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드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바르게 정리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적어도 최소한 분기별 정도는 일상경비 계좌를 한번 정도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발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법인카드 지금 60여개 부서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부서별 계좌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무과가 카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계좌를 4개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 징수과가 2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도서관운영과가 5개, 상수도과가 2개를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부서 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해서 필요에 의하면 카드는 다수를 발급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1개만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이런 부서에서는 계좌를 다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자금의 효율적인 종합적인 운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정확히 결산하기 위해서 이 계좌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개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게는 4개,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 회계연도부터는 업무추진비도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고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면서 통장도 1개 계좌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특정물품, 특정물품이라 하면 디자인형 울타리와 안내판 구매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용역을 발주하거나 관급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광양시의 특정물품에 대한 수의계약과 조달청을 통한 3자 단가 구매현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A사부터 E사까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동종의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5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납품을 한 업체는 A사로 88건에 무려 22억 7,500만원을 납품했으며 가장 적은 업체는 E사로 7건에 9,700만원에 불과합니다. 2개 업체는 무려 23배의 차이가 납니다. 관급물품을 구매하면서 물론 품질이나 여러 가지 실무자들의 애환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급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정이나 형평성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된 관내 생산물품인 경우는 설계에 반영된 것을 저희들이 우선구매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자료에서 나온 것 같이 이 5개의 업체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에 많이 반영이 돼서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가 고르게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 현황을 발주 부서에 통보를 해서 설계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계약관인 국장님께 드리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부서에서 공히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양서를 그대로 옮겨와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개 업체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1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차 사업, 2차 사업 연결될 수도 있고 보완을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물론 계약관이 물품 구매는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선 건의사항을 아울러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설시장이 몇 개소가 있죠?

공설시장이 지금 5일시장이 광양하고 옥곡, 진상이 있고, 상설시장은 광양 매일, 중마, 광영 해서 6개 시장이 있습니다.

6개요?

예.

5개소 아닙니까?

진상이 포함되어...

진상이... 그럼 5일 시장으로 봅니까?

예. 지금 관리하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진상시장은 빠져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진상시장은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 또한 진상시장은 아직 시장의 격이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전통시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고 원칙은 점포사용 계약서를 쓰게 되면 사용료에 의해서 점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전통시장 관리 조례에 의거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나 법령을 찾아봐도 보증금이라는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증금을 징구를 하고 있었고 보시는 바대로 각 시장마다 보증금이 다 차이가 나요. 기준이 없어요. 도대체 왜 기준이 없는 건지...

의원님 어디서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관리법에 보면 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도 보증금제도를 넣었다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도는 빼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증금을 상임위하고 관련 부서에서 조금 법하고 약간 상이하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금제도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연찬이 덜 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각 시장마다 차이가 나게 징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증금 제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가 재산 평가를 사용료 부과를 하려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물품관리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 사용료를 일 평가액이 1,000원이라고 하면 1년치를 일괄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납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점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6개월간 보증금을 이체를 하고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월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가지고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의도에서 물으셨는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변천된 과정을 우리 의원님께서 물어봐서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에요. 보증금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점포 임대 사용 계약서에는, 지금 각 시장마다 보증금이 달라요. 국장님께서는 6개월 단위 한다고 했지만 물론 그 기준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6개월치를 보증금을 받으면 6개월치를 받는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400개월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400개월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서는 3년간을 쓰는데. 그래서 중마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 12만 원짜리를 4,400만원까지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설명이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좀 곤란합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하고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입점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민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만 비용을 징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칙상 제가 물품관리 조례는 연찬이 덜 됐긴 합니다만 제가 조례 어느 곳을 봐도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시장마다 보증금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보증금 기준이 달라요.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주문하는 내용이 보증금을 징구를 해야 한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시고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할 부분은 점포계약서에는 6개월 보증금 450만원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은 4,500만원을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법하고 조금 동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답변 필요 없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민들간의 공정, 아니고 형평도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둘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 만료시점을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법대로 정비를 해 나갈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할 내용이 뭐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입점자의 편의를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입점자가 4,000만원이 예치가 돼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의 남용이에요, 이것은. 4,000만원을 갖고 있는데 꼭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준하는 보증금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논의합니까? 국장님께서 뭘 상의를...

상인회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옵니다.

상인회의 어떤...

광양도 있고 중마도 상인회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 내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공요금이랄까 사용료를 체납을 많이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증금을 6개월치를 예치를 해야 맞는데 광양읍은 5일 시장은 2년, 중마동은 3년치를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확인을 해보니까 소송이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한 사용료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방금 내용에 대해서는 시점을 봐가지고 바로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계약 약정기간이 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손괴물의 어떤 훼손에 관한, 점포계약서에 법적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까봐 400개월짜리를 예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인... 우리 공용시설,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상설시장을 사용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상인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봤을 때 점포자들이,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점포사용자는 반드시 상인회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은 오래 전에 구태한 조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점포사용 계약서에는 광양시가 계약을 하면서 상인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행정패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주문하건대 보증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요. 혹시 사용료 체납, 미납, 재산의 손괴.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3년 정도의 보증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3년간의 보증금을 예치를 꼭 해야 된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고 각 공영시장 동일하게 보증금 예치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동일하게 예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법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중마시장하고 광양읍시장하고 평방미터당 평가 가액이 다릅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저기가 1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광양읍은 5만 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치를 예치를 해야되니까 똑같이는 일률적으로...

국장님. 금액을 동일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 3년이면 3년.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지, 금액을 어떻게 동일하게 합니까. 재산가액이 다르고 점포면적이 다른데. 즉시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것은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경제과 국장님이시잖아요.

예. 국장인데, 계약기간을 지금 점포 입점자들하고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까지 유효하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그것을 상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반환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왜 이런 내용을 착안했냐면 광양시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이 무엇인지 확인해본 결과 시장 사용에 대한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행정 권한읜 남용이고 일탈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400개월짜리를 받아서 뭘 합니까? 그리고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돈을 예치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사용료에서 감액을 해 준다. 이 복잡한 세상에 행정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 업무가 복잡하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윗분들이, 상사분들이 그런 업무를 개선하게 해줘서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할 질문은 광양시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구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차장법 3조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지금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민원 중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사실 2년 동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의견이 첨예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재산 취득의 문제가 사실 의원들 간에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그 조사를 못 느꼈다고 하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괴리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지금부터 해서, 이게 주차장법에 보면 조사구역을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설정을 하고 주차 수요조사 하고 주차장시설 현황 조사. 이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연찬을 하지 못해서 주무과장께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관내 전체적인 주차장의 우심 정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고 매 회기 때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주차장 지역이 정말 과연 수급에 맞는 주차장인지에 관한 갈등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수급조사에 따라서 주차장을 토지매입과 일련의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고 갈등 없이 잘 이루어질 텐데 왜 매년 이럴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주차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빠져있습니다. 43개소에 1,549면을 조성을 하면서 178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시는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조성비보다 보상금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은 약 78억을 이 기간 동안 투입을 했더라고요. 이런 주차장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주차장 조성이었고, 지금 보여 드리는 이것은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입니다. 현재 201개소가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125개소가 조성이 되었고 사머지 개소 수는 76개소가 아직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예산 형편 내에서 연차적으로 40개소 지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그래서 34개소는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미조성 된 게 40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개소의 현황을 봤을 때 물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도시계획인가요?

20년...

20년 도시계획. 20년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조성.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지구도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건 하지 못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비 때 수요가, 지금 읍면동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된 주차장도 더러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들이. 따라서 법률상 1.2%를 주차장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중마동이나 광영동, 광양읍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안 된 겁니다. 시설이 안 된, 서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 43개소는 이미 됐지만 무려 20개소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자체의결인 것도 있고 의회의결인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 미집행 사유 분석결과가 토지매입이 안 된 게 12건, 보상협의 중인 게 1건, 자체 예산재원상의 문제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게 5건, 의회에서 부결된 건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이렇게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광양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단발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 아니냐. 소유자의 사전에 접촉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도 필요한데요. 토지 소유자가 불응한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후에 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후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주로 재산을 취득을 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제 목적대로 심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소유자가 불응하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설득 노력도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 집행의 어떤, 단언을 내리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수립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지도 않고 하시는 거 아닌지...

시민들하고 갈등을 이렇게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해야 하냐는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통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양시 주차장 설치에 부적절한 사례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광양시 주차장 설치 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읍 5일 시장 인근 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30억 가량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잘 모르시나요?

30억 정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상비가 24억, 공사비가 3억 2,800 해가지고 약 30억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설계를 하면서 부지는 거의 매입을 하셨잖아요. 하셨고 변경된, 당초에 부지 면적하고...

부지 면적이 한 49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초하고 변경하고.

차이가 나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성당하고 연접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토지가 부정행위여서 직선으로 정형화를 상당수 요구해서 정형하다보니까 면적 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부지가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게 10평방미터이고 우리 시 소유 토지를 성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59평방미터. 그래서 약 49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정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서측 경계가 저걸 부정형이라고 보시나요?

담장이 파란선이...

빨간선이 용지경계예요. 우리 시 용지경계예요. 이게 부정형이에요? 파란 것은 담장 이번에 설치한 겁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부정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경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빨간선이 담장경계고요. 파란선이 지적경계선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빨간선이 담장경계. 담장경계고 여기가 용지경계예요. 우리 용지가 그러니까 일직선이잖아요.

아닙니다. 용지가 지금 파란선이라니까요.

파란선이니까 일직선이잖아요.

위쪽은 또...

그러니까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라인은 일직선인데도 불구하고 담장을 빨간선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직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측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린의 부분이 이 필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고 노란색은 시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담장을 밖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성당하고...

그렇게 싼 이유가 있습니까?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당하고 토지 교환을 검토해서 평가해서 차액은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해서 할 겁니까?

예. 추진할 겁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시면서 원래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공사비가. 도급액이 367만 4,000원인데 3,848만 8,000원으로써 3,480만원이 변경이 됐고, 관급자재도 470만원인데 799만원으로 320만원이 됐어요. 총 공사비가 3,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거 몇 %가 늘어난다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 3,800만원만큼 늘어난 거죠?

성당측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벽돌 담장 쌓기 172평방미터하고 콘크리트 포장 276평방미터를 함으로써 그렇게 증액이 됐고요. 대신해서 또 분진막을 쓴다고 협의를 해서 2,600만 원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한 1,200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진막 설치는 무슨 사유로 한거죠?

사업지구에 성당 쪽에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한 거예요?

예. 성당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분진막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그런데 분진막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공사 끝나면 없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분진막 설치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건 또...

양해를 구하고...

양해가 아니고, 그것은 환경관리단체가 알면 혼날 일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분진막을 당연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한다?

그쪽에 성당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당하고 잘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된 증액내용이 뭐라고 그러셨죠?

담장 쌓기하고. 콘크리트 포장이요.

담장은 왜 쌓았어요?

성당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성당의 민원 요구사항이 뭐죠?

담장 쌓기하고 콘크리트...

그러니까 담장을 왜 쌓아달라는 거예요.

성당하고 소음이나 주차장들이 성당에 무단침입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보상한 고가의 감정평가금액의 고가의 보상한 토지를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이렇게 내어준다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당에 대한 공용시설의 설치도 민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당의 민원만 민원이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물론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이쪽으로 계속 지나치면서 항상 우려되는 게 3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한 주차장 시설의 이면을 한번 보세요. 오래된 가옥들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서는 성당만 3m 높이의 적벽돌로 이렇게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수반된다면 이쪽라인도 차폐를 해야 되죠. 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쪽 도로를 가다보면 이 고액의 시설투자를 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주차의 편리성은 제고가 되겠지만 이 양옆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적벽돌 담벼락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퇴색된 것들이 도시의 흉물로 되고 있어요. 물론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미관을 담당할, 국장님이 한번 정도 가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편입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5개 필지에는 용지가 종교단체, 종교시설로 들어가고 종교시설의 부지가 716번지만 약 96평방미터가 편입되고 감이라고 표기된 것은 시에서 보상한 토지를 성당에 내어준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이번에 보상한 금액으로 제가 환가를 해보니까 토지 들어간 부분이 5,800만원이에요. 제 비용을 제하고라도 순수한 토지 보상 값만 5,800만원어치란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교환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정산...

정산 받을 겁니까?

예.

정산받을 때는 보상가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규정에.

법령대로 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동 오류 5길 주차장 조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오류길 주차장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사업비가 6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시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37.3평방미터입니다.

약 71.5평 정도 되죠. 이게 주차장은 8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8면을 조성을 하는데 제가 보상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상업지로서 공시지가가 높을 것은 우려가 됩니다만 평당 901만원의 보상입니다. 이 토지가. 이 지역은 주차 우심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낮은 이 고가의 주차장을 꼭 조성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차수요의 수급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주차장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경사로를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연찬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의료기관이 경사로를 설치를 했는데 임산부 및 노약자 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장애인 주차장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도 필요하지만 가성비가 높은 주차장 설치를 조성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네.

이 주차장은 과거에 토지 소유자가 한방병원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분 사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고 도로 폭도 5m밖에 안 되는 지역이어서 주차장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쓰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상을 했는데 한방병원에서는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m 떨어진 곳에, 중동 1623-21번지에 부설주차장은 만들어져서 법적요건은 갖춰졌고요. 또 장애인 휠체어 연결통로는 아마 며칠 전에 철거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물 자체 부설주차장은 도보로 300m,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데 그 기준을 만족할만한 곳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 및 노약자 등에 의한, 이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한방병원에서 주차장을 토지를 사용료를 내고 사용승낙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장애인에 관한 출입문제는 별도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 이 고가의 주차장 8면에 6억 5,3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영동 하광마을 주유소 주차장 조성의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부영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SK주유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은 5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보상비는 4억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사비는 1억 정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설치가 되지 아니한 곳 1곳, 보상 협의 중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상 협의도 사실은 예산을 전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도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주유소의 위치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으로 여기도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으로 시정됐어요. 여기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이 주차장 설치를 해도 돼요. 이 하광마을의 주차장 수급의 공급을 위해서. 그런데 굳이 주유소라는 데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주유소는 영입 비용까지를 수반한,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닌가요. 그런데 꼭 주유소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 위치를 왜 정책결정을 이렇게 했는지 그 정책결정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도시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는 당장이라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를 하면. 그런데 안 되는 영업 보상까지 해야 되는 SK를 하려고 하니 보상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계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위험물 설치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항을 왜 주차장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안전시설물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려면 안전에 관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단말마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생 하셨는데요. 사실은 질문요지에 드리지 않았지만 산단센터소장님께 드릴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광양시에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의 문제가 계속 택지 및 산단 개발 시의 주차장 확보의 문제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단이나 택지 개발 시 의무적 비율을 1.2%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가조건 외에도 준공시점이나 준공 이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많은 금액의 예산 요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이 과연 적재적소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향후 도시개발사업 인가 시에 인가조건 외에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시비 부담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주차장 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 시비 부담을 하게 되면 원가로 시비 부담이 될 것 아닌가요. 그 후에 사려니까 체비지 팔리지 않은 것도 사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데는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인가 후에 의무비율 말고 시에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택지나 산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큰 정책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아까도 법에는 개발면적이 1.2%만 확보하면 되는데 요즘 추세는 2.5%까지 요구를 하고 또 심의 과정에서 2.5% 이상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시장님께서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장님 방침은 하여튼 주민이 원하면 필요한 곳이면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공약도 하셨고요.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이나 이럴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정책은 시민의 행복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무엇이 더 절박한지,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투명하게 함으로써 질 높은 정책들이 곧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집행하는 긴급생활비 및 경제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도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긴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지원인지, 대상은 적절한지, 대상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