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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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보상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명시이월 건은 토지보상비와 그리고 구.언양초등학교 철거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철거는 3월 달에 완료로 해서 공사비는 전부 지출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토지보상 건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토지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공사비 지출하고 토지보상하고, 공사비가 명시이월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는 다 나갔을 거고.

예, 구.언양초등학교 철거 완료됐고 지금 발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공사비는 계속 협의하고 수용재결할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세한 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지금 몇 개월 지났으니까 상황이 되었을 거고 보상비도 얼마나 추진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에 증강현실 관광콘텐츠 제작 비용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월 사유가 프로그램이 수준에 조금 미달되어서 그렇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2019년 예산을 잡을 때는 AR이라 해서 여섯 군데 정도 기존에 저희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서 AR을 제작해서 관광 쪽으로 이용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여섯 군데 정도 하면 한 군데 당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언양읍성하고 서생포왜성에 AR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AR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이 사업비로 봐서는 한 군데 2,000만 원씩 들여서는 제대로 된 AR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AR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새로운 걸 도입하고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현재는 서울에 있는 AR을 잘하는 업체에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여섯 군데를 하지 말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AR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천전리각석에 공룡발자국 화석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전에 포켓몬과 같은 그런 재미있는 아이템을 넣어서 AR을 만드는 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라든지 작성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AR이나 VR 콘텐츠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박람회도 많이 열리기도 했었거든요. 방문해서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있는 콘텐츠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영남케이블카 이 사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울산에 두 개의 케이블카사업이 시작이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울산에 뉴딜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제3자 공고로 인해서 9월까지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인 검토도 울주군에서는 다 끝냈다고 하던데 법률적인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법률적 검토라는 것은 저희들이 3자 공고안을 내기 위한 제안서하고 평가표 만드는 그런 용역을 진행하였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법률적 검토나 그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되어서 6월말까지는 제3자 공고를 들어갈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라는 게 제안서나 심사표 정도의 법률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동정맥에 위치하는 그런 위치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실행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한 업체에 그런 노선이 있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노선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법률적 검토를 노선에 대해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사업하는 쪽에서 이 노선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검토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 쪽에는 가능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제3자를……

예, 그 부분은 알아듣겠고요. 최초에 대명건설에서 제안을 낼 때 지자체에서 10%씩 부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자체에 부담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 100%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봐지고, 만약에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그전에 진행은 100%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좌초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케이블카에 대한 출자를 함으로 해서 수익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관여할 수 있어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출자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볼 때는 지자체의 부담이 없는 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예산을 안 들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노선도 괜찮고 그리고 민간자본이 다 들어와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왕 민간인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민간에서 100%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울주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이 들어왔는데 100%인 경우가 좋기는 하되 그 민간이 제대로 된 자본력이나 또는 건설이라든지 운영에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업체가 아닌 업체가 100%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은 기업에서 100%로 들어오는 게 가장 최적의 안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최고 좋은데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네요.

예.

현재 그러면 3자 공모에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대충 윤곽이 나옵니까? 질의가 옵니까?

2∼3개 업체 정도 물어오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대명건설……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예?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그거는 왜 또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궁금해서 단순히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 봐야지 업체들이 실제로 제안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안서나 성과표나 어떤 기준을 다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기준은 객관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평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혹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택도 아닌 업체가 선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자 유치를 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면 현재 복합웰컴센터의 시설물이나 부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복합웰컴센터 재정사업 계획할 때 벽천폭포 위에서 올라가는 그 노선으로 그때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처음 최초 제안한 데에서는 그 노선으로 해서 원래 있는 상부보다는 많이 내려와서 상부 노선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안해 들어옴에 따라서 그 노선 말고 다른 노선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자체에서 하려고 승강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장소가 바뀌거나 만약에 그렇게 그 자리에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울주군의 재산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만약에 저희 재산을 쓰게 된다면 임대료나 이런 거를 다 넣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임대료를?

예.

그렇게 되면 관리 자체가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설치를 하는 업체에서 나중에 이원화가 되진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업체에 따라서 노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수도 있고 안 돼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되어야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민자의 투자비를 얼마나 둘 것이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고민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완전 민자라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일정 부분 분담을 한다면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분담하는 부분에 그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노선이나 자리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산악관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 바뀐다손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에서도 그쪽에는 복합웰컴센터 부지가 위에 주차장 부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새로운 시설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있으면 활용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노선이 바뀌면 더군다나 복합웰컴센터가 늘 적자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를 그렇게 해 놓고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승강장이나 주차장이 이동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그쪽으로 다 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울주군으로 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자 공모를 했을 때 업체가 공고를 내서 들어 왔을 때는 확인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심사……

그러니까 3자 공모를 했을 때 심사를 진짜 공정하게 해서 올바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자 공모가 신청이 되면 그런 업체들을 알 수가 있냐고요, 저희들도. 아마 심사위원들도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심사 위원은……

어느 시점에서 공개가 될 수 있을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어느 시점을 맞춰서 따로 자료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위원에 의원들도 배정이 됩니까?

거기는 전문가 쪽으로 아마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그리고 관광 쪽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되고,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 의원을 한 명 정도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면 둘이라도 괜찮은데 의회에서도 최소한 한두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영남케이블카 사업으로 계속사업비로 30몇 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리라고 봐지니까 아무튼 우리 울주군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초 제안자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했었는데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4,500만 원.

이거는 제안서 민자적격성 분석용역비로 쓰인 예산이고 그전에 저희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정사업으로 할 때 생태계조사용역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한 3∼4건 정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 별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한 350만 원 정도 편성됐다가 실제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 수당을 중간에 삭감하고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최소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에서……

예, 이게 처음에 계속비사업으로 다 돼있고 350만 원을 자문위원회하고 계속 케이블카가 추진이 된다고 보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진이 좀 안 돼서 최소한 남기고 삭감을 해서 15만 원이 남은 겁니다.

예, 남겨 놓은……

그 부분은 저희……

그 부분이 저희 담당자들 민자 관련해서 투자받고 하는 교육이 있어서 여기 예산에서 15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무관리비 성격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 계속비인데……

그거는 저희 직원이 꼭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주에서 15년 정도 계속 끌었던 사업이고 이번에는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좌초된 거고 이번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에 3자 공고하고 괜찮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추진력이 없어요. 공격적이지 못하고, 용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그대로, 우리가 받아보면 거의 유사하게 어디서 베껴오는지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케이블카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울주군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든지 행정에서, 아니면 민자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사업을 유치하려다가 못했는데 어떻게 민간이 하니까 바로 됩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민간 사업자에게 100%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부분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못한 걸 민간 사업자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행정이 관여를 해 가지고 하면 뭔가 엇박자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3자 공모를 했을 때 민간인 사업자가 선정되면 100% 민간인 사업자로 선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윤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결과적으로 미집행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예상 못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미집행률이 높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유의해서 집행이 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에 보면 15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해서 목표치를 넘어서 달성률이 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첨부서류에 보면 세입금 관련해서 미수납 관련된 현황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 금액이 103억 정도에 이르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반영이 되는 부분과 별개의 문제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납세태만 관련해서 수치가 100억 이상 미수납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납세태만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리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요. 2019년도보다는 올해 성과지표는 이런 부분도 향상 시켜놓는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고액체납자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도 가하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하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방법은 말씀하셨는데요.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재산도 정기적으로 하고 가택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2018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 어떻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이런 계획이 서야 막연히……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관련해서 미수납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이 됐거나 아니면 얼마나 나빠졌거나 지표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이 재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이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콜센터 이용할 때 전화를 3번 할 것을 5번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지표관리가……

기간제근로자를 4명사역해서 6개월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5억 4,200만 원 징수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판 영치라든지 가택수색도 계속 하면서 체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얼마였죠?

2018년도에 납세태만 미수납액이 29억이었습니다.

29억이라고요?

예.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설명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틀렸다기보다 미수납액 현황에 첨부서류를 보면 현재 수치하고 전년도 수치를 비교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계장님 설명해주시면 좀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전체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납세태만이 지난해 2만6,000건에서 올해 2만 7,000건까지 늘었습니다. 납세태만 체납세 관계도 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가택수색까지 해가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관리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일을 줄이든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은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납세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해나가고, 당해연도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는데 과년도 넘어갔을 때에는 최대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체크를 해보셨을 때 이런 부분이 과하게 미수납현황이 보이고 하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표 결과가 높게 나오는 부분도 그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지표 잡을 때에도 성과를 반영해서 지표를 높게 잡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담되시겠네요, 성과 지표가 높게 나올수록.

어떻든 체납세 관계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잡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현황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하실 건지 계획이 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민원인 친절을 위해서 장애인용 영상전화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체계개선에는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도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한 울주군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직원친절 교육 또한 민원처리 체계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친절도 조사.

예.

자체적으로 친절하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맞이단계, 응대단계, 마무리단계별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해서 전문모니터 요원이 객관적으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민원응대 친절도를 조사합니다.

보통은 1년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올해는 6주 정도 주고 기간 내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행이 가장 좋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산 자체적인 심사준비와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업무처리하는 거를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반기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43억 2,400만 원을 포함한 3,161억8,397만 원이며 그중 2,845억 6,594만 원을 지출하고 232억 6,9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83억4,8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7,386만 원, 예비비 1,800만 원을 포함한 132억 9,103만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364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7억 7,9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국고보조금 과다 교부 및 근무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3억 4,147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등 2억 2,1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5,629만 원을 포함한 총 1,320억 1,67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65억 1,22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6,5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예산현액 대비 1.6%인 21억 3,9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서 예상 인원 대비 실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4억 3,895만 원이 발생하였고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에서 입소자 사망 등 대상자 감소와 종사자 퇴소에 따라 집행잔액 1억6,02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거급여에서 계획대비 증가율 저조에 따라 집행잔액 6억 6,5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3,874만 원을 포함한 1,111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7억 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36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에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5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미채용으로 4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남부권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5개 사업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47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9,700만 원을 포함한 508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355억 9,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7,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공사비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2개 사업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150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5,800만 원을 포함한 89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억 4,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6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서 작은도서관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최소화로 집행잔액 15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425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2억 9,834만 원에 지출액은 2억 8,9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507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자활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16억 7,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5,900만 원 수입과 1억 3,800만 원 사용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1페이지에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니까 사례관리 대상자 수에 대해서 목표가 300% 달성률을 보여서, 일을 진행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체 후원이나 천사계좌 이런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한 사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 수가 증가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역량도 강화되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에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증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목표치와 실적이 어떻게 됐죠?

2018년도에는 목표치를, 실적이 있는데,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치를 세우셨을 텐데 이번에 목표치와 실적 달성률이 300%가 넘었다는 거는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증가했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됐다는……

예, 지역자원이 많이, 기부금이나 후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했고……

추가 유치하려고 활동하신건가요?

기존에 일부기업체에서, 고려아연, 대한유화 이런 기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했고 많이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지원됐고, 맞춤형복지팀도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보고 많이 찾아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경우인 것 같고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2020년도의 계획이 언뜻 보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억 6,000만 원정도 편성한 다음에 3억 4,00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가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하고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했었던 내용인데 1, 2회 추경까지 하면서 증액했으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요를 조사해서 인력이 그만큼 오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국비가 2회에 걸쳐서, 2회 추경까지 했는데 계속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그만큼 내려온 거죠. 처음에 당초에는 130명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내시가 149명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국비가 174명 정도 더 내려와서 많이 남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130명만 계획이었는데 19명이 더 내려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명 정도를 다는 아니어도 충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 봐요?

이 업무는 지자체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인데 각 실·과라든지 수요를 조사해서 병무청에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주고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라든지, 3개가 지자체나 시설 보건복지부, 병무청이 맞아서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수요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국비를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남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1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주 1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목욕탕 쉬는 날 그럴 때 장애인들이 가서 목욕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모든 장애인들이 그날 매주 다 옵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목욕을 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주 1회로 해서 156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숫자보다 적게 오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145명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예, 맞습니다.

목욕료가 솔직히 말해서 좀 적습니다. 1인 4,000원씩 하다 보니까 목욕탕을 지원하는 업소가 잘 안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에 부서 성과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두 번째 항목에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목표와 실적 이 수치가 좀 바뀐 것 같네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우리가 목표를, 장기입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독려해서 병원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형외과 가면 나이롱환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장기환자들 우리가 목표로 해서 6%를 해놨습니다. 근데 2%가 된 것은 사례관리자들이 병원에 장기입원자들 독려를 해서 많은 실적을 남긴 겁니다.

여기서 달성률을 보는 거는 거꾸로 봐야 되네요?

예,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사례관리자들이 열심히 안 하면 8%로 올라가고 6% 못가고 8%, 9%, 10%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독려하고 국비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항목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을 보면 실적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 탈수급 되지 않으려고 꺼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단 이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에 조금 되는 그것만 딱 하지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큼만 돈을 벌어서 그만큼 하면 일을 좀 적게 하고 편하게 국가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전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활사업단을 많이 운영해서 탈수급을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용을 씁니다. 우리는 탈수급을 시키려고 용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국가의 제도적 모순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국가에서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실이 뻔히 보이니까 이런 거를 관련된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제안을 해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한두 해 일이 아니라서요.

그런 거를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이든 노인일자리사업이든 그다음에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을 계속해서 탈수급하려고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로 딱딱 많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만 열심히 그분들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국비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수급자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면 지원금이 안 나오잖아요. 당장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연착률 할 수 있게 일정 수준의 급여가 올라와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 몇 년 유지가 되면서 서서히 연착륙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수준 되면 딱 중지시켜버리거든요.

바로 중지하시면 누가 일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과가 잘 나올 것 같고 서로 도움이 되는 구조여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