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27억 4,700만 원을 포함한 1,111억 1,900만 원이며 그중 833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203억 7,100만 원을 2020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70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과 이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7,8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등 3건의 용역비 1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8억 4,400만 원 등 총 2억 9,900만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집행잔액 2,5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사업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 2,700만 원 등 총 3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천년을 향하는 간절곶 바닷길사업 추진 보류에 따른 집행잔액 38억 8,700만 원 등 총 65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선충 방제 재해대책비 30억 5,700만 원 등 총 74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천상공원 조성사업 31억 7,700만 원 등 총 93억 5,6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사업 추진에 990만 원 등 총 2,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3%인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총 조성액은 9억 1,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총 수입액은 1억 5,900만 원, 총 사용액은 7,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시과 결산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5페이지를 보시면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현장방문도 갔었는데요. 예산액 19억에 전년도 이월액 26억 7,000만 원, 총 45억 7,000만 원으로 그중에서 17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되었고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는 도로 보조기층 포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2년 동안 다섯 차례 정도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보완사항이 있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6월말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문화재 심의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 3개월 정도 연기를 해서 올해 9월 중으로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중 완공 예정이라고요?

예.

그럼 지금 수치로 이야기하면 공정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정 87% 되고 있습니다.

87%. 문화재청에서 보완이 계속 뜨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사항을 다 충족했습니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올해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9월까지는 맞추겠습니다.

신경 써서 공사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 정도가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인구 30만 도시계획 용역 준 부분하고 그리고 올 7월에 다가오는 일몰제 장기미집행도로 이 부분에 용역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먼저 인구 30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 마무리되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용역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과에 해당되는 것 볼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그것을 못 봤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이 작년에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개 정도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두동, 두서 타운하우스를 먼저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 10개 중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 부분 지금 정리된 것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억 9,300만 원인가 투자해서 용역된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결과 한번 주십시오.

예, 그것은 별도로.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해서 3억 정도 해서 용역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달이 바로 마무리, 집행되지요?

지금 6월말까지 일몰대상이다 보니 6월말, 7월 1일자로 실효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부분이 크게 발생한 것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몰제 이게 다 없어진다면 맹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용역을 할 적에 대안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지요?

도로 같은 경우는 개설계획이 없으면 일몰대상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면 도로개설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개설계획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몰제 해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개설계획을 해서 다시 추가를 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개설 부서에서 어떤 개설계획이 수반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의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에 일몰제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몰제 없어져버리면 맹지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들이 도로 내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일몰제로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다시 개설하려면 도로개설 부서에서 무조건 내줄게, 선을 다시 긋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개설계획이 있어야만, 도시계획결정 절차는.

예, 절차 부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주민열람공고 14일,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번 일몰제 해제된다면 그 많은 절차를 거쳐야 다시 그을 수 있다 그거죠?

예,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년도 우리 사업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안전점검지원사업 이것이 아마 신규로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했습니다. 건축과에서요.

예, 맞습니다.

사업실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총 41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8억 정도 집행했고요. 그리고 21개 단지 지하주차장 35개소에 대해서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7개 단지, 12개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주로 소규모하는 데 주차장이 중점적인 사업이었습니까, 신청에서? 35개소라고 하면 주차장 외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거기서 주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해서 매년 저희들이 공용 부분의 보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4억 범위 내에서 1개소 선정한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저번에……

그것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4,000만 원 지원사업에 있었고요. 공사비가 16억 9,000만 원 전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추진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아파트에 적정한지 여부를 선정해서 38개소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어차피 심의를 하는 위원회 구성이나 절차는 당연히 겪는 것이고요. 궁금한 것은 38개소에 어떤 공사가 주로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주로 공용시설 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5년 이상 경과되었고 20세대 미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세대 미만에서 경로당이 있습니까?

20세대 미만은 경로당이 없고 대부분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경로당 보수사업을 했다는데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세대 미만에는 경로당이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안전점검.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안전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가.

안전점검의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요. 16억 7,000만 원, 17억 정도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했고 이것이 어떤 사업을. 민원이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관심이, 대규모는 선정해서 4억 원 범위까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주로 했는지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외벽도색이라든지 옥상방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38개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세대당 17억인데, 공사비가 17억이면 한 세대에 엄청 난대요?

38억은 소규모공동주택에.

38개소. 그리고 공사비가 16억 9,800만 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2019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이요.

거기 38개소라는 것은 소규모공동주택이 38개소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아파트 소규모+대단지 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거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어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년도 실적 부분, 별도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결산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중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기분야 지도점검 및 홍보에서 지금 현재 이월금으로 2억 6,85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못 했습니다. 이유가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검토를 4개월간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담당자를 바꿔가면서 한 6개월을 끌었습니다.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이 전국에서 한 곳이 몇 개 없고 내용도 조금 복잡해서, 예산은 한 15억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올 6월인가 완공예정이었지요?

완공은 4월 1일부로 했고요. 지금은 6월말까지 기술 이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완공이 된 상황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그러면 시험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까?

가동과 시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언제쯤 가동하고 전체해서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온산공단 주변 지역이지요?

온산공단 주변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내에 악취 민원이 많은 삼동의 대건자원화라든지 그다음에 두전, 그다음에 두서 서하에 사료공장 하나산업 그 4군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기 쪽보다는 악취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예전보다 악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제가 조금 통계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공단에 악취 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그것가지고 센서 달아놓기 때문에 우리가 안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도저히 악취가 나올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악취센서에 나타난 모니터를 보니까 나더라. 그래서 가보니까 야외에서 도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해서 사용 중지도 해놓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보면 온산에 e-편한세상 아시지요?

예.

온양 망양 쪽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현재 이런 날씨가 비가 조금 오고 이러면 악취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원인을 보면 아마 온산국가공단의 범우라든가 그쪽에서 어떤 바람의 계절풍에 의해서 날아올 수도 있고. 그 인근에 보면 LG하우시스인가 또 있지요?

예.

공장 거기서도 아마 화학제품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평소 때 날씨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흐린 날씨라든가 비가 올 때는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e-편한세상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역민들이 말로는 ‘e-편한세상’인데 현재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불편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생태환경과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번 주 6월 7일 그 일대에서 부탄가스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한번 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군하고 시하고 119특수화학소방대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 있는 방재센터하고 합동으로 그 일대를 저희들이 한번 돌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일단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다만 그때 저희들 추측하기로는 S-oil이 지금 셧다운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방지시설을 못 돌리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침 기온도 오늘처럼 저기압이고 낮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순찰도 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악취는 어느 방향에서 어디에서 발생해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인근 온산국가공단 주변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서 악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일단 수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절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늘막 설치입니다. 2019년도에 그늘막 10개 그리고 쿨루프 20개 했는데. 현재 설명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무거초등학교 그늘막 설치 민원이 들어온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남쪽입니다. 정확하게 표시하면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해가 떴다 하면 여기에 그늘막을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표준사진을 했는데 설치해줄 수 있는, 저번에도 요청을 하니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맞다고 해서 그늘막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그늘막을 설치하면, 여기 바로 옆에는 무거초등학교입니다. 행정구역은 울주군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 사거리 코너에 보면 이쪽도 건널목입니다. 여기에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데 여기를 했을 적에 그늘막 설치기준에서 설치가 가능한 구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준 자체에서 안 된다면 그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오.

저 지역이 기존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왔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안 했다면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저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된다, 된다는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검토를 해서 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각종 여건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검토를 하면 되고. 제가 여기에서 민원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늘목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앞에 그늘목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오는 데마다 다 나가서 검토해보고 해달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앞전에 구영리에 하니까 아파트가 여기 가까운 데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햇빛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뒤쪽을 하니까 아파트 상가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안 되는 기준 자체를 이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여기는 일단 검토를 해보시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마다 계속 부서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민원 갈등이 생기니까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수 민원이고 지금도 서너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 다 설치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개수 한정이 있는데.

아니요. 저희들 개수라기보다는 필요하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보고 여건을 보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에 대해서 어느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이고요. 법상에 맞고.

어떤 법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물어보거든요. 도로 부서 그다음에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가로수 때문에 산림부서하고 다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적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온 데도 있고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다 요청해서 경찰서 물어보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기준을 정립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것은 딱 보고 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더해줄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표준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서 이것이 검토를 할 적에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도로과에서 안 되는 기준 자체를 말씀해주시면 민원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여태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자료를 주시면 그것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똑같은.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2019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미세먼지 절감으로 해서 살수차 3대를 2억 4,000만 원을 16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지난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세먼지 절감하기 위해서 물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저도 의견을 냈었고 허은녕 위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3대 살수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권역별로 언양 쪽하고 범서로 한 중부권하고 남부 쪽으로 해서 한 대씩 매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살수차가 3대가 아니라 2대였습니다. 올해가 3대 움직이고 있고요.

3대 이게 지금 날씨 더워지지도 않았는데 살수차를 움직인다는 게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물 뿌렸다하면 괜히 차만 더러워져버리고 하는데. 1년에 160일이면 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속 움직이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는 6, 7, 8, 9월의 폭염까지도 했었고요. 올해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 업무와 관계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3, 4, 5월 하고요. 그다음에 9, 10, 11월 그렇게 석 달 동안 하려고 그렇게.

미세먼지를 3, 4, 5월에 하는데 물차 3대로 하늘의 미세먼지가 도로에 있는 먼지도 아닌데, 하늘에 전 국토를 뒤덮고 있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물차 3대로 하늘에 있는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예산 편성하고 다니니까. 그걸 해서 미세먼지가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3, 4, 5월 달에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닌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잘 한다는 소리하기보다는 욕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이 2억 4,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억 4,000만 원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1년에 임대가 아니라, 울주군에 지금 차량 운영하는 부분이 제설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며칠 안 쓰는 것도 다 구비해놓고 있는데, 1년의 반 이상을 160일씩 사용하는 것을 굳이 임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임대를 1년에 2억 4,000만 원씩 그것도 과연 임대하는 것이 맞느냐. 꼭 필요하면 군에서 보유해야 되고요. 3, 4, 5월 하늘에 미세먼지 있다고 하는데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니니까 그게 참.

미세먼지가 원인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도로에 하는 것은 도로 재비산먼지로 인한 미세먼지를 잡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군에서 보유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를 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봄 되면 낙엽 나기 전에 그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도로에 물 뿌리고 다녀서 누가 공감할 수 있을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도로에 물 뿌리고 다녔을 적에 이것 왜 뿌리냐고 하면 이것 미세먼지 잡는다고 하면 참 그 부분도 황당하고요. 또 도로 전체에서 3대가 다녀본다고 우리나라 국토에서 이것 또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토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 이것 3대 미세먼지 난다고 뿌리고 다녔을 적에 한번 바라보는 시각도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영뜰 공원 조성사업 진행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구영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GB관리의 변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지금 시청에서 GB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제공과 함께 중앙 국토부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영뜰 조성사업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논으로 되어 있는 백천교 건너 좌측 부분, 거기 한 개 있고요, 그것은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점촌교∼선바위교 사이, 그쪽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한 부분입니다. 지금 점촌교∼선바위교 사이, (구)구영에서 현대아파트 있는 그 사이에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편성했다가 물놀이장하고 주차장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반납한 사유는 조성계획과 GB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어느 부지의 토지를 매입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반납한 거고 용역비는 계속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로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바위∼점촌교 사이 부분, 거기는 GB관리계획 수립하고 있고, 사업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청에서 올해 GB관리계획 상정하게 되면 내년도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잡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왜냐 하면 전체적인 면적이 크고, 작년에 토지매입비를 잡을 때는 현재 농지로 쓰지 않는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을 올리기 위해서 가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GB관리계획 올라가게 되면 시설입지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확보는 아직 시기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GB관리계획에 반영되게 되면 울산광역시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구영뜰 공원이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조성권자가 울산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군에 어떤 사업비 투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우선적인 토지매입 부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지역으로 분리를 했는데 점촌교∼선바위 부분, 거기는 농지가 아닌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촌교∼백천교 사이는 구영뜰이라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거기 현재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쪽 다 하나의 공원이기 때문에 계획은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B관리계획 올라갈 때 농지 부분이 보존가치가 있는지 생태등급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양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입지 검토는.

점촌교∼선바위 사이는 군 예산으로 공원 조성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백천교∼점촌교 사이는 워낙 대단위공원이다 보니까 거기는 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군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양쪽 다 하나의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준비할 때는 말씀하신 점촌교에서 왼쪽 편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영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설 도입하려고 계획은 잡았고 오른쪽에 농지 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존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GB관리계획이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후순위로 내부적으로 정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GB관리계획에 통과가 되게 되면 단계별로 어디서부터 할지는 울주군과 시장님과 합쳐서, 의논을 해서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일단 동시에 잡고 있고 사업 우선순위는 차후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 수변공원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 안 돼 있는 것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이 세 가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시설은 2035도시기본계획이라고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 내용을 시에 토스해서 시에서 울산광역시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이후에 우리가 국토부에 GB관리계획 울산광역시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승인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35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올 연말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축사의 악취로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름만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앞에 공원계획을 한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원을 한다 해서 공시를 했었고요. 올해는 전혀 진행되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도 착공은 어렵겠다, 그죠? 한다 해도.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인데 공원조성이 결정 다 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GB관리계획하고 공원계획하고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세부적인 내용은 굳이 다 알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거기를 착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한다면요? 정확한 걸 말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착공은 2022년 정도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된다 하면. 2022년 이후가 돼야 될 겁니다.

되고 내년에 구체적인 공원 설계하고 하면, 2022년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빠듯하죠. 토지매입까지는 저희들이 2022년 정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해소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 국장님과 의논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통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그 민원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군수님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에 하는 기대보다는 축사의 악취문제가 계속 유발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발표를 하고 해소를 하겠다고 한 게 2018년도인데 벌써 1년 반, 2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상당히 질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 진행이 되지만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52페이지 중앙에 보면 덕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덕신공원 1차 사업 계획 준공이 2019년도 12월 말이죠?

지금 준공은 2020년 올 6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 12월……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문화재 조사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준공해서 온산 지역민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덕신소공원입니다.

아니, 덕신공원.

아직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자꾸 비가 오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은 6월 말, 7월 정도 되면 끝나는데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게 폭염 때문에 조금 미뤄질 것 같아서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덕신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은 것은 현재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연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올 7월 중순 되면 물놀이시설은 사용할 수 있다고 저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물놀이장 하나만 보면 6월 말에 조성완료하고 7월에 이용할 수 있겠다고 목표를 정해왔는데 지금 주변시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코로나19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이, 전반적으로 올해는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공사하고 협의했는데 무리하게 그 부분만 준공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준공할 때 그 부분 같이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코로나19 문제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산림공원과에서 물놀이시설 한다고 해서, 현재 진입로도 문제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 어찌됐든 업무부서를 봤을 때는 추진사업이 별개지만 덕신공원을 봤을 때는 도로과나 산림공원과나 하나가 되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업무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올 연말에 준공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이지만 다르게 과장님한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공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장시간 저희들이 딜레이하지는 않고 수목식재 적기에 맞춰서 나무 심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지역민들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시간 심도 있는 세출 결산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예산과다, 이월 등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