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등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501만 5,000원이 증액된 358억 1,21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브랜드 개발 및 교육지원비 5,400만 원은 수요가 없어 감액하고 시설 개선지원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금 성립 전 예산 3,040만 원 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성립 전 예산 7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105억 9,966만 4,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99.3%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고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93쪽입니다. 탄광지역 개발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보증수수료 728만 원과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쌍용양회 영월공장 노면 청소차량 지원에 1억 8,823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보육실 내부 칸막이 설치 등을 위해 2,000만 원과 공용장비실 내 중소벤처사업부 공모사업인 메이커스 스페이스 공간 조성을 위해 공용장비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소재 부품 기술 자립 프로젝트로 지난 6월 11일 팔괴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글로애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와 합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군비 부담금으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730만 9,000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3,080만 원과 29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2,400만 원, 중장년 농촌일손돕기 인건비 3,306만 원, 사회적경제 협의회 운영 지원비 3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드론 시범운영비 2,200만 원, 드론 군집비행 운영에 1억 원, 전국 학생드론경연대회 홍보비로 3,000만 원, 이 대회 도비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비로 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6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부지 매각 수입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5,000만 원과 지하수 영양조사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신준용 의원님 말씀에 본 의원이 적극 그 말은 사실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이시니까 잘 실행하시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적인 일정 같은 거 조금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를 어느 정도 했고 작년까지 교량하고 노선 부분 주로 확정을 지어서 설계를 진행했고 설계가 된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설계 검토, 기술심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옥마을이 올해 착공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 기반시설 착공 전 단계까지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시작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과하지 않게 주민들은 여기에 시선이 지가상승에 따른 소수의 진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유념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접속도로가 교량 360미터고 접속도로가 1.6km에요. 1.6km 부분이 마을안길로 주민들은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요. 편이 갈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100%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은 거예요? 아니면 불만이 있는데도 뭐.

지난번에 보상설명회를 1차로 개최를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편입되는 토지가 많은 소유자가 반발하고 또 주민들이 노선 자체가 자기들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지난주에 가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발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우회시켜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원성이 높은 부분이 되지 않나.

마을로 통과는 하고요. 마을로 통과하는 안으로 했고 그게 당초에 주민들이 노선을 기본적으로 그때는 큰 윤곽만 잡고 세부적인 노선 안은 그때 주민들이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노선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편입 토지라든가 면적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니까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서 그 부분 노선을 새로 잡은 노선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보시라고 해서 그쪽에다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을 동해 목재 건조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몇 채를 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삽을 언제 뜰 거냐. 그게 언제쯤 돼요? 시점이.

한옥마을이 동해 쪽에서 목재는 건조하고 있는데 부지 입구 쪽에 소유자 땅 한 20% 정도 되는 부분들이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그렇다 보니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인허가를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업자 지정만 인허가를 올려놓은 상태고, 도에. 나중에 그 땅이 매입되면 개발행위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말돼도 할까 말까 시점이.

땅이 매입 협의만 되면 바로 인허가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유주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아직 땅 매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다리라든지 길을 먼저 확보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있는 다리로 해 가지고 교량으로도 충분히 자재가 건너갈 수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인지 이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모두 똑 같거든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거기 맞춰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타운이 문개실에 들어와서 명소가 되는 하는 부분은 그림은 좋아요. 그림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게 먼저인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95쪽입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따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뭘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조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네트워크 활성될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 동강시스타 전에 사장님 계실 때 동강시스타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비워서 거기다가 사무 공간하고 판매 공간을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돼서 진행을 해 왔는데 아마 노조 측에서 사무실을 비워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계획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면 문곡리 쪽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서 사무실 운영되고 있는데 군에서 좀 시내 쪽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임대료를 조금 지원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판매대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 임대료 분으로 해서 7개월분 해서 35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수가 현재 어떻게 되죠? 포함된 게.

수치상으로 60개가 넘는데 네트워크에 가입된 거는 한 30개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서 어떤 기업이든 갖고 있든 간에 공간은 다 있잖아요. 사무실, 회의장이. 어느 기업이든 조금씩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공통 공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시설비 지원서부터 자원사업 설립 전 예산해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 기업에 또 공간이 없다고 따로 밑에다가 이렇게 운영 지원을 또 해 준다는 거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월군 관내에 있는 소소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그거 공간 앞으로 필요하다고 해 달라 하면 그때 그 대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군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봤는데 사무 공간만 쓰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해야 되는 판매 공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 쪽에 공간을 알아 갖고.

아직 어떤 결과가, 과장님 의중은 저희도 의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모든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지 판매대도 강원랜드에서 해줘, 사무실도 영월군에서 해줘, 이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노력해서 본인들 돈이 들어가서 일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할 때 우리가 군에서 힘을 실어졌을 때 성과가 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성과를 내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이런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회의도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본 의원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요?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근로자 고용 촉진사업 부분에서 중장년 농촌일손지원사업이 있어요. 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농촌에 일손을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읍면별로 농촌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요를 파악해서 맞춰서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 영월 인력사무실.

읍면 공통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선정해서 필요한 농가에.

4시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농가에다가 지원, 농업축산과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면.

예.

농업축산과.

그쪽에서 수요조사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어디로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냈고요. 공고를 내서 일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고 농가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의가.

지금 공고낸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예. 7월 중순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철 바쁠 때 해야지. 시간 다가고 난 뒤에 하는 거 보다는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건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 페이지에 296페이지에 보면 드론산업육성 및 활성화 부분에서요. 드론 상시군집비행 운영 부분에 1억이 증액돼 가지고 1억 2,000이 계상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마다 1억씩 들여 가지고 군집 비행을 하는 팀을 불러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월군에서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차초등학교에도 드론 축구장을 만들고 하는 걸로 언론에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드론 군집비행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외주를 주지 말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0년을 하면 10억이잖아요. 그죠? 해마다 부른다면.

요거는 지금 군집비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했고 주소 이전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에 드는 비용이 기체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들고요. 향후에 운영을 할 때는 이거보다 적은 예산으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1억씩 소요되지는 않고 각종 단종제라든가 지역에 축제 행사가 있을 때 일부 들어가고 상설공연이 계속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 정도,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팀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 걸 개발해서 그게 향후에는 영월군에서 쓰여지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예. 저희가 요구하면 와서 공연하고 이렇게.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올해도 밤나무벌레 해충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드론으로 해 가지고 사실 약제를 차로 해 가지고 방역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드론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예. 저희가 오늘도 드론 산림녹지과에서 망경대산 쪽에 드론 방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농공단지 주변에 그런 해충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한 번 드론 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방제하는 부분들도 드론을 활용해서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감시 드론 운영 2,200이네요. 이게 어떻게 나온 예산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공역에서 산불 감시 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을철 산불 기간에 드론을 활용해서 임차해서 산불 감시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해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개월간.

가을철이니까 두 달 정도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는 기간이 1개월로 돼 있는데.

아, 1개월.

그러면 하루 용역이 70만 원씩이에요?

이게 수소를 활용한 드론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사용하는 거가 70만 원씩이에요?

인건비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작년에 드론 실증한 업체가 있는데 제가 기억, 업체명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할려고 하고.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요,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에요?

외부 업체입니다.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아보질 않으신 거예요?

수소를 활용한 드론은 관내에는 없고요. 이게 수소를 활용한 드론이 최대 2시간 정도까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드론은 15분 정도 밖에 비행 못하지만 2시간까지 비행하기 때문에 관내 넓은 지역을 장시간 비행할 수 있어서.

수소연료 전지로 2시간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 기술적인 측면은 일정 드론보다 쉬울 거 같은데.

일반 드론은 15분 날면 배터리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가 수소 드론은 최대한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거 드론은 금액이 얼마나 가요?

드론 가격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로.

예.

그럼 매년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내년도에는 산림녹지과 쪽에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올해 한 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성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수소 연료 연지로 사용할 거 같으면 하루에 2시간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계획표가 거의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 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닐 거 같으면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시든지 몇 년 계획을 세우시든지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9,185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4,5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194억 3,766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6월 착공한 동서강정원 조성 기본 실시설계 및 정원 디자인 개발 용역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과 하반기 정원사업지 운영 소요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변저류지 3구간 좌측 관수시설 전기공사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및 예초기 원료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원 관리에 따른 관수 차량 및 승용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당구곡지방정원 내 식재된 수목 및 관리 물품의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 사전 사용하였으며 산불 방지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형 파쇄기 3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등 인화 물질 제거로 산불 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화물질 제거반 인건비 6,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숲길 내 편의시설 등산로 정비 및 산행인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내리계곡 트래킹 코스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설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들의 숲 체험 및 놀이 공간 마련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9,328만 원, 감리비 600만 원, 시설 부대비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 반납금 국비 337만 2,000원과 도비 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보호수 정비사업 반납금 도비 1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328페이지 보면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 1년 내내 운영하는 부분인가요? 금액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농산 부산물 파쇄하고 제거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사람을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취향에 따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이 많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산, 또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에도 내덕리에도 산불이 쓰레기를 태우다 소각하다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산하고 인접해 있는데서 그렇게 소각하다 보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산불이 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인화물 제거반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도 가서 홍보 부분에 산불 방지에 대한 홍보 부분을 그런 데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민가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사실 오신 분들이 산불에 대한 그런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애요. 도시 살다 내려오시니까 바람 불고 이럴 때 그런 걸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또 쓰레기 소각도 많이 하는 거 같고. 쓰레기를 이 밑에까지 갖다 놓고 이러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도에 산불이 3건이 났는데 2건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 부주의로 해 가지고 난 거고 한 건만 집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난 거고 사실 농산 부산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는 지금 많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하고 또 소각반하고 같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각별히 주의를 시켜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 트레킹 코스 부분이 본 의원은 접근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이 왜 반대를 했냐? 물어보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부지를 먼저 지금 입구 부분 있잖아요. 소나무 캠핑장 건너편 쪽 거기 부분에다가 해서 그런 부분을 터를 주차장 부분을 부지를 먼저 만들어서 해 놓은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입장 차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가 검토를 사전에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선 시작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점차 확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에 뭐라 그러나. 행정에 착오를 범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선행을 하고 주차장하고 농산물 판매대하고 다 해 놨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 안 오게 되면 그냥 비용을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만약 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반대로 한 번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도 계속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반하고 거기를 트레킹 한 번 해 보셨지만 좋거든요. 근데 잘 되는 데도 견학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본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마을해설사 그렇게 해 가지고 인솔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솔 부분을 딱 인원을 해서 사실 또 들어가서 그분들만 보내 놓으면 산림 훼손이 나든지,

맞습니다.

환경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마을해설사를 한두명씩 팀 갈 때마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서 그분들 지원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용늪도 그렇게 합니다. 용늪도 만 원씩 내게 되면 만 원씩 받은 돈을 가지고 거기 가니까 안내하는 사람 한 번 갔다 오는데 5만 원씩 주더라구요. 그러면 4시간 정도면 올라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 번 하면 10만 원 받아가고 한 번 하면 만 원 받아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두 번 정도 한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할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름있는 연예인들 한 번 트레킹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이 예산은 다른 데 돌려서 경정예산 부분은 그렇게 쓰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그것도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신준용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갈색날개 매미충 때문에 올해 영월군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구온난화가 되다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같애요. 그죠?

글쎄 자꾸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 유충들이거든요.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열심히 약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연막기를 사 가지고 연막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그나마 좋아져 가지고 지역에 단체로 6대씩 사고 이랬어요. 그렇게 또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또 연막으로 하는 드론이 있더라구요. 연막 효과가 약을 쳐 가지고 방역하는 거 보다 훨씬 이익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하셔 가지고 올해 면 단위에서 약 쳐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아 가지고 얘기하니까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약이 없다 그러고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부터 보고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 148억 1,460만 원에서 6,823만 원이 증액된 148억 8,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추가 예산 6,300만 원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량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국도비 포함 188만 9,000원이 증액된 1,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쌀직불제 추진 사업입니다. 370쪽입니다. 재료비로 토양검사비를 당초 국비로 편성된 32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함에 따라 국도비 포함 6,35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은 도에서 감액 배정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특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으로 2019년산 감자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에 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품질쌀 생산 추진입니다. 371쪽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재료비 사업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군비 추가분 2,100만 원, 벼종자 소독제 지원에 1,400만 원 등 3,500만 원을 감액하여 6,332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사업비로 벼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벼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2,14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ICT 보급사업에 신청 농가가 없기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실증시험포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15헥타는 고냉지 채소 재배 지역에 친환경 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지고추 조기 재배 사업입니다. 37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노지고추 조기 재배 지원 8헥타 예산에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3.6헥타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사업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62만 5,000원을 감액하여 4,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품질향상 농자재 지원사업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26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7,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저장성 향상 약제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 3,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특용작물 버섯 녹용 약용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373쪽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사업 개보수 및 기기 구입에 2,300만 원을 증액한 7,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 사육 기자재 지원에 750만 원을 감액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공무직 휴일근무수당에 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직불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9,464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5,63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45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장님!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코로나19, 가뭄 등으로 상당히 농업 현실이 어렵잖습니까? 근데 소관 부서에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특별한 대책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가뭄에 대한 스프링클러 지원이라든지 양수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가뭄대책지원사업으로는 그 전까지는 예비비로 하다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저희가 가뭄대책 예산을 2억 원을 편성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4억 원으로 기 읍면에 지금 다 시행을 해서 양수기나 스프링클러나 관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도 하락이 엄청 많이 됐잖습니까? 근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의회하고 협의하는 이런 것도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면밀히 검토 해 봐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3회 추경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596만 원이 증액된 59억 2,95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시기별 농업 정보를 담은 2021년 농가경영기록 달력 제작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비가 조정되어 군비 추가 사업에서 감액하고 도비 사업에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비가 조정되어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인 교재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비가 조성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가 조정되어 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촌 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가 조정되어 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절임배추 생산을 위한 생산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 영월 절임배추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억 6,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식품 가공사업장의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에 농식품사업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네. 올해 처음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사용해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나 법인에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공모를 안 했고요.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고를 아직 안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식품을 앞으로는 잘 활성화돼야 될 안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계속 사업으로 잘 진행되게 앞으로 농가에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개소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는 정해 놓은 그거는 없죠? 아직은.

정해 놓은 거는 없고 어차피 가공 단체나 법인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라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비 중 수계기금 636만 원과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 중 수계기금 1억 5,197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수계기금 조정에 따라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에 기금 636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에 기금 1억 5,19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 4,9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사업 구간 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병행 실시에 따른 관로 공사를 위해 군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도로 노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코아루아파트 등 하수도 수탁공사 수요 증가에 따라 하수도 수탁 공사비에 2억 9,802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비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5,95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자본 전출금 1억 1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억 5,9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월군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경상적 대행사업비 운영 대가로 2억 5,9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 8,61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잔액분 1억 8,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 시설 대가로 1억 1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손해배상 공탁금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건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2018년도 초에 봉래산이 기존에 활공장이 있고 옆에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제2활공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외지에서 온 분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역을 잘 아는 영월군협회에서 봉래산 정상에 기류가 형성이 안 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곳인데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휀스를 쳐 놓고 시건장치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질 않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 시건장치가 돼 있고 금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활공을 하다가 일정 부분 이륙을 해서 뜨면서 돌풍에 휘말려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 2심 계속 쟁점을 갖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영월군에 대한 책임을 60%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관련 진행하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재판 과정에서 참작이 안 된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휀스를 쳐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시건장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변호사는 본인 100% 책임이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1, 2심까지는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저희 책임을 일정 부분 물어서 계속 대법원에 저희 상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하게 되면 1심부터 계속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그 이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법원에 최종심을 한참 남겨두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해당금액을 공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 발생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종으로 판단이 돼도.

근데 공탁금이 4억이에요?

그래서 배상금이 대략 1심 끝나고 3억 4,000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발생된 이자되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배상액은 최종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된 걸로 봐서는 3억 6,500만 원 정도 되고 패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4억 정도는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배상액으로 주는 돈은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는 그 금액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 봉래산 활공장에 대해서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폐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 활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책임을 물게 해 놨고 정면의 활공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위탁 줬다가 지금은 공유재산 입찰을 봐서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 1년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되는 업체에서 하도록.

영월군과는 법적인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81페이지에 문화사업 육성 지원부분에 있어서요. 영월 군민의 날 문화예술행사 부분에서 행사 운영비가 1억 원이 증액돼서 계상된 부분인데요. 영월 군민의 날 영월페스티발 하는 부분, 며칠 하시죠?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요?

예.

일주일 하는데 어제 자치행정교육과장께서는 1억이 서 있는 거를 모르시더라구요. 그래도 자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치행정교육과장이라면 그 정도는 큰 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행사비로 해서 8,500인가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억 8,500인데 작년에도 해서 페스티발 하는데 3일 했나요?

예?

작년에는 3일 했나요?

작년에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딱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일주일 했어요? 작년에도.

일주일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요?

예.

올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 처음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고 작년에는 기간으로는 상당히 좀 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을 길게 하는 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되 그런 부분이 외부에 나가는 돈은 적게 하고 지역민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1억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2억 쓰고 1억 쓰고 그렇게 지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월 군민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내실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행사 부분에서. 어차피 군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지역의 군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교육과하고 논의를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는 사실은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한 그런 부분에 주가 되겠구요.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가 기본적으로 식이 진행되고 식후 행사에 아마 간단하게 가수들이나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보통 보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각 사진, 아니면 미술이나 이런 분들의 기본 전시나 그 다음에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분들의 공연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본은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원화시키지 말고 자치행정교육과,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잘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85쪽에 저희가 영월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씨름부가 있잖아요. 실업팀으로. 근데 지도자가 안 계셔서 다시 영입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올해부터 씨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복권기금이 토토형태로 씨름에는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일부 세미프로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공무원이었던 감독이 올해 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토를 운영하면서 선수가 잘못되면 그 감독이 같이 연대 책임을 져서 공무원 신분에 굉장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시작되기 전에 일단 퇴사를 했구요. 공모를 통해서 다시 씨름선수를 계약직으로 뽑는 과정에 그 과정에 씨름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첨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이 영월군에 거주하시면서 운영하겠네요? 앞으로는.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 공무원이었던 전충식 감독이 계속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영월 씨름부를 지역에 홍보 효과도 있고 할 거라면 직장 경기 좋은 인적 자원을 영월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도 어떻게 해서 씨름을 성인들만 있고 우리가 영월군에서 옛날에는 봉래중학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 씨름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과 같이 씨름의 학교 계열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씨름 자체를 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계열화된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지역에서는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정도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못하는데 초등학교부터 계열화는 협회에서 이룰려고 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조금 힘을 써 주셔서 지금 저희가 9억이 넘는 액수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밑바당이 돼 있을 때 힘을 모아서 학교에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크게 나중에 선수가 안 돼도 운동부 육성으로 해서라도 인적 자원을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유물 구입 노후장비 교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물 구입 대상은 별마로천문대하고 라디오스타박물관이거든요. 저희들이 별마로천문대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천문대로 등록이 돼 있지만 유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립박물관이 지금 인증제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유물이 별마로천문대 같은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런 박물관, 유물이 거의 없는 박물관에 인증제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어떤 유물을 구입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별마로천문대하고 라디오스타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별마로천문대 유물은 어떤 거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에도 한 번 구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천체 지도나 아니면 과거에 관측을 했던 그런 오래된 서양 어떤 유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하게 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계신 거가 있어요.

일단 유물 구입은 저희들이 유물 공고를 내고 일단은 천체와 관련된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우리가 필요한 유물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거는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이 개별 박물관에 수장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고를 한 이후에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83페이지에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인데요. 공정율이 몇 %나 진행됐죠?

실제 건축 쪽으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을 못하지만 2주 전에 보고 할 때 저희들이 낮게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30% 공정율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0%요?

예.

건물이 지나 보면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이 올라간 거 같아요.

지금 2층 외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220억?

총 예산이 253억.

253억. 하여튼 250억 가량 드는데 우리 상동에 숯가마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다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답보상태로 있던 부분을 수피움에 위탁을 줘서 그나마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광통합센터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리적 여건으로 시내 있으니까 청령포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인근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위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운영을 잘 하려면 우리 청령포 주차장하고 통합관광센터하고 사실은 걸어가기도 약간 애매하고 버스타고 가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매치시켜 가지고 우리가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통합관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한문연 관광연구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과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에서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그냥 정식적으로 보고드리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하고 그쪽 통합관광지원센터 앞을 연결하는 교량형의 주차장이나 아니면 인도교나 안동에 가시면 월영교 같은,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건너갈 수 있는 인도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국비나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가장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령포 주차장에서 건너갈라면 돌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타고 가기도 뭐하고 걸어가기도 ‘에이, 저긴 너무 걸어가긴 멀거 같애.’ 그래서 안 갈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또 상동 숯가마나 또 방치되는 경우가 그거보다는 없겠지만, 확률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지 통합관광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지어놔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려스런 부분을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