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미영
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계속해서 회의실 내 밀집도 완화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2개 과와 3개 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안전교통국이 관할부서이기 때문에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월 19일날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요 또 공동 협업과 현장대책을 아주 효율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운영해서 타구에 모범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언택 국장님! 김종만 과장님! 특별히 수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박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제 도시국은 1시에 마쳤는데 본 위원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는 안전교통국만큼은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추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증 위기관리 총력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도시안전과에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오늘 현재까지 영등포구에서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재난안전총괄본부를 1월 28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매뉴얼을 처음으로 7가지를 작성해가지고 각 실무부서에 배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5월 31일까지인데요 어저께까지 총 이탈자는 20명입니다.
이규선위원
20명?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안심밴드 착용은 8명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지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 다른 가족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가족을 호텔에다가 모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총 55객실에 88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88명?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항균필름이라고 구매를 해서 승강기 내에 부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7억 8,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들을 포함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자가격리자는 현재 614명 정도 되는데요 전 부서에서 공히 직원들을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패스. 10페이지, 패스. 계속 패스가 나오네요, 열심히 했는데. 12페이지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폭염종합대책 추진, 재난도우미의 역할과 어떻게 활동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폭염은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면, 올해부터 바뀌는 기준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일최고기온을 가지고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최고체감기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최고 35도씨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을 하면 세부적으로는 상황 총괄팀이 저희 과가 되겠고요, 복지대책팀, 동주민센터. 복지대책팀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숙인 및 쪽방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 건강증진과에서는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그늘막을 10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그늘목은 지금 15개주인데 푸른도시과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쉼터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이 159개고, 동주민센터 18개, 각종 은행 135개소 등 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선위원
재난도우미 운영 확대. 전년도 760명,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1,454명. 760명, 1,454명. 694명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사유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작년보다 694명이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는 그동안에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확보가 됐고요. 그동안에 통장님들도 다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통장님도 다 참여해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무더위쉼터와 올빼미무더위쉼터 337개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무더위쉼터 337개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경로당이 159개소고요 주민센터 18곳,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쉼터가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조금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인만큼 과장님께서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재 영등포구는 구도심으로 관내에는 사도가 타 자치구보다 많은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도는 몇 개소에 총 면적은 얼마인지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지금 사도 규모는 사실 정확한 자료는 뽑아서 드리고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총 74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74개소가 있고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대상이 4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재정 투입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게 20곳 있고 20곳에 대해서 예산을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전체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담당 과장께서 코로나19에 너무 크게 신경 써서 본연의 업무 자체는 조금 해태한 건 아닌지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과합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선위원
사람인지라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 개인 토지가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돼오면서 현재 사도가 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만 영등포구에서 패소하여 현재 이들 사도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건수 및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임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은 총 13건으로 월 임료로 지금 475만 9,000원이 나오고 연 5,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연 5,700만원.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은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사도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필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 부지나 지목이 도로인 부분도 소송을 거는…….
이규선위원
이 부분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7페이지, 패스. 9페이지, 패스. 20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20페이지 신길지하차도 상부교차로 구조 개선. 신길지하차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지금 현재 신길지하차도 상부는 연이어서 3개의 교차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배가, 도로 구배가, 경사가 너무 높아 그것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개의 교차로를 하나로…….
이규선위원
3개. 하나로?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하나로 단순화하고 그리고 최대 상부의 1.9m까지 깎아가지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원활한 교통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규선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가 36억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구비 아니면 시비로 추진하는데 시비로 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비든 구비든 우리들 세금인 만큼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예요. 10쪽 보시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돼 있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거기에 보면 범죄취약 및 사건사고 다발지역 등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효율적인 관제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방범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더 증가 예상되는 CCTV는 어느 정도나 되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는 1,175개소에 3,009개가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사업으로는 특교세 포함해가지고 20억을 들여가지고 신규사업이 104대, 그다음에 성능개선사업이 173개소를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정도면 곧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화소는 어떻게 돼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화소는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민원이 있어서 한번 방범용 CCTV를 원래 그것을 갖다가 칩을 빼서 하는 게 아니고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전봇대 번호입니까? 그걸 갖다가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그것을 뽑아서 우리 구청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와서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화소 자체가 너무 흐릿하니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나 되나 궁금했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전에 설치한 것 중에 100만 화소 미만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작년 말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교체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CCTV 화소라든가 모든 점검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고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늘 수고해 주세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지난번 신길3동 쪽 대원사 앞길 쪽에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직접 나가봤는데요. 아주 우리 이승우 과장님하고 최근용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2쪽 보시겠습니다. 도림로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라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쪽이 지금 도림로 해서 도림로31길 2하고 대림로 157, 디지털로 53길 2개소인데요. 도로정비공사 내용이 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공정율이라든가 진행과정을 답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도림로는 지금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앞입니다. 그런데 대림역으로 인해서 자전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도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도로다이어트. 지금 차선폭이 4m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줄여서 보도를 넓히고 그래서 거기를 보도정비와 차도를 싹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그와 맞물려서 공사할 때 디지털로는 지금 4m 정도의 구도입니다. 여기도 같이 지금 포장도로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구비로 3억 7,000이 잡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구비만 여기는 들어가나요? 아니면…….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지금 구도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여기는요? 그렇군요.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보다 안전교통국 너무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과장님 부임해가지고 일복이 많으신지 주말도 없고 항상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곳을 특별히 말하기보다 주민들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느 한 곳에만 예를 들면 그 집만 소독을 한다든가 그 부분이 아니고 건물 전체로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 그랬는데 안전보안관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같이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지금 2년째 돼 가고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서울시 소속입니다.
오현숙위원
안전보안관은?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 지금 현재는 올해는 6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65명.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건 동별 개념이 아닌 구 전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이 분들도 우리 지역 어쨌든 방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조금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름에 입는 옷들이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너무 미비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봉사할 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아이스조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나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제가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장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다른 단체 부서들도 물론 있죠, 우리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많은데 특히 여기 방재단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낮에도 뜨거운 데서 소독약을 뿌리고 이러는데 보면 머리가 땀범벅이 돼가지고 보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같이 주민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도로과도 어느 한 지역이라기보다 지금 도로과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도로과는. 그렇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오현숙위원
장기, 오랫동안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다 모든 게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특히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안전을 어차피 여기는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이 특히 어느 부서라고 꼭 지명은 안 해도 안전에 좀 많이 미비한 게 많아요. 보면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정말 이것을 본 위원이 사진도 찍고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 여기는 특히 다른 곳보다 안전교통국이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전과가 코로나19로 24시간 비상대기로 근무하고 참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
제가 도시안전과에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 너무 고단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용주위원
우선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종합복지관 있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용주위원
여기에 우리가 비상용품함을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위원
코로나19 관련도 있고 화재발생 시 재난비상용품이라든가.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각종 복지관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화재용품을 설치한 것은 지금 없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게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이나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항상 비상용품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재발생 시나 재난비상용품 보관함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보관함은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이렇게 꺼낼 수가 있고 이렇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상대피훈련도 연중 1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한번 그런 방법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비상용품함이 배치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점검하시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과에 제안을 하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 혹시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스마트보안등 얘기 들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이용주위원
어떻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주변 서대문구나 송파구에 얘기, 그런 설치를 한다는 그런 사항은 뉴스를 통해 좀 들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럼 우리는 전혀 스마트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보안등이 사물인터넷이라 그러죠. IoT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안등에다 접목을 해서 원격관리를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완ㆍ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우리도 빨리 좀 신설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또한 거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색이 또 바뀝니다. 미세먼지 정보도 알려주고 이렇게 스마트보안등을 활용하면 별도 공사도 없이 기존 미세먼지 신호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검토해서 제대로 우리 영등포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협력을 해서 꼭 내년도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저희가 LED에만 집중하다보니까 놓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는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하고 하루는 오후에 우리 방지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점검을 한번 둘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방지턱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전부 다 옆이고 뒤고 앞뒤로 전부 다가 그냥 방지턱이야.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지턱이 됐건 무슨 공사가 됐건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방지턱을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마음 놓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저희가 놓친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
하여튼 우리 도로과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잘 할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점검을 나간 결과로는 영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도로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앞 쪽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과장님께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 정보 제공하는 대상자는 전 구민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일단은 구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보내고 있고요. 구민들 상대로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안전재난문자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문자 발송하는 것은 그거는 재난문자뿐이 없습니다. 재난문자 간략하게 90자 이내로 보냅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의원님한테 보내는 그런 문자가 일반인들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왜 안 되냐면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신청하신 구민들이 3만 7,000분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외에는 개별적으로 가는 문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동의를 다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방법을 몰라서도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문자 발송은 지금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지난번에 각 동 회의 때 보면 이런 정보 공유하자고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권영식위원
그 분들이 3,7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3만 7,000정도 제가…….
권영식위원
아! 3만 7,000명.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구-호텔간 협약해가지고 최대 50%까지 할인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호텔에서 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소통을 해가지고 50%를 할인한다는 협의 하에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 같은 게 없나요, 호텔 측에서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호텔로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요, 이 호텔이 우리 구 확진자가 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집을 안 가고 이 호텔에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사실 요즘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호텔들이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50%를 받으면 호텔 측에서는 손실이 없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것은 50% 때문에 손실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호텔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것 검토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7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보충질의입니다. 그늘막이 지금 설치를 거의 다했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신규하는 것도 설치가 다 됐나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그늘막 설치가 전혀,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그 비용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타구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설치된 곳을 보통 기준으로 다시 설치를 하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한 군데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신길7동 에스티움 후문 쪽에 거기가 지난해 설치했는데 설치가 안 됐답니다. 그것 한 번, 설치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안 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래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이 풍수해보험을 든 개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가 돼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총 157가구가 가입을 했고요. 올해는 약간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지만 지금 신청 건수는 저조해가지고 현재까지는 4가구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4가구?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유명무실한 사업이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계속 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권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00만원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비 부담금 1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구비만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국비가 한 60% 내려오고요 서울 시비가 한 40% 내려옵니다.
권영식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만약에 주민의 신청이 들어오면요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험회사로 각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구민의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보전해 주는 어쩌면 그런 건데 사후 보전을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적극 하셔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적에 보전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도로과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길지하차도라고 하는데 해군터널이라고들 지칭을 합니다. 그 위에가 교차로가 3개입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3개입니다.
권영식위원
교차로라고 그러면 각 도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그런 교차로가 아닌 합쳐지는 부분이 3군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교차로였다 원형 교차로였다가 다시 밑에 조그맣게 또 교차로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현재 재정비촉진사업 때문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면 2개 정도 보이실 겁니다.
권영식위원
어쨌든 거기가 6거리인가 이렇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6거리…….
권영식위원
7거리가 됩니다. 7거리가 됩니다, 그 도로가.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7거리에다가 사실 중심 자체가 둥글게 형성돼 있는 게 아니고 길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사실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듯이 아마 위를 최고 1.9m까지 낮춘다고 하는 것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회전하는 차들도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아마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36억이라고 하셨나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올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용역비만 해가지고 2억이 내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2억이 내려왔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는 36억을 보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그리고 공사비는 34억입니다. 용역비 합쳐서 34억.
권영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사업을 하셔서 교통사고 없는 7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 통합관제시스팀.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2명이서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추진실적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네요. 그런데 범죄사건은 몇 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경찰서에 이관될 것은 총 다하면 20여 건 됩니다.
박정자위원
20여 건요?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화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화소가 좀 오래 돼가지고 제일 나쁜 화소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청소과에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화소가 나쁘기 때문에 무단투기해도 적발은 못 하고 있어요. 버젓이 무단투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박정자위원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명지병원 앞에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축소시키는데 어떻게 거기 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텐데 축소를 하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그런 것도 다 교통규제 심의를 통해서요.
박정자위원
심의했어요? 그런 공사를 하면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한 마디 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르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공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역 해당 의원님들한테 한 마디씩 하세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위원
12쪽에 보면 중점사업을 보니까, 도로과가 아니고 안전기획팀이에요. 여기에 보면 올빼미무더위쉼터 운영 8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19년도 시작을 했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올빼미라는 명칭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저녁에 주로 야간 심야 시간 동안 운영한다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있는데요. 심야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명칭을 정했고요 명칭은 수정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한 130여 가구가 이용했습니다.
박정자위원
많이 하셨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주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더 하셔가지고 시설이 한정되어 있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박정자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각 경로당에도 올빼미 야간 운영이 됐지만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조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중이니까 도시안전과장은 홍보 좀 더해 가지고 많은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걷고 싶은 보도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도림천 대림동 현대아파트 가마산로 311번지 여기인데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짧게 답변 좀 해보세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요 노후 우레탄 포장재가 울룩불룩 안 좋습니다.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도로블록 포장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5월 30일.
박정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걷고 싶은 보도환경 조성.
박정자위원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아주 정말 효율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12페이지 2020 폭염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폭염상황관리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상황이 발생이 되면 상황총괄팀과 복지대책팀, 동주민센터에서 비상체제로 운영하게 돼 있고요. 상황총괄팀은 저희 부서가 되겠고 복지대책팀은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건강증진과에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의 과장님이 팀장이 되시는 건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총괄로 집계를 내서 또 서울시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금년에는 유달리 더울 것도 같고 그런데, 기후 변화가 심해서. 이런 부분 대처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도로과요 5페이지 장기미집행.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10군데 미집행도로 개설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민원이 분쟁이 많이 되니까 민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저희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한이면 주민들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지적도 현황측량 기준을 갖고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잦지 않게끔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나오셔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장기미집행 집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4, 50년 건물 지어서 건물주들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측량해서 현황도 들고 가서 땅을, 담이 도로 밖으로 나왔다 이것을 철거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설득을 시켜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영등포구에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잠시 자료를, 정확한 숫자는……. 1,762개가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1,700개 정도 넘는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2030 서울플랜에 의해서 도심지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또 그게 오래 전에 단단하게 설치된 경우는 아마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이, 최근에 차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저속방지턱이다 싶을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없고요. 물론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근린공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네 진입로에는 이런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게끔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지턱이 과거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다는 점 지적하고요. 또 높이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량의 차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너무 높다 보면 급제동을 하면서 뒤에 오는 차들하고 또 어떤 충돌의 염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색이 지워지는 경우에, 방지턱에는 도색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우리 영등포는 과거에 시멘트로만 이루어진 방지턱이 많은데 최근에 고무로 돼서 부착하는 방지턱 있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런 방지턱일 경우에는 좀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고 과속방지라는 취지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방지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지나친 방지턱은 철거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리고 도로 개선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도로 개선이 우리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 동의 노후도라든가 노면상태 이런 걸 보시고 좀 균형 있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나치게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돼 있다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 진행에 앞서 치수과장께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7월달에 정년퇴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전자의 말씀처럼 질의에 앞서 박송한 과장님께서 6월말 부로 퇴직을 하고 바로 7월 1일자로 제2의 인생인 좋은 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해 주세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32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이 퇴직하는 것을 봤을 때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제가 나가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영등포구 신길4동에서 공직생활을 출발을 해서 영등포구청 하수과로 왔다가 다시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영등포구에서 퇴직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대단하십니다. 바로 7월 1일자로 바로 다음 직장을 가시고. 10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행. 영등포구 관내 파손 및 노후 등으로 유속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원활한 하수 소통과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는 늦은 감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 공사 끝나면 영등포구에서 몇 % 정도가 완료되는 겁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 영등포구는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평지이기 때문에 침수로부터 취약한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473km의 하수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림동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관리시스템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조사까지 끝나면 전반적인 우리구의 고쳐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현재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량을 다 완료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 관내 노후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하수관은 얼마나 됩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올해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조사를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개량이나 보수해야 될 대상물량이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또 국가 국비를 반영을 해서 단계별로 가장 급한 부분부터 먼저 치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만들고 조사를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말하기는 그렇네요. 제가 질의를 하고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교통행정과 6페이지. 안심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3월 25일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그랬고 민식이법이 시행돼가지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맞습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관내 스쿨존은 몇 개소입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66개소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이 중에 안전시설물의 정비와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6개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6개소는 개선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60개소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설개선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할 수 없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노면표시하고 교통안전표지 개선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면표지는 137개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는 152개는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 외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경찰서에 규제심의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거기서 어떤 결정사항이 와야만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한 6월 말 정도에 올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시설물을 잘 설치하고 정비하여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패스. 10페이지, 패스. 15페이지 영등포 삼각지 주변 보행친화 사업 추진. 영중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과 연계한 삼각지 내 이면도로의 보행친화환경조성은 보행편의 향상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설명 한 번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삼각지 내부 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영중로 안쪽입니다. 그쪽인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불량노면을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거기에 디자인된 도로포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미끄럼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컬러보행로도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를 도로가 지금 상당히 지역이 조금 침체돼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를 일단 보도라도 좀 젊음의 거리, 활력이 넘치는 거리 이런 걸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1개 구간을 기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도 좋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영등포 관내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면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금 할 예정이고 이미 당산로52길도 삼각지 내부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일방통행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물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만족하시는 그런 구민들도 많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산로 주변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주차문화과. 업무 질의하기 전에 장외경 과장님께서는 일단 운전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는 현재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전을 하지를…….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운전을 한 적은 있는데 지금 집이 구청 가까워서…….
이규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먼저 하냐면, 그러면 스티커를 한번 발부 받은 적이 있는지.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규선위원
예.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는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전에 원봉성 과장도 한 번도 운전하면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 총체적인 난국인데, 세계적인. 그렇지만 운전하다가 잠깐 식당이라든지 어떻게 8,000원짜리, 1만원짜리 식사하러 왔다가 스티커 붙이면 참 서로가 식당 주인도 그렇고 큰 어떤 회관이나 그런 식당 같으면 괜찮은데 보통 일반식당에, 물론 낮에 우리가 1시 반까지는, 2시까지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2시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 한데 어쨌든 조금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스티커를 그러면 참 우리가 과속을 해가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가 난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을 안 가야지.’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전혀 스티커를 한 번도 발부 안 받았다니까 그 부분을 마음을 몰라가지고 무조건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조금 그래도 융통성을, 탄력적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탄력적 운영’ 이 다섯 글자를 위해서 앞에 조금, 예?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에도 완화를 하고 있고 저녁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8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계도 좋지 않습니까,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9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 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 활성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 및 거주자주차장의 공유를 통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건축주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큰 판매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방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주차시설을 위한 주차차단기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시설의 비용을 저희가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2,500만원까지. 어떻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이것은 지금…….
이규선위원
시비로?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시ㆍ구비. 50 대 50입니다.
이규선위원
50 대 50으로.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등포구는 주차 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24위 정도로 지금 주택가 수급률이 낮은 편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영등포구는 아시다시피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 한 면당 사실 평균이 저희가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자투리 공간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임시로 건물이 서기 전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교회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면이 놀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찾아가서 낮 시간에 예배를 보지 않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십사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협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회든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직접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서로가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질의를 끝내기에 앞서 한 번 더 주차 운전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탄력적 운영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치수과예요. 치수과 15쪽입니다. 15쪽에 도림천 문래나들목 설치공사 있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문래나들목은 신도림역하고 문래펌프장 사이가 제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신림로로. 높이가 한 5m 되는데 길이가 한 1km 됩니다. 그래서 문래삼거리에 있는 4,000여 세대 주민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좌우로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공사 공정률이라든가 준공은 언제쯤 돼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8년부터 하고 2019년에 실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하천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자원관리위원회라는 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심의를 했는데 서울시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도림천에 제방높이가 5m인데 최대 홍수위가 8m이기 때문에 나들목 있는 데 육갑문을 이중화하는 것보다는 제방을 8m 높이로 설치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하천의 접근로를 최단거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8m 높이를 올라갔다 8m 높이를 내려가면 100m를 올라갔다 100m를 내려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려 그러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그래서 저하고 서울시하고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조율을 하는데 8월에 재심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통과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관계자하고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육갑문을 설치하면 2m면 통과를 할 것을 200m를 돌아서 가게 하면 노인들이나…….
최봉희위원
불편하겠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어린이들은 사실상 장애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육갑문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과장님 다음 과장님한테도 인수인계 잘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교통행정과는 9쪽을 보시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일반도로에도 보면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따로 있더라고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거의 차도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활용을 잘 안 해요,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는 그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지속적인 인프라시설이 개선돼야 되고 정비도 돼야 되는데 예산 투입은 수년 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편의시설,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성과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방안이 있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도심권이라서 이미 도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최봉희위원
어려움이 많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에다 설치하고…….
최봉희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또 보도에다 설치돼 있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민원도 사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할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지었다 그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자전거정책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지어 달라 이것은 폐쇄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래도…….
최봉희위원
요청을 해야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그러니까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도 동네를 다닐 때는 자전거를 좀 타는 중인데요. 무서워요, 사실은. 도로 쪽으로 나가면 자전거도로가 특별하게 돼 있지가 않아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피부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전거도로 중에서…….
최봉희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파손된 사항 이런 것은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고요. 또 새로 설치할 데는 설치하고 있고 계속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일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는 5쪽요. 5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제고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는데요 체납자들 자동차, 부동산, 예금 이런 것들을 압류했었잖아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체납자 압류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년도 체납분이 몇 건이죠? 4,300건인가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면 2019년 이전 자료를 통합해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징수율이 5.11%?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과년도는 5.11%고요.
최봉희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징수 방법이 없나요? 향후 체납.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체납액이 200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에 9억 7,200만원을 했고요. 자동차 압류도 165억 정도 해서 토털 175억을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다만 이게 바로 저희한테 수납이 아니고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 저희가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봉희위원
그 분들이 처분 안 하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50만원 이상 체납자들한테 예금 압류를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가정경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일시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일시적으로 유보했겠네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곧 예금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잘 해서 해주시고요. 안전교통국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힘드시더라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치수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엊그저께 우리 문래동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 인사사고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떤 책임도 없나요? 아무 문제없나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데요 그게 롯데캐슬 그쪽에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600㎜ 190m를 묻도록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조건 부여를 해서 다 되면 준공 전에 주택과에서 해당 조건 걸은 부서에다가 주게 돼 있는데 저희 과에 190m 하수도 공사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그 자체가 너무 공사가 부실하게 돼서 다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하는 와중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흙막이가 설치가 안 돼서 그로 인한…….
오현숙위원
흙이 무너져서.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도 완전한 책임이 없다 볼 수 없는데 1차적으로 총괄하는 주택과지만 그 사업 주체 시행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어떤 책임이 필요하고 저희 구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고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정도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천에 지금 올레길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조명을 좀 환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조명이 야광으로 돼 있나요? 치수과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조명은 제방도로 부분의 조명하고 자전거길 조명하고 2개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길 조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04등을 서울 시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방에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 있는 고수부지 쪽을 비추다 보니까 수목에 의해서 가려져서 어둡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문래동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래동뿐만이 아니라 신길3동 기타 주민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도 으쓱하고 오히려 조명불빛이 파래서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고수부지 쪽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문래동 쪽이라 그러면 벚꽃나무 그게 있다 보면 밤에 불빛을 비치면 조금 스산한 기분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오현숙위원
그 조명을 환한 걸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림천 문래 나들목 공사가 지금 서울시 예산 100%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 무엇보다도 정말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 멈춰져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렇죠.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전위원회가 6월에 개최됐는데 일부 위원들이 옹벽을 쳐야 된다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만드는 자체가…….
오현숙위원
무의미한 거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등산을 가는 꼴이 되니까 저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후임 과장하고 제가 또 전임 과장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관문을 설치한 사례가 우리 구에도 육갑문이 한강 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국가천인 한강이나 이런 데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에 설치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빌미로 잡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시비도 가지고 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후임 과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타워, 자전거수리소, 자전거보관대, 교통안전체험장이라고 되어 있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체험장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들여다볼 때는 이것은 자전거연습장 같아요, 어린이 자전거연습장. 그렇지 않은가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전체험장을 설치를 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요. 아이들한테 자전거 신호라든가 보는 것 기본 교육을 시키고.
오현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6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이 교통체험장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다 보니. 그래서 교통체험장 요구를 할 때에는 이 부분이 아니고 원래 파란불, 빨간불에서 어린이들이 손을 잡게 파란불이면 손을 들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체험장이라기 보다는 거기는 자전거로 물론 그것도 교통체험이 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교통안전체험장이라 하는 것은 정말 파란불, 빨간불, 신호등, 횡단보도, 건널목을 건널 때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요. 이 교통안전체험장이라는 취지를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말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가 구심권이다 보니까 정말 도로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라이딩을 하고 이렇지만 사실 시내에서는 탈 수가, 무서워요. 지금 박원순 시장 전서부터 이 자전거는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우리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에서의 자전거는 우리 영등포구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주든가 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건물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도로를 만들어놓았을 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갖고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영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아파트마다, 그게 따릉이인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따릉이입니다.
오현숙위원
그 따릉이가 지금 아파트라든가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엄청 많이 지금.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이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스템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 마크를 딱딱 찍어놓은 것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숙위원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도로가 보일 수가 없고,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따릉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전면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중로 차 없는 거리 시행방안이 지금 삼각지 안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영중로…….
오현숙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영중로 차 없는 거리는 일단은 개선사업은 삼각지 내부를 개선을 하는 거고요. 차 없는 거리는 영중로, 영등포역에서 시장사거리까지 한 390m 정도 됩니다.
오현숙위원
어디, 역 앞에서 로터리까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 노점상 철거한 구간 있잖아요? 그 대로, 대로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영등포역에서 어디까지요, 시장?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영등포역 3거리잖아요? 역 3거리에서 시장사거리 구간이 390m인데 그 구간을 한 번 다른 구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오현숙위원
그것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 없는 도로를? 나는 삼각지 안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삼각지 안이 아니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아니고 대로변에요.
오현숙위원
지금 영중로 대로를.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노점상 철거한 그 구역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현숙위원
타임스퀘어 앞에 그쪽 라인 그 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반대했던 그 도로를 지금 다시 한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나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여기하고 우리 영등포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그리고 삼각지 내부에 있는 상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연계를 해서.
오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등포역 앞에서 차 없는 거리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도 버스라든지 모든 차들이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점상을 해서 그쪽 영중로가 개선이 됐고.
오현숙위원
아니, 영중로가 개선이 돼서 우리 인도가 확보가 됐잖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각지 내부에도 상권이 좀 자꾸 침체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쪽…….
오현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삼각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는 이 삼각지 안에는 오히려 차가 없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에 차가 다님으로써 오히려 위험하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이래서 이 안은 괜찮지만 지금 역 앞에서 그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주차 단속에 대해서 사실 어제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저녁에 잠깐 어느 식당에 있었는데도 바깥에서 단속하는 것을 해서 또 다른 분이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앞에 차 몇 대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아이러니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단속을 해야 될 때는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계도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차단속하고 계시는 분들의 급여가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지금 2020년하고 받는 금액이 그 단속반의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급여는 평균 한 150에서 200 정도 기본급이 되고요. 이분들의 근무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연봉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우리가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급여하고 시행이 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급여하고는 차이가 없나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는 연봉이 한 1,300에서 1,386만 5,000원 정도였다면 2019년도에는 1,520만원 정도 조정이 됐고 지금 그런 것들이 과거에 해마다 공무원 봉급은 인상이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입사 당시에 책정됐던 금액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현숙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 부분들 차이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는 예산을 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조정되는 포상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에 매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 그때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게 최저급여가 바뀌면서 그 시행된 금액하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그 차이.
오현숙위원
그 차이에 대한 급여.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 급여 부분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하여튼 안전교통국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구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자위원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를 업자를 공개 입찰하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박정자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도로 같은 데, 주택가 두꺼운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거기 하수관 설치 공사를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주택에 균열이 가고 해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공사 업자들이 사전에 공사할 적에 어떻게 인근 주변의 주택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좀 찍어놓고 하는가요? 그냥 하는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돼서 최근에 환경평가분쟁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두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도 알려주고 우리 위원님께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주민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비디오촬영 이런 것은 우리가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하수도를 부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예를 들어서 굴착심도가 깊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민원이 있는 부분은 심도가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 굴착을 해서 하수도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촬영을 하는 등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나가보시니까 그 집이 많이 그렇게 균열이 가고 환경평가위원회에서 얼마 금액을 가지고 합의해라 이 이상의 집이 많이 균열이 갔습니까, 보시기에? 육안으로 보시기에.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제가 2018년도에 직접 건물을 옥상까지 올라가봤는데요. 그 건물이 노후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 헤어 크랙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하철 감독도 했지만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희 공사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시공사하고 감리단을 불러서 저희들이 합의를 종용을 했지만 민원인께서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해서 그것을 회사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시 한 번 시공사 불러다가, 어느 정도 수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좀 해 주세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오현숙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교통체험관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신호등 설치도 안 해 놓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없고 아이들이 가서 배운다는 게 교통체험을 뭐를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은 그렇게 해 놨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현장…….
박정자위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 설치하도록 하세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체험관이 뭡니까? 아이들이 육안으로 봐야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 뽑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다음에 주차문화과. 이것도 여기 역시 앞에서 위원들이 지적사항인데 매우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생활이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대림 지역에서, 물론 학교 주변이니까 황색 선이 있는 데다 차를 세워놓은 것이 주차해놓은 것이 잘못이지만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놨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견인업체에서 한꺼번에 12대를, 물론 주차 법에는 안 돼 있지만 억지로 문을 따가지고 12대까지 끌고 갔을 때 그냥 그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차 안에서 잉잉 소리가 나고, 소음이. 그래서 주민들이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10시 경에 했기 때문에 전부 나와 보고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난 점이 있었는데 물론 법대로 물론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계고해가지고 안 들을 시에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주차관리요원들한테 또는 견인업자들한테 단단히 교육 좀 시키세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안심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8가지가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바닥신호등 설치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학교 옆에 횡단보도에 설치가 됐나 확인을 했더니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경찰서 규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 경찰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5월 27일 날 협의를 마쳤고요. 이제 협의 마쳤기 때문에 설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여기 실적에 수요조사 실시 및 경찰 사전협의 내용 그것하고 서울경찰청 규제 협의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도 2019년도에 여의도초등학교인가 그 쪽에 ‘시범실시를 해서 모두 다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지금까지 지금 아무 소식도 없고 추진실적에는 모두 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실적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8가지 전체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또 기 사업이 된 것은 사업이 된 걸로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우리 영등포에 보행친화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은 구청 맞은 편 쪽은 우리 구청 소재지입니다. 그러면 타구에 보면 구청 소재지에는 굉장히 모든 시설물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앞에서 공영주차장 앞까지만 보행친화환경개선을 아마 시범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시범으로다가 해 놨으면 그다음 골목, 다음 골목이라도 좀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줘야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이쪽에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먹자골목까지만 해도 모두 다 해 줬으면 좋기도 이런 바람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보행자우선도로가 돼야 되고 또 문제는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영등포구청 앞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건 꼭 실시하도록 하시고 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그린파킹 주차장 요즘 어떻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계속 하고 있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이용주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좀 많은 사업을 적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열린 아파트나 지하주차장 이런 데 종교시설이나 부설주차장 개방을 계속 하고 있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올 상반기에는 10군데, 416개소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지금 큰 교회라든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잘 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1동 애드웰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제가 한번 지날 길이 있어서 가는데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양쪽으로다가 모두 다 주차…….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구획선이 있다는 말씀…….
이용주위원
구획선을 전부 설치를 해 놨더라고. 그런데 또 일개 개인이 부탁을 한다 그래서 상가 앞에 바로 또 한 면을 그려주고 이러다보니까 양쪽으로다가 하다보니까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와가지고 골목길에서 시비도 붙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지역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과연 이건 설치가 가능하다 이건 이런 문제로 설치 불가능하다 이것을 좀 확인을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갖다가 설치하는 거야, 무조건. 이런 일이 발생을 지금까지 했고 다행히도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다른 일이 있을 때 이런 요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틀 전에는 지금 양평로22마길인가 여기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도 모두 다 말씀드려서 과연 그 자리가 마땅하다, 설치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시설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할 때만 그냥 그때 만 차리지 말고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17페이지, 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과장님은 아주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집 없는 며느리가 보리방아 찧어놓고 집을 나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문래동 나들목 설치사업에 대해서 퇴직하고 다시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문 정밀점검 용역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배수문이 19개 주로 점검주기가 도래한 11개소 정밀점검 1회에 2년 실시 이렇게 돼 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밀점검이 1년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밀점검을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이것은 95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별로 2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 5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 펌프장하고 수문이 새로이 최근 3년 전부터 추가돼서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9개 중에서 11개가 정밀점검대상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되는 해에는 상위 것인 정밀안전진단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잖아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특별법 따라서 하는데 사실 정밀점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승용
유승용위원
그게 사실은 전반기에 비가 많이 폭우로 쏟아진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반기에 해서 안전하게 우리 구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수방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문가가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제작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그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은 법적인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수방 전에 전문가가 1회 점검하고 그다음에 제작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발생 요지는 사전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특별법에 따라서 하니까 법적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수문을 점검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랑 전문가는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이 용역발주가 아직 안 끝났죠? 용역 줬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용역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된 상태예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 3,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액이 다 구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양평동이나 신길동, 영등포, 여의도, 대림동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시비로 서울시, 이것도 영등포 같은 경우는 한강이 관련된 수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승용
유승용위원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이지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관리를 하면서 정밀점검은 구비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시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예산도 법적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게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방침이? 구분해 놨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6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안심 통학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66개 보호구역을 지금 현재 통학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안전표지 달죠?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 데 붙이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부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바닥에.
승용
유승용위원
바닥에 안전표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는 곳 가보면 아주 많이 붙어 있어요, 어느 학교 앞에 가면. 눈으로 봐도 이런 데 너무 지나치게 많다, 안전표지가. 전신주에 붙어 있다고. 이런 것 보면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물론 많이 붙여놓은 게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붙였다 해서 잘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전혀 안전표가 안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6개소를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요.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수조사를 했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전수조사 다 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데, 신설해야 될 데, 바닥표시를 다시 해야 될 데 이런 데를 다 해가지고요 지금 경찰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6월말 정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6월말부터 바로 사업이 시작하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시비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그렇게 해서 새로 설치할 때 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에 통학로 안심도로 거리가 몇 미터까지예요? 어떤 곳은 아주 길게 마을까지 해놓고 어떤 데는 또 짧게 해놓은 곳도 있고 그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반경 300m로.
승용
유승용위원
예?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반경 300m 이렇게.
승용
유승용위원
반경 300m?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지름이 300m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학교 주변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또 학교에 떨어져서, 반경 300m라고 하니까 물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것도 법적인 기준이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구 주차장 제일 중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일 마지막장 9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인데요 물론 목표가 4개소 250면. 지금 현재 목표가 250면이면 지금 얼마나 달성됐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 때 416면을 개방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오버됐네요? 목표치보다 실적이 많아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당초 계획보다 오버된 상태에서 하반기 때 추경 편성해서 또 추가 개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3개소 추진실적에 보면 456면을 추가로 시행을 하시는데 물론 동료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는데 정말 잘 하시는 일입니다. 자투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종교시설이나 아파트나 학교 부지나 이렇게. 학교 부지를 학교 운동장을 지금 어디나 운동장이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영등포구도 그렇겠지만 제가 과거에 한 번 주차장 면에 대해서 조사 해 본 일이 있는데 주차장 면은 남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소유 숫자보다는 많은데. 그래도 항상 유동인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자라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학교장하고 절충을 제대로 해서 협의를 잘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동안 노력 좀 해봤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 달라고 올해 초에 제가 학교를 돌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곳을 물색을 해서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긍정의 답변이 온 것은 없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뵙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대 형성해서 개방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구청만 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학교장들이요 대단히 제왕적인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학교 내에서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학교도 개방.
승용
유승용위원
주차장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수과 14페이지 봐주십시오. 박스의 이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여 하수처리능력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처리능력을 극대화는 아니고 하수처리 기능을 회복하고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신길5동에 12구역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됐습니까?
그 민원이 밑에 동주민센터 쪽에 있는 분들이 물이 많이 내려와서 넘칠 경우에 침수위험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 나왔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박스 상류부에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침수가 안 되던 부분이 추가로 징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민원이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수 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구청 측에서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런 것은 제가 현장에도 한 두세 번 나가봤지만 부서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저희들이 수리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는 없다고 해서 과거에 기존에 있던 박스 상류부, 체육센터 있는 부분 쪽으로 상류에 붙이는 것을 좀 변경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밑에 침수된 적이 없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여러 가지 사안을 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을 했고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간 단가 공사가 보면 소요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집행이 안 된 것은 선금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공사는 준설이기 때문에 수방 전에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한 2만 개가 영등포구에 있는데 1회는 준설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준설을 지금 침수대비 해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많이 했지만 금액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계약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계약금을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게 선금 지급이라는데요, 선급금.
권영식위원
선급금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계약금이 아니고 선급금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원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래서 분기별로 6월에 일부를 지급 받고 나머지 준공할 때 받는 그런 형식인 회사들이 또 연간 단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페이지. 각 사진을 보면 디자인도로도 있고 컬러보행로도 되어 있는데 컬러보행로에 지금 이 책자에는 컬러로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자동차가 서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가 보행로입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컬러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차를 일방통행으로 하지만 보도를 신설할 수 없는 지역에 컬러보행로를 설치를 해서 여기는…….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행로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권영식위원
보행로라고 컬러 칠을 해놓은 거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지를, 주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여기는 보행로로 선정을 하니까 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차가 못 다니게, 또 차를 주차 못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주차를 해놓아서 이게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놓은 건지,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치를 최근에 했거든요. 최근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문화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또 단속 실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물론 보행로라고 해놓은 데는 주차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보행로라고 지정해 놓고 주차를 하면 안 되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무조건하게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 차 진행을 방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편도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면 컬러보행로가 신설이 되면 반대쪽에도 주차금지선을 그어주세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어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
권영식위원
그어서 어쨌든 이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만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주차금지선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법이라고 했는데 관련법이 어떤 법이에요? 과태료나 범칙금이 매겨지고 하는데.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쭙냐 하면 과태료 범칙금 건수가 2,200건이나 되는데 무슨 과태료인지 궁금해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이 과태료하고 범칙금은 뭐냐면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 있잖아요? 의무보험하고 또 검사를 미필한 차량입니다. 2019년도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한 4,30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미필한 차량도 한 4,3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영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거의 100% 징수가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100%까지는 안 됩니다. 보통 한 30∼40% 징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30%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험 넣어야 됩니다. 법상 넣어야 되게 돼 있고 또 문제는 영등포구에서 과태료를 매길 정도면 영등포구에 주로 다니는 차입니다.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잘못하면 피해자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찌 했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험을 들게 해야 됩니다. 들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시켜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안 드는 차량을 발췌를 해가지고요.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독촉하고 또 과태료도 납부를 하게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험은 무조건 들게끔 해야 됩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의무보험 가지고도 안 돼서 일반 개인적인 손해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나중에 구민들한테 피해는 누가 막아줍니까? 그렇죠?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불법주기 단속 건수라고 있거든요. 불법주기 단속이란 게 어떤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설기계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이 활동을 못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딱지를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동안에는 지도계몽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권영식위원
영등포구 건설기계 등록이 제일 많다고 했었잖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럴 정도면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한데 이런 차량이 지금 같이 물론 코로나19가 와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중기들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중기를 가지고 여기 영등포 관내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저 경기도나 어디 갖다놓았다 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기계들이 많습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게 현실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등록을 해놓고 어디다가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관내에는 안양천이 있는데 안양천에 왜 주차를 못 하느냐고 물으면 범람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기는 사실 1년에 한 두어 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범람할 수 있는 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실 방법을 찾아볼만 하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강남구에는 대형버스들이 수백 대 세워놓는 데가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탄천.
권영식위원
탄천 말합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기가 문제가 없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비 폭우 예보가 있으면 차량 다 대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도 대형차들이 세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합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국토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그런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차 없는 거리 3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데가 당산로48길하고요 당산역 6번 출구에서 토끼굴까지 거기에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주 의원님도 구청 앞에 먹자골목 거기를 차 없는 거리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래서 바닥도 좀 개선을 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영등포여고 신길로62길 그리고 대림역 7번 출구에서 대림시장 방향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으로 넣어서 지금 이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용역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떠냐? 가능성이 있냐?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차 없는 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구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양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것은 도로의 기능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방향이 서도 주민들 설명회 하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다이어트라는 것은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힌다는 거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보행로를 사람이 우선적인 도로를 만드는 거죠.
권영식위원
여기 보면 대림동에도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대림3동에도.
권영식위원
남부도로사업소 쪽이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남부도로사업소 앞은요 물론 인도도 좁을 수 있지만요 도로도 좁습니다. 거기는 항상 차들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도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4차선이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검토했는데 1개 차선이 보통 3m 정도면…….
권영식위원
좁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이거든요. 저희들이 차선을 전혀 변경하지 않습니다, 4차로면.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의 폭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개선안을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찬가지,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건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런 데인데 그래서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당산로52길 그쪽에 컬러보행로를 했듯이 그런 디자인하고 그런 컬러보행로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폭이 좁아서 보도를 만들 수 없는 데지만 우선 사람이 안전하게 하자, 차선책으로.
권영식위원
차량이 아니죠, 보행자우선도로인데.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영식위원
그렇죠. 사람이…….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컬러보행로라든가 디자인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은 그런 차원보다는요,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는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법적인 근거는 없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여기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식이법 같이 여기다가 사고가 나면 더 가중처벌 받는 이런 건 없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행자우선도로라 하면 어쩌면 한 쪽으로 양쪽이 됐든 아니면 한 쪽으로라도 보행자들이 그 가운데 흐트러져서 다니지 않게끔 하는 게 어쩌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가운데로 사람이 한 명이 가도 가운데로 쭉 가고 있으면,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권영식위원
어차피 차가 그렇다고 해서 우선도로라 해서 차가 사람 지나가고 나서 차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하고 차하고 약간 분리를 시켜서 다닐 수 있으면 훨씬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들은 도로가 너무 좁아서 별도로 사람이 다니는 공간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도로들이라서, 그렇지만 그런 도로지만 사람을 보호하자 그런 면에서 조금 개선을 하고자 마련한 거고요. 이것도 용역발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될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서울 시내 전체 도로가 최고 50km/h, 최저 30km/h로 이렇게 구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도가 30km/h로 확정이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시도 같은 경우는…….
권영식위원
50km/h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50km/h고 그 외에 특별하게 관리되는 데는 60km/h까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외부도로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고 우리 구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50km/h 미만으로 하고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30km/h로 다운을 해서 사고를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관내 시도구간은 50km/h, 구도구간은 30km/h 하향조정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게 타이틀은 그런데 구도도 50km/h로 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30km/h로 조정되는 데가 있고, 도로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경찰하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교통 소통이나 또 역시 안전을 충분히, 안전에 관한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주차문화과. 4페이지에 보면 단속인력이 41명으로 되어 있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주차단속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모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31명.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31명, 예.
권영식위원
31명이면 많지 않나요? 지금도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도 저희가 평일 주야로 해서 4개 조로 편성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영등포 전역으로 봤을 때 신고건수도 다 처리하기가 힘든 형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특별기동반 직원이 또 있으니까 같이 보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계도가 안 되면 또 계도가 지나치면 계도해도 정말 지나치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단속원들의 단속건수가 보면 3만 7,000 건이나 되는데 보니까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15억이 넘어요. 이게 1년 단속한 겁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아니요. 이번 5월까지.
권영식위원
5월까지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단속한 것…….
권영식위원
그러면 5월까지면 거의 4∼50억은 되겠네요, 이대로 단속을 한다면.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단속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신고가 하루에 한 175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신고건수만 단속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주로 계도를 하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차시설이 충분히 있으면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주차장에 세워야 되죠.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완화구역 해가지고 재래시장, 점심시간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더 탄력성을 가진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그렇게 생각되면 웬만하면 단속을 저는 좀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체감은 아직도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은 그러면 10분 예고제를 합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10분 예고제는 사실상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건데요. 주택가 이면도로…….
권영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주택가 이면도로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고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예고를 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도로에는 황색 실선이라든가 점선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너무 지금 심각한데 이면도로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와서 교통의 흐름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10분 예고제 계고장을 붙이고 저희가 오는데 오고 나중에 다시 갔을 때 여전히 주차가 되어 있다면 단속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가능하면 그것까지도 많이 무단주차하신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거의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단속원들이 전화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신고출동 받고 나가야 할 곳이 많으니까 거기만 전화 받을 때 까지 전화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계고장으로 붙이고 올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1분도 안 됐는데…….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단속 당한다고.
권영식위원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티커를,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일부러 단속을 한다면 혹시나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대부분 요즘은 신고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시점과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런 시간차가 있고 아니면 처음에 신고를 받았던 그때 상태의 차가 빠지고 다른 차가 주차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만약에 저희가 과태료스티커를 발부를 했을 경우에 주민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진술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수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갔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분들이 나오다가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럴 적에는 정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정말 1분을 세웠든 2분을 세웠든 짧은 시간 잠시 세웠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들을 보면 무인주차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노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길역에 주차장이 국유지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지정을 한 곳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는데 전에는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거기가 구유지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거기는 구유지가 아니고 저희가…….
권영식위원
국유지 아니에요? 국유지.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국유지, 국유지. 예.
권영식위원
국유지죠? 국유지인데 거기를 본 위원이 주차를 했었어요. 거기는 선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시간주차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선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후결제였거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공영주차장일 때는.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대놓고 갔다가 와서 갔다 와서 요금을 내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보니까 그런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서 해 보니까 결론은 그 전에 들어갈 적에 차를 세워 놓고 일 보러 갈 적에 요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내야 되느냐, 지금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낼 수 있게끔 안 돼 있더라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무인정산기…….
권영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문제예요. 여기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안 하고 갔다가 오면 주차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주차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부정주차 3만 6,000원이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3만 6,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내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주차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불법이나 부정주차 하려고 들어온 차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내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저희…….
권영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세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상주차장을 예를 든다면 시간이 10분 단위로 요금징수를 하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5분 단위로.
권영식위원
5분 단위입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5분 단위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5분 단위도 마찬가지지. 10분 단위로 거의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0분 단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희가…….
권영식위원
어쨌든 5분 단위 합시다. 내가 30분을 가령 주차를 요금을 선결제를 하고 갔다 와서, 일이란 것은 한 시간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럼 한 시간 후에 오면 어떻게 되냐, 부정주차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만약에 단속이 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부정주차죠? 나는 고의성은 전혀 없어요. 내가 단지 30분에 일이 끝날 것 같아서 갔는데 더 걸린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그 주차에 신경 써가지고 가령 1km가 됐든 100m가 됐든 거기 주차 와서 다시 또 주차요금 내고 또 가서 일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불편을, 구민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주차를 해야 되냐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시다시피 배정자를 기본으로…….
권영식위원
거주자는 그렇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그래서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조례상 시간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외나 노상공영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홍보 말씀…….
권영식위원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 시스템으로 민관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되죠? 그런 현재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금도 마찬가지 선불이란 게 최소 단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30분 해 놨다가 와서 5분하고 나가도 30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구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것은 단위를 쪼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주차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19년 이전에 과거 지금 현재 20년, 42억 2,400만원으로 지금 징수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56배 정도 아주 굉장히 급격한 증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민의 고통으로 가중되고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률이 저하되고 있고요. 또 여러 민생의 문제가 많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징수율 제고는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징수 체납액을 보면 올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올해보다는 지금 과거 한 28년 치가 누계가 된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지금 올해에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낼 수 있는 것을 유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28년 동안 지속돼 온 거라면 19년 이전에는 이렇게 액수가 작은데 2020년 한 해, 현년도에 두 배 가량 되는 2배는 안 되죠. 1.65배 정도 되는 이런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원래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햇수를 거듭할수록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지금 야시장도 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야시장할 때 주말에 굉장히 많이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징수목표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해에 이렇게 급등한 이유, 150%, 160%가 지금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전년도보다 사실 징수목표액을 많이 높였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최근 4년간의 징수됐던 내용하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징수증가율 이런 것을 평균을 해서 잡았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
미영
박미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19년 이전에는 27억 정도인데 지금 20년도에 42억이니까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급증할 수 있느냐.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어떤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위원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징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위원장
예, 징수목표. 사업개요에 징수목표가 현년도가 과년도에 비교한 기준이 있는데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150, 160%가 급등할 수 있느냐 이게 마땅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9억은 19년도 이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독촉장을 냈을 때 독촉장을 발부했을 때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달 격월제로 지금 과태료를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납부금액이 27억 정도가 되는 거죠?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리고 2020년에는 42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거죠, 목표로요?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예, 428억. 이게 백만 단위라서 428억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아무리 봐도 42억인데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건수를 보신 거 아닌지.
미영
박미영위원장
100만원.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100만원?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것은 주차세입팀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아, 그것은 건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10억하고 15억 맞습니다, 징수 부분.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래서 무려 25억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이건 주민들이 납부한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20년도에는 걷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20년도 목표액인데.
언택
정언택안전교통국장
아니요. 이것은 20년도에 부과해서 낸 거고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것은 징수사항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치수팀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장마가 6월 24, 25일경 잡고 있습니다. 6월 하순인데 지금 현재 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전 대비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후방법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빗물받이 준설하고 하수관 준설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완료를 했지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금액이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사업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급만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지급은 안 됐고 집행은 된 상태인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