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태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3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기초수급자 현황은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3665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 143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입니다. 37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고위험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소외‧고립된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위험 1인 가구의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700만 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8월 공포하였고, 총 7081가구의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81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례별 고독사 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지상담전문관 운영 및 동 단위 사례관리 전문화와 복지플래너 및 복지 통반장의 활동 강화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복지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700만 원, 구비 4353만 7000원 총 6053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인력을 지원하고자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8회 실시하고 안전용품 배부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우수동 포상 및 69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 및 배포하였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소득 540가구에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2인 1조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 및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동 포상 및 동 복지대학 운영 동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1억 5381만 7000원, 구비 33억 6008만 9000원, 총 45억 1390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및 기계실 M.C.C. 판넬을 교체공사 완료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및 회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림종합복지관의 직영화를 추진하고, 기능보강사업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구민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훈회관 및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지원하며, 1350여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50명에 명패를 달아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1억 5662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조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 미신청자 215명을 추가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인 광복회의 중구지회를 추가 설립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등 500명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보훈수당 지급 및 분기별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훈회관 안전점검을 지속실시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온동네 착한나눔 추진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교육 및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5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모금회와 함께 33억 4183만 8000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였고, 알짜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8회에 걸쳐 2억 5502만 100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상시로 성금품 모금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소한 행복나눔 소액기부 모금사업 추진 및 온동네 나눔사업 홍보 및 나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후원자 발굴 및 후원결과를 피드백하여 후원자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정적 삶의 지지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제 및 욕구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6600만 원이고, 시비가 3750만 원, 구비가 3930만 원으로 총 1억 42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78가구, 528건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31가구에 대한 저장강박가구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가구에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2건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접수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문성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관내 저장강박가구 및 자기방임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와 코로나19로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 및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자료와 같으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형 긴급지원이 국비 2억 4277만 8000원이고, 시비가 1억 2138만 9000원, 구비가 1억 2138만 9000원으로 총 4억 8555만 6000원이고, 서울형 긴급지원은 시비 2억 4990만 8000원입니다. 이게 2/4분기까지의 지원된 예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지원은 1187명에게 7억 514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서울형 긴급지원은 1620명에게 3억 784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선지원, 후조사 및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시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및 개인에게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마켓 이용인원은 671명이고, 푸드뱅크는 41개소의 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7726만 9000원이고, 구비 1억 427만 원, 총 1억 8153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기부물품으로 18억 4715만 4000원 상당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푸드마켓 착한바구니를 운영하여 저소득 150가구를 지원하였고, 중구 나눔의 날을 10회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품 및 생필품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모집실적을 증대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중구 나눔의 날 및 푸드마켓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우리동네 마켓데이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여부 검증을 위해 소득, 재산 및 자격 등의 공적자료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자격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8313가구 1만 859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급권자의 다양한 욕구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실질적 생계 취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급 탈락자 등 기준 초과 대상자를 위해서는 타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를 통한 적극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사후관리 대상자는 주거급여 기준 3665가구입니다.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는 4484가구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고, 상시 관리실적은 2만 5104가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주요 갱신자료에 대한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동사항 신고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 이해부족 또는 고의적인 신고 누락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함에 따라 정기적인 신고 안내문자 발송 및 설명회 개최하여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변동톡톡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자를 1만 564가구에게 발송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요.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홍보물품을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급자 권리, 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간 부분 복지혜택 등 안내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분기별 1회씩 제공하여 변동사항 신고에 대해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75억 3581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72억 4985만 1000원이고 잔액은 2억 8596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57억 7010만 6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21억 2449만 2000원으로 5월 31일 현재 집행률은 76.8%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9년도 및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과 세외수입은 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으로 2019년도 1억 768만 9000원, 2020년도 350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 유기한민원 74건과 진정서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2019년 2월에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요. 운영비 용도 외 사용 등 시정 7건, 주의 8건, 환수 376만 원의 처분사항을 통보하고 시정, 주의 행정처분 및 해당 단체별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페이지, 고위험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추진에 보면 고독사 예방 워크숍을 추진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황학동, 회현동, 다산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이랑 같이, 이웃살피미랑 같이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워크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당신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예방이지,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여러 가지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랑 이웃살피미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위험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인데, 그러면 고위험 1인 가구 대상인 실제 대상자에 대한 워크숍이 아니라 그분들을 돕기 위한 안전망이 되는 분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는 말씀이시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하고 복지관하고 이웃살피미가 같이 하는 워크숍도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하는 워크숍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얘기가 자꾸 다시 돌아가는데, 당사자에 대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돕기 위한 다른 주변인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고위험 1인 가구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실시했고요. 7081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적지원도, 31페이지에 보시면 실적에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도 지정했고, 차상위 긴급지원도 국가형은 11건, 서울형은 56건, 그다음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을 통해서 후원금이나 후원품도 지원했고, 여러 가지 복지상담 및 타 기관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해서 별도 조례도 마련을 했고, 각 구청에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 “경제적 위기가구, 건강 위기가구, 사회적 고립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다른 구도 다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잖아요?

타 구랑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이 모든 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가 없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없는 구가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해서 하는 질문이고요.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대상자를 보면 회현동의 경우에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대상자가 많아요. 그러면 회현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특별하게 더 해주시는 게 있나요?

회현동에요?

예, 회현동에. 질문드리는 이유는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찾동 지원하고 각종 동을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지원과 입장에서는 회현동이 중요한 동네일 것 같은데 그럼 회현동에 특별하게 더 해주시는 게 있는가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특화사업을 지금 회현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무병장수 떡국 나눔, 건강백세 생신잔치, 건강채소 이렇게 해서 밑반찬 나눔 행사도 있고요. 다음에 중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회현 이웃 돌봄 사업도 지금 회현동에서 별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현동의 별도사업이고, 복지지원과에서 추가로 더,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 사업은 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주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어차피 저희가 각 동별로 우리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라는 말씀은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주고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현동에는,

교부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교부해서 준다는 말씀은?

동에다 교부해서 그 관련 사업을, 사업비를 동에 교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회현동에 더 교부해서 회현동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동별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회현동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회현동 동 예산으로 회현동에서 복지 대상자한테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우리 구에 들어오면 그것을 동에 교부해서 동에서,

매칭사업 들어오면 그 매칭사업을 회현동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찾동 주민센터 방문인력 지원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을 지금 회현동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1150만 원 편성해서 3만 6000원을 쓰셨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이게 명패사업을 기존에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하다가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이 교부돼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사업은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예. 5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해서 376만 원이 환수가 됐어요. 혹시 이거 특정 단체에 집중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가요? 아니면 골고루 실수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 8개 단체, 광복회는 나중에 설립된 거고요. 8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대부분 다 식비 사용을 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러니까 특정 단체,

거기에 대해서 7개 단체에 대해서 환수가 있었고요. 1개 단체 무공수훈자회만, 거기는 없어서 그리고 7개 단체는 다 환수된 겁니다.

실수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셨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아니라 골고루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7개 단체 다 환수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별관 2층에 보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지금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관 와계시고 상담원 계시고 통합사례관리사 계시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구비로 나가는 인원이 어느 분이신가요?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원래 사례관리로 해서 우리 사무실에 있었는데 지금 사례관리도 하면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하면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와서도 혹시 사례가 발생되면 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 거고, 실제 시비사업으로 해서 상담원 2명이 배치된 인력하고 그다음에 남대문, 중부경찰서 경찰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나요?

네?

상담원 2명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나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시에서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이분들을 고용해서 여기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예, 채용해서 우리 자치구에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이분은 지금 복지지원과 인력으로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2명 있는데 1명씩 번갈아가면서 그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구비로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있는 이상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르면 제3조6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예, 저도 봤는데요. 다음 조례 개정 때, 저도 그걸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오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미처 이게 저희가 개정을 안 했는데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마련을 하고 구청의 각 부서에다 조례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명칭이 저희도 그걸, 국장님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보시면 맨 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 우수 동 포상 및 동 복지대학 운영 동 확대가 3개동으로 돼있어요. 우리 중구는 15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왜 3개동만 하나요? 시범으로 하나요? 이게 계속했던 사업 아닌가요?

이게 동 지역사회협의체 우수 동 포상은 저희가 5개동을 시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동 복지대학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2개동을 하다가 올해는 3개동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 5개동 포상은,

포상하고 별도로.

포상은 별도잖아요?

예, 복지대학 운영 그러니까 이게 별도 항목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수 동 포상은 5개동을 했고요. 동 복지대학은 당초에 2개동 하다가 서울시에서 시범 동으로 확대하라고 해서 3개동으로 확대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상하고 복지대학 운영 동 확대하고,

다른 겁니다.

구별을 해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동일하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다음에 다른 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에요. 제가 알짜기부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 14번에 보면 식생활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2019년 9월 10일에 했는데 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후원행사인데 저소득 어르신 120명 대상으로 했어요. 중구 관내에 120명밖에 안 되나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서 120명으로 잡아서 했죠?

농협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모시고 9월에 행사를 한 거거든요. 동이랑 협조해서 인근 동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식사를 같이 한 행사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노인층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별로 자기 인근의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약수동이나 신라호텔에서 하기도 하고요. 각 지역별로 가까운, 저희가 동별로 여러 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120명만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특정 지역만,

농협에서 한 게 120명이고.

농협이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거기 농협을,

농협이 한 번 한 거고요. 다른 신라호텔이나 거기서는 또 다른 동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동을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의 어르신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식생활 지원에 보면 올해 4월 21일 코로나 극복으로 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희망의 키트 제작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장애인 가구를 했어요.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는데 우리 중구에 장애인 가족이 36명밖에 안 돼요?

이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걸 거기서 36개를 줘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각 동별로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동별로 지원해준 겁니다. 장애인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업체에서 지원은 하되 복지지원과로 지원 전달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명단을 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36가구가 어느, 어느 집인 줄 알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동에서 각 동별로 15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장애인 가구 36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복되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된다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정인데 여기도, 36가구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저희도 보건의료연구원에다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자금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또 추가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에 보시면 제가 저장강박가구 욕구조사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청구동 임대아파트에 강박증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을 주거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같이 한 겁니다.

한 가구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여기 보면 쓰레기 방치라든지 냉장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복지관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센터랑 같이 한 거거든요. 유락복지관, 주거복지센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청소, 냉장고 지원 이런 것은 복지지원과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도 했고, 폐기물 수거는 청소행정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저장강박가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랑 같이 사례관리도 하고 이분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수차례 만남을, 회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박가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청구동을 갔었어요. 첫날 짐을 뺄 때, 그 정도로 될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좀 설득도 하고 빨리 했었어야지.

저장강박가구 사실 설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살림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많은 설득을 거쳐서 이분들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저장강박가구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위기가정이 몇 가구나 있나요? 조사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일단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거부하더라도 계속 가서 설득해서, 또 주위 이웃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저희가 좀 해드리겠다, 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개 동에서 혹시 몇 가구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장강박가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그래도 설득을 하고 있는 가구가 현재 몇 가구 정도 있냐고요? 나와 보세요, 팀장님.

맞춤지원팀장 김태임입니다. 작년에 저장강박가구를 전수조사해서 31가구가 나왔는데 그중에 8가구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23가구를 지원 못 한 이유가 그분들이 거부를 하세요.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이분들하고 별도로 새롭게 저장강박가구 명단을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저장강박가구 보면 대부분이 다 쌓아놓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에 거기 청구동,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버려, 아예 다 갖다 쌓아놓고. 거기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를 갖다 키워서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정말 저는 가서.

그분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갔었잖아. 내가 거기 가서,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랑 복지관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터, 주거 쪽 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정신보건센터랑 해서 다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전혀 안 하신다고 하면 이웃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예. 조금이라도 치워드리고, 수시로 가서 좀 치워드리고 계속 의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박증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위기가정 이런 데 가서 진짜, 제가 다 하고 나서 가봤어요. 방문을 해봤어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싱크대도 다 바꾸고 했는데, 그 관리도 해 주시나요?

예. 관리도 해 주지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면 그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나요?

예,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에 한번을 간다든지,

그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그게 통합사례관리사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전화만 드리는 게 아니고 방문을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가서 새로 해드렸으니까 깔끔하게 잘 사시는지, 고양이를 또 키우시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말 그게 묻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포상금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포상하는 게 없었나?

포상금은 연말에 12월에 나가거든요. 아직 기간이 미도래 돼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연말에 나가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니까?

예, 올해 2020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위안행사에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저희가 올해 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감염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선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선물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유기한 민원이 74개, 진정서가 1개 그런데 처리완료를 다 했네요?

예.

그런데 유기한 민원은 보통 어떤 민원입니까?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상담민원도 많고요. 상담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어보는 민원도 있고, 일부는 탈락된 민원, 기초수급자 탈락됐는데 왜 탈락됐느냐? 이번에 또 서울시재난지원 긴급생활비를 왜 안 주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중구에 74건밖에 안 돼요?

예, 74건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출가한 딸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두 분이 사시면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제분 사위도 다,

부양가족이요?

부양가족으로 돼서 그게 안 되지요?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금 부양능력을 많이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일부를 부양능력을,

아니, 옛날에는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배제가 됐는데, 이제는 법이 강화돼서 딸도 상속권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어르신들 두 분 사시는 데는 출가하고 나면 자식들이 돌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은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부양의무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부양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광복회와 중장년 1인 가구 변동사항을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광복회는 제가 명단도 제출해달라고 했고, 여기는 자치법규에도 광복회 관련된 조례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고, 법률에도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연관된 법률 있나 해서 봤는데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없네요. 혹시 우리 자체 구청에서 광복회에 대한 지원조례 내지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모든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치구도 광복회만 별도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광복회만 조례를 만들어주면 다른 단체도 똑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왜 광복회만 만들어주느냐, 다른 8개 단체도 만들어 달라,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훈단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광복회가 이 안에 보훈단체에 소속되지 않다 보니, 최근에서야 광복회 정관 변경을 통해서 지회설립을 했고요. 30명에서 20명으로 하려다 보니까 회원수 18명 기준으로 설립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하게 되면 심사의 기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보통 아는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이라든지 전쟁미망인이라든지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광복회가 어떤 광복회의 내용인지,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될 때 그 시점에 중심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건지 이 내용을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단순히 친목모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국하신 분들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혹시 2019년 11월 20일에 이거 할 때 우리 의회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광복회에 대한 발족과 지원의 범위, 배경.

저희가 원래 광복회 정관에 30명으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 중구하고 금천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복회 중앙회에다 건의를 해서 일단 20명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포함된 거고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잖아요. 그것은 정관변경을 해서 30명에서 20명으로 해서 우리 지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복회 중앙회 무슨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해서 그 당시에 2019년 11월 20일날 설립을 했는데, 여기 하고 나서 우리 중구청에서 복지지원과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갔을 때 이런 사정들을 우리 중구의회하고도 소통하셨냐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작년에 상황이 또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광복회에 대한 설명을,

업무보고 때 말씀,

지나가는 말로 하셨고, 예산의 범위라든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기 앞서서 어떤 상세한 설명은 없었잖아요?

작년 9월, 10월에 추진한 사업이 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아무리 지원해줘도 액수가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용의 관계는 알고서 가야되지 않나 싶었고, 지금 돈이 812만 5000원씩이나 들어갔네요, 보조금 지원이?

예.

그랬으면 이분들이 이 돈 갖고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월 7만 원부터 위문금 3만 원 연 3회, 사망위로금 20만 원 이렇게 우리가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게 안 지켜보면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렇다면 주관하는 과에서 이것을 의회에다, 작년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이런 내용들을,

예,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회원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회원명단이면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을 다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홍

이건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명단이고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개인신상정보를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회원명부 달라는데 그것도 못 줘요? 그분에 대해서 연락처를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 주소도 들어가 있고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이분들이 중구에 거주하는지, 또는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이나 이름만, 성만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소도 있고,

과장님 자꾸 융통성 없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정관에 맞는 회원인지, 그다음에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그 자격조건을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름을 노출 못 하면 김길동 같으면 길 자 빼고 김

저희가 타 구민은 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정된 명단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당연히 타 구 주민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확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말씀이 어렵다고 표현하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료 주시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저도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일방의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양쪽 걸 다 들어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가 답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정보에 관련된 것은 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국가보훈처에서 명확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차질이 있거나 그렇게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중장년 1인 가구 변동사항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와 2020년 4월 말 기준,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 기준과 2020년 4월 말 기준의 자료입니다. 각 동별로 봤더니 1인 가구가 작년 12월 말 기준하면 7081명이고요. 금년 4월 말 기준하면 7055명에서 자연감소가 26명이 돼있네요?

예.

이것은 자연감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구로 전출해서 발생이 된 건지?

이게 자연감소라는 부분이 전출, 전입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출과 전입이 발생되면서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돌아가신 분도 생길 수 있고요.

물론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그런데 유독 회현동이 마이너스 9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회현동이요? 저희가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회현동이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한 4개월 만에 90명이 감소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면 대답해보세요.

복지기획팀장 김종필입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회현동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러면 15개동 중에서 유독 회현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90명이나, 다른 타동에 보면 많아야 1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현동은 90명이나 발생되었으니 이건 누가 봐도 궁금증이 많이 증폭이 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관련 자료 주시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설명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서입니다. 201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고요. 1년 치고 이것은 5개월 치 기준을 해서 봤는데, 여기 50페이지하고 53페이지 같이 놓고 보세요. 같이 놓고 보시면 뭔가 조금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과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보훈회관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만 쭉 보시면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집행률을 한번 보세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치더라도 뭔가 썩 명쾌하지 않는데, 2019년도 것은 1년 치 기록을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5개월 치를 집행했을 때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경비란을 한번 볼까요? 기본경비에 보면 소계가 여기는 5개월 치가 72.96%가 나오고요. 2019년도 것은 90.2%입니다. 보훈회관 이거 밑에 기본경비,

이 기본경비는 우리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 1년도 안 갔는데 이거 벌써 72.96%네요?

예, 72.96%.

근데 5개월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다 집행이 되나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미리 교부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조기집행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연말에 돈 부족해서 돈 더 주세요, 절대 안 할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수당 처음부터 쭉 보면 여기는 금년에는 전체가 49.31% 집행했네요?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에는 0.31%밖에 안 했는데 여기는 5.2%가 집행이 됐어요?

작년 2019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게 미집행된 거고요. 2020년도 것은 아직 행사시기 미도래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거나 집행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밖에 없는데, 나중에 오해소지가 없게끔 잘 정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업무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2019년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서 감사를 하셨네?

예.

그런데 환수된 금액이 376만 원이네요?

예.

이 내용을 아시고서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시행착오로 겪은 거예요? 8건씩이나.

단체별로 일부 알면서도 식비 같은 게 좀 무분별하게 집행한 경우도 있고요. 회원들한테 그냥 식권으로 막 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걸 이번에 저희가 정확하게 적발해서 환수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교육도 시켰습니다.

시정은 7건이고 주의는 8건인데 환수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아마추어 직원들도 아니고 다들 짧게는 몇 년부터 해서 길게는 몇 십 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것을 내용을 몰라서 376만 원이나 과다지출 내지는 지출 오류를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이 복지지원과 직원분들 교육을 덜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는 수시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게 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이후로는, 올해부터는 계속 교육시키고 있고, 교육도 몇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관장님이랑 사무국장이랑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직원분들의 뜻대로만 이분들이 따라와 주면 좋은데 사실 또 이분들이 잘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컴퓨터에 능하지 못하고 그리고 카드사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소 갑갑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자꾸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지도를 하시면 아마 이런 꼬리표는 안 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감사에도 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건가요?

예.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계속 정산할 때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환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잘 알고 집행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절대로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 잘못하시면 나중에 큰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결산 보기 전에 가서 먼저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걸 먼저 다 걸러서 조치해서 올려오는 게 이런 게 안 남지 않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오면,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할 때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들 중에 긴급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겪어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노출을 싫어해요. 뭐 하나 지원받으려면 동사무소 사회복지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다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해서 그냥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못한가 봐요. 나름대로 검증작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수모를, 본인들 표현이에요. 그런 수모를 겪고 감내하고 왔는데 관리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 발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7개 기관,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한전, 그런 17개 기관에서 32종의 자료를 받아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분이 갑자기 체납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체크해서 확인해서 혹시 위기사유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도 하고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필요한 거고, 생계가 어려운 분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특히나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주거 문제잖아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전세지원 하는 것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매입임대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지원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 와 닿는 게 해결되는 부분이 썩 많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대기자는 항상 대기해야 되는 거고,

전세임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 자활주거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신청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국의 선임 과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가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사회복지는 따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한 얘기로 백로한테 접시에다 모이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면 먹습니까? 못 먹죠?

예.

그리고 개구리한테 호리병에다 넣어놓고 먹어라, 그러면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림의 떡을 줘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그런 복지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런 주거신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 분은 왜 안 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두 번, 세 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방황하고 우울증 와서 약이나 먹고 있고, 그러다가 속된 말로 1인 고독사 발생되는 이유, 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1인 가구도 1인 가구지만, 조손가정 내지는 엄마와 아이가 하나 있는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도 의외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분들이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원은 그렇게 특별하게 없잖아요.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자조모임 내지는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가 봐요, 프로그램들이. 이분들만의 모임을 결성해서 경비도 지원해주고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떤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나요, 해 주는데 우리 중구 복지지원과에서는 따로,

한부모 가정은 여성보육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거기도 크게 역할이 없는 걸로, 혹시 복지지원과에서 예산 배정을 덜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건 여성보육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선임 과니까 그런 것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주택청약금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2만 원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2만 원 그래서 4만 원씩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주택 입주할 때도 가점제도가 있다 보니까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점이 추가로 있게 되다 보니까 그걸 미리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저희 구비 2만 원하고 자체 본인 2만 원 해서 4만 원씩 청약통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0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동에서 받아서.

이것은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자활주거팀에서 아마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모금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한도 내에서 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사업으로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에서 별도로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에서 아마 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맞춤지원팀장 김태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성금을 받아서 한해 계획을 짤 때 신규로 해서 내집마련 주택청약통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성금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사업입니다.

예, 성금을 우리가 후원받은 돈으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신규로 1800만 원을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그분이 우리 주택마련 통장에 2만 원을 넣어서 통장을 만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똑같은 양 2만 원을 같이 매달 붓는 식으로 해서 작년이랑 올해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조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안 내면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나간 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은행에서 내역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협조해주고 있어요.

자동이체신청을 신규로 했을 때 다 받았어요. 그걸 받고, 만약에 이것을 매달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받았을 때 이분이 2만 원을 안 내고 계시다 하면 그분들은 우선은 조건 자체가 저소득 주민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넣게 만들었어요.

주택청약통장은 나중에 한꺼번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못 넣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서 한꺼번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산을 1억 8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유락복지관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물품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찾는 물품 위주로 해서 예산을 1억 8100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시비 플러스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선호도 조사해서 물품을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구가 선정돼서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특별사업으로,

아니요, 아예 공모하라고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종필입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요.

적십자 봉사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아니, 세탁소 주인이 직접 가서 받아와서 하든가 이렇게 했는데, 호응이 어떤 분들은 자기 옷을 그냥 주고 그러니까 그걸 좀 꺼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체 평가를 이 사업이 끝나고 작년에 한 걸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각 동 직원들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

자기 옷을 세탁소에다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꺼리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양복이나 드라이 이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평가해본 결과 그런 내용이,

그거 한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체 평가한 게 있어서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체 동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사회복지서비스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다 일단 해서 넘기는 걸로 일단 기본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단 청장님께서도,

저희가 보통 복지관을 운영할 때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있고 직영방식이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방식과 직영방식에는 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는 전문사회복지법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사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우리 복지관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의 어떤 의지와 어떤 정책방향을 많이 좀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아까 법률 못 찾아서 조금 그랬었는데요. 광복회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체 설립이 뭔가 자꾸 투서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니까요.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원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복회를 한번 볼게요. 여기 4번이네요. “광복회 회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회원의 자격입니다. 그다음에 회원의 권리의무라는 게 있어요. 3조 2항에 보면 회원의 권리의무입니다. “각 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 하면, 광복회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예요. 국가에서 법으로써 보장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긍심이 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의 조건이 여기에 적합하게 구성이 돼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되어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또 권리의무 조항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회원자격 명부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광복회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이 와서 우리가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조금이라도 그게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정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정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덕수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초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24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 대학생 1인당 연 54만 원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다채널 방송 시청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64억 원이며, 현재 1만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 중심 안전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립노인복지시설 내‧외부의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복지시설의 내‧외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경로당 48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 23개소와 임대아파트 8개소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6억 9000만 원입니다. 구립경로당에만 지원하였던 저번에 의료용 전신온열기는 시의원께서 모든 사립경로당에도 지원하겠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자립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종합조사를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과 시비 추가지원과 구비 추가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구비를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5세 미만 중‧장년 장애인 100여 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식사제공과 안부확인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야쿠르트와 협약을 통해 주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지원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교육실을 확장하였고 5월에는 장애인 쉼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사무실 임차를 완료하고 운영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관 선정 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지체장애인 중구지회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입소를 통해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치료 연계 및 시설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취약가구 354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현장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방안은 노후 불량주택 보수, 편의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 개선 수리, 노후 시설 교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업 후원과 시비 및 추경으로 확보하여 안정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자립역량 강화교육 및 사업연계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입니다. 예산은 자활센터운영비를 합쳐 2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7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985억 7000만 원, 특별회계 22억 4000만 원, 총 예산은 1008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21억 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086억 6000만 원, 특별회계 22억 5000만 원, 총 예산은 1109억 2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43억 원으로 집행률은 2020년 5월 말 현재 40%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수고도 많으시고 질문드릴 것도 참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수립하셨나요?

예, 노인 학대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 것 계획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대상 및 인증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여기 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이 없는데 거기는 대상이 아닌가요?

서소문역사문화공원에 있는 건물, 공원 조성을 하고 지하니까 그것은,

인증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소문이 빠져 있어서 대상이 아닌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왜 빠져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동별 케이블TV 시청료 지원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아닌 분들 위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는 대충 이해가 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회현동은 대상가구 153가구 중에 지원은 39가구밖에 안 되고 있어요. 회현동이 이렇게 유독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원인은 기존에 들고 있는 데에 대한 그런 거랑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가 특별히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홍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별다른 원인은,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공통적인 원인이 타 케이블방송에 들고 있거나 그래서 위약금 때문에, 그리고 결합상품 때문에 못 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원인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 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실적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계속 국‧시비 받아서 하는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 일자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년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장애인복지팀장 홍정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 서울역사에 유휴공간 마련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교육하는 것까지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떤 일자리인가요?

손 케어입니다.

손 케어요? 네일?

예, 그러니까 네일 아트까지는 아니고 네일케어를 해주는 정도인데 그게 교육을 한 4～5개월 정도 해서 수료증도 받고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지가 돼서, 어느 정도 완화되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구비 자체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구비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시설은 철도공사에서 서울역사에 마련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을 맡아주고, 지금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까지 해서 기업도 컨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준비,

기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밝힌 데가 KT라든가 기업은행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임금도 일반적인 일일 최저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임금을 격상시켜서 지금 채용까지도 얘기를 하는 중에 어느 정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몇 명 정도 취업이 되는 건가요?

저희 한 20명 정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들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면 보호 작업장 같은 데 가보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아주 가벼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냥 장애인 고용 TO 채우고, 오히려 장애인사업장으로 해서 영업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들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증인 분들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요. 나이나 어느 정도는 장애유형을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관에 있는 60세 미만 정도의 청각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도 보내고 전화도 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장애유형을 넓히는 걸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구체화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조건 같은 걸 구체화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호 작업장 얘기 끝에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중구에는 보호 작업장이 현재 한 군데 있잖아요?

그 보호 작업장은 저희 구립이 아니고요. 개인이 하시는,

관내에 그냥 개인이 하시는?

예, 맞습니다.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실 계획은 없나요?

사실은 직업과 관련된 교육장의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소를 물색하는 게 숙제이기는 한데요.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교육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교육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정 장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유휴시설을 마련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서.

작년 말에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조사 예산 올렸다가 소방서 자리에 하네, 마네, 대상지가 있네, 없네 해서 예산이 반려가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관 장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간혁신단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아직도 검토 중이고,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보건소라든가 더군다나 행복주택이랑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쪽 자리는 아마 철회를 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건 공간혁신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간을 마련하는 건 그쪽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임시회 때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그때 1년에 20만 원 갖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서울시 전체 1200만 원의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는 홍보를 전혀 안 한 걸로 돼 있고요.

우선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국부모연대를 통해서 요구되는 사업을 이행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부모연대에서도 전혀 이런 게 있는 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생긴 지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 추적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8년도에 한 2개월 정도 한 분께서 상담을 하신 이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실적이 없는 이유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만 실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계속 매년 동결시키고 지금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과 관련된 것은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유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많이,

이거는 청소년 상담이 아니라 부모 상담이거든요?

저희가 장애인학부모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고 홍보하신 실적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보시면 기초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하고 여기에 보면 양곡할인이 있어요. 양곡할인이 제가 지금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양곡할인이 지금 나온 게 월 1299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구가 1195가구야. 그러면 104포가 남아. 남는데 이게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1인이 2개도 가져갈 수 있고, 신청에 따라서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의 합계고요. 그래서 한 집에서 월 하나 시킬 수도 있고 두 개 시킬 수도 있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그게 가능해요?

예, 양곡은.

양곡이 나올 때 다달이 이것을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예, 맞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 양곡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인이 한 포든 두 포든 포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포에 상관없이,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한 포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1월부터 5월까지이기 때문에, 합계 누계이기 때문에.

작년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 세부자료 좀 주세요.

네,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지원 사업에 지금 우리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로 합병이 됐지요, 이번에?

티브로드가?

티브로드가 합병됐어요.

합병됐는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 티브로드로 따로 있을 거예요.

아닌데? 아니에요. 티브로드가 합병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만 따로 하겠다고 나오겠어요?

브로드밴드는 엄청 채널수가 많고,

그러니까 티브로드가 여기로 합병을 했다고요.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어떤 변경에 대한 사항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 상관이 없나? 왜냐하면 저도 집에 티브로드를 보는데요. 티브로드가 아니고 합병이 됐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합병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양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안 여니까 지금 지급 안 했죠? 지금 몇 개월 안 했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쌀 많이 남겠네? 예산 준 거에서?

그렇죠. 예산 자체가 남죠, 사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산이 남죠?

예.

그러면 양곡 드리는 거 내년에는 예산 많이 안 줘도 되겠네?

아니요, 올해 수준으로는.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는 주셔야지요.

그리고 71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취약지역 편의시설 2개소 설치, 여기 쉼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위에 있는 것 소요예산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받은 거예요.

추경에 받았죠?

예.

그러니까 예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

그렇죠. 이 예산은 지금 이 4개만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쪽방 예산은 이 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지금 문 안 열고 있잖아요?

예, 안 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부분은 해결했어요? 코로나 소강되고 나면 중림동이랑 개미마을에 여기 문을 열면 어르신들 오면 관리할 사람, 케어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지금 다 인원은 확보해놨습니다.

확보해놨어요?

예.

그리고 8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에 보면 이거 41%밖에 안 되는데 학생이 그만큼 줄은 거예요?

81페이지요?

예, 예산집행현황.

학생이 저희가 그때 대상을 잡기로 한 180명 정도 잡았는데, 그 나이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110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갔거나 휴학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생겨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가요?

59%가 남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다 군대 가고 휴학했다고요?

그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했더니 대학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80명 정도인데 11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아니요. 대학 안 간 애들이 많았던 거죠.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예산받기 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것도 감안 안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대학교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나이대,

나이대만 그냥 그걸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올해는 좀 줄어서 6540만 원.

똑같네.

예.

무슨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넘었고요. 올해는 6540만 원이라서.

1억 1300이었고,

작년에 1억 원이 넘었고 올해는,

이게 올해 받은 거예요? 6540만 원이?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1억 1300만 원이었고 올해는 65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6500만 원 잡았습니다.

6500 잡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면 저소득주민한테 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28%밖에 안 되는데 올해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한 게 28%라는 건가요?

28%요?

28%. 이거 저소득주민한테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게 이것을 주는 거잖아요?

예, 1만 3000원 이하의 주민한테,

예. 그때 1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해서 1만 3000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해요? 28%밖에 안 돼요?

현재,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니까 5개월 지급한 게 28%라는 거죠?

이게 4개월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지요. 86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2%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휠체어를 타고 약수역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는데, 주말이고 이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고 장애가 있으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제가 이번에 총선 때 겪은 일이에요. 너무 황당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럭을 불러서 댁이 어디시냐,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자제를 불렀다고 해서 아들이 조금 이따 왔는데,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휠체어를 장애가 있는데도, 장애등급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어르신이. 그런데 자제가 있고 재산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휠체어 수리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게 1개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라면 연 몇 회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지금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찰로 3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한테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장애인 휠체어를 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 수리업소 4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직접 배송을 합니다. 가지고 가서 고쳐서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업체에다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휠체어를 수리하는 업체 상호하고 연락처 좀 주세요. 어르신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지체장애인협회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처리 이거 우리 중구는 무연고사망처리가 전혀 없던데요?

저희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낸 자료에도 무연고사망자 올해도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급을? 작년에도 얼마 없는 것 같던데?

무연고사망 올해 20건 했습니다.

올해 20건이나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아, 이것은 공고비용입니다. 무연고사망자도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4건밖에 없어서,

20명 중에 4명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년 6월 7일에 됐어요.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고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구성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장애인이 2분의 1이 돼요?

저희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인원 중에서 2분의 1 정족수는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네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성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열릴 일은 별로 없어서.

이화묵 의원님.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개최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여기서 자문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예.

자문위원을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분들께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시는 기구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런 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월별로 만난다거나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게 약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수당은 책정되어 있어요.

회의 자체를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이 위원회 자체가 정책결정이 아니라 심의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할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지.

아니, 당장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문드렸던 장애인복지관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과 관련된 심의를 할 만한 사안이 없다보니까 여태까지 개최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일 많이 했습니다.

예, 새로운 사업 많이 했습니다, 올해.

아니요. 새로운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심의를 받거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준비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회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영입을 해서,

하시고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산검사에서도 권고사항을 받았던데, 공로수당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의할 거예요? 지금 올해 전반기가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추경 때 6개월 치만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명분이 안 서니까 1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6월이고 내일 모레 7월인데 전반기가 다 갔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으면 계속 1년 동안 협의만 할 거예요?

협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어떻게 됐다라고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작년부터 계속 협의만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협의만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년도 또 달라고 해서 내년도 협의만 계속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도 많고요.

어려움이 많으면 그것을 받지를 말고 안 했어야지.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추경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1년 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행감에서 분명히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간단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은 하지요.

보건복지부 안에 맞추기가 저희가 되게 힘들어서 계속 안을 바꿔서 현재 제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을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바우처로 안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로수당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름도 바꾸고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공로수당도 바우처성 아닌가요?

그런데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쓰이잖아요?

그것은 저기로 나오니까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용처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지금도 사실은 사용처가 좀 넓어서 그렇지, 제한이 된 바우처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것은 너무나 사용처가 넓어서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이면 건강, 이런 식으로 한군데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공로수당을 주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10%를 빼고 준다는 그런 얘기도 어르신들이 들어서, 이것은 구청장이 바뀌면 안 줄 건데 10% 빼면 평생 그거 받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우처로 바꾸려면 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겠네, 다시. 갈 길이 머네.

일단 과장님, 공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년 것을 드리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하면 내년에는 안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의원들한테.

알겠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배 과장님은 워낙 일을 잘하셔서 집행부에서 보면 중심 있는 과에서만 일을 하세요.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특별한 업무 역량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감사는 해야지요. 우리 공로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예.

거기에 어르신들이 매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1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풍족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또 근검절약을 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원 하나도 아까워서 아껴 쓰고 또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을 아끼고 아꼈더니 포인트가 소멸되더라.

아직은 소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10만 원씩 나와서 석 달 치 모았으면 30만 포인트지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안 썼어요. 언제까지 안 쓰면 이게 소멸된다, 라고 누가 말씀을 주신 건지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전화해서 안 쓰는 분들은 빨리 쓰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포인트.

소멸은 저희가 소멸을 시켜야 소멸이 되는 건데, 현재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너무나 안 쓰시면 소멸시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까 목돈으로 모아서 뭘 쓸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안 쓰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해당과에 어떤 생각인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줬던 것을 다시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면 그것을 계속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분들은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 외에는 저축해두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아꼈다가 또 속된 말로 꼭 긴급하게 쓸 데가 있을 때 쓰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쓰면 소멸됩니다. 빨리 쓰세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했더니 “글쎄, 그걸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었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설마하니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하신 직원들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믿는데 혹시라도 아끼지 마시고 쓰시라는 독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받아드릴게요.

그렇지요. 독려차원에서.

그런데 어르신들은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은 하나면 하나인 거지, 하나가 둘 셋 안 됩니다. 하나 줬는데도 0.5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소멸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 공지를 하고 다 쓰시라고 안내하고 소멸을 시키겠습니다.

예.

예.

1년에 160억.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기초수급자 전체 현황도를 봤습니다. 약 3년 치 자료인데요. 여기 구분하게 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것 있지요? 여기 노출은 안 돼 있지만 한 가지 더 포함되는 항목은 없나요?

교육급여, 차상위.

교육은 차상위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교육급여 따로 있고 차상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급여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어요. 보면 연도별로 차이는 없고, 생계, 의료 이것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가 주거가 많이 튀네요. 주거는 잘 아시겠지만 매입, 전세,

주거는 주거비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1인 26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생계, 의료, 주거 다 기준이 틀리고 주거는 생계지원보다 조금 더 기준이 낮아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인 1가구에 서울시에서 26만 6000원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시로 접해요. 접하는데 생계, 의료 이런 것은 좀 도움을 받아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LH나 SH 또는 전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대기 순번이 멀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혜택이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은 있어요. 일반주택을 전세로 해서 빌려주는 것 그것은 9000만 원 이하 전세하는 것,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9000만 원.

그것은 금방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가 그런 집들이 굉장히 표현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요. 9000만 원 정도니까.

예, 표현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의 열악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선호하는 게 임대아파트 내지는 매입전세라고 하지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중구에 계속 있기를 원해서 더 힘들고요.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쉽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구에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면 그것 또한 이분들이 연고가 없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겉도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해만 뜨면 중구로 오더라고요. 중구 와서 계세요. 해지면 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아무런 친구도 없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특별히 할 것도 정해놓지 않으면 없는 게 맞지요. 맞는데 정둘 곳이 없다보니까 그나마도 중구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정붙여서 살았던 곳이 낫다고 해서 여기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 가급적이면 계셨던 분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서 있는 것도 한 방편이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지원인데.

그래서 저희 중구에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언제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 문화시장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인센티브를 올려주면서 임대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재개발아파트를 하게 되면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임대아파트 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사항보다 저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그런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의무사항 벗어난 임대아파트를 의도적으로 많이 짓겠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도 돼요?

예, 그렇게 도심재생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실천할 거예요?

예, 실천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의는 할 거예요?

예,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건의할 거예요?

청장님한테랑 도심재생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들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중구는 구옥이 많다 보니까 평수가 크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 집 팔고 갈 데도 없고, 7평, 6평짜리 팔아서 갈 데도 없고, 또 그런 집 있는 사람도 그나마도 행복한 사람들인 거고요. 이분들이 주거 문제만큼은 그래도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대기 순번 정해놓고, 작년 5월인가 그때 한번 해놓고 지금까지 소식도 없대요. 그러면 LH하고 SH인가요?

SH인가 LH.

이걸 좀 이분들한테 실제로 갈 수 있게끔, 만약에 중구에 없으면 타 지역에 이렇게 나왔는데 가겠느냐, 그런 안내문자라도 넣어주고 또는 공고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공고가 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가 봐요?

네,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가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 가보시면 공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은 비워 놨을까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만 파악해도, 그것만 다 들어가도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그냥 비워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 집어넣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비워놓는데 주변에서 얘기해줘요, 비어있다고. 그런데 혹시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임대아파트 전체 숫자 파악해놓은 것 있어요, 동별로?

예, 있습니다. 주택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전체 동별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줘보시고, 공가가 되어있는 게 몇 가구나 되어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줘보세요.

그것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민들 어디 안 보내도 참 좋은 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SH나 LH한테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비어있는데 여기 넣읍시다, 라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다 현황관리가 돼서, 있는 대로 바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중림동이다 보니까 어차피 관심이 많이 가요. 거기도 참 묘한 동네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쪽방촌에 가보셨죠?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나는 참 굉장히 궁금한 게 거기 한번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싶어 거기는, 피할 길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수시로 가요, 거기를. 가는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에 한사랑가족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약 12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수용인원이 87명 돼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본 위원은 한 120명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안에만.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자기네한테 통장을 위탁한 사람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몇 가구가 있냐면 약 42명이 또 있어요, 별도로. 자료에 보면 있어요. 한사랑가족공동체 외 그 일대에 또 42명, 주거, 생계, 의료하면 39, 39, 40이니까 거의 한 40명이에요.

중림동 그쪽에는 남대문 쪽방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서 관리하는 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87명과 여기에 나와 있는, 별도로 되어있는 이 40명은 또 별도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생활은 하지만 이게 또 통제 속에 제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예,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건물이 지상 3층에 윤 모 신부님 외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가서 접근하면 거칠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전혀 없네요?

예산은 전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체 예산 쓰고 있네요?

예.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분들이 거의 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원 다 기초수급자로 등록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87명 중에 84명이 수급자고 3명이 차상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수급자분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지급하는 경제적, 그러니까 금전이라 그러지요, 금전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통장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장으로 가나요?

수급자 개인 통장.

개개인의 통장으로 나가죠?

예.

그러면 개개인 통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한사랑공동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한 걸 한번 내역 받아본 적 있어요? 관리 현황?

내역은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은 만져본 적 없대요. 통장은 다 줬대요. 다 줬는데 자기는 아는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기 이 회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이건 저축해주고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순수하고 좋은 내용이라면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서 여기서 수급자분들이 다시 재활을 해서 나가신 자료 있어요, 혹시?

그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87명이 언제부터 여기 자리에 있었는지 혹시 알아요?

그것도 파악은 안 됐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돈 넣어줄 때 우리 구청에서 넣어주는 거죠?

예, 구청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 통해서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구청에서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직접 넣든 본인 통장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들어간 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 자료 다 주세요.

이 87명에 대해서?

87명과 아까 그 주변에 40몇 명인가요? 그거 같이 다 줘보세요.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본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안 나오죠.

아니, 그건 안 나오지만 일단은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을 해서 내가 이걸 벗어났어. 그러면 이걸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87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87이 되어야 되는 거지, 홍길동이 계속 한 10년 전부터 87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논리로 보면, 맞는 거죠?

예, 일단 명단을 보고 개인정보라 성함 이런 것은 못 드리고,

그렇지. 그런 것까지 원치 않습니다. 근데 홍

여기 한사랑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87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것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사랑공동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어떤 특정인이 이걸 전체를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막 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혹시 이분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종교인이니까 정치에는 저희가 하라, 마라,

그 지위를 이용해서 87명한테 정치적인 언행을 강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당사자가 나한테 얘기해요. “공짜 밥 없는 거 알지? 이번에 돈 받았지? 몇 번 찍어야 되는 거 알지?” 딱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기 싫으면 나가.” 공동체에 있기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이분들이 여태까지 보호받고 있다가 나가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자료 받아보겠다는 이유가 이런 목적이에요. 이분들의 인격, 존엄성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어떤 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그런 이상한 논리의 갑질이 들어가면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멀어지는 단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지요?

예.

그것에 대한 상세 자료 주시고, 여기 비정기적으로 지원해줬는데 19년도에는 세탁기, 건조기를 누구 후원을 받아서 줬네요, 이것도.

예, 업체의 후원받아서 저희가 줬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가 해주려고 해도 여기 공동체가 예산은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물품 후원 같은 것은,

물품도.

안 받고 싶대요?

예, 이것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해주냐고 저희가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추가로,

안 받는대요?

예.

안 받는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은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간섭받는 게 싫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간섭받는 거 아닌데 그냥 주는 건데 왜 간섭이에요?

만약에 예산을 받게 되면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수급비용도 받지 말아야지, 따지면.

그것은 받는 게 아니고 관리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여름에는 악취가 나요, 더워서. 비좁은 공간 안에. 그렇다고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방역, 겨울에는 또 바퀴벌레가 그냥 막 기어 다니고 그래서 위생 관련 이런 소독, 방역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예, 방역은 저희 구비에서도 한 적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5차례의 방역할 돈이 내려와서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방역한 내역, 몇 번이나 했다고요?

저희 구에서만 한 두세 번 했고요. 서울시에서 5번 정도 할 방역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할 내용의 금액만 나왔다?

한 것도 있고요. 할 예정도 있고, 지금 몇 차례 했는지는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본 위원도 거기 가서 같이 방역했어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방역했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쨌거나 환경은 그래도 위생관념 이런 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건강관리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중구 관내에 차상위 계층 인원이 제법 돼요. 1453명이네요?

예.

여기에 동별로 나온 게 없고 중구 전체 현황이네요.

예.

이거 동별로 주면 안 되나요?

동별로 해놓은 거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주세요. 중구 관내 차상위계층 현황 성명, 연령, 성별 이건 무슨 정보법도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 그냥 줄여서 줘버렸네, 단순한 숫자로만.

추가로 드렸을 것 같은데 동별로 나온 것.

이것은 차상위계층 현황을 얘기한 거고, 중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준 거고.

차상위계층 것도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다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판을 주셨어요. 제가 이걸 왜 달라고 했냐면 많이 먹고 살기 힘도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 노후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나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갈증 날 때 물 한 모금 주는 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인데, 생계나 의료는 그나마도 많이 안정이 잡혀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주거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통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자료를 받으면 공가에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에 공원묘원 있지요?

예, 추모의 집.

추모의 집 있죠. 그게 납골당 형식인가요?

그렇죠.

몇 기나 들어갑니까?

저희 1700기가 우리 소유고요.

화성에 있는데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래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1700기?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현재 들어있는 건 한 124기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124기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납골당도 원치 않을 때는 혹시라도 하늘장도 합니까?

매장?

아니, 하늘장.

하늘장.

이해 못 하시는구나. 납골당은 이게 보는 자리고,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아니, 무연고.

무연고는 화장하죠.

무연고는 전원 다 화장해서 납골당 모시는 거고,

예, 그냥 화장해서 없애고.

본인들이 돈 내고, 사용료 일부 내고 가는 겁니다.

무연고는 그러면 다 하늘장인가요?

예.

그냥 화장시키는.

그 말씀이 맞아.

그냥 어디다가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모셔 가시고 본인들이,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뿌리죠.

팀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시원하게.

자활주거팀장 김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화성 쪽은 여기 관내 주민들이시고, 연고가 있는 분들이고, 무연고자들인 경우에는 고양시에 시립승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장을 해서 그 옆에 유택동산이라고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산골을 하고 납골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은 연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원하는 분들이 가시는 거고.

예, 우리 주민들.

무연고는 모시느냐 물었더니, 하늘장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서로가 소통이 안 됐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벽제승화원에서,

네.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뿌려주는 겁니다.

그게 하늘장이라고 해요, 그냥.

하늘 보고 뿌린다고 해서 하늘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유롭게 뿌려주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 지정된 장소가 유택동산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 승화원 옆에.

지금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셨죠? 내용 정확히 모르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도 안 가보시고 대답하려니까 뭐가 잘 안 맞잖아요. 한번 갔다 오세요, 화성 멀지 않아요. 다녀오시고 어떻게 되는지 현황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업무차량 지원현황 최근 3년 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봤는데 장애인차량 지원해주는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차를 교체할 때 하나는 킬로미터 수고, 하나는 연수고.

예. 10만 킬로미터에 10년.

10만 킬로미터에 몇 년입니까?

10년. 그런데 차가 못 쓰게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10년 넘은 거 많은데요,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양호하다고 하지, 본인들은 바꿔주길 원하던데요? 그러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누구한테 후원을 받아서 받은 차량 있지요, 여기에?

이 안에요?

예.

이것은 저희가 다 지원한 내용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순수 구비로 다 지원한 차량들인가요?

구비는,

모르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괜히 그냥 하면 안 돼요. 알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저희 정수에 잡혀있는 저희 지원 차량들입니다.

지원차량이고, 그러면 차량 이거 구매해줄 때 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중구지부,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해서 총 6대네요? 6대 지원해주는데 6대 다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줬나요?

네.

전액 다 구비로?

지금 재원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업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달라지면 안 되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단체에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한테 정수를 잡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가령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도 있어요, 협조,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자료 받았을 때, 줬을 때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주잖아요. 그 자료 있지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차량을 2019년도 8월에 교체 지원했잖아요?

네.

이거 해줬으면 애초에 지원해준 차량이 있을 거예요.

당초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러면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구비로 산 것인지, 시비로 산 것인지, 이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형식의 자료 있죠?

예, 그 사항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구비로 샀는지, 시비로 샀는지.

그러니까 교체된 차량은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기,

교체를 했던, 작년 19년도 8월에 교체했네요, 여기는 벌써. 했으면 교체한 차량은 구비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 차량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했을 거고, 그리고 앞전의 차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줬는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예산서를,

그러니까 2007년도 있고 2009년도 있고 하니까 이때 지원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회계서류가 보존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대부분 오래된 차량들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예산서를 찾아서 예산이 있었다는 정도는 확인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회계처리를 봐야지 알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한에서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 것은 있는데 오래 전 것을 얘기하시면,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것 몇 년이에요? 몇 년도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아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최근이라 하면 언제 것을 최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계처리에 대한 서류가 보존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 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2020년인데, 왜 그러냐면 3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그런데 계속 말씀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면 늘어졌지, 매듭지어진 게 없어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료 좀 주세요.

네.

과장님,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어르신공로수당 월 10만 원씩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참 선망의 대상인 구가 됐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중구에 와서 살고 싶어 해요. 한 달에 월 10만 원씩 주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거인 전입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생면부지인 사람들이 와서 주소 좀 옮기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변화가 왔는지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9년도에는 1만 2281명이 해당자가 됐고, 2020년 5월 말까지 보니까 1만 2609명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자연감소 분도 있을 거라고요. 또 반면에 전입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동거인 전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 좀 보려고 했던 건데 보니까 금년 5월까지 해서 318명이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가족이 전체가 온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혼자 오셨는지 이런 것 알 수 있어요?

그건 동에다 파악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왜 그러냐면,

올해 것만 확인.

가족 전체가 이주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말할 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만 원에 현혹이 되어서, 유혹이 되어서 그거 받으실 목적으로 오신 분들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난맥을 보여주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파악은 하고 가야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